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규 의원 발언

사무직원 노종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9월2일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진주시장으로부터 8월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제2회추가경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국소관

의정계장 최정옥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3억8,360만4,000원인데 2,257만6,000원이 증이된 14억6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제1대 진주시의회 의정백서 발간이 1,000만원, 진주시의회 현황유인해서 402만원, 의회기구입이 50만원해서 1,452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위원회 운영상황 비교견학해서 25만6,000원 타 시·군의회 운영실태 비교견학 134만4,000원, 의회운영 관리업무추진 및 자료수집 134만4,000원, 속기록 및 회의록 작성상황 비교견학 96만원입니다. 국내여비에 의회사무국 직원 해외연수에 750만원, 의회 일정상 해외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삭감됩니다. 시설비에 의회청사 정비에 450만원은 당초 45명 되기전에 만들어 주신 것을 조금 확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특별위원회실 에어컨 구입이 300만원입니다. 다른 의원실에 에어컨이 있습니다만 특별위원실에는 없었습니다. 도서함구입이 200만원 부기 변경된 사항입니다. 본회의장 국기, 의회기 꽂이대 구입이 42만원, 본회의장 집행부 공무원 의자구입이 165만원, 컴퓨터 테이블구입이 17만4,000원, 의원실용 진공청소기 구입이 21만원, 상임위원장실 집기구입이 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얼마전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에서 결정했습니다만, 현재 상임위원장실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추경에다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의회의원 회의비와 의회기관 운영 공적경비가 감이되고…….

의사국장 김용윤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드려야 됩니다만 조사특위 문제로 의장님과 협의를 하다가 늦었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의정계장이 제안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정계장이 모든 처리를 해도 국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해말씀 올리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다시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의원일비수당, 의회의원 회의참석 여비, 기타 경비삭감입니다. 밑에 의원 의정활동비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원 회의수당이 하반기 남은 59일에 5만원씩해서 1억3,275만원입니다. 국내여비 의장과 부의장이 114만6,000원, 의원이 2,141만4,000원이고, 의회의원 해외시찰 여비가 6,900만원인데 이 사항은 수정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기타 의정운영은 '95년도 상반기 내무부 지침에 이 과목을 둘수가 없습니다. 정액삭감입니다. 사무처 운영에 기관운영, 봉급입니다. 인건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급량비, 속기록번문 및 회의록작성 특근급식비 해서 50만원, 제2대 의회개원 준비 특근급식비 75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 연수교육 참석에 64만원, 지방의회 예산집행상황 감사수감 자료제출에 64만원입니다. 특수활동비에 의회사무국 6급이하 대민활동비 1인당 30만원씩 입니다만, 부족분이 생겨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의회사무국 시책업무 추신비가 의회 사무국장용이 이번에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통합 후 경비조성에 따른 삭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도서구입 150만원을 삭감시키고 회의실 집행부 공무원의자 구입비 115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택 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업무추진비의 의회의원 회의비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95하반기 내부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상반기 집행액 954만3,000원과 하반기소요액 53,100,000을 합한 금액을 계상하므로 시 기정 예산액에서 615만7,000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기관 운영 공적경비가 상반기 소요액이 220만원에서 잔여경비 1,020만원을 합한 금액을 기정예산액에서 1,240만원을 제외한 32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럼 기정 예산액은 이것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집행하다보면 꼭 이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 집행액과 다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 바로 잡기 위해서 이렇게 감을 시킨 것입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조금전 의정계장께서 답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액아닙니까?

정액이라도 점심을 먹는다든지, 20만원 범위내라고 해도 2만원짜리를 먹을 때도 있겠지만, 그보다 적은 액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하반기 잔여 회기일수입니다. 정기회 합해서 입니다.

