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일권 의원 발언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동작 제5선거구 출신 운영위원회 정한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음으로써 시정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9월 19일과 20일 양일간에 실시될 내무ㆍ재무경제ㆍ생활환경·보건사회·수자원관리ㆍ문화교육ㆍ건설ㆍ도시정비·교통위원회 소속의원들의 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기획관리실장, 공보관, 감사실장, 내무국장, 재무국장, 보사환경국장, 가정복지국장, 산업경제국장, 문화관광국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국장, 도로국장, 교통국장, 하수국장, 민방위국장, 소방본부장, 공무원교육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청소사업본부장,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세종문화회관장, 교통방송본부장, 한강관리사업소장, 지하철공사 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남병원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 도시개발공사 사장, 도시철도공사 사장,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감, 부교육감, 기획관리실장,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사회교육체육국장, 관리국장 등 답변에 필요한 3급 이상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4대 시의회를 구성한 후 처음 갖는 이번 임시회의 시정질문이 시정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소속 강동 제3선거구 출신 송인회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2일 개원할 당시 147명의 서울특별시의원 총수 중 130석을 차지하였던 우리 민주당이 그 동안 분당사태로 인하여 29석의 소수 제2당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본의원은 참담하고 처연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서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사실을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새로이 구성된 민주당의원협의회의 총무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저희 민주당의원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 수 있도록 이미 의장께는 공문으로 요청한 아래 내용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요청해 마지 않습니다. 첫째, 의원 15인 이상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을 이번 제80회 임시회에 저희 민주당에서 제안을 해 놓았습니다. 근거가 없는 내무부지침에 반한다는 등의 낭설이 있습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현명 한 판단과 협조를 기대합니다. 둘째, 개원 당시에 절대다수 민자당 및 민주당 양당하에서 이루어졌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명단을 정당별 숫자의 형평을 기하여 재조정토록 하고, 상임위원 및 간사를 개선하는 일을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세 번째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민주당협의회 사무실 배정에 협조를 해 달라는 내용 도 아울러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장 좌석이 가나다 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좌석을 정당별로 재배치하는 건을 건의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정당정치에 기초한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저희 민주당의원들의 요망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하여 주시고, 상호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의장단과 서울시의원 여러분, 저는 민주당 비례의원 임정지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여러분 앞에 동료의원으로서 비통한 현실을 몇 말씀드리려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9일간 북경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 다녀왔습니다. 세계인구의 절반인 여성을 대표해서 4만여 명 모였었습니다. 여성문제 및 환경, 핵문제에 이르기까지 전세계가 연대하여 여성의 힘으로 합의점을 찾아 해결하려는 대회였습니다. 이제 세계는 하나가 되어 오늘날 여성의 문제는 곧 남녀 공동의 문제이며 세계평화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 흘러온 여성의 인권, 지구환경, 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제는 남성에게만 의지하고 기대하고 있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남성과 동등하게 여성들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갈 합의점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럴진대 서울시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시의회 의장단에서는 의장단의 전권이라며 여성의원들의 의사와는 달리, 아니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독단을 내리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는 당을 초월해서 여성들이 주가 되어 위원도 구성하고 위원장도 선임해서 오손도손 일할 수 있고, 여성문제에 관심 있는 남성의원도 모셔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협조해 주는 것이 의장단의 역할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한데 의장단에서는 여성의원들의 의사는 완전히 무시하고 전권을 휘두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확한 해답을 바랍니다. 급기야는 여성의원간에 고성이 오가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130명 당선된 지난 6·7월만 해도 우리는 함께 고생을 나눈 동지요, 함께 축배 도 들었습니다. 민주당 모 비례의원께서 몸과 마음이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잔류파, 즉 민주당 의원은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다수당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 억울하면 노력해서 다수당이 되고 그때는 너희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수당이 되면 독단 도 횡포도 무방하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몸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는 법, 몸과 마음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 아닙니까? 몸과 마음이 따로 있는 여의도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정의에 몸 담아야 할 의원님이 실리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어느 국민이 그런 정치인에게 나라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나라의 발전이 없습니다. 정치는 덕과 용기로 하는 것, 몇 달 남지 않은 배지도 떼지 못하는 용기를 가지고 무슨 국정을 논한단 말입니까? 어쩌다가 오늘날 정치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우리 깊이 함께 생각해 봅시다. 같은 소속 동료의원이면서 동료의원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야속하고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우선 비례의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여 비례의원은 쉽게 당선된 것으로 생각하시는 의원은 안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개가 오랜 동안 당에 공로가 있으신 분이 비례의원이 되신 것으로 압니다. 시의원으로서 인격과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이나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 때도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공헌했고, 6월 지방선거에서도 전국을 다니며 다른 후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의 비례의원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고 그럼으로써 시정활동에도 오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하나 지금 민주당 비례의원 중 상당수의 의원이 소속 정당에 애당심을 갖기보다는 새정치를 하는 모 당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 하니 비정치도의적인 점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현실임을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다함께 각성해야 할 시기로 생각합니다. 5·18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이때에, 특히 사회정의를 위해서 범죄자는 법정 앞에 세우자는 것이 국민의 주장인 바, 사회정의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하는 의회 의원이 정의보다는 실리에 밝다면 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합니다. 천백만 서울시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의 품위관리에 온 힘을 다하자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