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우 의원 발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 9월16일 제4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995년 9월1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외 3건의 개정조례안이 1995년 9월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구재우 위원께서 참석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마는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조정제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조정제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용문 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처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용문 위원께서 권병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권병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민자유치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기획실장 차해용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조정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함안군 민자유치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는 1994년 8월3일 사회 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촉진법의 공포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군의 어려운 재정 형편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민간참여에 의해 확충함으로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군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민간참여와 효율성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계기로 민자유치 제도를 활용하고 사업시행자 선정 등 민자유치사업 추진의 주요과정을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도록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그에 따른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안군 민자유치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3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3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시행령 제4조7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안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은 1종 시설이 있고 2종 시설이 있습니다. 1종시설에는 도로 및 도로 부속물, 철도, 도시철도, 항만시설, 공항시설, 다목적댐, 수도 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2종 시설은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의 구성은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 ③ 위원은 함안군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함안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 일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간사는 예산계장이 되고 서기는 민간유치사업 담당계장이 된다. 제8조(의견청취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과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함안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함안군 민자유치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경과는 1995년 9월1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9월16일 제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되었고, 1995년 9월18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둘째, 제안사유는 1994년 8월3일 법률 제4773호로 공포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근간을 두고 함안군에서 이루어질 각종 공익사업 발주에 따른 많은 재정의 수요를 열악한 군 자체 재정으로 충당키 어려운 사항인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3항에 명시된 제2종의 시설에 대한 함안군수가 마련하는 민자유치 기본 계획에 수립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있어 함안군수가 제출한 본 조례 재정이유와 같은 사안에서 함안군 민자유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요골자는 앞서 소관 실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요약하면 심의 기구를 제도화하고 심의기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위원의 구성방법과 정수 그리고 위원의 임기와 기능 등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넷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문 11조와 시행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본 조례의 제정은 기본법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 자치단체에서 본 조례를 제정토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1995년 3월18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준칙이 시달되어 함안군수는 본 준칙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다른 법에 저촉된다거나 주민에 직접 미칠 영향은 없는 것으로 이에 달리 의견을 보정할 것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2종사업 18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원설비, 도시가스 사업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 공급시설, 집단 에너지 사업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시설, 전산망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산망, 유통산업근대화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물류시설중 화물터미널 및 창고, 여객자동차 터미널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여객시설, 관광진흥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의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도시공원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 정화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체육시설,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도서관광진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사업에 대해 민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 제정이라는 것은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거기에 준해서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함안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해 놓고 시행을 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조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받아 들여집니다마는 제정을 해놓고 사업을 찾아서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과정까지 행정이 앞장서서 몸부림을 쳐야 하는데 과연 조례를 제정해 놓고 그러한 과정까지의 역할을 우리 행정이 얼마만큼 소신있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행정에서 조사나 또 담당 부서에서 사업을 채택해 본 일이 있는지 몰라도 민간자본이라는 것은 자본을 투자하는 사람이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소득면에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본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자본이 없는 관계로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잊겠고, 돈을 투자하는 사람은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항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과연 우리 함안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돈 장사가 될 만한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도 첨단적인 행정을 동원해서 찾아 나가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기획실장께서 조례 제정이전에 그런 사업을 찾고 발굴해 본 일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개별법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따라야 되겠습니다마는 근간에 떠오르고 있는 사항은 악양루 관광개발이 앞으로 한려해상권과 연계가 되면 거기에 민자유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가야도시가 확충되면 도시가수가 대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투자하는 자가 이익이 없다면 하지 않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때 따라서 민자유치 대상업체와 군과 심의위원회가 합의를 해서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민자유치에 대해 떠오르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정도이고, 그 다음 물류단지 관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소견으로서는 서너개 정도가 대상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장님 며칠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오늘 자료에는 뒤가 없고 그 자료를 못 가져와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며칠 전에 준 자료를 읽어보고 있는데 조금전에 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모르고 어떤 골자만 가지고 이야기가 된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획실장이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민간자본의 효율성 가치가 있을 때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현재로서 법에 명시가 안된 사항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하달되어 있는 항목 외에는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자체적인 사업을 검토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은 위에서 지원이 안되고 우리 자체자금이 조달 안 될 때는 조례제정을 해서 그 사업을 채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까.

그런데 현재로서는 본법에서 제한하고 있으며 조례로서 일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로서는 어떤 조항을 명시해서 하달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틀만 짜주고 그 나머지 3, 40%는 지역특성에 맞도록 만들어 주는거지, 그러면 위에서 딱 못박아서 이것 외에는 안 된다고 할 바에는 위에서 확실히 결정해서 내려줘서 조례로 만드는 것은 아무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시달해서 확정해 버리면 되는데.

