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4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5년 9월 16일 의장으로부터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심사토록 회부되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과 설명을 위하여 집행부서의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의 예결특위 제2차 회의는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구 전체적인 입장에서 예산안을 다시한번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95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남윤일 위원입니다. 95년9월13일부터 9월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보고서에 의거 간사가 종합하여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은 일반회계 805억 7,379만 2,000원과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3억 8,715만 7,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2억 7,952만 7,000원, 주차장특별회계 64억 2,312만 9,000원에 대하여 각각 원안대로 심사통과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운영위워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3억 2,766만 2,000원으로 증감 갱정없이 원안통과 되었습니다. 둘째, 내무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423억 5,840만 1,000원에서 항) 내무행정 음성동보장치 설치비 2,600만원 삭감 항) 민방위관리, 재난대비 통합기동대 민방위복비 2,362만 5,000원을 삭감하여 총 4,962만 5,000원이 삭감된 423억 877만 6,000원으로 수정통과 되었습니다.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3억 8,715만 7,000원은 조정없이 원안통과 되었습니다. 셋째, 시민생활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202억 3,001만 4,000원에서 항) 쓰레기 처리, 쓰레기 압축장 및 진입로 포장공사비 3,000만원을 삭감하고, 항) 일반사회복지, 성내동 어린이집 임차료에 3,000만원을 증액하여 총액변동 없이 202억 3,001만 4,000원으로 목간 조정 수정통과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12억 7,952만 7,000원은 조정없이 원안통과 되었습니다. 넷째, 도시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56억 7,402만 3,000원에서 항) 주택행정, 공동주택 안전점검 건축사 보상금 535만원을 삭감, 항) 건설행정, 능곡교 도로시설물 안전진단비 2,500만원을 삭감, 항) 공원녹지관리, 광진어린이 공원외 5개소 시설물 보수비 1억 1,618만원을 삭감하고, 항) 건설행정, 도로시설물 보수 및 도색공사비에 1억 2,153만원을 증액한 결과 2,500만원을 삭감하여 총액 156억 4,902만 3,000원으로 목간 조정 수정통과 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64억 2,312만 9,000원은 조정없이 원안통과 되었습니다. 끝으로 예비심사결과 문제점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당초 총액에서 삭감조정 수정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중 내무행정비, 민방위관리비 삭감액분 4,692만 5,000원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중 건설행정비 삭감액분 2,500만원 합계 7,462만 5,000원에 대하여 증액갱정 하여야 할 것이며 예비비 9억 8,369만 2,000원에 대해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예비심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윤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요지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위원님들에게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위원님들께서는 제2대 의회에 진출하신 그런 새로이 등원하신 분도 계시고 재선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이번에 예결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이 앞으로의 2대의회에 여러가지 내용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그런 부분에 대한 심의이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게 그리고 의문점이 있을때는 거기에 대한 심도있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상정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특위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하면 당초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가장 긴급하고 완급이 급한 사항을 우선 편성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구민회관을 현지에 나가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구민회관 예산중 보수비 5,488만 3,000원과 안전건물 안전 진단비 4,000만원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본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비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안에 내부 도색지라든가 그런 보수비가 그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아래층을 보면 금이 굉장이 적게 가 있고 2층으로 올라가면 조금 더 벌어져 있고 3층을 올라가서 옥상을 가보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구민회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반드시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안전진단비를 요청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진단비가 우선이냐 보수비가 우선이냐를 따질때 본위원이 현지를 확인한 결과로는 안전진단비가 먼저 청구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비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선후가 바뀐 결과가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묵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옥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지금 의회는 안전진단비가 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가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구청에서 의회 예산안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진단비 보다는 우선 도색공사하고 구민회관 설비 보수공사가 더 시급하다 해가지고 이것을 예산안에 재원이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부도색공사가 2,200만원 구민회관, 설비보수공사가 2,300만원 해서 예산안 편성이 그렇게 된 것이고, 4,000만원에 대한 안전진단비가 4,000만원 있어야 된다는게 당초에 요구는 되었었는데 구청에서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4,000만원이 우선 여기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렇게 예비심사 과정에서 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이 나와서 고마우신데 전체 삭감액 7,400만원이 심사결과에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안전진단비를 혹시 해주시면 우리가 재원이 부족해서 된 것이기때문에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비와 보수비가 같이 올라갔다고 하면 보수비가 우선이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옥상을 가보니까 옥상에서 찍은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층은 금만 가있었는데 옥상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옥상이 많이 벌어졌다고 하면 안전진단비가 먼저 추경예산안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것이 제 질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선후가 바뀐것 아닙니까?

구민회관 보수를 할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우선 필요한 보수만 하고 본예산을 할때 안전진단비를 넣어서 내년에 크게 보수를 할려고 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보수도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진단이 먼저 되고 난뒤에 보수도 필요한데 왜 안전진단비가 삭감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볼때는 안전진단도 사실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안전진단은 다음에 돌리고 내부도색 공사, 도시가스, 냉방기 보일러 같은 설비에 대한 것을 고쳐야 되겠다 그런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해서 순서를 바꾼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돈이 전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보수비는 헛돈이 아닙니까?

