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최창규 의원 발언
창규
최창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답변)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제2차 본회의에서 아홉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먼저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서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있을때는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위에 의해서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경준
배경준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배경준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질문하신 강영석의원님,김갑현의원님,황호만부의장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영석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청자도요지 국민관광지 개발에 대하여 관리사무소, 신책로등 시설물 배치계획과 현재 추진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자랑인 청자도요지와 청자사업소의 고려청자 재현사업이 재현율 약 95%로써 성공적이며 그 우수성이 널리 알려짐에 따라 관심이 있는 학자나 학생이 주를 이루던 관광객이 현재는 가족단위,일반인까지 널리 확대되고, 매년 약 12~13만명이 방문,관람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광객을 수용유치하기 위해서 본군에서는 '92년 12월 고려건설 기술공사에 용역을 발주하여 도요지 국민관광지 개발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치는 현재 도요지 경계에서 푸조나무 있는 곳까지이며, 부지면적은 22,000평이 되겠으며 국민관광지로 지정을 받고자 국토이용관리계획을 변경중에 있습니다. 시설물 설치계획으로는 관리사무소, 여관, 종합상가, 전통음식점 등 건축공사와 토목, 조경, 전기통신공사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92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현재까지 미진한 이유는 우리군의 재정형편에 비하여 사업이 너무 방대하고, 또 단기간내에 투자비를 회수 할 수 없는 관광사업의 특성상 투자 우선순위에 밀려 투자가 좀 미진된 것은 사실입니다. '96년에 당장 토지 편입부지를 자체 예산으로 매입해야 하므로 약 5억 6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로는 중단없이 투자될 수 있도록 여러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출 요구하신 시설물 배치계획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문화재 특산품 등의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주요 간선도로와 지선도로에 길 안내 표시판을 설치하여 우리군 관광지 문화재 등의 방문을 쉽게 찾을수 있도록 관광 안내판을 제작 설치 하였습니다. 대형 관광안내판으로는 불티재 정상,강진읍 정류소, 청자도요지에 설치되어 있으며, '96년에는 다산초당,영랑로타리,영랑생가등에 관광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내책자로는 강진관광 사진책자, 강진의 문화유적 팜프렛 외 4종을 발간 배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청자 전시관 개관 시점에 대흥사,도갑사,다산초당,마량낚시터등을 연계한 관광 이벤트 행사 개최는 좋은 착안으로 생각합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강영석의원님의 질문사항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갑현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갑현의원님이 질의하신 병영성의 관리 및 앞으로의 복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영성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라병영성은 조선조태종 17년에 수군과 육군의 협력에 의해 남해연안에 출몰하는 왜구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하여 현 광주광역시 광산현에 있던 전라병영을 현재의 위치로 이설하면서 전라도와 제주도까지 53주 6진을 통할한 호남지방의 육군 총사령부로써 그 역사적 의의가 대단히 크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1894년 동학농민전쟁으로 병영성이 함락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폐영, 올해 100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병영성의 군사적, 역사적 의미를 대단히 중요시 여기고 '91. 5. 9 ~ 11. 30까지 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병영성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병영성의 역사, 지리적인 배경 및 변천사, 규모와 구조, 주변 관련유적 자료를 총괄 집대성하여 연구학술자료와 문화재 지정 및 복원사업의 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문화재 관리국에 문화재 지정을 신청하여 1992년 3월 9일 전라남도지정 기념물 제140호로 지정받기에 이르렀으며, 문화재 지정구역 17필지 3,142평, 문화재 보호구역 99필지 27,048, 총 116필지 30,460평을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바와같이 병영성 복원사업을 추진키 위해 우리군에서도 문화재보수 복원사업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인식하고 문화재 보수사업비 지원신청시 매년 도 및 문화재관리국에 국.도비 지원을 해 주도록 신청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뚜렷한 진전이 없는 형편입니다. 특히, 병영성 복원사업은 성곽부지 매입비만도 약 9억원에 이르며, 성곽복원설계, 성곽복원등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3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군비만으로는 사업착수가 어렵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필수적이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의원님이 질의하신 바와같이 도 지정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병영성을 국가지정 사적으로 지정되도록 사적지정 신청하여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조기에 복원사업도 착수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호만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업소를 한곳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청자사업소내 청자전시관이 완성된 연후 청자촌단지를 조성하되 영구적인 조성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며, 지난 허경만 민선지사가 임기중에 강진에 청자지원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청자촌 장기 구상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을 밝혀주시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자도요지 관련 사업은 3개 사업으로써 첫째, 청자도요지의 기능과 환경을 쇄신하여 고유의 청자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체험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청자도요지 정화사업이 있으며, 둘째는 청자사업소의 청자를 매개체로 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도요지 국민관광지 개발사업이 있고, 셋째는 도요지 주변에 산재한 민간요업자를 한곳에 집단화 하여 전통자기 및 생활자기를 생산판매토록 함으로써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청자집단촌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3가지 사업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관광집단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첫번째 사업인 도요지 정화사업은 청자사업소에서 추진중인 사업으로써 '94년 7월 명지대학교 부설 한국 건축문화연구소에 용역을 발주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규모는 현 사업소 23,000평 부지에 기반시설, 건축공사,조경공사, 전기.통신공사등 합하여 총 사업이 108억원으로써 '95년부터 2004년까지 10개년 연차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국민관광지 개발사업은 강영석의원님의 질문 사항 내용과 같으므로 앞에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사업은 청자 집단촌 조성사업으로써 도요지 앞 부지 약 9,000여평에 총 6억을 투자하여 기반시설을 갖춘 후 일반 요업자들에게 분양하여 자가 시설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3개 사업은 용역결과 기본계획상 민자 19억을 포함하여 총 160억원의 사업비가 드는 방대한 사업으로써 단기내에 투자사업비 재원 충당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업내용을 감안하여 1차기간 동안에 100억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2차로 60억을 투자, 차질없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경만지사님의 청자사업소 육성방안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8월 16일 부군수와 4명이 도 관광진흥과에 출장 협의를 가진바 있습니다만 사업계획을 현실성 있게 계획하여 '96년부터 지원토록 협의 되었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계획을 수립 제출한 바 있습니다. 차질없는 추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반시설후 분양가 추정액을 물으셨습니다. 국민관광지의 경우 분양가 추정액은 토지 매입비를 평당 25,000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식당,여관등의 부지로 분양할 부지의 추정가격은 기반시설비 5억과 토지매입비 6억을 감안하여 평당 약 6~7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 지도에 각 지역의 조형물을 표기하여 관광홍보에 활용하도록 하라는 황호만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므로 앞으로 관광지도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어서 탈색되고 조잡한 간판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금년에 1천 5백만원을 확보하여 도요지 대형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퇴색되고 신설해야 할 간판은 '96년 본 예산에 반영하여 말끔히 정비 관광 홍보에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년전 대구면 사당골에서 청자를 구웠던 원형가마 2기를 발굴하여 군 당국에서 매각 현재 1기는 이화여대 박물관에 진열되고, 1기는 광주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청자 전시관이 완성되면 2기의 청자가마 원형을 되찾아 우리군에 보관 전시할 수 있도록 행정당국의 의지와 대책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강진 도요지는 일제시대에도 부분적인 발굴조사를 실시한 바 있었고, 해방이후로는 1964년부터 1983년까지 국립중앙박물관 최형우선생과 정양모선생이 발굴을 총괄하여 대구면 일대와 용운리 당전제 공사로 인한 수몰지 발굴까지 12회에 걸쳐 2개리에서 4개소를 발굴한 바 있습니다. 발굴된 도요지 4기는 강진농지개량조합 시행 용운리 당전제 공사시 발굴된 10호 요지로 그중 10-1호는 저수지 공사로 수장된 것을 발굴 해체해서 당시 전남발전연구원에서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투입 광주 박물관에 소중히 소장하여 오고 있으며, 10-2호와 10-3호는 발굴당시 보존 상태가 견고하지 못하여 수장되었고 나머지 10-4호는 현재 건축중인 청자동편 보호각에 해체 후 복원 보관되어 있습니다. 황호만의원이 말씀하신 20년전 원형가마 2기를 발굴하여 행정당국에서 매각하여 군 재정에 보탬이 되게 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사실임을 말씀드립니다. 그중 1기가 이화여대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는지 여부를 이화여대 박물관장에게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당시 이화여대 박물관에서 해체 이전을 요청하였으나 우리군에서 반대하여 현재 소장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광주박물관에 소장된 대구면 용운리 10-1호 요지는 당시 강진농지개량조합시행 저수지 공사로 수몰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발굴조사비를 시공자인 농조에서 부담하였으며, 요지 해체,이전 복원시 전남발전연구원에서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시공한 사업임으로 이를 회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개인의 소장품이 아닌 문화재 관리 전문기관인 광주박물관에서 보관 전시중이므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군의 문화유산을 전국에 널리 소개하는데는 오히려 자랑거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군에서 현재 보호 관리하고 있는 약 188여기의 요지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한 관리와 보존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종식
나종식내무과장
내무과장 나종식입니다. 내무과 소관업무에 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김원중의원님, 박순식의원님, 김재진의원님, 황호만부의장님 순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량면 김원중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칠량면 토목직공무원이 상당기간 결원중에 있는데도 충원을 해주지 못한 이유와 토목직공무원을 풀화해서 토목직공무원이 없는 면의 사업을 이웃면의 토목직공무원이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시행과 현재 결원중인 토목직공무원의 충원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목직공무원의 충원대책에 대해서는 우리도 평소에 실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군의 토목직공무원은 칠량면과 작천면에 각1명식 2명이 결원으로 토목직공무원의 결원보충을 위해 토목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특별채용을 도에 건의하여 도에서 검토중에 있고 또한 공채를 본 후 대기중에 있는 공무원도 없으므로 결원이 있어도 충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군간 연고지 배치등으로 타시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토목직공무원을 우리군에 전입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읍면 토목직공무원 결원시는 충원될때까지 인근면의 토목직 공무원과 연계해서 사업의 완급을 가려 설계등의 건설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원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목직 공무원의 결원 보충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산정은 인구수에 좌우되므로 우리군의 실제거주 인구수와 주민등록상 인구수의 편차와 발생원인, 군산하 공직자 가족의 주민등록 이전방안,관내 각급학교 기관단체 등 임직원의 전입과 자동차 등록이전에 따른 유도방안, 우리군 주민등록 갖기와 자동차 등록 이전하기 운동의 대대적 전개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실제거주 인구수와 주민등록상 인구수의 편차 또는 발생원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해 오던 상주인구 조사를 하지 않고 현재는 주민등록상 인구로 갈음하기 때문에 실제 거주 인구수와 주민등록상 인구수의 편차를 현재로서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므로 양해 해 주신다면 10월중에 실시할 주민등록 일제정리시 정확히 조사하여 정리한 연후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생원인는 '93년도부터 광주.전남 고교 공동지원제 폐지에 따른 전학을 위한 전출자가 급증하고 있어 금후 주민등록 일제정리시 만약에 위장 전출자가 있다면 색출해서 전입토록 법에 의거 강력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산하 공직자중 가족들의 주민등록 이전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동한 자는 주민등록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관할 읍면에 전.