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계획국.건설국소관)(진주시장제출)

도시계획과장 정현태입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비정규직 보수는 저희 청경에 대한 봉급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가로등 전기요금 6,000만원, 동 보안등 전기요금 2,600만원을 계상했고 노점상 및 적치물단속야간근무 청경급식비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재료비는 토지이용계획 확인발급보조 단가인상분 31만2,000원입니다. 여비는 단속계 불법행위 단속업무 추진비 300만원과 업무추진비 64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상평공단∼문산I.C간 도로개설공사에 98억7,400만원, 개양삼거리∼호탄마을간 가로등설치공사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평공단∼문산I.C간 도로개설에 따른 감리비 1억원과 시설부대비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도시계획국장실과 도시계획과에 에어컨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동 보안등 전기요금은 작년 7월1일부터 시에서 다 부담했죠?

예.

그런데 보안등을 수리하는 비용을 좀 많이 책정해서 동에 전도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보안등 수리비는 금액은 제가 잘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책정해서 동에다가 전도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리할 부분은 많은데 위에서 돈이 안내려와서 수리를 못하고 애로가 많은데 추경예산에 올려서 해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안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상평공단∼문산I.C간 도로개설은 기채가 승인이 안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리 예산을 편성해도 됩니까?

지방채발행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승인은 기이 나와있고 지금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내무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지방채발행 승인에 대한 동의안을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속개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동의안 승인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도 절차상 하자가 없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기채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회승인만 받으면 저희들이 재정경제원에다 증서만 사실 받으면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농통합으로 인해서 진양쪽하고 진주쪽하고 이것을 해야될 사업은 사업인데 지금 우리시비가 100억원 정도이며 도비와 국비는 언제 영달이 됩니까?

저희들이 총 이공사에 드는 전체 예산액을 약 267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 100억원, 시비 100억원, 도비 67억원 해서 예산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95년도에 도비 11억원 내시를 받아 가지고 당초예산과 1회 추경때 편성되어 있고 저희들 시비 부담금에 대해서는 국고중에서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5년거치 10년 상환, 연리 5.5%의 처리기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비는 언제쯤 영달이 됩니까?

일단 도비, 국비는 내년도 예산으로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례를 보면 항상 국·도비가 먼저 따라붙고 우리 지방비가 붙는데 이 사업만 금년도에 100% 예산편성하는 긴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농통합에 따른 기념비적인 제1사업으로서 기이 도비 11억원 보조내시가 되어서 거기 예산편성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막대한 예산 소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이 국고가 95년도에는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저리융자 기채이니까 기채를 해서 일단 연내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는 기채승인만 되면 100% 다 예산이 확보되는 것인데 국·도비 포함해서 영달이 되면 언제 완공이 되겠습니까?

98년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8년인데 시비는 금년도에 100% 투자할 계획입니까?

이게 현재 저희들 자체 예산액으로서는 불가능하니까 저리융자금인 기채를 받아서 시비를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42페이지 자산 취득비에 에어컨구입이 2대인데, 금년도 여름이 다지나 갔는데 시기적으로 에어컨이 필요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내년도 예산에 해도 안됩니까?

이게 사실 물건을 사놓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차상 그렇게 해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수리를 하러 오라고하면 오기는 오는데 사실상 무엇을 갈아넣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한 10만원, 부속을 갈아넣지 않아도 5∼6만원을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상 문제보다도 앞으로 일괄적으로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시내전체 읍·면·동에 가로등이 많은데 그 수리를 했을 때 가격이 표준화되어 가지고 출장비를 그냥 출장 갔을 때에는 얼마정도, 부속을 갈아넣으면 얼마정도로 한다는 것을 정해 가지고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상평공단 ∼ 문산I.C간 도로개설에 대한 기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내무부 승인 받은 것이 4월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임시회가 열리고 했는데 그때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금 기채승인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한 것이죠?

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사실은 이 앞 의회개원이 될때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올렸어야 되는데 날짜가 안 맞아 가지고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동안에 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고 또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기이 내무부장관 승인이 5월에 된 상태이고 해서 일단 이 문제는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만 진주시의 입장으로서 중대한 사업이라고 보고 이번 기회는 특별히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문제는 이해차원에서 본회의에서 나중에 말씀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앞으로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가로등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충분히 예상해서 편성할 수 있었을 것인데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기이 당년도에 설치된 가로등에 대한 것은 대충 전기요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가로등이 3,098등이 있는데 원가로등에 대한 한전에서 나온 전기요금이 약 1,000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약 1억2,0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서 전체 확보가 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이전에 질의하실 것을 요약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한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이면 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서광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보안등 수리비에 대해서 한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그 수리비를 동에다 전도를 해주신다고 하셨죠?

예.

각 동마다 동일하게 예산이 나갑니까?

아닙니다. 보유등수에 따라서 배정됩니다.

수리에 대한 동의 실적을 보면 상당히 수리비가 부족합니다. 시민들은 빨리 불을 밝혀야 된다는 욕구에 비해 우리시정은 못따라 가기 때문에 수리비의 현실화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141페이지 개양삼거리∼호탄마을간 가로등설치공사에 가로등이 FRP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예산에서 FRP는 70만원인가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많이 책정된 것은 이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FRP의 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표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FRP가 주당 2,000만원이나 듭니까?

