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 속)

정대운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읍·면 농어촌 발전심의회 수당이 있는데 위원회에서 주로 어떤 내용의 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읍·면 농어촌 발전심의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시·군단위, 읍·면단위, 중앙에도 농어촌 발전심의회가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분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문을 구하고 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할때에 심의를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읍·면단위에서 어떠한 사업선정을 보고 할시에 심의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해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추천을 해가지고 합니까?

예.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사안이 있을때만 하고 있습니다.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해서 임기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는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임기가 1년이었는데 앞으로 조례에서 2년으로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회기에 상정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농민후계자 간부활동비하고 농어민후계자대회가 있는데 후계자대회는 9월20일 열리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이 단체들은 관변단체입니까? 아니면 농민회단체입니까?

관변단체가 아니고 농민후계자들의 권익과 서로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의 단체인데 사단법인입니다.

그 단체들외에 농민단체들이 몇개 더 있는 줄 압니다. 농민회와 농촌지도자회도 있는데 특별히 농민후계자회만 지원하는가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4-H연합회와 농촌지도자연합회가 있습니다. 기술지도 및 교육은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총괄적인 후계자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단체인데 3개단체 모두에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일부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도 이와 비슷하게 지원을 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가뭄대비 암반관정 개발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에서 암반관정을 8공을 했다고 하면 너무 작은 숫자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숫자 가지고는 어려운것 같은데 앞으로 좀더 많은 관정을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촌진흥공사에서도 하는 것 같던데 이것하고 연관이 되는 것입니까?

예. 연관이 됩니다. 진흥공사에서는 굴착작업을 하고 있고 금년에 총 20공 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로 하는 것이 14공, 시비로써 3공, 진흥공사에서 3공 해서 총 20공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흥공사에서 하는 것과 행정에서 하는 것이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진흥공사에서 하는 것은 주로 대형 암반관정으로써 이것은 한장소에 1억5,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우리 지방에 있는 영세업자들은 현대화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1공당 3,000만원미만의 소형관정을 하고 있고, 지하 200내지 300m까지 내려가고 심지어 1㎞정도의 지하를 뚫는 대형 암반관정은 농촌진흥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수같은 것을 굴착을 하게되면 보통 500만원에서 1,0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농업관정은 예를들어 3,000만원정도 하면 엄청나게 큰 것인데, 그리고 본 위원이 있는 지역에도 관정을 많이 개발해 달라는 부탁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행정에서 기계를 1대사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굴착기를 사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수맥이나 굴착의 전문성은 아무래도 미흡해서 이런 것은 전문업체에서 시공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시에서 그러한 장비가 있으면 좋습니다마는 수맥을 찾거나 굴착을 하는 기술적인 문제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업체들이 있으니까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가뭄시가 아니라도 평상시에도 굴착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매년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도 받고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연차적으로 시에서 우선순위를 받아놓은 지역이 있는데 한발이 많은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122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까? 저수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식수와 농업용수가 겸용을 해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3공을 하였는데 13공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암반굴착 입니까?

