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조해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9월15일 제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9월16일부터 9월20일까지 개회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1995년9월2일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지역경제국, 농정국, 농촌지도소 소관)(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제안설명에 앞서서 예산안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까 합니다.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우선 비봉산공원 정비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 해주시고, 두번째는 농산물 도매시장건설에 대한 보상심의위회명단 및 회의록이 있다면 그 회의록을 제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번째, 태풍 페이의 피해내용 및 보상계획을 부분별로 자세히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 농업용수의 암반관정개발에 대한 현황을 알려주시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명단을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은 농어민후계자현황과 융자 및 중도탈락자현황을 알려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반성농공단지 지방채현황 즉, 변제부분도 포함된것, 이것도 자료제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조금전 정영빈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해당 위원에게만 제출할 것이 아니고 전위원에게 1부씩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사항은 예산안 심사과장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제안설명 할 동안에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빨리 제출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오후에 제출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일찍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는, 각 담당 국·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실 것인데 오늘 오전동안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 이내용을 발췌를 해주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월요일 아침까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소관도 월요일 오전에 같이 내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되면 일찍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지역경제관리에 비정규직보수 즉, 과거의 일용인부임이 100만원정도 이번 추경에 되어졌는데 작년 예산편성 되고난 이후에 금년 노임단가가 상향이 되어졌습니다. 예를들어 물가조사원 경우 1만5,300원이 1만6,340원, 전산요원의 경우 1만6,400원에서 1만7,520원으로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타자수하고 해서 세사람 합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는 직원들에게 주는 것인데 작년 예산편성 할때는 16명이었는데 1명이 늘어나서 17명입니다. 한사람 해당분 96만원 이번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지역경제국시책업무추진비가 당초 예산편성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교통업무, 중소기업업무, 지역물가, 상거래질서, 기타 등등 많은 업무가 과중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400만원이 이번에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되겠습니다. 물가관리 모범업소 격려시 상품구입, 사실상 행정에 협조를 잘 해주고 물가조정에 여러가지 공이 많은 업소에 연말에 시상을 하기 위해서 65만원 올렸습니다. 그다음 국내여비인데, 소비자보호업무추진에 따른 회의 및 시·군평가회참석, 세미나, 비교시찰, 기타해서 국내여비가 75만원이 소요되어 올렸습니다. 다음은 일반상정관리, 일용이 한사람 있는데 이것도 역시 앞의 설명과 같이 노임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30만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매력있는 상가조성에 따른 현지견학 및 업무협의, 연말되면 위조상품 단속을 많이 하는데, 타 도시견학이나 기타 필요하기 때문에 57만6,000원을 추경에 국내여비로 올렸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대책에서 가스관리입니다. 대형사고가 대구와 서울에서 작년에 발생을 했는데, 진주시에는 가스 담당직원이 한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시, 11시 심지어 12시 넘도록 근무하고, 다른 직원들도 보조로 근무하기 때문에 야간급식비가 모자라는 실정이여서 112만5,000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 가스누설검사기구입, 가스누설을 탐지할 기계가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1대, 보유하고 있는 것도 성능이 좋지 않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탐지가 어려운 실태여서 휴대용으로 제일 작은 규모입니다. 당초예산에 500만원 편성시켰습니다마는 안되어져서 1대만 구업하기 위해 250만원정도를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직원들이 출장을 하면서 가스누설이 되는지 안되는지 점검을 하기 위해서 편성이 되어졌는데 육안으로나 코로써 점검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기구입을 매년 1,000만원 이상씩 구입을 해야 점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휴대용 1대에 250만원 올렸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국별로 설명을 듣고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할 것입니까?

본래 제안설명은 국장께서 나와서 하셔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시내버스 노선조정 문제 때문에 시장실에서 협의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양해를 받고 과장께서 나와서 설명을 하시는 것인데, 이렇게 각 과별로해서 넘어가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것도 심사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과별로라도 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대신 과별로 심사하고 나중에 자료요청 한 것이 위원들에게 넘어왔을때 의문시되는 것은 추가로 다음에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에는 이렇게 밖에 할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원래 제안설명은 국장께서 하시게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국단위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해야되지 과별로 한다고 하면 소관과도 상당히 많고 해서...

권용택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국내여비, 소비자보호업무추진에 따른 회의 및 시·군 평가회 참석되어 있는데 몇회 실시했습니까?

종합적인 연간 계획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횟수, 인원은 정확하게 나올 수 없고 대체적으로 월 1회내지 2회정도에 인원은 2명정도로 보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가스누설검사기 구입, 성능이 좋습니까?

조금전에 언급을 하려고 하다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언급을 못했는데 국산기기는 20만원 내지 40만원 정도까지의 싼 가격이고, 현재 250만원 예산편성 된것은 일본상품으로써 성능이 좋으며 기기가 견고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다.

정수물품 승인을 안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이...

받은 것 같습니다. 작년 정수물품에는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2대 구입한다고 500만원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예산편성이 안되어져 가지고 그랬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승인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확인을 해보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까? 종전하고 달라 가지고 정수물품을 승인받는 사항이 대폭 줄어들었거든요? 이 사항은 정수물품을 승인받을 사항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정수물품 승인사항이 아닌것 같거든요.

