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 민주자유당 소속 문용자 의원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제 시대가 이제 활짝 열렸습니다. 30년간 계속된 중앙정부의 독점시대가 종식되고 시민을 위한 서울시가 탄생되었습니다. 이 새시대의 주역은 너와 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인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책임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고통스러운 가시밭길 앞에서 우이의 몸과 마음을 결연한 자세로 동여매야 할 때입니다. 천백만 시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숭고한 의무감에서 저 문용자는 이 성스러운 단상에 섰습니다. 책임지는 비판과 대안제시를 통해 더 나 은 시정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확대 방안과 부채문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서울시의 세입은 산술급수적으로 답보 내지는 증가하고, 세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 고 있어 서울시가 뉴욕처럼 파산하지 않으리라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또한 95년까지 서울시의 부채 및 채무부담행위액은 5조 273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매우 중요한 세입확보는 부동산경기침체로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어려운 실정이며, 세원확보나 세원개발 등 재정적 안정책의 강구가 시급한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3년 기준 서울시민의 국세부담액은 14조 2,609억원이고, 지방세는 3조 2,597억원 등 총 17조 5,206억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국가 총 조세수입액 38조 3,321억원 중 서울시는 37.2%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서울시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세, 보조금을 합쳐서 6,920억원에 불과하여 예산 대 조세부담액률은 전국 최하 수준인 4.8% 즉, 만원을 내고 500원짜리 동전 1개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시장께서는 시정에 경영마인드 도입 등 크게 애를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광야에서 혼자 외치는 격으로 시정전반에 걸쳐 전혀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질 않으며, 그 좋은 실례로 서울시에서 청소사업본부 청사 2층 약 280평 정도를 미국대사관의 아메리칸센터라는 시설에 임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임대료가 84년부터 95년 최근까지 산정액 35억 1,058만원을 기준하여 보증금 없는 임대료 년 2억 8,084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 월 8만 3,583원이 산출됩니다. 변두리지역 상가도 평당 월 15만원 내지 20만원선으로 도심의 노른자위 땅 임대료가 터무니없이 싼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동안 이로 말미암아 입은 임대료 손실이 단순히 계산하더라도 10억원대에 이르고 있습 니다. 시장께서는 즉각 임대계약을 해지하여 그렇지 않아도 여기 저기 흩어져서 근무하는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근무공간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임대요율을 시가에 맞게 조정하여 시수입의 감소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시민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지적되고 있는 교통문제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버스전용차선제가 교통흐름에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만 그 피해도 엄청나게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한 준비와 깊은 대책 없이 나온 순간적인 발상으로 물리적 강제에 의한 수단에만 매달려 있는 근시안적인 방법이라 고 생각됩니다. 이에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 개인승용차량에 대한 구분제도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만 이용하는 개인승용차제도를 마련하여 차량구입과 등록 등 각종 세제감면 혜택을 주고, 그 번호판 색깔을 달리하여 쓸데없는 운행을 최대한 줄이자는 것입니다. 사법관리특별회계로 편입되는 교통범칙금을 전부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서 교통개선사업에 전액 투입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시민여론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버스중심의 교통로선의 완전한 재정비입니다. 시장께서는 버스를 30분 내지 1시간씩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기다리는 심정은 울화가 치밀고 속병이 생깁니다. 노선별 버스대수 기준도 들쭉날쭉하고 획기적인 버스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크게 문제될 것은 서울과 위성도시의 연계 교통문제입니다. 서울을 모태로 하여 위성도시가 주변을 포위하고 있는 형편으로, 이들 도시가 대부분 지금 자급자족 도시 가 아니고 단순히 베드타운 도시로 되어 있어 수도권 개발이 점점 서울시의 교통환경을 악 화시키는 근본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성도시는 각종 세금을 경기도 에 내고 서울시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위성도시와의 연 계 교통에 서울시가 계속 지금처럼 엄청난 부담을 한다는 것은 수도권 억제책과 서울의 교통환경 악화 등의 문제만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현행과 같은 차량중심의 교통체제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계속 악화되리라 생각되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인간중심의 교통정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걸어다니기 어렵게 만드는 도로구조, 예산 들여서 