예. 이것은 생활용수도 활용을 하고 날이 가물때에는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식수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수질검사도 해서 식수판정도 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일반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공동으로 사용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남 위원입니다. 정대운 위원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암반관정이라고 하면 주로 지하수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업자들은 허가를 해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개인업자는 지하수굴착 전문업체로써 등록된 업자만이 하고 있고 일반농민들이 개인적으로 파는 것은 전문업체가 아닌 장비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나 농조에서 하는 것은 관정을 뚫어서 물이 안나올때에는 폐공을 완전히 메우는데 개인업자들이 하면 폐공처리를 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하수의 오염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정부에서 입법화해서 앞으로 관정사업을 해서 물이 안나올 경우에는 폐공을 땅속깊이 콘크리트로 견고히 처리하게 해서 지표수의 유입이 안되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업자의 경우가 문제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 경우는 입법화가 되어서 강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보사환경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황경규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용수로 개보수 사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농조에 관계되는 농지는 개보수사업이 잘되어 있고 예산도 많이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경지정리 한곳은 하나도 사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농조는 조합이 있으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경지정리는 행정에서 농정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하나도 안들어오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은 대부분이 국비와 도비를 많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사업은 주로 농지개량조합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진주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곳은 대형지구가 아니고 거의 다소형지구로써 즉 농조 몽리구역에 편입이 안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도 국·도비를 많이 지원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거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써 편성이 되고, 일부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96년도부터는 농조구역이 아닌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지역에도 많은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96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많이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차제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들께서도 이러한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전에 암반관정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암반관정 1공에 3,000만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소농가들은 소규모 관정을 원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수곡의 딸기, 고추 등에 200만원정도의 소규모 관정을 바라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어떻게 큰 규모의 관정만을 생각을 하고 영세농가들이 원하는 소규모 관정에 대한 예산은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지도 않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이 충분하면 수도작이 아닌 비닐하우스나 일반 과수지대에도 소형관정을 많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현재로는 거의다 수도작 위주로써 개발을 하고, 또 그 인근에 있는 시설하우스 단지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진주시에서는 200∼300만원의 관정을 팔수도 있습니다마는 2년내지 3년도 못가서 폐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한 것도 3년정도까지는 물이 잘 나옵니다마는 지하의 수맥의 변동으로 인해서 물이 안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소형관정을 원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1, 2농가가 사용하기 위해서 소형을 원하는 것인데 저희들 입장은 들판의주의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부득이 대형관정을 개발하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금번 제2회 추가예산서를 보면 산업경제비 전체 액수가 경지면적으로 보나 모든 것이 진주시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계부서에서는 어째서 산업경제비의 예산자체가 10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예산 제안설명에서 부시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주로 특별회계이고, 일반회계에서는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20억원 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써 소액이 들어가는 화급한 사항은 넣더라도 시·도비의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과목을 다시 일부 정리를 하는 단계의 예산밖에는 편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농정국소관 뿐이 아니고 진주시 전체 예산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당초 예산에서는 많이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광주시 전역의 불완전 답이나 전에 예를 들어 개성에 몇 공, 이반성에 몇 공해서 분류된 것이 없습니까?

