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6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부의 하고자 '95년 9월 6일자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5년 9월 7일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51호로 제96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1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충청남도 도정신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 충청남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 충청남도농어촌발전대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은 농림수산위원회에, 충청남도 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 '95년 9월 12일자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월 18일자로 제출된 '95년 8월 수해 피해자 도세과세면제 동의안에 대하여는 수해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시급한 사안임을 감안, 제출 당일인 오늘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공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충청남도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1건의 조례는 '95년 9월 11일자로 충청남도지사가 공포하였으며,충청남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은 같은 날짜로 충청남도 교육감이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난번에 기획관리실장으로 임용이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병가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참석한 김수진 기획관리실장을 의원님 여러분께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금년도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제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제5대 충청남도의회 개원이래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 처럼 지난 8월에는 우리 지역에 네차례에 걸친 집중호우로 도민들의 피해가 참으로 컸습니다. 수마가 휩쓸고 간 슬픔과 좌절의 현장에서 저는 도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온몸으로 함께 느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웃들은 슬퍼할 겨를마저 없이 흐르는 눈물을 삼키며 다시 재기의 삽질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민ㆍ관ㆍ군 모두가 합심하여 총력을 기울여 복구에 임하였고 사회 각계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만, 이번 피해가 워낙 엄청난 것이어서 우선 응급복구만 완료하고 항구복구차원의 근본적 복구는 아직 착수조차 못한 상태입니다. 저는 수해를 입으신 수재민들이 하루빨리 좌절을 딛고 일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있도록 도지사로써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그간 의원님들께서도 수해지역을 돌아보시고 수재민들과 아픔을 함께 하시며 위로, 격려해 주셨고 또 수해복구 지원특위를 구성하여 현지확인 및 격려를 하여 주셨으며 의장단여러분께서는 중앙부처와 당을 방문하시는 등 수해복구에 전력을 다해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추석을 전후해서 우리 도는 콜레라와 또 한차례 싸워야 했습니다. 도내 전역에 콜레라 특별 경계령을 내리고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돌입하여 콜레라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한 결과 더 이상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콜레라 환자로 판명된 사람들도 이미 환치되어 퇴원을 했기 때문에 현재 도내에는 콜레라 환자가 단 1명도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해의 충격은 아직 우리 지역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의 상처도 아직 아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닥친 이 시련과 아픔을 희망과 성취의 전기로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그리고 실의에 처한 수재민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어려울 때마다 더 단합하고 이를 극복해 왔던 충청인의 저력을 규합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나갈 것입니다. 또한 중앙부처 차원의 재해지원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항구적인 복구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속 힘써 주시고 우리 도민들이 시련을 딛고 일어나서 보다 밝은 내일을 위해 더욱 땀흘려 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인본행정을 펴기 위한 종합민원실의 전진배치와 그간 비좁았던 의회 사무실의 확대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소요경비와 '94예산결산에따른 예산정리와 함께 중앙에서 지원되는 국고 보조금, 지방 교부세등이 추가 또는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소모적 경비를 삭감 조정하여 지난 8월에 수해에 따른 긴급복구사업비 지원과 일부 소외도민의 시혜를 확대하는데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조직이 내부적으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수경상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828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48억원이 감소되어 이번 추경으로 인한 도의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80억원이 증가 된 1조1,535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감소원인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공영개발사업비의 축소조정에 의한 것이며 금강 종합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고자 새로운 특별회계를 설치하였습니다. 