사실 현재로서는 본법에서 정해져 있는 사항 외에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를 보면 완전 지자제가 되면서 상위법에서 묶여져 있던 움직일 수 없는 법을 틀만 만들어서 각 시군구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서 거기에서 살을 붙여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쪽으로 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놓았을 때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비나 현실적인 가치가 만약 없다면 또 이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해 진다고요. 그러면 이건 현재의 실상에 안 맞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 못하겠다고 반려를 해야 된다고요.

조위원님 말씀은 위에서 풀어주는 것보다 우리가 기히 앞에서 풀어보자는 그런 뜻이 내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제정이 되고 할 때는 저희들도 조례를 한번 정해놓았다고 그대로 해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면 되는 사항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조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유치시설에 대한 촉진법을 보면 1종과 2종의 사업이 있습니다. 1종의 사업은 12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것은 대단위 사업입니다. 1종 사업은 2000억원 이상으로 도에서 관장을 하고 2종 사업은 2000억원 이내의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2000억원이 넘을 경우에는 상위 기관에서 하고 2000억원 이하는 조례 규정에 의해서 하나의 문호를 개방해 놓은 준비태세를 갖춘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그냥 막무가내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기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을 하면 사전에 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이 수립된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의 우선 제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금액의 한계 즉 1급, 2급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사업의 항목을 말하는 겁니다. 사업의 항목을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을 우리가 채택해서 발췌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될 대는 이것이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이 항목의 범위를 풀어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금액적으로는 2000억원 이상은 도에서 하고 2000억원 이하는 군에서 하고 이것은 간단하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만 사업의 종류 이것이 묶이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12가지는 이것하고 18가지가 합해서 30개 사업입니다. 30개 사업인데 여기에 대충 보통의 사업으로는 다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30개 사업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규모에 따라서 자치단체도 조례로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아까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거기에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군수가 모든 사업을 할 때에 기본계획 수립 범위내에서 시행하도록 되어있으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기본계획이 어떤 사업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그때 수립이 되면 가능한 것이라고 봐집니다.

권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법률로서 제정되어 있는 이 이외의 부분은 거론하지 아니하기로 합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정을 해놓고 이 항목규정 이외의 사업이 발생되었을 때는 못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법률로서 규정되었기 때문에 그건 못하는 겁니다.

완전 지자제인데 상위법 따질 때입니까.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토론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묶였다고 그냥 놔두면 안되고 묶여져 있는 것은 우리 실정에 맞도록 풀어달라고 해야지요.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검토의견에 보면 "본 조례는 전문 11조의 시행규칙에 의하여"라고 해서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내려온 모든 자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니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인 이내로 하기로 되어있는 회계위원과 관계공무원, 전문가로 구성한다했는데 여기에 대한 비율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비율은 저희들도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행정도 집중적으로 들어가서는 안되고 의회도 집중적으로 들어가서는 안될거고 여러 가지로 안배를 해서 합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의회의원, 관계공무원, 전문가로 3군데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전문가라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류의 사람을 지칭합니까.

여기 함안군내에 계시는 분 중에서 크게 전문가야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전문가라는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공원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인근에 대해서 지리적으로라든지 무엇에 대해서 좀 잘 아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외부의 공원에 관한 학계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30여가지의 사업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전문가를 앞으로 위원으로 할 때 한가지씩 사업하고 바꾸고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임기가 2년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까지 의원으로서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은 저 자신도 시인을 하고 있는 바이지만 앞으로 우리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악양루 관광단지라든지 물류센터라든지 또는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저로서는 민자유치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경영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한발 앞선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상당히 진보적인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의 사유는 상수도의 누적된 적자를 감당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적자는 얼마이며, 오늘 아침 동남일보에 의하면 마산시에서 4개 시군에 부담료를 부가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군이 부담해야 될 돈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시에서는 24억원을 부담하라고 하는데 저희들로서는 당초 협약사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부담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협약상에 저희들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부담을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칠원에 대동아파트 건립을 하려고 하니까 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아서 허가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대형 아파트가 들어오고자 하는데 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면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법상 수도공급이 되지 않을 때에는 자체 생산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 지금 현재 아파트 그것 하나 뿐이면 괜찮은데 칠원 같은 경우는 구획정리사업도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공공시설로서 하는 곳에는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주고 아파트는 개인의 영리에 의해 하기 때문에 자체개발을 해야 안 되겠냐 이렇게 생각해서 자체개발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우리군에서는 인구 8만이 되지 않아 도의원이 세 사람에서 두 사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칠원같은 입지적인 여건을 가진 곳에서는 계획상으로 대동아파트에서 1500세대의 아파트가 계획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의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공장유치도 중요하겠지만 아파트 1500세대면 적어도 4∼5천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상수도 공급 하나의 이유로서 안된다면 군 차원에서도 어떤 대책이 강구되는 것이 군민의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야 상수도가 확장이 되면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가야에 들어오는 2천톤의 물이 얼마 정도로.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 환경부 계획에 25억원의 돈이 되면 시설확장을 하면 상당한 물량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25억원을 환경부에서 투자하여 가야읍에 상수도물을 끌어 올 때 지금 마산시 의회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군의 부담료 24억원이 대두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마산 광역상수도에서 하루에 만톤을 받고 있는데 추가로 받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가야상수도 확장은 함안천을 이용해서 자체 개발을 하기 때문에 마산권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운영 적자폭은 얼마나 됩니까.

