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공주시출신 오명환의원입니다. 외형이나마 민선시대의 주역이신 심대평지사와 관계 공무원이 배석한 자리에서 도정전반에 걸쳐 평소 도민의 입장에서 하고 싶고 듣고 싶었던 제반문제에 대하여 5대의회 개원과 첫 번째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종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민선시대의 체제를 채 갖추기도 전에 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수해로 인하여 생활의 터전을 잃고 기거하는 집마저 잃어버리고 비통과 절망속에 서 있는 농민과 본 지역구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 해 주시고 찾아주신 농수산위원 여러분과 수해조정특위 위원 여러분, 주야를 불문하고 동분서주 복구에 전력을 경주하시는 심대평 지사께서 도민과 지역구민을 대신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시련과 절망의 상태로 있을 수는 없기에 하루빨리 활기찬 충님을 만들어야 되는 급한 마음에서 심대평지사에게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현실에 서 있습니다. 국가경영 체제에서 지방경영 체제로, 위임행정 체제에서 책임경영 체제로의 변화에 부응하게 우리의 각오와 자세가 또한 바뀌어야 하는 냉엄한 현실에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도민의 다양한 욕구가 해일처럼 밀려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갈등요소가 상존해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와의 갈등요소 또한 존재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심대평지사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위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당 의회에 대하여 산하 공무원이 혹시 민선지사의 위력을 과신한 나머지 의회와 의원을 경시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관찰한 바에 의하면 이런 사례는 벌써 나오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실례로 지난 7월 1일 민선지사 취임식을 축하하기 위하여 식장에 온 도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좌석도 확보하지 않고 초청한 사례도 있었으며 지방신문인 대전일보 9월 6일자 22면을 보면 마치 의원들이 호화의회를 만들기 위한 작태나 부리는 것 처럼 기사화 되어 있습니다. 내용인즉 11억원이란 막대한 자금을 사용하는 것처럼 되었지만 본의원이 실정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기존 사무실 사용단체의 이사비용을 제외한 건물 순수 보수비용은 7억원에도 빠듯한 실정이라는 것을 본의원은 봤습니다. 더욱이 이 발표의 시점에 대해서 본의원이 저의를 의심하는 바는 한참 도민들이 수해복구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이 시점의 문제인 것입니다. 본예산은 이미 지난 4대의회에서 통과된 금년도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본의원의 우려처럼 산하 공무원 중 의회를 경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발상에서 고의성은 없었는지 심대평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의회의 모든 행정과 독립성은 인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민선 지사이신 심대평지사께서는 의회사무처 직원인사에 대하여는 꼭 의회 의장님과 상의하여 의회존중 원칙을 지켜 주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막대한 재산피해를 당한 수해에 대하여 과연 이 수해가 천재로만 책임을 전적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동안 치수사업은 착오없이 관리가 되었는지 또한 보, 다리등의 구조물 설치로 인하여 제반이 붕괴된 사례는 없는지, 본 의원이 수해특위 의원으로 도내현장을 관찰한 바, 하상정리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는 사실과 제방붕괴 현장은 어김없이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곳과 '87년도 수해피해 구간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방범람과 하상정리만 되었더라도 미리 막을 수 있었고, 그로인한 막대한 도민의 재산피해는 줄일 수 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이런 무사안일의 행정으로 도민이 생활의 터전을 잃고 고통과 좌절속에 잠기게 되었다는 것을 지사께서는 잊지 마시고 관계공무원의 복무자세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내 농민이 농업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는 농정을 심지사께서는 어떻게 이끄실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도 수많은 수해현장 시찰에서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농민이 자기가 피땀흘려 만든 벼가 쓰러져 있는데도 묶고 일으켜 보려는 노력과 애착이 없어진 이 기막힌 현실을 본의원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농민에 대한 천시, 농업에 대한 겉치레 농정에서 발생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특색있는 충남농정을 어떻게 시행 하실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금강의 수계인 용담댐이 완공되었을 때 과연 지금과 같은 충남의 상징인 금강이 맑고 푸른 비단같은 강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금강수계에서 용담댐을 막아 전주, 군산등 전북의 식수원으로 활용할 때 본의원이 현장방문 조사결과에 의하면 금강수 유입시에 막대한 감수가 있어 자칫하면 금강이 말라 비틀어진 사강이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중앙정부에 대책을 촉구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결과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본 의원의 지역구에 관한 사항이라 사실은 망설였습니다. 예로부터 유마양수지간이라고 하여 십승지지라 하는 유구는 50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지고 지역경제와 지역 특산품으로서 중요한 섬유공업이 있습니다. 현재도 105개소의 중소기업이 연간 노임살포액 73억원으로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에 새로운 제품개발과 연구에 대한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94년도에도 일본 상인들이 약 500여명이 저희 유구를 찾아와 각 업소를 순회하여 상담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이 영세한 기업 환경상 한 자리에 모여 상담을 나눌 수 있는 장소도 없고 또한 일본어에 능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어소통이 원활치 못하여 바이어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건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방재정의 확보 차원에서 지역특산품으로 지원 육성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 지방화 시대는 재정의 자립도와 공직자의 확고한 가치관, 도민의 애향심이 한데 어우러졌을 때만이 지사께서 선거과정에서 약속하신 제반공약이 이룩될 수 있으리라고 믿으며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 충남은 맑은 물과 푸른 산, 순박하고 정직한 충청인의 기질을 3대요소라고 생각하며, 이 자원을 우리는 아직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 실례로 천안시와 아산시를 비롯한 서해안 역세권은 날로 인구가 팽창하는 지역으로 머지 않아 100만명의 인구가 생활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그 인근에는 편의시설과 휴식공간이 상당히 부족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때를 대비하여 공주북부인 마곡사 지구와 정안일부, 연기군 전의면, 천안시 광덕면, 아산시 송악면 등 광덕산 일대를 도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관광농업과 자연 휴양림등을 개발하면 농민의 소득증대와 도의 재정수익도 많은 보탬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가슴을 활짝 열고 함께 상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지사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심대평 지사,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인본행정은 더불어 존경하고 상대의 가치와 인간 존중에서 비롯되며, 우리는 한 자루의 촛불이 되어 암울한 이 시기에 빛을 밝혀봅시다. 그늘진 곳을 밝혀주고 도민에게 꿈을 만들어 주는 공직자가 되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책임과 의무를 다 합시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모두의 능력과 노력에 대한 시험대에 서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의 위상과 권한에 대한 수많은 내·외의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각오를 새롭게 합시다. 또한 지사와 산하 공직자도 오늘 내 자신의 위치에 충실해 있는지를 다시한번 살펴보고 새로운 각오를 갖추어 주실 것을 촉구 드리면서 위기와 기회는 동시에 온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에 주어진 시련을 새로운 창조의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창조자가 우리모두 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 드리오며 이 자리를 빌어 오늘도 땀 흘려 수해 복구에 전력을 다하는 우리 젊은 국군장병에게도 뜨거운 마음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령시 출신 이시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5대 충청남도의회 개원이후 처음갖는 도정질문에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란 두말할 것 없이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특성을 살려 편안하고 살기좋은 고장을 이룩해 나가는데 그 참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하루아침에 이루어 지리라고 생각치는 않겠습니다만, 헌정사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의 지방자치를 되돌아볼 때 역사도 짧았거니와 숱한 시련과 시행착오를 거쳐오면서 그나마 중단되었던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난 6.27 선거를 계기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개막과 더불어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이 자리를 함께 한 우리 모두는 저마다 막중한 책임과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금번 제96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당면한 문제와 해결해 나가야 될 산적한 과제들을 함께 걱정하고 슬기롭게 타개해 나갈 뿐만 아니라 도정발전을 위해 더한층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에 앞서 우선 지난번 극심한 한해와 수해, 태풍 피해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시름하고 있는 도민들의 고충을 극복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신 도지사를 비롯한 간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교훈으로 삼아 완벽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도지사께서 내건 도정방침 중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고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이룩한다는 인본행정 구현과 공직자가 행정을 잘못하면 그 피해는 도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전제하고 고품질의 행정 서비스와 경영행정을 펼쳐 4,000만이 함께 살고 싶은 우리 고향 충남건설을 이룩해 나가겠다는 큰 의지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몇 가지 물음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6년 새해 국고예산 반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자 준비하고 집행부에 질문요지를 제출했던 시점과 오늘에 이르기 이전에 최근 도에서 생각했던 것 보다는 다소 상향으로 국비가 확보된다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 이미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질문요지 내용을 조금 달리 묻고자 합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충남도 재정여건 및 국고지원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특히 충남도는 도세가 비슷한 전라남·북도보다도 예산규모가 훨씬 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차질이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민선지사 취임이후 도가 정부에 요구한 '96년 새해 국고예산 지원반영을 위해서 도지사 자신은 물론 도의 간부들로 대책반 까지 구성하여 중앙 관련부처를 방문하고 특히 지난 8월초에는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충남출신 국회의원 초청 도정보고회를 가진 자리에서 정치인은 여야가 있을 수 있으나 애향심에는 결코 여야가 있을 수 없으므로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충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국고 예산반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주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자하는 '96년 국비지원 예산 확보 추진상황과 예산반영 전망에 대해서는 이미 어제 본회의장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말미에서 '96년 국고예산 확보전망을 이미 보고 받은 바 있기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물음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전국 시·도 광역 자치단체에서 정부에 요구한 '96년 국고예산 지원 요청액이 재정경제원에서 심의 결과 잠정 결정된 시·도별 반영율은 얼마이고 '95년도 대비 시군별 증가율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도지사가 야당 출신이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해 주시기 바라며 오랜 공직생활과 더불어 본도에서 임명직 도지사까지 재임했던 경륜을 가지신 지사님께 첨언해서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96년 새해 정부 예산안이 정기국회에 제출됨으로 해서 여야간에 의견조정이 뒤따를 것으로 보아 삭감된 예산중 일부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사께서는 도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 속에서 광역 자치단체장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지사께서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6·27선거를 통해서 무려 130여가지의 크고 작은 약속을 200만 도민들에게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사께서 제시한 약속들은 어찌보면 하나 하나가 충남발전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될 사안들이며 언젠가는 충남도민 모두가 한결같이 추구하는 바람이며 달성해 나가야 될 목표라고 생각되기에 지사께서 펼치고자 하는 선거공약이 잘 추진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모든 공약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공약실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임기내에 완료할 사업과 임기중 착수할 사업 그리고 임기중 추진기반을 조성해 나갈 사업으로 구분하여 공약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를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고비들이 너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할지라도 여러 가지의 제약요건과 극복해야만 될 난제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우선은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마련이 시급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사께서 공약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얼마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그 재원조달 방안과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인지 지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외람된 주문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선거공약이라 할지라도 타당성과 효과성, 실현 가능성을 면밀해 검토하여 그 중 일부를 실천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 해서 그나마 열악한 지방재정을 오히려 악화시키거나 훗날 부담을 안겨주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성급한 물음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사의 선거공약 중 두 가지에 대한 복안을 듣고자 하오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서 여성공무원의 증원확대를 위해 인사운영 제도를 개선하고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30%로 늘려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지사께서는 보령시에 