증가되는 세입재원은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등 자체 재원수입 증가예상분과 국고 보조금을 비롯한 지방교부세등 의존재원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분을 정리한 것으로서 재정운영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비해서 너무나도 재정의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집행의 책임을 맡고있는 우리도 공무원 모두는 더욱 알뜰하고 내실있는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모쪼록 수해복구 추진과 하반기 도정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위하여 우리의 정성과 의지를 담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의원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이번 추경안 상정에 즈음해서 깊은 협조의 말씀을 다시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 인사의 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수진입니다. 우선 이런 모습으로 의원님들 앞에 선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 의회사무처장으로 재직시에 그 뜨거운 사랑과 보살핌에 감사를 올리면서 지금부터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으로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이 반드시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서 우선 그 이전에 추경으로 제안이 못되었던 '94년도 예산결산 결과와 추가로 내시된 국고보조금등 세입의 추가재원과 세출의 기존예산 중에서 변경되는 분과 불용예상액을 조정해 가지고 중앙지원사업의 수행과 법정ㆍ의무적 경비 해결에 역점을 두고 이번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만, 항구적 수해복구에 따른 추경예산은 정부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차기추경에 긴급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번 추경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지난 8월 수해에 따른 시급히 요구되는 소규모시설의 긴급 복구비와 복구지원 업무소요경비 그 일부를 계상했고 다음으로 도정 제1의 역점인 인본행정을 펴기 위해서 도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의 장과 찾아오는 도민을 가족같이 편하게 모시기 위해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종합민원실을 전진 배치해서 명실상부한「도민의 방」으로서의 일대혁신을 기할 수 있는 경비를 계상해서 그간 비좁은 의회사무실의 확대도 동시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한편 어려운 계층의 도민에 대한 시혜확대와 징수교부금등 법정경비 미계상분의 추가 계상 그리고 조직 내부적으로 일할 수 있는 필수경비를 최소한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개략적으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80억원이 증가되는 예산으로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828억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48억원이 감소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우리도의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755억원보다 7.3%가 증가한 1조1,535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990억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3,545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자체재원은 지방세가 354억원, 마사회기금등 지정재원 37억원과 세외수입중 지방도로 점용료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6억원이 추가되는 반면에 결산으로 인한순세계잉여금등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94억원이 감소되어서 결과적으로 순수한 증가는 203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존재원은 시군통합기념사업 등 지방교부세 187억원과 지방양여금 59억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등 국고보조금 379억원등으로 이번 예산에서 대부분이 도민부담이 아닌의존수입으로 625억원을 가지고 이번 추경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같은 세입을 가지고 세출예산에 기능별 배분을 보고 드리면 산업경제비 부분에 369억원, 사회복지비 부분에 132억원, 민방위비에 36억원, 문화체육비에 30억원, 지역개발비에27억원, 일반행정비등 14억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또한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시.군의 징수교부금등 지원제비에 2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 드린 예산의 기능별 배분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중점투자사업 내용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지금 우리 충남도정이 안고 있는 당면한 수해복구경비와 도정의 7대 역점사업에 전체예산의 72%을 집중 배분했습니다. 우선 가장 시급한 재해 예방과 수해복구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수해 예방을 위한 수위관측 자동화시스템 설치, 수해 상습지의 하천개수, 수해취약지 개선등 사업비로 41억원을 계상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교량 개량과 선착장보수, 교량안전점검장비, 소방구조 및 화학장비 보강등 사업비로 약 16억원을 계상하고 또 지난 8월 수해긴급복구지원비 10억원등 우선 시급한 재해예방과 수해의 긴급 지원비로 총 6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수해 복구지원비는 정부추경이 확정 시달되는 대로 긴급추경을 편성해서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경제의 구조개선과 소득향상을 위해서 WTO에 대비한 농어촌 정예인력 육성, 농수산물 포장센터 건설, 한우경쟁력 제고, 그리고 중ㆍ소농 고품질 농업생산등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비로 69억원, 