안병웅 위원입니다. 의회기관운영 공적경비가 170만원씩 계상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과 집행계획 또 어느곳에 쓸수있다든지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만원 기준이 시·군·구 의회의 의원수 41인 이상이 되면 170만원, 31인 이상 40인은 150만원, 의원수 21인 이상 30인은 130만원 의원수 11인 이상 20인은 120만원, 의원수 10인 이하는100만원입니다. 시·도의회는 서울이 700만원 부산이 500만원 기타 광역시가 400만원등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공적경비의 성격이라든지 집행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비의 성격은 의원이 각 개인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가 아니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개인자격이 아닌 공적경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집행분야로 보면 의정활동등 집행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는데 예를들어 재해발생시 현지조사, 사회복지시설실태확인등에 따른 격려금 위로금 등, 공적경비에 쓸 수 있습니다. 다음 시책개발 자료조사를 위한 경비, 다음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경비, 다음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경비에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 국내외 방문객에 대한 소요경비, 쉽게 말씀드려서 의회에 국내외 방문객이 왔을때 의장이 기념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념품 개당 2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다음 각종 행사시에 화분이나 화환 제공시에 이 경비를 쓸수가 있습니다. 단, 5만원이상은 불가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정영빈 위원입니다. 20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특별위원실에 에어컨구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상임위원회의 에어컨이 가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차제에 고쳐주든지 새로 구입을 하든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점검을 해보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보상금 세번 째에 보면, 기타 경비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어디 쓸려고 하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기타경비는 의원 개인한테 월 정액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폐회중이나 회기중이나 의원전체 또는, 상임위원회별 간담회, 세미나, 공청회 참가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비를 당초에 받아놨다가 1,500만원 정도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타경비가 이제는 1인당 연간 100만원으로 기준해서 편성하라는 하반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상하다 보면 나머지는 불용액입니다.

45명에 4,500만원 이것도 모자라는데 감을 잡으면 말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정 위원님 맡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점 4,300만원은 의원 2명이 증이 되기전에 한 것이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이 경비 역시 상반기에 반년정도 의원 1인당 50만원정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2,150만원이 쓰여졌으면 문제가 없는데 상반기에 저희들이 쓴것이 508만600원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집행액 플러스 하반기 소요액 쉽게 이야기해서 45곱하기 100하면 반정도, 50만원씩 아닙니까? 그리 계산하면 이 정도 나옵니다.

상반기에는 조금전에 이야기했지만, 연 의회회기 80일 중에서 21일 밖에 안했는데 어떻게 반을 썼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남은 것이 더 많은데 그것은 말이되지 않는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3월 감사이후에 전국적으로 하반기 편성지침에 보면 상반기 사용액과 하반기 소요액을 합한 금액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맞지 않는 소리가 80일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일수인데 남은 일수가 50일이나 됩니다. 그만큼 회의비도 더 남겨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삭감하는것 중에서 상부 지침이 있다고 거기에다 지침을 적용하면 돈이 모자란다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다음 31페이지 의회의원 해외시찰 여비, 이것은 갈 시간이 없어서 삭감했다고 하는데 예산을 올릴때는 올려놓고 왜 삭감합니까, 삭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정하실때 전체 45명은 다 갈 수 없다. 2개 상위정도만 계상해 달라 해서 추경요구를 했는데, 막상 예산서에 계상하고 보니까, 앞으로의 일정을 보면 개천예술제라든지 정기회를 11월25일 개회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하겠다 싶어서 국장께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에게 이야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하도록 한것입니다.

앞으로 10월 한달 개천예술제가 있다 치더라도 개천예술제하고 의회활동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계상해 놓고, 금방 삭감하고 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그런 인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산서까지 올려서 전 의원들이 다 봤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외국에 나갈 기회가 있구나하고 생각했을줄 압니다만 앞으로는 이런것은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타 의정운영에 보상금 문제에 대해서 의원세미나와 국내여비를 삭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이것은 기타 의정운영이라는 과목 자체가 없어집니다. 이 세미나를 쓰실려면 기타 경비를 쓰실수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의회사무국 정원이 몇명입니까?

23명입니다.

현원은?

24명입니다.

24명이면 한 사람이 많은데요?

파견근무가 1명 있습니다.

기본급이 간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주시가 당초 예산 세워 놓은것하고 진양군이 세워놓은 것 하고 합한 것 입니다. 하다보니까 다소 플러스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초과 근무수당은 모자라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단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150만원 삭감하는데 지금 의회에 자료실이 있고 한데 도서구입비를 삭감하는 이유는 무엇 입 니까?

그 내용은 도서구입을 해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도서실이 창고같은 분위기인데 자료실을 확장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에 가서 하기 위해 지금은 삭감해서 우선 시급한 다른데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에 의원실 에어컨 하나 더 계상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호제 위원입니다. 상임위원장실 집기구입 800만원이라고 해 놨는데 무슨 집기구입 입니까?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번 추경 때 확보를 해서 5개 상임위원장실에 쓸 집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원회 회의 때 결정이 안난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해서 구입비가 올라온 것입니까?

상임위원장급 회의에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을때는 간담회 석상에서 최종적으로 걸러보자 해서 보류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간담회 석상에서는 보고도 해 주지 않고 예산만 이렇게 올려 놓느냐 하는 것이 조위원의 뜻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호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부분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14억625만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고맙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