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식 의원 발언

소관 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는 것은 이론상으로나 저희들이 내용을 깊이 파악하기 쉽고, 자기 소관부서의 국장은 설명이 끝날 때까지 대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국장으로서 과장의 설명을 들으면서 보완할 것은 하고 저희들도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입니다. 진주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진주시가 도·농복합형 이상도시로서 쾌적하고 균형있는 도시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계획수립과 주요시책 결정 등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에 발전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가 도·농복합형 이상도시로서 쾌적하고 균형있는 도시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계획수립과 주요시책 개발 등 전문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과 연구에 응하기 위한 진주시시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위원회는 시장 소속하에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과 연구에 응한다. 1. 시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시책의 개발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교 또는 대학 조교수 이상으로서 당해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관련분야 연구기관 및 사회단체(협회) 임직원 3. 언론기관 임직원과 변호사 등 전문 직업인, 지역대표자 4. 관계부서 공무원으로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자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한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장기 해외여행(6월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분과위원회 설이) ①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야별 기능을 고려 다음 각호와 같은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1. 일반행정분과위위원회 2. 사회복지분과위위원회 3. 문화예술분과위위원회 4. 지역경제분과위위원회 5. 도시환경분과위위원회 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7인 이내로 하고, 위원의 배치는 분과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의 전문지식, 학식, 경력 및 직업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제8조(간사) 시장은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씩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담당관,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해당분야 주무과장으로 한다. 제9조(회의운영) ⓛ 위원회는 연 1회이상 개최하며, 위원장 또는 시장이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연 2회이상 개최하며,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대우) ⓛ위원에게는 회의참석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진주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로 출장할 시에는 진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검토를 의뢰한 경우예산의 범위내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시 산하 각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조사·연구활용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전문 12조,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도·농통합형이상 도시로서 쾌적한 도시발전을 위해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분과위원회 설치내용에 보면 일반행정분과위원회, 사회복지분과위원회 등이 있는데 이 항목중에 농촌문제는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고 싶고, 빠져있다면 삽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촌문제는 지역경제분과위원회에 속합니다.

예.

거기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시행세칙에 구상하는 것은 지역경제분과위원회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방공업육성과 경제활성화방안, 공단조성특별산업 발굴육성, 중소기업지원확대방안, 근로자복지증진방안, 노사협조에관한사항, 지역농업개발및농가소득증대 방안, 농업기계화및정예인력육성, 유통구조개선방안, 농외소득증대, 농수산물수입개방대체작목개발, 특산품육성, 농업생산기반시설확충, 축산진흥 이러한 항목이 지역경제분과에 포함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진주시시정발전위원회 설치내용하고 목적은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목적이라든지 제6조 분과위원회 설치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반행정분과위원회가 어떤 임무를 수행하다는 것을 별지에 참고자료로 명시되어 있었으면, 진주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의 당위성,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백승두 시장께서 연초에 계획을 하셨고 선거기간중에 하나의 공약사항으로서 정책개발팀을 구성,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다년간 행정경험이 풍부한 시장으로서 볼 때 중요한 정책을 입안했을 때 행정공무원으로서 장기적인 안목이나 투자여건, 요건, 개발, 투자비 등에서 미흡함을 느껴오셨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항시 어떤 직무에 시달리다 보면 폭넓은 식견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완하려는 목적이 있고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간혹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외부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용역을 해서도 지역여건에 따라서 타당성이라든지, 착수시기 문제에 있어서 용역비를 낭비하는 사례도 일반적으로 있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전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심도있게 전문가가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위원회에서 걸러줌으로 해서 시의 예산도 아껴나가고 장래적으로 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서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게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조례안이다 하면 언제든지 시행세칙이나 규칙, 운영, 내부규정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 내용을 사전에 못내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의결이 되어진다면 여기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집행을 하는데 구성인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사항을 의회에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분과위원회 업무를 아직까지 분과위원회별 업무계획이 안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계획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로 그런것이 별지로 하나 붙었다면 여기에서 진주시시정발전위원회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이 숙지가 되겠는데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데 그러면 이 내용이 안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분과위원회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도 없이 구성을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나름대로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신 공약사업이고 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내주는 것이 좋을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과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경영혁신, 지방행정의 현안과제 연구, 민원여론에 관한 사항, 지역민방위 재난인력동원, 치안대책에 관한 사항, 시민대학운영등 건전생활육성 재정확충으로서 지방신세원 발굴 방안, 세외수입증대방안, 각종사업 민자유치방안, 경영수익사업발굴 해서 위원수는 6명으로 구성하고 있고, 사회복지분과에서는 시민복지·영세민대책, 사회복지시설운영개선및신설, 시민보건향상으로서 분과위원수는 6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분과위원회에서는 전통민속문화전승으로서 특색있는 민속놀이개발, 각종 문화예술발굴, 문화예술관광진흥으로서 문화도시발전방안, 관광자원개발, 건전한청소년문화개발, 체육시설확충및생활체육저변확대로서 분과위원수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경제분과는 조금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생략드리고 위원수는 6명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분과위원회에서는 진주시발전목표설정에 따라서 특색있는 도시개발방향수립과 주택공급및택지조성, 공원조성, 도시미화방안, 도시환경오염대책으로서 하수처리시설 쓰레기처리제도개선, 쓰레기소각, 수질보전및환경오염대책, 도시교통난해소대책으로서 노상, 노외주차장설치, 대중교통의통행조정, 시외버스·화물차정류소설치운영, 문화도로망확충사업등을 현재로는 해놓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제가 바라는 것이 그것이였다는 겁니다. 쉽게말해서 시장께서 좋은 안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이야기인데 그러한 사항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것이다 하는 것이 첨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이야기한 것인데 알겠습니다.

하해석 위원입니다. 시정발전위원회설치조례안의 목적을 보면 계획수립, 주요시책개발 등을 하는데 시장의 자문과 연구에 응하기 위해서 한다고 되어있고, 그렇다고 하면 현재 진주시의 각종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이 있는데 이 분과하고 본다면 이중성이 있지 않느냐, 이중성으로 꼭 필요한 이유가 어디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표면적으로는 명칭을 봐서는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아주 전지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고 전 단계로서 예를들면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농촌발전심의위원회라든지의 전 단계입니다. 모든 행정의 입안이라든지 계획이 수립되어 가는 과정중에서 지구지정을 어떻게 하고 법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내용으로 되어있고 심의위원회 자체도 법의 단서조항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을 다루는 것이고 시정발전위원회라는 것은 제가 조금전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은 시장이 전능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전능하게 전체적으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시를 위해서 시의 발전을 위해서 포괄적인 사항을 다 다룬다고 설명을 드리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되었고 각종 위원회가 필요로 한데로 사전 심의계획기구가 다 있는데 시정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통괄적으로 만드는 이유가 궁금하고, 이 관계가 과거에 지방의원이 선출되기전에 일을 지금도 그대로 답습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구성을 보면 물론 전문분야가 절대 필요합니다. 지역대표자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넣기위해서 넣었으며, 마지막에 관계부서공무원으로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때문에 했는지, 관계부서공무원은 그분야에 전문적인 식견 또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지, 전문적으로 보고 그 부서에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제3항3호에 의해서 지역대표자는 지난 토요일에 설명이 조금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시의회 의원으로 그 당시 삽입해서 수정된 민자유치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할 때 설명을 올린바와 같이 시의원으로 표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누구도 들어올 수 있는 문은 열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설명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역대표자라는 뜻속에는 시의원이나 도의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관계부서공무원으로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자는 5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만은 조금전에 하해석 위원께서 전 공무원이 그 부서의 자격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연륜에 따라서 못갖출 경우도 있습니다. 토목직이라 해서 토목기사라든지 자격증을 가지고 특채내지 공채를 본 사람도 있고 학교만 나와서 시험으로 인해서 나온 사람이 다년간 근무를 해야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간사가 기획담당관 또는 주무과장이 되기 때문에 위원은 적어도 국장급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보고 국장정도라면 한 30년이상 근무경력이 있기때문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췄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도의원, 선출된 의원들이 시장의 자문기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고 하면 조금 생각해 봐야될 문제 아닙니까? 선출된 의원들이 시장 또는 도지사의 자문기구에 들어간다. 조금 어색한 감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지역대표자 하는 것을 넣지 않아도 관계가 없지 않느냐, 학식과 덕망이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지역대표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대학교 또는 대학의 교수로서…….

