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시간이 지연이 됐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임시회제2차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건설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의혹을 밝히고자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것 먼저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우리 경기도의회가 어려운 여건속에 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 두 분께서도 불행하게 오늘 자리를 같이 못하셨습니다.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오늘 개최하는 회의는 지난 9월 1일 제1차 회의 이후 두 번째로서 오늘은 조사일정, 현장답사계획, 조사반 편성, 증인참고인 채택, 요구자료검토 등의 안건을 논의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건설교통위원회조사일정의건

한동진 위원입니다. 이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조사일정안은 각 당 간사들이 협의해서 내놓은 사항이죠? 일정을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체적인 합의는 이루지 않았는데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일정을 조사했는데 개별적으로 아마 간사님들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된 사항이면 시기적으로 우리가 위원회 설치된 지도 벌써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해서 그건 여기 안대로다가 그대로 일정을 확정을 했으면 하는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한동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김영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장답사계획안에 현황청취하고 질의·답변시간이 있는데 40분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이 40분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 이것을 좀 늘려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일정에 합의만 해 주시며는 그 다음에 시간조정계획은 그때 다시 다루는 것으로 김영근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며는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으시며는 한동진 위원께서 동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신 대로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건설교통위원회조사일정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건설교통위원회조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건설교통위원회조사일정 2.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건설교통위원회현장답사계획의건

네. 현황청취 30분은 적당하다고 보는데요, 질의·답변시간이 40분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늘려서 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김영근 위원께서 현장답사계획안에 질의·답변시간이 11시 30분부터 12시 10분까지 40분간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 예정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 시간조정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걸 가결할 성질의 것은 아닌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날 현장답사에 보고청취를 하고 난 뒤에 이의가 있는 건 질의·답변하면서, 시간연장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며는 이 사항은 그냥 넘어갔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이후의 시간이 딴 보고가 없고 질의·답변 후에는 이동하고 중식하고 현장답사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조정이 가능해서 양해를 하시는 걸로 이렇게.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도 그 시간조정은 충분히 할 수 있고 2시부터 돼있는 현장답사 시간이 3시간으로 돼있는데 이 시간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그냥 넘어갔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건설교통위원회현장답사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건설교통위원회현장답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건설교통위원회현장답사계획안 3.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반편성의건

그런데 거기 박우양 위원님하고 한상복 위원님이 참석이 될 수 있는지.

조사반 편성안은 말이죠, 박우양 위원이나 한상복 위원이 한 위원회로 몰렸으면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따로 A조, C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간사협의회에서 얘기가 됐으면, 간담회에서 얘기가 됐으면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제 막 한동진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아마 저희 소속 위원회의 박우양 위원하고 한상복 위원이 실지 조사반에 참여를 못한다하더라도 같이 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반편성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반편성」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반편성의건 4.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관계공무원출석요구및증인·참고인채택의건

여기 증인채택으로 해서 군부대와 연관을 갖게 돼 있는데 군부대는 여기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군부대 증인은 어떻게 불러서 해야 되는가가 의문스럽습니다.

군부대하고의 허가관계는 여주군에서 담당을 했기 때문에 여주군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그 상황을 청취하고.

보고만 받는 식으로 됩니까?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의문점이 나면 그 다음 사항은 그때 저희들이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서 처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주고 받은 관련문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원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하고 증인, 참고인으로 채택을 했다가 만약에 출석을 거부한다든가 증인선서를 안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저희들 의회 증인출석요구에 대한 법규를 전문위원께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있어서 관할 도의 건설국 관계자들이 전부 빠졌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장하고 이수계장, 그 다음에 치수과장을 더 첨가해서 증인으로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영근 위원께서 집행부의 건설국장, 치수과장, 이수계장을 증인, 참고인 채택에 더 추가를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영근 위원께서 건설국장, 치수과장, 이수계장을 증인, 참고인 채택에 추가로 채택을 하자는 안에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장현수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기관하고 수발하는 공무원에 보면 공영개발단하고 도 자체에서 한 것도 있지만 공영개발단에서 도로 올려서 집행해서 그 밑으로 여주군으로 내려보내는 공문에 이수계장, 치수과장, 건설국장의 결재가 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유가 됐겠죠?