현재 설치를 해 놓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설치를 해 놓은 것은 면별로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공을 할때에 주로 한해 대책을 위해서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해가 우심한 지역부터 읍·면·동별로 배분을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읍·면·동별로 지금까지 개발된 사항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해 보면, 사실 100톤으로 계약을 해서 한해 대책을 위해 암반관정 개발한 것이 면적에 비해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하수라고 하면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물이 마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진주시 전역에 판공이 300공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폐공은 약 15%이상이 나옵니다. 폐공이 될시에는 크라우팅을 깨끗이 해서 폐공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전문업체 말고는 개인이 하는 업체들은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크라우팅을 하게 되면 파는데 드는 비용만큼 소요가 되니까 적당히 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표수가 그대로 100m이상 흘러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자연지하수가 오염이 됩니다. 그리고 천수답에 물을 주면 뿌리가 내리지를 못하고 잎에 병해도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농정국에서는 이러한 개인업체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안되면 우리 시에서라도 돈을 들여가지고 폐공처리를 완벽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5년이내에 엄청난 수의 폐공이 발생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크라우팅을 3m하는데 11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전문업체에 설계 용역을 할 경우에 진주에 40개 업체가 있으니까 행정에서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방금 배정오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평지에서는 250톤이상이 나와야 준공 허가가 나고 있는데 과거에 250톤이상이 나와 가지고 준공처리된 부분인데도 실제 한발시에 사용을 해보면 250톤이 안나오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방금 배정오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중간에 지표수가 유입이 안되도록 크라우팅을 해야 되는데 시험을 할 당시에는 지하수와 지표수가 같이 나와 가지고 물의 용수검사가 됐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황위원께서도 소형관정 말씀을 하셨는데 대형을 해서 공사감리를 철저히 하고 크라우팅을 해서 지표수가 안들어 가도록 해야 됩니다마는 업주들이 이러한것까지 눈속임을 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주로 농업용수, 목욕탕, 공업용수등 다목적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소관에서 보조나 융자를 해서 지원해 준 것은 통제가 가능합니다. 과수단지에 50여공 파가지고, 조금전 배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적정 수량이 안나오면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완전히 폐공처리를 했습니다마는 민간인이 개인적으로 파는것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환경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제도적으로 막도록 하고 또 업자들로 하여금 협조가 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주에서는 전문업체가 4개정도가 있습니다. 3,000만원정도 하는 것은 굳이 전문업체가 아니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업체만 주는 것은 특혜를 줄 우려가 100% 입니다. 왜냐하면 땅을 파가지고 물이 300톤이상 나와야 돈을 주는 것인데 개인업체가 가지고 있는 장비도 월등히 좋습니다. 전문업체에만 계약의 조건을 제시하지 말고 이것은 톤당 계약이니까 개인업체에게도 줘서 300톤이상이 안되면 폐공처리하고, 크라우팅하는 조건으로 제시한다면 앞으로 진주전역에 있는 지하수에 오염된 물이 바로 흘려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전문등록업체에만 계약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행정쇄신 과제로써 대두가 되어 중앙부서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당한 장비와 자질을 갖춘 업체가 양성화되리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병 위원입니다. 정위원과 황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5 가뭄대비 암반관정을 8공을 뚫었다고 하셨는데 이반성의 경우 작년에 거액을 들여서 2공인가 뚫었습니다. 그런데 1일 양이 이입지 호스가지고 빼올려야만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양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넓은 들에 관정을 뚫어서 그 물가지고 가뭄해갈이 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지하 암반관정을 뚫을 것이 아니라 개인 논가에다 옛날의 웅덩이를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투자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관정을 뚫을때에 1일 물의양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대한 조치를 해본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암반관정은 근래에 와서 농촌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전 황경규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과는 상반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소규모로써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파는 것은 주로 전기가 3상선이 들어가 있는 지역에만 관정을 파야되는데, 지역에서 220V의 가변압을 시켜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물을 못 끌어올리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앞으로 농촌에도 양수장이나 관정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3상선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료를 한전에서 발췌를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에게 자료 제시를 해놓고 내년도부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의 승압관계는 국·도비나 지방비에서 투자가 전혀 불가능합니다. 한전 자체사업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 한전예산을 다루면서 내년도 사업에 우리 지역중에서 시급한 지역부터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곡면, 금산면, 문산면, 수곡면 등지에는 온 들판이 220V인데 농업용 전기가 들어가는 양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과보화현상이 일어나 정전이 되는 사태가 있기 때문에 농촌에도 3상선 전기가 들어가면 소규모는 앞으로 자연히 배제될 것으로 봅니다. 농민들이 우선에 급하기 때문에 소형을 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가능하면 소규모는 파지 않을 예정입니다. 가능하면 대규모 관정을 파서 실질적으로 투자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암반관정 말고 본 위원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집수정 설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수정도 지표수가 충분히 있는 지역은 그렇게 됩니다마는 지표수가 없는 지면에서는 부득이 암반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집수정이 있는 지역이 우리 시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는 사업효과가 큰 간이양수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122페이지 암반관정 국비 1,35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94년도 결산추경시에 확보되어 이월된 것 같은데 국비를 돌려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도에서 가내시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이후에 학정내시가 내려오면서 1,350만원이 감이된 것입니다. 지난해 사업이 이월된 것이 아니고 95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350만원을 더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방견지도 단속요원 되어 있는데 몇 사람입니까? 그리고 일반시민들은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요.

과거에 통합되기 전에는 주로 시내 암반단속을 했습니다. 인구가 조금 많은 문산 등으로 점진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사람이 연 300일 사역을 하는데 한사람으로써 처리를 하기에는 업무가 조금 많은 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방견단속지도는 면소재지까지도, 인구가 조금 많은 지역에는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면단위에 해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나왔습니다. 면단위는, 농촌에서는 개를 많이 풀어놓고 있는데 전부 잡아간다는 민원이 있어서 면단위는 당분간 단속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내에 돌아다니는 개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박태진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식량증산에 보상금 가뭄대비 예비못자리를 설치하는데 매년 보상금을 지급합니까? 그리고 보상금이 지급되어지면 예비못자리가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수해가 올때도 있고 한해가 올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모판을 한 상태에서 제초제의 피해로 모를 심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 4년 내지 5년 주기로 100% 예비 못자리가 활용이 되고 그외는 농약 피해로 모농사를 하지 못하는 농가에 활용이 되고 반 이상은 패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재해업무를 보면서 폐기를 하고 있지마는 불시에 예상되는 재해를 사전에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다 활용을 못하고 일부만 활용이 되었는데 7월1일자로 폐기 조치를 했 습니 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배정오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축산농가에서 축협이 축산분뇨를 수거함으로써 일정한 액수를 징수하고 있습니까?

