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영 의원 발언

사회과장 조권섭입니다. 사회과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8페이지 사회복지에 1,96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그리고 충혼탑건립모형도 공모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 충혼탑 건립설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적립금으로서 3,321만원이 생활보호기금으로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시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금년도 당초에 계상되었던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두번째 장애복지로써 2억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보상금으로써 9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은 맹인보장구 교부로써 도비입니다. 다음, 장애자 전용 작업장 건축 기본조사 설계비가 10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시책으로 짓도록 되어 가지고 2억원 도비보조가 기 책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시비 2억을 확보해서 부지를 확보토록 되어 있지만 시비예산이 부족해서 시유지를 물색해서 상평공단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시 설계비 270만원과 시설비 1억9,316만원 감리비 162만원.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 보상금에 저소득자녀학비지원이 국비, 도비, 시비해서 2,275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이재민구호보상금에 있어서 지난번 태풍때 1세대 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따른 국비지원 1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노인복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의 비정규직 보수로써 일용인부임 771만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은 화장장 업무보조 민원이 1명 부족해서 한사람 더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화장장전기안전대행 수수료 2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시설납골묘 설치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도비 1,000만원이 보조가 되고 그에 다른 부담금으로써 시비 1,000만원, 자체부담 500만원해서 280구를 납골할 수 있는 납골묘를 설치하도록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28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서는 증액되는 사항은 없고 다소 변경이 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으로써 5,506만9,000원 이월금이 발생해서 추가를 시키고 예산상 이월금을 융자금회수 수입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융자금회수 수입에 편성된 5,506만9,000원을 감액시키고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으로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사회복지부분에서 특수활동비라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적립금이 있는데 이것은 기 조성된 적립금의 관리 내용이 어떤지 집행부에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80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에 보상금이 나오는데 그 보상금은 저소득자녀학비 지원에 대한 것인데 저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또 인원이 몇 명인가 그것을 밝혀 주시고, 81페이지 비정규직 보수에 일용인부임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애매합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종규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일괄적으로 심사하시면 질의하는 위원이 전체적으로 다 못합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한페이지 넘어가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활동비는 사회복지 시책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으로서 조목조목 어디에 사용한다 이렇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선 시 전체 사회복지시책추진을 위한 시장이하 종합활동비로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생활보호기금 적립금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 구 진주시에는 존치를 했는데 구 진양군에는 폐지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진주시에도 생활보호기금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당초예산에 3,321만원이 계상되었던 것을 이번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금조성액이 1억6,300만원이 현재 적립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행정개혁 업무로 채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용 대책을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체 기금은 사용을 못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그대로 적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저소득자녀학비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체 학비 총소요액이 5억1,588만1,000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중학생이 677명이고, 고등학생이 648명으로서 1,325명이 되겠습니다. 대상학생은 영세민 1, 2종에 대한 학생들로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빼고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지급된 사항은 4억9,985만9,000원이 3/4분기까지 지급이 되고 4/4분기 소요액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잔액이 1,600만원이 있고 지원은 1억4,397만8,000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보조내시가 1,820만4,000원만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조치를 하고 그 다음 연말에 청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전에 집행부 국·과장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안이나 예산서에 대해서 상정된 것을 그저 훌터만 가게 되면 집행부에서는기분이 좋겠습니다만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라든지 또한 잘못된 것을 시정 요구하고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번 예산서를 검토해 보면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나가겠습니다. 껄끄럽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복합된 문제입니다만 특수활동비 2,000만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회과 뿐만아니라 모든 과에 전부다 특수활동비 2,0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 이것은 무슨 꿍꿍이 속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추궁해 본들 답은 마찬가지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95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구 진주시가 보건사회부 시책추진비 특수활동비 300만원, 구 진양에 100만원 해가지고 400만원 되어 있던 것을 갑자기 이번 추경에서 전부다 각 과에 2,000만원씩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장이나 우리 모든 위원이 한번 짚어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진주 보사부 시책 업무추진비 300만원. 사회과 100만원, 그리고 구 진양에도 보면 영세민 위문 300만원 정신요양원 200만원. 나환자촌 위문 300만원 사회업무 100만원 해서 사회복지시책추진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1,400만원을 인상시킨 것은 왜 그런지. 특수활동비는 나중에 다시 짚고 넘어갈 계획이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는 보사환경국 주무과가 사회과이기 때문에 다소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 현재 여러가지 사회복지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렇고,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구 진양에서는 이것을 얹을때 나환자촌이라든지 불우시설에 위문하는 금액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반추진비는 상당히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책 추진비가 다소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충혼탑 건립관계입니다. 충혼탑 건립 모형도 공모에 4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형도 공모도 나와 있고 건립설계비도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부지도 매입을 해야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여러가지 공사비가 있어야 될 것인데 공사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넣을 것입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혼탑 이전 건립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만 아직까지 예정지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내에 추진사항을 보고 드릴 계획으로 있는데 우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 진양군 충혼탑이 문산면에 있었고 진주 충혼탑이 상평공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문산에 있는 충혼탑내의 위패를 이전을 해서 상평공단에 1,503위를 현재 봉안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요점은 충혼탑 건립 모형도 공모 4억2,000만원이라는 것은 건립하는 하나의 시설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언제 예산에 반영할 것이냐 대충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의 수치가 나온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앞으로 감리비도 있어야 되고 부대시설도 있어야 되는데 이 예산이 다 빠지고 2개만 얹어 놓은 것이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충혼탑 건립 설계비를 의뢰하게 되면 벌써 거기에서 조감도가 나옵니다. 더 멋있게 하기 위해서 모형도는 모형도대로 공모를 하고. 그 모형도에 의거해 가지고 설계를 한다 이 말인데 그러면 필요없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느냐. 또 건립모형는 기본조사 설계비 아닙니까? 또 그 밑에 충혼탑 건립 설계비는 건립실시설계비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갑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는 과목이 기본조사 설계비안에 들어 있는데 기본조사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충혼탑 건립 모형도를 공모를 해서 거기에 우리가 채택을 하는데 공모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계상 안된 사항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됐습니다. 안됐지만 타지역의 사항을