출입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민선으로 취임하신 김재홍군수님께서 취임식 때 강조하신 군산하 공직자부터 솔선실천되어야 한다는 지시에 따라 타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퇴근하는 군 산하 공무원 46명이 지난 7월초에 우리군에 전입하여 현재는 상주하고 있으며 또한 3대의 자동차를 이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외지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의 전입은 거주 이전의 자유보장과 자녀들의 교육문제 때문에 강요할 수는 없으나 우리군 주민등록 갖기 운동에 동참하여 주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외지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관내 각급학교, 기관단체 임직원들의 주민등록 전입과 자동차 등록이전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지에서 장거리 출.퇴근하고 있는 각급 학교, 기관단체 임직원들이 우리군에 전입하도록 9월중 기관단체장 월례회의시 협조 요청한 바 있으며, 산하 기관이 아니므로 강요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도 각급기관, 단체장 월례회의시나 또는 공문으로 지속적인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등록이전은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5일이내에 신고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는 2만원에서 3십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민등록 전입시 철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우리군에 주민등록 갖기와 자동차 등록이전 하기 운동의 대대적인 전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 복지증진과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군에 주민등록 갖기와 자동차 등록이전하기 운동의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특히 전 군민이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신문,반회보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주민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순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등록업무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암면 김재진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6급 이상 공무원중 경륜이 많고 지역에서 덕망이 있고 실력있는 공무원이 있음에도 군에서 읍면의 인사 서열을 무시하고 본청 7급공무원을 승진시켜 면 부면장으로 인사하는 점과 앞으로 임명하게 될 사무관 임용시 군본청 직원과 읍면 직원을 동등하게 승진기회를 주어 열의를 갖고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군에서 읍면의 인사서열을 무시하고 본청 7급공무원을 승진시켜 면의 부면장으로 인사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면장 임용은 읍면 6급계장중에서 임용하거나 본청 7급 공무원중에서도 행정경력과 업무 추진능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진 임용해 오고 있습니다. 김재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가급적 읍면의 6급 계장중 경력이 많고 지역에서 덕망이 있으며 업무 추진능력이 우수한 공무원을 임용하고 또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군본청 7급 공무원중에서 경력과 업무추진 능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진임용하고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떠한 방안이 군산하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를 조성하는 최선의 방법이 되겠는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임용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앞으로 사무관 임용시 군본청직원과 읍면직원을 동등한 입장에서 승진기회를 주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급사무관 임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법정배수내에서 승진을 시키도록 되어 있으므로, 승진후보자 명부는 군읍면 직원을 통합하여 작성하기 때문에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의 법정배수에 의거 읍면직원도 업무 추진능력등이 우수한 공무원을 우선 발탁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황호만부의장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장정리계는 어장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과 대책도 없는 공무원의 집합체이며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어 오늘의 불행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어장정리계를 폐지하고 어장정리 사업을 수산계에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행정조직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여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조직 모형을 개발하고 기업의 경영방식을 도입한 업무 중심의 합리적 조직개편으로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주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95년 8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과 사업소에 대한 자체 조직 개편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작업은 기존기구를 중심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존조직을 대과 대계위주로 통합하고 기능이 쇠퇴되었거나 유사중복 분야의 조직은 통.폐합하여 인력 감축을 추진하며 새로운 행정수요가 증대된 분야를 보강하고 실과 소계간 업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며 획일화된 기구명칭도 지역주민이 알기 쉽도록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관리가 부적합한 분야는 과감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무반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개인별 업무량 조사와 군의원, 언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직개편작업시 황호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장정리계를 폐지하고 어장정리계의 업무를 수산계에 분장시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황호만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1분
석원
강석원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강석원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질문하신 김재진의원님과 김창언의원님,주장식의원님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재진의원님께서 낙도개발 계획의 추진현황과 낙도개발 10개년 계획 추진사항을 질문하셨는데 먼저 낙도개발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김재진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낙도개발은 도서개발 촉진법에 의거 '88~'97년까지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에 의거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우리군 개발대상도서는 도암면 신기리 망호마을에 속해 있는 "가우도"로서 13세대 38명이 어업에 종사하면서 살고 있는 유인도서입니다.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하여 그동안 추진되었던 사업내용은 '89년도에 도로 확.포장공사 200m를 했고, '94년도에 다목적 용수원개발 1공을 마쳤고, 금년도에도 도로개설공사 200m를 추진할 계획중에 있으나 밭작물 수확후 발주해 달라는 주민요청에 의거 9월말경에 발주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96년도에 방파제 신설 50m, '97년도에 선착장 연장공사 40m를 추진계획인데 차질없이 추진이 되도록 국.도비 지원요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서개발 10개년 계획 이외에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최근의 사업들을 보면, 마을회관 보수를 마쳤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으로 한우입식 7두,도서보내기,방역소독기 지원, 패류 양식어업 면허 21ha 선착장보수 재래화장실개량 13동 등의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가우도가 우리군의 유일한 유인도서임을 감안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김재진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해 올립니다. 이상으로 김재진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언의원님이 동네 체육시설 미발주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창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량면 북산공원 및 작천면 동네 체육시설 미발주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동네 체육시설 사업은 하반기 사업으로 마량,작천면 동네 체육시설 사업장별로 각각 2천6백6십만원으로 총사업비 5천3백2십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연된 사유는 작천면 동네 체육시설 부지가 학교부지로 교육청과 협의하고 도 교육위원회 승인을 받는 등 관계로 약간 지연발주가 되었습니다. 마량면 동네 체육시설은 7월 18일자와 작천면은 7월 25일자로 재무과에 발주 의뢰해서 마량면은 8월 3일 작천면은 8월 10일자로 (주) 홍익조경과 계약체결해서 착공은 마량이 8월 5일, 작천면이 8월 11일자로 착공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기간은 각 공사장마다 착공일로 부터 각각 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량은 10월 4일까지 작천은 10월 10일까지 공사기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본 공사는 다른공사와 달라 조형물을 제작 설비하므로써 지금 현재는 조형물을 제작중에 있어 현지에는 설치하지 못하였으나 근일중으로 착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맡은 회사에서 지금 부지정리를 어제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은 아직 못 나가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김창언의원님이 질문하신 동네체육시설 설치에 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장식의원님께서 하자발생 예방을 위한 현장조사 철저에 대한 옴천 오지개발사업 개산 대곡간 도로포장 하자발생에 대책과 공사장 준공후 하자보수 처리계획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옴천면 개산~대곡간 도로포장에 대한 일시적이나마 관련 주민들에 염려를 끼친데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개산~대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94년도에 옴천면 오지종합개발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개산~대곡간 675m 총사업비는 편입용지 보상비 포함해서 1억5천8백만원이 투자된 공사입니다. 공사추진의 완벽을 위해서 관련 주민의 의견과 현장 조사후 사업이 착수된 바 있었으나, 부득히 전체적인 사업비가 부족해서 개산~대곡구간 675m내 200m정도를 콘크리트 개거시설을 하지 못하고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주의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과 같이 지난 7월중 강우로 콘크리트 개거가 안된 측구에 토사가 일시에 유출, 배수로가 막혀 인근 논 40여평이 매몰되었으나 원상복구한 바 있고 우수기가 겹쳐 더 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배수구를 즉시 해체하고 응급 개거시설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하자공사라기 보다는 도로 확.포장공사 이전에는 유입수가 도로에 넘쳐 흘러 문제가 없었으나 도로 확.포장후에는 도로로 흘러 넘치지 못하고 큰크리트 개거시설을 하지 못한 곳으로 합류되어 발생된 수해 피해 현상으로 볼수가 있습니다. 집중적인 강우를 예상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였지만 현장 여건상 항구적인 콘크리트 개거시설이 필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항구적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드리고 공사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리와 시공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사장 하자발생에 대한 보수는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사장 하자 검수를 매년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이때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즉시 보수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0분
기봉
윤기봉재무과장
재무과장 윤기봉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하여 김원중의원님과 박순식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김원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량면 소재지 국.군유지내에 사유건물이 있어서 증개축을 못하고 있으므로 매수 희망자에게 불하를 할 수 있는 의견을 물어 오셨습니다. 칠량면 소재지내에는 국.군유재산은 총 94필지 68,000여㎡ 있습니다. 이중에 공용 또는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청사,도로,구거 행정재산등을 제외하고도 실제로 주민들이 희망하는 불하가 검토되는 희망재산은 19필지 2,300㎡여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계 되신분은 약 20명 정도의 군민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국유지나 군유지 재산 불하 절차는 국유재산은 연 2회정도 매수신청을 받아 가지고 관리청에 제출하면 승인이 난 재산에 대해서만 매각을 하고 군유재산은 매년 말 군자체 계획을 세워서 본 군의회에 상정을 해서 내년도 당초에 불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칠량면 소재지 불하에 대한 당해 건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매수신청을 받아 가지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매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상 도로계획선등에 특별한 저촉이 있을때는 불하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식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고향담배 사주기 운동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향담배 사주기 운동의 실적은 연간 목표량을 35,400여 보루로 정하였습니다. 그동안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과 협조요청 그리고 군수 서한을 출향인사에게 보내고 서울,광주등 향우회에도 참석하여서 홍보하는 한편 산하 공무원들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친지와 연결하여서 판매망을 확장하여 판매량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95년 8월 31일 현재 30,000보루를 판매해서 1억 5천만원 가량의 세수를 증대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서 세수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도 본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향담배 판매로 증대되는 세입을 읍면에 포상금등을 지원하는 의향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이 사업에는 적극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상 사업비로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단순한 시상금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를 아직 결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판매활동 공무원의 여비나 탁송료등 그러한 경비들이 다소 나고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이것을 확보치 못해서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추경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실과장 관사 운영제도 개선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관사운영 제도는 잘아시는 바와 같이 자주 이동되는 간부공무원들이 안정된 가운데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활공간을 마련해 주는 취지에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상에 1.2급관사인 군.