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우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9월16일 제4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995년 8월1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9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5년 9월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구재우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야의 조용문 위원을 추천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조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현송 위원께서 진병조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진병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95년도 함안군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1995년 9월12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9월16일 제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1995년 9월19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오늘 상정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5월3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시기적변화에 따른 세입재원증가발생과 국도비보조 등 새로운 사업 추진 요인에 의거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안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면에는 자체재원의 세원확보에 최선을 다했고 국도비 등 교부재원을 철저히 점검하는데 두었습니다. 세출면에는 법적·의무적 경비 및 국도비 보조금, 군비 부담 사업비 확보에 충실했고 소모적·경상적 경비는 철저히 배제하고 지방자치 행정에 걸맞는 주민생활환경개선사업에 주력했으며 기정예산의 과목사항을 재점검하여 예산 집행의 합목적성이 되도록 재편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경예산편성 회계별 규모를 보면 경정예산 편성총액은 89억8017만2천원, 그중에 일반회계가 78억1357만2천원, 특별회계가 11억66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경정 이후 함안군의 총예산규모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5 함안군 예산총액은 919억859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798억1019만3천원, 특별회계가 121억7579만3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이 끝나고 나면 당초 함안군 재정자립도가 24.6%이던 것이 0.1% 증가되어서 24.7%가 되겠습니다. 다음 추경 세입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78억1357만2천원에 대한 내역은 순세계액이 74억7227만6천원입니다. 이중에 지방세가 6억2010만원, 세외수입이 13억2779만9천원, 보조금이 53억2446만7천원, 특별교부세가 2억으로서 본 내용이 순세입 재원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서 기정예산을 절감하거나 예비비를 활용해서 한 재원이 3억4129만6천원으로 편성됩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있어서 순세계액은 11억669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새마을소득사업이 2억80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2억9900만원, 공영개발사업이 5억8700만원, 이것이 순세액이 되겠고 다음 기정예산에 예비비를 활용한 것이 1억1504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세출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반회계 세출금액 78억1300만원에 대한 세출총괄분을 검토해보면 법적 의무적경비가 4.2%에 해당되는 3억26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53.4%에 해당되는 41억6900만원, 특별교부세 2.6%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도비보조사업 예산편성전 편성예산이 12억5500만원 그 내역으로는 국비보조가 2억4500만원, 도비보조가 14억900만원, 경상적경비가 5.7%에 해당되는 4억4400만원, 시책경비가 1.5%에 해당되는 1억1900만원, 자체투자사업비가 8억9900만원으로 세출규모가 짜여져 있습니다. 특별회계 11억6600만원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이 35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이 2억80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이 2억9900만원, 골재채취군직영사업이 8000만원, 공영개발사업이 5억8700만원으로 세출규모가 짜여져 있습니다. 이의 검토에 따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95년 5월 제1회 추경예산보다 자체수입재원인 주민세, 종합토지세 등 무려 6억4000만원이 증대되었고 정부 특별 교부세, 각종 국도비보조금이 무려 50억2400만원, 과년도수입분인 세외수입이 13억2700여만원이나 되므로 추경예산 편성은 이로 인한 당연지사로 받아들여집니다. 다음은 환경예산 편성에 집행부의 기본방향이 민선 자치단체장과 제2대 지방의회 활동에 무리없는 예산운영을 꾀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보아졌습니다. 다음에 앞으로 집행부에 재고할 여지가 있다면 예산과목별의 전용, 변경되는 예산편성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이는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평소 예견되는 사항을 미리 예측하고 이에 충분한 검토가 따른다면 예산편성에 무리한 작업을 피할 수 있다고 보며 또한 예산의 과목에 행정비목을 상호 내부적으로 전용 가능한 것도 있을 것임에도 굳이 예산편성으로 조정하려는 것은 예산집행 행정에 너무 안주하려는 것이 있지않나 여겨집니다. 추경예산의 계수는 총괄규모사업의 검토와는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사항에 대한 계수는 심의과정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총체적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문에 성실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의 목간 변경조서가 첨부되어있고 두 번째 예산성립전 예산편성조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과별 국내외여비편성 당초, 1차 추경, 금회 추경의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심의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과별 예산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순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자수입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정기예탁금 및 일반 예탁금, 보통예탁금은 군농협에 예치시키고 있습니까.