경유가 된 것도 있구요, 직접 결재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물어본 것은 기 행정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답변을 구한다든가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될 사람들이 담당관계공무원들인데 관계공무원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를 거부했을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던 조항이 바뀌었어요. 그냥 500만원이라는 액수를 삭제해 버리고 그냥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계공무원이 출석을 거부해서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우리 도의회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며는 출석요구의 이 건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맹점을 스스로 안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500만원이라는 그 금액이 명시가 돼 있을 적에는 그에 상응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금액이 삭제가 되고 그냥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렇게만 돼 있는데 그 과태료를 누가 하느냐 그건 지사가 할 거 아니예요. 또, 지사가 자기 부하공무원들한테 그 과태료를 몇 100만원씩 부과를 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의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뭔가 의혹을 풀어헤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정말 바쁜 시간내서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관계공무원들의 그런 진실된 협조가 없으며는 우린 어떤 소정의 열매와 결실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이거 전문위원께서 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 것이 그냥 '500만원이 삭제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그 조례가.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최근에 그게 개정이 됐어요. 사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며는 우리가 맥빠진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알맹이가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원근 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증인, 참고인 출석에 관한 법적인 문제하고 또 추가로 증인, 참고인 채택에 관한 문제를 조금 심도있게 협의를 하기 위해서 당초 아까 제가 10분 정회를 말씀했는데 한 20분간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것의 최고 결정권자는 도지사로 알고 있는데 도지사까지 겸비하면 안되는지, 도지사까지 참고인으로 출석하면 안되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임성균 위원 발언은 이 증인, 참고인 채택의 최종 결제권자인 지사를 포함시키자는 얘기입니까?

지사가 했으니까, 지사까지는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설위원회에서 이왕 감사에 들어갔으면, 이런 경기도민의 이 우월성을 그래도 바로 잡기 위해서 여기 나와서 이것을 여러분과 하고 있는데, 이것마저 우리가 성토를 해서라도 꼭 같이 증인으로 채택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꼭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 좋은 발언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명칭이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입니다. 이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당시 지사는 퇴직한 지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뒤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 양반이 국내에 있지 외국에 도주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도주할 필요도 없고 지금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퇴임을 했다고 해서 안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조사로 해서 우리가 충분히 지사에게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조사하는 거니까 굳이 지사를 지낸 분을 시일이 촉박한데 이 분에 대한 출석관계를 저희가 요청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 가지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요구자료가 여기 도착이 언제 돼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안건 나오니까 그때 말씀하시고요 하나하나 정리를 하죠.

그러면 조금 전에 의견이 다르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및 증인, 참고인 채택안에 대한 문제가 천상 상반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걸 표결로 처리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표결처리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얘기를 잘못 들었습니다. 장현수 위원 안을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장현수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덧붙여서 증인을 채택하지 않는 이유까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영근 위원입니다. 저는 장현수 위원님의 견해와 달리 하고 있는 부분, 이 사안은 남한강골재채취특혜의혹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행정조사위원회를 연겁니다. 그런데 이 관련된 공문이라든가 여주군에 내려보낸 공문, 관계기관하고 수발한 일체가 경기도가 다 관여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자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기왕 다음에 요구자료에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장현수 위원께서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선 공영개발사업단 거기만 위주로 해서 증인을 채택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선 요구자료를 검토한 김영근 위원께서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장현수 위원님이 요구자료 언제 받아보셨어요?

도의회에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자료. 지금 책상 위에 있는 거요.

이것 검토해 보셨습니까?

검토 안했는데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전부 다 확인을 안한 상황에서 말씀을…….