부군수 관사와 3급관사인 실과장 관사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총 14동의 관사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관사는 1920년대에 마련한 관사이고 부군수 및 실과장 관사는 그동안에 4동을 매입했고 나머지 8동은 '94년 11월달에 임차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실과장에 대하여 관사 제공을 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재임하고 있는 실과장이 25명입니다. 자기소유 주택 거주는 13명이고, 12명은 타지 전입 또는 타시군 전출을 하였다가 다시 돌아왔거나 군청 소재지에 본인 소유 주택이 없어서 군에서 제공하고 있는 관사들입니다. 아직도 타군에서 저희군에 전입해 가지고 공급을 못한 3개 실과장 관사에 대해서는 아직 확보치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관사 운영방침은 종전에는 고정관사제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예를들면 내무과장, 재무과장은 어디 관사다 이렇게 관사를 고정관사에 직위에 의한 고정관사 제도를 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개선하여서 인사 이동에 따라서 비어 있는 관사를 풀제로 개선해서 전입 순서에 따라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 실과장 인사 후에는 모두 조정하여 입주하였으며, 현재는 본군 군청 소재지 지역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실과장에게는 관사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과장 관사 제도 폐지 또는 개선문제는 현행 인사운영 제도상 실과장들은 앞으로도 직종에 따라서는 계속 교류되어야 하는 여건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도내 각시군들도 주택이 없는 실과장에게 관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 교류 추이를 보아가면서 장기적 안목에서 재 검토 되어져야 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7분
진응
김진응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진응입니다. 평소 환경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김원중의원님과 황호만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우리고장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하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중의원님께서 칠량면 영복리 소재 탐진요업의 기와공장 환경오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1년 11월 11일 배출시설은 소성로와 오염방지시설인 멀티싸이크론 설치허가를 받고 '92년 5월 15일자로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 신고가 있어 이에 따른 허가시설을 점검한 신청대로 시설이 완료되어 정상으로 조업을 지시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두번째, 탐진요업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공해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배출시설로는 120㎥ 용량의 소성로가 40㎥ 용량의 소성로가 2기 총 4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오염방지시설로는 멀티싸이크론 원심력 집진시설 180㎥ 1기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소성로로 2기는 착색기와를 만들고 소형소성로 2기는 검정기와를 굽는데 이용하고 있으며, 소성시 연료공급 방법은 착색기와를 만들어 내는 소성로는 먼저 경유로 점화하여 온도가 800℃ 이상 상승하면 벙커C유로 전환하여 소성하고 있고 검정기와를 만드는 소성로는 화목으로 7~8시간 점화후에 온도가 상승하면 벙커C유로 전환하여 소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방지시설 4기를 동시에 가동하지 않고 1기씩 1기씩 교대하여 소성하고 있기 때문에 방지시설은 멀티싸이크론 1기를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1기만 가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이를 어기고 가동할시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조치해서 환경오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93년 6월 13일 촬영한 사진에 의해서 연돌매연에 대하여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지금 소형소성로에 화목을 사용하므로서 경유와는 달리 검푸르스름한 매연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지시설 기능은 대기오염공정 시험법에 매연의 탁도를 0도부터 5도까지 구분하고 있으며 2도 이하는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허용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가측정 관계를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대기오염 배출업소는 자가측정을 종전에는 매분기 1회이상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법령 개정으로 연 2회이상 측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탐진요업에서는 스스로 측정할 기구나 인력이 없기 때문에 환경부에 등록된 자기측정 대행업소인 동명환경(주)와 계약을 체결해서 위탁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단속실적 사항과 처리결과 대기측정횟수는 얼마나 했느냐고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93년도에는 지도점검을 3회 실시하여 방지시설과 연돌 시설이 배관등이 부식되어 이를 보수토록하고 자가측정 결과를 기록 보관하지 않아 경고조치와 함께 자가측정을 실시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3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 1백7십만원을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월중에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앞으로 의법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탐진요업 대표 박봉오씨와 대화시 집진기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 운영이 적정치 못하고 앞으로 규정대로 설치하겠다는 업주의 답변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약 8백만원을 투입해서 소성로 4기중 흑색기와 제조용 소성로 2기와 화목연료를 철제 소성로를 경유로 바꾸어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대로 시설을 갖추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므로 금년말까지는 시설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량면 소재 우주산업 역청공장에서 큰비가 온뒤 공장에서 흘려들어 가지고 아스콘기름,벙커C유,기름 잔해가 공장 주변 논에 흘려들어서 오염되어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느냐는 질문이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우선 우주산업 주변 농경지가 경지정리전에는 농지의 배수로가 고르지 못해 공장 빗물이 농경지로 흘러들어가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마는 현재 경지정리를 한 뒤로는 별도 배수로를 설치하여 지금은 불편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칠량면과 합동으로 현장지도를 강화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칠량면 소재 서울수산 내수면 양식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서울수산 내수면 양식장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어업으로서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91년 8월 1일 신고대상 배출시설과 침전시설을 설치하여 양식하고 있습니다. 양식장에서 배출된 방류수는 우리가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정수가 아니고 오수 상태에서 방류되고 있습니다. 이 오수속에는 뱀장어 사료찌꺼기 배설물이 수조속에서 수차의 힘으로 물이 순환하면서 매일 10%정도 물갈이를 하는 과정에서 양식장 밖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 배출된 방류수의 부유물질은 침전조에서 물리적으로 가라앉고 상등수는 그대로 방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방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하천 상류의 생활 오.폐수,축산폐수 또는 맹독성 농약,제초제,화학비료가 함유된 농업용수등이 하천에 유입되므로써 이들 유기물속에 있는 질소,인산,유기인 등이 하천의 수초와 물고기 먹이인 프랑크톤에 과다한 영양공급으로 인하여 오존산소 부족현상을 일으켜 하천 유지수가 부족하여 수질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장계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강이나 하천수질관리에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장계천 상류에 삼흥저수지와 명주저수지가 설치되어 하천으로 흘러 내려올 하천유수가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하천의 자정작용이 저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삼흥제 물이 넘치는 횟수를 제가 알아본 결과 '93년도에는 6월 7일과 8월 16일 2번에 50mm 이상의 비가 와서 두번밖에 안넘쳤고 '94년도에는 한번밖에 넘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는 6월 5일 1번만 물이 넘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로 인하여 물고기가 살수 있는 생태변화를 가져오고 정체된 하천물에서 목욕하면 피부가 가려운 증상이 나타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장계천을 어떻게 되살릴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천유수가 확보되도록 삼흥과 명주저수지 물을 보다 더 많은 양을 밑으로 흘려 보내야 되겠고, 또한 하상을 정리할 것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세제를 적게 쓰고 분뇨정화조 청소를 철저히 하며 또 축사폐수를 완전히 퇴비화하고 화학비료의 용량을 줄이는 등 손쉬운 일부터 우리 주민 모두가 스스로 실천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에서도 환경보전에 인력과 장비 및 예산을 집중투자하여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하오니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성원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수산에서 약 2개월전에 오염된 물과 고기사료 찌꺼기를 마구 버렸다는 현장 사진을 제시하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경 칠량송천 마을 주민 여론이 있어 현장을 답사한 바 있습니다. 생활오수와 사료혼합기 세척시 발생된 폐수 저장 침전조에 양식수조물이 넘쳐 송정다리 옆 배수로에 침전조 모래와 슬러지가 흘러내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서울수산에서 2월 27일과 28일 2일간 직원 2사람이 하천으로 유실된 모래와 찌꺼기를 수거하고 하천을 청소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지도를 더욱 강화하겠고, 수질환경보전법상 신고대상 폐수 배출시설인 양만장 방류수는 허가대상 배출시설인 공장폐수와 구별하여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산청과 환경부가 양식장 시설의 수질오염저감 시설 규정에 따른 법 개정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앞으로 장계천 수질오염을 저감토록 내수면 양식시설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하천을 회생시키는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우가 예상되는 일기 예보가 나오면 무단 방류를 단속하기 위하여 군.읍면직원으로 하여금 감시 감독 담당제를 실시해서 배출시설업소에 대해서 상주 근무케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해서 무단 방류한 일이 없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원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황호만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축산 폐수정화시설과 정화시설에 대한 시정을 요하는 진정서라든지, 행정조치에 대해서 물어 오셨습니다. 도암면 지석리 108번지 소재 남양축산은 지난 82년부터 26헥타 목장을 조성,돼지와 젖소를 사육하다가 '94년도 낙농은 포기하고 현재는 양돈업 사업장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는 축사 4,706㎡에 돼지 1,500두를 사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축산 폐수정화시설은 저장액비시설이 10,677㎡를 갖추고 있고 정화시설에서 발생된 액비는 18헥타의 사료작물포에 살포하여 풀사료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여러차례 시정을 요한다는 진정서는 우리군에 직접 접수된 바 없습니다만 그러나 82년도 남양축산 개발 초기에는 축산폐수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살아오다가 농장 인접지에서 모내기할 때에는 파리와 냄새가 불편하고 비가오면 사료포에 살포된 액비가 빗물에 혼입,지석리 저수지로 유입되어 오염시킨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농장측에서 우수 배수로를 설치하고 우기시의 젖소운동장의 배설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젖소를 매각조치 하였으며, 돼지 배설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자체 유기질 비료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양축산 축산폐수관리는 그동안 전남도에서 관장하여 오다가 '94년말에 우리군으로 본 업무가 이관되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축산자금 지원을 받아 축사 현대화 사업으로 돈사 3동을 건축하면서 이에 따른 폐수정화시설을 보강하고자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폐수로 인한 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95년도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내력을 물으셨습니다. 지원 내용은 가축사육시설이 신고대상인 것, 소의 경우 350㎡이상이고 돼지는 250㎡이상입니다마는 여기에 해당되는 농가는 퇴비사 시설로 15농가를 지원한 바 있고, 신고대상 규모 이하의 양축농가에게는 간이 정화시설로 56농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규정에 의한 단속실적과 위반대상자 처리결과를 물으셨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난 '94년도에는 신고대상 양축농가 89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한 결과 위반 업소가 37개소가 적출되어 이중 돼지를 사육하면서 가축배설물을 적정처리치 않는 4개 농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여 1농가는 구속하고 나머지는 2백만원에서 5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처리시설이 부적정한 12농가는 개선명령과 경미한 위반사항이 있는 21농가는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9월 현재 신고대상 46개 사업장을 지도점검하여 위반업소 21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마는 축산폐수시설 설치신고를 미이행한 1명에 대하여 형사고발하고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부적정하게 관리한 5농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하였으며, 기타 경미한 15농가는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의료원 세탁물 처리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강진의료원은 자체 세탁실에서 하루에 환자복 60벌과 입원실 침대시트 60벌을 기계세탁기 2대로 교대하면서 세탁하고 있습니다. 수술실 세척 폐수와 세탁폐수등 1일량 24톤정도 배출되는 것으로 폐수 정화시설로 유입시켜 가지고 생물학적 방법으로 정화처리 방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상병리실과 방사실에서 배출된 수질유해물질 폐수는 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고 엑스레이 현상액,정착액은 용기에 수거하여 특정폐기물 수거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위탁 처리량은 약 1년에 2.5톤내지 3톤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폐기물은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세탁폐수의 방류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라남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 하였으므로 그 검사결과가 통보되면 필요한 행정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질유해물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우리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등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7분