대천 수산전문대학을 설립하겠다고 이미 밝힌바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본의원의 출신지역 선거구로서 지역출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며 심지어 수차에 걸쳐 집권여당의 대통령후보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선거공약이기도 했으나 아직껏 해결하지 못한 과제로 남아있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고조되고 있는 사안으로서 대천 수산전문대학의 설립은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는 국가시책과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서 기술인력 확보와 인재양성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본의원은 확신하는 바 지사의 특별한 관심아래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셋째, 지방공무원 교육원의 교육강화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간 5급이상 공무원은 중앙 공무원교육원에서 관리자 과정을 교육하고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도의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해 온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교육에 대한 실적을 평가할 때 그 공적도 많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현대사회가 급속히 복잡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21세기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일응 담당해 나가야 될 공무원들의 대응능력 또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발효됨에 따라서 지방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의 강화와 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아울러서 지난 4월 발효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는 지방 공무원교육 훈련원에 교수제도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교수제도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법령상 교관이라 함은 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자치시대에 걸맞는 우수한 교관을 확보해 나가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며 본의원의 사견으로는 보다 유능하고 우수한 교관을 임용하기 위해서는 도에 가칭 교관임용심사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관에게는 현실에 맞도록 처우개선과 교재연구수당도 재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교관경력을 승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대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월 18일 어제입니다만, 신문보도와 관련해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엄청난 재앙을 입은 이재민들에게 추석을 맞아 보건복지부에서 수해 위로금 명목으로 전파가옥 50만원, 반파가옥 30만원, 침수가옥 20만원씩을 책정해도에 배정되어, 도에서는 각 시군의 피해 상황에 따라서 당해 시군에 이미 대상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도 충남도가 행정착오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수해위로금 수혜대상 579가구분 1억1,500여만원을 누락시켜 수혜를 받지 못한 해당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물의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수혜를 받지 못해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본의원의 출신지역 선거구로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침수가옥의 경우 내집이든 세입자든간에 똑같이 20만원씩의 수해 위로금이 전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세입자들에게는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 해서 곤궁에 처한 이재민들에게 위로는커녕 오히려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상처를 더욱 깊게 해 주고, 정부에서조차 버림받고 있다는 소외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는 이 사실을 사후에 확인하고도 아직껏 뚜렷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당초 누락된 경위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제홍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심대평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96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하게 해 주신 동료의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삼성종합화학 특혜 부정의혹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묻겠습니다. 삼성종합화학은 1990년 7월경에 서산시 대산읍 독곳리에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65만평의 공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 공단내에 5만여평을 도로로 개설, 서산시 소유로 귀속되었다는데 사실인가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본 도로는 사도가 아닌 공로임으로 그 누구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공단구역을 철조망 등으로 조위시설을 하고 도로입구에「바리케이트」를 설치하여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도로는 공유도로가 아닌 사실상 삼성종합화학의 전용도로라고 아니 할수 없는 바, 지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본 도로가 명실상부한 서산시 소유도로라면 당연히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의하여 도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있다는데 지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동 도로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였다면 그간의 부과징수액을 연도별로 이를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지 아니 하였다면 현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 도로의 토지 평당 가격이 30만원 이상으로 호가하고 있습니다. 도로 면적 5만평의 가액이 약 150억원에 달하며 '90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의 사용료 불징수로 시 재정에 그에 상승하는 금액이 손실되었다고 할 수 있을뿐더러 불연이면 당초부터 계획하에 동 도로 5만평의 소유권은 서산시에 귀속시켰다라는 의혹을 시민들이 제기하고 있으니 이에 대하여 지사는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도내에 9개소의 골프장 중 도고골프장을 제외한 8개소가 심지사가 재임시인 '89년부터 '90년도까지 1년간에 허가 되었는 바, 8개 골프장에 대하여 토지개발부담금 즉, 개발이익 환수금 부과총액, 징수액, 미수액은 각 얼마나 됩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개발부담금은 169억원이고 납부금액은 35억원으로 134억원이 미수금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5년이 경과토록 징수가 24%에 불과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징수부진의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미수금에 대하여 재산의 압류등을 하여 강제징수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골프장 취득세가 '94년도에 81억원중 단 1억원만 징수되고 80억원이 미수되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었는지 지사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특히 목천 소재 우정골프장은 독립기념관의 존엄성이 훼손된다고 이 곳을 찾는 시민들의 빈축이 일고 있을 뿐더러 본 골프장은 문화재 보호구역내에 위치하여 허가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허가하여 그 허가과정과 개발부담금의 징수가 부진한 것을 들어 비리에 의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데 기인한다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사는 앞서 말한 서산의 삼성종합화학 부지 조성 과정의 의혹과 골프장 조성 의혹에 대하여 민선지사로서, 특히 허가를 한 지사로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여 비리의혹을 깨끗하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 인사행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인사행정은 공정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6·27선거후 이번 도청 인사를 보면 심지사와 관계가 깊은 학교 및 공주지역 출신과 선거공로자가 대거 중용된 것이 엿보이며, 인본행정을 도정방향 제일주의로 꼽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연과 지연에 얽혀 인사를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공직사회에서 불평이 많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또한 정실없는 인사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에 인사위원회가 있는데도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권자가 독단으로 한 것은 인사위원회의 존재가 유명무실한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하여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도정을 당정협의에 의하여 원활히 수행하겠다고 심지사는 말씀하였는데 현재 우리나라 정당체제는 4당 체제로서 집권당인 민주자유당과 제1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 제2야당인 민주당, 제3야당인 자유민주연합이 있는데 이 4당 중에 어느 정당과 당정협의를 하신다는 것인가 명확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이것으로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여군 출신 강창구 의원입니다. 지난 8월 뜻하지 않은 수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을 손실하고 시름에 젖어있는 주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수해지역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처음 도 의회에 진출한 본의원에게 도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해 복구작업에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시대의 발전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심대평 충남지사를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목표, 수해복구 지원대책, 민선 도지사, 시장 군수에 대한 인수인계 사항, 백제문화권 개발, 농촌문제 지역개발계획 수립등 여섯가지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도정목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도정목표로 "4천만이 와서 같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로 정하셨는데 본의원은 공감하고 있으며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제일주의 행정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6월 27일 중요한 경험을 했으며 완전 지방자치는 지방의 행정, 경제면에서 큰 변화를 몰고 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본인이 속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실·국의 업무현황을 보고 받았는데 지 사님이 정한 도정목표가 업무의 구석구석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업무」중"도지사 공약실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정도인데, 도정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 되어야만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정의 철학으로 삼아야 한다고 또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고는 충남도청의 공무원들이 지사님과 똑같은 가치관을 공유했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충청남도 공무원들에게 도정목표의 가치관 공유를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지난 8월 26일 불어온 태풍"제니스"수해에 대한 복구와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달 25일과 30일 등 모두 4차례의 폭우와 태풍 제니스로 인해서 사망·실종 26명, 296농가의 닭 123만 마리 폐사, 건물파손 및 침수 7,656채, 각종 가축 156만 마리의 폐사, 농경지 유실·매몰 1,106ha, 도로 교량 침수 942개소등 2,774억원의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87년 부여·서천지역의 홍수에 이은 대재난이기도 합니다. 농업은 자연과 가장 가까운 산업이고 그래서 다양한 자연재해에 대해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재해를 입은 농가가 즉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적장치"는 농업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달의 대재난에 대하여 아직까지 농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복구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정부의 재해 농민에 대한 지원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87년 홍수 때에도 항구적인 대책을 세운다고 하였지만 그후 특단의 대책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와같은 재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행 "농어업 재해대책법"이나 "풍수해 대책법"에 의한 지원으로는 농민들이요구하는 적절한 수준의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충남도청의 별도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지역경제국의 업무보고를 보면 중소기업을 위하여 "충남신용보증조합"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어민들을 위하여 미국, 일본등에서 이미 50년 이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농업재해보험제도"를 농협공제사업이나 보험회사와 연계해서 충남도청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도지사, 시장, 군수의 인수인계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주민선거에 의하여 순수 민간의 지사, 시장, 군수가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사, 시장, 군수를 임명하여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징책집행의 오류나 주민복지와는 관계없는 전시행정을 많이 수행하여 왔었습니다. 앞으로는 현장중심의 생활민원개선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고 밀실행정에서 공개행정으로 바꿔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번 6·27일 선거결과로 지사, 시장. 군수의 사무인수인계가 이루어졌을 것인데 그 과정에서 민선 지사, 시장, 군수로부터 문제점이나 시정할 사항으로 지적된 내용이나 후임자가 인수할 수 없는 사무나 행정계획은 없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면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고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백제문화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제문화권 개발은 참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금년 1월 24일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를 개소하는 등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충력으로서는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충청인의 긍지와 자존심으로 백제역사를 재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에 대하여 크게 본의원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본의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역사재현촌」과 「연구교육촌」을 만드는 일과 병행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백제문화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 즉 "백제문화 전승교육"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정수이며 찬란한 꽃을 피웠던 백제문화가 전승되지 못하고 있음은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은 세계적으로 하면서도 해동은 지방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화는 우리 고장 문화를 철저하게 전승 보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남도청이 중심이 되어 학생, 사회인을 중심으로 찬란한 백제문화를 교육시킬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고속철도 노선이 한번 확정되면 바꿀 수 없는 것이고 백제문화권의 중심인 공주 - 부여를 통과하는 노선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호남고속철도 노선이 한번 확정되면 바꿀 수 있는 것이고 백제문화권 개발이 이루어 진다해도 개발의 의미가 축소되는 것입니다. 