예.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군에서 이런 이자수입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농협에서 실질적으로 지역민들한테 회전자금으로서 대출할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일반농민들한테 혜택이 적게 돌아갑니다. 군농협과 단위농협은 확연히 그 법인자체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외형상으로 보면 군농협이나 단위조합이 같은 법인체로 이해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회전자금으로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려면 단위조합에서 이런 이자수입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군지부에서는 일반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각종 농업관련 기반생산자금에 투입될 수 있는 자금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자금의 여유분을 일반 읍면에 빨리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그 자금을 예치를 시켜서 이자수입을 올린다든지 읍면에 자금을 빨리 돌려줌으로 해서 그 읍면에서 그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 군민들한테 보이지 않는 혜택이 많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금고계약이 군농협지부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농협에는 저희들이 자금수급상 여유자금이라도 그냥 돈을 전도를 시킬 사항이 못됩니다. 그 시기적인 사업에 대해서 전도를 시키기 때문에, 또 일반 10개 읍면을 거쳐 버리면 자기들이 읍면에서 예금을 해도 장기간 예금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됩니다. 우리가 자금수급계획에 의해서 내려주면 그 사업에 바로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유자금 여러 가지를 하나로 모아서 한번에 넣기 때문에 많은 자금으로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또 오랜 기간동안 함으로서 이자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우리가 읍면농협에는 군 금고 계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면 읍면에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한테 이자수입은 많이 올라오는데 농민한테 돌아가는 혜택 그런 점에서는 권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세입부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군금고에 계약하고 있는 우리군의 예산규모에 대해서 예금별로, 종류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년 동안 어떤 예금을 해서 이자가 6억4000만원인데 보통예금도 있을 것이고 정기예금도 있을 것이고 한데, 종류별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자동차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께서 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줄 압니다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취득세 이런 것들이 보통 5,6년 전 90년대 이전 것도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줄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것을 법적으로 몇 년되면 결손처리를 할 수 있는지, 자동차만 압류시켰다고 해도 자동차는 시간이 갈수록 자꾸 소모가 되니까 나중에 폐차시켜 버리면 압류시킨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가서 다른데 압류한 것이 없다고 해서 못 받으면 결국 돈 받을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군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하나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읍면마다 군유재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산같은 경우의 예를 들면 무단점유한 사람도 있고 자투리땅 남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시장같은데 보면 행정하고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상당히 노후되고해서 미관상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증축을 하려고 해도 허가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이렇게 방치를 하는 것보다 제 개인의 생각 같아서는 적절하게 필요에 따라서 임대를 하는 방법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의 정확한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차량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일 골치를 앓고 있는 것이 차량관계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는데 과거에 차량이 적게 있을 때는 폐차장이 마산같은 곳에는 한군데 있고해서 폐차를 시키고 나면 자기들이 폐차증을 가지고 와서 차량 등록을 말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자동차세는 공부상에 있는 사항은 전부 세액을 매깁니다. 그런데 공부상 말소가 안되면 우리가 세금을 우리 임의대로 부과를 안할 수 가 없습니다. 10년씩 된 사항도 지금 현재 차도 없고 말소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네 번인가 했습니다. 어떤 건의를 했느냐 하면 부동산 특별조치법처럼 사실상 차가 폐차가 되었다하면 몇년전 이상된 것은 차가 사실상 없으면 보증인을 세운다든지 해서 말소를 시켜주도록 건의를 했는데, 또 경찰계통 같은 곳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만일의 경우 임의보증을 세워서 말소를 시킨다든지 하면 범죄용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생긴다니까 법을 아무리 개정해달라고 건의를 해도 법이 개정이 안되고 지금 현재 세법상으로는 1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이 가도 계속 부과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를 가지고 있으면 차량세를 안 내서 압류조치를 한 사람들은 일단 압류재산으로 해놓고 이번 일제기간을 10월까지 특별연장을 했는데 이번 기회에는 압류된 재산은 번호판을 영치를 해 버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번호판이 없으면 차를 못 움직이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관계는 지금 사실상 공무원들이 일일이 가서 공유 재산 위에 불법 건물이 안 서도록 해야 하는데 과거부터 불법건물이 선 곳도 많이 있고, 또 사람들이 경계를 대충해서 이것은 우리 땅이지 싶어서 해놓고 나서 나중에 사실상 측량을 해보면 군유지를 점유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국유재산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 재산과 군 재산을 방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을 경계측량을 똑바로 해서 만일의 경우에 민원인들이 집을 지으면서 대여섯평씩 이렇게 들어간 사항은 실제 측량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서 실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도 계획을 바로 세워서 마무리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만, 사실 조금전 차량압류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차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동차 취득세니 이런 세금들을 안 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금전에 과장님이 단속기간을 한달 더 연장을 해서 계속적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번호판을 떼서, 차량은 자기네들 손발이기 때문에 번호판을 떼면 분명히 세금 냅니다. 그래서 그걸 꼭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부탁말씀 드리고 조금전에 군유 재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군유재산이 한두 필지도 아니고 군에서 일일이 다 감독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걸 사실 사람들이 악용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군유재산 땅 몇평 점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당히 어떤 문제를 일으킬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옛말에 미련한 사람이 총 맞는다고 뻔히 알만한 사람이 침범을 합니다. 내년 본 예산에 꼭 좀 올려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측량을 꼭 해서 어디라는 선을 확실히 그어줘서 다음에 재발이 되지 않도록 재산관리를 좀 확실히 해 주시면 하고 제가 이 기회에 당부말씀 드립니다.

