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혁 의원 발언

제96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개최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이 목때문에 이 시국을 잘못 태어나 가지고 평생에 유세까지 세 번째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좌석이 정돈되었으니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전문위원께서 안내해 드린대로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12조제2항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최연장자가 위원장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장직무대행을 제가 하는 것보다 제가 연령이 많다고 해서 이 신선한 사회를 또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이니까 제가 연령 많은 분을 선임을 해서 대행하셔도 괜찮은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위원장을, 임시위원장을 하시는 거지 위원장이 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시위원장을 제가……. 그러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은 광주 제1선거구 임성균입니다. 제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의 소개와 인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이므로 위원님 상호간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측에 앉으신 순위대로 차례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금 임시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목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위원소개는 위원장 선출을 한 다음에 그 분의 사회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먼저 하미용 위원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포출신 기획위원회 소속 하미용 위원입니다. 잘 좀 선처바랍니다.

광명 제2선거구 김도삼 위원입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일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저는 부천 제2선거구 출신 이재옥 위원입니다. 앞서 저희들은 '9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한 번 하면서 예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750만 도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치단결을 해서 좋은 예산을 만들 것을 여러분과 함께 약속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남양주출신 이문철 위원입니다. 기초에서는 의장도 해 봤고 예결위원장도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도의회에 와서는 아직 다뤄보질 못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처를 바라고 심도있는 예산이 다루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천 제2선거구 박주을입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우호태 위원이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돼서 앞으로 예산결산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자세로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천 제2선거구에서 선출된 이계현 위원입니다.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 무척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왕시 제3선거구의 김원봉 위원입니다. 저는 공직생활 25연 동안 과학기술처 기획예산 담당관실에서 3년, 과학재단의 담당사업부장으로서 4년, 7년간의 예산을 다뤄왔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적임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심도있는, 내실있는 예산결산위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성남 제3선거구 출신 허재안 위원입니다. 예결산업무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자당 양주 제3선거구 김상헌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천 제1선거구 김종환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의 제10선거구 김옥현 위원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많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27명의 위원님들과 이 자리를 대표해서 우리 750만명이 바라는 도정의 예결위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인사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초선이고 예결위가 처음입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의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배우는 자세로서 예결위에 열심히, 임해 보겠습니다.

용인의 이강우입니다. 이번에 임시위원장 자리를 하루 늦은 관계로 임성균 위원한테 뺏겨서 대단히 서운합니다.

양평 제2선거구에서 당선된 성기정 위원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경기도예산을 다루게 돼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착실한 실의있는 예산결산이 되도록 같이 노력하게 돼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화성 제3선거구에서 당선된 윤태욱 위원입니다. 우리 4대의회에서 또 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같이 모여가지고 제2의 추경안을 담당해서 처리해 줄 여러분들과 더불어 소신껏 750만이 갖는, 그리고 우리 경기도가 갖는 모양을 서울의 위성도시가 아니라 이제 경기도만이 갖는 우리의 의미를 속출해 내서 실효성 있고, 효과있는 그리고 도민의 기대감에 조금도 잘못됨이 없도록 여러분들과 더불어 열심히 심사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과 서로의 어우러지는 회의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인 제2선거구 출신 이성근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택 제2선거구 출신 최흥석 위원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자당 비례대표 이영성 위원입니다. 성남시의회 경험이 조금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리시 제3선거구 출신 김문식 위원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경기도 도정을 알뜰하게 꾸며서 멋있는 도정 발전을 위해서 같이 얼굴을 맞대고 예산낭비를 안 하고 철저한 심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 제4선거구의 한상운입니다. 앞으로 많은 부탁드립니다.