이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마치고 나서 바로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이 이 관계는 시장결재를 받아가지고 관재계에서 공동으로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가지고 공동으로 구입하는 식으로 하는 모양인데,

정영빈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매력있는 상가조성에 따른 현지견학 및 업무협의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매력 있는 상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작년부터 계획하던 것인데 도단위 사업으로써 매력있는 시장거리를 조성하라는 지침이 있어 가지고 작년부터 대안동 구 종로거리를 매력있는 거리로 1차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도시에는 어떻게 됐는지, 어떤 상태인지 견학도 하려고 여비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사실상 항목상에는 매력있는 상가조성 현지견학 및 업무협의 입니다마는 조금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거래 질서관계, 시장관계 등해서 세분화 됩니다마는 세분화 하지 못해서 한제목으로 넣었습니다. 현재 대안동 구 종로거리를 매력있는 상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하수구사업 입니다.

시에서 지정을 했습니까?

작년부터 지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만, 예산 투입이 안되어져 못했는데 금년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져 하수구 사업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력있는 상가조성을 위해서 특별한 다른 예산이 투입 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 1억2,000만원정도 투입할 것입니다. 현재 가로등, 주차금지구역, 하수구 등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7월에 부임받아 오니까 예산은 편성됐는데 추진이 안돼서 추진위원들과 만나고 상가주변 사람들을 만나서 매듭을 지었습니다.

상가주민들의 반대가 많다고 하던데요?

옛날에 건물을 지을 때에는 자기 구역에 정확하게 지었습니다마는 추가로 타일을 붙이고 창문을 달때에 하수구가 어귀에 있어 가지고 공사하는데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도출해가지고 그 사람들과 제가 세차례 만나가지고 동의 각서를 만들었습니다. 어제 확정을 봐가지고 오늘부터 받으러 나갈 것인데, 여러분들이 원해가지고 아무런 하자없이 진행이 되어졌다고 하면 우리가 하수구사업을 시작할 것이고 만약에 예를들어 공사하다가 계단 올라가는 부분이 어긋날 가능성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부 동의각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예산은 확보된 것입니까?

1억2,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요?

예.

추경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인지 1회 추경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1억2,000만원 예산편성은 되어있습니다.

134페이지 물가관리 모범업소 격려 시상품 구입, 기정예산에 788만5,000원 되어있는데, 시상품을 줘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1년에 몇 개 업소정도 시상품을 주고 있습니까?

분류별로 나누면 업소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어졌습니다. 보고를 마치고 나면 몇개 업소인지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이영현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노정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급량비 부분, 고용촉진훈련생 야간훈련지도점검 급량비를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훈련기관이 진주에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천, 산청, 하동, 남해, 의령에서 진주에 와서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야간에 교육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지 않고 수당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야간훈련기관을 점검하는데 필요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비입니다. 노사안정대책 추진을 위해서 여비 34만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근로자가족 복지회관 감리비 부족액, 94년도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853만9,000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지방공업단지 입지지정 타당성 조사검토 용역비, 타당성조사는 6월20일 입찰을 보았습니다마는 남은 5,20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목을 기본조사 설계비로 바꿔가지고 부속액 4,800만원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중소기업진흥, 일반운영비입니다. 성지관리사업소에 특산품 전시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이 계상 안되었기 때문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특산품 전시장을 준비하는데 소파, 의자, 원탁 테이블 등 비품 구입하는데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234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으로써 진성농공단지내 잡송재산 매각입니다. 지난봄에 의회에서 매각승인을 받아 기지고 면적은 541㎡가 되겠습니다. 평당 5만원에 팔았습니다. 2,70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3억6,800만원입니다. 잡수입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2,400만원, 이반성 농공단지내 지장전주환불금 이것은 94년도 예산으로서 3,370만원을 한전에 납부를 했는데 예산을 해본 결과 460만원을 환불받았기 때문에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입주업체 선수금, 입주업체 가계약금 1억7,585만2,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농공지구조성에 따른 업무 협의를 위해서 현장지도를 자주 나가기 때문에 69만1,200원을 계상했고, 농공지구조성 완료에 따른 정산작업을 도에 가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34만5,600윈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입주업체 간담회개최와, 추진위원 회의비를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단지조성공사확정측량에 따른 편입부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확정측량을 하니까 보상이 안되고 농공단지내에 들어온 땅에 대해서 보상비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36페이지 이반성 농공단지조성공사비 부족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사비 부족분 사업내용은 사면구조물보강과 물탱크 주변 옹벽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고 자재대 부족분하고 합해서 5,0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공동이용건축비가 7,283만3,000원이 설계를 해보니까 부족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전 납입금 7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 이반성농공단지 조성공사 시공감리비가 445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이용 건축공사 시공감리비 부족분도 109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단지조성공사 확정측량 수수료가 3,88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차입금이자로써 이반성농공단지 부족분 이것이 94년12월23일 기채를 냈기 때문에 95년도 당초예산 이자를 계상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1억189만5,38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37페이지, 예비비 2억6,242만9,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중소기업지원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35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에 따른 특수활동비 되어 있는데 특수활동비가 무엇입니까?