또한 관광산업을 흔히 "굴뚝없는 산업"으로 21세기 미래산업으로서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백제문화권을 관광상품과 연계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용역기관에서 검토중인 제2안 노선이 채택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충청남도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농업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은 산업의 40%이상이 농업입니다. 그런데 WTO체제 출범으로 농업존립자체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단기간 내에 농업경쟁력을 높여 나가야만 하는 절대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농민단체를 운영해 오면서 느끼고 생각해 온 것은 농업문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농민, 개개의 혼자 힘으로는 경쟁력을 높이며 성장산업으로 발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첨단기술 농업시대이고 농업에도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살아남기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농업문제 해결의 기본바탕은 자율과 경쟁, 공개절차에 의하여 추진하되 지방자치단체, 농민, 농민단체 등이 합심해서 지역농업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걸림돌을 헤쳐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민신문에 의하면 지난 8월 18일 경남양산군수는 「세계화 창령농업 지도자교육원」에서 "지역농업개발 민·관 합동교육"을 실시하여 지역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8월말 현재 경기도 여주군 등 11개 시군이 교육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민·관은 내고장 살림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충청남도는 시군으로 하여금 이러한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조정 지도할 계획이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남지역도 농업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 소비자들은 안전하고 품질좋은 농산물을 원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존은 인류생존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건강한 농업은 곧 건강한 생명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환경도 보존하고 도정목표인 4천만이 살고 싶은 곳을 만들며 소비자들의 기호에도 부응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환경보전형 농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충청남도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농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농업행정의 조직과 인력등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합 시군에는「농정국」을 설치하고 여타 시군에는「농정기획계」를 신설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선거를 통하여 우리지역 주민들은 우리고 장의 숙원사업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깊게 생각하고 있으며 충남도청은 이러한 주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전략과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지방시대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결같이 그 운영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경제신문 '95년 9월 7일자에 의하면 한국능률협회는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SOC사업 종합컨설팅을 해 준다고 보도한바 있습니다. 특히 사업개발 뱅크 추진방식은 제3섹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민간단체들이 우리의 행정보다 앞서 간다고 생각되는데 충청남도의 여러 가지 개발계획에 이러한 민간단체의 서비스를 받을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6개항에 대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고 끝으로 다가오는 추위 이전에 군·관·민 모두 힘을 합쳐서 수해 복구 작업에 최선을 다하여 어느 해 보다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재삼 당부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유인석입니다. 첫 단상이라 익숙치 못한 질문이지만 바른 도정을 바라는 모든 도민들의 소망임을 감안하시어 경청하신 후 도지사의 진실된 답변을 당부 드리며 몇 가지 도정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천수만 AB지구 어민 보상 민원이 16년째나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목민관인 도지사의 의지에 관해 묻겠습니다. 천수만 AB지구피해 어민 보상투쟁 민원은 사업시행 주체인 현대건설을 상대로 지난 '79년부터 발생된 충남도내 최장기 민원입니다. 대부분 해결되고 이제는 소위 C등급으로 분류된 4,360여 가구 관행어민들의 피해 보상 문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보상에 소요돼야 할 총 금액은 약 40여억원으로 수조원의 가치를 지닌 5,000여만평의 매립토지를 조성해 낸 현대재벌로써는 성의만 있다면 크게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대측은 '86년 5월 충남지사와 보상 협의한 이후 '91년 10월 보상지침 제정, '92년 2월 보상계획 공고, '93년 9월 성실 이행 각서 등으로 어민들만 속이며 지금까지 보상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16년간이나 재벌기업에 농락당하고 있는 피해 어민들은 목민관인 도백이 마땅히 살펴야 할 충남도내 백성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도백들은 강건너 불구경 하듯 영세어민들의 생존투쟁을 남의 일처럼 안일무사하게 쳐다만 봤습니다. 그동안 왕래된 문서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유감스럽게도 충남지사가 우리 도민편이기보다는 오히려 현대측에 유착돼 왔다는 오해마저 낳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92년 10월 14일 충남지사가 해당 시장 군수에게 전문으로 지시한 문서내용에 따르면 현대측과 어민대표, 군수등 당사자간에 합의된 보상지침을 개약하여 보상의무자가 수권자인피해 어민들과 동등한 지위를 갖도록 현대측 요청을 당일로 수용해 준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루동안에 전언 통신문을 통해 개약된 보상지침은 오늘까지 보상민원을 지연시킨 결정적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을 도지사께서는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어민피해 보상민원 해결을 위해 앞으로 취해야 할 도지사의 솔직한 의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일찍이 경영행정을 피력해 온바 있습니다. 도민들의 정당한 권익을 찾아주고 정당한 소득을 안겨주는 것도 백성들을 돌봐야 하는 목민관의 도리이고 평소 지사께서 주창해 온 경영행정의 일환일 것입니다. 둘째로, 서해상에 설정된 현행도계는 정당하다고 보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상도계는 조업구역을 설정하는 어민들의 법선이기도 합니다. 지도를 펴놓고 보면 충남도 서해안 해상경계선이 특별한 이유없이 주머니형으로 좁아져 있습니다. 365일 육지에서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체감되는 일이 아니지만 어업이나 선박등 해상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겐 이해가 민감한 경계선입니다. 특히 얼마전 경상도 앞바다에서 부터 몰려오기 시작한 멸치잡이 선단의 해적행위 사례는 해 상 경계선의 법적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 해상도계를 바로 잡을 경우 새로 편입되는 도서 및 인구수도 늘어야 우리 도세 신장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같이 불합리한 해상도계를 바로 잡기 위해 국립지리원 등 관계 요로에 시정을 건의 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불합리하게 지정된 태안해상국립공원 구역을 재조정하든가 현행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는 없는지 지사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내고장의 자연경관을 자원화 시킨다든가 내고장의 자연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는 절대로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립공원이란 미명아래 해당지역 어민들이 입어야 하는 생업활동 및 경제활동제약 손실은 대단히 큽니다. 지난해의 경우 공원 구역내에서 15건의 어장개발 신청민원이 충남도에 접수되었으나 공원관리공단측의 협의 거부로 충남도 수산행정에 차질이 야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공원법상 공원구역 내에서의 어장개발 면허발급시는 반드시 공원관리공단측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내세워 공원관리공단측이 어민들의 어업활동이나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등 때로는 횡포비리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관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돌아와야 될 이익은 고사하고 불이익이 돌아오거나 경제활동에 위축요인으로 작용된다면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잘사는 어촌의 환경이나 해산물이 퐁부한 바다의 경관도 관광자원이라고 볼 때 어민들의 경제활동이나 어장개발 사업을 막는 공원관리공단측의 횡포는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다고 봅니다. 가로림만 입구에서 안면도 끝까지 바다 290㎢, 육지 39㎢ 등 약 329㎢의 충남 서해 바다 천혜적인 황금어장에 정부는 '78년 10월 어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선을 그어서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했던 것입니다. 내무부산하 섭생단체인 국립공원 관리공단측은 공원구역내 10여개 해수욕장 등 전체 공원지역을 찾는 서해안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입장료 수입만 챙겨 가고 있습니다. 더욱 불합리한 것은 공원구역내 개발 책임 및 환경관리책임 등의 업무는 우리 도가 맡고 있는 것입니다. 연간 수백만명씩 찾아드는 입장료 수익을 공원관리공단측이 가져가고 수십억원씩 개발비 투자부담은 우리 자치단체가 떠맡고 있습니다. 지난 '94년도의 경우 충남도가 국비 포함해서 국립공원 개발사업비로 지원한 예산은 36억1,500만원이나 되었습니다. 내고장 관광자원을 엉뚱한 단체의 돈버는 수단으로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매년 수십억원씩의 재원까지 우리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방화 시대의 자치개념에도 상치된다고 봅니다. 또 공원구역이라는 이유로 어민들의 생업활동이 규제당하거나 경제활동의 제약요인이 있는 것은 국민소득 정책이나 국가경제 발전정책에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원도 관리보전 될 수 있고 어민들의 생업 활동이나 경제활동도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립공원구역을 기존의 어장 해역 밖으로 재조정하든가 공원구역을 축소조정하고 공원 관리체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시켜 개발투자 및 환경관리 체계를 일원화시키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사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96년도 공원구역내 어장개발계획 추진내역 및 해당국립공원 개발사업에 지원되는 예산규모는 모두 얼마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실권은 중앙에서 틀켜쥐고 있으면서 껍데기만 이양받은 지방자치 생색내기 행정사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청에서도 산하 시군에 껍데기 사무만 이양하고 실권을 틀켜쥐고 앉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라는 대의명분을 의식해 형식적인 행정행위는 중앙에서부터 시·도로 밀어주고 개별법, 특별법, 대통령령, 부령, 지침등으로 실권은 중앙정부가 그대로 틀켜쥐고 있는 사항들을 실·국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에서 일선 시군으로 이양된 똑같은 사례들도 실·국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권위주의적 미련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지 사의 의견과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번째는, 육로 교통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해상교통로 개발의지를 묻겠습니다. 한계에 다다른 육로 교통의 해결을 위해 적지와 여건에 맞는 해상교통 수단개발이 시급합니다. 우리는 짜증스런 육로 교통수단의 한계를 체감하면서도 새로운 교통수단 개발엔 소홀했습니다. 특히 우리 충남은 수송수요 주종지역인 수도권을 연결할 수 있는 서해안 해상교통 요지와 천혜적 조건을 갖춘 항·포구들이 많은데도 개발이 외면되어 왔습니다. 도내 제일의 교통난 극심 지역인 서산, 태안지역의 경우 지형상 서해상이 돌출된 반도로 수도권을 왕래하기 위해 빤히 인천까지 건너다 보이는 90㎞거리의 바다를 사이에 두고 2백여㎞씩이나 육로를 돌아 다녀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동차 증가 대수가 도로의 수용한계를 넘어선데다 운송수요가 높은 각종 산업시설들이 서해안 시대를 타고 계속 늘어나 최근에는 교통지옥의 표본지역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태안지역 주민들은 편도 평균 3시간이면 통행가능한 수도권 교통사정이 최고 10여시간 씩이나 소요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서·태안에서 수도권에 운행되는 여객 버스만도 매일 6백여대를 비롯해 소형 승용차 1만여대가 왕래되며, 피서철에는 매일 2만여대씩 각종 차량이 붐벼 새로운 교통수단 개발대책이 더욱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태안지역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 및 한계에 이른 도로교통 사정 해소책으로 본 의원은 옛 구도항 재개발 사업을 건의합니다. 가로림만 내부에 위치한 서산시 팔봉면 호리 구도항은 서·태안지역의 중심지역에 위치한데다 50년대까지 해상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수도권 연계 여객수송 항구였습니다. 구도항이 개설될 경우 수도권과의 거리도 현행 육로 교통거리보다 1백여㎞나 단축되고 최신형 쾌속정을 운항할 경우 인천항까지 소요시간도 2시간 미만대로 단축될 수 있다는게 인천항 여객선 터미널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특히 여름철이면 6백만 8백만명씩 태안반도 10여개 해수욕장으로 불리는 피서 인파를 비롯, 국립해상공원을 찾는 4계절 레저인구 수송에도 큰 몫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몫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대규모 화학공단이 입주되면서 대산에 수도권 유입인구가 증가되자 인천 대산간에는 이미 1일 1회씩 인천항 소재 왕령해운소속 50ｔ급 여객선이 운항돼 도로 교통난 해소에 한몫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계에 이른 서해안지역 도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사께서는 위치와 여건이 적합한 구도 여객전용 항구 개발사업을 추진해 볼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강창구 의원의 질문제목과 같습니다만, 내용이 틀리기에 백제권 개발사업계획에 대한 추가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백제권 개발사업은 한마디로 화려했던 우리 조상들의 문화와 정신을 재현하여 지혜가 뛰어났던 우월성을 널리 알리고 지방화 시대를 맞아 특색있는 주민욕구를 총족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예산조정권을 틀켜쥐고 있는 중앙정부측의 관심이 퇴조되고 있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국고지원 차질등 당초계획대로 추진이 어렵게 될 전망보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또 계속되는 경기침체등의 영향으로 백제권 개발사업을 비롯한 도내 대규모 시책사업들이 민자유치 부진등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는 여론들입니다. 따라서 백제권 개발사업이 민자유치실패로 중도 하차하거나 당초 목표시기보다 지연될 것이 라는 우려도 높습니다. 지사께서는 당초 발표된 계획대로 총사업비 1조5,000억원 중 중앙정부가 지원키로 된 2,600억원이 2001년까지 차질없이 지원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중앙정부의 지원약속이 틀림없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복잡 미묘한 4체제와 지역적으로 형성된 정치적 정서가 예산 조정권을 틀켜쥐고 있는 중앙정부나 집권 여당측을 자극해 당초 약속된 예산지원 규모를 축소시키거나 지원거부 등의 농간을 부릴 수도 있을 것이란 예측도 있는데 지사께서는 이럴 경우 백제권 개발계획을 수정할 것인지 아니면 대체자원 조달계획을 마련해서 계속 추진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만약의 경우 대체자원 조달계획을 갖고 있다면 그 낭비를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총 사업비의 64%에 해당하는 9,400억원을 민자유치로 조달할 계획인데 지금처럼 주변의 미비한 기반과 복잡한 행정절차에서 과연 그 엄청난 규모의 민자유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묻습니다. 