아니죠. 대학이나 대학의 교수만 학식이 풍부한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대학교수는 고시합격을 못해도 그 선생 밑에 배운 학생은 고시합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대표자가 그런 뜻이라면 시·도의원이나 선출된 의원이라는 말을 빼도 그사람들이 필요할 때는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지역의 전문적인 대표자가 아니라고 시장이 단정지으면 문제 아닙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의원들을 위촉하는 경우는 시장이 어느 의원이 지역의 대표자라기보다도 시의회의 통보를 해서 추천을 받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참여하려는 경우도 있고 의원 중에서 그 분야에 전문적인 분야에 들어가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위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을 열어주는 것은 고마운데 어느분이 지역대표자로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하면 의원들 기분이 안좋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전문적인 자 하든지,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 하고 넣으면 될 걸 앞에는 대학교 또는 대학교수, 대학조교수 이상으로 못을 박았고, 그 다음에 연구기관사회단체로 임직원으로 못을 박았고 언론기관임직원, 변호사등으로 전문업을 못을 박았고, 그 다음에 지역대표자라고 표기를 안해도 좋을 말이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이 시의원이나 도의원을 한정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5개 분야에서 진주시에 거주하는 분 중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분야에 대해서 은퇴를 해서 집에 계시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계십니다. 이 전문가가 예술분야에 대해서는 우리지역의 대표자다 이런 분들을 포괄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지역대표자라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역대표의 정의를 별도로 내려 주십사, 지역대표라고 하면 우리 시의원들도 그 지역의 대표라는 생각은 합니다. 맞는지 안맞는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런지 몰라도.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만들때 제가 설명드린대로 저번 토요일을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당시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 기타 관계공무원 하듯이 또 시의회 의원 이나 도의원들이 참여를, 그만큼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선출되었고 그래서 혹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현재로는 입안을 했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하고 생각했던 바는 지방의원들도 생각을 해서 지역대표라고 표기를 했다.

지방의원들이 그 지역에 영향이 크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하기 때문에 시정발전위원회는 지방의원들의 노력이라든지 말씀들의 중요성을 느껴서 저희들은 표현을 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역대표자라는 것은 지역전문분야 대표자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장지석 위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집행부 책임자께서 전문인력을 포용해서 기획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도움을 받겠다는 뜻에서는 지역의원으로서도 어떻게 보면 발전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적인 여건도 국가의 입장으로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문지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그동안 유명하실 난무했던 행정산하의 각종 위원회를 다시한번 검토하면서 이 문제를 축소하겠다는 뜻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에도 이와 유사한 각종 위원회가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자체도 국가의 방향이라고 할까, 이런 견지에서 다시한번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내지 축소해야될 단계가 아닌가 생각하는 가운데 이와같은 시장의 자문기구로서 발전위원회가 들어오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느냐,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위원회만 속하는 일이 아닙니다만은 집행부에서 의원을 생각한 나머지 각 분야에 우리 의원 몇분을 참여시켜서 의회의 일원으로 참여를 시키는 것도 예우를 해주는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잘아시다시피 의회는 의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는 어디까지나 행정을 견제하는 기구가 어떻게 행정책임자의 소관에서 자문에 호응하고 또한 그 자문이 이루어졌을때 참여했던 의원은 견제할 수 있는 의원으로서의 권한을 박탈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해봐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4년동안 각종 위원회에 의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그 분야의 의안이 상정되었을 때 거기에 참여했던 의원이 정말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자기의 소견을 발표하지 못할때가 많았습니다. 왜 행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자기 의견이 포용이 되어졌고 거기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견제하는 안건이 나왔을 때는 말을 못하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이런 안이 여기에만 관련되어 있지 않고 의원이 참여하는 문제를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저희 의원은 이 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게 시장께서 일을 많이 하시기 위해 서두를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음 임시회도 있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봤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에서 토론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시에는 현재 35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장지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난 9월 초순으로 기억합니다만은 국무총리 발표에 의하면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한다는 의지가 담긴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통·폐합은 기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다룰 수 있는 안건을 가졌거나 1년간 위원회를 개최했거나 위원회의 실적이 전무한 위원회에 대해서 통·폐합한다는 내용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발전위원회의 제정이유라든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맥락에서 내용을 필요한 위원회로 보고 있고, 올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시장이 나아가야 할 정확한 방향을 잡고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실무과장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의 각종 위원회에 위촉 내지 참여문제는 지난 토요일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고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맥락에서 봅니다. 참여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고 견제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안 할수도 있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의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하게 될 때는 시의회에 보고내지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의회 자체에서 결정을 하셔가지고 어떠어떠한 위원회라든지, 전체가 참여한다든지, 안한다든지 하는 것은 시의회에서 결정을 하시면 장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에서 전체 의원의 뜻으로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성하는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본인이 승락하지 않으면 위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회는 그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시정발전위원회는 전에 배경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원래 이것은 정책개발팀을 설치해서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자료라든지 선진외국을 시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러한 분야가 실비변상을 하도록 회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오상옥 위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시에는 35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제출된 안이 시정발전위원회라면 그 이름 자체를 보더라도 비중이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35개의 각종 위원회를 보면 시정발전위원회의 취지와 중복되는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에 보면 회의도 1년에 한번정도, 한번 이상했습니다만은 분과위원회도 1년에 한번이상, 한번만하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두번만하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과연 시정발전을 위해서 이 위원회의 설치 목적이 있는 것인지, 위원회를 활성화할 어떤 계획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35개의 각종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하고 이 시정발전위원회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꼭 필요하다면 나중에 설치할 요량으로 하고 보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의 설명도 잘들었습니다. 오상옥 위원의 충분한 말씀도 계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민선시장으로서 그동안의 행정경험을 바탕한 좀 더 의욕적으로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해보겠다는 뜻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반되는 예산이라든지 많은 예산도 필요합니다만은 시장께서 임기동안 구상하신 것을 발전적으로 진주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조례는 만들어서 한번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저희들 질의는 끝났습니다. 토론이니까 찬반토론에 대한 우리들끼리의 대화의 장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는 찬반토론일 것입니다. 의견이 많이 나오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은 나가주시도록 하고 이 문제를 의결까지 보는 과정까지 우리들만의 시간을 가지고 마무리지었으면 합니다. 정회를 동의합니다.

아직까지 연구기간을 두고 유보를 시켜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회중에 간담회석상에서 위원들의 의견일치를 보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보류에 대한 동의가 있으나 없으나 가결된 것으로 보고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태용입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이 공사에 대한 현황을 제가 설명드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제안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계획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도면으로 현황설명) 여기가 문산I.C입니다. 여기가 진주시의 9호광장입니다. 교량이 큰 교량하나와 적은 교량하나를 거쳐서 대로가 있습니다. 시청은 여기서 계속 올라가면 여기에 가로화단이 있습니다. 이 가로화단을 철거하고 여기 지나서 직선도로로 와서 여기서 약간 구배를 줘서 내려온 이 선로입니다. 지금 문산I.C가 평면교차로가 안되어 가지고 불편함을 느낍니다. 부산·마산에서 오는 고속도로가 여기로 옵니다. 여기와서 문산으로 가려면 이길로, 진주로 갈때 이길로 옵니다. 자동차전용도로의 성격을 띤 이 대로를 달려갑니다. 진주쪽에서 오는 차들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오기전에 상평교에서 진주로 가는 차가 많습니다. 여기오더라도 여기와서 이렇게 와서 여기서 문산으로 가는 길과 직진해서 돌아가는 선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산에서 오는 차들이 문산으로 갈때는 어떻게 가느냐, 여기보면 신호등이 여기하나 있어야 되고 여기하나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통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완전 입체교차로는 아니지만은 입체교차로의 성질을 띠는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옵니다. 논스톱으로 와서 지하로와서 바로 직진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여기가는 차들은 계속 논스톱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교량이 아직 명은 안 정했습니다. 가칭입니다. 이 교량명도 진주시의 여러 유지분들과 관계 의원에게 승인을 득해서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가칭 남강교라고 정했습니다. 이 교량가설과 이 가설에 필요한 267억원에 대해서 국·도비부담금, 시비를 부담해야 됩 니다. 그 시비가 현재 돈이 없습니다. 그 시비 100억원을 기채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와 교량의 노선은 이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진주시의 관문이 문산이 안되겠느냐, 그러면 문산발전과 진주의 발전을 동시에 우리는 동서를 같은 발전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입니다. 이상 사업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노란선이 교량이죠. 앞에 있는 교량이 몇미터 입니까?

350m입니다.

위의 것은?

100m 정도…….

교량이 2개가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그 외에는 도로개설 때문에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초전동 내려가면 국도에서 가칭 남강교까지는 가로 화단자체가 폭이 45m도로 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8차선으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이 구간이 도시계획상으로는 폭 25m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25m는 4차선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입동량과 증가되는 차량의 추세로 봐서는 6차선으로 만드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러한 계획에서 교량도 폭을 30m로 확대를 해서 절계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상평교가 6차선입니다. 상평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276억원 중에서 교량폭은 몇 차선으로 하고자 합니까?

6차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안사유는 상평공단에서 문산I.C간도로 개설공사에 재원일부를 재정투융자금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코자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95년5월10일자로 내무부장관에게 지방채발행계획승인에 의거해서 국고중에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차입하게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상환입니다. 연리이자는 5.5%의 저리융자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도로의 연장 자체는 교량이 2개소에 450m, 도로확장이 101km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구간이 하우스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 지역은 130,000루베의 성토가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차선을 위해서 중간중간 지하도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267억원 중에서 국비 100억원을 지원 받도록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부담으로 지방채발행에 대한 100억원, 나머지 67억원은 도비보조를 하기 위해서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현재 도비가 5억원에서 11억원이 기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에 있는 동일기술공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 현재 교량 놓을 자리에 대한 보울링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에 이 부분이 100억윈 기채발행 부분이 저희들 시비부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후에 시비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이게 무슨 산입니까?

이게 금산 가는 지방도입니다. 그 앞에 있는 산입니다.

기채 100억원, 도비 67억원인데 그 나머지는.

국고 100억원입니다.

