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승자 의원 발언

신경식위원장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임시회 제1차 해외교류증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번 임시회에서 해외교류증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불초 이 사람을 선출해 주셔서 이 사람이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이 사람이 원만히 운영을 할지 두렵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 문화관광국해외교류관련업무보고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국의 해외교류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해외교류관련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존경하는 신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해외교류증진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8월16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문화관광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우석입 니다. 먼저 문민정부 출범이래 그 어느 때보다도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염원이 열화 와 같이 높아지는 그런 시점에서 시민의 뜻에 따라서 선출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의 세계사적 시대조류 는 이념과 국경을 초월해서 경쟁하는 가운데 협조하고, 협조하는 가운데 경쟁해 나가는, 또 그런 가운데 도시간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제 제2기 해외교류증진특별위원회가 출범함으로써 국제교류분야에 활발 한 시책개발과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교류사업의 내실 있는 확대를 통해서 서울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인간중심의 도시, 문화가 살아 숨쉬는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발전할 것을 확신하 며, 저희 문화관광국에서는 600년 고도 서울이 21세기 아시아, 태평양시대의 주역도시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제도시로의 기반을 다져나가는 가운데 위원님들과 함께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문화관광국의 국제교류분야 업무에 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국제교류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국제교류과장 이성)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저희들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경식위원장
문화관광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락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낙원위원
국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문화교류를 위한 자매결연이나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구체적인 어떤 처음이기 때문에 95년도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잘 모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 시고, 또 이런 식으로 앞으로 국제교류를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점점 어떤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96년도 예산요청은 어느 정도로 증감이 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저희들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올 때 사업별 예산규모라든지 그런 개요가 있는 자료를 제가 미처 가지고 오지를 못했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올해 국제교류분야에 쓰여지는 그런 예산의 규모는 32억 7,900만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20억원이 북경관 설치를 위해서 들어가는 임대료와 시설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빼서 순수하게 국제교류에 들어가는 어떤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순수한 국제교류 증진을 위해서 투자 되는 예산은 약 12억원 규모가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순수하게 자매결연 사업에만 들어가는 예산규모는 2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요구는 지금 현재 바른시정기획단에서 현재 저희들이 앞으로 3개년간에 걸쳐서 저희 문화관광국소관 사업을 추진할 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보고안을 만들어 놓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조정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요구해 놓은 규모는 국제교류 분야에 총 40억원 규모로 저희들이 안을 짜 놓고 있습니다.

홍낙원위원
지금 국제교류분야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문화관광국 소관 총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하고, 내년도 요구한 예산이.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지금 문화관광국의 총예산은 문화재복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 서울시 일반회계 규모의 0.5% 수준입니다. 저희들 문화관광국 예산은 박물관 건립하는 그런 예산이 규모가 큰 예산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각종 문화예술단체 지원예산이라든지, 국제교류 공무원 초청연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규모가 그렇게 많지가 못한 실정인데, 앞으로 정말 완전한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시민들이 그 동안 경제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어떤 문화 쪽에는 상당히 저희들이 소외되어 왔던 그런 측면이 있어서 지금 서울시의 기본방향도 앞으로는 문화, 또 국제교류 부분에 투자의 비중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지금 수입 중에 있는 문화관광국 소관사업의 향후 3년간의 기본계획이 수입되면 적당한 기회를 빌어서 별도 위원님들께 간담회 형식을 통해서라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낙원위원
국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아까 서두에 국장님으로 오신 지가 불과 며칠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역시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입장에서 조금은 생소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요업무보고를 준비하실 때 거기에는 분명히 가장 중요한 예산부분에 대해서 좀 서면으로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국제교류를 위한 예산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보고 알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홍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식위원장
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권위원
정병권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나열식인 것도 있고, 또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 에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상 이 부분 이 문화관광국이나 아니면 해외교류과에서만 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모든 과가 서울시 모든 행정이, 다 손발이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가령 도로국 같은 데서 는 도로에 관한 해외교류, 또 산업경제국도 마찬가지고, 모든 행정이 다 마찬가지라고 보는 데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그런 일을 하는데 사실상 가이드 역할을 해 주는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그런데 이것이 얼마만큼 과연 효과가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보고내용으로 봐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 연구되어야 될 문제가 많이 있는데 획기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제 다들 새 시대 하고 세계화, 국제 화 하고 하는데 과연 우리 시청의 직원이 지금 영어, 일어 이렇게 해서 세 사람 전담요원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자원봉사가 되겠습니다만 어느 인사가 나가면, 한국 사람이 오면 한국의 가이드를 붙여 주고, 그 다음에 미국이나 일본 사람이 오면 각각 그 나라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통역이나 이런 사람을 붙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느냐, 저는 좀 이 부분 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외국에서 왔을 때 지금 통역을 지원해 주고 있고 합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통역을 전담하는 직원 3명 가지고는 사실은 부족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직원을 많이 확보하는 데는 또 예산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또 예산의 배분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좀 저희들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병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확보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에서 해외교류 증진에 관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런 세 사람들을 가지고 지금 현재 업무가, 지금 이 교류 업무가 잘 진행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치 못합니다.