현재 축협에서 축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농가에는 징수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외떨어져 있는 농가, 젖소나 양돈을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폐수처리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탱크로리형차를 이용해서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폐수를 탱크로리에 담아 가지고 정화조 처리장에 갑니까?

이것이 초지조성장에 가고 하는데, 진주시에서는 금년도에 축산폐수정화시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디로 유출되고 있습니까? 거름으로 쓰여집니까?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비봉산 관리계획은 담당과장께서 나중에 보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관계는 좋습니다. 본 위원은 각 분야별로 몇가지 질의를 드리면서 국장의 답변보다는 실무에 밝은 담당과장들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임업문제는 녹지과장께서 안계시니까 못하고 다음, 농어촌관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변청수입니다.

참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4년동안에 사실상 내무위원회에만 있었기 때문에 산업분야는 용어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잘 모르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묻더라도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114페이지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분 책 발간 되어있는데 어떤 내용의 책자입니까?

농림수산부에서는 농림수산부소관의 각종 사업을 책자로 엮어 가지고 전 국민이 농수산부에서 하고있는 사업들을 전체 알 수 있도록 묶어놓은 책이 4권이 있습니다. 일반식량작물, 농업기반조성, 42조원과 농특세 15조원으로 해서 하는 각종 사업들이 책안에 사업의 추진목적, 추진요령, 대상자 선정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4권을 한질로 해서 구입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 책이 면사무소까지만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600부를 만들면 전부락에 이장댁에 비치가 되어 가지고, 사업신청 시기등을 일실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이 2,000만원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농민후계자간부활동비를 보면 3만원 × 8명 × 12월 되어있는데 960만원되어 있습니다. 계산이 맞는 것입니까? 산출기초가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농어민후계자 대회 2만원 × 745명이면 751만원 나옵니까?

예. 산출기초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 116페이지 농산물유통과소관인데, 연구개발비에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비를 도입 15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태일 입니다. 당초 도비를 450만원 내려주겠다는 가내시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확정내시가 오면서 150만원 감이 되어졌습니다.

농산물포장 디자인 개발하는 비용 420만원을 가지고 지난 1월1일부터 9월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집행은 안하고 계약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이 되어 있으면 계약위반 아닙니까?

그 당시는 예산서에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시행을 했는데 뒤에 도에서 150)만원 삭감되는 바람에

과장,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돈은 도에서 내시를 했다가 얼마되지 않는 돈이지마는 철회를 한 것인데 이런 것은 도관계자와 유대관계를 활발히 했다고 하면 삭감이 안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도 도 일괄적으로 삭감을 한 것이라서

우리는 계약을 한 상태에서 도에서 삭감을 해버리면 이 돈은 누가 부담을 해야되느냐는 말입니다. 다음 예산에서는 참고를 하셨다가 잘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11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수출농단조성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대곡면에 수출농단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단지를 말하는 것이죠?

예. 유리온실, 저온저장고 등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추가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저온저장고 58평을 7,300만원 해서 도비는 4,400만원이 확보가 되어졌습니다. 시비 2,900만원을 그 당시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당시 도비가 내려왔을때에 반드시 도비 얼마에 시비 얼마 보태라는 것이 있었을텐데 왜 그 당시 하지 않고 지금에 하는 것입니까?

1회 추경때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이 안좋아가지고 예산파트에서 빼버렸습니다.

태풍 페이에 관한 자료를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받아보았는데 이번 도비 예산과, 국·도비 보태면 보상은 완전히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복구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주는 것으로 그 이상은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예산 확보하면 그것으로써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도매시장건설 되어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시비입니까?

국비 5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 내시는 없는데요?

국비는 전부 시설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 있는 것을 다시 시비로 빼와 가지고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비만 계상한 것 같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농산물 도매시장이 얼마정도 추진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이 금년안으로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있고 이번 2회 추경때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만 계상이 되면 설계발주가 10월에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종축장부지가 일부 들어가고 일반인 토지도 일부가 있다고 하는데 일반인 소유의 토지는 매입이 되었습니까?