안면도 관광단지 조성사업도 총사업비 2,163억원중 2,007억원을 민자에 의존한 계획이나 착수된지 5년째 된 현재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민자업체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사께서는 안면도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지,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서신다면 그 배경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충남도 재정절서가 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산사무가 행정의 기울이라고는 하지만 편법 집행예산이 많다는 여론들입니다. 판단하고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집행부 수장인 지사뿐입니다. 편법이 불법은 아니더라도 정상일 수는 없기에 도민들의 혼돈도 가중될 수 있습니다. 재정질서가 흔들리면 오해와 유언비어로 도정질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 지난 2월 회계연도말 결산결과 35억원밖에 발생되지 않은 순세계 잉여금을 '94년 10월에 확정된 '95년도 당초예산에 270억원이나 계상 집행됐는지 그게 정상적인 예산편성으로 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세계잉여금 항목에서 235억원이나 발생된 부족액은 어떤 항목에서 어떤 방법으로 충당 됐고 , 무엇 때문에 그토록 무리만 예산을 편성했어야 했는지 지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서는 최근 충남도의 1천억원의 기채설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진위를 밝혀주시고 사실이라면 무엇 때문에 기채하고, 충남도가 짊어진 지금까지의 부채 누계액은 모두 얼마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진실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도에서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과 각종 안건심의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난 8월 16일부터 8월 17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금년도 도정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도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관심표명과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고 충원해 주신데에 대해서 도지사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개원 3개월째를 맞이하면서 내년도 국고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라든지 수해 복구대책등 산적한 도정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당면한 도정과 앞으로 우리 충남도정이 추진해 나가야 할 문제에 대해서 함께 걱정을 하시면서 발전 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하나하나 개선하고 보완하여 도정업무에 착실히 반영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금년도에 각종 계획된 사업들이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시 다짐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명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또 있다면 그러한 대처방안과 지방의회 위상문제, 치수사업 시설관리의 부실과 관련한 관계공무원의 복무자세 문제, 농업에 대한 겉치레 농정의 문제, 용담댐 건설후의 금강의 영향문제, 유구 섬유공업 지원시책 육성에 대한 견해, 그리고 광덕산 도립공원 지정문제 등 7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들 몇가지 답변을 드리고 보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 해 주신다면 실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의원님께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국가 경영체제에서 지방 경영체제로, 위임체제에서 책임경경체제로 전환된 것과 관련해서 광역 지방정부, 기초 지방정부와의 갈등요소 등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자치단체장의 출범이후에 이른바 NIMBY, PIMBY로 불리는 지역이기주의 현상으로 인해서 아직 우리도에서는 두드러지게 표출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전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 처리문제등 지역간의 갈등과 마찰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는 자치단체간 분쟁 요인을 미리 파악해서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고 막을 수 있도록 실태파악 및 자료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이미 구성되어 있는 6개의 행정협의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서 도와 시군에서 해결해야할 사항은 적극 대처토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앙과의 갈등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취임한 이후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지사라는 것은 국익과 지방이익을 조정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갈등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해 나가고 지방정부와 우리 기초자치단체간의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조정자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서 갈등이생기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농민에 대한 천시농업의 겉치레 농정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충남농정의 특색있는 추진방향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특색있는 충남농정의 추진방향에 대하여는 우선 우리 농업과 농어촌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누구 못지 않게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의 당면한 과제는 농어민이 의욕을 가지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득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과 유통·가공과정에서의 부가자치 창출, 경쟁력 있는 유망 작목의 개발등이 시급하다고 보고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을 누구나 와서 살고 싶어하는 질 높은 삶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농민이 생산에 전념하여 질 높은 농산물을 만들어 내면서 지방행정과 농어민 단체가 조직적으로 유통과 판매를 전담하여 국내외 시장을 개척해 나감으로서 농어민이 안심하고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인본행정적 견지에서 농어민후계자 양성과 전업농 육성등의 농어업상의 후계인력 확보와 함께 농어촌의 문화, 복지적 측면에서도 주택개량등 생활환경의 개선과 교육, 문화여건 개선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양과 질이 조화를 이루는 농어촌 투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다방면의 농정방향은 이미 프로 농어민, 농정의 유통판매촉진, 생활 기반시설 현대화 등 농어촌 활력화 10대 시책으로 집약되어서 현재 천안 농수산물 종합물류단지 조성과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 복지 농어촌 시범마을조성, 마을단위 주산작목 축제육성 등 그 구체적인 100가지 실천사업을 실무작업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중앙정부의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비와 농어촌 특별세 재원등을 포함해서 내년부터 '98년까지의 농어촌발전 3개년 계획을 각 분야별로 또 연차별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농정추진을 위하여 중요사업에 대한 사전 투자심사 분석과 사업추진과정 및 사후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시스템도 정착을 시켜서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면서 사업현장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는 농어민에게는 사업지원을 늘려나가고 정부의 지원만을 의존하고 있는 농민들에게는 오히려 사업지원이 잘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에서 농어민들의 사기를 올리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직접 농어민의 농사현장에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해결해 주는 방안도 함께 찾아나갈 것이며 그리고 지역농정의 현장서비스 확대시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의원님께서는 앞으로 전개될 서해안 시대 인구증가에 따른 편익시설과 휴식공간 부족을 지적하시면서 공주 마곡사와 천안 광덕산 일대를 도립공원으로 지정 활용하는 문제와 용담댐 건설에 따른 금강수계에 미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등을 물어주셨기 때문 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립공원으로 지정하자면 자연공원법에 명시된 지정기준에 맞아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자연의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야생동물들이 서식하고 지형의 경관이 수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문화재,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서 보존의 가치가 있어야 하며 각종 산업개발에 의하여 지형의 경관이 파괴되지 아니하고 파괴될 우려가 없어야 하며 지역별로 균형적인 배치와 국민의 공원탐방 권역을 고려하고 국·공유지 면적이 사유지 면적보다 많아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국·공유지 면적이 사유지 면적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는 계룡산, 태안 해안국립공원등 국립공원 2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이것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둔산, 칠갑산, 덕숭산 등 3개소의 도립공원이 지정되어 있어서 해당 시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공원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재산권행사 등 행위제한과 규제를 받고 있고 공원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곡사 주변과 광덕산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도립공원 지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용담댐건설로 인한 대청호 수질에 대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는 그동안 대전, 충남북을 중심으로 꾸준히 문제제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대전, 충남북에서 추천한 학계 전문가인 충남대학교의 왕창근교수등8명에게 용담댐 건설이 하류 수질 및 수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여 지난 3월 2일 용역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용담댐 하류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고 용담댐 건설로 인해서 하류 하천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갈수량 초당 2.2ｔ을 상회하는 초당 5ｔ을 방류함으로써 평균적으로 유입수량 증가와 2010년을 기준으로 할 때 댐하류의 갈수기 수질을 BOD 기준으로 3.41에서 2.91ppm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오히려 수자원공사측에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제점이 예견될 시에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맑고 깨끗한 금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오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수해 피해에 따른 공무원 복무관련 문제와 의회와 집행부간의 위상문제 그리고 유구 섬유공업 제품의 지역특산품육성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과 내무국장, 그리고 지역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시우의원님께서 '90년도 국고예산 반영 추진상황, 그리고 지사공약실천사항, 수해 위로금 지급과 관련해서 대천지역의 피해주민 누락경위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실·국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원님께서는 내년도 예산확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재경원에서 심의한 결과 저희들이 어제 기획관리실장이 보고 드린대로 비교적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지난 해 보다는 나은 수준의 재정지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회의 예산심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하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리고 자세한 수치상의 보고는 기획관리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지사의 선거공약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예견된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공약사업 추진에 필요한 총 사업비와 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견해, 공약사항중 여성공무원 채용확대 방안과 대천 수산전문대학 설립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지사 공약사항은 저희도의 소관부서별로 실천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물론, 도지사 공약실천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공약사항의 내용을 점검하고 추진가능한 사항, 또 추진이 어려운 사항들을 나누어 내겠습니다. 그리고 기간별로 1년 이내에 마칠 수 있는 사항, 또 2년, 3년 임기내에 마칠 수 있는 사항, 임기 이후까지 추진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필요한 계획들을 수립하도록 조치를 해 놓고 있고 현재 10월 중순경에 작업이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사업비와 재원조달 방안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10월 중순에 서면으로 우선 이시우 의원님께 보고드리고 여러 의원님들께도 소상하게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공무원 채용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제가 선거기간 동안에 여성공무원의 수를 30%로 늘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고 여성 공무원들이 맡아 나가야 될 직책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직책을 부여해서 여성공무원들의 역할을 확대시켜 나갈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선거공약 사업 실천 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함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천 수산전문대학 설립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교육부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의원님 이상의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수해 위로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보령시에 수해주택 파악 과정에서 침수한 가옥의 세입자에 대한 조사가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9월 14일날 저희도에 최종적인 피해조사 확인과정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현재 보령시에 지시를 해서 이 수와 그 피해 내용에 대한 확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인이 되는 대로 추가로 지원을 해 주도록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사환경국장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지방공무원교육원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교육원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하제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제홍 의원님께서는 삼성종합화학 건설과 관련한 특혜 부정의혹의 문제 그리고 골프장조성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 당정협의와 관련된 사항등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주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실무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실·국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의원님께서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 도내 8개의 골프장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금에 관한 문제와 현재 운영실태등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부담금은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의 부과는, 현재는 법적으로 개발이익금의 50%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먼저, 도내의 8개 골프장 중에서 토지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목천에 소재한 우정힐스골프장에 대해서는 '94년 2월 8일자로 9억7,200만원을 징수, 완료하였고 연기군 전의면에 있는 엑스포 컨트리골프장은 사업완료후 개발이익이 없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천안 광덕외 5개소에 대하여는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직 골프장 건립이 완료되지 않아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골프장에 대하여는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개발이익금 발생여부는 정확히 산정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거,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89년 이후에 신규로 허가된 코오롱, 이것은 우정힐스입니다. 