안성 제2선거구 장현수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비례대표 민주당 소속 고순호 올습니다. 지역은 의정부입니다. 열심히 할테니 여러분 많이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광주출신 도시위원회 소속 박혁규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학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출신 윤동욱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상견례가 끝난 걸로 하고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위원장 선임과 간사 선임이 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아니, 감표위원까지 나와 있는데.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저희가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구성을 할 때 배부해 준 명단대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두 분 위원이 바꿔서 들어왔는데 그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바뀐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도 회의시작을 하고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시 의사담당관실에서 확인해 가지고 본회의의 결정사항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민주당쪽 사정을 갖다가 아마 대표들이 그쪽으로 전달했을 텐데 그게 아직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추경예산에 예결위원이 사실은 본인 승낙도 없이 오늘이야 여기 출석해 가지고 알았어요, 저희도. 그런데 이게 당 지도부의 착오로 인해서 언론기관에 발표를 하다 보니까 즉흥적으로 했는데 그 상임위원회 자체에서 변경된 거니까 이게 무슨 건설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 갖다든가, 내무위원회에서 건설위원회 갖다든가 그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상임위원회에서 본인과의 신병으로 인해서 못 나오는 사람, 불가피하게 공직관계, 거리관계 등으로 해서 못 나오는 관계로 해서 담당자끼리 의논해서 바꾼거니까 그런 점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그게 이해와 이해를 못하는 것을 떠나기에 앞서서 그 예결위원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본회의 의결로 채택이 되고 승인이 된 것인데 이게 예를 들자면 제가 잠시 바쁘다고 해서 아무나 와서 해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이 내려져야 앞으로도 또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분명히 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내린 다음에 실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본회의를 하면서 느낌입니다. 이계현 위원님이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명색이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선임을 한다 해놓고 이 유인물로 대체하고 방망이를 때리고 말았어요. 그래 저도 왜 저렇게 회의를 할까 하고 그 당시에 느꼈는데 그 중재안으로서 교섭단체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을 다 선임을 했는데 이게 일종의 유인물이라고 할까요. 이걸로 대체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교섭단체대표의원들의 권위나 또 그 분들이 추천한 것을 위신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거를 오자다, 지금 여기 앉으신 분들이 민주당에서 추천한 분이다 하고 이렇게 양해상으로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말씀하세요.

김문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항은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번복을 해서 이 인원이 참석을 해서 다시 가결받아서 참석이 돼야지 이 자리에 참석을 안하고 대리로 참석하는 사람은 여기 같은 권한이 없다고 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정확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민주당 위원을 갖다 모독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어떻게 대리참석을 합니까? 대리참석이라는 게 아니예요, 이게. 말이 안 돼지 대리참석이 뭡니까? 정정발언을 해 주시든가.

위원장님!

먼저 말씀.

의왕의 김원봉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이재옥 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위원장이 선임에 대한 유권을 선포를 할 때 일일이 거명을 했으니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27명 명단을 불러줘야 됩니다. 그런데 유인물로 대체한다 했기 때문에 그때 명단이 사무처에 접수가, 교체명단이 접수됐으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의사담당관한테 물어 보셔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주당측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소속 위원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 위원 중에서 사람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 이 양식, 이 서류가, 유인물이 아까 같이 선포할 때 의회사무처에 교체명단이 들어가 접수됐었으면 되는 겁니다.

아까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유인물에 관계된 부분에 인쇄부분에서 가능한가 여부를 홍승구 대표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인쇄상은 곧바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대표총무가 완벽하게 모든 처리가 다 되어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명 제2선거구의 김도삼 위원입니다. 참고사항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회에서는 예산결산위원회를 늘 선임을 하고 바꾸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해당 교섭단체의 대표가 제출만 하면 됩니다. 제출만 하면 그 순간에 바뀌는 걸로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관례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민주당의 대표의원께서 이미 제출을 했는데 인쇄상, 시간상의 여유가 없어서 그대로 된 것 같기 때문에 그걸 양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까 본회의에서 가결된 먼저 명단으로 그렇게 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가결이 됐기 때문에 가결된 사항은 먼저 명단이 맞습니다.

만약에 바꿀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 특별위원회는 상설운영되는 상임위하고는 틀려 가지고 상설 운영되는 상임위원회는 선임을 하면 다시 교체를 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지만 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교체하면 되는 겁니다. 특히 여기 27명이 민자, 국민회의, 민주, 의정동우회, 이 숫자가 변경된 게 아니기 때문에 27명은 그 소속 위원회, 그 정당이 바뀌지 않았으면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건 국회에서 하는 관례입니다.

위원장! 발언좀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가 이미 자기 위원들 소개를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 인정하고 들어간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건 투표들어가는 방법이지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미 인사소개를 다 끝나고 난 후에 이제 딴 얘기하고 있으면 얘기가 지나간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명단을 자기가 소개했으면 명단을 확인한 겁니다.

명단확인은 우리가 인사소개할 때 저희가 그때서 발각이 된 거고 그리고 바로 정회를 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특별위원회 구성된 자체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 겁니다. 또 본회의에서 유인물로 대신한다고 분명히 의장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에 의해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인물에 제시되지 않은 명단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인사를 하셔서 그걸로 끝난다. 인사하실 때 저도 그때 썼어요. 이름이 틀린 것을 알고. 박주을 위원하고 이강우 위원님을 하셨는데 이 위원님들이 민주당에서 대표의원이 그때 당시 바꿨다 하더라도 저희한테 통보한 사실도 없고 지금 그때서 알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위원장선거를 앞서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이 명패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박주을 위원 이렇게 놨어요.