특수활동비는 사실상 판공비입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136페이지부터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이 완공이 안되었습니까? 입주를 했죠?

아닙니다. 현재 계약의뢰 해놓았습니다.

그럼 예산은요?

94년도에 예산이 세워져 있다가

93년도부터 이것을 가지고 말을 많이 하고 있던 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93년도부터 시작해서 95년도에 하려고 하니까 설계변경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야하는데 예산이 책정이 안되어 있어 애로가 많았습니다. 제가 처음와서 보니까,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고 지하 1층 지상 5층까지 지어야 되는데 예산은 3층까지 밖에 지을 수 없는 예산 책정이 되어있었습니다. 설계는 5층까지 하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서 다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렸습니다. 5층으로 되어있는 것을 3층으로 설계변경하는데 다시 1,08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금년에 사업이 안되면 회계절차상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무소에 사정을 해가지고 변경설계를 우선에 받아 가지고 어제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93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시비를 보태어 계획을 세운 것인데 금년도 말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것 같으면 예산을 반납해 주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시설 부대비가 올라왔으면 공사가 다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계약의뢰를 했기 때문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시작되면 부대비도 필요하고 감리비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금년도까지 착수해가지고 집행할 수 있나요?

3층까지 설계변경을 우선 해가지고 예산대로

3층까지 설계변경 된 것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계약을 의뢰 해 놓았습니다.

계약만 의뢰해 놓고 지금 9월이 다되어가고 있는데 언제 해가지고 할 것입니까? 본 위원의 질의는 금년 연말이면 예산을 반납 해주어야 되는데 당초에 하든지 1회 추경에라도 해서 빨리 일을 해야되지 왜 연말이 다된 지금에 와서 하려고 하느냐 이말 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절차가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계획은 5층까지 하도록 되어있고 예산은 3층까지 밖에 할 수 없는 예산이였습니다. 그래서 5층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을 3층으로 시공하려고 하면 또 설계변경을 받아야되고

그것은 좋은데요, 연말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 같으면 예산을 반납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월을 하면 됩니다.

이월이 됩니까?

사고이월 하면 됩니다.

사고이월 2년 했는데 또 됩니까?

착공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이 착수가 안되어지면 사업비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금년중으로 착공만 하면 된다는 겁니까?

예.

그다음 연구개발비, 지방공업단지 입지지정 타당성 조사검토 용역비가 5,200만원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기정예산에는 1억5,000만원이 되었죠?

예.

그러면 3분의 1이나 예산을 더 요구했다가 삭감을 하는 것입니까? 그 예산을 다른 곳에 활용을 했으면 충분히 되었을 것인데 이런 예산을 여기다가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도 못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용역비를 요구할때에 2억원을 요구했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5,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계약이 되어졌고 기본계획 용역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목도 합당하게 바꾸고 하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5,200만원은 당초에 1억5,000만원의 용역비 확보한 예산중에서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이고 이것은 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설계용역비인데 부족하고 또한 목을 합당하게 바꾸면서 추가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기본조사설계비를 본래는 연구개발비로써 해 가지고 목 변경을 했습니까?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연구개발비가 맞고 기본계획하는 것은 기본조사 설계비가 맞다고 해서 과목 표기를 바르게 잡은 것입니다.

이런것을 이렇게 예산서에 올려 어원 자체를 바꿔버리면 위원들이 보고 알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행정에서 편의적으로 마음대로 해놓은 것이지 예산서는 남들이 봤을때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그리고 지방공업단지 조성기본계획 수립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낙동강지구 위에는 공장설치 허가를 반대하고 농공단지 조성을 반대한다는 소리가 나왔었는데 환경부로부터의 허가가 가능합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타당성 조사가 되어지면 전부 검토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상위계획하고도 검토를 하고 환경관계도 검토하고 전부 타당성조사에서 검토가 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검토과정에서 환경부가 승인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까지도 알 수 있단 말이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진주시에서 검토를 해달라는 타당성 조사를...

위원검토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승인을 얻을 수 있느냐를 알아야 되지.

그것이 환경영향평가 아닙니까?

환경영향평가는 기본계획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에 타당성만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환경영향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진주시에 그만한 공업단지를 해도 타당성이 있느냐 10만평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100만평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이러한 것이 타당성 조사에서 나옵니다.

원론적으로는 그러한 얘기가 맞는데 시민들은 생각할 때에 이러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놓으면 그 이후에 환경부로부터 수질오염 때문에 안된다고 승인이 안될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한 것을 대비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234페이지, 진성농공단지내 잡종재산매각이 1,082만원의 수입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평당 얼마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감정을 해가지고 ㎡당 5만원에

대충 알 수 있었을 것인데 사실상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세입을 잡아가지고 하면 다른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인데 앞으로 가능하면 이런 것은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당초에 수입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회 승인이 나기전에는 매각을 할 수 없기때문에 당초 예산에 못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입주업체 선수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입주업체 선수금은 어떻게 해서 받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처음에 가계약을 하면 가계약금을 받습니다. 그다음 선수금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지

입주업체가 몇개 회사나 됩니까?