그게 전기선을 땡겨오는 것하고 모든 시설에 드는 비용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소관의 예산이 가장 강권이 되는 것이 상평공단∼문산I.C간 도로개설 문제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과장께서는 내무부 승인을 득했다고 자꾸 주장하는데 물론 공직에 있는 분들이야 내무부장관이 제일 상전이니까 거기에서 승인이 되면 다 된 것으로 아시겠지만 현재 절차상은 그것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이지방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현재 문제가 지금까지 우리 시의 예산 요구를 하는 국과 실·소장께서는 마침 상위에서만 통과되면 예산승인이 된 것처럼, 모든 절차가 완료된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다 부의해서 본회의에서 승인이 남으로서 완료가 되는것이지 상임위원회에서는 일단 본회의에 부의한다고 완료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래서 앞으로 이 예산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반드시 견해를 붙여서 예결특위에 올라가기는 갈 것입니다만 이 예산이 향후 어떻게 될런지 제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실 때에는 조금 전에 유병필 위원께서도 잠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모든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할려면 완전히 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 요구를 하고 사업을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입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에 있어서 비정규직 보수는 단가인상에 따른 노임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오목내 민자유치 홍보팜프렛 유인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오목내 유원지가 개발이 저조했기 때문에 저희들 개발 의지를 대회사라든지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비는 당초예산 책정된 것보다 4명이 불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앞서 말씀드린 팜프렛 유인을 위한 안 작성 용역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 143페이지 시설비로서 말띠고개 도로개설 보상비 부족분입니다. 지금 10억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3억원 정도가 가각부분을 정비하려니까 부족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사비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구 강남동사무소철거 및 가각정비공사 1억2,000만원입니다. 다음 도시재개발에 시설비입니다. 망경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도로개설 3,500만원입니다. 이는 전번에 도로개설하고 일부 23m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거주거환경개선지구는 지상물 보상을 완료해 놓고 공사비가 없어서 도로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시의 국도시설비에 있어서 강남동육거리∼구세관간 도로개설 보상비 부족분입니다. 이는 당초예산에 26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8억원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 8억원을 계상해서 완전히 개통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감리비는 나불천복개공사 책임감리비입니다. 이게 총소요액이 3억4,500만원입니다만 당초예산에 2억2,800만원 밖에 계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3억4,500만원 드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그때 지급이 되는 예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으로 돌려서 금번 추경에 1억1,7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 218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환지청산금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3총9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으나 그동안 징수실적이 5,000만원 정도는 받아 넣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감을 시킨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시 부지와 저희 채비지와 정산부분에 있어서 감 부분이 생긴 것입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 3억6,769만원, 이자수입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비정규직 보수에 일용인부임을 지금 2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만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환지청산금 업무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호탄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지금까지 시행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서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잉여금을 모두 올려서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하반기부터 호탄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활발히 추진코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우선 공사에 포함되는 지장물 감정수수료 2,000만원, 분할측량 및 합병수수료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국내여비 192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환지계획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저희들 호탄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이유가 그 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마이너스요인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수지가 맞지 않아서 사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국도관리청에서 남강제방공사를 하고 나서 잔여부지가 남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하고자 하니까 그 부분을 편입하기 위한 변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지 지장물, 보상금 6,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상평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환지보상금 6,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는 호탄지구 지장물보상 5억9,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3개는 이 사업을 하고자 모두 감을 시킨 내용입니다. 다음 222페이지 예비비 5,0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웅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오목내 민자유치홍보 팜플렛 유인이 500만원인데 홍보계획서 작성용역은 왜 1,000만원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앞에 500만원은 저희들이 일반기업체에서 장사를 하게 되면 좋게 팜프렛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데 그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1,000만원은 이 인쇄를 하기 위한 도안이나 계획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쇄비보다 용역비가 더 많이 든다는 것은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안을 만드는 것은 용역회사에서 해야 될 것이고 인쇄는 인쇄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좋게 전달하기 위해서 전문업체인 용역회사에다 용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도안을 잘하면 좋지만 도시개발과장이 아이템을 어떤 식으로 하라고 주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1,000만원을 투자해서 할 필요가 없이 잘하시는 도시개발과장이 하시면 안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목내 유원지개발이 지연된 첫째 이유는 그 유원지 안에 들어가는 시설 자체가 민자를 유치하기 위한 선호시설이 미흡하다는 그런 사항과 유원지 자체의 구역이 좀 협소하고 또한 옆에 강이라든지 절벽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다는 등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다 저희들이 기본안을 줘가지고 '이렇게 확장 내지는 여기에 무슨 시설을 넣어야 하며, 어떻게 개발해야 되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사항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영안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호탄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에서 하대동 하수도설치와 송림공원 뒷편 하수도개수공사, 삼현여고 주변 하수도개수공사에 대한 기정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지금 그쪽에 하수도설치가 안되고 기반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편성해 놓은 이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호탄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어제 오늘일이 아닌데 긴박한 사업을 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방금 강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호탄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지구지정 받아놓고 시행인가까지 받아놓고 이미 사업기간이 5월말로 지났습니다. 이 사업지구로 지정되고 나면 모든 행위가 금지되고 모든 자기 재산권이 통제를 받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더 급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우선 호탄지구 구획정리부터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하대동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로 얼마든지 투자를 해서 개량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대동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고 또한 호탄지구 구획정리사업에서 이 돈이 완전히 가는 것이고 우선 투자비로 가고 나면 여기에서 회수금이 생기면 다시 하대동으로 갈 것입니다. 단지 어느 것을 먼저 해야된다는 시간적인 차이이지 그 사업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획정리 그 지구에 사업을 하고 예산이 편성되면 그 지구내에서 써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용해도 됩니까?

