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성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4일 김규배ㆍ이광구ㆍ조원근 의원님 외 4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7일 소집공고된 바 있는 제96회 임시회로서 ’95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동두천교육청 등 4개 교육청의 교육위원 선출 및 기타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면, ’95년 9월 1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95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과 '95년 9월 13일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 9월 15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안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또한, '95년 9월 2일 김규배 의원외 11인이 발의한 도지사,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은 '95년 9월 15일 철회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중 심의하실 안건은 모두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 선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 위원 중 지난 8월 22일 선출치 못한 동두천, 양평, 이천, 안성교육청의 교육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 규정에 의거 재선출코자 지난 8월 27일 재선출계획을 공고하고 5개 시ㆍ군의회로부터 후보자 9인을 추천받아 9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선출할 계획입니다. 추천현황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11일 민주당에서 탈당한 이광구 의원님 등 36인이 새정치국민회의로 교섭단체 등록을 마치고 활동중임을 보고드립니다. 국민회의 의원명단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13조 규정에 의거 새정치국민회의와 민주당 대표의원으로부터 상임위원 변경요청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9월 12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제1∼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승인간주처리예산서는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금일 의사진행 및 금번 회기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우편으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96회 임시회에서 실시하기로 했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금일 회의진행은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이 상정되며, 내일부터 3일 동안으로 예정된 제2차, 3차, 4차 본회의는 개의하지 않게 됩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 제96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8월 5일자로 경기도정무부지사에 임명된 남재우 부지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는 지난 8월 중국 요령성에 있는 심양한국경기공단 기공식 참석관계로 제95회 임시회에 참석치 못하여 오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인 사) 존경하는 정형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도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정성으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을 지원하여 주신 의원여러분에게 750만 도민과 함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복지증진을 위해 더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상반기에 실시된 바 있는 강화ㆍ옹진군의 인천광역시 편입과 남양주시 및 평택시의 행정구역 개편, 그리고 당초예산편성이후 국고보조사업비 변경내시 등으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정리하는 등 도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2조 6,717억원보다 3,768억원이 증액된 3조 485억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로는 일반회계가 2,519억원이 증액된 2조원,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19억원이 증액된 2조 2,39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249억원이 증액된 8,091억원으로서 우리 도본청예산이 이제 3조원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2,060억원이며 세외수입은 314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2억원 등 114억원이 증가되었으나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은 강화ㆍ옹진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관계로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비 감액내시 등으로 총 26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조성에 70억원, 재해예방사업 및 도로 확ㆍ포장 사업비로 57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및 의료원 보강 등 주민복지증진사업비로 243억원과 도세징수교부금 2,023억원 등 법정경비로 2,0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과 불용액을 정리하여 5억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시화지구개발지원특별회계는 용지매수 및 주민의 이주대책업무가 완료됨에 따라 기존의 세입ㆍ세출예산액 4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골재매각수입 등 143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팔당도로개설 및 장비구입비 등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와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19억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시설보강 및 도로보수비 등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공공주택부지면적의 조정으로 372억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 등 1,463억원을 수입예산으로 하여 시ㆍ군의 상하수도, 도로사업비 등 융자를 위한 투자자산에 9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확정이후 변동된 사업비를 조정하고 재해예방사업과 지역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사업비 등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도정의 당면현안 및 시책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회운영위원장 김규배 제출)

안녕들 하셨습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규배 의원입니다. 제96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는 금번 제96회임시회 회기중에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9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예산안 의결권은 지방의회의 여러 가지 권한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비중있는 권한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의회는 제96회임시회에서 의결하게 될 '95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충실하게 심사함으로써 경기도의 예산이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편성ㆍ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9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가장 충실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는 본 안건을 심사하게 될 예결특위구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기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의 주문과 같이 제96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특위의 활동기간과 위원수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결특위의 활동기간은 제96회임시회 중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수는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9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당 3인씩 총 27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교섭단체별로는 민주자유당 12명, 새정치국민회의 8명, 민주당 4명, 의정동우회 3명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정은 지난 9월 14일 개최한 4당 원내총무회담에서 원만한 협의하에 이루어졌음을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