현재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소유는 아직 매입을 안했고, 종축장부지는 도 의회 승인을 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그럼 일반인소유의 토지만 매입하면 곧 사업착수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122페이지, 판문양수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소요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작년도에 가뭄이 있어 가지고 진양호에 양수장을 설치하면 판문동 일대 약 100헥타의 농지를 구제할 수 있겠다해서 2억5,000만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2억5,000만원이면 양수장을 설치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했었습니다. 통합전 진주시 산업과에서는 기술직이 없이 농정계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시행하려고 하니까 그 사업비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국입지원을 요청한 것이 6억원정도 더 왔습니다. 그래서 8억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해야되는데 남강댐 수몰작업으로 인해 가지고 6m정도제방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기기에서 또 대전 고속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8m정도 도로 높이가 더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수장 위치에서 14m 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비 등 해서 8억5,000만원 가지고도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총예산 15억원 가지고 100% 완료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8억5,000만원 가지고 당초 목적하는 양수장을 설치할 수 없어서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이전에 2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해보려고 하니까 8억5,000만원정도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지역에서 양수장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처음에 사업할때에는 농조에서 들어오기로 하고 수로도 내기로 하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표고 차이도 많이 나고 해서 시설비자체가 워낙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속기 잠시 중단해 주십시요. (속기 중단) 속기 계속해 주십시요.

123페이지,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이 과목변경을 했습니다마는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개발사업하는것 같던데 토지매입은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진주시 4개면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4개면 입니까? 어디어디입니까?

미천면과 금곡면은 계속사업이고, 그다음에 내동면, 정촌면 금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구선정이 되기 전에 예산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막상 사업설계를 하니까 도로가 4개소에 5,209㎥와 마을회관 부지에 소요되는 것이 9,670㎥가 나왔습니다. 이 부지가 당초 매입하는데 계상이 안되어 있고 전부 설계비하고 시설비에만 계상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니까, 설계비하고 시설비에서 사업의 규모가 줄어들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도로에 들어가는 그 부지보상하고 마을회관건립에 소요되는 것을 보상을 하려고 하니까 사업비 규모는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돈이 줄어들 수 있습니까?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량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현지주민과의 절충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124페이지 민간자본이전, 한우경쟁력 제고해서 국비가 예산이 이렇게 까지 삭감이 되어가지고도 본래 목적대로 사업시행 할 수 있습니까?

삭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64만6,000원에 대한 것은 1,299만원은 125페이지에 보시면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에 1,299만2,000원 약 1,300만원이 과목변경으로 당초 여기서 삭감된 금액이 사료관리에 들어있고, 나머지 460만원정도는 답리작사료작물종자 및 비료대에 들어갈 것을 이중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이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은 94년까지는 축산발전기금으로 됐는데 금년부터는 한우만 농업발전자금으로 나가고 젖소경쟁력 제고사업은 축산발전기금으로 재원이 달라졌기 때문에 사업은 그대로 하지만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우리 예산에만 삭감이 되었지 이 사업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지만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사봉에 도계장을 계획을 하고 있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도에 사업이 책정되어 가지고 사업이월이 되어 금년말까지 도계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현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봉면에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지하수 개발까지 완료를 했는데 그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외의 지역에 3개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금년내에 사업을 마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내로 사업을 마치면 다행인데 현재 축산업발전기금이 7억원정도 받아있는데, 금년내로 시행을 안하면 그돈을 돌려주어야 되잖아요.

남은 기간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지난 추석전에 사업시행자와 관계담당자하고 3개소 정도를 물색을 했는데 토지주하고의 매입관계만 이루어지면 연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지주하고의 매입관계만 해결되면 사업 시행된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은 어 디를 가나 비슷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봉면 봉곡리 지역주민 50여세대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지역에 들어가면 반대를 안하겠습니까? 행정에서 도와주어야 될 사항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호탄지구 도계장은 호탄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이전이 불가피한 사항 아닙니까?

호탄지구 구획정리 사업이 내년부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때를 맞춰 금년말로써 해 주어야 됩니다.