권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조위원님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년부터 군유재산을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경계측량을 해서 찾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칠원의 소도읍 개발 분야가 지금부터 약 17년전에 개발하면서 도로가에 있는 부지들을 개인적으로 5평에서 10평, 20평까지 소도읍 개발하는데 사실 승낙을 다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군에서 측량을 해서 구분을 안 시키다 보니까 현재 사용하기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땅은 개인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면을 보니까 일부는 경계측량을 해서 그어져 있는 곳도 있고 그어져 있다 하더라도 등기는 개인 소유로 되어 있고 세금낸 것을 보니까 17년이나 세금을 다 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시지가가 평당 심지어 100만원 정도를 호가하고 있습니다. 용산에서 이룡까지 80만원, 150만원까지 하는 곳도 있습니다. 세금은 우리 군에서 17년씩이나 받아놓고 지금에 와서 그 사람들한테 땅 내놓으라면 땅 내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또 지금 경계측량을 하신다고 하지만 이 권한을 17년이나 근 20년 전까지 우리가 이걸 챙기지도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상당히 곤혹스럽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분명히 길은 길인데 우리군 재산으로 받아 넣어도 되는데 지금 현재 안되어 있는 실정인데 그렇다면 이 종합토지세가 다시 의료보험 수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이 부분을 환불해줄 의사가 있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방향인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원 소도읍 관계는 소관부서에서 우리과로 넘겨주어야 우리가 관리에 들어갑니다. 제가 군수님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지만 이 소관은 일단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건설과에서 전부 등기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줘야 그때부터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소도읍 부서에서 등기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줘야 됩니다. 경계측량 관계에서는 아직까지 등기가 안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현재까지는 못 되거든요.

세금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용산리 321번지에 100평의 땅이 있는데 개인은 주택민들은 17년이나 그 땅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다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로로 받아들이려면 당연히 그 세금에 대해서 해결책이 나와야 안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금부분에 대해서.