그것은 당장 무너진다든지 그런것이 없기때문에 연말에 가서 본예산에 넣어서 내년에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옥남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을 총무국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기 편성된 예산이 우선이고 안전진단은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박옥남 위원님은 어떠한 예산보다 주민이 사용하는 구민회관의 안전진단이 우선한다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의 답변은 예산편성 지침에 관련되어서 총무국장이나 다른 국에서 한것에 적법하다는 것인데 총무국장님 답변은 이것으로 끝내고 기획예산과장님, 왜 총무국에서 올린 기 예산을 삭감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안전진단 예산이 당초에 4,00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금 구민회관 내부에 보면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내부 도색을 하고 지금 현재 월동을 하는데 필요한 도시가스라든지 냉난방 보수 보일러 시설같은 것이 급하지 않느냐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비심사과정에서 안전진단비가 사실상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관계 서류를 보면 아주 경미한 균열이 갔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컨데는 내년 본예산에 구민회관이 금이 난 것만 아니고 외부타일 교체등 대대적인 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 보수비를 책정을 해서 보수를 하자해서 결론이 나가지고 안전진단비를 금년에 삭감 조정한 것입니다.

질문요지는 가장 먼저 안전진단비가 청구되어야 되지않느냐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도색이라든가 안의 시설보수라든가 외부 타일공사가 다 필요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이 당초에 안전진단이 우선되어서 올라왔어야 했고 두번째 본위원이 가서 보니까 아래층에는 균열이 경미합니다만 2층으로 올라가면 더욱 벌어졌고 옥상은 많이 벌어져가지고 빗물이 들어갈까봐서 비닐을 덮어서 테이프로 붙여놓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이 경미한 사항이 아니지않느냐 그 건물에 대한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중대한 사항이다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왔습니다. 그렇게 보았을진데 추경예산안에 대한 선후 급한게 있고 늦어도 되는게 있는데 이것이 잘못 편성이 되었지않느냐 하는 것이 질문요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판단컨데 아주 금이 가가지고 큰 붕괴우려가 있다든지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으면 금년에 당연히 했었겠지만 현장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예산심의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있었고 아직까지는 안전한 것으로 이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없습니다.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과 예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민선구청장 취임이후에 그 전 지역에 대해서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건물에 대해서 정밀안전 조사를 할 것을 지시한 것이 언제죠?

8월입니다.

8월에 민간인들이 언제까지하라고 정밀안전진단을 하라고 되어있죠.

건축과 주택과하고 이런데에서 2차 진단을 하라고 연말까지.

건물주에게 구청이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하는것이 아니고 건물 주인들 자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을 받은 건물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8월에 예비진단에서 지적을 받은 곳이 언제까지 안전진단을 정밀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지적을 한 건물이 몇개소입니까?

1,700개소 건물에 대해서 진단을 해서 206개소가 나왔는데 그것을 주관하는 주택과 건축과에 지시해서 2차 진단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것이 연말까지 하도록 하고, 민간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일반 건물말고 구청에서 관할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구청사, 구민회관, 보건소...

그것도 종합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정밀적으로 실시할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고 보고가 들어 왔냐구요. 그러면 206개소라고 하는 이 건물은 구민회관 균열상태 보다 심하다는 것이죠?

그당시에 점검을 할때 육안검사를 했습니다. 전문가를 데려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짧은 시간에 많은 물량을 하다보니까 구동 직원들 전부 동원해가지고 육안진단을 한 것입니다.