본인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요.

누가.

본인이.

박주을 위원님이.

아니, 저는 본인이 이 명패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없어요.

내가 했어요, 내가.

여기 회의장 준비할 때. (장내소란)

잠깐만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특별위원회는 위원들을 늘 교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체의 관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만약에 민주당측에서 처음에 제출된 명단이 바꿨다며는 그 시점이 언제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따져 가지고 해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의 교체는 회의중이거나 일단 구성이 돼서 그 상임위원회가 활동을 하는 중에 그 위원이 특별한 가사나 병가나 어떤 사정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본 회의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시작하는 과정에서 본회의 끝난지 불과 1시간도 안된 지금 우리한테 아무 이유없이 본인들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이것은 본회의에서 인정을 하면 안됩니다, 여기 특별위원회에서. 그것을 말씀하셔야지 특별위원 교체하는 것은 특별위원회 활동하는 중에 그 위원이 어떤 특별한 사고로 인해서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특별위원회 구성이 되는 찰나니까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이것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같은 위원 입장에서 유권해석을 내린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20분간 정회를 해서 특별위원회 전문위원하고 의사담당관의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은 후에 속개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지요? 10분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부천의 이재옥 위원입니다. 지금 같은 동료위원들끼리 단순한 종이 한 장에 기재상의 문제로 이렇게 된 데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히, 또 앞으로 예결특위를 원만히 이끌기 위해서 천상 본회의에서 변경동의안이 가결이 돼야만이 이 회의가 구성이 될 것 같고 원만히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하고 다시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열어서 변경동의안이 가결된 후에 회의를 하는 것으로 정식 동의합니다.

지금 과반수가 안모였으면 모르는데 과반수 이상이 모인 데서 한두 분 때문에 회의를 지연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과반수 안됐다면 별문제인데 과반수가 넘었는데…….

과반수가 이 위원의 동의안에 찬동하며는, 가부투표해 가지고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선포하면 돼요.

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성남출신 허재안 위원입니다. 이 구성원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고도 구성원은 바꿀 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가 추경예산을 다룰 때에 바로 전에 위원장을 선출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민주당측에서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이분들로 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다음 경정예산안을 다루기 바로 전에 위원장 선출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산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꾸만 시간만 지연되고 하는데 가부결정으로 종결을 짓는게 어떻습니까?

아니 질의한 것에 대해 전문위원의 정확한 답변을 듣도록 하지요.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은 저희가 권한이 없습니다. 본회의의 권한입니다.

의회의 행정처리가 이런데 어떻게 경기도의회가 선진의회라고 모범을 보일 수가 있습니까?

장현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지금 저희가 특별위원회 구성한 것은 도정의 살림을, 추경예산을 다루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본회의에서 잘못됐다고 인정이 됐으며는 그것을 인정하고 회의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본회의에서 결정해서 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한다고 그러면 도민의 살림을 해야될 추경이 아주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본회의에서도 부의장님이나 지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급합니다. 우리가 빨리 해야 될 현시점에서 두 분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지금 전체 특별위원이 27명이 구성돼 있는데 두 분이 양해해 주시고 일단 오늘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고 이것을 해주시는 게 원안으로 봅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하지 마시고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재옥 위원이 동의안 내서 채택이 됐는데, 거기 개의가 있으면 물어야지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문식 위원 말씀하세요.

김문식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사실 잘하자고 그러는 것인데 서로 다 바쁜 시간입니다. 또 현재 두 분이 참석을 안하셨다고 해서 이것을 다음으로 미루자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보 양보하셔 가지고 어느 분이 위원장이 되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서로 감정이 대립돼 가지고 그러는데 양해하시고 이대로 진행하셔 가지고 위원장선출은 오늘 끝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주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현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회의진행을 속히 하자는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엄연히 교섭단체가 존재하고 또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의원이 여기 와서 예산결산특위 회의에 참여할 권한도 있고 또 그게 잘됐는지 못됐는지를 심사해야 됩니다. 그러며는 민주당 소속의원이 네 분인데 거기에서 잘못돼서 두 분 빼버리고 두 분만 참여시킨다고 그러면 그 자체가 첫날부터 회의가 모순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양해하자 이런 것보다는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정차원에서도 다시 한 번 회의를 이끌어 가는 집행부가 잘못을 했든 또 준비하는 사람이 잘못했든지간에 잘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시정조치를 한 다음에 이 회의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에서 다시 한 번 본회의에서 상정을 해서 변경이 됐을 때 원만하게 회의체가 구성됐을 때 회의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하고 다시 본회의로 위임할 것을 공식 동의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삼청 있습니까? 지금 이재옥 위원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28일이 본회의 아닙니까? 그러면 그날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할 시간도 없고…….