정병권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주시고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정병권위원
그 다음에 서울시 주재관 파견을 4명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북경하고 동경, 파리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이곳에 각 주재관을 파견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지금 각 파견된 도시의 공무원들 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따로 사무실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정병권위원
가령 북경 같은 곳은 북경시청에서 같이 이렇게 근무를 합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이번에 북경은 우리가 서울관을 거기다 건물을 임대해서 하 기 때문에 별도 주재하는 건물을 이번에 처음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북경시는.

정병권위원
북경은 그렇고, 그러면 나머지 동경하고 파리나 샌프란시스코는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그것은 별도 사무실이 없습니다.

정병권위원
그러면 어디서 근무를 합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파리시청, 동경도청, 샌프란시스코시청에 거기 공무원하고 청사내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파리도 그렇습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정병권위원
제가 알기로는 파리는 아직 파리시청내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집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주 관은 이제 개인 집으로 있습니다만 필요할 경우에 파리시에 들어가서 협조를 받고, 자기 고정 무슨 책상을 배치받아 놓은 상태는 아니지만 동경도 같은 데는 고정적으로 책상이라든지 이것을 배치받아서 같이 근무를 하고, 파리는 이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파리시청을 방문해서…….

정병권위원
그런데 파리는 왜 그렇습니까? 동경 같은 데서는 협조가 잘 되는 것 같은데, 파리시하고는 지금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아무래도 동경도하고 서울간은 그 동안에 교류를 시작한 것이 상당히 오래되어서 그런 면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경에서는 저희들 서울에서 많이 얻어와야 될 유사한 그러한 자료들, 서울이 참고해야 될 자료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적극적으로 동경도 측하고는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파리시청에 우리 직원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지가 꽤 오래되었다는 말이 에요, 제가 알기로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래서 파리 같은데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파리시도 우리 서울시청사처럼 매우 청사가 협소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경도에서도 파리시 주재관이 나 가 있는데 우리와 같이 정식 장소를 고정적으로 배치는 못 받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정병권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이 사실상 제대로 어떤 정확 한 정보나 자료가 입수되지 아니하고, 또 파리시청에 있어서의 우리 서울관의 주재관으로서 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아주 정말로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해서 만든 국제교류화재단이 있습니다. 국제교류화재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파리, 동경, 뉴욕 이런 거점도시에 국제교류화재단에서 사무실을 개소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동경도에는 이미 개소를 했고, 파리시에 내년 2월에 그 국제교류화재단 사무실을 거기다가 설치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서울시하고 그 국제교류화재단 측하고 해서 그 국제교류화재단에서 파견하는 주재관, 그러니까 소장, 파리주재 지역교류재단의 소장을 서울시 공무원으로 임명을 하도록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파리시에 정식으로 사무실이 개소가 되고, 서울시 공무원이 그 사무실을 이용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보완책이 일부 부분적으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정병권위원
이것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국제교류, 그러니까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의 그런 관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국제교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 직원이 파견되는 문제하고 어떻습니까? 그런 데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협력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별개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지금도 저희들 나가 있는 주재관들은 아무래도 현지의 대사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없이는 주재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대사관에 무슨 지방도시를 대표하는 외교관 입장에서 들어가서 근무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시에 서로 상호협력체제는 저희들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이 주재관들의 보고서가 죽 올라오지요, 자료나 정보가?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정병권위원
죽 보고가 되고 있지요?