응자
김응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응자입니다. 김갑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경로방이라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와 경로당 확대지원 계획 및 자체 시책으로 투자할 용의,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증액 용의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경로방이라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군재정 형편으로 보아 등록된 경로당도 충분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군내 288개 마을중 경로당이 없는 227개 마을에 경로방 설치하기란 어려우므로 예산의 뒷바침이 허용하면 몇마을씩이라도 시범적으로 설치할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로당 확대지원 계획 및 자체시책으로 투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는 1개소 경로당에는 월 2만원 운영비와 연간 15만원의 난방비를 합하여 총 39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등록된 총 69개소 경로당중 정부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93년말 이후에 등록된 22개소의 경로당에 대해서는 '95년도 본예산에 자체 군비로 개소당 월 만원씩의 운영비를 지원코자 1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부족한 실정으로써 차기 추경에 요구할 계획으로 있사오니 여러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증액 문제는 '96년도에 중앙부처의 보조금 지원 지침에 의하여 대행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김갑현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0분
수진
김수진산업과장
산업과장 김수진입니다. 산업과 소관으로 김재진의원님,이정후의원님,황호만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순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첫째 쌀 생산농가에 생산장려금 지급제도 및 '95년산 추곡수매 전량 수매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둘째 소득작목의 생산유통 가공면에서 지원사업비를 대폭적으로 예산에 인상시킬 용의와 계획,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고, 세번째, '95년도 농민소득사업의 추진사항과, 네번째, 가격안정과 홍수출하 방지를 위한 저온저장고를 읍면당 1동씩 지원을 위한 예산을 위해서 상부건의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첫째, 쌀 생산 장려금 지급제도와 '95년산 추곡전량 수매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생산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잘알고 있으며, 쌀을 생산하는 농민의 노고를 충분히 이해하므로 농가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쌀 생산농가 장려금 지급과 '95년산 생산농가의 벼를 전량 수매해 줄 것을 상부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소득작목 생산 유통지원 사업비 예산 반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군은 농업소득을 위주로 하는 농업군입니다. WTO체제 출범에 따른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농민들도 이제 미맥위주 영농에서 탈피하여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고소득 작목재배 영농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미 지난 '91년부터 비닐하우스 등 소득작목 개발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왔고, 금년에도 13개 분야 66종의 사업에 총 3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예산을 지원하므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본군 농가 소득증대 사업에 여러의원님께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지원에 협조를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세번째 '95년도 원예 특작분야 소득증대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읍면 1특품사업입니다. 칠량면 장미단지에 1특품사업으로 추진한 화훼유통시설은 5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집하장 60평 신축과 결속기 2대등을 구입하여 지난 9월 5일자 준공식을 갖고 장미 화훼단지로써의 지반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총사업비 4억 2백만원을 투자하여 신규 재원 조성과 점적관수시설 중형.소형 관정등의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75%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남은 사업도 추기 묘목 식재 시기인 11월말까지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채류 수출전문 단지조성은 도암면 덕서지구에 10농가가 참여하여 비닐하우스 1헥타와 부대시설등에 1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시설하게 되는데 현재 철골작업이 마무리 중에 있어서 9월말까지 내부시설과 비닐을 씌우고 작목입식을 10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분야 전업농육성사업입니다. 농가당 5천만원씩 융자 지원한 사업으로 시설채소 3농가와 과수,화훼,생약,버섯등 각 농가로 총 7농가가 지원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시설채소 2농가와 화훼,버섯 각 1농가등 4농가는 이미 완료하였고, 나머지 3농가도 추기 묘목식재 시기인 11월말까지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증대 이차보전 융자사업입니다. 농협 농기업자금의 연리 12%이자중 5.5%를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이 사업은 농기업 자금 6억원을 투자하여 비닐하우스 사업등 총 73건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70% 진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11월말까지는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확대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신규 희망 농가에 대해서 300평에 1동 기준으로 군비와 융자금, 자부담 등 3억원을 투자하여 33농가에 3.3헥타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게 된 사업으로 현재 50% 진도입니다. 본 사업은 군비가 추경에 계상되어 다소 진도가 늦습니다마는 12월말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생산.유통사업입니다. 시설채소 생산.유통사업은 금년도 8월에 사업 계획이 확정되어서 '96년까지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1억 8천7백만원을 투자하게 되며, 사업지구는 4개소로 유리온실 1.3헥타와 파이프온실 4.4헥타,예냉시설등 유통시설 7종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도 '95년 추가 사업으로 책정되어 현재는 시설물 설치를 위한 설계 작업중에 있습니다. 네번째로 김재진의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입니다마는 농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읍면당 1동씩 총 11동을 시설하여 농산물 가격안정과 홍수출하 예방으로 제값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온저장고 시설에 따른 예산지원을 상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본군 저온저장고 보유 시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저온저장고 시설은 4개 면에 6동이 설치 되어 있으며, 읍면별로는 강진읍 2동,성전면 2동,신전.병영 각 1동씩이 있고 작목별로는 단감 3동,느타리버섯 1동,종합 과수시설이 2동으로 총 6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전 읍면에 본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희망자를 신청 받아서 상부에 지원요청하겠으며, 가능한한 1읍면에 1동이상씩 고루 책정이 되도록 균형유지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비닐하우스가 본연의 지원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곳은 얼마이며, 그 조치계획은 무엇이고 소득작목 개발 대책 강구 여부와, 두번째, 과수용 관정개발에 있어 작목간 구분 지원되고 있는데 그 이유와 앞으로 일원화 지원가능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고, 세번째 1군 1명품으로 추진한 단감의 읍면별 식재 현황과 토지별 면적,품종현황,식재후 관리지도 및 활착현황,행정기관의 권장 품종,으뜸상품으로 만들려면 어떤 품종이 좋은지 여부와 네번째, 퇴비증산 시책인 여름풀베기 대회 소요예산이 얼마이며, 전시행정으로 실효를 못거둔 실정인데 앞으로 게속 추진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비닐하우스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 비닐하우스 현황은 총 463농가에 101.7헥타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관내에서 현재 경작하지 않고 있는 비닐하우스는 1개소 300평이 발견되었습니다마는 금년 가을에 작목을 입식할 계획으로 경운작업은 완료하였습니다. 군에서 지원한 비닐하우스는 매년 성실 경작의무를 이행하도록 대상 농민에게 철저히 지도하고 있으며 농민들도 의욕을 갖고 영농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작자가 사망, 이거 또는 기타 사유로 경작을 포기한 농가가 발생할시는 관계법에 의하여 대리경작 조치등을 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는 부득이 보조금 반환 및 융자금 회수조치를 단행하여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도 경쟁력이 있는 시설채소를 비롯하여 과수 생약, 버섯, 화훼 등 유망작목을 대상으로 농민이 원하는 소득사업을 계속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용 관정의 작목간 구분지원 일원화 조치건입니다. 과수생산 유통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관정개발은 국비 사업으로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당해 작목에 한하여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농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단감과 수용 관정을 유자등 다른 과원에 착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은 단감으로 책정되어서 단감농가에 한하여 관정을 시공토록 본 지침을 이행하여야 할 불가피성 때문에 일원화 조치가 어려운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1군 1명품사업 추진사항입니다. 1군 1명품 상업은 '94년도 사업으로 보조금 2억원과 자부담 1억 4천6백만원 등 총 3억 4천6백만원을 단감 사업에 투자하여 신규과원 30헥타,점적관수시설 41.9ha,관정개발 106공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단감 식재면적은 30헥타로써 토지별로는 전 28헥타로 99%이고 임야가 2헥타로 1%이며 품종은 부유 60%,차량 20%,기타 서천조생등이 20%입니다. 식재후에는 물주기와 함께 짚을 피복시켜 가뭄과 동해를 예방토록 지도하였으며, 식재후 활착율은 87%에 달하였고 고사목에 대하여는 금년 봄에 보식을 완료 하였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권장한 품종으로는 차량,부유,서천조생등이 있으나 농가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감나무 읍면별 식재현황과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여름 퇴비생산 개선방안입니다. 지력증진으로 농산물 다수확과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퇴비증산을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농촌의 인력 부족으로 퇴비증산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행정주관으로 산아초가 풍부한 여름철에 퇴비증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 본 예산에 사업비 1백1십만원을 확보해서 읍면당 1십만원씩 배정하고 풀베기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은 의견을 같이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 행사를 거행하지 않겠으며, 퇴비증산은 농민 스스로가 유기물 시용효과를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생산하도록 각종 교육이나 반상회를 통하여 홍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황호만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남양축산 종돈장 등록과 자금지원 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남양축산 종돈장이 우량돈 분양실적이 없는데 등록된 사유는 어떻게 되며,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단위 양돈장으로 현대화 한 사업자금 지원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남양축산 종돈장은 '85년 5월 1일 민간 종돈장으로 우리군에 등록하였으나 종돈생산량이 적어서 대부분 자체 양돈장으로 양돈장 사육돈으로 충당하고 타 양축가에 분양된 실적은 겨우 연간 100두 수준에 그쳤습니다. 때문에 경영주의 원에 의해서 '93년 5월 30일자로 종돈업 생산 등록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동 종돈장에 도에서나 군에서 지원한 예산은 전혀 없으며, 금년도에 돼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융자금 1억 2천6백만원이 책정되어 11월말 완공으로 돈사 450평을 현대화 시설로 건립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5분
명식
차명식산림과장
산림과장 차명식입니다. 이정후의원께서 질문하신 국.군유림중 특정산림을 휴양림조성 및 관광자원화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 8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에 걸쳐 국.군유림중 자연휴양림조성 면적의 규모가 적합한 주작산등 6개소 1,118ha를 조사했습니다. 이중에서 국유림은 관리청이 남원영림서에 건의 하였던 바 현재로는 지정 기준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조성계획이 없다고 통보를 받았고, 군유림은 산림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적지평가를 한 결과 규모는 가능하나 현재로서는 수원이 적고 계곡이 협소하며 휴식공간등이 부족하고 울창한 숲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현재는 조성할 수 있는 실정이 아주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임상을 개량하기 위해서 매년 20~30ha씩 사업비를 투자하여 천연림 보육과 육림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면 2004년경에는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김창언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829호선의 작천면 척동입구에서 불티재까지 왕벚나무 가로수 식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왕벚나무 가로수 식재는 '92년부터 금년 봄까지 3,300본을 식재했습니다. 둘째, 작천 척동마을에서 불티재까지의 왕벚나무 가로수 식재 계획입니다. 작천 척동에서 불티재까지 왕벚나무 가로수 식재 가능구간은 3.8km로 700본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96년 봄에 사업비 3천2백만 원을 투자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는대로 식재구간과 도로관리부서의 협의 등을 거쳐 식재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7분