12개 회사 입니다.

본래 선수금을 받으려고 하면 그 내용을 대충 알 수가 있잖아요? 공장 몇평당 얼마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본래 계약을 할때에는 계약금 말고 선수금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평당 얼마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감을 1억원이나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래 계획은 1억원을 더 받으려고 생각했는데 받아보니까 1억원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미리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미리 자세하게 해야 뒤에 와서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사치가 되면 또 모르겠는데 1억원 이라고 하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다음에 235페이지 단지조성공사 확정측량에 따른 편입부지 보상되어 있는데 한번더 설명해 주십시요.

강대병 위원 동네에 있는 것인데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면 확실하게 확정측량을 해보아야 어느 누구의 땅이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확정측량을 해보니까 원래 보상을 안준 사람의 땅이 들어온 것도 있고 우리가 보상을 해 주었지만 그 땅이 안들어 온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예산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래 계획외의 보상을 주는 것입니까?

밖에 있는 것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이것만 주고 나면 이반성 농공단지 전체적으로 확정 측량이 되어 가지고 보상은 100% 다 주는 것이냐, 이후에 줄 것이 생겨지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236페이지 공동이용건축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농공단지내에 회의실, 매점 등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지으려고 농촌진흥공사에 의뢰해서 설계를 해보니까 설계비가 훨씬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자료로 요구한 것인데 차입금 이자문제, 이반성 농공단지 조성 지방채 차입금 이자를 언제 변제를 해줍니까?

기채가 재정농업중기자금이 있는데 이것은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우리가 기채를 낸것이 두가지인데

그 내용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변제일자가 연말입니까?

아닙니다. 조금전의 재정농업 중기자금은 1차로 93년12월29일 낸것은 95년6월29일 이자를 3,400만원 내었고요.

과장의 말씀은 대충 알겠는데요. 이자는 1년중에서 원리금을 변제를 해줄 것 같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해주어야 되는 것인데, 이자를 해줄 것은 당초 예산에서 공제를 해 가지고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12월23일 15억5,400만원 기채낸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기채를 낼때에는 이미 95년도 당초예산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다시 낸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러한 기채를 내면 이반성변제는 1년중에 얼마씩 해야된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추경에 와가지고 1억이상의 돈이 나오니까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예. 내용상은 그렇습니다.

이반성 농공단지에 대해서 확정측량을 해보니까 대금은 200만원이고 면적은 40평내지 50평정도인데 이것은 더 편입되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평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평당 4만원내지 4만5,000원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많이 편입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측량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문이 나신다면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계선만 측량을 했는데 요지안에는 확정측량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단지조성공사 확정측량 수수료 3,884만3,000원 계상해 놓은 것은 확정측량이 되어지면 예산을 해가지고

당초 예산에 안되고 추경예산에 된 것입니까?

손태기 위원입니다. 예산비가 2억6,242만9,000원 되어있는데 어디에서 남은 것입니까?

세입 들어온 것에서 세출예산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예비비로 돌아갑니다. 잡종재산매각, 순세계잉여금, 정기예금이자수입 등의 수입에서 세출을 빼고난 나머지가 예산비로 돌아갑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이반성 농공단지조성 확정측량 수수료가 3,884만3,000원인데 12개 회사를 측량하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이 수수료는 지적공사에서 지불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적공사에 알아보고 예산 계상을 한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많이는 안들 것인데요?

우리가 터무니없이 올리고 하지는 않습니다. 지적공사에 문의 해보고 계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공단조성할때는 500필지라 해도 이제는 가측량을 해가지고공단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안에 12개 회사가 들어가는데 확정측량을 하는 비용이 3,884만3,000원이 소요된다는 말입니까? 너무 많은것 아닙니까?

우리 임의대로 올리는것은 아닙니다.

산출 근거가 제출되었습니까?

우리가 문의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무조건 지적공사에서 달란다고 해서 예산편성 할것이 아니라, 지금 수수료가 3,884만3,000원인데 이것을 12개 회사이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단지만 나누는 것이 아니고 농공단지내 전부를 합치는 것입니다.

권용택 위원입니다. 진성농공단지내 잡종재산 매각하는데 ㎡당 5만원에 매각을 했는데 235페이지 단지조성공사확정 측량에 따른 편입부지 보상은 ㎡당 얼마를

㎡당은 안나옵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감정가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감정가격은 나와 있는데 일률적으로 얼마라고는 안나와 있습니다.