도·농통합에 의한 거대한 역사의 사업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기채승인하는 자리입니다만은 건설사업의 성격을 알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업에 대해서 걱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276억원의 거대한 자금 조달에 대한 염려입니다. 잘아시다시피 시작부터 빚을 가지고 한다는게 시민에게 어떤 방법으로 호소할 것이냐, 걱정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가 이러한 역사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처음부터 지방채로 시작되었다고 하면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될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국고 지원이 될 것이다 하는 예상하에서 이 사업이 착안되었고, 사업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도·농통합의 첫 작품으로 가장 적합한 사업이였기 때문에 시발을 해서, 앞으로 묻겠습니다만은 그 용역으로 11억원을 줬다는데 이것도 의회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어서 용역이 나갔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이 용역에 대한 설명도 해주셔야 되겠고 앞으로 국장과 과장께서 자신있게 국비 100억원이 나옵니다. 도비 100억원이 나온다고 아주 자신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그런 말씀을 국장, 과장께서 어느 누구의 말을 듣고 자신있게 말씀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셔야 되겠고 다음에 만약의 경우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봤을때 이사업 성격이 국가지원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안해볼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것은 국고지원의 사업하고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역에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이것만 가지고 이 사업이 확실하게 완결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사업을 맡고 계시는 국·과장께서는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용역 11억원 부분에 대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5억원이 '95년도말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추가로 6억원이 배정이 되었고 그래서 당초 1회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예산서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집행으로 설계용역을 11억원 전체를 용역에 들어간게 아니고 금액은 확실히 모르고 4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현재 국·도비 지원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문제는 저희들로서도 지원을 확실히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현재 저희들이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도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초설계를 할 수 있는 용역비 자체를 지원을 해주게 되었던 것이고 그 예산을 가지고 용역발주를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 실무자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도·농통합 제1호 사업으로서의 국고지원은 충분히 되리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무담당자로서 자신있게 여기서 바로 되겠느냐 하면 바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실무자로서는 그러한 예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원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사업이 현재 자금조달이 시작부터 기채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래서 만약의 경우에 우리 위원으로서 자금조달이 국고지원내지 도비지원에 차질이 생겼을 때 이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원성은 엄청나게 일어날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계획하는데 그래도 어느정도 자금이 조달되고 다른 자금에 의존해서 사업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전무후무한 앞으로 후무할 것입니다. 이런 큰 기채를 하는데 시발부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과장말씀이 정부지원이 100억원이 됩니다. 도비가 67억원이 됩니다. 물론 듣기도 도지사의 공약사업이라고 듣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업이 3년시한 동안에 160억원이라는 정부지원이 될 것이냐, 우리가 난제를 짊어지고 시작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칫 잘못하면 기채를 승인한 우리 의원들도 시민들로부터 원망의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고 지원에 대한 책임을 상당히 느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서 나와있는 사항이고 저희들 계획으로는 지방양여금이나 내무부의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진주시의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예, 6억원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사업구상 주체가 어디입니까?

통합이전에 진양군에서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 발의가 되었던 것으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그 당시 업무를 맡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 시·군통합전에 김혁규 도지사께서 여기와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의원들께서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때 여러가지 질의, 건의 가운데에 한분이 건의를 했습니다. 시·군통합에 따른 집행부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통합에 따른 기념비적인 사업을 하나 주십시요' 했습니다. 그때 도지사께서 뭐가 있느냐, 저희들이 문산I.C, 9호광장, 도시계획도로 노선이였습니다.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바람직하고 이게 쌍방간에 공평한 지원이 안되겠느냐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 좋다 추진해라, 그리고 가시고 나서 얼마 안되어서 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도비입니까?

도비입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6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때 편입시켜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구상이 우리 진주시에서 도지사에게 건의를 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중에 보면 양 국회의원의 홍보물이나 구두상으로나 마치 자기들의 공약사업인양 시중에 유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국·도비를 제외한 100억원은 순수하게 시민이 다내는 것인데 왜 그런 말이 양 국회의원 입에서만 자꾸 나오느냐, 유인물에도 나와있고, 않은 자리마다 문산I.C도로는 전부다 자기들이 다 놓았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진주시민이 도지사에게 건의를 해서 만드는 공사죠?

예, 작년말에…….

순수 진주시민이 통합 기념으로 인한 기념사업으로 도지사에게 건의를 해서 우리가 국·도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순수 진주시민이 부담을 해서 만드는 공사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서에서 그런 문제를 확실히 짚어서 시민에게 시민들이 기념비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다라고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하는게 아니죠?

예, 저희들이 당초부터 설치목적에 제1항이 시·군통합된 기념비적인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자체도 이것을 할때 현재 국·도비를 얻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에게 요구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전번에도 제가 찾아뵙고 국·도비를 받는데 많은 역할을 해주십사하고 양 의원께서도 한번 해보자, 하겠다, 이런 약속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비를 얻지 않겠느냐 자신있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국·도비 얻는 것은 기 도지사가 승낙을 했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도지사에게 건의를 해서 하면 될 것으로 보고 추진을 해야되고, 왜 자꾸 시중에 양 국회의원이 다 한 것처럼 유인물이나 홍보물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공사비는 순수하게 시민이 부담하는 것이 많은데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에 그런 사업이 있어서 건의를 하면 받아들여서 해주는게 의무 아닙니까. 자기 할 일이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업을 자기가 처음부터 들어서 완공한 것처럼 선전을 하고 다니느냐 말입니다. 관계부서에서도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시민 전체가 통합에 대한 기념으로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을 시민에게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도 해줘야되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심사숙고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두 사람이 다하고 다닌 것처럼 시의회는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오상옥 위원입니다. 먼저 100억원 기채에 대한 내무부 승인자료를 요청합니다. 다음에 100억원 기채를 하는 방법만 나와있는데 과연 100억원이라는 이 돈의 상환방법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세출부분에 보면 시설비만 나와 있습니다. 시설비가 140억원이 나와 있는데 기타 시설부대비, 감리비라든지 이런 항목은 없어도 됩니까?

기채의 내무부의 승인사항.

자료요구는 이시간 이후에 만들어서 전 위원들에게 배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있는데 시설부대비가 없다는데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시설비 안에 전부다 포함되어 있는 돈입니다.

140억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100억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100억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안에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는게 감리비 1억원이 되어 있고 시설부대비가 2,600만원, 예산서에는 편입 되어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100억원이 시설비에 들어갑니까?

세출안에 세부항목에…….

산출기초에 보면 100억원이 시설비 아닙니까?

140억1,530만원 이게 뭐냐하면 시설비가 138억9,930만원하고 감리비 1억원하고 시설부대비 2,600만원을 합해서 140억1,5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소자료는 합해 놓은 것으로 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교량설치하는데 주변에 개발이익이 파생되어 질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까?

지나가는 곳이 구 진양군 지역은 전부다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은 그 인접은 도면을 보셨다시피 교량과 교량사이에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계획은 저희 도시기반계획과 재정비시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무부 승인 자료라도…….

제가 첨언해서 보고 드릴까 싶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 잘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기채가 저희들이 기채내는 융자 가운데 가장 저렴한 장기 저리융자입니다. 5.5%입니다. 발전하는 추세에 비해서 5.5%는 저렴한 융자고 시의 재정은 좀 부담이 갑니다만은 이런 사업이 하루 빨리되어서 진주시 통합에 따른 모든 개발계획과 앞으로 공단조성하는데도 항상 상평공단 이전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전하는 선로도 그 선로가 되지 않겠느냐고 추정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기채에 대해서는 믿어주시고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기채내는 절차, 방법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금년초 5월에 승인이 난 겁니다.

지난 5월10일경 그때 마지막 의회에서 활동을 할때였습니다. 저희들이 욕심은 나고 싼 저리융자고 해서 일찍 냈습니다. 재정투융자회계법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7장, 재무 제115조 지방재무및채권관리라는 법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장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도시계획국장은 사업의 성격때문에 불렀기 때문에 주관부서는 나중에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제 기술적인 문제는 충분하게 되었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기채승인 사항도 저희들이 의문을 받았습니다만은 절차는 조금 바뀌어졌다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주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또…….

질의 아닙니까!

말을 그렇게, 질의를 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시간까지 이야기 해야될 것 아닙니까!

아니, 발언을 하고 있는데 말이 끝나고 나면 이야기해야지 말을 중단을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겠어요.

자료를 요청해 놓았으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방채발행 문산I.C도로 관계가 '95년당초예산에 편성된 게 있습니까?

위원장!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자료 심의가 끝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우리끼리 찬·반토론을 하기로 하고 그 이전에 황원상 위원께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성격은 기획실장에게 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도 자리에 안계시고 하니까 이 회의는 정회를 하고 오후시간에 기획실장을 불러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상옥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오전에 사업비를 담당관으로부터 어느정도 상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채사항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사업부서의 답변으로는 전체 사업예산액 267억원 중에서 100억원 정도는 국비가 조달될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사업비 전체 267억원을 지방비로 되어 있는데 사업부서하고는 어떻게 이야기가 된 것입니까?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계획이 다릅니까?

사업부서 계획이 맞는 것으로 해석을 해주시고 왜그러냐 하면 국비라든지 도비보조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말씀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불확실성이 다소 있기 때문에 액수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못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힘이 듭니다.