그런 것을 취합해서 우리 관광국에서 자료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지금 주재관들이 정보나 자료를 수집해서 조사내용을 통보를 해 오 는 것은 시정개발담당관실 이런 데로 통합해서 모아지는데 그것을 요구하는 각 부서에서 1 차적으로 그 정보를 입수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문화관광국에서는 저희들이 국제교류를 통해서 얻은 정보, 자료를 년보로 발행을 하고, 또 매 분기별로 해외정보지를 발간할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병권위원
이것은 전 세계적 추세입니다만 지금 GATT체제에서 WTO체제로 넘어오면 서 중앙의 역할이 지방역할보다는 오히려 할 일이 적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해외교류와 관련된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의 해외교류증진에 관한 모든 방법을 재검토하고, 재조정해서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면 모든 예산을 뒷받침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적극적 사고에 입각한 해외교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도 조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정병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예산이 전년도와 비교해서 당년도에 상당히 많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해외교류증진하는데 문제가 있는가? 또 있다 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지금 국제교류업무를 추진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못했던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는 상대방 도시의 요청에 의 해서 우리가 수용하는 그러한 어떻게 말씀드리면 소극적인 그런 국제교류를 수행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도시간 교류에 우리가 대규모 어떤 국제회의를 유치한다든가, 우리가 또 활발하게 외국 나간다든가 하는 사업들이 추진되는 과정에 들어가 면 지금 예산 가지고는 모자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을 숫자 로 표현해 놓은 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이 계획이 적극화되고 확대되면 예산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께 사 전에 보고를 드려서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식위원장
정복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복진위원
임명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보고하시는데 많은 힘이 드시리라 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제가 유인물을 보니까 11페이지에 우리 시장님이 동북아순방길에 오르시는데 서울시의 각 부처의 임직원들이 수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문화교육위원도 있고, 해외교류증진특별위원회도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삼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모든 업무일지를 보니까 해외교류증진이 너무 미약하다, 21세기를 향해서 세계화라고 부르짖고 있는 현실에서 해외교류증진이 너무 빈약하므로 여기에 대해서 분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번 방문하는 것은 집행부간의 교류차원에서 일단 추진을 하고, 2단계로 앞으로 의회간의 교류는 시의회의 해외교류사업 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서 울과 동경도간의 교류사업합의각서를 이번에 가서 서로 교환하고 조인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동경도의회와 서울시의회간의 교류사업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의회간의 교류도 활발히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이번 방문하는 것은 집행부간의 그러한 어떤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최준화위원
저는 최준화 위원입니다. 우선 본 회의에 정시에 참여를 하지 못한 점을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저 로서는 처음부터 삼석을 하지 못해서 엉뚱한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5년간의 예산과 주재관들이 보고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5년 동안 보고한 것을 간략히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또 예산도 필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도 예산계획을 말씀을 해 주실 것으로 알지만 그것을 겸해서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3페이지에 해외주재관이 5명이라고 그랬는데 또 4페이지에는 주재관 파견이 4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재관들이 해외에 사무실이 없는 동시에 또 그 나라의 시청직원들하고 같이 근무 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업무가 될 수 있겠는지, 이것은 사생활에 관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해외에서 주재관들이 생활상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계비를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서 집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뜨내기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업무를 보고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5년간의 예산과 주재관의 보고자료 정리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96년도 예산계획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이 확정되면 이것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해외주재관 5명이 4명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지금 해외주재관은 저희들이 대표자 개념에서는 4명입니다. 동경, 북경, 샌프란시스코, 파리 그런데 다만, 북경의 경우에는 대표 주재관 밑에 직원 1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의 숫자가 5명이라는 그런 뜻에서 했고, 그리고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주재관 에 대한 생활비 지급, 이것은 저희들이 외교관에 준해서 동일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무실 이런 문제 동경도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경도청 에 동경도 직원들과 같이 근무를 하면 업무를 보고 있고요. 