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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해상 의원 발언

제44회 제1차 본회의199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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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이해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훈

조태훈사무과장

사무과장 조태훈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4회 임시회는 최찬용 의원의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11일 소집공고 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군수로 부터 9월 12일 화성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화성군 생활보호 기금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화성군 수도시설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안, 화성군간이상수도 관리 조례안, 화성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 하였으며, 9월 15일 '9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토록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9월 4일 제4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제44회 임시회 회기운영 협의 및 화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심의 하였고, 9월 18일 제44회 임시회 회기중 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 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8월 중순에 내린 집중호우와 태풍 재니스호로 인한 수해피해 상황을 파악코자 3개반 16명으로 확인반을 편성하여 8월19일부터 8월 20일까지 2일간에 걸쳐 관내 수해지역을 현지 확인 하셨습니다. 또한 초선의원 12분께서는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코자 '95년8월 28일 평택시 송탄출장소 회의실에서 지방행정연구원 주관으로 지방의회 운영 연찬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김재엽 의원의 화성군 결산심사위원 두분께서는 8월 29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 '9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상

이해상의장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44회화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44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95년 9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4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제4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하실 의원으로는 우종봉 의원, 기봉서 의원 이상 두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업무보고

14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 운영에 관한 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 '95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4시 30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규엽

이규엽기획실장

기획실장 이규엽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항상 군정발전과 풍요로운 화성건설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하여 주시는 이해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액 규모 52억 가운데 국도비 부담금 및 도비 보조사업. 공무원 인건비 상승 등 필수적 경비가 49억원에 이르러 가용재원은 불과 3억원에 빈약한 재정 실정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199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까지 편성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 하여습니다만, 행정구역 조정으로 인한 세입의 감소로 취약할 재정여건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금 지출 및 주민 편익시설 증액, 공무원 인건비 상승등 필수적 요인이 발생되어 부득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9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오니 심의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94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및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지방세 감소에 따라 중앙 및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소규모 예산이나마 다음과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규모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 1천6백48억7천8백만원보다 93억3천7백만원이 증가된1천7백42억1건5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가 52억9천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가 40억4천7백만원이 증가되어 총 1천7백42억1천5백만원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액은 52억9천만원으로, 세외수입이 29억4천5백만원으로서 그중 순세계잉여금 20억3천1백만원, 이자수입 8억1천5백만원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3억원, 국도비 보조금 18억6천2백만원이 증액되어 이를 반영 하였으며, 지정재원은 20억2백만원으로 지방채 3억원을 기체승인받아 이를 추가 계상하였고, 보조금 사용잔액 14억9천만원, 개발이익환수금 및 부담금등 2억6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만,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지방세 15억1천9백만원과 중복 계상된 양여금 3억원을 합하여 l8억1천9백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의정활동비, 인건비등 4천1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군청사 이전에 따른 토지매입비 12억, 명예퇴직 공무원수당 및 일용인부 퇴직금. 재해보상 급여 1억2천2백만원, 복리후생. 효도휴가비 1억6백만원, 청사개보수비. 지방세 전산용 다기능 사무기기구입. 국고대여 장학금등 17억4천7백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오산시 분뇨위생처리장 운영분담금 2억6천1백만원, 읍.면보건지소 및 진료소 개보수비 1천1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국.도비 변정 내시에 따른 경지정리사업 7억5건1백만원, 축산분뇨 처리사업 5억7건만원,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육성 4천만원 등 13억4천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에 집중 투자하기 위하여 비봉 도시계획도로 8억7백만원, 풍무교 교량가설 7억5천만원,용소리 도로개량공사 4억8천4백만원, 석포-장덕간 도로확.포장 5억, 발안1교 가설공사 2억원등이 증액되었고,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재정손실 보전금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30억원을 도비 상환 조건으로 기재함에 따라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중 10억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가 되겠습니다. 군립 태안도서관에 따른 농지 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7천만원, 독정리동네 체육시설 2천6백만원등이 증액 되었으나,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이취소됨에 따라 8억4천8백만원이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3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10억4백만원, 농어촌 하수도 정비 차입금이자 3천6백만원등으로 15억9천9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등 12억4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1천2백만원을 감액 조정계상 하였습니다. 공기업인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광역상수도 5단계 시설확장 공사비 23억7천4백만원,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2억1천4백만원등 28억1천5백만원이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구역 조정으로 지방세 수입이 감소되어 최소한의 경상비로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급증하는 지방행정 수요와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에는 미흡할 점이 많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해상

이해상의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금일 전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니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4시 40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의회운영위원장

평소 존경하옵는 이해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수군수님과 각 실과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찬용 입니다. 제44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15일자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44회 임시회중 제1차 운병위원회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 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예산안 의결은 지방의회 여러가지 권한 사항 중에서도 매우중요하고 비중있는 업무이니 만큼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도있고 충실하게 심사하여 화성군 예산이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화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이 구성원은 의장을 제의한 전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제44회임시회중 9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상

이해상의장

최찬용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4:44)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 되었으므로 화성군의회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의장이 본 특위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예결위원회는 제2대 개원 후 처음으로 구성되어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많은 의원들이 참여하여 연찬의 기회로 삼는다는 차원에서 이구영 의원, 최찬용 의원, 홍순범 의원, 우종봉 의원, 기봉서 의원, 홍진환 의원, 최지용 의원, 김재엽 의원, 박윤영 의원, 박종길 의원, 박홍준 의원, 안맹선 의원, 안병상 의원, 이재홍 의원, 이정묵 의원 이상 15명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수정안)

14시 45분

조금 전 의결된 의사일정 제2항 제4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선출된 우종봉 의원이 현재까지도 출석하지 아니 했기 때문에 의결사항을 번안하여 긴급히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기 선출된 우종봉, 기봉서 의원을 기봉서 의원, 홍진환 의원으로 변경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제4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기봉서 의원, 홍진환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 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9일 즉, 내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