도로공원을 설치했다가 도로 넓힌다는 구실로 1,2년 후에는 없애는 악순환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파헤쳐만 놓고 공사를 하는지 마는지 지지부진한 지하철, 땜질공사식의 교량 보수 등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교통 행정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보며 시장의 진지한 소신 있는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셋째, 지하철 안전운행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가 관장하는 지하철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 아직까지 대형사고 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졸음운전, 안전점검 미비, 철로설비의 불 실, 지하철 교량의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시민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시민 의 안전보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투쟁하는 불법노조들의 활동, 경영개선보다 자리 보존에 급급하는 경영진, 과학적인 재정동원 계획 없이 무조건 뚫어 놓자는 서울시 등이 함께 어우러진 결과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한 지하 환경오염의 심각한 실태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먼지는 지하철 전 구간에서 환경기준치 1일 300㎍을 거의 1,2배 정도 상회하여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즉,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폐질환이나 기관지 천식 같은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먼지나 중금속 등을 제거하는 청소차량 을 구입하여 지하철 선로를 정리·정화하려는 소식은 늦게나마 매우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존 1호선에서 4호선까지 지하철의 환기구가 인도변에 놓여 있어 인근 지역 주민 의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에 많은 지장을 주는 등 큰 문제가 또한 있으며, 제2기 지하철도 높이 3m의 배기구와 환기구를 1,000여 개나 설치하여 여러 문제가 발생하리라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 문제에 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 고도성장의 부산물로는 환경오염과 륜리, 도덕 등 인간정신의 황폐화가 가장 뚜렷한 반작용의 결과로 봅니다. 인간의,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신 오염원인 약물남용은 국가 발전의 미래인 청소년 문제의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합니다. 약물은 대마초, 본드, 히로뽕, 마약, 술, 담배 등 크게 일곱 가지로 되어 있고, 이의 관련법규도 대마초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마약법, 미성년자보호법 등 7개의 관련법규로 나뉘어 져 있는 형편입니다. 근로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약물사용 비율은 더욱 높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대한 국가적 대책뿐 아니라 서울시 차원의 대책도 반드시 필요한 시 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 산하 청소년시설 중에는 이들 약물 오·남용 청소년을 치료하는 적당한 기관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년감별소나 소년원 등과 같은 형사법 차원의 격리시설과 다른 치료 또는 예방 교육 등을 하는 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동들을 위한 보호시설은 동부아동상담소가 있지만 청소년을 위한 치료, 보호, 수용시설이 없는데 이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단기치료, 입원 및 외래치료, 위탁보호, 재활기관으로 하는 다목적 청소년 보호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구체적인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덧붙여 마약류 치료시설이 시립정신병원 1개로 국한되어 있고, 또 이 시설도 정신질환자와 동시에 수용되어 정신질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주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약중독자 치료는 정신질환자 수용시설과는 별도로 독립된 건물에서 반드시 격리치료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서울시정신병원 증설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 중 1개 병원을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치료, 재활, 사회부귀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시장의 개선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국가가 가정에게 위탁하는 형태입니다. 이제는 과반수 이상의 가정이 노인을 모시지 않겠다는 현실입니다.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각종 유료양로원시설, 요양병원, 노인복지 지역센터 등을 개설해 노령인구의 복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노인복지법의 제9조, 제10조, 제13조의 규정은 전부 임의규정으로 국가나 자치단체가 예산이 있으면 집행하고, 없으면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규정으로 매우 불안정한 모습으로 우리 사회의 노인들의 모습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14조의 직종개발, 제15조 생업지원 등을 보면 오늘까지 서울시에서 이들을 위하여 얼마만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산하의 유료도로의 요금 징수업무, 주차장 관리, 각종 시 소유 시설의 관리 인력으로 60세 이상의 정년퇴직자를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시장께서는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비롯한 종합적인 노인복지정책을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인지 