저희들도 자금이 반납 안되도록 같이 협조해서 마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옮겨갈 것은 옮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정호영입니다. 농촌지도소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20억9,235만5,000원에서 3,825만원이 감되어 가지고 20억5,410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시·군 통합시에 초과 계상되었던 인건비가 일부 감이 되었습니다. 사업비 일부가 조정이 된 관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수당은 초과근무수당 7만원을 삭감을 하고 정액수당은 1,800만원을 삭감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이 인원조정으로 인해서 1,8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127페이지, 국외여비입니다. 국외여비를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 공무원들의 해외연수계획을 위해서 3사람 해당분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현지지도를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를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선 농촌지도 현지이용 이륜차구입을 위해서 13대를 계상했습니다. 국비는 이미 계상이 되어있었고, 시비를 다시 475만8,000원을 올렸습니다. 그다음 보상금 400만원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재료비를 일부 과목변경 하는 것입니다. 가축질병 진단실설치를 과목변경해서 600만원하고, UR대응 작목단경기 생산시범사업을 456만원 삭감을 하고 인공배지경관리재배 사업을 1,800만원 삭감을 해서 민간자본이전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 꽃재배장 하우스설치에 3,600만원 감축을 해서 현재 지도소에 시설이 되고 있는 지역농업개발센터 농로포장 공사에:3,600만원을 다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가축질병 진단실설치입니다. 먼저 보고전 재료비에서 감축을 해가지고 자산취득비로 옮겨온 것입니다. 그 경정관계 내용은 600만원을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 내용은 UR대응각목 단경기 생산시범 사업을 무인방제기 1대를 과목변경을 해서 자본이전 사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다음 점적관수 자재사업 100만원과 표찰제작에 6만원 올렸습니다. 인공 배지경 목상리재배 사업을 1,300만원 자본이전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현대화 버섯재배 시범사업은 현재 여건이 불리해서 우선 감축을 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소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병 위원입니다. 요즘도 이륜차가 필요합니까? 직원들이 승용차를 안가지고 있습니까?

일부 안가진 분들이 있고 현지에 나가면 읍·면 상담소에는 아직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읍·면 상담소에 가보니까 현지 직원들이 거의다 승용차를 가지고 있던데요?

차량이 있어도 들판이나 이런데에는 차량을 사용 못하는데도 있습니다.

차라리 이륜차 구입비를 가지고 원료비를 보조해주는 것이 안났습니까?

내년도부터는 차량비가 계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그런데 이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실시를 안하고 삭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관계는 기술보급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기상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화 버섯시범 사업단지 관계는 당초 1회 추경에서 7,000만원의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대화 버섯 시범사업을 요구할 당시에는 현재 저희들 시설이 간이식 시설입니다. 그래서 시 관내에도 가장 바람직한 최첨단 시설을 설치하여 앞으로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서 5,000만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2,000만원 밖에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현대화 버섯재배 시설을 하는데에는 1억1,000만원정도 소요가 되어집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이러한 사업목적을 수행할만한 사람은 사실상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시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제 사업목적 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삭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2,000만원 삭감이 된 것입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버섯재배 관계가 2,000만원이 1회 추경에 되어 있는 것을 기획실과 의논없이 지도소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명을 하시면 됩니까?

황위원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로써는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목적을 수행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진주시 관내에 버섯을 재배하는 곳이 몇군데 입니까?

40여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현대화버섯재배 시설은 안되더라도 농가에 파급을 시켰다면 소득이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2,000만원가지고 간이식 버섯재배시설은 가능합니다. 2농가정도 해서 50% 보조로써 34평 간이식 버섯재배 시설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1회 추경때 의회승인이 난 것을 2/4분기때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것은 과장의 잘못이 아닙니까?

사업의 대상자는 어느정도 추진계획을 일부 내부결재로서 변경을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완전히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것을 지도소의 직무유기나 근무태만이라고 봅니다. 2,000만원이 의회에서 승인이 난 것을 지도소하고 의논도 없이 과감하게 기획실에서 삭감한 이유도 분명히 들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2,000만원이면 1기작까지는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기술보급을 위해서 지도소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1회 추경때 위원들이 승인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지도소의 직무태만이라고 봅니다.