지금까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자체에서 지구별로 운영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대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에 있는 돈이 정산을 제대로 해보지는 안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생긴 잉여금은 아닌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대동 구획정리에서 나온 잉여금이 아니다는 것이죠?

예.

그래도 본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을 추경에서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한 3개월 차이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신다면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환지청산금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결산이 된 것입니까?

올 연말까지 받아들일 수 없겠다고 추측해서 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지구의 환지청산금입니까?

상평지구입니다.

상평지구의 환지청산금이 구획정리를 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 제4대 때에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시에서 내어줄 돈은 다 주었습니까?

아직 못내어 준것이 1억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독촉을 안받습니까?

물론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다 주었습니다만 혹시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생겨서 우리가 못내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령 받을 분이 불명이라든지 아니면 상속절차를 해서 땅 소유권이 확실히 안넘어 갔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2년 된 것도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청산금을 가지고 옥신각신 했습니다. 상평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그 주위의 주민들 이야기는 우리가 낼 돈은 벌써 끝났는데 서류상으로 보면 청산이 안되고 내줄 돈이 얼마나 되느냐 또는 받을 돈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까지 이런 것은 못 받는다는 결론이 안나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청산금을 내지 못한 필지에 대해서는 압류를 다해놓고 있고 또한 이자를 다 물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이동이 생길 때에는 반드시 내어야만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2∼3년전부터 압류를 한다, 독촉장을 보낸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안내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자를 불입합니까?

이자도 낼때 같이 받는데 저희들이 못받고 하는 경우는 토지가 아직까지 애매한 부분, 즉 말해서 소유권 관계라든지 이렇게 애매한 부분에 있는 것이 못받고 대체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애매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토지에 대해서 양자간에 다툼이 있다든지 상속권 때문에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못내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몇차례 의회에 장부상으로 올라오는데 안될 것은 완전히 삭감을 해주든지 하면 안됩니까?

이것은 일반세금처럼 없앨 수 없는 것이 직접적으로 자기가 득을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언제까지라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상에 태만해서 못받는 것 아닙니까?

추호도 저희들이 업무태만을 한 것은 없습니다.

정순명 위원입니다. 오목내 유원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86년부터 민자유치가 안되고 계속 끌어오고 있는데 꼭 민자유치를 해서 오목내 유원지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 86년부터 해서 안될 때에는 그것을 과감히 공원화 시켜서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오목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진주시를 관광의 도시라고 합니다만 촉석루와 진양호 외에는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착안해서 오목내 유원지를 개발해서 머무르는 도시, 관광의 도시로 만들자는 것이 86년 그 당시 진주시의 생각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오목내 유원지에 그러한 시설을 해야되겠다는 것은 우리 진양호를 개발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진양호는 우리가 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먹는물을 공급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럽힐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에 그런 시설을 유치할 수 없기 때문에 진양호가 마침 관광자원으로 부상하고 해서 거기에 인접한 곳에 쉬는 시설 또는 더럽힐 수 있는 곳에 시설유치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바로 댐밑에 인접한 오목내 구역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남강댐이 축조되고 나서 그 이후에 폐천부지가 많습니다. 한 22%가 오목내 유원지안에 폐천부지입니다. 이것을 활용하고자 당초에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당초 86년도에는 오목내 유원지 개발계획을 저희시비로 해보자는 계획도 세워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또 그 당시에 저희 재정으로서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하자는 방향으로 변경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들이 사업성 이익이 될 때에는 서로 할려고 하겠지만 이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때에는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 아니냐. 그럴 때에도 계속해서 똑같이 팜프렛을 만들어서 민자유치를 유도할 것입니까? 이게 86년부터 해오던 것이니까 연리행사처럼 계속 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오목내유원지를 10여년동안 끌어온 것이 당초부터 민자유치가 절망적이였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정위원 말씀처럼 어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86년부터 시작해서 3년간 시 주도로 해서 공공으로 개발해 보자는 계획을 세워 왔었고 그 뒤에 안되기 때문에 89년 이후에 민자유치를 하자고 했습니다. 89년 이후에 90년, 91년까지 3개회사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저희 시에 접수된 것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조성한 계획을 어떻게 바꾸어 주면 하겠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 가지고 변경도 한번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해오다가 작년부터 연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만보고 놔두어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다시 선경이라든지 여러 대회사와 접촉했습니다만 협의한 결과 시설에 문제가 있다. 또한 지구에 문제가 있다는 둥 그런 것을 이렇게만 해주면 가능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은 지구변경도 하고 안에 들어가는 시설도 과감하게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건폐율을 올려서라도 이 오목내 유원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지금 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대략 민자유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약 1,000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5개 재벌회사들이 호응을 하고 접촉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했습니다만 지금의 시설로는 조금 미흡하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의견도 어느정도 수렴해 가지고 이후에 지구변경이라든지 시설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박종수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구 강남동사무소 철거 및 가각정비공사에 대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었습니까?

그것은 없었습니다. 멸실만 하고 그 다음에 회계과에서 포괄사업비라도 확보하여 철거하도록 해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가각을 없애서 우회전 차선을 안으로 넣고 가운데에는 안전지대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남강수중보 설치공사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진양교 하류에 설치할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상평으로 가는 배수로가 있는데 그곳을 막아 가지고 저희들 당초 계획은 수위가 오르면 배수로도 물을 보내어 청소도하고 위에 물을 가두고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이 2억원이나 듭니까?

공사비에 따라서 설계비가 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듭니다.

호탄지역 구획정리사업 이게 지금 현재 환지지장물보상금 등 그것 만들어가면 지장물 보상은 다 됩니까?