농업생산소득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경지정리등 사업비로 256억원, 우선 추가로 필요한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개량, 오지 교통지원사업비로 38억원을 각각 계상하는 등 농어촌 분야에 총 36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깨끗한 물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수질개선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염의 주된 윈인이 되고있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대청호환경기초시설 운영, 광산지역 공해방지 시설등 사업비로 143억원을, 광역쓰레기 처리장시설, 쓰레기소각장 설치등 쓰레기 처리시설 사업비로 9억원등 환경개선분야에 총 15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복지시혜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확대와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 사회복지 시설 기능보장 및 종사자처우재선, 장애인 생계비지원, 보육시설운영과 재해구호 기금적립등에 29억원, 의료보호,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비로 59억원등 저소득층 사회복지 분야에 총 8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한편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서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석문공단 실시설계용역, 서산대죽공단조성, 계룡금암ㆍ왕대지구 조성사업비등으로 123억과 지역경제 자립능력 제고와 국림공원 관광지 개발사업비에 12억원 등 지역경제분야에 총 13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시기반 시설확충을 위한 기반시설보강,가전거 도로정비, 상수도 시설보강, 계룡남북간선도로, 통합시의 도시계획 수립 사업비등으로 60억원과 오지개발사업, 저소득마을 주거환경개선과 거리밝히기등 낙후지역 개발촉진 사업비로 13억원등 지역개발 분야에 총 7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명예로운 충남정신을 발양시키기 위해서 우리고장 문화예술진흥과 문화재 유적관리사업비로 11억원과 대천 공설운동장건설, 청양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건립, 전국체전 참가선수 훈련지원비 등으로 20억원등 문화예술과 체육진흥분야에 총3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본행정 구현의 가시화를 위해서 우선 인본행정의 기본이 되는 도민의 의견수렴 확대를 위한 「종합민원실」확대배치는 물론, 활동이 불편한 도민에 대한 편익시설등설치비에 17억원과 도정에의 참여폭 확대와 2000년대 도정의 비전제시, 도립전문대학 건립사업등에 11억원등 인본행정 구현을 위해서 총 2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내용의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별회계 예산안은 48억원이 감소되는 예산으로 총 규모는 3,593억원에서 3,545억원으로 축소되는 실질적으로 경정예산의 성격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는 이월금수입 22억원을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등에 그대로 액계상을 했고 보령댐건설특별회계는 한국 수자원공사 부담금 2,800만원을 관서 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특별회계는 그간 계상치 못했던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을 인건비등 관서 운영비로 계상을 하였고 '95년 6월 14일 조례 제정에 따라서 신설되는 금강종합개발 특별회계는 하천골재 판매수익금 68억원을 금강개발사업비로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도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이월금과 이자수입등 94억원을 석문공단 실시설계용역, 대죽공단 이주단지조성, 명천지구 택지개발 조성등에 40억원과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데 45억원, 용지분양 정산반환금에 41억원을 추가 계상하는 한편 석문공단 간척지 매립사업비에서 32억원을 감액조정을 했고 계룡공영개발특별회계는 이월금은 70억원이 추가되었으나 지 방채, 선수금 등에서 305억원이 감액되어서 세입에서 235억원을 감액조정하고 그 대신 감액된 부분을 세출부분에서는 입암지구사업비에서 289억원을 감액 조정하는 한편 채무상환과 용지조성 사업비로 5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이월금, 융자회수금에서 1억원을 감액 조정하고, 채무상환비등을 예비비에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격상 대규모공사가 되어서 완성에 이르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사업중에 안면도 연육교 가설비에 97억원, 청양 낙지터널 개설에 84억원, 홍성 덕산도로 4차선 확장에 56억원, 논산 강경육교 가설에 43억원, 천수만어장 환경조사 용역비에 4억원 등 총 5개 사업분야에 284억원을 계속비사업 예산으로 편성해서 동사업을 년차적으로 추진코자합니다. 한편 금년내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테그노폴리스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원과공주 정안 의당, 예산의 대술 송악, 아산의 배방 천안 광덕간 지방도 확ㆍ포장공사에 14억원, 금산 복수와 제원에 교량가설비 7억원등 총 6개사업 22억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긴급수해 복구지원을 위한 소요경비와 중앙지원 사업의 수행 그리고 법정ㆍ의무적 경비 해결과 인본행정시책 추진에 역점을 두었으며 아주 긴축적 차원에서 필수적 경상비는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러한 취지와 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이해 해 주시어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며 그간 의원님들께서 크게 걱정하시던 내년도 국고지원사업비확보와 수해 복구비 예산확보에 따른 그간의 전망을 추가 보고사항으로 아주 간단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국고 예산확보 전망입니다. 