간이식 재배는 보통 봄재배와 가을재배 두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가을재배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예산이 삭감이 되어졌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어렵게 되어졌고 여기에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현대화 버섯재배는 이 사업비로써는 불가능하게 되어졌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대화 버섯재배 시범단지를 하는데는 1억1,000만원 든다고 했죠?

예. 완전한 시설을 갖추는데에는 그 정도로 듭니다.

1억1,000만원정도 드는데 2,000만원으로 우선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할 것이지 반납을 해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사업을 포기한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초에 기획부서에서 1회 추경당시에 7,000만원의 계상이 되어졌을때 산업위원회에서 대두된 문제가 현대화 버섯에 대한 시범사업도 좋지만 1농가에 너무 많은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각도에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TV를 통해서 본 것 같은데, 경기도 가평에서 버섯재배 현대화 대단위공장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하던데 진주시도 2,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 예산으로 바탕을 세워놓으면 내년도에 예산이 수반이 될 것인데 기초를 없애버린다고 하면 이 사업을 포기해 버리는 것과 같잖아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계상해 놓으면 연속적으로 계상이 될 것인데 1억2,000만원정도 사업 소요된다고 해서 2,000만원 반납해 버리면 내년도는 누가 챙겨가지고 누가 할 것입니까? 1억1,000만원 준다고 누가 보장을 해 놓았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산은 단계적으로 금년에 조금이라도 착수를 해두어야 내년에 거기에 따라서 연계사업으로 계상한다는 것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특히나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철저히 잘 해주셔야 되지 1억1,000만원 소요되는데 2,000만원 있다고 반납해 버리면 앞으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륜차를 13대 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국비 받은것 가지고는 안돼서 시비 475만8,000원을 충당하는 것이죠?

지도소에 오토바이가 39대가 있습니다. 직원이 총 71명인데 과거에 자가용 없을 때에는 봉고차 등을 활용을 했는데 개인별 출장을 할 때에는 논두렁이나 골목길등에 활용을 하려고 하면 자가용은 많이 있지만 오토바이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직원 71명에 오토바이가 39대이면 그것으로 활용이 안됩니까?

작년도에 20대를 폐기를 시켰습니다. 금년도에 13대를 배정을 했는데 당초 예산에 시비로써 50%를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당초 예산에 확정이 되어야 국비가 반납이 안될 것인데, 계산상의 착오로 잘못되어 추경에 요구하는 것인데 국비 50%, 시비 50%해서 13대를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있던 오토바이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녹이 슬고 있다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이번에 더 추가로 살 필요가 있느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토바이 보다 더 좋은 자가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자가용 안들어가는 마을도 별로 없습니다.

상담소에 19대를 활용했고, 본소에서 15대, 정비를 요하는 것이 5대해서 39대인데, 사실상 지도공무원이 자가용을 가지고 지도를 하러 나간다는 것은 농민들 보기에 민망합니다. 앞으로 공무원에게 교통비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때되면 과감하게 이륜차가 감소될 것으로 봐집니다.

차제에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는데, 지금 있는 이륜차 관리를 잘해 주세요. 관리를 잘못하면서 새로 구입하려고 하니까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로서는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꽃재배장 하우스설치 현대화 하우스 사업을 원래는 좀더 현대화를 하려고 계획을 했던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포기를 했습니까?

꽃 육모장을 초전동에 2500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우스가 20여동 지어져 있는데 금년도에 통합을 함으로써 종전에는 30만본 생산했는데 금년도에는 50만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 장소가 농산물 도매시장이 설치됨으로써 이전을 해야될 형편입니다. 아직까지 이전을 해야 될 위치가 확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농업 개발센터에 3연동하우스, 2연동하우스, 단동하우스해서 작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농업 개발센터에 하우스를 설치하여 작목재배와 농민들의 견학장소 및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포장이 안되고 해서 비가 오면 다니기가 힘들어서 포장이 제일 시급한 사항 아닌가 해서