아닙니다. 지장물보상은 20억이나 듭니다. 그중에서 우선 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강변도로공사라도 일부할려고 그 부분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환지보상금이 10억원, 공사보상금이 20억원 한 3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오목내 개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을 1천억원정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은 시비를 부담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시비 부담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강변도로가 강쪽으로 40m 강로가 개설 되도록 되어 있어서 개설되었습니다. 그 부분 정도는 우리가 부담해서 설치해 주고 그러니까 지금 시설되어 있는 강로 40m정도만 그네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돌려주고 거기에 있는 국유지 20%는 무상양여 정도를 하고 나머지 행정지원은 우리가 최대로 하는 방향으로만 되어있지 시비를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투자할 것이라는 계획은 없습니다. 시비는 투자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민자유치가 쉽게 결정이 되지 않겠지만 만약에 어떤 기업체하고 잘되어 가지고 민자유치가 결정되었을 때 기반시설까지도 기업체에서 할 계획입니까?

우선은 시비 투자계획이 안되어 있지만 민자유치자가 선정된다고 하면 협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공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다소 시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검토도 안되었고 아주 초기단계네요?

지구자체를 다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변경하는 안에서 그런 상황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지구변경은 오목내 총 면적을 확대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쯤 할 것이라는 계획은 되어있습니까?

예. 그것은 되어있습니다. 지금 40m 강로가 강쪽을 따라서 솔밭 앞에서 국·도유지 앞으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진양호 진입도로에서 40m가 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를 판문천을 따라서 서진주 인터체인지까지 연장하는 계획에 의해서 지금 오목내 유원지 앞쪽에 있는 자연녹지 부분, 즉 말해서 수벽, 물과 접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포함해서 유원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모노레일로 해가지고 금산교까지 개발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까?

예. 모노레일 관계도 남강개발계획에 의해서 진양호에서부터 금산교까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목내 개발하고 별개입니까?

모노레일을 설치해 놓으면 시가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고 관광명소도 될 것으로 연계 추진해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143페이지 말띠고개 도로개설 보상비 부족분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예산만 되면 그쪽은 해결이 다 됩니까?

말띠고개는 25m도로로 되어 있는데 정상까지 할려면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우선 입구에 가각부분이 있습니다. 향교에서 넘어오고 장태동에서 가고 하는데 그 가각부분에 끊어서 보상하고 그 부분이라도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각부분에서 올라가서 아파트까지는 해결이 됩니까?

지금 이 돈 가지고는 그 부분까지 해결이 미흡합니다.

기이 예산편성이 된 것이 있잖아요?

예, 그 돈하고 해서 지금 2차선이 안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2차선으로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돈하고 투자해서 한구간씩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일단 이 예산만 뒷받침되면 말띠고개 전구간은 2차선으로 되는 것이네 요?

지금 자료가 안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수정예산에 조금 예산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 예산안이 곧 들어온다면 그것하고 포함해서 하면 해결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연구개발비해서 6,300만원인데 이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지금까지 호탄지구 구획정리를 못한 이유가 이 사업을 해도 적자가 되겠다 싶어서 구획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국토관리청에서 구획정리 바로 뒷쪽에 제방을 막아가지고 한 2만평정도 그 부분이 제방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변경시켜 가지고 우리 구획정리지구 안에 넣어서 조금 구획정리 채비지 단가를 낮추어서 이 사업을 타당성 있게 만들자는 변경사업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표기를 해야지 연구개발비로 해놓으니까 이것도 예산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설명이 미흡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게 6,385만4,000원으로 천단위까지 나와야 됩니까?

지금 구획정리사업의 지구의 면적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단가를 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용식입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저희 지적관리는 878만5,000원이 증액된 4억3,868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간관계상 여비나 급량비,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4폐이지 일반 수용비에 개별지가재조사 청구 정밀검정 수수료 285만4,500원입니다. 금년부터 정밀검정 절차가 새로이 생겼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개별지가 자동산정 전산화 대비 컴퓨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읍·면·동에 옛날에는 공시지가라고 했는데 요즘은 개별지가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이 개별지가를 읍·면·동 직원들이 아주 어렵게 수작업으로서 해왔습니다. 그것을 금년도부터 알파시스템이라는 전산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 읍·면·동에 PC 한대씩을 프린터기와 같이 구입하도록 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금년 2월에 조치를 했습니다만 당초 년말에 계획을 세우면서 국비 25%, 도비 25%, 시비 50% 이렇게 저희가 통지를 받고 사실상 그 당시 연말에 서면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형식으로 각기 잡았습니다만 나중에 1월에 내려온 것을 보니까 개별지가 특별회계로 재배정 예산으로 1,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640만원하고 해서 1,640만원이 국비로 내려왔고 또 그것으로 읍·면·동에 PC나 프린터기 구입해서 사용했습니다. 단지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직접 집행해야 될 예산을 잘못해서 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삭감조정 하는 것입니다. 다음 14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폐쇄지적도 보관함 구입 140만원, 공유토지분할 서식인쇄 15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5월부터 시작해서 5년간 공유분할토지특례법이 한시법으로서 제정시행됩니다. 이래서 그 관계 예산이 추경에 몇가지 계상된 것으로 그 수당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지금 42개 읍·면과 저희 지적과에 민원FAX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FAX기 한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190만원, 민원실 노후복사기를 교체코자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합되면서 지적서고가 종전에 구 진양군 지적서고에다가 진주시 서고를 합했습니다만 그 면적이 작아서 도저히 수용이 안되어 지적도만 별도로 사무실 공간에 제2서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지적서고 여기에는 도면이 신축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법에도 반드시 항온 항습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1,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웅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개별지가 자동산정 전산화는 타 시·군에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파시스템은 동시에 시달되었습니다.