엑스포, 영진레져, 병천레져, 천안레져, 대둔관광, 광진개발등 7개 골프장으로부터 총 169억5,000만원의 지역발전협력금 기여 약속을 받았고, 코오롱 골프장으로, 이것은 개발부담금부과와 별개의 것입니다. 이것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내용과 달리 지역발전협력금으로 자발적으로 기여하기로 한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코오롱 골프장으로부터 현금 20억원, 현물 10억원등 30억원과 엑스포골프장으로부터 현금5억원등 총35억원을 기여 받았습니다. 나머지 134억5,000만원을 어음으로 보관하고 있는 사유는 사업착수 시점과 회원권 분양완료 시점에는 현금화하기로 사업주와 우리 도간의 협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공사가 완료된 엑스포골프장은 총25억원 중 잔여액 20억원은 남부기일이 '95년 11월, '96년 6월, '97년 6월, '98년 6월로 각각 지정된 어음으로 보관하고 있고, 아직 사업착수가 안된 영진레져, 병천레져, 천안레져, 대둔관광, 광진개발 등 5개 골프장분 114억5,000만원은 납부기일이 사업착수 시점과 회원권 분양완료 시점으로 설정된 어음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발전협력금은 그 성격이 사업주와 우리 도간 협약에 의한 자발적 기여금으로서 조세와 같이 미납시에 재산압류등 강제징수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사업착수 또는 회원권 분양완료등 협약조건이 총족되는 시점에 사업주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엑스포골프장의 취득세 납부 상황을 말씀드리면, 엑스포골프장의 취득세는 총 80억3,400만원으로서 '94년에 2억3,400만원, '95년에 2억4,000만원 총 4억7,400만원을 납부하였고, 현재 미수액은 가산금을 포함해서 79억3,800만원입니다. 체납사유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정부의 여신규제 강화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영자금 융자가 어렵고, 골프장의 회원권 분양실적이 13%로 저조할 뿐만아니라 영진건설의 부도사태로 재정사정이 더욱 악화된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골프장의 전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이미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납된 지방세 징수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골프장 재정이 나아지는 대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내 골프장에 대한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관내에 총 골프장수는 11개소로, 운영중인 것이 3개소, 공사중인 것이 1개소, 미착공된 것이 7개소입니다. 이 중에 운영중에 있는 골프장은 도고골프장을 비롯하여 '93년 5월에 개장한 우정힐스 골프장과 '94년 11월에 개장한 엑스포 골프장이며, 공사중인 골프장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시공하고 있는 천안 상록골프장이 '96년 2월 개장을 목표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사업은 승인이 되었지만 아직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곳은 7개소로서 착공하지 못한 이유는 경기침체라든지 허가업체의 자금동원 능력 부족등입니다. 현재 운영중에 있는 3개소의 골프장도 도고골프장을 제외하고는 골프경기 침체로 회원권 분양이 저조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목천면 소재 우정힐스 골프장 승인과 관련해서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독립기념관의 정문앞에 위치해서 그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도에서도 이런 문제를 예상해서 승인 당시에 당시의 문화공보부와 독립기념관 그리고 환경청 등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당해 기관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허가를 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독립기념관 경내나 주변은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닙니다. 개발부담금도 지난 '94년 2월 8일에 9억7,2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사업승인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문화재 보호법등 29개 개별법에 의거해서 위배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승인을 해야 하는 사안으로서 승인과 관련한 특혜나 의혹은 없습니다. 또 있을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91년과 '94년에 실시된 감사원의 정기 감사시에 골프장에 대한 정밀감사를 받은 바 있고, 지적사항이 없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의 당정협의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당정협의를 원활히 수행하겠다는 것이 어느 정당과 당정협의를 하겠다는 것이냐? 그리고 제3야당인 자민련과 당정협의를 한다고 이해되는데 도 인사행정을 당정협의에 의해서 시행했는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에는 여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여야가 있을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소신 때문에 지난번 8월초에 있었던 국회의원 도정보고회 때도 여야의원이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었고, 이번 수해복구와 관련해서도 제가 4당을 모두 함께 방문하여서 협조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을 이끌어 가면서도 제 이러한 소신은 변함없이 지속되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우리 충청남도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누구와도 만나고 누구와도 협의를 하고 누구에게도 협조를 받을 생각으로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와 관련해서는 도지사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인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의 1만6,000여 공무원이 도지사를 보고 저와 함께 도정수행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행정을 맡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행정과 관련해서는 당정협의 대상이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삼성종합화학과 관련된 문제와 보다 구체적인 도 인사행정과 관련된 지적제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과 내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창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 충남 공무원들의 도정목표의 가치관 공유 추진문제 그리고 수재농민에 대한 지원책의 구체화와 농업재해 보험제도 문제, 수용문제 그리고 민선시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야 될 사항들이 혹시 없었는지? 하는 문제, 백제문화권 개발문제 그리고 농업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대책과 지역농업 개발계획의 수립문제, 지역발전계획 수립의 민간두뇌의 활용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여섯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국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원님께서 우리도의 도정목표인 4,000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에 대해서 공감을 표명하시면서 도 공무원들에게 도정목표의 가치관 공유를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강의원님께서 전체 도 공무원이 지사와 가치관을 공유해야 한다고 지적해 주신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7월 1일 취임사를 통한 도정운영 기본방침의 천명, 월례조회를 통한 도정의지와 도 정방향을 설명을 해 주었고 그리고 주3회의 간부회의를 통한 도정 점검과 지시등으로 전체도 공무원이 지사의 도정정책을 이해하고 또 지사와 호흡을 같이 해 올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7월 중순에 제가 취임해서 바로 도산하 전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저와 함께 같은 가치관,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가뭄이라든지 수해,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 발생등으로 재해가 겹쳐서 우선 이러한 재해 수습에 전력을 다하고 현장을 직접 쫓아다니다 보니까 구석구석까지 제 의지가 스며들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제가 선거공약사항 정리도 마무리를 짓고 2000년대 미래상에 대한 구상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과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대화를 나누고 저와 함께 뜻을 같이 해서 도민에 대한 진실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수해복구 지원과 관련해서 정부와 도 차원의 재해 농민의 지원대책과 앞으로 이와 같은 재난에 대한 항구복구 대책등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난 8월 네 차례의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힘을 모으고자 수해 확인 및 복구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고 수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우리의 수해 농어민을 격려해 주시고 또 중앙 각 부처와 정당을 방문하셔서 수해 복구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를 강력히 건의해 주신 이종수 의장님과 도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3차에 걸친 8월달의 수해기간 동안은 도내 평균 737㎜라는 아주 기록적인 집중강우가 있었습니다. 사망 실종 26명을 비롯해서 재산피해가 약 2,700억 정도 난 것으로 잠정집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농경지 매몰이라든지 수리시설 피해 그리고 농작물피해라든지 가축피해 등이 1,000억원 정도 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 재해 농어민들이 하루빨리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복구 및 재해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사실은 중앙부처와 각 정당을 방문하기로 약속을 했다가 도정질문과 관련한 도의회가 있어서 오늘 올라가지 못하고 내일 올라가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올리면 재해 농민에 대한 지원대책으로는 그동안 지원기준이 대단히 미약해서 우리 농민들이 충분히 지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되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고 중앙 재해대책 위원회에서도 현재 관계부처와 함께 협의를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경작농지 2㏊미만 80% 이상 피해 농민 3,931명에게는 37억원 정도의 무상양곡 지원과 3개월간의 이재민 구호금 19억2,700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추계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 드린대로 지원규모가 우리 농민들이 충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만한 지원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이 되어서 훨씬 더 확대해서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기준자체를 변경하는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여기에서 생략을 드리는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87년 대홍수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피해 복구지원예산은 3,030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3.5%를 제외한 2,924억원이 국고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복구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87년정도 수준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갈 것으로 다짐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제가 중앙에 다녀온 뒤에 구체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강의원님께도 다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문제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농민단체가 합심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시면서 세계화 창녕농업지도자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지역농업개발 민·관 합동교육에 시군에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 지도하는 문제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통합시군의 농정국 설치와 일반시군의 농정기획계 신설문제를 강조하셨습니다.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농업개발 민·관합동 교육은 농협중앙회주관으로 창녕, 안성, 전주교육원등 3개 농업교육기관에서 생산자, 조직회원, 농협, 행정 및 지도기관 실무자등 전국 2,450명을 대상으로 3박4일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교육비는 회원조합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에 창녕교육원에 385명, 전주 교육원에 205명, 안성교육원에 120명등 총 710명을 교육시킬 계획으로 현재 그 83%에 해당하는 590명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교육과정이 화훼, 고추, 시설채소, 한우, 사과, 포도 등 고소득 작목위주로 편성되어 있어서 농업의 국제 경쟁시대에 걸맞는 바람직한 교육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농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환경의 보전은 우리세대는 물론 후세를 위한 절실한 과제로서 우리 도에서는 금년부터 상수원 보호구역 및 중·산간지를 중심으로 수질과 토양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유기자연 농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영농규모 1㏊이하의 영세농가 126호를 참여시켜서 10㏊이상의 단지 10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만, 총 25억원을 지원하여 토착 미생물 생산시설, 예냉시설 및 예냉차, 유기자연농업식 축사 하우스 시설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보전농업을 더욱 확대하고자 내년도에는 11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통합 시군의 농정국 설치와 일반 시군의 농정기획계 신설에 대해서는 WTO출범에 따른 농수산물의 예외없는 개방등 세계 무역질서의 개편, 농어촌 발전대책의 효율적 추진, 농림수산업 통합실시 요령을 위한 농정 추진방식의 개선등 농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업무량이 계속 폭주하고 있어서 시·군 농정조직의 보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시군 농정업무 증가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통합시에는 농정국을, 일반 시군에는 지도직 공무원을 전직시켜서 농정기획계를 설치하여 줄 것을 내무부에 수차 건의한 바있고 내무부도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모두에 말씀 드린대로 백제문화권 개발문제와 지역발전 계획수립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민선도지사, 시장, 군수의 인계인수와 관련된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과 감사실장으로 하여 금 각각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인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은 천수만 AB지구 어민 피해보상 민원해결문제, 서해상에 설정한 현행 도계의 문제점과 관련된 사항, 태안해상국립공원 구역 재조정문제, 실질적인 사무이양의 필요성과 범위에 대한 문제, 해상교통로 개설을 위한 구도항 개개발사업 추진문제, 안면도 관광단지 조성과 백제권 개발사업 예산확보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충남도 재정질서 문란과 관련된 지적사항등 7개 