이 자료가 이 자료하고 다릅니까? 이 자료에는 사업계획이 지방비만 되어 있고 그런데 연도별 투자계획에 국고보조 지원사업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기정승인을 위해서 할 때에는 어느정도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전액을 기채로서 사업을 할 것인지 앞으로 국고보조계획을 예상하고 있는지 예산부서에서 그런 판단이 안된다면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 자료하고는 시간이 없어서 비교를 못했습니다만은 지방비에는 저희들 시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비도 지방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국·도비…….

현재 도에서는 사실상 거의 약속이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방비는 시비만 말씀드린게 아니고 도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는 확정내시가 안된 상태에서 그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국비는 예상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시비·도비만 가지고 할 계획이다 그런 뜻이죠?

예.

위원장! 연도별 재원별 계획을 보면 나와 있네요. 국비 100억원하고 있네요.

재원별로 나와 있지 않고 전체적인 사업비 267억원이 재원별로 안나와 있고 사업별로 나와있고 재원별로 내놓은 것은 재원별 계획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지방비로만 되어 있는 것은 자료를 제출할 때에 중기재정계획상 그 당시 국비 지원조달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지방비만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채발행을 계획 할 당시 이후에 국비를 상당부분 조달해야 되겠다, 도비나 시비로 다리를 완성하는데 열악한 재정환경으로 어렵다 해서 그게 혼돈을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해석 위원입니다. 앞뒤가 안맞는데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시에서 생각도 안했던 것을 국회의원이 지역을 위해서 100억원을 갖다 줄테니까 시에서 어떻게 다리를 놓도록 해라, 필요한 사업이 아니냐 시에서 당초 계상이 안되었던 것을 국비라고 그냥 맹목적으로 100억원을 넣어 놓은 것이죠?

100억원은 국비가 아니고 지방채니까…….

지방채 밑에 국비 100억원 되어 있네요. 시·도비 650억원하고 연도별 투자계획에 들어 있는데 국비 100억원은 내시도 없고 그냥 추상적으로 넣어 놓은 것이죠.

현재 내시는 없습니다.

이 관계는 계획 세운적도 없고, 국비를 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 아닙니까?

국비는 특별교부세로서 내려올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서상으로 지방채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채로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비하고 시·도비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아닙니까?

오상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과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 문제를 입안할때 어떤 계획으로 시에서 했는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지, 틀에 공식에 맞추기 의한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경로에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지 부가원리, 회계원리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말입니다. 꼭 필요해서 관내 국회의원에게 지방채라도 있어서 일을 시작하면 시비조달을 해서 놓겠다 한 것인지, 안그러면 지방채 승인을 해주고 국비나 시·도비 보조를 해주겠다하고 이야기 된 것인지 그말입니다.

예산부서의 입장에서는 오전에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267억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채를 100억원만 하면 나머지는 도비나 국비의 지원을 받아서 놓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도 향후에 상환잉여금을 받아가지고 되갚는 것으로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구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구상을 했는데 단위사업 계획에 보면 문제점으로서 열악한 시재정으로 사업비 확보가 곤란하다. 이야기는 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앞으로 뜻대로 된다면 267억원 모두가 도비나 국비로서 다리와 도로를 건설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효과에 상평공단의 물동량 수송의 원활로 지역경쟁력 강화인데, 상평공단은 이미 옮기기로 결정나 있는 것 아닙니까? 안 옮길 것입니까?

옮기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상당한 시간이면 이 다리를 건설하는데 몇년도에 완공됩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앞뒤가 안맞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요청을 하고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100억원이라는 기채를 오늘 승인해 주는 것도 많아 가지고 앞으로 갚을 계획을 밝혀 달라하고 하는데 국비 100억원이 지원안되면 안한만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답변을 해주셔야죠. 말씀을 들어봐야죠.

위원장의 말씀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이 갈음이 안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종결합시다.

시민과장 강점근입니다. 진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호적법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이 1995년6월5일 공포시행됨에 따른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호적과태료를 결정하는 부과기준을 종전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 등을 참작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태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는 과태료를 법 제130조 위반의 경우에는 해태기간이 1월미만이 1만, 3월미만은 2만원, 6월미만 3만원, 6월이상은 5만원으로 하고 법 제131조 위반의 경우에는 해태기간이 1월미만이 2만원, 3월미만이 4만원, 6월미만이 6만원, 6월이상이 10만원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해태이유서 양식과 과태료 결정자료부를 현실에 맞도록 바로잡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진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해석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개정에 "시장 또는 읍·면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해태기간은 참작하여야 하며" 했는데 시 조례를 결정하는데 읍·면장이 들어가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호적법에 호적을 관장하는 기관이 시장이고, 읍장이고, 면장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진주시의 경우는 동에 있는 호적은 시장이 관리하고 있고 읍은 읍장이 면은 면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라도 동하고 읍·면이 있으면 시장하고 읍장하고 면장하고 권한은 시장하고 같이 준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읍·면지역에서 불이익은 없고 옛날 구 지역에는 1만원 하던 것을 혜택을 보는 편입니다. 신고자의 학력 이런 것을 신고할 때 안 나타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는 사항입니다.

법 제130조하고 법 제131조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신고의 의무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내에 하여야 할 신고등의 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법 제131조에는 시·읍·면의 장이 제43조책 또는 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체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당연히 신고를 해야될 사람은 제130조에 해당되고 읍·면장이나 시장이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특정인에게 신고를 하라고 기간을 체고 했을 때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를 배로 물게되어 있습니다. 제131조는 지금까지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창달과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내일의 우리고장을 이끌어 갈 음악문화 주역들로 성장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립소년소녀합장단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시민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을 창달하기 위하여 진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칭한다)의 설치및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안무자 각 1인과 단원 100명 이내의 비상임단원으로 한다. ② 소년소녀합창단에는 단장과 부단장을 두고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기획실장이 된다. 제3조(단장등의 직무)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사고가 있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 통솔한다. ④ 단무장, 반주자, 안무자는 지휘자를 도와 단 운영과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소년소녀합창단의 기본계획및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 심의하기 위 하여 진주시립합창단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위원 8인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실장, 총무국장, 문화관광담당관, 지휘자및합창에조예가 깊은 인사나 전문인사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의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문화계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조(단윈자격) ① 단원은 진주시 관내의 초·중등학생으로 한다. ② 지휘자및단무장, 반주자, 안무자는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인정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제6조(전형방법) ① 단원 위촉시의 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면접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전형위원은 3인이내로 하고 해당분야에 관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제7조(위촉기간) ① 지휘자, 단무자, 반주자, 안무자 및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8조(단원의 해촉)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해촉 할 수 있다. 1. 예술인으로서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린 자 2. 단체생활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3. 출연 또는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자 4.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상의 지시 또는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자 제 9조(예산) 소년소녀합창단의육성및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도 예산범위안에서 지원과 후보자의 협찬금으로 운영한다. 제10조(실비보상) ① 단원등에는 예산범위안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 기타 운영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 및 전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① 소년소녀합창단 공연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유료입장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이내의 범위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유료입장권 판매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징수된 입장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 ⑤ 입장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호근 위원입니다. 제3조4항에 보면 "단무장, 반주자, 안무자는 지휘자를 도와 단 운영과 사무를 관장한다."했는데 이분들이 관장하는 사무와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간사를 문화계장이 하고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임명을 받은 사람이 하는 일, 위촉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학교나 중학교 3학년, 2학년이 단원이 되는 문제하고, 예산의 지급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제9조에 후원회 조직에 관해서 인데 협찬금을 받을려면 후원회조직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말씀해 주시고, 유료입장권을 위탁판매한다 했는데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무장, 반주자, 안무자는 지휘자를 도와 단운영과 사무를 관장한다." 단무장은 전체 사무를 보는 사람입니다. 반주자는 반주에 기술이 있는 사람이고, 안무자는 무용에 기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단이 구성이 되어야 합창단을 운영 할 수 있답니다.

단 운영하고 사무, 이 사람들이 무슨 사무를 보느냐.

결국 운영하는 것도 사무입니다. 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의논도 하고 운영계획을 세운다든가 지휘자, 안무자, 반주자 이런 사람들이 같은 사무를 봐야 됩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시립이기 때문에 문화계장을 간사로 직원중에서 서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으로 내부적으로 규칙을 정할 것입니다. 예산의 기준은 얼마준다는 기준은……. 저희들은 연간 4,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이 있습니다만은 시립국악단이 연간 금년 예산으로 7,800만원 지급하고 있고, 시립무용단 4,480만원 계획하고 있고, 합창단은 어른들 합창단으로 9,100만원, 시립교향악단은 1억400만원, 학생들이기 때문에 재정규모는 조금 약하고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지휘자의 연습비 등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할 것이냐는 문제…….

그것은 규칙을 별도로 정할 것입니다.

규칙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이 결정되어야 됩니다.

밑에 위탁판매 했을때 수수료는 몇퍼센트나…….

그것도 규칙으로…….

아직 안 정했습니까?

예.

정남근 위원입니다. 지휘자나 안무자, 반주자 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이분들이 앞으로 상근을 하게 되면 월급이 나가고 그렇습니까?