그 사항은 땅이 몇평 어떻게 들어가고 종토세는 생긴지 얼마 안 되었고 하니까 어떤 세금인지 17년간이나 되어 왔는데 그 사항들은 당시에 어떤 세금이 어떻게 얼마만큼 되어 왔는지 파악이 되어야 제가 답변을 드리지 지금 내용도 모르고 해서 환불을 하겠다, 못하겠다 이런 답변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세입에 관한 부분을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다음에 군정질문 시간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강해서 질의를 하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군내 농공단지에 각종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공장들이 가동되는 것은 전부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만 체납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특히 보조금 융자금 회수 불능상태에 들어간 것 말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만, 결국 이렇게 되고 보니까 재무과에서 소홀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단순히 회사가 부도가 나서 기업체가 망해 버렸다, 융자금 회수가 곤란하다 이렇게 보고하면 방망이 두드려서 넘어가는 그러한 것을 지양을 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이것은 어느 과에서 누가 책임을 지든지간에 이런 커다란 세수결함을 가져온데 대해서는 행정당국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좀 유념을 하셔서 체납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특히 융자금은 원금인데 원금을 떼이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데는 소관부서에서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폐수 처리사항은 환경보호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농공단지에 오폐수 처리장을 설치를 하는데 융자금을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가 10개가 있으면 10개가 융자금 내놓은 돈을 다 내야 하는데 한 개가 부도가 나서 없어져 버리니까 9개 업체는 자기 몫을 냈는데 한 업체는 못낸 것이거든요. 그러면 공매를 해서 들어오든지 그 업체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가 지금부터 공매처분에 들어가고 다시 들어오려면 3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금년도의 세입으로는 곤란하고 내년도에는 이 세입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돈 준 것이 아니고 처리장 시설하는데 융자를 해서 같이 부담을 하는데 한 업체가 부도가 난 바람에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세출부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사수선 관계에 대해서 보충하여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언론에 보도된 바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청사수선을 하는데 수의계약을 했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의회청사 건립비 예산을 일부 빼내어 공사를 시작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의회가 구성되고 난 뒤 청사 수선비에 대한 연도별 예산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의회청사 시설비를 가지고 이 공사를 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의회청사를 옮기고 나면 군청 바닥을 보수하려고 당초 돈을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하는 과정에서 과목이 시설비로 같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실무자가 이 과목에 여러 가지를 설명하다 의회청사 말이 나오니까 그 돈을 뺀 것으로 기사를 썼는데 사실상 이 돈은 바닥 보수할 돈인데 우선 급해서 같은 과목이라 한 사항입니다. 계약은 어떻게 되었냐 하면 실제 안전진단을 하고 한 이 사항은 이걸 빨리 걷어내야 되는데 이 사항을 우리가 옥산건설에다가 위험하고 해서 우리 관내 업체중에서는 시키면 안 하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이 아라제라든지 수박축제같은 일을 해보면 신속하게 자기들 자재와 경비를 들여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급하니까 이것부터 빨리 걷어달라 공사는 뜯어보고 기와를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보고해서 우선 이걸 걷는 것부터 먼저 했습니다. 걷는 것부터 하는데 공사를 바로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철골구조물 이것 하는 것만 해도 2500만원을 주고 사서하고 있습니다. 걷어 보니까 재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니까 자기들이 착수를 해서 수의 계약 건으로 되고 하기 때문에 3465만6천원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이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할 사안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간담회나 개인적으로라도 이걸 앞으로 의회에 제출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긴급한 사항이니까 양해를 해 주십사하는 것은 의장님과의 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해놓고 예산승인을 해 달라는 이런 내용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신문보도가 나가고 하는 바람에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실제 이건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한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17개 실과에 대한 세입·세출을 심의해야 되는데 회의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가능한한 본 세입·세출에 실질적인 관계가 되지 않는 사항은 질의를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석제 위원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다른 위원들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주천식입니다. 산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8페이지 분뇨공동 저장탱크 1개소는 가야 양돈단지라고 했는데 함안군에 양돈단지가 몇 개 단지로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선정기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87페이지 태풍 페이 피해농가 농기계 보관창고가 군북 농기계 창고라고 했는데 몇 연도에 건립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관리는 지금 현재 개인한테 위탁해서 하는데 어떤 공사를 하는데 그 당시에 아마 군에서 지원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파가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86페이지 중소농지원은 법수면에 유기농법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유기농법을 하는데 국비나 군비를 지원해 주면 농촌에 기여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여도가 있어야지 개인 몇 사람이 무조건 어떤 뭘 한다고 해서 국비나 군비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과연 유기농법 시범사업을 해서 함안군에 미치는 기여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떤 개인의 이익에 급급해서 지원을 해주면 우리군 전체에 민원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소농지원 사업은 국비·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건강식품을 찾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소규모 농가가 기술 집약으로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여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몇 개소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비료라든지 일반 농약은 전혀 살포하지 않고 건강식품을 생산해서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만약 성공적으로 된다면 우리지역에 전반적으로 점차 확산될 사업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다음은 태풍 페이 피해농가 농기계 보관창고 복구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연도는 군북 위탁영농회사가 작년에 설치가 되었는데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영농회사 법인 설립으로 현재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견고하게 했습니다마는 보드를 조여서 했으면 되었는데 전부 철골을 가지고 용접을 해서 했기 때문에 지난번 바람에 넘어져 집 전체가 날아간 실정이므로 거기에 대한 복구비입니다. 그리고 양돈단지는 지금 현재 가야읍 양돈단지 이외는 양돈단지가 없고, 지원 기준은 집단적으로 사육하고 집단적으로 축산 오·폐수를 처리하면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으며 집단사육을 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해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도에 위탁영농회사에 돈을 지원해 줬다고 했는데 위탁영농회사가 법인인데 전파되었다고 해서 국·도·군비를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지.