상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이준해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교육이란 인간의 자기완성을 의미하며 따라서 한 나라의 발전은 바로 그 나라의 교육의 양 과 질에 달렸다고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 중요한 교육의 부실과 이를 기반으로 뿌리박힌 교육계의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신한국 창조와 세계화 차원에서 일대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학의 비리는 최근 모 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보듯이 곪아 터져 나와야 겨우 사회문제화되어 미봉책으로 응급처치하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교육위원 선출에 따른 일선교사의 선거 동원으로 교육의 사병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한심스러운 실태입니다. 교육의 부패는 그 폐해가 최소한 한 세대인 30년은 간다고 봅니다. 이런 중요한 교육정책이 망망대해에 표류하고 있음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기에 이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학교 급식시설 설치시 학부모에게 일정구좌를 부담하게 하는 문제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 와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초등학교 교사의 학급 배정권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바, 이를 개선할 방법은 없으신지요? 초등교사의 남·여비율의 불균형 심화로 인한 건전한 심신교육이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학교시설의 노후화로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과 건축물의 붕괴 등 위험요소가 상당히 있는 데 이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교육청과 서울시를 하나의 통합체제로 하는 단일자치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교육감 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학교수업이 끝난 후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과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나라 공적교육시스템은 정규 교과목에만 치중하여 이에 못지않은 교양, 예술, 심성교육은 일반 민간시설에 완전히 맡겨 버리는 기형적인 교육체계가 수많은 청소년의 장점과 특기를 사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으로 컴퓨터, 각종 음악 레슨, 어학, 각종 취미 활동강좌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예산상의 뒷바라지, 그리고 지역주민 중 능력 있고, 관심 많은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지역개발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최근 민선시장이 들어와서 전임 시장이 한 것을 완전히 백지화시키고 사막의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듯한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조순 시장 이전의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시민이 지금의 공무원과 시민이 다른 사람입니까? 역사와 전통의 단절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5만여 공무원은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질 좋은 서비스 제 공은 기분 좋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합리적인 사고로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올 때만이 가능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시 청사의 건립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도 선진국 대도시의 공공청사를 보셨겠지만 가장 좋은 위치에 가장 튼튼하고 훌륭하게 지어진 건물이 바로 시 청사가 아닙니까? 여러 군데 나뉘어진 낡은 건물의 근무환경 속에서 올바른 시정이 펼쳐지기를 고대하는 것 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깊은 이해와 백년 앞을 내다보는 지혜를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 시민 서비스를 위하여 민원행정처리 간소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서울시, 특히 사회복지행정은 아직도 민원처리에 무사안일주의로 이 핑계, 저 핑계 나태한 행정으로 일관하여 많은 부평과 부만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를 시급히 개선할 계획은 없으신지 시장님께 묻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누가 누구를 질타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시간입니다. 우리 다함께 고민하고 고통을 분담하여 나누어 가지면 커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참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 먼 미래를 내다보고 진솔한 마음으로 시정을 펼쳐 나가는 수레의 양쪽 바퀴 역 할을 충분히 해 냅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시 공무원님,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오전에도 제일 끝으로 질의를 했고 지금 보충질문도 제일 끝입니다. 지루하더라도 한 5분간 잠시 좀 들어주십시오. 저는 민주자유당 소속 문용자입니다. 