파리는 청사가 비좁아서 아직 사무실 할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동경도, 뉴욕, 파리에는 우선 저희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무부 산하에 있는 재단법인입니다만 내무부 국제교류화재단이라는 것이 설립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각 주요도시에 사무실을 지 금 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동경도에는 이미 국제교류화재단의 사무실이 개소가 되어 있고, 또 파리시에는 래년 2월에 사무실이 개소가 되고, 뉴욕에도 연초에 개소 가 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경도에도 지금 서기관이 한 사람 나가 있는데 그 서기 관은 앞으로 개소되어 있는 국제교류화재단 동경사무실에 사무실을 할애 받아서 근무하도록 하면서 그 밑에 6급 직원을 추가로 파견해서 그 6급 직원을 동경도청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를 하도록 하고, 파이의 경우에는 지금 파리주재 국제교류화재단 사무소장을 서울시 공무원으로 임명을 하도록 해서 지금 파리 주재관으로 나가 있는 서울시 주재관이 국제교류화재단의 파리사무소장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사무실 확보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준화위원
5년간 예산하고 보고를 말씀드렸지요? 그러니까 그 동안 있었던 결과, 효과지요, 효과도 간략히 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신경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김승자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승자위원
김승자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자매도시 결연을 희망하는 도시가 나열되어 있는데 그 어느 도시든 간에 결연을 희망하면, 확대하기 위해서 결연을 희망하는 도시는 모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우리 서울시의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중에서 21세기 세계경영 중심도시로서 서울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도시와 자매결연도 하고 특히 북경에 서울관을 개설하는데 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했고, 12억원은 소프트웨어라고 하셨는데 20억원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예산이 기 집행된 것이면 집행된 대로 세부적인 예산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12억원은 소프트웨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종목별로 집행예산이면 집행예산대로 모든 것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베세토협력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베세토, 베이징·서울· 토쿄 하면 GATT에서 WTO로 나오고, 그 다음에도 또 동북아 지역에서 중심도시인데 상당 히 거창한 사업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 별도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그 예산내역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또 12페이지에 보면 시장께서 순방하는데 업체들은 자비부담을 한다고 그랬는데 수행기자단 4명 이외에 또 TV기자까지 가담하고자 하는데 그분들은 자비인지 아니면 서울시가 그것을 어느 정도 부담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14에 보면 몽골하고 자매결연 도시 공동선언문도 나와 있고 한데 거기에 보면 역사성이라든가, 모든 문화적인 유사점만 강조되고 그 바로 뒷 페이지에 보면 서울과 울란바토르시의 차이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인구는 근 20배 가까운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면적에 있어서는 또 거꾸로 차이가 나고, 박물관 숫자라든가, 도서관, 호텔, 전문대 등에서 상당히 말하자면 크기라든가, 상이점이 상당히 격차가 심한데 그 점에 대해서는 갭이나 골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조사연구 됐는지, 무조건 역사성이나 문화성 때문에 그 도시기능하고 우리도시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 도 서울시에서 조사연구를 하고 계신지, 무조건 사인하고 친목도모하는 차원이 아니라 좀더 세부적으로 조사연구가 진행됐는지, 그 점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저희들 박물관 건립의 구체적인 예산규모와 집행내역하고요, 그리고 베세토 협력증진을 위한 예산, 또 소프트웨어에 들어가는 예산 이런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행기자단이라든지, 지역경제단의 해외순방비용에 대해서는 경제단은 전부 자부담으로 가게 되겠고, 수행기자단은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출입기자단에 대해 해외출장 갈 때 경비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항공비는 서울시가 부담을 하고, 해외 체재비는 방송사에서 부담하는 그런 기준을 세워서 지금까지 경비를 부담하고 있고, 이번 경우에도 그 기 준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100% 자부담으로 갈 테니까 좀 합류를 하게 해 달라고 희망해 오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그것도 100% 언론사 부담으로 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공보관실에서는 언론사 별로 해외출장 가는 순서를 정해서 그래서 순서에 의해서 해외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울란바토르 간의 차이점, 물론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십니다. 다만, 인 구규모에서 보면 사실 저희들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도시지요. 