아니. 착각하는 게 아니고 김영근 위원께서는 이것을 보시고서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장현수 위원께서는 일반행정관계만 얘기를 해 가지고 업무의 주업무하고 협조업무하고 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 안해 보셨으니까 우리 김영근 위원님께서는 검토해 봐서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증인채택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첨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계신데 계속 장현수 위원께서 개의를 내 주셨고 지금 김영근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으로 증인을 더 추가하자는 안이 나와 서로 다르신데 천상 이 문제는 위원님들 전체의견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 두 안을 놓고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장현수 위원님의 개의에 대해서 굳이 기이 출석요구안을 배포한 안 외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9명외에 집행부인 건설국장, 치수과장은 부를 필요가 없다라는 안과 또 김영근 위원께서는 이 두 사람을 더 추가를 해야겠다는 수정안이 있었는데 먼저 개의부터 묻겠습니다. 장현수 위원 안에 찬동하시는 위원님들 거수로 의사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분외에 집행부 참고인은 부를 필요가 없다. 증인을 부를 필요가 없다는 안에 동의해 주시는 분들 거수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여덟 분, 됐습니다. 그럼 김영근 위원 안의 수정안에 건설국장 치수과장을 증인, 참고인으로 더 추가하자라는 안에 찬동해 주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여섯 분입니다. 그럼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관계공무원출석요구및증인참고인채택의건은 당초 위원님들의 각기 의견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마는 공영개발사업단 전단장 김관수 외 4명, 여주군의 건설과장 1명, 경기개발공사 정재인 사장 외 1명, 남한강개발 주식회사 박영상 사장, 이상 9명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하는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관계공무원출석요구및증인참고인채택의건 5. 요구자료검토의 건

의사진행에 대해 위원장님한테 좀더 의사진행을 매끄럽게 또 화합할 수 있는 차원을 모색해 줄지 알았는데 이걸 표결하는 방법까지 갔다는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굳이 궁극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행정사무조사를 하자는 건지, 안하자는 건지, 덮어두자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또 이런 도지사가 결재 시행할 때까지 이미 계장, 과장, 건설국장까지 전부 올라가 결재를 한 사항인데 이걸 출석시켜 질문하나 못할 정도가 된다면 굳이 행정사무조사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결론이 나와요. 우리 도의원들은 돈 100만원 먹었네, 200만원 먹었네 해서 신문에 대문짝같이 나고서 불려가서 모가지가 간당거리고 여기도 현재 두 석이 비고있는 판인데 750만 도민이 잔뜩 들여다보고 있는 이런 엄청난, 이게 2,000억원이 될지 3,000억원이 될지 모르는 이런 사무조사를 하면서 그냥 무심히 넘어간다고 봤을 때 차라리 안할 걸 했다는 이런 후회가 쫓아옵니다. 이점 다시 이왕 선포된 이상 앞으로 이런건 위원장께서 매끄럽게 회의를 이끌어가고 서로 절충 타협 설득해서 좋은 방안 찾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순호 위원님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덮어 나가자고 하는 뜻에서 가결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증인, 참고인을 많이 채택해 가지고 짧은 기간 동안에 다 처리를 못하면 오히려 위원회 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3차회의, 4차회의를 통해서 진행하다 더 필요하다고 느끼면 그때 또 가결할 수가 있습니다. 조사일정은 오늘 확정을 했지만 저희 조사진행기간을 두달로 잡았을 때 한 달이 넘어갔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이것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조사기간 동안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때 미흡하다면 위원회 전체 의견으로 다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이 배부해 드린 제출자료를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 발언해 주실 순서입니다마는 사실 이 자료가 지난 번 1차 회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14일까지 저희 도의회에 제출을 해서 오늘 위원님들 책상에서 받아 보셨습니다. 이 자료를 저도 한번도 검토를 못해 봤기 때문에 아마 다음 3차 회의가 열리는 29일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이걸 전부 검토해 보시고 공부를 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자료가지고 의견이 있으시냐 없으시냐 말씀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줄 압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지금 받아 보셨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습니다마는 의견이 있으시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를 내서 자료가 14일까지 접수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접수가 됐으면 15일이라도 바로 속달로라도 붙이면 16일 정도에는 받아 보실 수 있는 이런 중대한 안건을 처리하면서 뭐뭐 빠졌나 이런 것은 우리가 검토를 하고 심도있게는 못합니다만 대충 훑어보고 오늘 나와서 회의에 임해야 되는 것이 마땅했으나 오늘 회의장에 와서 책상에 놓인 요구자료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 낸 것에 대해서 먼저 제가 알기는 간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몇 분들이 모여서 요구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요구자료에 의해서 답변서가 지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중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으로서는 어떤 사항이 빠졌는지는 현재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간사님들께서 이 사항을 보고 불충분하게 답변온 것은 재요구를 해서 답변을 받아들이고 그 외의 중요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각 당 간사들한테 우리가 요구를 해서 일괄 간사님들이 해서 추가로 요구할 자료는 받아서 바로 돌려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충분히 이것을 검토한 다음에 제가, 다음이 제3차죠, 3차회의에서 심도깊은 이런 토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이다 해서 말씀올립니다.