이건 재해법규상 재해를 입은 지역에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을 때는 전액 융자와 자부담으로 지었습니다.

구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인공수정소는 어디에 설치가 됩니까.

가야 양돈단지내에 설치가 됩니다.

가야 양돈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가야 산서지구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가야 양돈단지 거기만 쓸 것이 아니고 군내에 전반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돼지 인공수정소는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몇 군데서 해 가지고 실패한 곳도 있으며, 국비내지는 군비를 지원해 줘서 과연 성공할 수 있는 기술이 어느정도 있느냐. 또 함안군 전체 양돈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기구가 설치 되겠는가도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만약 몇 명에게만 혜택이 가는데 거액을 투자한다면 특혜밖에 되지 않습니다.

설치는 가야 양돈단지안에 해도 그 양돈단지 안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 전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물론 그것은 알겠습니다. 정액 보관 자체가 냉동보관입니다. 돼지를 키워본 사람은 알겠습니다마는 한 마리 발정하면 한 마리 가서 붙여줘야 되고 그렇다고 이게 100% 수정이 되었다고 보장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당한 시간과 돈을 필요로 합니다. 물론 바람직한 일이지만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기관인 축협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가능합니다.

산서리에 돼지사육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부지가 11,000평이고, 약 12,000두 정도 사육할 규모입니다.

가야 전체를 볼 때는 대충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가야읍에는 약 2,500두 정도 됩니다.

양돈사업 분포를 볼 때 삼칠권과 가야읍을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칠원이 8,000두 정도, 칠북이 5,000두, 칠서가 2,000두 정도 됩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구 위원님이 질의를 했다시피 앞으로 돼지 인공수정을 하는데 삼칠권 물량이 절반이 넘는데 가야 산서리 양돈단지 한 군데에 지원해 주는 결과밖에 안되지, 앞으로 거기에 인공수정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당초 축협이 사업을 하는데 축협에서 돼지고기 품질개선단지라고 돼지고기 일본 수출단지라고 해가지고 35농가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해가지고 도에서 우리 경상남도에 세 개가 배정이 되었는데 거기서 우리 함안이 한 개 받아 왔는데, 앞으로 정액을 수출하려면 규격품이 나와야 되니까 동일 정액을 가지고 동일 품종이 나와야 된다 해서 일부 수출을 목표로 해서 정액을 생산해 가지고 양돈단지는 부지가 기 확보되어 있고, 또 돈사를 저기에 짓고 또 냉동고도 해야 되고, 기술인력도 있어야 되는데 부지를 단체에서 구입하려고 하니까 어렵고, 그런 기존 양돈단지 하단에 부지가 남아있어 양돈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일반 양돈농가는 구입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수출 양돈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농가를 위주로 해서 정액을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서리에 양돈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양돈단지 조성 참여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6농가입니다.

6농가 명단을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보충답변을 해주시는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위원장에게 허가를 얻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남도에 세 개가 배정된 가운데 함안에 이 사업을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은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전체적인 파악을 해 볼 때 가야쪽이 약 25,000두, 삼칠쪽이 20,000두 된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도에 가서 로비를 잘해서 삼칠쪽에도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그 분들이 돼지양돈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차해용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수제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을 먼저 설명 드리고 읍면 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행정 우수 제안자 290건을 군수님이 검토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복사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군수님이 보시고 결정하시고 나면 우리 의회에도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니면 군수님께 양해를 얻어서 최대한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복사는 300건이나 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142페이지의 읍면예산관계를 보니까 전부 의자구입, 탁자구입, 민원대 수선 이런 것이 각 읍면별로 2, 300만원씩 올라와 있는데 읍면의 재산목록에 등재가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청사의 의자, 탁자 같은 것이 내가 알기로는 각 읍면 청사 지은지가 그렇게 오래 안되었는데 이 의자도 주로 나무의자가 아니고 쇠의자인데 어째서 구입한 것이 없는지 지금 의심이 갑니다. 의자구입비라 해서 전부 2, 300만원씩 다 올라왔는데 군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특히 산인면청사는 이전 증축한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얼마 안되었는데 또 면장실 증축한다고 2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큰 건물을 지을 때는 분명히 용역에서 설계를 해서 전부 계획을 수립해서 했을 것인데 지금 산인면 청사 지은지 몇 년 되었습니까. 불과 몇 년도 안 되었는데 면장실을 지을 때 평수안에 넣어서 제대로 지어야 되는데 지금 2층에 올라갔다가 또 도로 내려오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또 올려놨는데 정말로 한치 앞도 못 내다보는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를 설명해 주십시오.