연간 4억 정도 됩니다.

지금 19.5%를 올렸을 때는 평균화가 됩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약 5000만원 정도.

여기 업종별 단계별 기본요금과 톤수에 대한 요금이 인근 타 시군과 비교해서 낮겠네요.

평균치는 되어집니다. 시부에는 요금이 조금 비싸고, 군부에는 요금이 조금 쌉니다.

인근 군하고 비교한 데이터는 없습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번에 19.5%가 올라가는데 우리군만 4억원이 적자가 되어서 약 20%의 요금을 올린다면 주민들이 이해하기 곤란하니까 예를들어 인근군과 비교해볼 때 우리 것이 높지 않다, 어쩔 수 없이 20%가 오른다는 당위성이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간 정도는 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법령상 도로나 교량이나 하천이나 수리시설이나 전부 국고보조 몇 %하고 지방비 몇 % 부담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수도만 유달리 전액 자부담입니다. 자체 시군에서 융자를 받아 사업시설을 하기 때문에 전국 어느 시군없이 상수도는 적자 투성이 입니다. 적자요인이 상수도 사업은 보조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국회에 법령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상수도 적자폭도 줄어들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런 수도부분에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니 저로서도 다른 것은 없습니다마는 특히 칠원쪽에 아파트 건립을 하고자 하는데 상수도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 부분들은 군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조치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구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항과 17항을 굳이 우리 군에서 조례로서 시행코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나정착촌이 3개가 있는데 모두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관계, 허가관계를 도지사 권한 사항으로 하던 것을 지자제가 확산됨으로서 기초 자치단체에서 설립허가를 내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물론 나환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수명연장 관계로 상당히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대 증설될 여지는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조례상으로 저희 고유사무로 추가 신설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우한 환자를 돌봐야 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굳이 도에 있는 것을 우리 군에 가져와서 하고자 하는 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별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함안군에 세군데 나환자촌이 설립되어 있는데 설립 허가권을 받아와서 혹시 우리 군에서 허가가 난다면 우리군 의원들도 상당히 고충을 겪을 것 같고, 3개 있는 것만 보더라도 복지법인 허가가 되어 잘 운영되고 있고, 제 생각으로는 군 발전에 저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나환자촌을 더 보호하고 투자를 많이 해서 보호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16항은 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고, 의료보수인가 부분은 도에서 의료보험 수가를 인상시키고 다 했는데 앞으로 우리 군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해서 할 수 있습니까.

의료보수인가는 의료보험료가 아니고 각 개인병원이나 의료원에서 일반수가로 받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도의 허락을 받아 일반수가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실정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관계가 함안군에 위임되더라도 의료보수 관계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재를 가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원장님께서 솔직하게 나정착촌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조례에 삽입시키기전에 혹시 복지법인 설립허가를 위해서 의논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립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3조 제1항에 들어있는 15가지의 보건소 보건지소의 업무사항에 4가지를 더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례로 개정되고 나면 우리 군에다가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하려고 사전에 어느 곳에 짓겠다는 의사 타진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런건 지양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육성 발전시키고.

의원님들의 판단과 군수님, 부군수님의 판단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막을 것은 막아야 되고, 나환자촌을 유치한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함안군에 있는 정착촌 3개는 다른 군에 비해서 상당히 잘 되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른 시군에 있던 나환자가 우리 군에 주거를 옮기는 사항은 있을 수 없습니다마는 따로 군별로 설립허가를 내는 것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의 경우를 예를들때 3개 나환자촌에 외부에서 이주를 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5∼6명 정도가 될 것입니다.

소록도에서 오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소록도에 있는 환자들은 대부분 중증환자이기 때문에 거의 없고, 대부분 나환자촌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15년이상된 음성 전환자입니다. 그런데에도 계속 투약을 하고 있는 것은 완전 과학적으로 밝혀졌지만 미심쩍으니까 계속해서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함안군에 오는 사람들은 밀양이나 다른 시군의 음성환자가 아들, 딸들의 직장관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혹시 의료원에서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에 모아서 집단촌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세워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 계획은 전혀 없었고, 저희들이 하는 일은 나환자의 환자관리 위주니까 복지관계는 손댈 사항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관리가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회과와 보건의료원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서서 하기도 힘들고, 집단으로 한다는 것도 힘들 것입니다. 결국 그 안에서 자체내에서 수입도 있고, 복지적인 차원도 어느정도 되어가니까 지금 현재대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원에서 판단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 군에서도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면 의료원에서 사회복지과에 그러한 안을 내어 사회복지과에서 다시 의회에 그런 기반시설을 의논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