사실 오전에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지하철이라든가, 청소년문제라든가, 교통문제, 교육 문제 다방면으로 엄청난 시간과 정력을 소비해서 불철주야 질의를 준비했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너무나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하신 분들께서 제 말을 많이 대신해 주셔서 중복될까봐 다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단, 꼭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질의시간에 재정문제, 어느 분께서 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이 있었지만 좀더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자료도 준비 다 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합중국 정부와 서울시와의 중구 태평로 1가 31의 청소사업본부 청사 2층 280평 규모의 임대차계약은 그 유래가 없는 불평등계약으로 임대차계약서 제2조, 제3조를 보면 1년간 단위로 5년 범위 내에서 계약토록 되어 있으며, 제3조 단서규정에 미대사관 측 이 새 대사관 청사를 지은 후에야 반납토록 하는 등 엄청나게 잘못된 이 계약은 불평등이므 로 민법과 국제사법의 원칙에 따라 원인무효이며, 이를 즉각 시정할 계획은 없는지? 1984년부터 95년까지 약 10년 동안에 어떻게 한번 계약한 것을 재계약 없이, 그 전체 손실이 약 10억원이나 됩니다. 오전에 말씀하신 조순 시장께서 시의 예산이 너무나 없고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계속했습니다. 이런 세밀한 것까지 가르쳐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서류조사해서 정확한 답변을 왜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약만료 120일 전에 통보하면 반드시 이것은 해지토록 되어 있는바, 오늘자로 미 대사관측에 통보할 수 있는지, 여기 계시지 않는 시장 대행으로 부시장님께서라도 듣고 진실한 답변 여부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제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배고프실 것 같아서 가장 중요한 세계적으로 만연되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에 우이의 건강을 가장 해칠 수 있는 공포의 병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시간이 많이 갔으니 내일 답변시간에 좀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AIDS의 실태와 무연고 사체관리에 관하여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에이즈라면 말만 듣고 우리 의원님뿐 아니라 모든 전세계 인구들이 너무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통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매년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가는 추세에 있으며, 이들에 대한 관리는 한마디로 관리라는 말 그 자체가 없습니다. 지난 4년간 서울시가 한 것은 에이즈 검사 기자재를 보건환경연구원 1개소에서 전체보건 소로 확대한 것 외에는 뚜렷한 성과가 없습니다. 취약계층 검진철저라는 사업도 26만명에 달하는 위생접객업 종사자와 성병치료자에 대한 검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숫자는 91년도 이후에 겨우 26만명으로 고정되어 있어 이 보고의 신뢰성은 너무나 아득한 입장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시장께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기별 건강관리도 형식에 그쳐 우리 사회는 에이즈에 대한 무방비상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이즈의 감염 요인별로 보면 외국인 접촉 47.1%, 내국인간에 이성접촉이 23.4%, 동성연애 접촉이 19.2%, 수혈이 5.4%, 혈액제제가 4.9%로 되어 있습니다. 내국인 간의 이성접촉 23%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관심을 우리들은 특별히 가져야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94년 통계에는 남자가 233명, 여자가 28명 등 총 261명이 현재 감염되어 있습니다. 이 중 13명이 사망하여 현재 에이즈로 앓고 있는 사람은 양성반응을 낸 사람 248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약 147명이나 됩니다. 이를 관리하고 있지만 실제 이보다 두 배 내지 세 배가 더 많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에 대한 추적관리가 어렵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지만 시장님과 관계부처는 좀 더 철저한 예방대책을 위한 적법한 통제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이의 관리강화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예산을 추가할 수 있으면 하든지, 온 국민의 관심사인 에이즈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세우는 답변을 주십시오. 또한 가장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은 무연고 사체관리입니다. 무연고 사체관리에 대한 관계법률은 사체해부보존법 제16조의 단서조항인 인수자가 없는 시체 또는 유족의 주소나 거소가 불명한 시체에 대해서는 그 승낙을 받지 아니해도 무방하다는 규정이 동법 제11조를 뒷받침하고 있으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사체처리 자 불명 등에 보면 무연고 사체를 해당지역 자치단체장이 매장 또는 화장해야 한다라고 명시적 규정이 있어 서로 상충되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봅니다. 이런 원인으로 지금 점점 늘어가고 있는 의과대학의 해부용 시체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약 20년 전인 72년도에 234구, 77년도에는 120구를 의과대학에 교부하였으며, 84년도에는 66구, 87년도에는 31구, 90년도에는 9구, 93년도에는 7구 등 매년 급격하게 줄어들어 60년에서 70년도에는 우이의 인명을 해소하는 연구기관인 의과대학생들에게 두 사람 에 한 구씩 사체가 교육용으로 제공되어 왔으나 지금은 30명 당 한 학기에 한 구의 사체로 해부를 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되는 원인 중의 하나라는 심각한 지적이 있습니다. 물론 시신에 대해 존중하는 우이의 전통에도 상당한 부분 문제점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상충되는 법률 조항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인간의 생명과 병원 연구에 대한 협조를 시장께서 중앙정부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정확한 세밀한 답변을 요구드리겠 습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