밑에 PC도 그렇습니까?

PC구입은 제가 듣기로 100% 시·군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일부 100% 완료를 못한 시·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컴퓨터는 직선이 바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땅이라면 타원형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모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양도 컴퓨터에 나옵니까?

여기서 말하는 개별지가 전산화는 지적도 도면을 입력하지 못합니다. 사실상 저희가 지적 전산망도 전국 온라인하고 있습니다만 토지대장만 온라인하고 있을 뿐 지적도 자체는 전산화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개별지가 전산화는 즉 말하면 토지 한필 한필의 특성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토지는 네모꼴이다. 남북으로 도로를 얼마 접하고 있다. 고저가 있다 없다.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다·상업지역이다. 이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면적, 소유자 이런 기록을 전부다 전산화 입력해서 계속해서 이제는 해마다 수정작업만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전부다 손으로 썼는데 그러한 자료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입니다. 이것은 금년 연초의 정수물품에 해당된 것입니까? 이런 것이 지적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많습니다.

우선 저희과 소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FAX기는 민원폭증에 의해서 불가분으로 구입코자 했고 복사기는 교체분입니다. 그리고 항온항습기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통합작업이 금년 1월1일부터 되었습니다. 이래서 지적서고의 별도 설치가 통합이후 2월에 필요에 의해서 설치되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작년 12월 정기회때 지적서고 2개를 만든다는 것은 전혀 예상을 못한 사항이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연초에 물품수급 계획에 의거 자치단체장이 정수를 책정해 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충분한 예산에 계상해서 심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에어컨 미리 사놓고 예산을 올린다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빚내어서 다하고 예산에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안위원 말씀이 타당하다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통합이후 후유증이라고 보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에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시설비에 일반성 창촌 소류지 택지개발 2억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구 진양군 기정 예산 5,00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보상비 명목으로서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다음 147폐이지 태풍 페이 주택 피해복구비 1억1,700만원 입니다. 지난번 태풍 페이로 인해 저희 관내에 총 10동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국비 585만원에 대한 시비 585만원 증액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2,326만원과 예금이자 수입이 총 7,300만원에서 이번에 증가되는 것이 3,940만원입니다. 다음 21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161만원은 각종 인쇄비와 복사용지와 복사기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입주민 집단민원 해소 여론 동향파악에 따른 특수활동비 1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온풍기 1대, 원탁형 탁자 및 의자구입해서 총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지방채상환에서 일시완납자상환 5,352만7,000원입니다. 이는 국민주택 총 990세대 중에서 이번에 10세대 완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일반성 창촌 소류지 택지개발에서 당초예산 5,000만원에서 이번에 2억2,000만원이나 대폭 증액되었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택지 개발하면 이득이 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충분한 경영사업수익을 보고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상비가 일부 나갑니다만 충분한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수익을 대충 어느정도 예상합니까?

약 7,0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양은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사업비 집행을 저희 주택과에서 잡아 두었지만 사업의 집행은 도시개발과에서 집행할 예정인 것으로 압니다.

총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이네요.

시설비 자체는 주택과에 계상되어 있지만 택지개발이다 보니까 주택사업 일환으로 잡혔는데 사업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주택과에서 이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입니다. 저희들 창촌 소류지 택지개발 계획은 우리수익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양군에서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데 총 공사비는 약 5억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계상된 2억7,000만원은 택지개발을 할려면 우선 이 소류지 자체를 폐도해야 될 것이고 다음에 농지는 전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 농지를 전용을 받으려니까 그 주위에 편입되는 농지가 개인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농지를 일단 보상하고 그 소유권이 진주시로 되어야만이 농지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일반성 택시회사 옆입니까?

일반성 시장뒤에 가면 옛날 큰 고목나무가 있는데 그 뒤에 있는 소류지입니다. 이게 사장이 되어버리고 시가지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목리구역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소류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택지개발을 해서 수익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게 몇평 정도 됩니까?

제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확실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한 2만평정도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마무리를 할 것입니까?

보상비는 올해 넣고 공사비는 내년에 편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7,000만원정도 수익을 예상한다고 하셨죠?

예. 지금은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게 될 것입니다. 주거지역으로 하면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2만평에 7,000만원 밖에 수익이 안됩니까?

평수자체를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지나가는 농어촌 도로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부분 우리가 개설할 수 있습니다.