재감정을 해야되고 재감정을 하기 전에는 보상해 줄 수 없고, 당초 92년도에 감정한 그 가격으로는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재감정을 해가지고 해야되기 때문에 5만원이 될 것인지 6만원이 될 것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대충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재수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분야는 추경에 1억2,044만7,000원이 증액된 8억8,554만9,000원으로서 먼저 기타직 보수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공익근무요원의 당초예산이 부족합니다. 증액이 되어 10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금 남은 것을 전부 삭감한 부분입니다. 116만4,000원을 감했습니다. 155페이지, 일반수용비가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내버스요금 및 노선조정 안내홍보물 제작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회계과에서 각각 관리를 하다가 이번에 각과에 이관된 1년분의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 순찰차량 3대에 대한 보험료, 자동차세, 검사수수료, 다음 견인차량에 대한보험료,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급량비 200만원 책정했는데 이것은 시내버스노선조정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업무추진 특근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입니다. 업무추진비, 윌액여비 기본여비 부족분 342만원이 책정되고 교통영향평가심의회 참석여비 2회분입니다.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부족분에 대하여 계상을 한 것입니다. 634만l,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부분, 수곡면 시내버스운영 결손보전에 따른 보조금 3,600만원 이것은 종전의 시외버스 운행시의 노선에 대해서 역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시내버스로 전환되면서 시내버스 운행하게 되면 결손보전 부분에 시비를 지원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60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피복비에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추·동복 구입입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단속업무추진 특근급식비, 그리고 국내여비에서 불법 주·정차단속 카메라 구입입니다. 이것은 5대에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금까지 우리과에 팩스기가 미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팩스기 설치에 따른 행정업무의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팩스기 구입을 요구했습니다.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프린터 드럼 구입비 45만원, 중기대장인쇄비 100만원, 자동차등록증인쇄 70만원, 자동차갑원부 인쇄 210만원 이것은 등록계에서 9월, 10월, 11월, 12월안에 필요한 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야간근무 급식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벽지노선 버스 교통량 조사에 도비 42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각종 서식과 용지의 부족분 계상을 22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9,38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지정 안전시설 6개교가 되겠습니다. 남강국민학교, 봉래국민학교, 배영국민학교, 봉원국민학교, 신안국민학교, 중안국민학교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여기에 필요한 안전시설을 하는데 1,0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기 신설 3개소 3,000만원인데 저희들이 3개소에 당초 9,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삭감되어 가지고 3,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신호기 보수 유지관리비 3,335만원, 사고다발시점개선 및 각종 민원사안처리에 1,500만원, 다음 유료, 무료 주차구역선모색, 시내일원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유료주차장 안내간판 설치 9개소인데 중앙배수로에 2개소, MBC방송국 옆에 2개소, 고수부지에 5개소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사고다발지점개선 및 각종민원사안처리에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우리 예산은 거의 다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쓰고 있는데 그때 그때 필요한 시기에 또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예산요구 할 때에 지원하는데 아직 확정은 짓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대파촐소 앞에 사거리에서 1년에 13번의 사고가 났습니다. 어린이 4명이 죽고 그랬는데도 과속방지턱 하나 세워놓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본 위원이 몇번이나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시에서 경찰서에 예산을 주면서 민원은 왜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민원은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그것 하나만 민원처리 해 주십시요. 사고가 나서 8명이 사망했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무엇입니까?

과속방지턱이라도 설치를 해주어야 됩니다.

과속방지턱은 업무상 시내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처리를 하고 종전의 읍·면 지역은 건설과에서 처리합니다.

그러면 점멸등은 어떻습니까?

점명등 설치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시우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수곡면 시내버스 운영 결손보전에 따른 보조되어 있는데 노선이나 요금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지급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토록 도에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승인이 내려오면 읍·면 지역의 노선조정과 시내버스 요금 단일체계의 운행관계가 전 시내구간에 시행이 되면 수곡도 같은 진주시민의 입장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주일 동안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 시내버스로 전환될때의 차량 6대에 대해서 결손보존을 계산해 보니까 하루 6만원정도 보조를 해주면 예산이 거의 맞을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교통량 조사의 결과에 의해서 측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결정은 안된 것이네요.

시내 전구간에 시행이 될때에 동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158페이지, 불법주차단속 카메라 구입하고, 팩시밀리 구입 되어있는데 시장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까?

예. 승인 받았습니다.

언제 승인을 받았는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135페이지 가스누설검사기 구입도 시장 승인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교통신호기 신설 3개소, 6,000만원 삭감되었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35번 종점부분, 부산교통 미니버스주차장이 있는 그 부분이 시내버스화 되어서 앞으로 주차장이 없어지면 그 부분에 신호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KBS앞에서 8차선 도로로 나와서 성지쪽에서 진양호 가는 방향으로 올라오는 사거리에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우선 시급한 부분이 부산교통 주차장이 없어지면 사거리 부분이 가장 극심한 지역이라서 신호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호기를 설치할 곳이 이 3개소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우선에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3개소만 한 것입니다.

조금전 신호기 1대 설치하는데 3,000만원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미니버스 주차창 앞에 설치할 것이라고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그곳에 신호기를 설치해서 정체가 심해서 철거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는 주차장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철거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이 완전폐쇄가 되고 시내버스화 되어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그곳에 주차할 차량이 없게 되는것 같으면 반드시 필요한 지역입니다.

과장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십니끼?

예.