한동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동진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한 것을 참고삼아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지난 번 1차 회의때 집행부에다가 14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이 자료를 전부 복사해서 이렇게 온 게 아닙니다. 한 부가 14일까지 왔기 때문에 15일, 16일 계속 의회전문위원실에서 이것을 복사해 가지고 이 자료를 만든게 오늘 아침에서야 이게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송부해 드릴 시간적 여유가 도무지 없었다 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렇게 자료가 많지 않고 적은 자료면 즉시 위원님께 송달해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동진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자료 외에는 각 교섭단체 간사님을 통해서 더 추가할 것은 다시 검토해서 요구하라는 안이 있었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음 회기까지는 시간이 있어서 몇 가지 불충분한 서류제출에 대해서 요구하겠습니다. 첫째, 보내주신 자료 29번에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경기도지사 앞으로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하계 58175-362 거기에 덧붙임 서류 '95골재채취예정지협의내역 일부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첨가해서 군부대에서 여주군에 보낸 조건부 동의에 관한 공문서가 몇 종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개발공사에 대해서 추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첫째 당사 정관 및 주주명부 각 1부, 둘째 위치도, 셋째 '95년 5월 31일 현재 시설 및 장비보유현황, 넷째 '95년 5월 31일 현재 기술인력보유현황, 다섯 번째 골재채취업 등록증, 하천골재 중 수중골재, 여섯 번째 최근 3년간 연도별, 지역별, 골재채취 실적, 일곱 번째 공군본부동의서, 여덟 번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아홉 번째 재무제표, 지금으로 기준해서 5년간, 열 번째 출자자별 출자내역과 이사급이상 이력서 사본, 열한 번째 설립이유, 연도별, 손익계산서 이익배당내용, 열두 번째 공사발족이유, 경기도로부터 수의계약받은 사업현황, 열세 번째 사업계획서, 결산서, 수지계산서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단에게 다음과 같이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성과 예산 분석현황, '93년도하고 '94년도분, 진도별, 사업부분별 분석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금차입 및 상환계획현황 '94년도, '95년도분, 셋째 운영기획의 심사분석현황 '94년 1/4분기에서 4/4분기까지, 넷째 주요사업의 감정평가 및 심사분석현황 및 보상심의위원회 개최현황 그리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영개발사업단으로 저희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불행스럽게도 소송서류사본요청에 따른 회신은 '관련자료가 방대하여 사본이 불가피한 실정이오니 필요시는 내방하여 열람하시기 바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건 굉장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박영상씨의 민원문제로 인해서 특혜를 줬기 때문에 이것이 밝혀지지 않고, 저희가 보지 않고는 아마 알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한번 논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호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첨가된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볼것 같으면 32번에 박영상의 재판자료, 이것은 악성민원으로 인해서 고법, 대법에서 행정소송패소판결이 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악의 일종이라 봐도 과언이 아녜요. 악성민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 패소판결된 자한테 남한강으로 해가지고서 수의계약했다는게 납득이 가지 않는데 박영상의 재판자료 고법과 대법에서 패소된 자료를 여러분한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응찰자들에게 5년간 실적사항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것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가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지금 자료요청을 우리가 어디다 하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희 조사위원회에서 직접 가가지고 재판기록을 조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뒤져봐야 할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런 사항들을 집행부에 요구한다고 해서 다 그쪽편에서 발췌를 해가지고 올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집행부에 직원이 하나 조사위원회에 따라 그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가가지고 복사를 해온다고 해도 며칠을 걸려야 할 사항들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하느냐 하는 주체가 우리 조사위원회가 돼야 하는데 어디다 하느냐하는 문제를 조금 생각하셔서 조금전에 김영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열댓 가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지시공문 사본도 빠졌다하는 이런 사항들은 전문위원이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서 전문위원, 이런 사항들은 챙길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보니까 지시공문 사본해 놓고 첨부가 안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챙겨 봐주시고 요구하신 사항들은 지금 다시 저희가 직접 챙겨야 할 문제가 나오니까 이 문제는 회의 후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고 남한강 골재채취와 관련해서 공영개발사업단이 제출한 행정사무조사자료는 우선 김영근 위원님과 고순호 위원님이 추가요청한 자료를 저희가 챙겨서 빠른 시일내에 제출받을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내에 제출받아서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기로 하고 다른 의견이 없으면 자료검토를……. 네. 김영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영개발단에 요구한 자료 중에서 좀 누락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다시 첨가하겠습니다. 공영개발단 내규하고 위원회 심의회 운영상황, 그 다음 설립이후에 자금 운영상황 이것은 자금, 입출금 다 포함해서 회계별 특별회계까지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공영개발단 기구표 지분관계를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영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추가자료들은 아마 조사하는데 필요한 사항이고 또 조사 진행중에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제출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고 또 3차회의 이전에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한 대로 받아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기로 하고 이상 자료검토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순호 위원과 김영근 위원께서 남한강골재채취와 관련한 공영개발사업단이 제출한 행정사무조사자료를 추가요청한 것은 추가요청한 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전문위원과 검토해서 저희 위원회가 챙길 사항은 위원회에서 직접 챙기는 것으로 하고 관계기관이 제출할 사항은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제출케 해서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리도록 하고 자료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균 위원 발언해 주시죠.

