하해봉 의원 발언

지금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평가위원 중 공무원으로서 소위 개별지가하고 연관된 당연직 공무원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음에 시민의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해서 전달할 수 있는 시민의 대표로서 시의원 5명을 저희가 의회에 협조 요청해서 추천받아서 시의원 5명이 본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개별지가에 대해서 가장 전문적으로 이 업무를 취급하는 공인감정사 2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 지역지가에 아주 밝은 부동산중개인 내지 중개사를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게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상위법에 21인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해봉 위원의 말씀의 진의를 살피면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일반공무원, 의원 등 위원 중에서 당연직 공무원을 확대시키라는 말씀입니까?

지적과장, 확인을 하나 해야되겠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 등에 대한 법률안에 정수 21인이하로 되어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조에 있습니까?

제4조2항입니다.

제4조2항은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한다"로 되어 있고 1항과 3항에도 그런 문구가 없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주요골자가 위원장 격상안에 대해서 제출하다 보니까 관계법령을 그 부분만 국한해서 발취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금 하해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결국 토지라는 것은 농토로서 활용하는 토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반사에 걸친 것이 토지인데 그렇다고 볼 때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대변하는 분들이 대표해서 위원회에 참여하면 자기의 권익을 찾을 수 있을 것이 아니냐는 입장에서 하해봉 위원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1인이하로 해서 못이 박혀 있지 않다면 좀더 확대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례는 사용하다 보면 뭔가 불합리하고 개정해야 되겠다는 필요가 있으면 개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토론을 충분히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결국 답변은 행정을 전담하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됨으로 해서 회의가 효율적인 운영이 되어 소이의 성과를 발휘할것으로 보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토지평가법률에 관한 법문 중에 제14조를 보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목도 상위법에 별다른 저촉을 받지 않는다는 답변이였습니다. 그래서 본 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본 위원장이 덧붙혀서 말씀드린 것이 조례안을 운영하다 불합리하거나 뭔가 개정할 필요를 느꼈을 때에는 저희들이 요구하든지 또 집행부가 안을 주시든지 해서 이 조례안을 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적과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관계되는 법률도 좀더 확대해서 확인을 하여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수관계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수관계가 모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 결국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연 농토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을 대표하는 공무원이 우리 토지평가위원회에 한분도 참여가 안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참여해서 그쪽 분야에도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하해봉 위원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니까 하위원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일단 이번 조례안은 통과를 시키고 뒤에 문제가 도출되고 하면 그때 가서 개정하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진주시건축상조례안(진주시장 제출)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진주시건축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우리 시의 창조적인 건축문화의 창출과 질적 향상을 위하여 우수 건축물을 선정 진주시건축상을 수여함으로서 도시미관의 증진은 물론 건축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창의력 발휘를 유도하여 미래지향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건축상은 매년 시상하며, 시상은 상장과 부상을 수여토록 함이고, 수상자격은 당해년도 사용검사를 득한 건축물을 설계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고, 직접 작품활동에 참여한 자로서 건축사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및 건축주도 수상후보자로 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건축상의 시상부분은 주거용과 일반 건축물 각각 부문에서의 아름다운 건축상과 훌륭한 건축상 분야로 구분 시상하도록 함이고, 수상자의 결정은 해당분야에 공적이 있는 자로서 진주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진주시건축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건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조적인 건축문화의 창출과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진주시에 건축되는 건축물 중 우수건축물을 선정, 진주시 건축상(이하 "건축상"이라 한다)을 수여함으로써 도시미관의 증진은 물론 건축관련분야 종사자들의 창의력 발휘를 유도 미래 지향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촉진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 및 시기) ① 건축상은 매년 시상한다. ② 시상은 상장과 부상으로 하며, 부상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액면을 부상으로 한다. 제3조(시상부문) ① 건축상의 시상부문은 다음과 같다. 1. 아름다운 건축상 가.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부문 나. 일반건축물 부문 2. 훌륭한 건축상 가.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부문 나. 일반건축물 부문 ② 건축상은 제1항 각호의 각목별로 시상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해당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수상자의 자격) 건축상 수상후보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로서 진주시내에 건축한 건축물 중 당해년도 사용검사를 득한 건축물을 설계한 자로 한다. 다만 건축설계에 직접 참여한 자로서 건축사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나 건축주도 수상후보로 선정할 수 있다. 제5조(수상자의 결정) 수상대상자는 반드시 해당분야에 공적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건축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6조(건축상 심사위원회) ① 건축상 수상자의 심사선정을 위한 건축상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는 "진주시건축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② 심사선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건축상 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준용) 포상대장 등재에 관하여는 진주시 포상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 시상시기〕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시상 시기는 1995년으로 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을 토대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