종래
김종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종래입니다. 먼저 김원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주산업 공장증설에 따른 재허가와 명의변경 처리과정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칠량면 영복리 소재 우주산업에서 '93년 6월 18일 아스콘공장 부지 8,900㎡와 건축면적 943.2㎡를 증설 신고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 1월 4일날 공장 증설에 대한 준공검사가 대표 오시호 명의로 되어서 공업 배치법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94년 1월 5일날 공장 등록증을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우주산업 법인등기를 확인하였던 바 '93년 12월 27일자로 대표가 변경되었음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대표자 명의변경 신청토록 하여 '94년 1월 5일자로 정상균 명의로 대표자를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지도를 철저히 해 가지고 대표가 변경되면 즉시 변경 신청토록 하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 6월 17일날 대표 명의가 변경된 것은 우주산업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정상균에서 김일두로 변경하여 본군에 대표자 명의변경 신청함에 따라 대표자 명의변경 등록증을 교부한 것이며 우주산업에 특혜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진군내 버스회사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군비로는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육운진흥법에 따라 도비로 8개 벽지노선에 대하여 보상금으로 '94년도에 5천2백만원, 금년 상반기에 2천8백만원을 보상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지.도서 교통지원 사업으로 국비에서 3천3백6십만원을 지원 받아서 저희들이 버스 45인승 1대를 구입해서 지금 현재 오지등에 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내버스 회사를 2개 회사로 운영하여 써비스를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군내버스 경영면허는 10대이상 차량과 운행노선을 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군내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기존 노선에 신규업체의 노선인가를 해 줄수가 없으므로 현재로써는 2개 회사를 운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란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현황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8월말 현재 차량등록은 5,838대이고 이중 군내버스는 25대가 등록 운행되고 있습니다. 운행 장비와 사원 복지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중 정기 및 수시로 확인한 결과 금년에 군내버스가 일상점검 소홀로 해서 적발되어 가지고 1십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군내버스회사 차량중 폐차 시한을 넘긴 차량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고차량 2대는 회사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자동차 관리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신규검사를 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군내버스 운전자의 제복과 제모 착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규정이 없습니다. 앞으로 회사대표와 협의하여 될 수 있으면 착용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칠량면 소재 서울수산 양만장이 적법하게 신고처리 되었는지 여부와 새우 양식허가를 차명의로 득하여 뱀장어를 기르고 있다는데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수산은 당초에 양만장 면허를 여기 면허세는 도에서 받습니다. '90년 7월부터 2000년 7월까지 약 10년간 면허를 받아서 양만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양만장 확장을 하기 위해서 기존 면허를 포기하고 금년 4월부터 '98년 4월까지 3년간 신고 어업으로 전환 하였으며 현행법상 내수면내의 사유수면은 본인이 원하면 신고나 면허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서울수산은 수질환경배출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 제9조에 의해서 적법하게 신고처리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수산은 양만장 확장시에 칠량면 송정리에 거주하는 공종식외 1명의 토지를 10년 사용승락 받아 가지고 뱀장어 양식장으로 신고를 득하여 양식하고 있습니다. 새우양식 허가를 받아가지고 차명의로 뱀장어를 양식하는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은 박순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량농공단지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89년 17,000여평의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5개업체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의 경기침체와 자금난 등으로 모두 부도가 발생해서 조업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93년 11월 25일 구 덕산조선을 어란조선공업으로 하여금 인수토록 하여 생산직을 포함 약 40명을 고용을 창출하였고, 금년에 약 20억원의 선박을 건조할 계획입니다. 자금 지원은 '94년에 경영안정자금 3억원과 금년에 육성자금 1억원을 융자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관내외에 선박 수요어가를 파악하여 10여대의 어선 건조를 알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일화이바는 구 무진산업을 경락받아 가지고 '94년 12월 21일 입주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일부 가동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일내에 정상 가동되면 강화프라스틱 제품을 생산해서 중국등에 수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휴업중인 남경산업은 (주)부산소재 대영에서 '95년 9월 22일경 법원으로부터 경락 받아가지고 빠른시일내에 입주하겠다고 저희군에 통보해 왔습니다. 호남식품과 해경산업은 사실상 입주희망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해서 입주 희망자를 파악해 가지고 공매 응찰토록해서 빠른 시일내에 농공단지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분양금 상환은 5개 업체에 총 5억 8백만원을 분양했습니다. 지금까지 3억 1천6백만원을 기상환하고 잔액 1억 9천2백만원이 남아 있고 이것은 업체별로 문제점없이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환내역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영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불권을 연계한 협력업체 유치계획과 취업알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불권과 연계한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불공단과 삼호공단을 저희군에서도 2회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대불공단 현황은 약 7개 업체가 입주해서 지금 가동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단일품목 제조업체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차 부품산업등이 와야만이 협력업체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도 한라조선 협력업체를 작년 11월달에 창업 승인을 해 가지고 강진읍 서산리에 현재 140여평의 공장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서는 한라조선에선박부품인 강판을 납품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더 많은 중소기업이 유치되도록 중소기업 창업 및 공장설립 민원실을 적극 운영하고 대불권 입주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대표등과 협의하여 본격적인 기업유치 및 취업알선이 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한라조선소는 생산기능 인력이 약 6천명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 11월중에 훈련원이 준공이 되면 인력 모집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많은 인력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한라조선측과 적극 협조해서 인력을 취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불권과 가까운 성전면과 작천면에 입지조건이 좋은 임야나 농경지를 전용하여 협력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기업정보 및 공장 유치를 위한 행정지원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창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노선 변경 및 신설등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진~홍암~성전~명산간의 군내버스는 벽지 노선으로 지정받아 가지고 오전 9시 35분부터 10시사이, 그리고 오후에 14시부터 16시 30분사이 2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군내버스 증회 시간 조정과 옴천내를 운영하고 있는 군내버스 노선변경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업체와 협의해서 그 결과를 의원님께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천갈동~퇴동마을 노선 신설은 오늘부터 강진에서 작천갈동~퇴동~성전~월남까지 1일 4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장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중 부산물 반출개시 47일만에 채무보증을 요청하였는데 승인해 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장정리사업은 군이 직영해야할 공익사업으로서 군이 사업시행자가 되고 편의상 (주)남해개발에 사업을 대행시키고 있었습니다. 사업장에서 생산된 부산물이 약 15만㎥ 당시 평가로는 약 8억 4천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비수기로 판매가 부진하고 회사 운영자금은 그대로 지출되어야 할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2년 3월 14일날 대행회사의 채무보증 요청이 있어서 여러가지 해결책을 강구해 보았으나 사업을 중단하는 것보다는 군이 채무보증을 하더라도 사업을 지속시키는 것이 군과 군민 모두에게 유익하겠다고 판단되어 채무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당시 강진군청에 재직중인 문상영이 인적보증이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남해개발 김재식과 사적인 친분관계로 인하여 공인이 아닌 개인의 자격으로 보증을 서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대보증에 대한 신원 및 재산사항을 검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5억원을 대출할 시 회사중기 8대 그때 시가가 약 6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장비를 근저당설정 하였기 때문에 3인의 인적 보증인으로만 서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의회에서 3자에 대한 채권확보후 보증토록 하였는데 채권을 확보하지 않고 보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출시 회사장비를 저당했기 때문에 3인의 인적보증만 세우고 그 사항을 당시 주무과장이 의회 의원 간담회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보증의 1년간 부산물인 골재를 반출, 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대출 자금 상환을 독촉하지 않는 이유와 부도전에 연대보증인들의 재산을 은닉,도피시켰다고 판단되는데 대출시부터 부도 발생시까지의 연대보증인들의 재산 변동사항을 조사해 보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남해개발의 채무 상환계획은 '92년도에 3/4,4/4분기에 각 5천만원 '93년에는 분기마다 1억원씩 상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당시 6억 2천 4백만원 상당의 골재가 외상으로 판매되어 어음 결재시까지는 4~5개월이 소요되고 회사에서는 사원들의 인건비라든가 많은 어려움을 감안해서 '93년 4월과 5월에 일시 상환하도록 '92년 9월 군농협지부에 대출원금 납부 연기 요청했기 때문에 사실상 상환 독촉은 하지 못했습니다. 연대보증인의 채권확보는 대행회사의 부도발생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도가 발생되자 '93년 5월 18일날 토지 9건,건물 3건등을 가압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증채무를 앞당겨 변제하였더라면 군 예산을 절약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연 변제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행회사인 (주)강진개발에서 강진개발은 남해개발의 후속 회사가 되겠습니다. '93년 10월 18일 감정가격 12억상당의 담보 물건을 제시하고 사업재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장정리심의 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재개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지난 5월 4일날 어장정리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군의 채무보증액을 1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변제하고 보증인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함과 동시에 대행업자는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업자를 선정하도록 의결되어 '95년 6월 15일날 6억 2천1백만원의 원리금을 변제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95년 6월 28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6억 2천1백만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20ha의 어장정리사업을 시행한다면 15억원의 군 수입이 확실하며,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수산청의 동의면적 60ha중 20ha에 대하여 수해 위험지구를 우선 제거하고 퇴적층을 평균 2.5~3m로 준설 및 지반정리를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부산물 547,000㎥를 판매한다면 약 33억 2천9백만원에 달하며 이중에서 채취수수료와 도 불입금을 제외하면 약 15억 8천1백만원의 군수입으로 예상됩니다. 이 군수입중에서 직.