지난번에 설치를 했을 때 산청방면에서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MBC방송국 앞에까지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빠져나오는 차량들도 신호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그곳이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도로하고 수정도로 올라가는 길하고 동명극장 방면, 옥봉에서 나오는 도로 해서 사거리입니다. 그런데 신호기를 설치함으로써 엄청난 정체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교통체증을 일으킨 것은 부산교통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시외지역으로 빠져나가거나, 미천방면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차고지에 들어오려고 할때 그 차고지가 완전 시설화된 차고지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정체를 많이 유발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차량들이 전부 시내버스화 될 경우에는 그러한 병목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번에는 여리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으니까 참고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합동주차장 입구 삼거리 부분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들어가는 차량들이 교통소통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설치할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지정 안전시설설치 되어있는데 어떤 종류를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아동보호 표지판을 10개 설치하고 속도규제표시 12개,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를 10개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표지판 설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불법주정차피견인자동차견인료 및 과대료부과보조 되어있는데 현재 진주시내 견인차가 몇대 있습니까?

1대 있습니다.

그 견인차로써는 몇톤까지 견인할 수 있습니까?

4.5톤짜리인데 대형차는 견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단주차를 해서 불편을 끼치는 것은 대형차량 입니다. 대형차량들이 길가에 무단주차해 있으면 소형차량 10대, 20대 불법주차 한 것보다 더 큰 정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견인차를 구입해 달라고 시정질문까지 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것을 구입하지 않았고 예산도 한번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몇차례나 본 위원이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안 올려주고 있습니다. 봉래동 복개한 지역에 대형차량 불법주차 해 놓고 있으면 앞, 뒤 차량들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변에 주차시켜 놓으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형차도 견인을 할 수 있는 견인차를 반드시 구입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내중심가에 대형차량을 주차한 사람이 별로 없고 외곽지역에 주로 주차를 했는데 시내지역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즉각 견인회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조치를 해왔습니다.

견인회사에 연락을 하면 이틀이나 사흘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됩니다. 지난번에 2청사 후문에 저희들이 5만원의 스티커를 끊었는데 이 기사가 후문 출입구 앞에 차를 주차시켜 출근차량 출입을 못하게끔 횡포를 부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횡포를 부려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럴때에 견인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견인차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그다음 155페이지 일반운영비, 조금전 과장께서 모든 차량에 대한 제세가 각과로 이관되었다고 하셨는데, 당초 회계과에서 종합적으로 예산요구한것 아닙니까?

전부 회계과에서 종합관리를 했는데 회계과 예산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차량관리 하는 것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은 전부 각과에 이관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올라왔던 것을 전부 각과에 반려를 했습니까?

예.

157페이지 공익근무 요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몇명이며 어디에 배치하고 있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이 금년도 내로 14명이 발령이 될 것인데 지금까지 7명이 발령되었는데 현재 계속 발령중에 있습니다. 훈련받고 나면 연말까지 1개월단위로 온다든지 때로는 20일 단위로 추가발령이 나고있습니다. 대부분 순찰차량을 이용하여 불법주정차단속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미니버스주차장에서 MBC문화방송앞 등 교통소통에 문제가 있는 지역에는 상주 배치시켜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러한 것을 묻는 이유는 공익근무요원들을 교통체증 유발지역이나 소통이 잘 안되는 지역에 비치를 해서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번째는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들의 나이가 대부분 20대입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는 내용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러한 분들을 교육을 시킬 기회가 있으면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수곡시내버스 결손보전에 따른 보조인데 하루에 6만원씩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3,600만원이면 2개월 분이죠?

6대니까 하루36만원해서 100일분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우성여객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시내버스화 되었을때의 보상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우성여객이 시외버스로 다니고 있는데 시내버스로 노선을 인가받았기 때문에 현재 전환할 수 있는 회사는 우성여객 뿐입니다. 그래서 우성여객에 대해서 1차로 전환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전환이 되어 시내버스화 되었을때에 저희들이 보상을 할 계획으로 예산 책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잖아요? 여태까지는 우성여객의 결손부분에 대해 도에서 보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시로 전환되고 나면 그때부터 우성여객에 보조를 해주어야 되잖아요? 시내버스로 전환되기 이전이라고 현재 도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까?