조례에도 나오지만 비상임 단원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종록 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전형방법 제1항에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면접을 생략할 수 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이 문제는 입상자, 특기자의 경우에 생략을 합니다. 우승을 했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우승했다 하더라도 입상했다 하더라도 합창단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단원이라야 되지, 우리가 요구하는 단원이 아닌 사람이 입상을 했다 해서 무조건 면접을 해서는 안되죠.

예, 맞습니다.

이 경우는 여기에서 삭제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단에 합류를 위해서 이 단서조항을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단원으로 모집된 사람은 시민의 자녀가 아니라도 됩니까?

안됩니다. 진주시내 관내 초·중학생으로 합니다.

진주시에는 시립국악단 하는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술단체가 몇개 있습니까?

시립이 4개 있습니다. 시립국악단과 시립무용단, 시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입니다.

4개가 있다고 하면 운영위원은 예술성이 있는 똑같은 관계입니까. 단마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예. 분야가 틀립니다.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분야별로 운영위원을 안두면 안되는 이유는?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운영위원을 둠으로써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부시장도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운영위원은 3인이내로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 인사중 위촉하는자로 한다로 되어있는데.

전문위원입니다.

단장과 협의하여라는 말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방법론인데…….

시립합창단이기 때문에 시가 주관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심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막아야 될 것 아니냐.

전문위원을 별도로 위촉을 한다 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면접을 생략할 수 있다 했는데, 설명을 할 때는 표창을 받은자라고 이야기 하지만 이말에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라는 말을 붙여도 무리가 아닙니다.

설명은 그렇지만 이 문안에 보면 특별한 경우라고 보면 특별한 경우 아닙니까?

주가 시립이지만 진행방법에 대해서는 3인이 학생들을 선정하는데 교육청의 추천도 받고, 만일에 100명을 한다 할 때 약 150명이 오면 50명은 떨어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교육청의 추천을 받습니다. 이럴때 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전형이나 추천을 받을 때는 교육청이나 추천을 받을때는 교육청이나 학교의 장이나 전문분야의 인사로 하여금 전문위원을 구성해야 선임을 한다로 되어야 원칙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규칙에서라도 그런말을 넣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손강민입니다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1995년 5월 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직할시를 광역시로 명칭 변경시킨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 이자를 연 8%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대상자를 동일인이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대부시로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작성에 있어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림을 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토록 하는 규정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등 취득할 재산이 있을때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 때 규칙이 정하는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해석 위원입니다. 제49조2항에 "관사의 구분별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이 통일함을 원칙으로 한다"에 4항에 보면 4급관사, 1, 2, 3급 관사는 전용면적이 평당 되어 있는데 4급판사는 1급내지 3급이외의 관사는 어떤 관사입니까?

평수는 3급이하로 한다 하는 내용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급이내로 한다가 아니고 1급내지 3급이외의 관사, 그러니까 66㎡ 이내의 관사.

물론 그런 분야도 있는데 특별한 것으로서 어떠한 못을……. 이것을 유두리 있는 모양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공무원외에도 말씀드려서 의회부분에서 관사가 필요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장래적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필요할 경우가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1급에서 3급까지는 공무원만 국한해서 시장부터 국장까지만 못을 박아놓은 것이고, 그외 기타 필요해야될 관사가 있을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유두리를 두고 기타란을 해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37조1항에 보면 마지막에 시의 읍·면·기타 지역에서는 700㎡이하의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했는데 먼저는 400구인데 상향조정하게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요.

저희들이 사실상 도의 준칙을 따랐는데 모든 계약내용이 단위가 높아진다고 그럴까 정부부터가 업무량이 폭주하고 사실상 공개경쟁을 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상당히 불필요하게 업무가 많습니다. 이내용은 저희들이 착안한게 아니고 중앙정부나 도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국유재산법에도 70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상부의 상위법에 의해서 따랐습니다.

예.

제58조3항에 보면 "현재는 사용하지 않으나 앞으로 사용 또는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관사는 사용 또는 활용시까지 시 관내에 주거용 건물이 없는 과, 소, 읍·면·동장에게 한시적으로 관사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시에 관사는 몇개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관사가 9개입니다. 구 진양군을 포함해서 9개입니다.

구 진양군이 몇개 입니까?

3개입니다.

구 진주시는 6개고.

예.

알겠습니다.

박명식 위원입니다. 제37조에 400㎡부터 700㎡를 수의계약 할 수 있다 했는데 금액은 없습니까?

금액은 없습니다.

230평이라 가정했을때 평당 200만원을 수의계약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현 법은 그렇습니다.

현재 시장 관사는 몇 ㎡입니까?

면적이 316㎡입니다. 건평이…….

그러면 265㎡내의 단독주택 또는 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부속건물이 있기 때문에 본체건물은 약 80평, 265㎡를 약간 상회합니다.

본체건물만 관사로 보는 것입니까?

앞으로는 규정에 의해서 현재 있는 것을 틀에 맞추기보다 앞으로 변경시킬때는 여기에 맞추어 나가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결정하고 나면 시장관사를 조례대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저는 생각 안합니다.

관사는 그대로 사용해도 조례가 예외 규정이 있습니까?

물론 예의 규정은 주지 않았습니다만은 관사의 관리 효율성을 기하여, 제가 앞으로 관사를, 어떠한 뒤에 제58조에 규정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맞아 가지고 처분할 때는 관사규정에 맞게 구입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관사는 그대로 하고 앞으로 하는 경과조치에 예외규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외규정 넣지 않았습니다.

넣어줘야죠. 앞으로 틀린다고 하면 예외규정을 넣어서 합당하게 만들어야 되는게 원칙 아닙니까? 2급내지 3급관사는 이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현재 초과하는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는 부분은 관사를 어떤 1급관사, 2급관사 외에는 지정해 놓은 관사가 없었기 때문에 초과하는 관사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도동의 촉석아파트 같은 것은 관사면적이 상당히 넓은 부분이 있는데 105㎡가 되겠습니다. 전에는 국장이 사용했는데.

그러면 문민정부를 떠드는 시기에는 시장관사도 축소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해라했는데 시에서 조례하고 면적을 정해놓고 그 이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내년에는 이 관사를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장관사는 신축을 해야 되겠네요.

저의 개인적으로 관사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관사를 없애버리고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보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시장관사는 시장이 꼭 집무실에서만 집무를 보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집무를 보는 것이 단체장의 임무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는 지론을 펴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사를 없애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답이 없는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때…….

관사를 없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관사가 낡았으면 폐쇄를 하고 이 규격에 맞춰서 지을 것이냐 이런 것입니다.

1급관사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원종록 위원입니다. 하해석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관사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이 조례를 위반한 관사가 있으니까 예외규정을 둬가지고 하자하는 것이지 관사가 크다, 작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정해놓고 법을 위반하느냐 이것입니다. 예외규정을 정해둬야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단서를 붙여야 됩니다.

물론 중요재산범위에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700㎡니까 200평정도 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도 조례의 준칙에 의거하다 보니까 저도 생각이 금액을 명시하는게 타당하지 않느냐는데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도조례의 준칙을 준용하다 보니까, 이대로 명시되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나 타 시·군에 내용을 더 파악해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 분야를 통과시켜 주시면 다음에 개정을 할 수 있으니까.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수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예외규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조례안에 예외규정을 삽입할 수 있는가 없는가 본 위원은 반신반의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관사 때문에 초과면적 조례가 규정되고 난 이후에 앞으로 시장 관사, 도지사 관사 이런것은 성격이 과장의 말씀과 같이 사무적인 집무실과 같은 성격을 두는 것 아닙니까? 예를들면 도 조례를 모방했다 하는데 도지사 관사는 이 규정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입니까? 성격이 다릅니까?

도지사 관사는 1급관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초과면적이 있는데 예외보다도 시장의 공관과 같은 성격이라고 생각하면 다르지 않느냐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저와 공관과의 관계는 다르다고 생각할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공관이라는 것은 회의실도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관에서 파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 관사는 그대로 둬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1급관사, 2급관사는 건물면적이고 3급관사는 전용면적입니다. 전용면적인지 건물면적인지 한 건물의 면적인지.

3급관사는 아파트를 규정지으려고 해놓았습니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전용면적이다. 나머지는 건물면적이다.

나머지는 건물도 되고 아파트도 되고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제37조 이것은 도의 준칙에 의한 것이고 700㎡인데 그 이하라고 했는데 변동이 생길 때에는 별개의 문제로 다룰 수 있게 현재 시에 700㎡가 있습니까? 시의 읍·면·동 기타 지역에 700㎡이하로 표시한다, 박명식 위원이 질의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야기 한 것입니다.

700㎡ 이것은 농촌지역은 금액이 얼마 안됩니다만은 시내 지역은 평당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200만원이라고 가정 했을때 4억2,000만원 입니다. 이것을 수의계약 할 수 있다 하지 않고 이게 문제성이 있지 않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수의계약은 5,000만원 이하로 했을때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금액을 700㎡로 해놓고 입찰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을 관사는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700㎡를 4억원이든 5억원이든 팔때는 시가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분분하니까 정회를 해서 정회 시간에 허심탄회하게 결정지어서 의결했으면 합니다.