간접 피해지구에 대하여 약 2억원의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고 어장정리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등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군 수입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문제점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와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호만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장정리사업을 재개하려는 사유와 동기에 대해서는 방금 김창언의원님의 질문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장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실추된 행정의 신뢰성 회복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장정리사업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교훈 삼아서 앞으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재개하면 군의회와 긴밀한 협조로 완벽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변제 후 구상권 청구에 따른 추진사항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난 6월 15일날 원리금 6억 2천1백만원을 변제조치하였고, 문상영씨의 부동산등 8건에 대하여 추적조사를 해서 6월 22일날 추가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대보증인은 저희들이 장흥지원에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으로 연대 보증인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가 재산을 추적관리를 해서 발견하는 즉시 가압류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원에 의회의 감사요구 사항을 자체적으로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와 지연되고 있는 사유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의회에서 감사원에 감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본군에 전달된 사항은 없었으며,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저희들이 잘모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감사원 7국 3과에서 어장정리사업추진 전반에 관한 자료 요구가 있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어장정리사업 실시지구의 어장 원상회복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청 동의면적 60ha중 수해 위험지구등 20ha에 대해서 평균 2.5~3m이내로 준설하면서 어장지반을 정리한다면 자연적으로 새로운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여 사업 실시하는 것과 하지 않는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공유수면내에서 25ha이상과 100만㎥이상을 초과해서 준설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자연환경분야,생활환경분야,사회경제환경 등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사업 시행여부를 결정 지우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면적이 25ha미만과 100만㎥미만의 골재를 준설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등 34종을 전문용역업체가 조사한 결과에 따라 환경관리청의 해역 이용 협의를 사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광업권 소멸에 대하여 (주)강진개발이 강진군을 상대로 해서 1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한 행정의 대응방안과 광업권 취소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개발이 청구한 주된 취지는 강진군이 광업권을 당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장기간 사업 중단이유로 광업권이 취소되어 배상의무가 있다는 요지입니다. 당시 (주)남해개발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군에서 5억원의 채무를 보증을 했고 이 채무상환을 해 주도록 여러차례 독촉을 하였으나 이행을 않기 때문에 '94년 2월 4일 어장정리사업 심의원회 의결에 따라서 대행계약 제1조 및 27조 제1항 2호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사항 위반과 앞으로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94년 2월 15일 대행계약을 해지 했습니다. 대행계약이 해지됨에 따라서 광업권 양도,양수계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을 해지하고, 원소유자에게 광업권을 환원키 위하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와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94년 3월 2일에 강진개발에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할 때 특히 광업권을 이전해 갈 수 있는 일체의 서류를 첨부 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강진개발에서 이전해 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2회에 걸쳐 촉구를 함과 동시에 만약에 광업권이 취소가 된다면 귀 회사 책임으로 간주하겠다고 하는 2회의 독촉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전해 가지 않는 상태에서 광업권 제45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개시를 하지 않고 생산실적이 없어서 '94년 9월 22일 유예기간 만료로 광업권이 자동 소멸된 사항입니다. 행정의 대응방안은 광업권을 이전해 가도록 관계서류를 통보하고 2회에 걸쳐 촉구하였으나 미 이전해 가는 것은 자신의 권리권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로 행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본군 고문변호사와 협의해서 적극 대처해서 우리가 패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2분
성인
명성인건설과장
건설과장 명성인입니다. 김원중의원님,김재진의원님,이정후의원님,주장식의원님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중의원님이 질문하신 칠량면 소재지 구간 외곽도로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곽도로는 국도 23호선 구간내로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계획하여 외곽도로를 개설할 것으로 길이 2,840m, 폭 18.5m 4차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73억원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이 설계를 '95년 7월에 설계 완료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증가되는 교통량으로 면소재지내 교통이 혼잡하여 교통사고 위험등 불편이 따라 면민들의 조속한 공사착수 요청이 있어서 '95년 8월 27일자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 공사가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관리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95년 9월에 확인한 결과로 봐서는 현재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 착공치 못하고 있으며,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착수 예정이라는 전화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공사가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꾸준히 촉구 및 협의하여 국도를 이용한 차량의 원활한 소통은 물론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집중 호우로 인한 구조물 붕괴사고 예상지역과 이에 대한 대비책과 각종 구조물 안전성 재점검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에 풍수해로 인한 재해위험 지역은 옴천면 동적저수지, 칠량면 영복방조제,신전면 대벌방조제,마량면 신마 산사태 위험지구등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95년도에 군비 6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동적제와 영복방조제,대벌방조제 3개소는 정비를 해서 위험 요인을 우선 해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량 산사태 지역은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96년도에 예방 사방사업 지구로 선정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풍수해로 인한 재해대책으로는 시설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매년 점검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PP포대등 수방자재 3종 36,439점을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 보관하고 있고, 응급복구용 장비 11대,이재민 수용시설 147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금년에 7번을 실시한 결과 군관리 12개소,도로관리,사업소 관리 7개소 등 총 19개소의 교량이 위험하다는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12개소중 10개소는 사업비 3억 9천1백만원을 투입해서 개보수 완료하였고, 2개소는 '96년도에 보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험교량 7개소중 5개소는 도로관리사업소에 보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개소는 난간이 부식되어 위험 상태에 있으므로 철제 난간으로 교체토록 도로관리사업소에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점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재진의원님이 질문하신 소지구 경지정리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총 답면적 11,468ha에 대한 경지정리 대상 면적 9,293ha중 '95년 봄마무리까지 7,636ha를 시행 완료하여 경지정리율이 82%로 전남도 평균 경지정리율 62%에 비하여 그동안 높게 시행하여 왔으며,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도 6개지구에 399ha를 총사업비 85억 2천9백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매년 400ha씩 시행해서 '98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대상 지구중 현재 남아 있는 잔여 면적 1,657ha는 대부분 소규모로 수리시설등 여건이 나쁜 지구이며, ha당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 단독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여건이 다소 양호한 지구와 병행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금년도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시행 예정지구인 작천면 야흥지구의 경우 소규모지구 4개소를 묶어서 한 지구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지정리 사업 추진은 인근에 있는 소규모 지구를 최대한 포함해서 소규모사업 지역도 경지정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사업 계획 수립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의회 승인을 득하고 주민 동의서가 제출된 지구는 우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후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어촌도로 사업에 따른 토지보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에 농어촌 도로는 88개 노선 470km가 있습니다. 이를 '94년 9월 30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도로의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한 바 있습니다. 보상비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어촌도로 사업 추진에 따른 편입용지 보상의 지급 절차를 말씀드리면,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나 지장물의 보상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자 선정후에 시공측량에 의한 편입토지의 지적 분할 측량 실시를 하고, 토지조서 및 물건 조서를 작성해서 14일이상의 보상 계획 열람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2개소이상의 감정평가소에 감정 의뢰를 해서 평가한 다음에 협의를 거쳐 계약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의 절차를 걸쳐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 후에 공사를 착수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업을 착수하게 되면 보상금 수령거부 또는 소유자의 거소 불명등으로 당해년도 사업 착수가 어려운 문제점등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의 11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기공승락과 동시에 사업착수를 하고 있으며, 또한 보상금 지급에 따른 절차도 사업 착공과 함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공사착수 후 약 4~5개월후인 7~8월에 보상이 실시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예산 성립후 용역설계시 부터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을 조사하여 제반절차를 밟아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상시기를 지금보다 약 2개월정도 앞당겨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월이후에 지급된 보상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어서 이자지급은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설계변경과 해당주민의 비협조로 인한 작물보상이 있다는 답변해 달라는 내용은 주민 비협조로 인한 작물보상건이 지금까지는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장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해대책용 관정개발 현황과 실질적인 한해대책 및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한해대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수지 준설 9개소에 5억 1천만원을 투자했고, 양수 저류사업 30개소 3천5백만원, 관정개발은 대형관정 20공,중형관정 33공,소형관정 327공을 9억 8천6백만원을 투입해서 개발을 하였습니다. 수리시설물 점검, 한해장비 점검 그중에서 정비는 저수지 보수 29개소, 대형관정 10개소, 양수기 8대를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용 관정개발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관정개발은 수리불안전답과 한발우심지역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한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읍면별로 사업량을 배정하고 농가에서 개발하고 있으며, 동당 6십만원씩 사업비를 보조하고 소유농가가 직접 책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해 대비 농사용 관정에 대하여는 농림수산부 관정개발 기준에 의해 현재 소형관정,대형관정만 정부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개발하고 있으나, 지역특성상 소형관정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중형관정 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중형관정은 정부지원이 없어서 군 자체적으로 올해 군비 1억원을 확보해서 중형관정 33공을 개발한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개발한 중형관정에 대한 사업비는 사업비 반액 보조는 군자체 개발 기준을 마련하여 추정사업비 6백만원중 3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군비로만 지원하고 있어서 군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전액보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형관정 개발 대상지구 선정에 있어서는 한해 우심지역으로 몽리면적 3ha이상 지구로 몽리민이 개발을 원하는 지구를 대상으로 지역 실정을 잘아는 읍면장이 위치를 선정 개발하고 있으나, 대형 장비를 투입해야 하므로서 개발에 필요한 지구에 개발을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정개발시에 성공율을 높이기 위해서 작년과 금년에 농어촌 진흥공사와 광업진흥공사 등에 의뢰해서 수맥조사를 실시한 후에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맥조사 전문기관 및 교수를 초빙해서 성공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관정개발 사업비는 농림수산부에서 책정된 금액으로 공당 3천만원입니다. 심도80m 기준 착정비와 장옥설치비, 수중모터 7.5마력이상 1대, 오염방지시설, 송수관로 200m이상 매설,전기외선 공사비로 소요되고 있으며, 개발과정에서 착정심도가 깊게는 120m이상 개발하고 공당 3천만원으로는 사업비가 부족하나 추가사업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과정에서 실패공 발생시 폐공처리는 업자 부담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채수량 부족으로 실패공에 대한 사업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어 사업비 과다 책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정개발에서 채수량 부족등으로 폐공된 관정에 대해서는 폐공처리기준에 의한 케이싱 내부의 모래 및 몰탈로 채움하고 지하 1m까지 케이싱 절단후 점토를 되메움해서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폐공처리하고, 폐공대장을 작성비치 사후관리하고 있으나 주민이 소형관정으로 사용을 희망한 지구는 폐공처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폐공공에 대하여는 오염방지 처리를 철저히 하여 지하수원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한대책용 관정개발은 대형관정 20공, 중형관정 33공,소형관정 327공을 개발하였습니다마는 대형,중형관정은 8월 21일까지 전체 완료를 하고 집행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소형관정 사업비는 1억 9천6백만원을 읍면에 배정하여서 현재 96%가 집행되고 있으나 일부 읍면에서 착정후 영농기로 전기 가설을 못하고 있어 사업비가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농기 후에 전기가설을 한전에 협조 요청하여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관정 사후관리 대책은 담당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 항상 확인 점검하고 농지개량계에서 대표자를 선정 관리요령을 숙지시켜 관리토록 하겠으며, 매년 영농기 전에 시험 양수를 실시 사전점검 정비를 철저히 해서 영농기에 한 개소의 관정도 사용하지 못하는 관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8분