그런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4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나올때는 이미 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만큼 들 것이라는 것은 너무 앞서 가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 예산에는 시설비는 예산 요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고 거기에 따른 설계를 하게 되면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이런 예측하에 금년도에는 공모를 해서 설계를 마치고 내년도에 착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타 지역의 정보에 의해서 얼마만큼 들것이다 하는 것은 불확실한 것 아닙니까?

설계에 의해서 나온 금액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정지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충혼탑을 건립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정지가 확보안된 상태에서 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원칙은 예정지 뿐 아니고 부지를 확보해 놓고 거기에 따른 설계를 시작해야 됩니다만 조형물이기 때문에 공모라든가 설계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 보고 우선금년도 추동에 예산 확보를 했는데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모형도 공모라든지 설계가 착수안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것을 다 하려고 하면 또 1년이 지나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모형도 공모와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선 예정지는 호탄동 일대내 부지를 예정지로 잡았습니다만 이것은 국방부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국방부와 절충을 해가지고 건의를 해서 그 부대를 매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 세워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정지를 선정한다면 몇평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부대면적인 16,000평이 국방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전체 다 매입을 해서 거기에 조경시설등을 하는 방법과 또한가지는 군부대가 이전이 안된다면 일부 6,000평정도 충혼탑을 건립할 수 있는 좋은 위치를 할애 받아서 부대시설은 보상을 받아서 그 옆에 딴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두가지 안을 국방부에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갑시다.

제일 상단에 맹인 보장구 교부 흰지팡이 구입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국비 256만원, 시비 64만원 해서 320만원이 16명에게 개당 20만원씩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보면 도비 92만원으로써 2만원×46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도에서 도비 보조를 92만원 주면서 추가인원을 늘려 가지고 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그렇게 나옵니다만 흰지팡이 구입 대금이 시비로서 50개 도비로서 46개 총 96명 구입 지급하도록 재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에는 국비, 시비 합해서 320만원으로써 16명×20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그때는 개당 20만원씩 16명이고 오늘 추경예산에는 국비 92만원으로써 2만원×46개로 계상되어 있는데 계산은 맞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는 어떻게 해서 2만원이고 당초예산에는 20만원입니까?

