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협의의건

저희 민주당 조상훈 의원 외 18인의 이름으로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 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을 제안을 해서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개정안 이 안건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조례개정 안건은 오늘 아침에 접수되어서 의장님의 결재도 안 나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오늘 아침에 접수된 것을 긴급히 여기에 회부해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시 간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여기에 첨부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압 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부재중이라 재가가 없었던 모양인데, 시간상으로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 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날짜를 조정을 해서 집어넣을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의회에서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서로가 협의를 거친 다음에 다루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토요일에 접수를 하셨다 하더라도 토요일 오후는 공휴일이고, 또 어제는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토요일에 시켰다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송인회 위원께서는 이것은 다음 회기에 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위원장, 이번 제80회 임시회 일정이 9월 18일부터 9월 28일까지 11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다루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우리 김성호 간사님하고 우리 김홍규 간사님하고 서로 협의를 해 주시고, 이것은 협의한 이후에 추후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제80회 임시회의가 18일부터 28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충분한 시간이 있고, 마지막날 본회의도 있고 하니까 그 동안에 송위원님하고 같이 논의를 한 번 해서 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꼭 다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양 간사님이 서로 협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우위원님.

양경숙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우원식 위원께서는 생활환경위원회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가야 되는데 잘못 배정이 되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원칙적으로 얘기하자면 산업경제국이 그 경제국 자체가 재무경제위원회의 소관부서가 되어야 된다고 전문위원들이 검토의견을 냈습니 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산업경제국을 재무경제위원회로 소관부서를 옮기는 것이 사실 이미 3개월 정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않는가, 그리고 지금 재조정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경제위원회 내에서도 많은 논의나 또 검토, 토론이 있었지만 활동에 이미 들어가서 업무보고도 다 끝나고 현장활동까지 들어가고 있는 마당에 이 문제가 다시 재론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우위원님, 지난번에 우리가 운영위 회의 때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 었고요, 저도 역시 생활환경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지난번에 우리 가 본회의까지 의결할 때도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여기를 소관으로 다루도록 이렇게 우리가 통과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상임위 소관업무에 대한 조정은 후반기 원 구성하기 전에 조정해야 된다고 저 는 봅니다. 지금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죠.

송인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을 추후 협의하여 제80회 임시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집어넣어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 켰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점을 말이죠? 지금 교섭단체 말입니까?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을…….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당 간사하고 또 우리 송인회 위원하고 서 로 협의하는 기간을 주겠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김성호 간사께서도 그러셨고. 그러니 까 이 원안에다 자꾸 결부시키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원안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그 개정안을 추후 양 간사 및 저하고 제80회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원안을 가결할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협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또 세 분이 협의를 하도록 그 기간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순직 재정기획관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고 의정활동에 연일 애쓰시는 김수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해서 사망을 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처음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동법시행령에서 보상금 지급기준과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구체적으로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지급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해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9월 시의 회에 조례안을 보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조례의 내용보다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정하 고 있는 일부 규정이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조항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보상심의회를 의회 내에 둠으로써 보상주체가 지방의회가 되어야 된다는 의견으로써 먼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 조례제정을 보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내무부에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을 건의하였고, 그 후 세 차례나 개정을 촉구한 바 있으나 내무부로부터 우선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해 본 다음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회신만을 받았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대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의 일부 조항이 의회의 자율권에 문제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의 기본취지가 시의원의 의정활동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현행법규 내에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작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수준은 의회 의원이 직무로 사망했을 때 시의원 회의수당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신체의 일부가 장애가 된 경우에는 회의수당 1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되 장애의 경우보다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1년치의 회의 수당분인 72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별 재정능력을 감안해 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우선 시행령 기준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은 정무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의원님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토록 정하고 있으며,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기 등 운영 에 관한 사항과 보상금 청구 및 지급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정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 심사경위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제3대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를 간략 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우리 시의회에 의안번호 1122호로 접수 되어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네 차례에 걸쳐 심사한 결과, 지방의회의 자율권 확보를 위해 내무부에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을 건의하여 그 회신결과에 따라 처리키로 하고 심사를 유보하였으나 건의사항이 수용되지 않아 제3대 의회가 95년 7월 7일자로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 폐기 되었습니다. 그 주요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보상금 지급기준을 일비에서 수당으로,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에서 부의장으로, 보상금 지급결정권자를 시장에서 시의회 의장으로 변경시켜 달라는 취지였습니다만, 보상금 지급기준은 일비에서 회의수당으로 바뀌어 반영이 되었 으나 나머지 경우는 운영과정을 통해 개선필요시 신중히 추진할 방침이라는 내용으로 회신 하여 온 바 있습니다. 한편, 금년 7월 8일부터 제4대 의회 의원의 임기가 개시되었고,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금년 7월 1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 한조례안을 8월 14일자로 제출하여 우리 시의회에 의안번호 22호로 접수되어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오늘 동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상 상해, 사망 등을 당하는 경우 보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94년 3월 16일자로 신설되었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가 명시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상해, 사망 등의 보상기준 및 절차와 국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사망 등의 보상기준을 기초로 하여 내무부 조례준칙안에 의거 성안되었기 때문에 조례 자체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는 제3대 의회 때 동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내용 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면, 사망·상해시의 보상금 과소책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의 공무원 및 국회의원 등과의 형평성 문제, 직무로 인한 상해시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되 그 범위를 회의수당 1년분 상당액으로 제한하여 상해에 따른 휴유증 발생이나 장기치료를 고려하지 아니한 문제, 직무 인정범위 협소문제, 기타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관련 문제 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제3대 시의원의 경우 직무로 인한 상해, 사망 등의 불미스런 사고가 없었습니다만 이러한 조례는 지방의회 개원시부터 제정하여 시행되는 것이 유비무환적 측면에서 마땅하다 고 보여지나 지금이라도 제정하게 된 것이 다행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수차례에 걸쳐 내무부에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을 요구하였으나 지금으로서는 그 관철이 어려운 형편이며, 의원들이 직무상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 보상규정의 미비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보상심의회 구성 등 보상금 지급절차의 조정문제, 보상금 지급기준 상향조정 문제, 직무범위의 확대문제 등은 앞으로 동 제도의 운영과정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경우 자치권확보차원에서 계속 내무부에 관련 규정의 개정을 촉구토록 해 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기획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재정기획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시간에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보다는 위원님별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별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 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