그간 신문지상 보도를 통해서 이미 아셨겠습니다만, 정부 예산안이 당정간에 확정단계에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 우리 도가 중점적으로 관리해 온 87개 사업에서 금년도보다 약 30%가 증액되는 8,556억원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그간 중점 관리해 온 대상사업 이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아주 순조롭게 확보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과 우리 도민 모두의 끈질긴 노력과 염원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앞으로 남은 국회일정에서도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또한 8월 수해복구비 예산 최대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중앙재해 대책반에서 수해 현지 조사를 마치고서 9월 22일경에는 중앙재해대책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되겠지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대의 예산확보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미 우리도에서는 특별기동대책반이 상경해서 활동 중에 있고 또한 도지 사께서도 금명간 긴급 상경하셔서 중앙요로와 협조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년도 국고보조 확보상황과 수해 복구비 확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만약 지역 의정활동에 필요하시다면 중앙의 결정이 되는 대로 즉시 별도로 유인을 해서 제공해 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추가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해확인및복구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도원입니다. 지난 8월 30일 본 특위가 구성되어 4일간의 현지 방문과 두차례의 회합등 18일 동안의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활동배경, 활동경과, 활동개요, 문제점 및 대책, 대중앙정부 건의와 행정기관에 대한 개선요구, 마지막으로 종합의견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배경입니다. 수해지역의 현지 방문을 통해 피해 사항을 확인하여 조속한 복구 및 항구적인 방제대책을 위한 의정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지역 이재민을 위로하고 복구관계 주민 및 공무원을 격려하는데 있었습니다. 이어 활동배경과 활동개요, 활동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활동기간중 접수한 주민건의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청라면 장현리 신현석외 130명이 서면으로 제출한 건의서로 매년 배수로 준설에 따른 인력 및 시간낭비가 초래되고 수로를 누수로 영농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우선 배수로를 시멘트로 설치하고 용수로 수로관을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두번째는 보령시 청라면 이봉주외 54명이 제출한 건의서로 제방의 부실공사와 누수로 저수지의 붕괴위험이 있는 바 저수지 제방보수와 아울러 「그라우팅」을 요망한 건의서로써 두건 모두 충청남도지사에게 통보 검토 처리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먼저 제도적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재해 구호 및 복구비용 판정기준의 현실화입니다. 첫째, 수해사망 실종자에 대한 위로금을 여타 사고의 보상금과 형평을 이루도록 상향조정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원상복구기준해서 항구적 개량복구가 가능하도록 복구기준을 개정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작물 피해보상 기준에 있어서 현 2ha미만 50%이상 피해 농가에 한하여 보상을 하고 있으나 3ha미만의 피해 농가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기준을 개정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축산 및 수산생물 입식비 지원을 치가축 및 치어를 기준해서 현시가 기준으로 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재해 주택복구비 지원기준을 현 실제 건축비에 맞게 지원지준을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산정대상 확대입니다. 침수된 가재도구 진열상품, 공산품 등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하천부지 피해 농작물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수해복구 지원을 확대하여 재정여건상 재원확보가 어려운 지방부담을 경감시켜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 측면에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첫째, 하천관리 방식의 개선으로 제방축조 위주의 하천관리로 하상준설 및 농작물 잡초등 유수장애물 제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음으로 앞으로 유수의 장애가 없도록 시ㆍ군간을 연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하천관리가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물 흐름을 저해하는 잠수교등 하천시설물의 불완전한 시공을 억제해야 되겠으며, 세 번째로 응급복구에 있어서 민간차원의 복구체제 확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피해주택 복구작업 추진으로 주택복구 완료시 까지의 임시시설 마련등 동절기 이전 완료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타인소유의 토지에 복구하는 경우도 융자대상에 포함시키고 안전지대로의 집단이주 기반시설을 할때도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될것입니다. 다섯째, 상습피해지역에 대한 빈틈없는 방제대책 강구로 하수도 등 시가지 배수시설을 확충하고 산사태 위험지대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배수장 확장설치 제반손상등 상습침수지에 대한 근본대책을 강구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시급한 조치를 요하는 재해 위험지구대책입니다. 보령시 청라면에 위치한 장전저수지는 제방의 누수로 제방 중간부분이 내려 앉아 인근주민 8개부락 3,0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재해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제방보수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대중앙정부 건의와 행정기관에 대한 개선요구입니다. 제도적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중앙정부의 행정측면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은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재해복구 및 방재활동에 참고 자료로 적극 활용되도록 요청할 것이며, 건의 대상기관은 재정경제원, 내무부, 농림수산부, 건설교통부, 민주자유당, 자유민주연합, 새정치국민회의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건의 서안은 별도 붙임과 같습니다. 