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유의원님께서는 서산 AB지구 어민피해 보상문제와 관련해서 피해 어민보상 해결을 위한 솔직한 의지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서산 AB지구와 관련한 어민보상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6년째나 지속되고 있는 민원으로서 아직까지 해결되고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B지구 무허가, 무신고 어업의 보상은 간척사업 이전 공유수면에서 허가나 신고없이 자연산 바지락이나 굴등을 채취하던 어민들에 대해서 농림수산부가 '91년 9월 20일 매립면허기간을 연장허가 하면서 읍·면·동장이 어업종사 사실을 확인한 어민들에게는 공특법을 준용 보상하도록 지시됨에 따라서 우리도에서는 농림수산부, 현대, 시군등과의 협의를 통해서 보상대상, 보상계획공고, 어업종사 사실확인, 대상자 선정 절차등을 담은 보상지침을 '91년 10월 25일 마련해서 현대측에 11월 10일 이내에 보상계획을 공고하도록 하고 읍·면·동장에게는 어업종사 사실을 확인하도록 조치했습니다만, 현대는 우리 도에서 모든 보상절차를 주관한 후에 최종 현대와 합의할 것을 요구하며 보상계획 공고를 미루어 달라, 우리 도와 농림수산부의 촉구가 있자 보상계획 공고를 해당 시장, 군수와 공동명의로 할 것과 어업종사 사실을 읍·면·동장과 현대가 공동으로 하여 줄 것을 제의해 왔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하루라도 앞당겨서 보상계획을 공고하기 위해서 '91년 12월 17일과 '92년 1월 29일 두차례 도와 시군 그리고 현대 또 현지의 수협장과의 협의를 거쳐서 보상금을 지급할 현대를 어업사실 확인과정에 참여시키는 것도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해서 읍·면·동장과 현대가 공동으로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신뢰성을 더하기 위한 취지에서 당사자인 현대와 해당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보상계획을 공고하도록 한 것임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어민들의 보상에 대해서는 그간 우리 행정의 중재로 보상대상의 77%인 1만633가구가 합의되어서 251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만, 민원의 추가 발생등 이해관계가 첨예화되어 민원해결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현지의 시장, 군수들이 어민들과 대화를 해서 어민의 의견을 집약하고 있고 현대와도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어민대표를 만나서 현대와 구체적인 협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만,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서로 합리적인 대안제시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양측의 합리적인 대안, 제가 나서서 중재에 임할 수 있는 대안을 먼저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 사항들이 아직 저에게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대안들을 민원인측과 현대가 함께 조만간 제시해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들의 노력이 현재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런 대안이 제시가 되면 제가 직접 민원해결을 위해서 어민들 편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서해안의 여객전용 항구개발 문제와 관련해서 유의원님께서 옛구도항을 재개발하여서 활용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태안지역은 대규모 신산업지대와 태안 해안국립공원의 입주로 교통수요가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주 열악한 육상교통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기업과 관광객은 물론지역 주민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육상교통망 만으로는 늘어나는 산업 물동량과 관광객의 수송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오는 2010년도까지 콘테이너 부두와 여객 전용터미널을 갖춘 아산시항, 석문항, 보령신항, 대산항등 무역항 건설계획과 함께 대천, 안흥등에 연안항 정비계획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서산시 팔봉면 소재 주도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비지정항에서 지정항으로 승격이 되도록 하고, 정기항로 개설등을 해운항만청에 건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제권개발 계획과 안면도 관광지 조성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강창구 의원님과 함께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때도 게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할 생각으로 있고 , 특히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측에서 꽂지 개발계획은 현재 용역이 되어서 민자유치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자유치 문제는 현재까지 전연 진전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진척이 있는 시기에 가서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께도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제권 개발사업과 안면도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정부예산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축소하거나 또는 사업이지지 부진한대로 방치되는 사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의지를 가지고 정부예산의 확보에 대한 노력을 하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민자유치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추진이 중간에 가서 아주 기대에 어긋나게 축소되거나 또 지지부진한 상태로 천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으로 제 답변의 말씀을 드리고, 모두의 말씀을 구한 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실·국·원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답변시에 양해 해 주신 의원님들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명환 의원님의 수해 피해에 따른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해서 오의원님께서는 지난 수해 때 현장을 돌아보니까 하상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공무원의 복무자세만 좀 강화 되었더라면 어느정도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의원님의 질문에 공감도 합니다만 오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비는 우리도 내 일원에 있었던 그간의 비중에는 사상 유래없는 단시간내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더 피해가 크게 발생했다는 점을 좀 이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오의원님의 좋은 지적 말씀에 유념 해 가지고 재해 사전예상이라든가, 하천개수 특히 지적하신 하상정비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공직자 등의 복무자세도 더욱 질책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의 하천 개수율, 전국 평균의 하천 개수율이 60%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도는 그래도 69% 하천개수를 해서 있는데, 앞으로 재해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하천 개보수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하제홍 의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 삼성종합화학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제홍 의원님께서는 삼성종합화학이 서산시 대산읍 독곳리에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65만평의 도로가 서산시로 귀속이 되고 ,또 도로와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점등 특히 특혜의 의혹에 대해서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그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부지역, 그것도 주간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보도된 내용을 그 당시 바로 중앙의 조사와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현지에서 상당기간수감을 통화하고 해서 사실무근임을 밝혀냈음을 확실히 전제로하고, 그 하나 하나를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삼성종합화학단지내 간선도로를 서산시에 귀속시키게 된 것은 임의적인 사항이 아니고 공유수면 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의 거해서 단지내 도로인 공공시설로 '90년 7월에 준공 인가시에 지방자치단체인 서산시에 합법적으로 귀속시킨 것입니다. 다음 이 도로가 또한 공도로임에도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하고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본 단지내 공장시설물이 국가의 "가"급 목표시설입니다. 때문에 대통령령, 현재도 똑같습니다만, 대통령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이 시설물을 "가"급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외곽에 철조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철조망을 회사측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철조망을 통해서는 일반인의 통행제한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구의 바리케이트는 현지 주민등이 통행하는데는 사실상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이 문제도 당시 중앙의 감사를 받았는데 분명히 이 도로 부당 사용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지적을 받아가지고 현재 앞서의 감사원 감사 지시대로 서산시에서 부과를 했습니다. 도로 점용료를 부과했는데, 삼성화학 측에서는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의신청이 행정절차 중에 있고 해서 이 부과에 지금 서산시에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까지 말씀드린 것은 도로 점용료이고, 다음 도로에 대해서 귀속은 서산시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도로 사용료를 또 왜 부과징수하지 않았느냐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규상 법정도로에 한해서만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도로나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본 도로는 비법정 도로입니다. 하나의 공장내에 있는 비법정 도로이기 때문에 부과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다, 이것을 부과하려면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발이익 환수금 등 여러가지 세금을 면탈키 위해서 도로의 소유권을 서산시에 위장귀속 시켰다하는 의혹에 대해서 법규상의 문제는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 보고의 말씀을 생략하고, 그러면 법규에서 어떻게 귀속되고 어떻게 분배가 되었느냐하는 것을 차제에 소상히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 문제는 소상히 말씀을 드려야 의혹이 풀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종합화학 매립지는 매립면적이 총 2.14㎢입니다. 그래서 '90년 7월 30일날 준공이 되었는데, 준공시에 1.6㎢는 매립면허를 받은 삼성종합화학에서 법에 의해서 소유권이 자동으로 취득이 되어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0.37㎢는 국가에 귀속이 되고 0.16㎢는 서산시에 귀속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규대로 귀속이 되고, 소속화 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중 공공용에 필요한 토지를 제외시킨 토지 중에서 사업자가 투입한 사업비만큼은 토지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배받고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서 모든 것이 처리가 되는 것이지, 앞서 말씀 올린대로 삼성종합화학측에 어떤 특혜나 우선권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하는 것을 차제에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하제홍 의원님의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 강창구 의원님과 유인석 의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 백제문화권 개발문제는 먼저 강의원님께서 백제문화전승교육과 호남고속도로 노선결정 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유인석 의원님께서도 백제권개발사업 민자유치와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양의원님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의원님께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백제문화에 대한 우리의 인식전환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도가 중심이 되어서 학생과 사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 찬란했던 백제문화교육을 시킬 방안이 무엇이냐, 앞서 지사님께서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특히 취임사에서도 충남정신발향, 충남정신의 5대 정신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재임하고 계시는 심대평지사께서 전임 재임시에 사계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어서 만든 우리 충남 5대 정신입니다. 이 5대 정신의 근간으로 해서 백제문화가 선양되고 백제정신이 현재의 도민에게 뿌리가 내려져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정립하기 위해서 이미 심대평지사께서, 공약사항에도 나옵니다만, 백제역사문화연구원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를 주축으로 해서 충남정신이 우리 교육기관과 초·중·고등학생에게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처음부터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공약계획을 진행 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또 한편 도내의 대학, 박물관, 유관기관과도 협조해서 여러 가지 백제정신을 중심으로 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도 있고 특히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을 주축으로 해서 이런 행사가 다각적으로 또 여러번 계획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또 백제문화권의 관광상품과 연계한다는 측면에서 호남고속철도 노선의 결정에 우리 백제문화권의 중심지인 천안, 공주, 부여, 이리 이런 노선의 채택에 대해서는 호남고속철도의 노선과 정차역은 현재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지사님의 입장에서는 이 노선이 다른데로 변경이 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때문에 저희는 금년 10월쯤에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공청회가 있을 예정인데 그때 공청회를 개최해서 연말안에 건설교통부가 최종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중앙과 협조하고 지금도 교통개발 실무용역팀과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노선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유의원님께서 백제권개발사업의 국비지원규모 2,172억원, 2001년까지 연차별 투자계획을 위해서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중앙관계 부처와 협의된 사항으로 국비확보는 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96년 사업계획과 관련한 국비확보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5개 분야가 내년도에 백제권 개발분야에 투자가 됩니다만, 7개 사업에 448억원이 지원될 전망으로 당정협의가 이미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초 계획한 것보다는 오히려 약47억이 더 추가 계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172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2001년까지 연차별 투자계획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2,000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큰 금액이지 연차별 투자계획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국비 지원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와 관련 사업규모는 전체투자액의 64%에 해당하는 약9,300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업비는 그렇습니다만, 그 사업비의 내용 분석이 중요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9,000억원 이상 사업비 중에는 계룡지구 개발사업비가 이미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약5,300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이해 해 주실 것은 백제권 개발사업비를 민자유치 한다고 하면서 계룡 신도시에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사업성격이 다릅니다. 