당초예산에 95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찾아보시고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기본조사설계비 해가지고 쭉나오는데 도비로써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신설이라 보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200평 해가지고 장애자 전용작업장 건축비 1억9,316만원인데 위의 기본조사설계비는 2억으로 해놓았는데 실시설계비도 그렇고 감리비도 그렇고 시설부대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시설비가 2억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체 시설비에서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빼고 시설비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2억에 대한 1.35% 그렇게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본 위원이 봐서는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잘못생각해서 그렇는지는 모르겠는데 반드시 건축에 대한 여러가지의 시설비가 나오고 그 다음실시설계비가 나오고 감리비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뭉쳐 가지고 합친 금액에다가 또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계산방법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조사설계비에 2억을 하지말고 1억9,316만원×0.54%를 하게 되면 104만3,064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약 4만원 가까이 수치가 틀려지는데 돈액수는 얼마 안되더라도 예산서에는 정확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예산서 계산 방법이 맞다고 하고 본 위원은 본 위원이 맞다고 하니까 이것도 아직까지 2일간이 더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80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보상금에 있어서 기정예산을 보면 구 진주가 1,071명 구 진양이 259명, 총 1,330명으로 되어있는데 증액이 2,275만4,000원으로 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설명하실때 학생수가 늘어나서 증액이 되었다든지. 어떻게 해서 증액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셔야 두번 다시 질의가 없을 것 아닙니까?

저소득자녀학비지원은 지난해에 기준해서 1,330명을 계상했습니다. 현재는 학생수가 1,325명입니다만 시기에 따라서 변동이 자주 생기기 때문에 다소 유동적인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국비를 전액 보조 내시를 줘서 다 계상을 해야 됩니다만 분기별로 소요액을 파악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4분기 소요액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억6,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지금까지 학생들에 대해서 지급하고 남은 돈이 1,6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요구를 했으나 재원관계상 이번 추경때는 1,820만4,000원만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재민구호에 태풍 페이 피해지역에 3세대 16만3,000원 2개월 해가지고 보상금으로써 계상되어 있는데 그러면 1세대당 5만4,000원 가까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보상입니까?

1세대 3명분인데 3세대 된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주택전파에 대한 복구비는 주택과에서 지급되어지고 2개월 하는 것은 2개월 동안의 생계비를 그 기준에 의해서 주는 사항인데 여기에 국비 16만3,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이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시비로서는 못주게 되어 있습니까?

시비기준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국비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3만5,000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시비로 계상을 하면 1만8,000원이 됩니다만 이 사항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해서 국비만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정규직 보수 일용인부임에 화장장 업무보조 단가인상에 대해서 아까 질의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장장에는 기능직 한사람과 일용직 두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상여금이라든지 시간외 근무수당, 월차수당이 증액되고 날짜가 365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요일도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분 77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노인복지관계인데 여기에 수치가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화장장 업무보조 단가가 2만2,300원에서 2만3,820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계산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정예산이 1,160만1,000원이고 경청이 1,931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치 개념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 차이가 없습니까? 제 생각에는 1,237만3,400원이 되어야 맞다고 보는데 그렇죠?

죄송합니다. 계수 잘못된 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화장장 전기안전 대행수수료가 당초에는 보면 4만7,850원×12월 57만4,000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6만5,000원×12월 20만6,000원은 왜 그렇습니까?

당초에는 4만7,850원이었는데 인상이 되어서 6만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20만6,000원입니다,

이것을 쭉 보면 12개월분 해가지고 다 계상이 되어 예산을 이미 확보했는데 집행은 9월까지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급해서 계상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위의 일용인부임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전부 그렇게 되어있네요.