좋습니다. 현재 그곳은 농산물 도매시장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이전을 해야된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러면 옮겨가는 장소에 새로운 꽃재배장 하우스를 설치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삭감하고 과목을 변경하여 전용하니까 그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이전될 장소가 확정이 되는 것 같으면 그곳에 시설을 하면 되는데 그곳이 확정이 안되었고 또 연말은 가까워 오고 해서 제일 시급한 지역농업 개발센터 농로포장공사로 대치를 해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이만큼의 예산을 확보를 해주셔서 이전 확정되는 그 장소에 시설을 하도록 위원여러분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29페이지 점적관수자재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입니다. 129페이지 점적관수자재 관계는 UR대응작목 생산시범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우스내에 점적호스를 해서 자동관수시설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우스 상면 위쪽으로 점적호스가 들어가서 스위치만 누르면 자동적으로 관수가 되는 시설입니다.

정대운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무인방제기 생산시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지역으로 가며, 어떤 형태입니까?

무인방제기는 지원의 한 내역이고, 사업은 과수의 하우스 재배 하는 형태입니다. 3년전에 문산에 단감사업을 했는데 올해 ㎏당 1만3,000원까지 받았습니다. 잎으로 시설과수의 필요성이 대단히 높을 것으로 보고 시설과수에 지원을 해주는 내역입니다. 그래서 시설과수방제를 위한 무인방제기 설치입니다.

어디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수곡 포도로 결정되었는데 3년전에 단감을 문산에 했고, 대곡 일부에 유자와 열대과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낙엽성 과수가 되어진 곳은 단감 한군데 뿐입니다.

100% 보조입니까? 개인부담이 있습니까?

460만원정도 되는데 이외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과목변경 한 이유는 재료비로써는 무인방제기등을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에게 관리이전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자본보조로써 변경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신청량이 많아 질 것인데 어떻게 감당할 생각입니까?

저희들 사업은 일반행정 지원사업하고 다릅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량이 많아도 2개소 내지 3개소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 시 대상으로 해서 사업대상자를 모집하고 심의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일반 신청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일반 대상자가 되더라도 이러한 사업이 시범효과가 떨어지는 농가에는 줄수가 없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면상담소에 직원이 한사람 있는 것으로 아는데 너무 적은 인원 아닙니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면에 보면 방위받는 사람이 몇사람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장하고 의논해서 그러한 사람을 배정하면 안됩니까?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지도소 본소 하부기관으로 면단위 지소가 있어서 1개면에 3명내지 4명정도 직원을 배치해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과거 증산위주로 나가던 사업에서 지금은 소득증대를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 지소를 폐지를 시키고 지도원 개인의 전문성을 부여해서 고도화된 기술지도가 되어지고 농가에 보급을 시키기 위해서 지소를 폐지시키고 본소에 인력을 증회를 시킨다해서 지소를 폐지 시켰습니다. 농민들이 중앙에 어떤 건의를 하느냐 하면 농민이 정부기관에 건의를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마저 끊느냐 해서 지소를 완전히 폐지는 못시키고 농민과 상담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직원을 한사람 배치를 시켜야 되겠다해서

예. 그러한 것은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상담소장이 현지에 나가서 농민들과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전화라도 받을 수 있는 사람 한사람이라도 배치할 수 없겠느냐 그러한 말입니다.

지역에서도 인력이 모자라니까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시·군에서는 시장 군수에게 건의를 해서 청소도 하고 전화라도 받게끔 여직원이라도 배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치하면 안되겠느냐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안되고 있습니다.

아니 여직원을 배치하면 인건비가 들지마는 면에 근무하는 방위근무자를 배치하면 안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것도 어려워서 도에 건의를 해서 상담소에 방위근무자를 파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해주십사고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력이 모자라는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지도소에도 산업기능요원으로 고등학교이상 졸업하고 군에 가지 않고 면제를 받고 3년간 영농을 하면서 지도소의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도 쓸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허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한번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기술을 배워야 하는데 됩니까? 지도소내에 공익근무요원은 배치하지 않습니까?

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화남 위원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방위가 없어지고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지사 소관인지 시장의 소관인지는 모르지만 건의를 해가지고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 근무하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농촌지도소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녹지과소관에 대해서 해당 과장이 어머님 병환으로 안계셔서 질의를 못했는데 녹지과소관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서면으로 질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다 완벽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촌지도소와 진양호공원사업소의 현장을 확인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현장확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