이런 문제가지고 정회를 한다고 하면 사사건건 정회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700㎡라 하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재산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시에 4억원, 5억원 이야기하지만 우선 700㎡ 변두리 땅이라든지 꼭 시에만 적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에서는 주민복지회관신축예정부지매입 이것은 봉곡동입니다. 두번째는 비봉산정상조경및체육시설이전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은 봉래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소규모 토지매각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총괄부분에 있어서 취득 부분에 당초에 토지가 5건에 1,342.7㎡였는데 이번에 4건이 추가되어서 6,214㎡가 추가되었습니다. 총계는 9건에 7,557.1㎡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이 4건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2건 봉곡동청사고 2건은 비봉산정상조경및체육시설이전부지매입 2필지가 되겠습니 다. 처분에 있어서는 매각이 토지가 총 44필지에 당초에 5,727.5㎡에서 이번에 51필지 4,245.64㎡를 추가해서 총계가 95필지에 9,975.14㎡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뒤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봉래동 환경개선과 일반 자두리땅 매각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입니다. 주문은 주민복지회관신축예정부지매입이며 위치는 봉곡동 440의19번지와 440의20번지 2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76.8평입니다. 매입비는 6억2,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기 매입한 봉곡동청사 신축예정부지 남쪽 사유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동부지상에 독지가가 주민복지회관을 건립기중하겠다는 건의가 있어 동 부지를 매입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필지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도면을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우리라 봅니다. 이 내용은 주민들 건의사항으로 당초에 파란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상봉서동, 옛날 임교도소가는 길인데 상봉서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봉곡동 청사를 건립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이쪽이 북쪽으로 문이 안되고 이번에 안을 내놓은 이 부지만 확보가 되면 양쪽도로를 접하게 되고 토지의 효율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건의도 있고, 건의에 의해서 복지회관 건립비를 자기들이 내겠다, 여러가지 안이 참작이 되어서 이 부지를 매입하는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토지대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유재산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입니다. 토지매각 51건으로 당초 44건에서 변경 94건으로 됩니다. 주문으로는 소규모토지매각, 진주시봉래동 1의10번지외 50필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경상남도 교육감으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봉래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의소규모 시유재산토지가 35필지 3,588㎡를 기 점유하면서, 매각을 희망하는 사유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사유건물이 들어 있는 소규모 토지로서 장래 활용 가치가 없거나 영세하여 재산의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을 매수신청이 있는 사유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고 상봉간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및 옥봉동 도시계획도로 개설후 남은 자투리 토지로서 장래활용가치가 없어 매수신청이 있는 인근 토지소유자에게 매각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매각대상 재산목록입니다. (보고자료) 이상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국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은 2건입니다. 주문으로서는 비봉산정상조경및체육시설이전부지매입으로 위치는 진주시 상봉동 436번지와 459번지 2필지입니다. 매입량은 5,630㎡으로 평수는 1,703평입니다. 예상매입비는 7,000만원으로 공시지가는 4,200만원 입니다. 제안사유는 비봉산정상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을 상봉동 전 436번지외 1필지, 1,703평을 매입하여 이전하고 비봉산정상과체육시설설치의 잔여부지에 대하여는 조경사업을 실시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지매입 의결을 요청합니다.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식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을 옮길 자리가 빨간자리고, 그 옆에 기 확보해 놓은 땅이 노란선을 그어 놓은 곳인데 이쪽에 설치하면 안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노란선 그어 놓은 곳은 도로입니다.

토지매입지 되어 있는 곳.

거기에는 나무가 다 심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몇 번지냐 하면 비봉산정상 바로 밑에 내려가는 붉은선 그어놓은 곳이 체육시설하기에 적합한 땅입니다. 이쪽에는 안쪽에 비해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평평하고 체육시설 하기에는 적합하고 저쪽은 체육시설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에 있는 체육시설을 옮길 필요가 있습니까?

진주시의 비봉산은 명지입니다. 바로 산정에 체육시설을 해가지고 요즘 명지에 있는 쇠를 뽑아내고 있는데 거기에 과거에 철망을 쳐서 쇠를 꽂아 놓은 곳이 있습니다. 비가오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훼손이 되어서 벌겋게 되어 보기가 안좋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여기는 복원을 하고 밑으로 체육시설을 하면 좋겠다는 간곡한 진정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되어서 옮기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진정이 들어왔다고 하면 두곳중에 어디에다 할 겁니까?

위의 체육시설은 바로 정상밑에 붉은 선을 그어 놓았는데 거기에 체육시설을 하고.

436번지에 체육시설을 하고.

그 밑에는 이 사람하고 형제간인데 밑의 이 토지를 안사면 위의 토지를 안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말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팔려고 해서 이 사람의 실제 주소는 진주가 되어 있지만 살기로는 서울하고 대전에 삽니다. 형님이 이 밑에 선을 그어놓은 곳의 절반이상이 명의로 되어 있지만은 실제 형님이 반이상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득이 위의 것만 못팔겠다 해서 작년부터하다, 하다 안되어서 금년에 넘어 왔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곳다 체육시설을 하면 안됩니까?

위에는 체육시설을 하고 밑에는 너무나 대지가 되고 경사가 급합니다. 조경을 해야 됩니다.

이 토지의 매입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일반회계입니다.

체육시설을 이전한다고 했는데 현재로서 있는 체육시설하고 조경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와서 에어로빅도 하고 맨손체조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시설까지 다 해 놓았습니다.

다른 시설은 없습니까?

다른 특별한 시설은 없습니다. 철봉하고 몇가지 빈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옮길 것도 없군요.

옮길 것이 나무가 몇그루 있는데 그것을 밑으로 옮기고, 간이 변소가 없습니다. 변소하고 비가 왔을때 피할 수 있는 시설, 그외 여러가지 시설을 옮겨야 됩니다.

조경사업비는.

조경사업비는 산정에는 소나무와 철쭉을 심고 밑에 것은 경사가 급해서 비가 오면 흙이 내려가기 때문에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조경을 할 것입니다. 가운데에 체육시설을 하고 위에는 조경을 할 것입니다.

산정에는?

소나무하고 철쭉을 할 것입니다.

오상옥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몇번 가보셨습니까?

두번 가 보았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 자주는 안갑니다만은 일주일에 한번정도 등산을 합니다. 위치는 잘 알고 있는데 오른쪽에 사실상 경사가 지고 민등산이 되고 시에서 조경을 한 위치입니다.

해송을 심었습니다.

녹지과에서 부지만 사는 것이고 체육시설은?

사회진흥과에서 할 것입니다.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녹지과에서는 대지만 사고 조경이라든지 체육시설 이전이라든지 이런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조경관계는 녹지과에서 하고 체육시설을 사회진흥과에서 합니다.

설계를 하고 있다면 승인을 받아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인만 받으면 즉시 하도록 하고 사는 것은 감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기만 사놓고 정상에 있는 것을 옮긴다는 이야기가 전부터 나왔습니다. 작년도에 평통사업으로 이 시설을 보완한다고 예산까지 세웠다가 하지 못하고 어차피 정상에는 안된다 정상을 피해서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못했습니다. 부지만 사놓았다가 예산이 없어서 흐지부지되면 안되고 부지를 사는 것과 동시에 조경이라든지 이전할 수 있는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94년도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에 있는 토지만 못팔겠다 밑에 것도 다 사야 된다 해서 작년에 못사고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은 조경사업에 확보되어 있고 부지매입만 승인되면 감정을 의뢰해서 금년에 이뤄질 수 있습니다.

봉곡동청사 부지매입비관계 입니다. 공시지가하고 현 매입가하고 세배의 차이가 나오는데 매입가격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추정가액을 인근에 알아보니까 그정도 되어야 매입이 가능하다, 사실 조사를 해서 추정가격을 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감정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공시지가 2억5,000만원에 매입가 6억2,000만원이라 하면 매입가격 차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모든 시책사업을 하면서 매입하는 것은 헐케 줄수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파는 것은 언제든지 싸게 팔리고 보통 예가 그런데 이런것은 봉곡동에서 협조가 될 것으로 보고 이 가격이 아니면 어렵다고 하는 사실 조사를 해서 추정가격을 내놓은 것으로 공시지가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이 지가도 감정가격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회관 건립이라고 했는데 봉곡동에 복지회관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저 개인적인 내용을 보면, 명칭을 복지회관이라고 붙였습니다만은 이 토지의 형태를 봐서 이 땅은 꼭 봉곡동주민이 아니라도 진주시민으로 봐서, 봉곡동청사가 봉곡동 주민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땅을 사넣으므로 해서 이 땅의 가격을 6억원에 사넣으므로 이 앞의 땅이 얼마만큼의 효용가치가 있을 것이냐 봤을 때 도로를 양쪽으로 물고 동청사가 될 수 있으면 독지가가 복지회관건립비를 내겠다 하니까 우리로서는 이땅의 효용도도 높고, 그만한 수입도 올리고 봉곡동청사도 장래적으로, 물론 다른 청사도 시대적으로 뒤떨어지고 하니까, 행정이 변하고 읍·면·동이 통·폐합이 어떻게 될런지도 모르고 그럴때 재산가치를 봤을 때 이 토지를 사넣는게 어떻겠느냐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립기증자의 인적사항을 지금 이야기…….