질의핵심은 현재 민간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구청에서 삼풍이후에 전반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206개소 건물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하고 정밀안전 진단을 하거나 보수를 할려면 보수를 해서 또다시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민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라고 구청에 행정지시를 해놓고 구청에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의원들이 직접 현장 답사를 하면서까지 이것은 정밀안전 진단을 하든지 시급히 보수를 해야한다고 지적을 하는데 그 지적에 대해서 일반인들에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구청에서는 무너질 것 같지도 않고 하니까 이것은 다음에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자체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것이 안일한 행정의 기본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50인이상이 모이거나 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금이 조금이라도 가면 고치라고 하고 수천명이 들어갈 수 있는 민방위 교육도 받고 하는 구민회관에 심한 균열이 있어서 당장 보수를 해야하는 안전진단을 해야된다라고 하는 것에 왜 방치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은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관장하는 부서가 아니기때문에 남윤일 간사께서 지난번에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기때문에 남윤일 간사의 설명을 들은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구민회관 안전관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나 뒤에 계시는 국 과장님 이해를 돕기위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조사한 자료를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94년도 11월 20일 부터 11월 30일까지 구청 본관 별관, 구민회관 그리고 21개동사무소에 대해서 그리고 신축중인 3개동 청사에 대해서 안전 점검실태를 한 점검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점검분야로써는 전기 사용실태 시설관리 상태, 환경개선 상태, 점검반으로서는 구청본관 및 별관에 대해서는 총무계장외 4명, 구민회관에 대해서는 총무계장외 4명,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이선규씨외 3명이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나머지를 다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없지만 우선 구민회관 시설 점검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첫번째 내용으로서는 점검 사항이 외벽타일 및 건물의 구조적 안전등에 대해서는 점검반이 점검을 했습니다. 여기에 적출사항으로서는 각실에 미세한 균열이 있었으나 현재로서는 위험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시간을 가지고 진행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것임,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타일에 대해서는 안전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때문에 생략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강동구청이 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건축사회에 안전점검에 대한 소요예산을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공문번호는 강동건축 5855-3339 95년 8월26일 여기에 대한 회신내용으로는 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문서번호 건사협 서울기술 423-1350 시행일자 95년 8월30일 수신 강동구청 참조 건축과장 제목은 안전 점검 소요예산 산출통보, 1. 강동건축 5855-3339 95년 8월26일 관련입니다. 2. 귀청에서 요청하신 강동구민회관 정밀안전 진단 예산비용 산출건에 대하여 우리 건축사회에서는 건축사업부 보수기준 건설부 공고 제227호의 24조의 규정에 의거 현장 조사후 정확한 업무량을 파악한후 비용이 산출되어야 할 것이나 요청하신 문서상의 내용으로 보아 4개층의 진단료의 총액은 약 3,000만원의 30%범위내에서 증감이 예상됨을 알려드리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가지 제가 갖고있는 자료는 신임 구청장이 취임하고 나서 각 부서에서 보고한 내용중에 구민회관 관리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쭉 앞에 구민회관 개요라든지 직원현황이 있은 다음에 현안 문제점 및 대책 해놓고 말미 부분에 건물이 많은 곳에서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누수가 되는 등 시설 전반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 요구됩니다. 다음에 하반기 8월중 실시예정 내용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세가지 문서를 살펴볼때 이미 실무자라든자 94년 11월에 점검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건축물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삼풍백화점 사건이 지난 6월말에 일어난것을 감안해 볼때 94년 11월에 실시한 구동청사 안전관리 실태점검은 강동 구청 직원들이 상당히 예비적인 안전을 위한 예비조치로써 잘 하신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여기서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게 미세한 균열이 있고 위험여부는 지금 현재로는 판단하기 어렵기때문에 시간을 갖고 지켜보아야 한다고 진단이 나온점,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이 내부도색만하고 외부의 타일만 교체한다는 점등 아까 이형석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박옥남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동구민회관이라고 하면 적어도 52만 구민들이 수시로 이용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뭔가 의문이 제기됐을 때 어떤 의문을 빨리 해소해서 이것이 정말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면 안전한 것을 구민들한테 알리고 그 다음 외부도색이라든지를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안전한지 안전 안한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도색만 한다는것은 아닌말로 모래사장에다가 3층누각 4층누각을 지어놓고 그것이 기초 튼튼하다고 단청만 말끔하게 칠해놓은 상황이 되지않겠는가? 제가 여기계신 최준용 위원장님하고 박옥남 위원하고 구민회관을 실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층 어린이집에는 기둥하고 벽체사이에 수직선의 금이 한 2mm내지 3mm정도 벌어져 있었고 그 바로 위층 새마을협의회 같은 위치는 같은 형태의 수직금이 윗부분은 5mm내지 6mm 아래부분은 4mm정도 벌어진 것이 목격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어떤 문서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조사과정에서 강동구민회관의 설치위치가 설치전에는 거기가 쓰레기매립지로써 활용이 됐다는 사실을 제가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쓰레기매립지라고 하면 토반의 단단한 정도가 약하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실것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 설명없이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지반이 건축물의 하중을 균등하게 받아주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한쪽 부분에서 약화된 부분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지반이 동일하게 침하되는 현상이 아니라 부동침하 현상이 일어났을 때에는 기둥하고 벽체사이에 균열이 갈 가능성이 많이 있을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 건축학을 전공하지 않았기때문에 전문적인 용어로 설명드릴 수 없고 또 육안으로 봐서 문제가 있을 것같아서 지적을 드리지만 이것은 저와 박옥남 위원, 최준용 위원의 종합적인 의견으로서는 다른 보수공사라든가 도색공사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안전검사가 실시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내용을 잘알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 여러가지 보수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얼마전부터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구민회관을 손을 댈려고 하니까 한 10억에 가까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왔는데 지금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까지 오고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안전진단비를 우선적으로 넣어가지고 진단하는 것도 급한데 예산을 운용하다 보니까 순서가 지금 남윤일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우선 구청에서 볼때는 월동하는 그런 소규모 보수부터 하고 전체적으로 손대는 것은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전반적으로 손을 대자 하는 그런뜻에서 구청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말씀을 듣고보니까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전체 삭감된 예산 7,400만원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안전진단비를 책정해서 주시면 안전진단도 겸해가지고 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구민회관이 사실상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지금 총무국장님이 맨처음에 답변하시던 그런 내용하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조사과정을 듣고나신 다음에 답변내용이 많이 달라진 것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예, 최찬성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잠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들어갈 때는 여러 위원님이 중복되는 부분은 가급적 피하고 핵심 사항을 해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스 설치 해가지고 1,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방금 최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성내 근린공원에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설 창고 즉 말하면 저희들은 녹지대나 가로수, 임야 이런 것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설 창고를 지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미관상 좋지 않아서 차제에 콘테이너 박스를 구입해서 공원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구입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 장소가 한꺼번에 4대씩 들어가는데 조금 협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기타 공원에 장소가 있는 데로 이것은 이동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옮기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분과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 가설 창고로 쓰고 있는 그 위에다가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기 때문에...

남윤일 간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공원이라 하면 여러 사람들 특히 어린이라든지 노인분들이 오셔서 휴식을 취한다든지 건강을 위해서 조깅을 한다든지 여러가지로 여가선용 차원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과장님께서는 콘테이너 박스가 공원이라든지 녹지에 설치되면 그것이 미관상 어울린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저희들이 가설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보다는 훨씬 낫고 어떤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은 수시로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 가설 건물보다는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다는 낫겠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장소에 보관할 장소가 강동구 관내에는 없습니까?