의자하고 비품 관계는 분명히 읍면에 재산목록대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소모품이 되다보니까 제가 일일이 확인은 다 안해봤습니다만 이것이 읍면행사만 사용을 하고 읍면 내부에서만 사용을 하는 것 같으면 그렇지 않겠지만 내부의 면민 행사라든지 무슨 행사마다 의자가 없으면 군청에서도 가져가고 하기 때문에 파손품도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공무원이 솔직한 이야기로 나가서 딱 지키고 앉아서 그걸 챙겨와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사람이 하다보니까 그것을 그 자리에서 못 챙겨오고 해서 분실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무원으로서 있어서는 안될 사항입니다. 그점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산인면 이전 증축은 저희들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아까 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이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지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사무소가 좁아서 뜯고 다시 위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설계에 감리를 했다든지 심의를 했다는 분은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공무원을 지탄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보니까 지금 그대로 두면 저희들 행정에 발전도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또 면장이 가서 보니까 그런 사항은 시정을 해야겠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물론 각 읍면에 행사하고 의자관리를 군에서 공문을 좀 보내서 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물론 그때그때 인수는 못하더라도 지금 읍면마다 200만원씩 공통적으로 올라왔는데 200만원이면 의자를 보통 몇 개 구입을 합니까. 내가 알기로는 의자 얼마 안 하는줄 알고 있는데. 새로 다 구입하겠다는 계산인 것 같은데 좀더 신경만 쓰면 될텐데 새로 구입한다고 해서 그 의자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새로 구입해도 새거나 헌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만 관리 잘하면 10개 읍면에 2, 3000만원 경비 절감을 해서 이런 돈을 참으로 유효적절하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자그마한 것이라도 해소를 시킬 수도 있는데 제가 각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보고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앞으로 과장님께서 공문을 읍면에 보내서 좀 더 철저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통해서 당부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은 안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상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가로등 전기료 부족분 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부락에 나가보면 부락 자체적으로 자기 예산으로 가로등을 설치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우리군에서 설치한 지역은 전기료를 전액 부담해주는데 부락에서 자체 예산으로 설치한 지역은 전기료 혜택도 못 보고 있어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전기료 혜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는 것입니까.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옛날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건설과장 예산 제안설명시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창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설운동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군에서 지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체육시설에 대한 기준만 있고 그 기준은 없는데 부지는 자체에서 부담을 안하면 사업비 지원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일문일답으로 물어도 되겠습니까.

예.

공설운동장을 지역적으로 예를들면 산인이나 법수같은 경우를 보면 인구나 모든 것을 비교해 볼 때 대산이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비교를 해 볼 때 훨씬 인구수를 봐도 적은데 그 쪽은 공설운동장 건립을 추진하여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서 원하지 않으면 공설운동장을 10년간 안 해 줍니까.

그런 것보다는 함안에 공설운동장이 설치되어 있는 전체적인 내역을 보면 자연 발생적으로 부지조성이 되어서 설치한 곳 이외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수와 산인은 거의 군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인은 원래 돌 채취장으로 허가를 얻어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을 한 부지가 전에는 주차장 부지로 빠져 있는데 지금 공설운동장으로 단장을 한 것입니다.

권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청소년 체련교실은 볼링교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단체에 지원을 해서 초, 중, 고등학생이 모여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그러면 함안 가야 볼링단체에 이 돈을 바로 줍니까.

생활체육협회에 줘서 운영할 것입니다.

생활체육협회라는 법인이 있습니까.

법인이 아니고 사회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안에 그 단체가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함안에는 지금 법인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지부가 설립되어 있으므로 해서 거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460만원을 그 단체에 현금으로 준다는 말입니까.

예. 그것은 민간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권병철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볼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도에서 정책적으로 볼링협회에 도비지원을 하기 때문에 군부에서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생활체육단체 중에서 특정단체에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금년에는 볼링협회에 했으면 내년에는 다른 배드민턴에나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을 다각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 사업비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또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단체를 그대로 여기에서 사업비를 끊는다는 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업비 사정에 의해서 계속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볼링협회에 지원을 하라는 지정에 의해서 도비가 내려온 것입니까.