그래서 임부임 관계하고 공공요금이나 제세는 사실상 예산을 당초에 확보해야 됩니다만 다소 인상이 된다든지 하면 그대로 지급을 하고 뒤에 추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소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시설 납골묘설치 1개소는 어디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문산에 성프란치스코 노인요양 시설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입니다. 우리과 소관에는 이번 제2회추경에 약 3억844만4,000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거의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삭감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비정규직 보수에 40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노인복지상담원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계상되었고, 보상금에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에 1,57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7월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게이트볼 장비구입에 4,3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입니다. 상단에 노인건강진단에 450만4,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보상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을 하고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난방 연료비 504만원은 지금현재 경로당에 난방 연료비가 부족한데 그 부족분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케이트볼 장비구입이 있는데 여기서 삭감해 가지고 81페이지 보상금으로 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노인건강진단 465만7,000원은 구 진주 진양의 예산편성체계가 과목이 일치되지 않아 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노인교통비부담지원 이것은 교통비가 인상이 되고 또 인원이 증가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27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노인여가시설 개보수 이것은 전액 국비 600만원을 하반기 개보수 계획에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아동복지 보상금입니다. 전체적으로 4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날 행사를 민간단체에서 주관해서 했기 때문에 행사비가 남아서 예산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입니다. 보육아동급식비와 시설 관리운영비 이 두가지 과목이 바로 밑에 법정 저소득층 아동지원과 저소득층 아동보육료지원으로 부기변경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계수는 딱 맞아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국·도비 사업이 처음부터 가내시 인원이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 많은데 가내시때는 495명이었습니다만 확정내시에는 695명으로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금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는 당초 8개소에서 9개소로 1개소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24만원 1개소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당초 9개소에서 15개소로 늘어났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는 84페이지에 있는 아동별 지원으로 여기서는 2,118만6,000원을 삭감시켰고 보육시설 차량 유지비, 보육시설교재 교구비 역시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기념행사 참여 단체 지원 이것은 참여단체에 대한 지원이 남은 예산이 1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에 보육시설 개·보수비는 도비사업으로 되어있었는데 도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역시 시비는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부녀복지 일일수용비입니다. 이것은 보상금에서 사용하는 것 보다는 일반수용비로서 사용하고자 과목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앞에 말씀드린대로 중고품교환 및 폐품수집소 운영비 100만원을 여기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모자보호입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모자가정 자녀학용품비 이것은 당초에 555명분으로 내려와 있다가 95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원된 인원수 학용품비와 당초에 확정 내시때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도비 삭감분 399만6,000원을 합쳐서 이번에 63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는 생략을 하고 87페이지 유아복지입니다. 87페이지는 전체적으로 1억2,172만6,000원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상 유아복지를 84페이지 내지 85페이지에 있는 아동복지와 전체 통합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금액만큼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제 위원입니다.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인 운영방침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이 사업의 취지는 날로 청소년들의 범죄라든가 사회가 혼란해짐에 따라 노인들이 청소년들을 선도, 지도한다는 그런 경상남도 특수사업인데 당초예산을 도에서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도비를 보조한 사업인데 하반기이기 때문에 7월부터 시행을 하라고 해서 도비는 1회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내시가 내려왔습니다만 저희들은 1회추경에 확보하기가 늦었기 때문에 도비를 가지고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전체 42개읍·면·동수의 50%인 21명을 위촉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실비 1일 5,000원 정도로 약 월 12만5,000원씩 6개월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조호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진주가 50개소, 진양이 32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1억2,290만4,000원이 그 당시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추경에 이것이 전부다 삭감되었고 이번 2회추경시에 21명을 운영한다 해가지고 1,5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 50개소, 30개소한 의의와 이번에 21명을 해놓은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도에서 내려온 지침이 읍·면·동당 50%를 하도록 해서 우리가 42개 읍·면·동이니까 21명을 위촉해 가지고 7월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 이전에는 인원을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선생님 21명을 위촉을 할 것이죠?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을 했으면 이분들이 가서 그 날에 대한 일당을 받습니까? 아니면 고정된 급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월별로 지급을 하도록 읍·면·동사무소에 시달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일단 아침에 출근은 아니지만 면사무소에 들러서 장부도 받으시고 당일 활동했던 내용을 읍·면·동사무소에 말씀을 하시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만 할아버지가 읍·면·동에 매일 같이 출근을 하시기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정규직 보수에 속하는 사람하고 틀리네요?