저희 관내는 48% 정도가 녹지, 공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공간적으로 개발된 지역은 공원이고 그 외 지역은 그린벨트 해가지고 그런 데는 아무런 시설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공원에 놓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공원이라고 하면 창고 지역은 아니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어떤 임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상당히 단속을 철저하게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민들이 휴식하는 녹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데 콘테이너 창고 시설로 활용하는 것은 주민 편의라든지 주민의 정서함양 측면에서 보면 조금 모순된 그러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 자체에 어떤 건물내에 뚜렷한 창고가 없으니까 저희들 임시 편법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린벨트를 설정하는 가장 큰 목적이 우리들이 당대에서 잘 살기 위해서 보다는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물려주자는 측면이 있는데 물론 여러가지 집행상에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강동구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물론 경제적인 면도 있겠지만 어떤 문화 함양 측면에서 우리가 취약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원이라고 하면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접촉하는 주 이용자들인데 그런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문화적인 그런 고려를 한다든지 해서 콘테이너 박스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미적감각 이런 것을 도입을 해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 분야에 관련된 질문이 더이상 없으면 다른 분야의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할 때에 환경과에서 환경부하고 각 구청간에 자료 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팩스 모뎀을 하나 9,600BPS짜리를 구입을 하는데 9,600BPS라고 기재해놓고 60만원 이렇게 계상해 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질의를 배온희 위원께서 처음 하셨는데 무슨 팩스 모뎀이 비싸냐 그리고 9,600BPS짜리는 구형이고 그래서 이게 특별한 어떤 모뎀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면서 답변 요구를 했는데 답변을 잘 못 하셨습니다. 나중에 가지고 온 서류를 보니까 환경부하고 각 구청간에 어떤 정보 교류를 위해서 놓는 특수한 어떤 모뎀인 모양이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니까 여기 교통지도과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역시 팩스 모뎀 또 나와있는데 그것 역시 6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 이 60만원 짜리의 팩스 모뎀은 특수한 팩스 모뎀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 시중에서 우리가 PC로 활용할 때 사용하는 그런 팩스 모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9,600BPS짜리 팩스 모뎀은 시중에서 2,3만원이면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나오는 최신형도 아무리 비싸봐야 지금 계상되어 있는 돈에 반에도 미치지 못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면 이 팩스 모뎀이 정말로 특수한 것인지 아니면 위원들이 잘 모를 테니까 과다하게 책정해 놓은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관리 부분에서 모니터 20인치 짜리, 팩스 모뎀, CD-ROM, AUTO CAD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때의 팩스 모뎀은 그야말로 일상적인 팩스 모뎀으로 보여지는데...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팩스 모뎀으로 60만원 계상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는 교통전문직 계약 공무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쓰는 PC 자료의 일부로서 이번에 팩스 모뎀 한 대를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저도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요구한 내용을 보면 팩스 모뎀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무실에서 쓰는 팩스가 아니고 컴퓨터 기능과 컴퓨터 사이에 우리가 여기서 컴퓨터를 쓰면 그것이 바로 상대방의 컴퓨터로 연결되어 가지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러한 모뎀이기 때문에 좀 특수한...

모뎀이 그런 것입니다. 답변을 그 때 당시에도 잘 못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 팩스 모뎀을 필요로 구입하려고 했던 기술직 실무자가 이 팩스 모뎀이 기재된 카탈로그 이런 것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각 과와 동사무소에서 PC 구입을 하지요? 120대, 본청에서 60대 동사무소에서 60대 PC를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는 랜이라고 해가지고 구청에 근거리 통신망 체제를 갖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랜의 구축을 위해서 컴퓨터 PC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PC 구입하는 것은 각 동사무소에 지금 현재 있는 PC가 XT 286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교체를 해주는 것이고 나머지 우리 구청에서도 각과에서 요구하는 PC 대수가 한 100여대 인데 반도 편성을 못하고 이번에 60여대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랜 설치하는 것은 내년에 우리 전산계획에 따라서 타이콤프 주전산기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 때 같이 랜 구축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랜 장비 설비공사 해서 1억 700만원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주전산기 해서 4억 25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자치구 주전산기를 도입을 해서 랜망을 설치를 완료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완전 구축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점차적으로 해야지 내년에 타이콤프를 도입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전산실을 사실상 금년에 해야 되지만 장소가 없어서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뒤에 별관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 2층에다가 우리 강동구 전산실을 완전히 구축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때에 도입을 할 장비 타이콤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는 지금 현재 전산실하고 구청 본관 또 건설국에 들어가 있는 구청 별관을 지금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 구축을 하고 지금 현재 사실상 저희들이 기술력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또 보건소, 구의회, 동사무소를 하고 2단계로 3단계로는 우리 서울시 전자계산소하고 구축을 하고 4단계로 하이텔 인터넷까지 점차적으로 전산망을 구축할려고 지금 현재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랜장비설비공사로 나와 있는 1억 752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랜 부분이 동축 케이블 공사하고 스위칭허버, 랜카드, UTP카테고리 ok블등 하고 랜설비 선로 공사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어느정도 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구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동축케이블연결해서 각 PC로 몇대 정도 연결하게 됩니까?

동축케이블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청 본관하고 건설국에 들어가 있는 별관까지 되겠습니다.