안병웅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입주민, 집단민원해소 여론동향파악과 국민주택 입주자대표 간담회개최가 있는데 이것이 국민주택 전체를 말합니까? 어떤 위치가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위치가 아니고 주택사업을 집행하면서 저희들이 특별회계 관리하면서 여러가지 입주민들의 불만 여론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곳에 배치할려면 특수활동비 명목상 100만원보다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택을 완벽하게 건축해서 분양했더라면 집단민원이 일어날 소지도 없었을 것이고 또한 준공검사를 철저히 했더라면 주민대표와 간담회도 개최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완벽하게 공사감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공회사는 역시 시공 기술적인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또 시공자 선정은 어떤 개인 친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방식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술수준에 따라서 저희들 입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아니, 입찰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시공을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민원이 유발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며, 그런 예산이 더욱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주택과장이 아니라서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일종의 정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건축과소관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건축과사무실이 제2청사 제1민원실에 있습니다. 그 민원실 온풍기 연료비 80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정부노임 단가인상에 따른 58만원, 민원실 에어컨설치 81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안병웅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정수물품에 대한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일괄 취득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연구를 해주시고 다음 추경예산에서는 이런 요구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순호입니다. 148페이지 건설사업비 중에서 건설행정에 따른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건설과 청경이 당초 12명인데 통합됨으로 해서 도시계획과 그린벨트 청경 14명 합해서 26명으로 계상되있는데 금번 추경예산에서 바로 잡고자 14명분의 보수 4,500만원을 삭감해서 도시계획과로 이관한 사항입니다. 일용인부임과 인건비적인 성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재료비에 수도원 작업도구로 예취기 3대와 기계톱 2대 15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배상금은 지수면에 당초 60년대 도로개설로 인해 가지고 그때 보상을 해주지 않고 지금까지 무단 사용하다가 법원 소송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용료 52만4,900원과 '95 사용료 9만2,4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시설비에 태풍 페이로 인해 우리관내 도로는 대곡면 마진도로 낙석위험지구에 피해가 8,000만원 났습니다. 그래서 국비 4,000만원과 시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도로정비사업에 1억원입니다. 다음 농어촌도로에 시설비로 정촌 봉전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도비 2,300만원, 정촌예상마을 안길포장공사 도비 1,200만원, 농어촌도로 위험교량 개·보수 12개소 1억3,800만원, 읍·면 농촌도노정비사업 1억원입니다. 다음 151페이지 치수 및 하수사업에 남강수중보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이는 당초예산에 1억3,7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실제 용역을 해보니까 1억원이 소요되어서 2,240만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152페이지 봉원천 복개에 도비 1억원과 하천 기성제 정비는 과목변경으로 2,500만원 삭감시켰고, 촉석루밑∼동방호텔 고수부지 포장공사 부족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재해복구에 민간자본 보조는 지난 7월 22일 대아중학교가 태풍 페이로 피해가 심해 피해복구비 도비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진성 내촌 소하천 정비공사 도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하천 기성제 정비는 당초예산에 9,200만원이었는데 6,900만원 증액시켜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이주대책특별회계입니다. 잡수입에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금 5,072만원입니다. 이 재원은 수자원공사에서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배정된 것입니다. 다음 231페이지 세출예산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세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배정된 재원 중에서 명석 가화 농노확·포장 1,187만원, 대평신풍 농노확·포장 1,125만원, 수곡 자매 안길포장 1,000만원, 판문동 셋터 농노확·포장 300만원, 수곡 대천 농노포장 1,000만원, 판문동 상촌회관 보수 460만원 합계 5,07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특정다목적댐법 제42조3항에는 댐수탁관리자는 수익금의 일부를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댐 상류지역은 만수위선으로부터 2km, 댐 하류지역은 중심선으로부터 5㎞이내로 지원사업비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특수활동비에서 이주대책은 남강 숭상으로 인한 이주대책을 말합니까?

실제로 계상은 이렇게 되있습니다만 자금은 기획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남강 숭상에 따른 이주대책은 도비가 영달되는 것으로 아는데 시비가 들어가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보비 일종이므로 넘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수대원에서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금이 뒤에 시설비로 나간다고 하셨는데 시설비로 하지말고 민간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면 안됩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판문동 상촌회관 보수 460만원인데 이것을 시설비로 했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10% 떼고, 설계비 30% 떼고 하면 순수한 460만원 지원금이 주민들한테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집행할 것이 아니고 전부다 읍·면·동으로 전도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인한테 460만원 그냥 민간자본으로 하는 것보다는 회관보수이니까 건축설계사 한테 부탁해서 30% 설계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축과와 협의해서 설계비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비를 민간적 자본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다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 읍·면·동으로부터 사업명시를 다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넣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보영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명석 가화 농노확·포장공사에 1,187만원인데 이게 지난번 남강댐수자원공사에서 나와 가지고 본 위원이 남강댐수자원공사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예산을 변경시킨다고 도장을 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변경이 안되고 있나요?

아직까지 변경승인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변경통보가 오면 과목변경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웅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농어촌도로 위험교량 개보수(12개소)하고 읍·면 농촌도로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12개소는 어디를 말하는지와 개보수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건설년도에 따라서 하는지…….

아닙니다. 수시로 노후교량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제일 시급한 곳이 12개소입니다. 그 내역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위험한 부분 12개소에 대해서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 농촌도로정비사업 1억원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포괄사업비성격 입니다. 진주시에는 자체적으로 별도 1억원이 있습니다. 위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해서 1억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동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수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하천 기성제 정비는 어디에 한다는 말입니까?

하천 기성제 정비는 증축 이후 전국적으로 정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방파손 부분은 제방보수도 하고 하상정비도 하고 하상 시설물도 정비하고 하천에 따른 모든 시설물은 전부다 정비하는 것입니다.

정비를 하는데 이게 어떤 지정된 장소가 없고 앞으로 정비를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하는 것입니까?

기성제정비 기간이 되면 하천 전부다 즉 우리 직할하천이 13개소, 준용하천이 55개소, 소하천이 330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다 먼저 읍·면·동으로부터 기성제정비 물량을 보고를 받습니다. 그 보고 내용에 의해서 우리 방제 건설과 직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전체 현지답사를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제일 시급한 부분부터 기성제 정비토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심사대상이 준용하천 이상이기 때문에 준용하천에 거의 투입되고 소하천은 미비하게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필요없는 것 같으면 예산을 안써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이것은 써야 됩니다.

기성제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글자 그대로 미리 이루어진 제방을 기성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인데 그 사업을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사업을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시행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그게 시행 시기미도래가 있고...