이것은 보상금입니다.

교육을 받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받습니까?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인근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을 오다가 가다가 지도를 하시고 특별한 문제청소년이 있을 것 같으면 상담도 하시고 또 찾아가서 훈계를 하는 사회 분위기를 일신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사업성과로는 아직까지 확실한 효과를 측정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금년에 처음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어서 아직까지 그렇게 괄목할만한 효과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보면 사실상 도비보조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시비를 50%부담하는 것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것은 최대한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경로당 난방연료비가 아까 제안설명하실때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몇 군데 경로당에 인상분은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등록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은 실제로 153개소입니다. 그런데 국비로 연간 경로당 난방비가 개소당 15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통합되기 이전에 진주시에서는 개소당 10만원 정도씩을 시비로써 더 확보를 해가지고 지급을 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통합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비 부담분을 충분하게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7만5,000원씩으로 현재 확보되어 있음에도 중간에 통합이 되면서 사실상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등록이 안된 경로당이 많아 가지고 상당수가 추가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서는 많은 부족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족한 액수만큼 예산에 산출 부기를 내려고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면 1개소 경로당에 7만5,000원씩 지급됩니까?

아닙니다. 도비보조 15만원과 시비부담 7만5,000원해서 22만5,000원이 난방비로써 연간 개소당 지급됩니다.

추가로 경로당 등록을 받았다고 했죠?

예.

나중에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2만5,000원씩 몇개소 지원됩니까?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등록된 개소수는 153개소입니다.

153개소를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 난방 연료비가 시에서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특정인이 봉사활동으로 연료비를 많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가정복지과에서 알고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만 지난 봄에 본성동에 계시는 김자일씨라는 분이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기탁을 해 왔는데 경로당에 기름 한드럼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부담금에 있어서 노인교통비 지원이 있는데 65세이상 노인이 94년도에는 4.5% 정도인데 95년도에는 몇%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교통비지원대상 인원이 2만명정도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65세가 되는 생일달에 속하는 달부터 되기 때문에 조금씩 변동이 있어서 정확한 인원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통비 관계는 우리가 집행을 하지 않고 운수조합하고 도하고 정산을 해가지고 납부를 하는데 지금까지 승차권이 연초가 되면 꼭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금년에도 대폭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도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이 승차권을 지급하게 되면 많은 행정력이라든지 모든 인쇄비가 낭비되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를 해왔던 결과 결정되기를 내년부터는 교통비를 현금으로 지급을 하도록 방침이 결정되었다는 그런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전 진주시에 65세이상이 2만명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1인당 얼마나 지급이 됩니까?

분기별로 36매씩을 지금까지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단가 같으면 410원×월 12매입니다.

진주에 케이트볼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케이트볼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확보해 가지고 케이트볼을 사서 배부를 해 드릴 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구가 많이 확산되리라 생각됩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에 있어서 승차권을 노인들이 안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다음 분기분을 도에서 수령할때 안찾아간 그만큼 빼고 가져옵니다.

정지호 위원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에 노인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구 진양군 인구가 안나와 있고 진주시는 11,66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말씀도 있었고 그동안 생일이 지나간 사람도 있기 때문에 2만명으로 본다고 하면 4,272만9,000원 증액된 것은 약41% 인상이 되었다고 할때 6개월분을 나눈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나간 것은 빼고 4개월분만 계상하면 예산이 조금 삭감되어지는데