개인 재산권 관계고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사실상 봉곡동에서 조금가면 종합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복지회관의 이름을 붙여서 대지를 6억기천만원 들여서 봉곡동에 꼭 필요가 있겠느냐 타 동에 가면 동사무소도 협소해서 부지를 구했니, 못구했니 하는데 여기는 이미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한데, 독지가가 건물을 지어준다니까 그런 생각이 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복지회관이라는게 타 동의 주민들 정서상에도 동사무소 짓고 또 복지회관 짓고 복지회관이 얼마안가서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물론 타 동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복지행정을 중추적인 행정으로 해야 되는데 전 읍·면·동을 복지시설이나 규모를 갖추는게 좋겠습니다만은 이런 여건이 되었을 때 한곳이라도 하면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봉곡동 주민들이 이런 여건을 가지고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주민민심도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의 형상을 봐서는 꼭 사넣어야 옳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지가 2필지인데 지상건물은 있습니까?

지상건물은 없습니다.

평당 400만원 가까이 되는데 176평에 6억2,000만원인데 400만원까지는 안됩니다만은…….

360만원 정도 됩니다.

대지값만 그렇습니까?

예.

독지가가 복지회관을 지어서 기증하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만은 대지가 398평, 약 400평인데 봉곡동을 위해서 복지회관을 지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묻고싶고, 또 타동 역시 150평에서 160평의 새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기 확보되어 있는 대지가 221.5평이 있는데 여기에다 3층을 하든 4층을 하든 복지회관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 176평을 사가지고 그 많은 대지에 조그마한 봉곡동에 복지회관을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타동에서도 복지회관 기증자가 있다면 앞으로 타동에도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대지를 구해줄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곡동이 굳이 복지회관을 지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꼭 봉곡동이라고 복지회관을 지어야 된다는 생각은 전 시민에게 혜택이 미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론 전 동에 다할려면 예산의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대지 형태를 봐서는 이땅을 안사넣으면,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깊이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사는 땅이 북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 경계가 봉곡동 제일 끝쪽으로 되어지고 이 땅만 6억원에 사넣어지게 되면 이 땅 전체의 효용가치가 그 이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이 땅은 어차피 진주시 땅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행정형태가 어떻게 변해갈런지 근간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읍·면·동도 조그마한 곳은 통·폐합도 하고 이런 분야도 만약에 되었을 때 동의 규모가 커지게 된다면 본성동, 중안동도 옛날에는 표준설계를 한 것인데 전체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망경동 같은 곳은 확장을 하고 하는데 이런 여건이 부합되었을 때 조금은 투자를 해서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 동에도 이러한 여건이 된다면 점차적으로 투자해서 복지시설을 넓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실무진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21평에 대해서 가설계를 해본일이 있습니까?

설계를 해봤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불가눙한 것은 없는데 조금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 면적에 대해 설계를 해서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강력하게 나오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 땅을 사넣는게 그 투자한 만큼 이 전체의 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독지가가 건평 몇평을 기증하겠다는 것입니까

현재까지의 이야기는 한층을 예를 든다면 복합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l층은 동사무소고 2층은 복지시설을 한다든지 3층건물을 한다면 한층 건물값을 내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이 부지에 동청사하고 같이 들어가는게 아닙니까?

같이 들어갑니다.

6억2,000만원짜리를 사가지고 그 안에 동청사가 들어가고 2층은 복지회관이 건립된다.

한 필지가 동청사 필지가 됩니다.

그러면 전자에 동 부지를 매입한 것은 얼마입니까? 금액이 얼마입니까?

6억원 정도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매각할 부지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것하고 이것하고 두곳다 사니까 6억2,000만원이 크게 보이는데 기 봉곡동 청사를 하겠다고 준비해 놓은 것을 매각하면 그것하고 대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꼭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을 팔고 이 땅을 사면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을 조각으로 만드느니 보다 6억원을 투자하면 앞으로 무슨 건물로 하든지간에 이 땅의 효용이 양쪽도로를 물로 가치가 있어진다는 뜻입니다.

과장께서는 부동산을 취득해서 수익성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떠나서 근원적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현재 독지가에게 이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이 금액에 기존 부지를 매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불과 1억원 정도만으로 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억2,000만원만 들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6억2,000만원이 나간다는게 무리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까지 모르십니까? 봉곡동청사 부지를 준비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얼마안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에 해놓고, 금년에 복지회관 부지를 매입한다는게 무리가 아니냐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봉곡동 부지를 금년에 매입하면서 주민들이 깊이 알지는 못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듭니다. 이번에 봉곡동 부지가 가시화되고 도면이 나오고 시장이 민선시장이 되고, 현장에 나가고 하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 부지까지 넣어야 땅의 효용가치가 있다해서 건의도 하고 주민들간에는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지회관을 건립해서 회사를 하겠다, 무리한 예산요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예산요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뜻은 방금 이야기 한 것과 같은 이론입니다. 투자라고는 할 수 없고, 하나를 정의한다고 해서 밑에 동청사를 활용하고 2층은 복지회관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추가예산 1억원 정도만 시에서 부담하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잘못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다 잡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넣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과장께서 털어놓고 이야기해 버려야 가부처리를 하는데……. 복지회관이 완공이 되고나면 관리는 어떤 체제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동사무소 관리와 같이 할겁니다.

동사무소에다 지원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할 것이다. 관리하는데는 돈이 들죠?

물론 돈이 듭니다.

중장기 계획을 보면 협소한 동도 중장기계획을 세워 놓고도 못짓는 동이 많습니다. 이것은 기 의회에서 작년에 확정해 줘가지고 적어도 진주시내에 짓는 동사는 이 규모정도는 해야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승인을 해준겁니다. 현재보면 봉곡동의 경우는 다른 동보다는 많은 대지는 아닙니다. 강남동하고, 칠암동하고 비교해 보면 그당시에 상당히 큰 대지를 결정해 줬습니다. 그것이 의장께서 공약사업으로 복지회관건립을 이야기한 것이죠? 이야기 해 줘야지.

그것까지는 깊이 모르겠습니다.

모릅니까! 본 위원이 소문을 듣기로는 양의장께서 출마 당시에 봉곡동에 복지회관을 건립해 줄것이다 해가지고 봉곡동 동민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할 것이다. 이야기를 해서 나는 이 복지회관이 양의장의 건설이 아닌가 판단이 되어서 과장에게 묻는데 과장께서는 모른다고 하니까, 그러면 봉곡동 주민의 건의가 있어서 했다, 그러면 봉곡동 주민이 누구누구냐, 그것은 답변할 수 있죠?

그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민선시장이 되어서 초도순시 나갔을때 봉곡동 주민이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건축을 하면 기증자가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기억을 해서 저의 좁은 소견으로 만일에 그것을 사실이라고 그러면 45명의 전 의원이 각 지역에 공약사업을 하고 나온 것이 여러 수백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 의원들이 그 지역에 이와 유사한 조금전에 장위원께서도 말씀이 잠깐 있었습니다만은 유사한 사업을 시행코자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꼭 해줘야 되죠. 6억원이 되든 3억원이 되든, 그것을 과장께서 책임을 진다고 하면 이런 종류의 사업은 각 동에다 해줘야 됩니다. 유독 봉곡동만 할 이유가 뭐 있느냐,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과장이 그 내용을 잘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자리에서 말을 안하니까 더이상 말을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것이 승인이 된다면 다른 동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코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이 땅을 봤을때에 저는 이 땅을 매입하는 투자비보다는 효율가치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땅을 사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왜 우리시에서 앞장서서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필요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라고요.

어떠한 정책 결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떠한 요건과 여건이 맞춰지면 투자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예를 하나 들죠. 우리 대안동에도 동사무소와 바로 붙은 건물이 30평 나가는게 있어요. 그것도 사가지고 복지시설을 하는데 그것은 투자할 필요도 없어요. 건물지어 놓은것 벽만 헐어버리면 됩니다. 그것도 사 줄 수 있어요! 조건하고 여건이 된다면 조건과 여건이 뭡니까? 돈만 있으면 된다 이것 아닙니까?

예산과 그 어떠한…….

다른 동에는 동사무소를 설치도 못하고 확장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중장기 계획까지 세워놓고 본성동사무소 한번 올라가 보세요. 낙하산 타고 가야되요.

박명식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입니다. 이 건물이 지상물이 올라가면 몇층으로 됩니까?

저희들 계획은 현재 3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지가라는 분이 즉 말하자면 1층은 동사무소하고 2층은 복지시설로 하고 3층은 동에서 회의실로 한다든지 그렇다면 이것을 너무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부담하면 봉곡동사무소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그런식으로 해서 했을때 동민과 동민간에 어떤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것이 상당히 두려운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염려를 했습니다. 좁은 동에서 우리 동은 좁은데 크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염려를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때 이런 여건이 되버렸을때 이땅의 형상을 봤을때 사는게 옳지 않겠느냐, 물론 다른 동에서도 동사무소를 지으려 할 때 옆의 땅이 조건이 좋은 게 있다든지, 그러면 지으면서 같은 값이면 투자가 더 들어가더라해도 좋은 방법으로 짓는게 좋지 않겠느냐.