그리고 인구와 면적이 적다 보니까 도서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대학교라든지 이런 것은 숫자적으로 봐서 저희들 보다 적습니다만 인구 10만명당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박물관이나 도서관이나 호텔이나 무 슨 직업훈련학교 이런 수준으로 봐서 그 수준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구 10만명당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각종 편익시설보다는 통계자료상으로 보면 그렇게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어떤 문화의 수준, 또 도시시설의 수준으로 봤을 때에는 저희들보다 훨씬 뒤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어떻게 서울시가 지원할 거냐 하는 그런 면이 상당히 큰 과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효과 중에서 하나가 몽골이 상당히 앞으로 잠재시장으로서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지역경제 교류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추진을 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몽골도 보면 중국의 수도인 북경, 또 폴란드의 수도인 바르샤바, 또 체코의 수도인 프라하, 또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이런 데하고도 이미 자매결연을 맺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도 이런 뒤떨어진 도시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서울시의 축적된 경험이나 지식을 전파해 주는 그런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측면에서도 울란바토르시하고 자매결연은 의의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자매우호도 시 결연사업을 확대하는 그런 데서도 결연을 희망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결연을 하는 것 은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은 크게 봐서 아프리카 쪽의 도시, 그리고 비동맹 국가하고의 교류증진을 위한 어떤 전진기지로서의 자매결연, 또 통일수도로서의 우리가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서 좀 배워올 가치가 있는 베를린, 이런 쪽하고 우선적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해 가면서 나머지 도시에 대해서도 그때 그때 장황변화라든지,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 이런 면을 비교검토해 가면서 신중하게 자매결연사업을 확대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지요? 김영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춘위원
저는 금영춘 위원입니다. 아까 김승자 위원께서도 질문한 내용 중중에 추가로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베세토 시범 협력사업이라고 그래서 8페이지에 나오지요. 그 중에서 8월에 이미 청소년 배구대회를 했고, 9월 중에 미술제를 서울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런 행사를 하는 데에 드는 예산은 우리 시예산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단체가 출연을 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시예산으로 할 경우 이런 데에 드는 비용,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직답이 가능하면 해 주시고, 그것이 어려우면 뒤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저희들 베세토 청소년 배구대회는 이것은 동경측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서울에 와서 했고요, 그리고 베세토 연극제 이런 것들은 민간단체들이 자부담으로 갑니다. 그리고 베세토 미술제는 이것은 이제 민간단체 주관으로 해서 각 미술협회라든지 이 런 데끼리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하는데 이 미술제의 경우에는 총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을 하는 그런 체제인데 이 미술제 지원예산은 저희들이 1,500만원, 도록제작비입니다. 이렇게 미술가들이 내놓은 작품을 도록으로 제작하는 비용을 저희 서울시가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행사개최에 따르는 여러 가지 비용은 민간단체 부담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장
박겸수 위원 질문하세요.

박겸수위원
박겸수 위원입니다. 아직 해외교류증진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관심은 많이 가지만 구체적인 어떤 것을 해야 진짜로 우리 의회가 해외교류증진을 위해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아직 제가 정확한 개념이 안 서서 약간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각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업무를 파악하시고, 질문을 하시고 그러셔서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선 한 가지 요구를 할 것은 아까 우리 김승자 위원님이랄지 각 위원님들이 자료로 요구를 한 것은 전 위원님들한테도 공히 돌아 올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제가 한 가 지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서울시에 관광안내소를 지금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현재 지금 관광안내소 운영실태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구체적인 것을 조금 밝혀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조 순 시장이 경평 축구를 부활을 하겠다, 시장 취임사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평양이 빠져 있는 베세토인데 혹시 평양에서 적극적으로 우리도 베세토에 한번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 서울 시 입장은 서 있는 것인지, 그래서 경평축구 문제와 그 다음 베세토에 북한이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나올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 그 두 가지 문제와 관광안내소 운영실태에 대해서 소상 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박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모든 위원님께 저희 들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관광안내소는 현재 서울시내 14개소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도심에 있는 4개소 여기에는 외국어를 구사하는 그런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주로 외국어를 구사하는 자원봉사자들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서울시에서 제작하는 각종 관광안내물들을 저희들이 비치를 해서 외국관광객들의 안내를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데 일단 덕수궁 앞에 있는 관광안내소라든지 이런 데에는 상당히 이용률이 높고, 또 나름대로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외 도심에서 벗어난 그런 외곽지역에 있는 관광안내소의 운영은 사실상 운영이 바람직한 수준으로 잘 되고 있다고는 제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외국인들이, 