이 관계는 중간 청산을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86페이지, 모자보호 보상금에 모자가정 자녀학용품비가 지난 1회추경시에는555명 해가지고 1인당 1만6,8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6,000원 ×654명 ×4분기 해가지고 637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원은 그 당시에 555명에서 654명으로 늘었다고 보는데 1회추경때는 1만6,800원이었는데 왜 이번에는 6,000원을 계상했는지와 그 다음, 4분기라고 할때 2분기는 지나가 버렸는데 어떻게 해서 4분기를 계상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 보조가 있어서 학용품비를 쭉 지원해 왔습니다만 도비가 당초에는 가내시가 내려왔었는데 확정내시때 전부 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사실상 저소득층에는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다가 지원을 중단하면 상당히 원성을 듣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1회추경때도 시비로써 도비 삭감분 만큼 확보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재원관계상 1회추경때 확보를 못하고 이번에 다시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 금액은6,000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늘고 4분기로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가 될 것 같으면 지급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소급지급할 계획입니다. 도비 삭감분 399만6,000원하고 6,000원씩해서 인원수만큼 4분기로 이번에 요구를 하게되 었습니다.

그러면 1회추경시는 어떻게 해서 1만6,800원이 계상되었습니까?

당시의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금액이 합쳐져서 그렇게 했던 걸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회 예산서를 보시면 555명 ×1인당×1만6,800원으로 금액이 나와 있는데 나중에 예산서를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가지고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강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종합사회복지관장이 설명드리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오늘 병가중에 있기 때문에 못 나왔습니다. 대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증액 부분은 35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당, 비정규직 보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재가복지요원 대상자 빨래방 위탁 수수료는 당초에 다소 많은 물량이 있을 것으로 보고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많은 물량이 없어서 약 20명정도만 필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고 다음 재가복지요보호대상자 빨래방 운영소모품입니다. 역시 본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소모품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소강당 및 목욕실 선풍기 구입입니다. 선풍기 구입은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 목욕탕이나 어른이 계시는 사무실이나 강당에 지금 선풍기가 1대밖에 없습니다. 물론 에어콘은 1대 있습니다만 강당같은 경우는 넓어서 에어콘 1대로서는 수용하기가 힘들어서 각 요소요소에 배치를 해서 강당에 회의시 충분한 냉방 장치를 하기 위해서 소강당에 8대 목욕탕에 2대해서 10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종합복지회관에 가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탱크를 정비하고 핫딩오일 일부교환 및 수선을 하기 위해서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동절기 안에 수선을 마쳐서 종힙복지관을 운영하는 노인이나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또 벙크C유를 안땜으로 인해서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수리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하광장 방수공사입니다. 가보시면 지하에 노래방 같이 되어 있는 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노인들이 즐기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벽면과 바닥에 물이 고이고 있는데 이 사항을 보수하려고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재가복지빨래방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영·호남 복지관 교류 간담회 참석자 기념품 이 사항은 영남과 호남의 복지관을 운영하는 직원들이 참석을 해서 서로가 운영하는 사항을 의논하고 협의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전남에서 개최를 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는 늘 고정적으로 약 50명내지 60명이 모이는데 그 자리에 참석자 서로가 자기 고향의 선물을 5,000원내지 1만원범위내에서 기념품을 하나씩 가져가는 것이 관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가복지센타 자원봉사자 전국 사회복지대회 참석 보상입니다. 현재 종합복지관에 4명이 있습니다만 해마다 개최하는 복지대회에 참석할때 보상금으로 지급코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가 다 전산화되어 가는 그런 상황에서 종합사회복지관에 팩스가 없기 때문에 팩스 1대를 구입하려고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지호 위원입니다. 90페이지 수당에 있어서 정액수당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에 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기 때문에 650만원을 증액했는데 국장께서는 완전히 파악이 안되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직원을 시켜서 증액수당이 어떠 어떠한 것이다 하는 것을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서상 산출기초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91페이지, 지하보일러 연료탱크 정비 벙크 C유 5,000ℓ제거비는 현재 유료가 누수된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벙크C유 교체를 할 것입니까?

사실은 정식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정식으로 이 자리에서서 설명드리기가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수시로 보일러를 한번씩 여름철에 가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가동하는 도중에 탱크안에 물이 들어가서 이 사항이 못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산계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교체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벙크C유를 전부다 제거를 해도 보일러는 벙크C유 보일러이기 때문에 벙크C유를 그대로 사용합니까?