별관내에 있는 각과에 있는 PC에 동축케이블 연결을 한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이번에 79페이지에 보면 컴퓨터 586팬티엄 기종으로 해서 구에서 60대, 동에서 63대 해가지고 123대를 구입하는데 이렇게 구입하는 컴퓨터를 가지고 랜을 연결하는 것인가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일단 별개의 것이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 우리 기존에 쓰고 있는 동축케이블공사 해가지고 기존에 쓰고 있는 PC하고 연결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시급한 문제일 수 있고 그리고 또 특히나 아주 중요한 분야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이게 본예산에 올라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일단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특히 예산도 과중하기 때문에 추경에 이런 것을 급히 서둘러야 할 어떤 이유 이런 것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이야기가 길어지겠습니다. 전산화를 지금 현재 전산화가 우리 행정기관이 타 어떤 민간기업체보다 뒤떨어져 있다고 판단되고 지금 현재 전 지방자치단체가 전산망 구축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전산온라인망을 구축하고 싶어도 지금 주전산기가 설치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타구에서는 4개구가 전산실이 확보가 되어 있고 타구에도 지금 현재 전산망 구축을 위해서 박차를 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도 타구에 비교해서 뒤떨어져 있지않나 이런 판단이 들고 금년에 이것이 도입이 돼야만 내년에 가서 전산기동이 될 것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전산 장비를 도입해서 시험가동하는데만 해도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이라든지 여러가지 운영체제를 하다보면 6개월이상 걸린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완전히 도입해 가지고 우리가 점차적으로 전산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설치 시기를 내년에 건물공사 완공 되는 3,4개월 경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가동을 한다고 그래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전산장비를 도입해서 우리 구가 타구에 떨어지지 않고 앞으로 우리 전산망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 세금관계 EDI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도 대대적인 사업인데 그런 제반 관계를 고려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꼭 확보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컴퓨터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하면서 운영위원회에서도 이야기나왔지만 구와 전 동에 586컴퓨터를 새로 도입하면서 의회사무국에는 지금 속기록을 정리하고 있는 컴퓨터 286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상당히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든 특별한 과정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86펜티엄 기종을 구입하는 것은 지금 PC가 586펜티엄이 주 기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생각할때 구나 동에서 일반적으로 PC사용하는 것은 특별히 무슨 세무과나 건축관계 건설국 관련과나 이런 부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공문서류를 발송한다든가 이런 주로 워드기능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로 286이나 386 정도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또 컴퓨터가 모자란다고 했을때 예산을 절감해서 586을 살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시판이 되고 있는 486기종을 산다든지 해서 컴퓨터 보유대수 자체를 늘려서 우리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최소한 두사람 정도에 하나 정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에 그런 설비를 갖추는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586펜티엄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구입하는 것은 잘못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86하고 486하고 가격 차이는 20만원 미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86은 사실상 구직원이나 동직원이나 어느 누구나 쓰기 힘듭니다. 최소한도 386 이상은 되어야 되고 또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동직원들을 보면 금년에 동시 4대 지방선거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선거를 대비해서라도 해줄 필요성도 있고 구의회에 먼저번에 운영위원회에서 많이 논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현재 구청에서 한 60여대를 PC를 삽니다. 제가 비공식적으로 운영위원님들한테 이것은 저희들이 사가지고 관리전환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제생각은 그런 방법으로 일단락 해주시면 좋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사무소나 이런데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본 결과 지금 컴퓨터가 모자라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컴퓨터 대수를 늘려주는 것이 긴요하다라고 하면 486하고 20만원 차이가 난다고 하셨는데 사실 486도 여러기종입니다. 여러기종이라서 구입할려고만 한다면 지금 예산에 한 못해도 3분의2 가격이면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런 것들로서 충분히 구입할 수가 있고 또한가지는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구청에 컴퓨터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자체 어떤 연습프로그램이나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그것을 직원들에 대한 전산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계장급 이상 전 간부들한테도 10월중순경에 일정을 잡아가지고 우리 서울시전자계산소 기획과장을 모시고 전산교육을 시킴으로써 전산마인드에 대한 제고를 높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 직원들에 대한 전산관리를 위해서 금년에 3월경에 소책자를 만들어서 전직원들한테 나누어 드린바가 있습니다.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는 나날이 새로워지고 발전하는데 이것에 대한 컴퓨터만 산다고 해서 그렇게 업무능력이 향상되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컴퓨터 도입에 발맞춰가지고 이런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게 바로 균형적인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또 특히 공무원들도 그런 필요성같은 것을 절감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지난 월요일부터 하고 있는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교육을 보면 굉장히 주먹구구식이었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로 컴퓨터를 도입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발맞춰서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같은 것들도 당연히 예산에 반영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간지가 꽤 소요됐는데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민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3 토지매입비 여기 보면 하일어린이집 부지 매입비로 예산이 책정됐다가 사업이 취소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일동에 사회복지시설이 전혀 들어가 있지않고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점이 많기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복지시설을 짓지 못했습니다. 