위원장!

허재안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알기로는요 민주당 대표께서 우리 예산결산위원을 교체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를 거치지 않아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안을 다루는 바로 직전에, 오늘 위원장을 뽑으라는 법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예산안을 다루는 날 바로 직전에 이 분들을 교체를 하든지 민주당 대표위원 의사에 따라서 교체를 해주면 그 인원을 가지고 다음에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산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동의집이 통과가 됐는데 개의집으로, 이재옥 위원이 연기론을 말씀하셨는데 연기론이…….

전문위원이 얘기를 해보세요.

전문위원님이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부터 나오는 용어는 속기록에서 삭제를 하고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해서 전문위원의 얘기를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속기가 계속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못하시는 입장이에요. 위원장님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속기를 중단해 주세요. 지금부터는 속기를 임시중단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내가 이해를 하는데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제가 연기하자는 거예요. 왜, 일을 하려면 빈틈없이 똑바로 해라 그거예요. 어디서 결의가 돼서 25일, 26일, 27일, 28일이 예결특위 회의 일자로 잡혔습니까? 28일에 다시 구성해 가지고 10월초에 해도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연연할 것 없어요.

아까 처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이 선임된 이후에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에 우리가 위원장하고 각 당의 간사를 뽑는 과정이었는데 그 선거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분명히 인사소개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원내 대표께서 해서 이렇게 교체가 됐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다 아셨을 겁니다. 그때는 다 지나가더니만 마치 선거에 들어가서 감표위원까지 선정이 돼서 자리에 앉으시니까 거기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며는 제가 합리적인 동의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며는 우리가 본회의에서 다시 통과될 문제라면 본회의 통과될 때까지 다시 우리는 정회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 여기서 대표의원이 변경한 것으로서 그것이 인정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여기 의회에 참석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대로 그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조금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민주당쪽에서 접수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각당 대표들이 교체신청을 해갖고 교체가 되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민주당 대표측에서 교체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본회의 의결을 반드시 득해야 하는 것이라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문제는 우리가 위원장을 선임하고 간사를 선임하는 그것보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4대 의회에서 처음 시행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을 하였을 때 이게 전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유권해석을 듣고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을 하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것이지 이게 어떤 복안이 깔려있다든가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어떤 인신공격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 전부 보며는 각자 합의를 하자 뭘 하자 그러는데 그렇다면 원칙이 무엇인지 알고 합의도 있고 그런 것이지 지금 전문위원도 알다시피 본회의 의결을 득해야 되는 것인지 대표가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인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하고서는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끼리 얼마든지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의사담당관님을 빨리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교체가 안됩니다.

규정에 없는 것이지 안되는 것입니까? 관례가 있어요. 규정이 없다고 그래서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특별위원회 위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규정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회의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제13조에 보며는 상임위원은 예산결산소속위원의 위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요청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장의 추천으로 곧 본회의에서 의결로써 선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선임합니다, 분명히 본회의에서. 그러나 특별위원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우리 경기도의회에는 미안하게도 여기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규정이 없다고 그래서 그 법이 전부 옳으냐 이 문제는 상위법도 있고 관례란 게 있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관례를 준용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바꿀 때는 어떻게 바꾸냐 그러며는 각 교섭단체의 대표위원이 사인만 해서 명단만 제출하면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같은 경우는 지금 알아보니까 명단도 제출이 안돼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저도 그것을 분명히 찬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다시 오신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고 현재까지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사전달이 잘 안됐기 때문에 조금 정회를 하고 휴회를 하든지 해 가지고 그 기간을 벌어서 다시 정확한 의사전달을 해보며는 충분히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식사를 한 다음에 현재 의사담당관도 없고 그 다음에 민주당의 대표위원님도 안 계시고 또 부의장님도 안계십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1시간 정도 식사를 한 다음에 그 분들 찾아가지고 정확한 사실을 물어본 다음에 결정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며는 이따가 대표 만나 가지고 그때 가서 명단을 제출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연기했다가 그때 가서 명단 새로 제출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가능하다며는 그렇게 해도 되겠는데 지금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다 보니까 안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만 지연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안되는 것은 솔직히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해서 시인을 하시고 그렇게 했으며는 이렇게 시간을 끌지 않고, 낭비를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괜히 의도를 거기다가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끌게 된 것이라고 결론이 나버렸는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박혁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을 보니까 9월 25일에 우리가 예결특위 활동을 그날부터 시작하는 것이니까 그날 위원장 간사를 뽑아갖고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재옥 위원 발언하신 내용하고 박혁규 위원이나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도삼 위원이 정의를 내리셔 가지고 조례에 없더라도 관행이 있는데 국회법, 상위법 관행이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이 없고 오늘 일단 제96회 임시회의 중 저희가 상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또 전문위원쪽에서 관계하셔 가지고 이재옥 위원에 대한 안을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5일에 하는 것 시간만 정해 가지고 하면 되겠지요.