우리가 계룡신도시의 5,300억원이라는 것은 택지 공영개발사업빕니다. 때문에 이 계룡시가 백제권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택지개발사업비가 포함되어서 그렇게 된 것 뿐이다 하는 것을 이해 해 주시고 나머지 민자규모가 약4,00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1년까지 공공사업분야에 중앙에서도 그렇고 우리도도 우선 투자의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 설명회라든가 대기업과 금융기관과 협조를 하면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만, 기간내 투자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온갖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창구 의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 지역발전계획수립과 관련해서 강의원님께서 충남도의 발전계획 수립시에 한국능률협회 SOC컨설팅과 사업개발 뱅크등 민간단체서비스를 받아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실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역발전과 도민들에게 수준높은 삶의 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행정 책임자들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것이 기업정신입니다. 기업정신을 가지고 경영행정마인드를 가져라하는 강조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부터 기업정신을 가지고 앞으로 지역발전계획을 꾸려나갈 계획으로 지금도 공약을 중심으로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방금 말씀드린 기업가 정신인 경영마인드가 공무원 내부의 머리속에 깊숙이 배길 수 있도록 이 부분의 교육이 집중 강화될 것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또 지적해 주신 발전계획 수립시에 민간단체 서비스 문제는 우선 지난 6월에 발족된 앞서 말씀 올린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진과 지역내 대학교수 및 전문가 집단으로 앞으로 도지사, 교수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남발전연구원이 모체가 되어 가지고 전문교수님들의 자문을 받고 또 한국능률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SOC사업 컨설팅과 사업개발뱅크 서비스이용은 앞으로 관계부서 와 협조를 해서 검토를 해서 의원님의 질문에 크게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유인석 의원님께서 태안해상국립공원의 관리체계 개선문제, 솔직히 동감을 해 올립니다. 그래서 유의원님께서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경계를 조정하는 문제와 공원관리 체계와 지방자치단체 이전과 내년도의 공원구역내 어장개발계획 추진 내역들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자연공원의 지정은 앞서 지사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자연풍경지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그동안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경계 조정과 공원내 주거생활 불편해소를 위해서 관리청과 내무부에 여러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경계 조정은 사실상 그렇게 쉬운 사항이 아닙니다. 내무부에서도 이와같은 의견은 수렴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공원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서 주민 공청회등을 개최해서 어느 정도의 주민여론이 수렴되어서 현재 계획변경안을 작성해 가지고 관련부처와 태안군수의 협의 조회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요구대로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최대한의 민원이 해 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비체계 개선에 대해서,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운영관리체계,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지방 자치단체가 2원화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효율성 면에서도 그렇고 크고 작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지난 6월 24일 공원관리청인 내무부장관에게 지휘보고를 통해 가지고 여러가지 문제점을 개선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우리도에, 사실 공원관리 지방자치단체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전국 20개 국립공원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한 군데만 해소하면 20개공원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파급이 나갑니다. 이런 것 때문에 영향등을 감안해서 아주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3개 해상국립공원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측면에서 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5월 6일 총무처에 이 같은 사항을 같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처의 검토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처와 검토사항을 관찰해 나가면서 관리권 이양의 필연성을 자주 강조하고 우리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국립공원 구역내의 어장개발 계획과 공원개발사업비 지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년도에 공원구역내의 어장개발 추진계획은 1종 양식이 10건, 약 5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종 양식이 4건에 약 20㏊등 해서 18건에 약 764.7㏊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95년 224㏊에 비해서 약 3.4배 늘어난 면적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욕구를 조금씩 확대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있습니다. 공원개발사업 지원예산 규모가 얼마씩이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도에 12억7,0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액 국비로 중앙에서 약 10억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공원입장료 수입현황과 공원개발 국비지원액을 비교해 보시도록 말씀을 드리면 '93년에 20억8,000만원, 작년에 28억여원의 국비가 지원되었다하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다음 유인석 의원님께서 지방재정 운영문제와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편성시에 순세계 잉여금을 237억원이나 계상한 문제와 최근 우리도의 1,000억원 기채설 진위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은 결산이 끝난 뒤에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그 익년도 추경에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각 자치단체들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산이 확정되기 전에 추계결산을 해서 금년 같으면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하는 경우가 왕왕있고 중앙에서도 예산편성 지침상 그것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시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270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왜 270억원을 계상했느냐 하는 것은 과거 3년, 행정은 대개 평균치를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합니다. 과거 3년간의 순세계 잉여금이 299억원 이었는데 이것을 다잡을 수 없지 않느냐 해서 90%를 전망해 가지고 270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중앙에서 수입되어야 할 182억원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양여금과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등 일부 182억원이 출납폐쇄기인 2월말까지 오지 않고 금년도 수입으로 송금이 중앙에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이월되었기 때문에 실제 부족액, 지금 182억대 앞서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 계상한 액을 제외하면 실제 잘못된 차액은 53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웠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추가 세입액도 있고, 불요불급 경비를 조정해 가지고 기존예산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일부조정을 가해서 53억원 조정을 다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에 대해서 그 진위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충청남도에 1,000억원 기채설, 저도 예산을 주관하고 있는 주무실장입니다마는 1,000억원 기채설은 제가 두달간 출근을 안했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고 저도 자신이 처음 듣는 말입니다. 참고로 기채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작년도 결산을 전문가로 구성해서 했었습니다. 전문 공인회계사, 대학교수들로 했는데 우리도의 예산이 상당히 건전하다는 것이 평가로 결산보고서에 나왔습니다. 예산위원으로 참가하신 의원님들은 잘 아실겁니다. 참고로 우리도 부채액이 '95년도 6월말 현재 4,188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208억원입니다. 이것은 주민의 부담과 관련되는 사항이 사실상 그 자치단체의 부채로 남는 것입니다. 나머지 공기업특별회계가 3,980억원이 된다, 이 3,980억원의 부채와 자산이 항시 같은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채무중 특별회계 채무가 95%, 그러면 나머지 5%가 주민세금으로 부담하는 208억원이 채무부담이 라고 하면 선진외국의 예를 보면 사실상 어느 의미에서 기채관리는 잘못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95%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208억원의 부채상환 관계는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아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여하튼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유념해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시우 의원 의석에서 의장!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의 언급이 있을 사항이 있는데 잠깐 한 가지만 나가서 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께서 불편하신 몸으로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을 해 주시는 가운데 본 의원의 물음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고 또 답을 듣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답을 듣지 않겠습니다. 단 하나 지사께서 서두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96년도 우리 충남도가 정부에 요구한 국비예산 확보전망에 대해서 흡족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원만히 잘 확보될 것 같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다가오는 11월 하순에 우리 본도 '96년도 예산편성을 우리 동료의원들과 함께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이라 하면 자기출신 도의 예신심사는 물론 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타 시도의 예산규모도 또 비교해 봐야 됩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 중에 재정경제원에서 물론 현재 당정협의를 마치고 정기국회에 '96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최종확정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시·도의 '95년도 대비 증가율은 얼마고, 또 현재 잠정 결정된 확보반영율은 얼마냐 이 점에 대해서 물은 것은 물론 사전에 집행부에서 현재 정확한 계수를 답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사전에 답을 받았습니다마는 정부예산안이 금년도 보다 '96년도에 늘어나는 만큼 우리충남도가 그만큼 '95년도 예산대비 '96년도 증가는 당연히 뒤따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정확한 답을 듣기 기대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지사께서는 서 두에 말씀 드린대로 본도 '96년도 우리 동료의원들의 예산심사에 성실히 임하기 위해서 각시·도별로 정부에 요구한 예산은 얼마고, 또 반영율은 얼마고 '95년도 최종 증가율은 얼마인지 그것을 정기회 앞에 우리 동료의원들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 내무국 소관 답변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명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명환 의원님께서는 의회청사 이전과 관련한 문제와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운영 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회청사 이전문제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3월 2일 의회의 독립청사 확보요청에 의하여 별관을 의회 독립청사 사용키로 잠정 확정하였으나 소요예산의 미확보로 추진이 중단되어 왔다가 의회의 별관이전을 위해서는 우선 부족 사무실이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서 본관 후정에 증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95년도 예산에 중축비용 3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본회의 예산심의시에 일부 삭감된 21억7,5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던 중 본격 자치시대과 더불어 도청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과도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증축을 하는 것은 재산관리상 비효율적이라는 의원님들의 지적과 자체 판단에 따라서 증축이 아닌 민간건물을 임차해서 일부 부서를 옮기고 이어 청사를 단독으로 확보하는 문제와 또 지사님께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계신 민원부서를 본청 1층에 전진 배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를 함께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제일 초점이 되는 예산의 추경과목 변경이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 에 절차를 이행하느라고 지금 시간이 지연된 것 뿐이지 의회를 경시해서 지연시키지 않았다하는 점을 양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운영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와 집행부서와의 인사운영은 지방자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임명하고 있으며 지금 까지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적극 협조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제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의원님께서는 인사행정을 공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물으셨습니다. 하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대로 인사행정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정해야 한다는데는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들의 인사행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7월 26일에도 국장급을 포함한 주요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8월 10일자로 도 과장, 계장급과 6급이하 직원에 대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인사는 본래 평가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약간 다를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금번의 인사는 첫째 조직의 안정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추진을 하였고, 둘째는 직무의 수행능력과 연공서열, 그리고 연령을 충실히 고려한 긍정적인 인사였다고 평가하며 판단하고 있고, 학연이나 지연에 의한 인사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명심해서 좀더 합리적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공개, 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 위촉확대, 시군간 인사교류협의회 개최, 그리고 승진심사 운영제 운영등 다각적인 인사관리 방안을 강구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인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인석 의원님께서 사무이양과 관련해서 중앙과 도에서 형식적인 사무이양만 한다는 지적의 말씀과 함께 중앙에서 도에 이양하는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유의원님이 질문하신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년대부터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문제가 추진되어 왔습니다만, 지난 '91년도 지방의회의 출범과 더불어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을 확대하기 위해서 총무처주관으로 지방이양 합동심의 회를 설치 운영하면서 이양사무를 확정해서 중앙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위임하고 있습니다. 