그것에 대한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자료요청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니까 요청을 하고 회의를 주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위원장님이 여기에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이 마당에서 우리가 자세를 가다듬고 우리가 성토를 해서라도 꼭 관철시킨다라는 뜻에서 우리가 단식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다는 조건하에서 결의문 채택을 포함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 요구자료를 관철시킬 때까지.

박기춘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 위원입니다. 지금 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집행부의 아직 자료가 당연히 돼야 되겠지만 된다 안된다는 결론도 없는데 여기서 무슨 단식을 한다고 하는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같아서 회의를 이 정도로 해서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집행부에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못할 게 혹시 있는지 모르지만 안됐을 경우에는 그 다음 대책을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앞서가는 그런 얘기는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임성균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도 깊은 뜻이 있으시고 또 우리 박기춘 위원이 발언하신 의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워낙 방대한 자료기 때문에 아마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하는 건데 본 위원회가 원활히 잘 진행이 되고 조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잘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료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남한강…….

위원장님!

네, 말씀하시죠.

말씀 한마디 드리겠는데요. 조사위원회제1차 회의때 불참을 하셨던 위원님이 계십니다. 고은실 위원님이 중국 여성대회에 갔다 오시느라 제1차 회의에 참석을 못하셨기 때문에 오늘 인사를 받았으면 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산회선포 바로 전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더니 이성범 위원이 같은 여주군 출신이라서 걱정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주군 출신 고은실 위원이 중국에서 열렸던 세계여성대회 참석차 1차회의에 불참을 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은실이구요. 농림수산위원회 소속으로 있었고 여주군 대신면 일대 지역에 오래 살고 있습니다. 조금 늦게 합류하였기 때문에 과외공부도 열심히 하고 앞으로의 조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9일, 저희가 제96회임시회 끝나고 이튿날 제3차위원회를 11시에 공영개발사업단 현장 사무실을 방문해서 조사위원회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때 현황청취 및 질의·답변이 있고 골재채취 현장답사하는 일정표가 여러분 앞에 기이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오늘 제출된 자료를 위원님들이 그동안 충분히 공부를 하셔서 또 여기에 첨가되는 두 분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이 분량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언뜻 생각하기는 이 분량보다는 더 많은 분량이라고 알고 있는데 욕심들을 내셔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우리가 소기의 목표를 한대로 도민들이 의혹을 갖지 않는, 모든 의혹을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파헤쳐서 도민 앞에 떳떳하게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길 바랍니다. 남한강 골재채취와 관련 행정사무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