우성여객에 대해서 도에서 보조하고 있는 것은 미비한 부분입니다. 수곡에서 오지로 들어가는 부분, 2㎞나 4㎞까지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극히 작은 액수입니다. 시내버스화 했을 경우에 차량교체 기간만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수곡이 언제 타결이 될런지, 도지사로부터 언제 허가가 내려올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100일 잡아놓은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예상이겠지만 어찌되었던 이것은 지금의 우성여객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우성여객이 시내버스로 전환이 되었을때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심봉섭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관리에 비정규직보수는 청경 1,05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농업진흥지역 도면제작은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와 같이 1/5000지도에 지번별로 표시를 해서 민원실에 비치를 함으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571매를 제작하면 전체적인 도면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족되는 1,5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분 책발간은 농림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수산청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사업내용의 실시요령의 총괄해 놓은 책자입니다. 이 책자를 해당 읍·면·동단위까지 배부를 해서 주민들이 통합 실시요령을 이해를 하고 그 시기에 맞추어 사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제공을 위해서 인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비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특산단지평가 및 견학에 115만2,000원 되어있는데 농어촌특산단지가 기존 3개 단지가 있고 금년도 신규단지가 2개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견학경비 115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농정시책 업무추진비는 도·농 통합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농정분야의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영농후계자 육성지원, 농지전용허가지 입간판제작 및 각종서식을 제작해서 비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농지전용 허가가 났는지 안났는지 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간단한 입간판을 설치해 가지고 불법사항을 사전에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업자로 하여금 시켜보니까 규격이 통일이 되지 않고 설치를 안하는 경우도 있는 등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예산을 투입을 함으로써 불법을 사전에 방지를 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상금, 읍·면 농어촌 발전심의회 수당은 지난번에 산업위원회에서 읍·면 단위까지 수당을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들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후계자 간부활동비가 통합전에는 임원이 6명이었는데 후에 2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72만원인데 이것은 후계자 간부들이 사용을 하겠지마는 실제로는 운영비로써 대체가 되고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농어민후계자 대회 경비가 739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도대회 때 이미 480만원이 집행되고 현재 25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도·농 통합이후 처음 개최되는 농어민 후계자 대회가 곧 열리게됩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경비가 75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건설보상 심의위원회 수당,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이 10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무원을 제외한 분에 대해서 실비조례에 의해서 1일 3만원씩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본업무 추진여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은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15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공급 역시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6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특작물관리, 시설피해 재해대장작성 활동작업 급식비는 피해대장을 연간 두서너번 작성을 하는데 읍·면 직원들이 와서 합동작업을 하는 데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농단 및 과수생산 유통지원 업무추진비 이것도 국내여비로써 계속해서 직원들이 나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대곡에 현재 수출농단을 유리온실 5,100평등해서 관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에는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농정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부대비가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농단 조성에 따라서 지난번에 실질적인 부대비가 아닌 사업비가 2,900만원이 당초 예산에 미확보 되었습니다. 그 미확보 부분에 대한 2,900만원을 금회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태풍 페이의 피해로 인한 시설하우스 960농가에 지원되는 자금을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에 따른 4억3,053만8,000원의 기본조사 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를 1억1,553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에 따른 건설비 5,300만원의 토지매입비를 계수조정에 의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농산관리 보상금에 가뭄대비 예비못자리설치는 면적이 조금 줄어듦으로서 750만원의 미집행분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태풍 페이의 피해지역에 따른 수도작과 전작물과수등에 대한 농약대지급 4,600만원은 국·도입 보조내시에 의거한 비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태풍 페이 이재민구호는 3개월 동안의 12세대 53명에 대한 이재민 구호비 595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태풍 페이에 의해 50%에서 80%이상의 피해를 입은 316농가, 그리고 80%이상의 피해를 입은 42농가에 대한 무상양곡 지원이 총 2,000가마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1억4,1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태풍 페이 피해에 따른 중학생 43명, 고교생 56명에 대한 공납금을 1기분 지원하는데 전액 국비로써 2,66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에 일반농가 농기계 보조내시의 변경에 따라서 2억8,0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탈망기 공급 12대를 공급하는데 792만원을 전액 보조로 잡았습니다. 그러고 개량물고 공급을 보조 90%, 자부담 10%로써 3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석회질 비료공급, 과거에 지역주민들이 안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따른 34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입니다. 규산질 비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7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농업기계화회사에 공동이용조직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위탁영농회사 8개사와 추가로 조성이 되는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6,000만원 중에서 보조가 50%되고 나머지는 융자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금번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을 약 123헥터를 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사업비 1억3,84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사업비는 총 4억7,767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123헥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도에서 중앙에 올려 가지고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면적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123헥터는 확정되어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을에 바로 착수를 하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비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에 따른 감리비는 3,803만3,000원을 국비로써 올렸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에 따른 확정측량비 수용비, 시진대등 지도감독 여비등을 포함해서 부대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 지수 금평지구에 재경지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금액을 사업비 3,400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해 대책에 따른 실시설계비 입니다. 이것은 설계를 저희들 자체인력으로써 했기 때문에 9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과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삭감조치 시켰습니다. 다음 가뭄대비 암반관정 개발입니다. 암반관정개발에 따른 국비보조 2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8공에 대한 사업입니다. 