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정진한의원입니다. 최형식위원장님께서 특별한 사정으로 간사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9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군관련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별 심사 결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2일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이 되었으며,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난 9월 12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2일 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안건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유보한후 9월 14일 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부결처리한 사유는 이번에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자체의 계획에 의한것이 아니고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상정된 것으로서 우리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은 이보다 더 악화되고 있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수도행정의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않고 또한 96년 1월 1일자로 수도요금을 인상한다라고 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바 이에 연계하여 좀더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상수도운영상 적자폭이 66%라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것으로 보아 부결처리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