한가지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주교에서 천전지구로 나가는 간선도로에 인도를 깔도록 약 1억원인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지금까지 안쓰고 안하는 것을 보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대상 지역이 동지역은 건설과에서 하지 않고 도로에 관계되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제가 좀 애매한 것이 많은데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진주시 같으면 산업과라고 하고 구 진양군은 농정과인데 농노같은 것을 조성하는 것은 구 진주시에서는 그 산업과에서하고 했는데 통합이후 건설과로 이관되었죠?

농노는 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군도, 농어촌도로만 합니다.

농정국장한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게 농정국장께서 잘못 말씀드렸다고 제게 휴식시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봉원천 복개에 도비 1억원인데 그 돈으로는 손을 못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에다 5억원 정도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해당 과에서는 예산부서에 추경때 넘어가 있는데 예산 부서에서 어떻게 승인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으로 봐서는 70∼80%가 더 내려올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노력을 해서든지 도비라도 끌어와서 우리 지역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 1억원이상 뒷받침이 안되면 이 1억원은 예산처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1억원은 도비이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됩니다.

1억원치라도?

예.

이월사업은 안됩니까?

됩니다.

그러니까 1억원으로 복개해 봐야 30m정도 밖에 못하는데 그것을 안하는 것보다 못하니까 예산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물은 것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목적 외 사용했을 때에는 전부다 회수 당하게 되고 또한 사업을 안했을 때에도 전부다 회수를 당합니다. 그래서 빈약한 우리 진주시 재정에서 돈 1억원을 다시 반납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꼭 사업을 해야 됩니다.

다음 150페이지 읍·면농촌 도로정비사업 1억원인데 사실 이게 전부 군부출신 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각 면당 1억원씩 해서 면지역 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준 것으로 압니다. 또 이것도 부족하다 해서 거기에다가 1억원을 추가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인데 이게 한쪽으로 많이 쏠리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무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읍·면지역에 도로정비 할 곳이 수없이 많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소요되는데 1억원으로 솔직히 사업을 하려면 3개정도 밖에 못합니다.

이게 포괄사업비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군 할 것이 없이 잘 안배해서 급한 사업부터 해가지고 소리가 안 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전수석입니다. 152페이지 하수관리에 시설비는 진성 윌정마을 하수도정비 및 천곡마을 포장공사 도비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문산처리장과 사봉처리장이 도비가 이중으로 계상되어 가지고 문산에 1억1,400만원, 사봉에 1억5,4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2단계)공사에 14억8,4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비 2억71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대비 5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원인자 부담금이 20억4,110만6,000원, 배수시설 부담금 1억6,955만1,000원, 이자수입 9,800만원으로 총 23억865만7,000원 입니다. 다음 20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본급은 직원 2명 증원에 대한 인건비 상승이므로 생략하고 일반 수용비에 중앙배수로 잡초제거용 농약구입 60만원입니다. 다음 206페이지도 기본경비와 인건비적 성격이므로 생략하고, 207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 다. 발전기(5㎞) 160만원과 코어비트 100만원입니다. 다음 전출금은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560만원과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원인자 부담금 16억9,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본성동 1통 지역 하수도 개보수공사 4,655만원, 장재동 1통 지역 하수도 개보수공사 3,000만원, 상대1동 10통 지역 하수도 개보수공사 2,600만원은 반상회나 주민건의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리고 평거한보하이타운 배수설비공사 9,581만8,000원, 상대홍한타운 배수설비공사 7,373만원, 평거배수물량지구 일단의 택지 1지구 하수도설치공사 2억원, 시내일원 하수시설 소파보수 4,866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차관이자입니다. ADB 차관이자가 당초에 이율이 6.5%에서 6.64%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분으로 691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차관상환은 예산 부족으로 3,8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중앙배수로 등 잡초제거용 농약구입 60만원으로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이게 당초 우리 4대 때 중앙배수로 문제 때문에 하도 새마을지도자 또는 동장단에서 이 넓은 구간을 잡초제거를 매년 하려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특별히 여기에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원 두사람을 예산책정해서 배치한 사실이 있죠?

예.

이 사람들을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명을 해가지고 중앙배수로에 전적으로 관리를 했는데 지하차로가 개통됨으로 해서 펌프장이 생겨 가지고 그 유지·관리하는 쪽으로 가버리고 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배수로 자체가 하수도 관리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 위원들께서 질문하고 대책을 세워야 안되느냐, 해마다 지역단체한테 이렇게 부담을 줘야 되겠느냐고 해가지고 어려운 예산을 편성해서 두사람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이상하게 중앙배수로 담당하는 과가 하수과로 넘어가서 인원관리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첵임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요즘 보면 하기는 잘하지만 중앙배수로에 잡초가 엉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고싶은 이야기는 당초 명분이 그런 것으로 사람을 채용했으면 유효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동에다 전도를 해주면 이 사람들이 하천제방에 잡초를 제거하고 그 지역내에 아주 멋지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이게 어디로 넘어갔다고 했습니까?

지금은 우리 예산으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이게 지하차도를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두사람이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수과에서 돈을 내어가지고 수로원 손으로 수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목적과는 달리 인원을 뺐겼다는 것입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중앙배수로 관리하라고 두명을 정원시켜 줬는데 그 관리하는 파트가 지하차도가 생겨 가지고 펌프장이 신설됨으로 해서 다시 정원이 안되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일군을 우선 가서 쓰는 것이 상례가 되어 가지고 배수로 관리하는 사람은 없어져 버리고 그 배수로 관리를 우리 하수과에서 맡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쪽에서 하나 안하나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당초 목적인원과는 달리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그게 수로원 티오가 아니고 배수로 관리인부 티오이다 보니까 그렇게 넘어간 것입니다.