제가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25일, 26일, 27일 예결특위 회의일자를 잡아놓은 것은, 안잡혔습니다.

잡혀있지요.

어디서 잡았어요. 이 예결특위 여기에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일자가 잡힌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결특위에서 회의일자를 잡아야 되니까 저는 지금도 변함없는 소신인데 오늘 회의는 산회를 하시고 다시 9월 28일 본회의 때 명단을 해 가지고 10월초에 회의를 잡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원칙대로 해야지 문제점은 제기되고 그게 합의는 안되고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은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무작위로 해서 안되지요.

또 정회를 2시간 하시고 오후에 회의를 해봐야 결론이 안납니다. 문제점은 있는 거예요.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나요. 자꾸 회의만 연장시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찬반을 물어주세요.

박혁규 위원이나 이재옥 위원, 허재안 위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이 동의집에 대해서 산회를 하고 이 다음 회의당일에 다시 투표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동의집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며는 이 앞전에 이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 시점에 취하가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게 가부결정이 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며는 속기록을 확인을 하게 되며는 회의절차가 엉망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위원장께서 이재옥 위원께서 아까 발언한 내용을 취하를 시켜주든가 그렇지 않으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9월 25일로 연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25일 말씀이 아니고 제가 트집잡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항상 정공법이 좋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지요. 날짜가 며칠 사이에 무슨 문제입니까? 그러면 25일 회의일자도 안 잡혀졌다니까요. 지금요. 구성이 안됐는데 어떻게 회의일자가 잡혀져요, 그래서 9월 28일 본회의가 있으니까 본회의에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서 민주당소속위원 상임위 배정에 관한 것을 올려서 거기에서 결정되고 나서 예결특위를 구성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25일 회의고 뭐고간에 9월 28일 본회의 결과에 따라서 다시 이 회의를 구성을 해야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산회를 주장하는 겁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결산위원회가 통과가 됐는데 이것을 그냥 아무 이유없이 28일에 가서 새로 본회의에 회부를 시키면서 연기를 시킨다. 이것은 얘기가…….

그게 아니고 민주당 소속 위원님이 두 분이 지금 우호태 위원님하고 최태근 위원님이 본회의에서 선임이 됐으니까 선임된 대로 그냥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체하는데 전문위원이 조례를 봐가지고 조례에 의해 대표의원이 추천하게 되며는 그냥 된다고 하며는 그냥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본회의까지 그냥 넘긴다는 것은 이번 회기를 그냥…….

이것을 본회의에 다시 부의시킨다는 것은, 기왕 결정이 된 것인데 오늘 본회의에서 결정이 된 것을 다음 본회의에 가서 또 새로 교체하기 위해서 넘긴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말씀이 그것이니까, 제 말씀도 들어보세요…….

오늘 이의를 신청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결정이 안나도록 했어야지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것은 집행부의 잘못이고…….

집행부의 잘못이 아니지요. 통과시킨 여러분들이 잘못이지요.

제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시는데 회의를 오늘 할 수 있으면 두 분, 예를 들어서 두 분 위원을 민주당에서 교체했으니까 교체한 것으로 해서 회의를 한 번 하자 그거예요. 그렇지마는…….

아니지요. 오늘 통과된 것이니까…….

말하는 것을 들어보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통과된 것이니까 그냥 통과된 대로 일단은…….

뭔 말을 못 알아듣네.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교체가 가능하며는 민주당에서 네 분을 추천해 가지고 두 분을 교체를 했으니까 교체된 위원님으로 회의체가 구성이 돼서 회의를 할 수 있으면 하자 그거예요. 그렇지마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점은 본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을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변경이 돼야만이 예결특위 위원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을 할 수 있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제 말은 말이지요.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어떻게 이의없이 통과를 시키고 몇 시간만에…….

그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고 나서 회의를 하자 그거예요.

가만히 좀 계세요. 여기 의사계장님이 와 계시니까 의사계장님의 말씀을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25일날 위원님들 바쁘신데 여기에 회의하러 왔습니다. 왔는데도 두 분 문제가 본회의 문제라든가 해결이 안 되면 25일날 뭐 할 겁니까?

25일날 아무것도 안됩니다.

안된다니까요, 회의가.

그 문제가 민주당에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럼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