2억4,000만원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마무리 되었습니다마는 2회추경에 반영을 해서 현재 저희들이 진행예산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사업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장평용수로 개보수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6,000만원의 예산배정을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당초에 3공에서 13공이 늘어남으로써 1억9,9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암반관정 개발은 당초예산을 가내시로 해가지고 편성했는데 국비 8공으로 확정이 됨으로써 1,35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앞에서 삭감한 기계화 경작로 확장포장사업을 과목변경해서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0.6%를 삭감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과목변경 조치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에 가뭄대책 지원사업에 판문양수장 사업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안에서 과목변경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본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동향용수로 개보수 사업에 도입 1억원을 전행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 90%정도의 진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곡 화탄지구의 수리시설 개보수로써 도비 2,500만원이 지원이 되어 앞으로 이 사업은 약 3억원정도 소요가 됩니다마는 금년도에 하지 못한 사업은 내년도에 하도록 하고 우선 도비 2,500만원을 받아서 금년도에 시행을 해서 내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주권 개발사업으로써 도비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5,174만4,000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시설비도 역시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4,928만6,000원을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방견지도 단속요원의 일당 단가인상에 대한 64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태풍 페이로 인한 피해지역 축사1동, 퇴비사 2동이 피해를 입었는데 총 복구비의 20%가 지원됩니다. 기기에 따른 국비와 시비 9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한우경쟁력제고 사업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에 간이정화조 16개를 설치하는데 따른 4,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분뇨운반장비, 탱크로리입니다. 그래서 축협으로 하여금 관리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탱크로리를 탑제한 차로써 축산폐수를 운반해서 폐수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차를 구입하는데 따른 금액입니다. 550만원입니다. 그리고 정착촌 구조개선은 일반성 소아원에 폐수처리 및 분뇨처리가 안되어 가지고 아주 불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비 1억원을 지원해서 축분을 건조하는 시스템을 권장할 계획입니다.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은 국·도비사업변경내시로 인해서 277만3,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 사료관리에도 주로 볏짚암모니아 처리하고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 볏짚수거기 등의 사업변경에 따라서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내수면 불법어로 시·군 합동단속을 연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부분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비정규직 보수는 녹지관리 인부임의 단가가 2만2,300원에서 2만3,820원으로 늘어남으로써 총 3,287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 충혼탑 관리인부임 29만2,000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시설비, 비봉산 정비사업에 시설물 설치에 따라서 설계를 해보니까 367만5,000원이 삭감을 해도 될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129페이지 임업부분입니다. 임업비의 산불방지대책 근무자 급식비를 225만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자 동원 급식비도 200만원 해서 합해서 42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 봄에 산불이 다발적으로 발생이 되고 해서 사실상 산불진화에 따른 근무자나 급식비가 바닥이 났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금년에 산불 감시요원으로 100여명이 오는데 현재 68명이 와있습니다. 이분들을 주로 읍·면·동에 배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요즘은 사실상 별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2회내지 3회정도는 시로 불러서 공원관리 등의 사역에 활동합니다. 그래서 점심정도는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읍·면에 있으면 괜찮은데 시에서 불러 가지고 활동을 하면 중식정도를 주어야 되고 사실상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다른 급식비가 거의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가지 항목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및 조수보호요원 인건비 1,669만4,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산불진화복도 국·도비가 지원이 안됨으로 인해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산림녹화시책 업무추진에 1,0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올렸습니다마는 사실상 헬기가 한번 뜨면 100만원 이상의 경비가 듭니다. 앞으로 산불및녹화업무추진시책의 시책비로써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목적차량 구입은 도비의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 역시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3억2,908만7,000원을 삭감 조치하고, 임도보수 역시 740만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조림관리에 푸른마을가꾸기 정자목 조성도 도비의 감으로 인해서 2,4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식목일행사 묘목구입을 당초에 2헥터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대곡지역에 대묘 3,000주만 심었기 때문에 잔여금액 38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장기수 조림, 대묘조림, 환경조림 등이 국·도비의 변경내시에 따라서 총 1억4,965만3,000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132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농정국 소관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소관은 위원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진양호공원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강호진입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양호사업소의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3억7,628만원인데 이번에 5,28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14억2,91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요구한 5,287만4,000원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급, 봉급에서 진양호공원사업소에 50만원이 당초에 모자라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상여금입니다. 당초에 100만원이 모자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이 일용직을 제외한 수당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비정규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청경 4명과 동물원의 전문직 2명에 대한 모자라는 부분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에 진양호매표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많아서 67만1,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진양호 내수면 어족보호원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15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진양호 오수처리시설 관리원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21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진양호 동물원 관리인부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212만4,000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진양호 청소인부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939만8,000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국시 6급이하 대민활동비가 90만원이 모자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진양호공원사업소에 복리후생비가 인상이 되어졌습니다. 작년도에는 연 2회 150%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연 4회 250%를 지급함으로써 인상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인에 대한 이전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7명에 대한 연금부담분 부족분 21만8,000원에 대한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불량화장실 개보수비입니다. 주차창 옆 화장실이 지은지가 15년이 됐는데 도비 420만원, 군비 1,623만6,000원 부담분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진양호공원사업소 95년도 제2회 추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진양호개발계획에 대해 별도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92년도에 계획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말에 납품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고 있단 말이죠?

예. 저희들은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나 투자비가 그렇게 안들어가면 안되게 되어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당초에 한 사업기본계휙에 의해서 예를들어 동물원의 사육장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지난번에 MBC방송국에서도 방송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진양호에 가보셔서 위원들께서도 아실 것입니다마는 1매표소에서 돌아가는 버스 커브길이 있는데 그곳에 보안등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왜 저희들이 설치를 못했느냐 하면 거리가 1300m가 됩니다. 시내에서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하면 30m간격으로 설치를 하는데 저희들은 50m 간격으로 해서 계산을 하니까 6,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는 도로가 안되어 있고 그 밑으로 강가로 해서 도로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로등 설치를 못한 것입니다.

새 도로가 날 것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가 될 것입니까?

사업계획이 92년부터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원도 대학교수에게 위임을 해가지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도로나 관람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시설비에 불량화장실 개보수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가보니까 화장실 안에 전구가 깨져 없으니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주민들에게 물으니까 1주일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작은 것에서부터 신경을 써가지고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