제가 명목을 하일어린이집이라고 책정해 놓고 추진한 결과 나와있는 물건지에 소유주가 감정가로서는 구청에 매매를 할 수가 없다 시가 보상을 해달라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못했습니다. 저희 구 예산으로 물건을 매입하면 토지건물을 매수할 때는 반드시 2개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평가된 금액을 둘로 나누어 가지고 금액이 산정되는 것인데 이 토지주가 시가매입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하일동에 민간인이 저희 정부에 융자를 받아서 어린이집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또 제가 만약에 이 하일동 어린이집을 끝까지 매입을 해서 할 경우에는 민간이 투자한 그 사업을 오히려 방해하는 지역은 좁은데다가 어린이는 숫자가 한정되어 있는데다가 둘씩이 들어가면 민간인이 크게 낭패를 볼 것아니냐 이래서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꼭 필요한데로 갱정을 시켰습니다.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민간인은 시설을 할 수 있는데 행정관서에서 솔선수범해서 민간인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전개해야 되는데 매입비 차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못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행정관서에서 뭔가 모순이 있지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일동에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전답에다가 건축하는 계획이라든가 또한 주택지 대지를 현 시가 평당 200만원 이상갑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세밀히 검토해서 과연 하일동 주민들한테 사회복지 시설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확실한 결정을 해서 해야지 예산은 편성을 했다 부지매입비가 편차가 나기 때문에 안된다 이게 한번도 아니고 몇년동안 이렇게 반복된 것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하일동 사람들을 우롱하는 그러한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마저 갑니다. 기왕 처음 계획을 수립할때는 가급적이면 완벽하고 실효성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96페이지 쓰레기 압축장 진입로 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억으로 올렸다가 7,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물의를 일으켰던 소각장하고 관계가 있는 것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3,000만원 삭감된 내용하고 앞으로도 소각장 문제는 우리 주민들의 많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차후 소각장이 들어 왔을때 이 진입로 문제는 그때가서도 포장공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굳이 진입로를 우리의 혈세를 내려서 포장공사를 한다는 그 내용을 주무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압축장으로 쓰고 있는 진입로가 포장시설이 안되어 있기때문에 차량이 울퉁불퉁하고 하다 보니까 차량이 파손이 많이 되고 해서 앞으로 소각시설이 건설되어서 가동이 될려면 2,000년도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그동안에 진입로를 완벽하게 갖춰서 청소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하도록 하자는 뜻에서 상정을 했었는데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우선 지금 어려운 데로 자갈이나 이런 것을 얻어다 깔아서 쓰지 앞으로 소각시설이 들어오면 또다시 이중 투자를 해야 될 텐데 이것을 삭감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결정을 내려주셔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아까 구민회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남윤일 간사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간략하게 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사진을 일단 돌려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새마을 협의회 구민회관 3층에 있는 방이고 이것은 2층에 있는 구민 어린이집 같은 바로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사진설명)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로 벽하고 기둥이 분리가 되었다고 하면 지반침하에 따른 부동침하라든가 그러니까 동일하게 네귀퉁의 침하가 똑같이 일어나면 문제가 없지만 한쪽이 쏠린다고 하면 구민회관 뒷쪽에 차고부분이 침하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정밀진단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뒤에 있는 국장님들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과 관련된 예산에 적법한 집행이 안되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윤일 간사가 제시한 여러가지 내용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예산편성 분야에 대해서 심각한,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110페이지에 보면 도로시설물 안전진단이라고 해서 능곡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2,500만원이 상정이 되었는데 바로 전에 남윤일 간사께서 사진 자료까지 제출했습니다만 구민회관과 관련된 안전진단이 제외됐다는 점 구청의 여러과가 있습니다만 과마다의 생각이 틀리고 과마다 이렇게 집행되는 예산자체도 틀리다. 이런 것에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번 추경예산안이 바로 이것 하나가 편성지침은 말로만 했지 실제로 편성 자체는 문제가 있지않느냐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목과에서는 도로시설물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능곡교에 2,500만원의 예산을 상정했는데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걸러졌습니다만 본위원장이 인터뷰 할때 보면 토목과장이 강력하게 이 부분이 성수대교와 관련된 부분과 없지않아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총무과에서는 민선 구청장이 지난번 삼풍사건 이후에 건물 안전진단과 관련된 사업 시행을 분명히 업무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구민회관에 남윤일 간사가 제출한 사진에서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어떻게 보면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려되었다는 점 이런 점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예산에서 불신을 받는 요인이 된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가장 총괄적으로 마무리 했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토목과는 이렇게 되었고 총무과에서 제출한 구민회관 안전진단은 왜 제외가 되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능곡교 예산도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다리의 크랙이 작년부터 금이 간다는 얘기도 있었고 예산과장으로부터도 이야기 해서 그래서 다리가 혹시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지 확인을 하고 했으면 이런 결과가 없지않느냐...