여하튼 앞으로 하수과에서 끝까지 지역의 불결한 것을 책임지고 정리할 것입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 모양으로 하수가 흐르면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고 나서 하수가 차집되어 물이 없어지고 쓰레기 투성이고 해서 배수로 관리가 문제입니다. 일단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감사 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도과장 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현일입니다. 24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으로 저희들 당초예산이 66억5,647만3,000원인데 이번에 65억7,494만3,000원으로서 약 8,153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서는 취수장 시설조감도 250만원, 처리계통도 60만원, 현황판 70만원, 진양호 집수유역 현황도 l50만원, 이것은 저희들 사업소가 86년도 개소식 때 제작 설치한 것이 되어서 이번에 다시 제작해서 환경시설 견학 오는 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압가스 안전공사 정기검사 수수료 24만원, 고압가스 저장시설 가스사고 책임보험료 32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5조에 의해서 저희들 당초에 3톤으로 계상 되었다가 사실상 6톤, 6톤, 8톤으로 세군데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약 8.5% 내지 11.1% 정도로 증액시켜서 계산되어야 될 것인데 계산이 잘못되어서 이번에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매수비에 수선비입니다. 누수수선 장비 및 공구수선 440만원은 저희들 양수기, 브레이크, 포장절단기 등이 노후가 되어서 이번에 증액시켜서 수선하도록 했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는 1,00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에 교체를 2,000개 했습니다만 수선도 했고 해서 500개 감을 시켜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계량기 교체비용 975만원입니다. 이는 문산, 대곡, 반성 여기에 급수지가 있습니다만 계량기가 설치된지 6년이상 된 것이 있어서 이번에 500개정도 교체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 일반 수용비입니다. 수도사용료 체납고지서 전산처리 수수료 360만원, 각종 서식 인쇄 408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비비 9,922만원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수도사업비용 예산은 전체적으로 8,153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자본적 지출로 당초예산은 7억1,922만7,000원이였는데 이번에 78억75만7,000원으로서 8,1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서는 시설비에 읍·면 간역상수도시설 2억원입니다. 이는 당초 10개소에서 이번에 10개소를 더 늘려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명석 동신APT간 급수관 매설공사의 7건은 전부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247페이지 기계장치에 대수선비로 문산 정수장 펌프 교체비 8,000만원입니다. 이는 문산 정수장에 펌프가 50만원짜리 두대로 당초 양수시설이 1일 2,000톤이였는데 지금 1,100톤 밖에 양수가 안되고 시설이 노후되어서 이번에 전부 교체해서 1일 양수 2,000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기구 비품에 자산취득비는 잔류염소 측정기 구입을 당초 4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문산, 일반성, 대곡 각 정수장에 3대를 더 주어서 7대를 구입코자 75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비가동설비자산에 대한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 정수장 슬러지처리시설 관급자재입니다. 제1정수장, 제2정수장에 현재 슬러지처리공사를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96년도 8월까지 마칠 계획인데 올 금년도에 제1정수장 슬러지처리공사는 완료할 계획입니다만 저희들 슬러지처리시설에 따른 전기시설CCTV반 외 2종하고 추진공동형펌프 제작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약 1억7,3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1정수장에 대해서는 슬러지처리시설에 따른 공사를 이번 연말까지 완료해서 시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예비비 9,322만원 삭감시켰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대로 상수도특별회계는 약 8,000만원을 감하고 편성된 예산으로 당초예산에서 취득한 예산을 오히려 소진하지 않고 감을 해서 편성되었으니까 크게 하자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질의가 없으시다면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광재입니다. 250페이지부터입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액이 988억2,02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691억9,337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9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면 수익적 수입에서 지난해 결산결과 8억8,15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서는 도지역개발기금기채 100억원이 지난 3회 임시회 때 승인난 바있습니 다. 그 다음 저희들 평거2지구 택지개발사업 선수금으로 기정예산에는 공동주택 용지만 세입으로 잡혔습니다만 상업용지 선수분양금이 누락되어서 이번에 상업용지 분양금에 대한 50%를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세출내용으로서는 251페이지 수익적 지출에서 수당이 55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직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인상분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이는 평거2지구 택지보상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시 앞으로 이전등기를 합니다. 하고나서 사업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등기수수료 520만8,000원입니다. 다음 252폐이지 관서당 경비에서 자치경영지, 도서구입, 관보구입 해서 88만2,000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냉난방기 유지관리비 30만원입니다.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 인상분 30만원입니다. 254폐이지 자본적 지출에서 토지보상비는 평거2지구택지개발 2단계 토지보상을 금년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책상, 캐비넷, 책장 구입으로 149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예비비 3억8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영개발사업소는 아직 위원회에서 결의된 것은 아닙니다만 대충 저희들 계획하기로 현지를 방문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의문점에 대한 질의를 생략하더라도 내일 현지에서 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집행부측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예비심사이기는 하지만 많은 예산을 심의하는 가운데에는 저희들이 직접 몇군데라도 방문을 해서 현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장확인 대상사업장은 대충 여섯군데로 요약했습니다. 이 여섯군데는 이번 추경예산에서 예산요구를 했던 사업장입니다. 현장확인 대상 사업장은 평거택지조성사업, 나불천복개공사, 장재∼명석간 우회도로, 상평공단∼문산 I.C간 신설도로, 문산천복개공사, 남강수중보 건설 등 6개소를 확인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월19일 10시부터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