전체 경유를 쓰도록 바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강당 및 목욕실 선풍기 구입이 있는데 선풍기가 겨울철에도 필요한 것입니까?

목욕탕은 필요해도 소강당에는 겨울철에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팩스구입에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화팩스 입니까? 어떤 팩스를 말합니까?

전화팩스입니다.

부녀복지회관장 김계자입니다. 부녀복지회관소관 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89페이지 기본급, 수당, 비정규직보수, 복리후생비는 직급변동에 따라서 73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고 수당 150만원은 직원가족수가 추가됨으로써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정수기구입으로 3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관은 1일300명정도의 여성과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함으로써 1일 필요한 음료량이 80에서 90ℓ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럼으로 시설이라든지 인원등 여러가지가 부족함으로 영업용 정수기가 필요해서 금번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부녀복지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9페이지, 정수기구입이 있는데 어떤 정수기를 구입하시려고 그럽니까?

목욕탕에 가면 따뜻한 물과 찬물이 동시 나오는 즉 냉·온 겸비된 것을 알아보니까 300만원정도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어느 회사 제품입니까?

회사까지는 명시가 안되었습니다.

정수물품에 해당됩니까?

정수물품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오민일입니다. 보건소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보건관리입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직원이 132명있는데 과원이 되어서 읍·면·동으로 5명을 전출을 보냈기 때문에 5명의 인건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기본봉급 200만원과 상여급 100만원 초과근무수당 100만원. 증액수당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기타직보수에 전문직 한의사 인건비가 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 4월부터 채용을 해서 진료업무를 봐야되는데 의사선생을 한달동안 못 구해 가지고 5월달부터 업무를 봤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용임부임에 방사선 결핵관리요원과 병리검사요원이 3명있는데 그분들의 일당이 감해줘서 44만3,000원이 삭감되었고 보건소 업무보조 단가인상이 당초 1만5,300원이었는데 1만6,340원으로 인상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인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방사선실 안내판 제작인데 이 내용은 방사선을 촬영해서는 안될 임산부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늘 설명을 하고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사전에 그분들에게 예고를 드리는 안내판을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게시를 해 가지고 촬영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예방을 하기 위한 안내판으로써 18만원×2개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질검사기관 특정폐기물 수거용 탱크제작입니다. 우리 보건소가 서부 경남 9개 시군의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정을 받으려면 서부경남의 각종 수질검사를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데 하게 되면 그 검사에 대한 잔여폐수가 나옵니다. 그 폐수가 하루에 약 150ℓ이상되기 때문에 한달에 한 5t 정도 되는 수거를 하기 위해서 그 보관하는 특정 탱크를 만들고, 그 다음 폐수 위탁수수료를 특정폐기물 업자와 계약을 해서 월 14만원씩 해가지고 앞으로 지급할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입니다. 하계방역소독 인부임은 56명이 고용되어 있는데 당초에 정부노임 단가는 22만3,000원이었는데 23만820원으로 인상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인상분 1,276만8,0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약품지원입니다. 시에 1개소당 한달에 15만원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되겠다 싶어서 4개월간 앞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약 1,020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항결핵보급 수수료인데 우리 보건소에 결핵등록 환자가 약 400여명 되는데 150여명이 2차약을 투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 2차약은 1,000원짜리 처방도 있고 1,600원 짜리 처방도 있는데 이 처방은 도수입 증지로써 첨부를 받아 가지고 약을 드리는데 도수입 증지는 도세입이기 때문에 도에서 세입되면 약 5분의1이 우리시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결핵요원 다섯사람이 환자를 가정방문할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비에 5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입니다. 보건소 6급이하 대민활동비인데 당초예산에는 64명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6급이하가 77명으로 늘었는데 거기에 월 3만원씩 7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이 계상되었고 복리후생비는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인원이 5명 감해졌기 때문에 5명분에 대해서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주민자율방역소독 장비지원인데 도비보조가 내려왔습니다. 모두 10대인데 1대당 45만6,600원으로 도에서 산출을 해서 시비 50%부담, 도비 50% 부담해서 모두 45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농어촌 부인병 무료검진비입니다. 우리관내 농어촌부인병 대상인원이 560명을 진료하도록 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전액 도비로써 540명에 대한 진료를 마쳤는데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성인병 예방사업 보건교육 강사수당 지급입니다. 이것은 전액국비로써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임산부 건강진단비는 당초에 민간위탁금에 계상이 된 예산인데 과목을 바꾸면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영유아 건강진단비입니다. 이것도 민간위탁금에서 과목 변경과 동시에 인상이 되어서 국비로써 지원되어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인데 이것도 역시 과목 변경과 동시에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대한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과목 변경으로 인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지호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현재 132명입니다.