대상사무 발굴은 중앙부처 소관업무를 지역 특성이나 주민 이해와 복지증진에 밀접한 사무, 주민참여가 필요한 업무, 지역발전과 집행적 성격의 사무들은 중점 발굴해서 '90년 이전까지 169건, '91년에 232건, '92년에 115건, '93년에 116건, '94년에 449건등 모두 그동안 912건의 사무를 이양하였습니다. 도에서 시군에 위임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이라는 규정에 따라 일선에서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주민편의를 도모하며, 지방자치의 자율성 확대가 가능한 사무를 중점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위임해 오고 있는데 지금 까지 시군에는 조례로 610건, 규칙으로 465건등 총 1,075건의 사무를 위임한 바 있습니다. 사무의 지방위임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중앙부처에서 일방적으로 위임대상 사무를 선정함으로서 경미하고 상식적인 업무만을 지방에 이양하는 사례도 없지 않았으나 이제는 지방에서 적극적으로 이양대상 사무를 발굴 건의해서 지방이양 합동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이른바 상향식 이양형태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실예로 '94년도의 경우 각 시도에서 중앙부처 사무중 이양대상 사무로 발굴하여 건의 한 449건은 이미 이양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도 137건을 발굴해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끝내놓고 지방이양 합동심의회의 심의확정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꾸준히 협조해서 자치권의 확보할 수 있다든지 주민편익을 증진한다 든지 행정능률을 제고한다든지 경영권과 개발권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무를 중점적으로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지방에 이양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내무국 소관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입니다. 보령시 출신 이시우 의원님께서는 지난 8월중 집중호우로 주택의 전파나 반파, 침수가옥에 대한 추석절 위로금 지급과 관련해서 보령시의 경우에 침수주택 579가구가 누락된 경위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도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 주택에 대한 중추절 위로금 지급과 관련해서 물의가 있는 데에 대해 수해 민들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령시의 수해주택 파악과정에서 침수한 가옥에서 전세로 살면서 세입 입주자가 누락된 것은 보령시에서 수재민 파악시 침수지역 조사관이 수해 이재민의 대피와 구호, 시설물 응급복구등 산적한 업무로 경황 중이어서 직접 조사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실정으로 가옥대장에 나타나는 가구주만을 대상으로 파악하다 보니 수해상황 집계에서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는 지난 9월 14일 수해 주택 피해 상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보령시로 하여금 철저하게 사실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서 현재 정밀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밀 실사작업 후 세입주자 중 위로금 누락분에 대해서는 중앙과 추가로 지원요구를 함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타 시군에서 중추절 위로금 미집행액을 반납을 받아서 선의의 침수가구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상선입니다. 유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해상도계는 조업구역 설정등 해상경제 활동의 중요한 경제선이라고 강조하시면서 우리도내의 불합리한 해상도계를 바로잡기 위하여 국립지리원등 관계 요로에 시정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충청남도와 전라북도간 해상경계는 1914년 3월 일제하에서「군폐합령」실시에 따라 충청남도의 오천군 하남면의 연도, 개야도 , 죽도와 하서면 어청도를 전북의 옥구군으로 편입시키고, 당시 전북 익산군이었던 논산군 강경으로 일부 부락을 편입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상 경계가 섬 또는 양 섬사이 중간선으로 경계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충청남도 해상경계 모양이 자라형으로 해상구역이 좁고, 인접 어업인들의 해상경계 식별이 어려워서 조업구역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연안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불합리한 해상도계에 대해서 '87년도 대통령 비서실의 해상조업 수역조정 검토지 시에 따라서 수산청 주관으로 3차에 걸쳐서 협의했으나 전라북도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로 협의가 결렬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수차에 걸쳐서 조업수역 조정을 수산청에 건의하고 내무부에도 도계조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 관계가 첨예한 관계로 아직까지 조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도에서는 '95년 6월 10일 수산청에 해상조업 구역을 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였고, '95년 8월 31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개최된「어업질서 확립대책회의 」시에도 해상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부지사님이 현장에서 직접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최민호입니다. 오명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의원님께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대책을 강조하시면서 옛부터 섬유공업지대로 유명한 공주 유구지역의 섬유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지원 육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고장의 지역특화산업 개발등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로서도 오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오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 13일 대통령 주재하에 실시된 신경제 5개년 추진회의에서 중소기업육성 대책 논의시 통상산업부에서 내년도에 지역특화산업을 지정 육성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도별로 2 3개의 특화산업을 지정하고 이를 국비로서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통상산업부의 계획을 받아서 우리 도에서도 내년도에 우리도에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기관 선정시 공주시 유구에 섬유단지도 포함될 수 있도록 공주시와 통상산업부가 긴밀히 협조해 나간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박제상입니다. 강창구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는 지난 6·27 지방선거에 의하여 지방자치의 사무 인계인수 과정에서 민선자치단체장으로부터 문제점이나 시정할 사항으로 지적된 내용이나 또한 후임자가 인수할 수 있는 사항이나 행정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 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한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지정된 사무의 인계인수 규칙에 의하여 시정방침 등 32개 항목의 작성되어 차하위자의 입회하에 인계인수할 수 있으며, 사무 인계인수 감사는 상급기관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는 내무부에서, 시·군은 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 1일 민선 자치단체장의 취임과 함께 그동안 추진해 왔던 지방행정을 원활하고 순조롭게 인수하여 행정운영의 일관성과 계송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의 사무 인수인계 사항에 대하여 확인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번 자치단체의 사무 인계인수 감사 방향은 첫째로 자치단체의 일상적인 사무인 주요물품이나 그리고 국·공유재산의 인계인수와 세입세출 현계표등의 계수확인 등과 같은 일반사무회계의 확인감사와 둘째로, 자치단체장이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시책 추진사업에 대한 확인감사를 들 수 있습니다만 사무 인계인수 확인 감사는 주로 전자인 일반 사무적인 감사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에 대한 확인점검 결과 사무 인계인수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책적인 각종사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소요예산과 그 지역의 특수성과 여건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현재 대부분이 전임자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 자치단체장들이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치단체장들이 전임자가 추진했던 사업이나 시책등에 대해서 일부 재검토하여 사업 시행시의 우선순위 조정이나 예산의 증감조정, 그리고 도출된 문제 등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개선방향을 보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원활한 지방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차주영입니다. 이시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의 교육강화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전임교수제 채택과 우수교관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교관의 처우개선, 교관임용심사위원회의 설치 필요성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지난 '95년 1월 5일자로 제정 시행됨으로서 과거 국정이념 달성에 목표를 두었던 교육훈련과 달라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신법의 제정 취지에 맞도록 모든 교육훈련 계획을 자치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도정의지를 빈틈없이 구현하는 공무원 양성에 목표를 두고, 기존의 교육과정 전반을 재검토하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나가기 위한 교육훈련 활성화 방안시안을 현재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 활성화 방안이 이달중에 확정이 되면 의원님께 별도로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임교수제 채택의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새로 제정된 지방공무원훈련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에 의거해서 공무원교육원에도 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교수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질 높은 교육행정의 첫째 요건이 우수한 교관의 확보인 만큼 자격요건을 갖춘 유능한 전임교수의 채용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임용절차 등을 규정하는 시행규칙이 현재 중앙에서 마련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어렵고, 이 시행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전임교수의 채용가능 분야, 대우문제, 계약기간등 여러 가지 문제를 효율적으로 따져보고 신중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수한 교관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시방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이의 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관 임용심사위원회의 설치문제는 기설치되어 있는 인사위원회를 잘 활용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수한 교관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면의 개선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이 되며, 아울러 교관의 인사우대원칙 마련문제는 이미 도지사님께서 이미 관련부서에 검토하도록 지시된 바가 있어서 빠른 기간내에 개선안이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재 연구수당 인상 등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현재 내무부에 건의 중에 있어서 빠른 기간내에 개정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주출신 오명환 의원입니다. 아까 본의원이 하상관리 상태의 부실에 대해서 지적했던 바, 관리상태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볼때 67% 이상이 타 시군보다 하상정비가 잘 되어 있고 , 공무원의 자세가 양호하다는 식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수해 대책조사특위위원으로서 충청남도 일원의 수해 현장을 수 없는 현장을 헤매봤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진실한 답변으로 본의원이 생각지 않는데 지사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안 해줘도 좋습니다. 첫째로, 골프장 토지개발 이익 환수금에 대해서 경기도의 예를 보면 지금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간단히 말씀드리면 둘째로는, 골프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다시피 아주 말썽이 많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 허가과정부터 의혹이 잉태된 문제입니다. 이런 까닭에 본 의원은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본 의원이 직접 감사원에제 출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오명환 의원이 말씀하신 하상정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오의원님과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통계수치상으로 저희 충청남도의 하상정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비교적 양호했던 것은 여러분 예산투자와 관리 상황이 조금더 많았다는 정도이지 하상정비가 제대로 잘 되어 있었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이번 수해지역을 가서 보면서 만약에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를 좀더 확실하게 했더라면 아마 하류지역에서 터쳤을 가능성은 있지만 상류지역의 보라든지 제방이 나가는 일은 없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는 하상정비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관리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늘 예산타령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배부를 하다보면 여러가지 부족한 부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 수해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관리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다녀보면서 오히려 안타깝게 생각한 부분들은 거의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느 지역의 면 직원들은 제방이 터지려고 하는 것을 보고서 제방가에다 천막을 치고 밤 세워서 제방을 지키고 보수작업을 해서 그 제방이 안나가서 엄청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 것을 보면서 만약에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자기목숨을 던져서 제방을 막는 일들을 하겠는가, 박봉에 시달리면서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고 제가 눈물겹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부족한 것을 자인을 하고 그리고 '96년도 예산편성때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제홍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골프장과 관련해서 의혹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조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골프장문제와 관련해서 의혹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 의혹에 대한 해명과또는 책임을 함께 질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하의원님께서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왜 의혹을 가지고 계신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류와 모든 자료를 하의원님께 제공해 드리도록 관련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해 놓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