면적이 너무 크고 다른 동의 동사무소보다도 크고 여기에 따른 독지가의 선거공약으로서 시행사업이면 무리수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무리수는 지양해야 된다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는 그것까지는 사실상 모릅니다. 제가 회계과장으로 온지도 7월에 왔기 때문에 잘모르고,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이말이 나온 것도 순시때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입니다. 봉곡동에 221평 반의 동사무소는 기적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된 것이죠. 다른곳을 선정해서 안판다 해서 고심 끝에 해서 한게 여기 이 장소인데, 독지가가 있어도 좋은데 이 대지를 매각할 것은 아닙니다. 다 사야 독지가가 지어줄 것인지, 두 필지중에 한필지만 해도 물론 이 위치는 상봉서동하고 경계 위치입니다. 도로를 보고 집을 짓는다 하면 경계의 위치인데 봉곡동은 이 위치에 길이라도 있어야 동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겠죠. 그런 차원에 한필지라도 하면 예외인데, 꼭 두필지를 다 사야 되겠다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시에서 판단은 두필지를 다 사야된다고 판단했는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필지를 사면 이 땅의 효용가치가 건물 앉히기도 마당쓰기도, 주차하기도 불편하겠고…….

아니죠. 앉히면 새로산게 정문쪽이 되고 참 좋죠. 꼭 두필지가 아니면, 몇평의 건평을 해야될 예상인지는 몰라도 한필지만 해도 충분할 것같은데 꼭 두필지를 사야되는 이유는?

부동산에 대한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만은 두필지를 다 사면 양쪽도로를 끼고 직사각형은 아니지만은…….

효용가치나 그런 면에서는 참 좋은데, 단 꼭 필요하다고 보면 지금 사야되는 쪽에 정문이 되어야 봉곡동민들이 활용하기가 좋은 것이고,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두필지를 꼭 다사야 되겠다고 할 때 몇평 정도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2필지를 다사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려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청사도 고민하는게 어떤 기준면적을 정해놓고 하는게 아니고 지구를 몇 곳 정해놓고 여건에 따라서는 예를 든다면 구 군청 부지는 8,000평, 어떤 곳은 몇천평 그 여건을 봐서 토지를 매입하는게 옮지 않겠느냐 그래서 2필지를 넣는 겁니다.

시에서 각 동에 공공시설용지를 많이 확보해서 주차장 또는 각종 편의시설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시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동을 감안해서 너무 크지 않느냐 한필지만 하고, 물론 살때 다 확보해 놓으면 좋죠. 그러나 다른 동에 비해서 시에서 돈이 없으니까 할곳은 많고 본성동 같은 곳은 아직까지 건드려보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필지를 안하면 안되는 건지?

필요하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저희 실무자가 봤을때 여건이 이 땅을 사넣는 것이 장래적으로도 좋겠고 땅의 효용가치가 좋겠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제출했습니다.

시 예산보다 도 예산을 얻어 올 수 없습니까?

자치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도에서는 어렵습니다.

그게 문제 아닙니까? 구 진양군에서는 복지회관을 지을때 도예산을 다 얻어서 했어요. 하필 돈없는 진주시에 1개동에 6억원을 투자한다면 우리 의원들도 체면이 안서고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주장할 것을 해야지, 참 답답합니다.

이게 과장께서 속단을 내려서 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꼭 이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을 하는 과정에 복지회관을 1층으로 사용하고 2층을 시에서 짓고 이 많은 재원을 기존 동청사를 매입한 것을 매각해서 처분해서 이 재원을 보충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산을 줄이자는 겁니다. 한 동에 막대한, 금년에도 예산승인을 받아가지고 동청사 부지를 매입하니까 또 이전문제가 나오니까 어색하지 않습니까. 기존 사넣은 것을 다시 매각해서 복지회관을 지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수가 줄어드는데…….

처음부터 설명을 다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더 설명할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봉곡동 설계는 나왔습니까?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되고.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독지가의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시에서 과장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잘못 알고 제안설명하고 계십니다. 내용이 틀리는데 내용도 모르고 그런 것을 내놓고 제안설명을 합니까.

독지가의 이야기가 위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쪽을 보고 있는 당초 부지를 동민들이 상봉서동쪽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것을 봉곡동쪽으로 해달라고 건의를 들어와서 시장 초도순시때 동민들이 건의를 해서 사려고 하는 부지는 동청사로 하고 기 확보되어 있는 쪽은 봉곡동 청사로 하고 만들어 보겠다 앞의 이것을 사주면 좋겠다고 건의가 되어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또 봉곡동청사도 합필을 해서 봉곡동청사 신축건물을 크게 짓고 건물짓는 것은 큰 평수가 필요없다. 그것은 다른 것으로 지을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를 조금전에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고…….

제가 한층에 다하는 것을 주민의 건의가 건물층에 관한 문제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독지가가 어떠한 별도 건물을 지목상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자에게 의뢰를 합니다. 설계자들이 참여를 하고 저희들이 현실성 있는 목적이나 주민들의 욕구에 앞을 내다보는 설계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망경동도 주민들의 의견을 절충해서 하고 있는게 어떻게 해야될지 설계자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회는 좋습니다. 시설을 하는 것도 좋은 건물을 지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 독지가도 있고 과연 전체 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느냐 그런 건물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이해를 해주느냐 그런 문제를 감안을 해보면 본 위원회에서도 독단적으로 처리하기가 힘이 들것입니다. 조금전에 휴게실에서도 다른 동에 계시는 의원들도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 동도 동청사부지를 확보해야 되겠다, 반대할 이유가 있느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작하셔야 됩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로부터 양여를 받아가지고 매각처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중요재산 범위에는 벗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면을 현재의 도면을 첨부한건지 과거 도면을 첨부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가능한한 현재의 도시계획도면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에게 보내는 도면은 이것뿐 아니고 각종 도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공유재산취득, 특히 봉곡동 문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심도 있고 힘을 들여가면서 정회를 해가면서 나름대로 소신껏 질의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독지가가 누구든간에 우리 나름대로 위원의 입장에서 자신있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보다 더 들었다고 할까, 그런 의미에서 크게 부담없는 공유재산취득이다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도 없는 나름대로 독지가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1억2,000만원만 추가로 예산이 지원되면 독지가의 훌륭한 뜻도 반영이 될 수 있고, 먼 미래를 보는 복지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해서 이 문제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선입관을 가지고 한 것이 처음에 설명이 봉곡동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봉곡동에 5억원이라는 예산은 기존 봉곡동 청사를 매각해서 사용하면서 그 5억원은 동청사를 건립하는 건립비로 충당되어질 수 있는 예산, 그래서 5억원이라는 것은 부지를 매입하는 예산이 아니고 건립하는 재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동에도 그렇게 하면 안되겠느냐는 요구가 있지 않느냐, 왕왕이 경우에 따라서는 복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크다란 예산 이전에 앞을 내다보는 복지정책, 독지가의 심정, 이것이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나은 것이 아니냐, 넓은 의미에서 복지정책을 지향하는 시점에서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봤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 잘들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6억원을 투자해서 동민이나 타동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문제 아닙니까. 저는 6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액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유보를 했으면 좋을까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장위원도 말씀을 하셨고 원위원도 곁들여서 말씀하셨지만은 공약사업이든 공약사업이 아니든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고 사실상 조금전에 질의중에서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봉곡동으로는 어느 길이라도 있어야 되고 왜 위치를 거기에 잡았는지 하는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하면 안되느냐, 바꾸면 안되느냐 하는 문제는 다음에 건축하면서 의논을 해서 필요없는 부분이 있으면 분할해서 상봉서동쪽을 매각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봉곡동이 필요로 할 수 있는 도로라도 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동민이나 시민을 위한 일이 아니겠느냐, 봉곡동 전체나 시민들이 이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봐도 조금 안좋은 지역이 아니냐고 봅니다. 다른 평수를 줄이고 봉곡동민의 측면에서 물론 기증을 한다는 것은 사실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식으로 기증을 할지 모르지만 관리측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몰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울라온 것이니까 승인을 해주고 다음에 어떠한 관계를 추궁하고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황원상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시재정으로 봐서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앞날을 내다보고 어려운, 재정이지만은 한동에 국한된다고 했습니다만은 어느 독지가가 있고 하니까 수용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합니다. 이 이유로서 망경동하고 봉래동하고 같이 동사무소를 짓는데 제가 두 차례의 설계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200평을 지어서 설계를 내고 불과 30평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음성을 높여가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대로 수용안해 준다고 하면 망경동 시의원으로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안된다고 하면 집을 못짓는다는 것을 알라고 마지막에 협박조로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저희들 터가 325평입니다. 재정능력이 어렵습니다만은 수용해서 좀더 발전적인 동을 만들도록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안을 받아 가지고 올라온 것을 우리가 한다 안한다 할 수 있습니까?

동의 지역은 300㎡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341㎡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승인 사항입니다.

300㎡가 넘어가면 수의계약 조건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00㎡가 넘어가는 것이다.

매각계획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수의계약 조건이 300㎡이하인데 341㎡가 나오니까.

지방재정법 제77조하고,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7조를 읽어 보세요. 거기에 의해서 안이, 올라온 것이거든요. 매각이나 처분, 임대는 전부다 승인을 받게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생각이 드는데 크고 작은 재산을 승인했거든요.

한달에 몇만원 하는 것도 승인을 해줬는데…….

위원장! 긴급동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한번 더 토론이랄까 고려해 줄 필요가 있다, 해결이 안될 때 마지막 수단으로 표결로서 결정하는데 이것은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위원장이 재량을 발휘해 주십사하는 긴급동의를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