지금 말하는 132명이라는 것은 각 면부에 있는 보건지소 직원을 통털어서 말씀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전 예산설명하실때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을 삭감했다고 했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2,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설명이 잘못된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급료가 2,000만원 삭감되었는지 삭감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이 읍·면 ·동으로 전직을 하기 위해서 전출을 갔습니다.

그러면 봉급만 정해주면 기타수당은 알아서 삭감이 되어지죠?

예 .

그러면 다섯사람에 대해서 몇 개월분 입니까?

금년 5월에 갔으니까

그럼 6월부터 적용이 되죠?

예.

이 금액 수치가 맞습니까? 제가 볼때는 2,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정확하게 맞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산출을 한번해보니까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때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입니다. 현재 보건소 보건지소 합해서 인원이 132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통합이 되면서 인원이 남습니까? 아니면 모자라는 형편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구 진양군에서 24명이 과원이 되어 왔는데 다섯사람이 전출되어 가고도 한사람이 사표를 냈기 때문에 16명이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호제 위원입니다. 93페이지, 보건소에서 나오는 폐수는 특정폐기물로 분류됩니까? 아니면 일반폐기물로 분류됩니까?

방사선실이나 임상검사실에서 나오는 것은 특정폐기물로 분류됩니다.

폐수수탁은 어느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까?

계약업체는 기억이 잘 안나는데 부산에 있는 특정 폐기물처리업체입니다.

폐수배출량이 연 5t입니까? 월5톤입니까?

월 5t입니다.

전문직 한의사 인건비가 있는데 얼마에, 몇 월부터 실시된 것입니까?

기본급이 113만5,000원인데 5월8일부터 저희들이 한방진료를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는 5월8일 이후분 인건비를 계산해 주고 6월부터는 113만5,000원을 계산을 해줬습니다.

조금전 조호제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폐수수탁 수수료 지급이 월 5t이라 했는데 틀림없습니까?

예.

그러면 월 5t 같으면 한달분만 주고 나면 나머지 것은 어디서 가져옵니까?

죄송합니다. 월 1t입니다.

94페이지, 재료비에 하계방역소독인부임 인상분 1,520원×6명×150일하면 136만8,000원 금액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이 수치가 맞습니까?

56명인데 5자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서 부기를 표시할때는 지금 얼마 받는데. 얼마가 올라서, 얼마다 하는 것을 표시해 주면 좋잖아요. 그것이 올바른 부기고 예산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 위원입니다. 주민자율 방역소독 장비지원이 있는데 자율방역을 하는 동이 몇개 있습니까?

지금 309개 자율방역반이 있습니다. 동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을단위라든지 통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10만 지원을 합니까?

지금 현재 기 지원되어 있는 자율방역반이 64개 있는데 한꺼번에 다 지원이 안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방역소독 장비를 확보한 자율방역반도 있는데 도비·시비해서 10대만 더 구입을 해도 현재 기계가 노후되었다거나 없는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10대를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 있어서 아까 예산서 설명하실때 보건소 6급이하가 63명이라고 했죠?

64명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습니까?

주로 6급이하에게 월3만원씩 주는 것인데 모자라면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6급이하가 몇 명입니까?

77명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