종기
최종기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종기입니다. 김원중의원님과 강영석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김원중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고층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고층 안전점검 대상건물은 건우 임대아파트와 대아 아파트로서 매년 2회이상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군에서는 매월 2회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하자발생등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영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립공원 월출산 금릉경포대 집단시설 지구 개발 계획과 성전면 소재지 소득원 가꾸기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공원 월출산 금릉경포대 집단시설지구의 개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릉 경포대 집단시설지구 개발 계획은 '90년 7월 23일자로 건설부고시 제445호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숙박시설이 1,500평, 상업시설이 1,000평, 공공시설 167평, 도로 및 주차장 2,646평,녹지 및 조경 12,181평등, 총 17,562평의 면적에 대한 토지 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군민소득증대와 공원 탐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96년도에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는대로 기본설계 용역을 마치고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 공업전문대학 개교시를 대비 성전면 소재지 소도읍 가꾸기 개발계획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강진공업 전문대학은 '96년도에 개교하여 480명의 학생이 입학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강진읍을 비롯 해남,장흥,완도 등 통학할 학생은 240여명이며, 성전면 소재지에서 거주할 학생은 50%에 해당하는 240여명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시에 많은 학생들을 수용하는데는 도시 여건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전면의 경우 '75년도와 '79년도 2회에 걸쳐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시설의 노후와와 도시발전의 정체 현상으로 소도읍 개발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나,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96년부터 읍지역에 한하여 추진하고 면지역은 정주권 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생활여건개선사업등으로 추진토록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성전면 특성을 살린 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시가지 정비사업등을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정주권 개발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종합적인 개발사업이 이루어 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32분
준석
윤준석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윤준석입니다. 김원중의원님의 민방위훈련 역할 및 효과에 대하여와 이정후의원님의 공익근무요원 근무환경과 보수지급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김원중의원님이 질의하신 민방위 훈련 역할 및 효과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민방위훈련은 278대에 6,149명을 대상으로 연 9회에 정기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회,민방위훈련 3회, 방재훈련 5회를 실시하고 있고, 지역별,계절별,취약재해 유형별에 따라 구분, 특성에 맞는 훈련을 가상 시나리오에 의해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훈련실적으로는 지진대비훈련, 산불진화훈련, 풍수해대비훈련, 화재진압시범훈련등 4회의 방재훈련을 실시하여 급증하는 민방위 사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수습능력을 배양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훈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적인 구조 구난 시스템 마련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군은 풍수해 및 화재등 재난의 발생시 지역별로 민방위대원을 동원하여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95년도 민방위대 편성은 278개대에 6,149명의 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지역대는 256대에 4,920명, 기술대는 1개대에 91명,직장대는 21대에 1,138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지역의 재해 및 화재발생시는 그 지역의 민방위대원을 동원하여 피해를 극소화하고 응급복구에 동원 체제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풍수해로 인한 수해위험지역에는 각 읍면별로 11개대에 262명의 수방기동대를 편성,수계별로 위험지역에 순찰조를 편성 운영하여 재난우려지역 4차례 활동을 강화하고 위험요소 발견 즉시 신고체제를 이루어 피해를 극소화 할 뿐만아니라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원중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정후의원님이 질의하신 공익근무요원의 현황과 보수지급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군 '95년도 공익근무요원 배정계획은 44명중 8월 30일 현재까지 배정된 인원은 30명을 배정을 받아 각 실과에 배치하고 미배정된 14명에 대해서는 10월 23일까지 배정을 받아 실과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공익근무 요원 보수 및 교통비,중식비를 지급한 이유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26조 1항 또는 제35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 감시보호 또는 행정업무에 지원하기 때문에 보수 및 직무에 필요한 여비,중식비 등을 지급하며, 공익요원의 1일 중식비, 여비를 합하여 3,7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만약 공익요원이 없다면 일반인으로 대처할 경우 1일 1인당 3만원 이상의 인건비가 소요됩니다. 때문에 공익요원을 각 실과에서 요구한 실정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을 토요일 자연보호요원으로 대체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정후의원님이 질의하신 공익근무요원을 토요일 자연보호요원을 대체할 방안은 집행부와 동감입니다. 다만, 타시군에서 본건에 대하여 대체활용할 계획으로 중앙에 건의하였으나, 현재로서는 법령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회시가 있어 복무분야를 변경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36분
도소
기술보급과장 이영옥 기술보급과장 이영옥입니다. 김재진의원께서 질의하신 고소득작목에 대한 재배의욕 고취를 위한 홍보계획과 약초 작목반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소득 작목 재배 의욕고취는 각종 지원에 앞서 우선적으로 농가가 미맥위주 재배에서 과감히 소득작목 재배로 전환해야겠다는 의식전환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소에서는 첫째로 선진 농장과, 시험포장 전환, 둘째로 새해 영농교육, 시설원예등 전문기술교육 실시와 도암면에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사업과 같은 각종 시범사업을 통해서 소득작목 재배로 중앙의식 계획과 동시 부여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과 계획들은 계속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약초재배 작목반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약초 작목반은 이제 초창기로 자리 기반이 취약해서 적극 지원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예산부족으로 만능지원을 못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는 1천1백2십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 예산이 반영되면 중국 수입산에 영향이 적고 우리지역 기후 조건에 적합한 계량종 씨와 시호등의 계약재배 추진과 종묘로 자급하여 묘포장설치, 파종기등 생력화를 위한 농기구등을 지원하겠으며, 각종 최신 판매정보의 신속한 입수와 재배기술향상을 위하여 한국 생약협회 회원가입 추진과 선진약초 단지 견학 및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금후에는 연차적으로 안전성 있는 약초재배면적을 계속 확대하고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서 저장 및 가공시설 지원으로 상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아신바와 같이 약초재배농가 대부분은 돈이 없고 노동력이 쇠약한 노약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약초재배를 확대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40분
한철
박한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한철입니다. 황호만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병원적출물 처리방법과 감독 그리고 강진의료원에서 세탁물처리 규정과 방법에 대한 적법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출물 처리방법은 병원장과 처리업자간에 사원 위탁 계약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 업자는 환경보전법에 의한 적출물 처리업자로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얻은 업체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은 각자 의원별로 2년간 대상업소 관내는 33개소입니다. 적출물 수거는 강진의료원은 주2회 월요일과 목요일, 의원급은 주 1회 매주 수요일날 보건관서 의료기관에는 주 2주에 1회 매주 수요일입니다. 실과는 2주에 1회 이것도 또한 수요일입니다. 수거방법은 병의원에서 발생한 발생량에 대한 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에다가 가져갈 때는 가져간다는 인수인계하고 날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분은 냉동차로 운반을 하여야 합니다. 운반한 적출물은 목포 하장장에다가 계약 체결하여 소각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서의 지도감독입니다. 금년도에 점검은 2회를 실시했습니다. 위반업소가 9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 했더니 전부 완비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1차 점검은 '95년 2월 27일부터 3월 20일까지 실시를 33개소에 전업소를 실시했습니다. 점검 내용은 적출물 발생대장을 정확히 기재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또 적출물 발생 관리자는 지정이 되어 있느냐 적출물 담당자가 있느냐 없느냐 적출물이 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냉동보관하고 있느냐 없느냐 또 적출물은 일반 쓰레기와 혼합처리하고 있느냐 없느냐 적출물 처리업자와 계약되어 있는 내용을 완전히 준설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 감시원이 현지 출장업소에 출장가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2차 지도점검은 '90년 5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회에 실시했습니다마는 위반업소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강진의료원 세탁물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대충 말씀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생략하고 처리규정은 세탁물 처리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방법은 병원에서 허가개설 신고 당시에 정비된 시설이 장비가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적법 여부는 세탁물 처리 관리 규정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반 없이 처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43분
경용
임경용청자사업소장
청자사업소장 임경용입니다. 이정후의원께서 저희 사업소 작업장 환경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소 작업실 시설은 소성실 등 6개동에 총 350평의 작업실을 사용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자연통풍으로 작품을 건조시켜야 파가 나지 않기 때문에 실내를 밀폐하여 냉온방 시설을 갖추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계절별 작품 생산은 '94년을 기준으로 할때 총 10,760점을 생산해서 월평균 900여점이 되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날씨가 고른 봄,가을이 질좋은 작품이 생산되고 성공율도 높습니다마는 겨울철에는 작품 건조가 더디기 때문에 비교적 생산량이 적습니다. 작업장 개방관련 생산실적 비교는 현재 내방객들에게 저희 사업소 볼거리가 없어서 작업장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는 현재 연건평 640평의 전시관이 완공되면 작업장은 작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자의 전통적인 제작과정을 하나의 볼거리화 해서 관광상품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호만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자촌 조성계획입니다. 청자촌 조성계획에 대안은 먼저 군수님과 문화공보실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므로 별도로 제출해 드린 청자촌 조성 기본 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청자촌 조성부지에 대하여는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마친 상태이며, 농업진흥구역도 준농림지역으로 변경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필요한 사업비가 확보된 즉시 단계별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청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측의 1차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한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미흡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창언
김창언의원
예.