하여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지금 패턴이 바뀌고 있는데 상당히 배낭여행족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또 와가지고 어떤 호텔에 묵는 그런 여행객보다 그냥 일반 그런 중저가 여관을 선호하는 그런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관광안내는 그런 것들이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관광안내소에 시설이 그나마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중저가 여관을 관광업소화시켜서 그런 안내를 지금 해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급음식점이 아닌 대중음식점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관광 내지는 문화요도를 만들어서 그런 중저가 음식점과 그런 숙박시설을 우리들의 관광상품으로 안내를 하는 체제도 저희들이 갖추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하여튼 우선 먹는 것, 자는 것, 또 다니는 교통편의 이런 것들이 불편하다고 많이 하는데 하여튼 그 점을 저희들이 명심해서 관광안내소에서 그런 먹는 것, 자는 것, 또 다니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안내를 지금보다 훨씬 더 친절하고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세토협력망 구축에서 평양시가 빠져 있는데 삼여를 원한다면 거기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이 서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금 수립해 놓고 있거나 한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평양 이북과의 그런 어떤 교류문제는 아직까지는 도시간의 문제 성격보다는 정부간의 그런 교류의 성격으로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어떤 단순한 도시간 교류문제는 아니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지금 제가 국장의 입장에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서울시의 입장을 말씀드릴 위치에는 저는 아직까지는 있지 못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런 여건이 조성된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겸수위원
경평축구 마찬가지입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식위원장
다음 송덕화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송덕화위원
송덕화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일찍 왔습니다만 성원이 안 되어서 돌아갔다고 하는 바람에 늦게 참석해서 죄송합니다. 늦게 참석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6페이지에 재난도시 지원에 대해서 95 르완다에 상수도 기술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 점을 어떻게 하셨는지, 앞으로 하실 것인지, 또는 지원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얼마의 예산으로 하시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이미 기술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지난번 르완다에서 상당히 큰 재해가 났을 때 거기는 아마 상수도를 개발하는 그런 기술이 아주 취약한 그런 나라여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 기술을 담당하는 부장을 포함해서 공무원 세 명이 거기에 출장 을 가서 그런 상수도 수질보호라든지 이런 개발에 관한 기술자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송덕화위원
자문만 하신 것입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기자재 지원하고요.

송덕화위원
어느 정도 하셨는지 그것을 한 번 신문에 한번 난 것 같았습니다만 읽지를 못해서 구체적으로…….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신문에 났었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 부에 확인을 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제출을 하겠습니다.

신경식위원장
김승자 위원님, 간결하게 해 주십시오.

김승자위원
네, 다른 것이 아니고요, 문화관광국인데 한 3주 내지 4주 전에 외국인들로서 서울시에 관광을 왔다가 굉장히 불편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중의 하나는 안내소가 제대로 활동을 안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그것은 이제 보도되었어요, 텔레비전에서. 그 다음에 문화재관리국에서 관장하고 있겠지만 덕수궁 같은 데가 요일 중에 어느 날을 쉬고 있는지요? 그리고 그것은 서울시가 문화재관리국과 협조해서 쉬고 있다면 관광사업 차원에서 협조해서 쉬지 않고 년중 무휴로 공개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지난번 저도 그 TV 보도를 봤습니다. 들었는데 물론 저희들이 안내소가 다 잘하고 있다고 제가 변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다만 그때 보도나서 TV 카메라에 잡힌 것을 봤더니 '그 안내소에 가 보았더니 사람도 없고 그렇더라' 보니까 그것은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관광안내소가 아니고 지하철 시청 내려가면 지하철공사에서 운영하는 지하철교통이용안내소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 관광객이 거기 이용 안내소라고 써 붙이니까 거기 들어가서 안내를 받으려고 했더니 사람도 없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바로 그 다음 날 지하철공사에 통보를 해서 폐쇄를 하려면 아예 폐쇄를 하든가, 그것을 안내를 하려면 24시간 상주해서 외국인들 지하철 이용하는 것도 안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니까 상주해서 안내 변의를 제공하도록 해 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정식 통보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덕수궁 등 이런 고궁이 월요일 이렇게 문을 개방 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들이 이것은 그 동안에 계속해서 문화재관리국에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 왔습니다만 문화 재관리국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것이 어렵 다는 그런 의견을 수차례 회신이 되어온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정부측하고 좀더 긴밀히 협조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국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에 대한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