과장님 답변중에 제말 들으세요. 현장을 두군데 다 안나가 보았죠. 능곡교 나가 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능곡교는 현장을 나가 보았는데 왜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왜 삭감이 되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까지 나가보았는데 삭감을 했습니까? 내용을 모릅니까? 기 삭감된 총무과에서 구민회관 안전진단비 올린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올려야 되겠다하고 있고 그렇기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총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앉아 계신 시민국장님 건설국장님 기 다른 국장님들도 이번 예산에 관련되어서는 추가경정예산안 비록 52억밖에 안되는 금액이라고 너무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우리 2대 의회 시작해서는 이것 만큼은 단추를 잘끼워야 되겠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도 있는 질문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 시인합니까?

예.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는 더욱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위원님들 초두에 박옥남 위원이 구민회관과 관련해서 사업에 시행 우선순위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심재풍 위원이 공원녹지 분야와 각동마다의 예산에 효율적인 집행에 문제가 있다하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해식 위원은 업무 전산화와 관련해서 컴퓨터 구입이 한쪽에 편중된 것이 아니냐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구청의 직원들의 교육이 우선적으로 뒤따라야 되겠다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이 독립되지 않았다는 점때문에 컴퓨터 하나도 제대로 구입할 수 없는 이런 점은 의회의 본연의 기능인 행정당국에 대한 견제와 감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좀더 해태해야 되겠다 좀더 의원들의 족쇄를 채워야 되겠다하는 의미로 밖에 해석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지가 벌써 2시간 가까이 되었기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해서 분과위원회별로 심사에 들어가서 중식도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해서 분과위원회별로 사안을 심사도 하고 중식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1분과위원회 심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조정교부금보조금 재정지원금과 특별회계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비로 편성되었으며 총 규모는 809억 6,094만 9,000원으로 원안 심사되었으며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3억 8,715만 7,000원을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는 총 12억 6,907만원으로 원안 심사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관 민방위비 항 민방위복 2,362만 5,000원 감액, 관 내무행정비 항 내무행정 목 시설비에서 음성동보장치 설치비 2,600만원 삭감하여 총 4,962만 5,000원을 감액하고 증액부문으로 관 내무행정비 항 내무행정 목 민간이전 새마을 문고 시설확충 전화가설비에서 200만원 증액 관 기획관리비 항 기획관리 목 업무추진비 구민고충조사위원회 운영에서 207만 5,000원 증액 관 내무행정비 항 내무행정 목 연구개발비 구민회관 안전진단에서 4,000만원 증액하고 예비비 555만원 증액하여 총 4,962만 5,000원이 증액되어 증감조정 결과 총액 변동없이 총 446억 6,975만 5,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제1심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수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남윤일 1분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분과 위원회 심사결과를 강실 분과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강실 위원입니다. 제2분과위원회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사업외 수입이 2,246만 4,000원과 보조금 12억 5,706만 3,000원으로 총 12억 7,952만 7,000원으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에서 먼저 특별회계는 관 의료시혜사업비 항 의료보호비로 추경에서 3억 6,639만 2,000원 감액된 12억 7,568만 7,000원과 관 기금운영비 항 기금운영에서 기정예산 384만원으로 총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12억 7,952만 7,000원으로 원안 심사하고,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 청소사업비 항 쓰레기처리 목 시설비 쓰레기압축장 및 진입로 포장공사 1억에서 3,000만원을 감액하고 관 복지사업비 항 일반사회복지 목 일반운영비 성내동 어린이집 임차료 1억원에서 3,000만원을 증액하여 총액 변동없이 총 215억 954만 1,000원으로 심사완료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제2심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수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강실 제2분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분과위원회 심사결과를 심재풍 분과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분과 위원회 심재풍 위원입니다. 제3분과위원회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64억 2,312만 9,000원으로 전액 원안 심사하였으며 다음 세출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는 관 주차장시설관리 항 주차장 시설관리 54억 4,709만 5,000원 관 교통관리 항 교통관리 8억 9,779만 4,000원 예비비 7,824만원으로 원안 심사되어 총액 64억 2,312만 9,000원으로 원안심사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먼저 지역개발비는 관 도시개발비 항 주택사업에서 목 보상금 공동주택 안전점검 건축사 보상금 2,140만원에서 535만원 감액 관 건설사업비 항 건설행정에서 목 연구개발비 도로시설물 안전진단비 (능곡교 2,500만원 전액 감액) 관 건설사업비 항 건설행정에서 목 시설비 도로시설비 1억 1,618만 감액 총1억 4,65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증액부문으로 관 건설사업비 항 건설행정에서 목 시설비 도로시설물 보수 및 도색공사에서 1억 2,153만원 증액, 관 공원녹지비 항 공원녹지관리에서 목 시설비 명일2동 원터공원 심정호개발 2,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4,653만원으로 총액 변동없이 총 220억 7,215만 2,000원으로 심사완료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제3심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수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풍 3분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분과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분과위원장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미 계수조정은 마쳤습니다만 특별위원님 가운데에 우리 구청이나 또는 집행부서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에 임하면서 우리가 구청당국에 몇가지 건의를 할 생각을 가지고 본위원이 몇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장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주차 문제는 우리가 주차특별회계 이 문제에 의존하지 않고 좀더 97년도 본예산에 구청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우리가 도시행정이 잘못된 과밀주택지역에는 주차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심각하다 못해서 우리가 자정심야시 긴급 사고가 났을시 구급차나 또는 여러 긴급자동차가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시급한 문제들이 금년도 추경예산은 특별한 예산이기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97년도 본예산에는 적극적이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구청관계 책임자분이나 저희들이나 이 분야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임해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입니다. 담당공무원께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이 미 계상된 부분을 계상하고 기 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은 조정하여 생산적인 용도에 사용토록 재검토 되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안 85쪽 하일동 어린이집 토지 부지 갱정 1억 5,000만원, 천호3동 노인정 토지 매입개정 1억 6,000만원, 성내3동 어린이집 토지 매입 갱정 1억 3,500만원 한 가지더 95쪽 방아다리 안길 분수녹지 광장조성 갱정 2억 6,917만 9,000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찍이 갱정안을 살펴보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을 뿐더러 이 예산들은 본예산 결산특위에서 신중히 걸러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예산을 삭불행 하고 다시 항목을 변행하여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은 민선구청장 출범이후 구청장 공약사업에 치중된 사업계획이 아닌지 이에 대한 의혹은 없었는지 해당 공무원께서는 이해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봉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입니다. 신학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일동 어린이집 부지매입 건 천호3동 노인정 갱정 성내3동 어린이집 갱정 3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일동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아까 심재풍 위워님께서 질의를 하셨기때문에 더이상 번복을 하지않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청장이라는 개인과 하일동 토지주와 3일간 계약을 했는데 저희 관에서 땅을 매입할 때는 반드시 토지평가액에 따라서 해야되는데 싯가로 요구를 하기때문에 이것을 갱정하게 되었고 또 개인이 어린이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투자가 되기때문에 불요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사업을 변경한 것이고 천호3동이 노인정을 시급히 요청해 왔고 그래서 토지를 매입을 할려고 천호3동에 나대지를 골랐습니다만 나대지가 한필지도 없습니다. 빽빽하게 주택이 들어섰기때문에 나대지가 전혀 없기때문에 매입은 곤란하고 기존에 건물을 매입해서 노인정으로 갱정하는 건물 취득비로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또 천호3동 어린이집 매입건은 재무부 소유의 땅이 있었는데 재무부와 저희가 협의한 결과 저희는 땅값을 일시불로 지급할 수가 없고 5년이나 6년 정도 조건으로 매입요청을 했더니 재무부에서는 그 땅을 절대로 지방자치단체에 팔 수가 없고 자기들이 계속 소유권을 행사하겠다 더구나 연부로 돈을 낸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해서 이 사업을 진행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을 수립한 것을 변경해서 나중에 성내3동에 어린이집을 내년도에 다시 추진하기로 갱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연초에 계획을 수정한 것은 불가피 하게 진행시킬 수 없는 사정이기때문에 갱정시킨 것이고 삭감한 것이지 어떤 민선구청장과의 어떤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방아다리길에 분수광장 조성에 관한 것은 답변을 안하십니까?