창규
최창규의장
김창언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창언
김창언의원
먼저 동료의원이 집행부에다가 질문을 해 놓고 일부 의원들이 자리를 이석하는데 대해서 본 의원이 대신 사과 말씀을 드리고, 의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1기에는 어떠했는가 모르지만 2기 우리 군의원들은 보다 더 건설적이고 슬기롭게 집행부와 의원간에 같이 어깨를 나란히 동참한다는 뜻에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 있으면 회의를 연장해서 차선책으로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장정리사업에 대해서 김과장님으로부터 성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 또 6만 군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장정리사업은 한결같이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제가 보충질문을 아니하면 안되는 형편에 의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것을 너무나 오해적으로 생각 마시고, 저나 집행부나 우리 군이 잘 살 수 있도록 또 연구하기 위해서 하는 만큼 이것을 잘못한 것을 꼭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너무나 감정적으로 안받아 드렸으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92년 4월 29일 채무보증서를 교부 받은 후 '93년 4월 24일까지 12개월동안 사업을 1년간 했습니다. 그러므로 15만㎥를 채취해 놓고 8억 4천만원 상당, 당시 비성수기에 했기 때문에 보증 채권을 강진군에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김재식씨가 ..... 채무보증을 요청했어도 제 생각에는 본군이 채무보증을 해 줘야 할 아무 의무가 없습니다. 본인인 재식씨가 개인 사채를 얻던지, 그렇치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운영하던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의혹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군민들로 하여금 여론도 있고, 열심히 일했지만 한편으론 공직자가 거기에 휘말린 것 같이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총수입 24억 51백만원 거기에 지출을 19억 75백만원을 빼니까 4억 76백만원의 군 수입을 얻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수입이 목적이 아닌 여러분의 공직자가 보증이 서 있기 때문에 먼저 해결할 문제가 수입을 놔두고 5억을 대출채무보증 받은 것을 상환하면서 써야 될텐데 수입이 급급하고 보니까 이런 차질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관계실무자가 당시에 공복을 먹고 있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충실한 업무태도를 가졌다면 독촉도 하고 거기 관심도 가졌다 하면 이러한 문제가 야기 안되고 훨씬 우리가 모범적인 사업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촉도 안하고 거기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시간만 지나가면 월급만 타먹는다 하는 이런 무사안일 행정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때 관계공무원의 책임자가 업무상 소홀했으므로 이것은 물의를 일으키게 된 것으로써 여기에서 충분하니 거기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면 답변을 김과장님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당시 실무자 김재식과 친분이 있다고 대답했는데 이것은 고의적인 의미다. 내가 생각한다면 문상영이는 당시 토목계장으로서 지금 순천시에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백운동에 194번지의 집번지를 변경해 가면서 까지 이러한 것은 하나의 제가 볼때는 의혹이 없다고 볼 수 없어요, 어째든 간에 본 의원은 그래서 여기에서 볼때 거기에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고 해서 알면서까지 그때 실무자가 처리했다면 이것은 과실이 아닌 고의적인 것이다. 삼풍백화점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재냐 재해냐 하면 그것이 인재이지 재해가 아닙니다. 그것이 반드시 이 업무상으로 볼때는 과실이 아닌 고의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다 놓고 보아도 할 말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신상을 보장하며 신원이 확실한 타인을 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안하고 욕을 안먹고 확실히 고생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겠습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면 재무과에서는 각 읍면에 30,010보루를 우리 선량한 공무원들한테 담배를 할당해 주면서 심지어 칠량 같은데는 담배를 파느라고 월급이 적은 공무원들이 26만원의 돈을 들여 가면서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환산해 보니까 1억 37백만원이 이익이 오더구만이요, 내가 볼때, 한쪽에서는 수입측면에서 추진하고 한쪽에서는 방관해 가지고 공무원이 간단한 실수를 해서 엄청난 손실을 내 가지고 8월 18일자 한겨레신문 내지 중앙일간지에 게재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모든 답변이 명확히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심사숙고 해서 일을 했더라면 이러한 훌륭한 일을 했고 나쁜 소리를 들어서는 안될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억을 대출을 받을 때 8억 7천만원을 회사 장비로 해서 보증를 했는데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보증인은 차주에 채무자가 이행을 안했을 때는 민법상, 거기에 동등한 책임이 있으므로 보증인이 책임을 변제할 수 있다. 만약에 차주가 사망, 도망했거나 가망이 없을때는 이렇게 나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보증인을 세울때는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6억 7천만원의 돈을 중장기 회사에서 받아 놓은지 알면서도 인적상 보증을 받았다는 것은 아무 가치없는 보증이다 이렇게 알면서도 실무자가 꼭 인적보증을 필요해서 받았느냐? 인적보증인이 무엇이 필요해서 받았겠느냐? 그래서 인적 보증의 업무상 받지 못함으로서 관계관의 도장 찍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농협에서는 이러고 있어요, 실무자에 의해서 도장을 찍으면 무덤에 들어갈때까지 책임을 집니다. 이러한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고 안넘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 감사원 의뢰를 하던 지간에 이것은 꼭 집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저는 6억 7천만원의 상당한 근저당설정을 하였는데 인적보증을 왜 꼭 했어야 되느냐? 고의적인 업무 처리로 보고 그때 군민과 군 재산을 손해를 시킨데 대하여 본인은 행정책임이 당시 관계관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서면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보증을 서게 되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가 조합장으로 있습니다마는 실무자한테 70%,전무한테 20%,제 권한이 10% 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사고가 날때는 100% 집니다. 책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보증이 서서 돈을 쓰더라도 거기에 차주를 생각하지 말고 보증인의 보완 측면에서 보증인을 받아라 저는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증인이 선의의 피해가 안가도록, 그래 차주가 불성실하기 때문에 보증인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5억원을 대출할 때 한번쯤 거기에서 보증인한테 김춘동씨, 김삼식이는 보증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동일 가족이나 자기 동생한테는 절대 안받습니다. 받으나마나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보증을 안받습니다. 문상영씨나 이런 재산사항을 조사를 사전에 해 보고 보증을 받았다면 우리가 더 확고한 신념에 의해서 업무 추진이 되었을텐데 서로간에 믿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안일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오늘날 해 가지고 우리군의 자립도가 약한 군민 살림을 한 우리들이 철저히 책임을 지고 공복을 받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성실하게 했다면 이것을 갖다가 이러한 문제가 없을텐데 이러한 조사를 안한 것이기 때문에 김과장님께서는 채권보증을 섰을때, 부도나기 직전일때까지 재산사항을 파악해서 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세사람들은 알았어요, 김재식씨가 부도날 것을 그것을, 알므로 자기 재산을 은닉 기피하기 위해서 군청에서 책임지고 군청에서 해 주겠지 그런 야심을 먹고 나쁜 마음을 먹고 내가 볼때는 재산을 도피하여서 다른 사람한테 했다 그러면 그 기간안에 이동된 사항은 법률상 적용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해 주시고 ......
창규
최창규의장
김창언의원 ......
창언
김창언의원
예.
창규
최창규의장
보충질문은 10분간입니다.
창언
김창언의원
예.
창규
최창규의장
10분간인데 지금 시간이 넘었으니까 서면 질문으로 해줄 수 있도록 ......
창언
김창언의원
마지막으로 13일날 우리 김과장님이 고생이 많습니다. 20ha의 재개발을 위해서 심의회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어촌계장으로 해서 군민의 여론들이, 가족들까지도 지금은 안하면 안되고 해 줘야만이 피해가 없다하기 때문에 결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듣기로는 공석에서 결의된 사항을 어떤 모위원이 사석으로 찾아가지고 이것은 안된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믿고 열심히 이것을 재개발해서 한쪽은 일을 추진하고 또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추진하고 또 잘된 것은 군민들이 재개발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관계 과장께서는 거기에 너무나 의식하지 마시고 한번 정해진 사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사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열심히 차질이 없도록 일을 추진하여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보충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종래
김종래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석
강영석의원
예.
창규
최창규의장
강영석의원 나오셔서 간단하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의원
그동안 충실히 답변해 주신 여러 실과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님께서 국립공원의 월출산 주변의 소득 증대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 수립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답변서 하나 없습니다. 답변서 하나 없고 대충 여기에 몇평,여기에 몇평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답변해도 되는 것입니까? 세부적인 답변서를 제출해서 알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군정에 관한 질문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강진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안(의결)
13시01분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간이상수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자체심사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그럼 강진군 간이상수도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강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의결)
13시01분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도 의원 자체심사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그럼 강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의결)
13시02분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도 의원 자체심사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그럼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43회 임시회에서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홍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43회 임시회가 비록 4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군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군정의 잘잘못을 심도있게 비판하고 훌륭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으며, 집행부측에서는 2대 의회의 의정활동의 방향과 의원들의 소신을 알 수 있는 의미있는 회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해 보면서, 군정질문을 통하여 논의되고 답변된 사안들이 우리 군민들에게 이익을 주고 밝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힘 닿는데 까지 열심히 노력합시다. 여러분 모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0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