우리 도 수해확인 및 복구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은 4일간의 현장방문과 두 차례의 회합등 18일 동안의 활동을 통하여 실의에 빠져있는 수재민에 대한 정중한 위로와 응급복구에 동원된 각 계층의 도민을 격려하고 피해의 조속한 복구와 항구적 방재대책 강구를 위한 의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특위활동으로 의회와 집행부간 동반 협력적 조화로운 모습을 도민에게 보여 주었고 도민의 도의회와 집행부에 대한 기대가 무엇인가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활동을 통하여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하여 갈 수는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실감케 하였습니다. 평소 재해대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행정적 배려가 있었다면 대부분 수해는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특위위원 모두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회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도정운영에 잊혀지지 않는 아쉬운 사례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서입니다. 평소 국정에 분망하신 가운데도 지난 호우와 태풍피해에 대해 우리 도민에게 애정어린관심과 따뜻한 위로를 아끼지 않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호우피해가 발생한 즉시 13명의 위원으로 수해 확인 및 복구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방문과 회합등 18일 동안의 활동을 통하여 실의에 빠져있는 수재민을 위로하는 한편 응급복구에 동원된 각 계층의 도민을 격려하고 피해의 조속한복구와 항구적 방재대책 강구를 위한 의정자료를 수집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피해지역 현장방문을 통하여 다같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수재에 대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행정적 배려가 있었다면 수해는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아울러 완벽한 복구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대 긴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난 8월 30일 수해복구 지원에 관한 건의와 관련하여 우리 도의회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나타난 정부차원의 시행과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각별한 검토와 선처를 바랍니다. 1. 재해 복구 및 복구비용 산정기준의 현실화입니다. 가. 수해 사망실종자에 대한 위로금 상향조정으로 수해사망 실종자의 1인당 재해 구호지 침에 의하여 400만원의 위로금을 국고 또는 의연금에서 지급하고 있으나 여타 사고의 보상과 현격한 차이가 있음으로 이를 대폭 인상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원상복구 기준에서 항구개량 복구기준으로 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재해에 대한 복구비 산정이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개량복구는 중앙재해 대책본부장이 인증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완벽한 개량복구가 가 능토록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작물피해보상 기준개정입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3조 2의 규정에 자경농의 경우 20ha까지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되었음에도 재해지원 기준을 2ha미만 경작자로 50%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2ha이상 소유농가와 50%미만 피해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으로 30%이상 피해를 입은 3ha미만 농가는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ㆍ축산물 수산생물 입식비 지원기준 조정입니다. 유실폐사된 가축에 대한 입식비 지원이 치가축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수산증식물은 치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영세한 농가의 재기가 지극히 어려운 실정으로 현시가 기준으로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재해 대책복구비 지원기준 확대입니다. 전파된 주택 동당 15평 기준 1,350만원 지원은 현 실제 건축비 2,250만원에 크게 부족할뿐만 아니라 국민주택 25.7평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음으로 지원기준을 25.7평으로 지원액 산정기준도 실건축비 수준으로 조정하고 동절기 이전에 입주가 가능토록 복구비를 조기에 지원하여 주기 바랍니다. 2.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산정대상 확대입니다. 가. 침수된 가재도구, 진열상품, 공산품 등에 대한 지원기준 책정으로 신속한 재해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원대상에 하천부지 피해 농작물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하천부지 피해 농작물의 경우 피해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영세농의 재해복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점용허가를 득한 피해 농산물은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주기 바랍니다. 3. 수해 복구용 복구지원 확대입니다. 지방도 준용하천등 지방관리시설의 경우 지방비 부담율이 50%로 되어 있어 영세한 지방재정 여건상 지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고지원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 9월 18일 충청남도의회의원일동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는 본 특별위원들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종합정리한 사항으로서 수해 특위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