건설국장입니다. 방아다리길 분수과장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설계를 하고 올해 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추후에 어떠한 일이 생겼느냐 하면 올 3,4월경에 본청 도로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서울시 강남도시 순환고속도로의 노선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위치가 지금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분수광장을 설치할려고 하는 그자리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특히 그자리는 천호대로하고 교차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교차 IC설치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IC와 간선도로 위치하고 서로 저촉이 되기때문에 부득이 고속도로에 대한 IC라든가 싸이트 결정이 먼저 되고나서 이후에 다시 분수광장계획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시기를 도시형 고속도로계획이 있어서 변경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발표가 됐습니까?

올 3,4월경에 발표가 됐습니다.

계획을 예측 못하고 전년도에 광장계획을 세웠던 것입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작년 중반 정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전혀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했습니다.

건설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됐다면 아마 행정감사에서 그부분은 짚고 넘어갈 것으로 봅니다. 들어가십시오. 또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입니다. 71쪽을 보면 외빈초청여비에 자매도시 방문단 초청경비가 있는데 자매도시에서 국내를 방문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룰로 봤을때 경비라든가 특히 호텔비하고 여비는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초청경비 또 여비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이틀이 잘못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싶습니다.

중국에 작년에 부구청장 일행이 갔을때 항공료만 우리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중국에서 부담을 하고 그쪽에서 왔을 때도 항공료만 부담하고 나머지 일체경비는 저희가 부담했습니다. 앞으로 구청장일행이 또 중국에 가시게 되겠지만 그때도 항공료만 부담하고 나머지 일체 경비는 자기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초청여비라고 되어있으니까 이 타이틀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액수는 제경비를 전부 포함시킨 겁니까?

2,000만원속에 모든 경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여비속에 전체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것입니다.

이제까지 통상 여비는 양쪽에서 부담을 했는데 우리만이 초청여비라고 한다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이말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기법상 여비항목에 쓰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용어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사람들이 왔을때 부담하는 경비를 전부다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그분들이 왔을 때는 식사대접을 안하고 타구에서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강동구에서 숙박과 식사 등 모든것을 하려고 했지만 여러가지 인원도 많아가지고 중국에 가서 대접받은 것과 비교해 볼때 부족한 것 같고 전에 왔을 때는 식사를 한우촌에서도 한번 하고 또 이번에 왔을 때도 가까운 예지에서 식사도 한번 대접을 했는데 예지에 가니까 밥도 잘 먹지않고 그래서...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그사람들이 비록 우리 음식이 맞지않더라도 우리 음식을 먹도록 권장을 하고 우리가 또 중국에 가서는 중국음식을 먹어주는 것이 하나의 예의상입니다. 그런점이라든가 또 오늘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지만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어떠한 유익한 사항이 교류라든지 협력이 있었을겁니다. 또 우리 강동구를 구청장께서 관광코스를 만든다 하셨는데 견학을 시켰으면 경제적인 어떤 투자라든가 상담 우리 중소기업을 보여주었던 것이라든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은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져가지고 여러가지 논의되고 왔다갔다 하겠습니다만은 여기 왔을때 선사주거지, 해태백화점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가서 견학을 하고 그다음 자기들의 희망에 의해서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를 보여주고 여러가지를 코스에 넣어서 여러군데를 보고갔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강동구 관내에서 모든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인근 송파구 이런데에 가서 신세를 진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사람들하고 교류가 많이 있을거니까 그때는 참고를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이 자매라는 타이틀은 동등한 것이기때문에 초청경비 이런것은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이미 계수조정은 각 분과위원장님께서 발표를 하셨지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삽입된 여러가지 예산안중에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따가운 질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나와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을 좀더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이러한 지적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조정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는 계수조정을 하였던 바 그 결과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제안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원안중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의 규정에 따라 증액부문에 대한 동의여부를 구청장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장 일반행정비 관 내무행정비 4,200만원, 관 기획관리비 207만 5,000원, 예비비 555만원, 장 사회복지비 관 복지사업비 3,000만원, 관 공원녹지비 2,500만원, 장 지역개발비 관 건설사업비 1억 2,153만원으로 증액코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동의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에 앞서서 구청장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편의상 총무국장으로부터 구청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신해서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안 심의에 수고하시는 최준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사수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구청장님께 보고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을 대리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번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의결 해주신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에 신중을 기하겠으며 우리구 전직원은 이번 예산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화합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쓸모있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원안중 증액부문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문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계수조정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본 예결특별위원회 심사 계수조정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의 심사보고서는 남윤일 간사께서 작성하여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우리 특별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된 95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제2대 의회의 위상을 드높이고 주민과 직결된 부문에 대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장은 금번 심의과정에서 95년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앞으로 있을 96년도 본예산에는 필히 적용되어야겠다는 판단으로 다음과 같이 짤막하나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된 내용들이 추경편성지침과 원칙을 무시한 예산안이 일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두번째는 지난 삼풍백화점 붕괴이후 부각된 건물의 안전진단에 관해서는 특히 우리 구민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52만이 이용하는 구민회관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구민회관 안전진단을 우선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모순점을 드러냈다고 아니할 수 없다하겠습니다. 또한 세번째로 지난 초대의회에서 95년도 본예산으로 심의 의결되었던 예산사업들이 민선시대에서 삭제 삭감된 것은 자칫 민선구청장의 선심성 행정에 짜집기한 듯한 인상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며 전시행정의 표본이 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이번 추경예산안의 예산심의를 기본으로 하여서 96년도 본예산은 이러한 분야별 지적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문들이 시정이 안되고 계속 구태한 방법으로 일관할 경우에는 앞으로 있을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의 호된 질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강동구 예산 집행과정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실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95년도 추경심사에 참여하신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심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위원이 앞으로 있을 96년도 본예산 심의위원으로 필히 참여해야겠다는 말씀을 결론으로 제4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