당초에는 지정된 사업이 아닌데 우리가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로는 테니스가 상당히 육성되고 있고, 볼링도 그런 정도이며, 그 이외 생활체육으로서 그런 단체가 구성되어 움직일만한 단체가 거의 어렵습니다.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특수지라해서 536만원에서 740만원 증이되어 올라왔는데 어느 신문을 특수지로 인정하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계몽지로서 새마을 지도자, 동장들이나 동네에 보급되는 홍보용입니다. 함안신문과 아라신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문사에 군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신문사에 장래 육성 차원에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군 전체에 대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지로써 중점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모 신문은 우리 군이나 지역을 위해서 어떤 기사내용이 발췌되고 신문을 통해서 홍보하는 내용이 게재되어야 하는데 전반적인 크고 작은 사건 기사 쪽으로 아주 조그마한 것만 있으면 몇배로 늘려서 과장보도를 하여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언론으로서의 자질적인 문제가 배제되어 있는 줄은 우리 의원만 아는 것이 아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의원하고 군수하고 관계가 있었던 사항이라든지, 우리가 보면 필요한 부분에 군민이 낸 세금이 효율적으로 지출이 되어야지 필요치 않는 조직이라든지 신문사에 군비가 지급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어떠한 의도에 의해 예산을 요구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신문이 창간될 때부터 사실상 우리 군정을 홍보하는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해 왔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요사이 와서 그런 점을 상당히 제 자신도 많이 느끼고 있고, 군민들도 많이 느끼고 있는 현실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농촌계몽지로써 함안 사람이 꼭 알아야 될 그러한 사항도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전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군 홍보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안무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자료 수집 50만원이 올라왔는데 아까 기획실 보고를 받을 때 공약사업 지도여비, 또 기본자료 수집 및 지도여비라 했고 이건 기본자료 수집이라고 했는데 같은 내용의 뜻이 아닙니까. 기획실에 160만원 계상되어 있고, 또 내무과에 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가 비슷한 것인 것 같은데 내용이 확실히 다릅니까.

여기 50만원과 밑에 있는 군정업무 추진여비 100만원은 사실상 저희들 근본적인 여비가 인원에 비해 부족합니다. 물론 공약사업으로 인해서 업무가 늘어나 출장을 많이 나가야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부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41페이지에 각종 공약사업 해결을 위한 추진활동비가 별도로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군수님 특수활동비입니다. 40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읍면 순시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컴퓨터와 다기능 사무기기 증설에 약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때마다 3000만원 정도 올라오면 1년에 약 1억정도 소요되는게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3년의 기간을 본다면 약 3억정도가 기자재에 소모된다고 대충 계산이 나와지는데 과연 이 정도로 소모율이 높습니까?

컴퓨터가 연차별로 확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이걸 다 확보해야되는데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고 남는 것을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본청, 의료원, 읍면 현판제작에 600만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본청이나 의료원이나 각 읍면 입구에 보면 현판이 다 되어 있는데 그런 현판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쉽게 말해서 홍보물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민선 군수님이 오시고 "꿈이 있는 함안건설"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새로 전부 앞에 있는 현판을 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판을 새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홍보물을 새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예, 홍보물입니다.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자료 수집, 군정업무 추진여비, 지역주민숙원사업 해결 추진활동비, 각종 공약사업 해결을 위한 추진활동비, 군정시책 추진활동비, 지역민원 사전해소 여론관리, 지역주민 화합을 위한 간담회 이 내용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다 한가지 내용인데 이렇게 세분화해서 항목을 설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군수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로 여러 가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쓰레기 매립에 따른 지역주민 동향관리에서부터 군정시책 추진활동비까지는 특수활동비가 되겠고, 지역민원 사전해소 여론관리 500만원부터 불우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격려까지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공약사업에 관한 사전 대비를 하시고 계시는 것은 좋지만 어디까지나 공약사업은 군수 위주의 공약사업만 계상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출신인 각 의원들의 공약사업 추진여비도 들어있는 것인지 확실히 밝혀 주시고, 그렇게 돼야 우리도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약사업 내용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기획실 소관입니다.

예,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경영기법 연수에 따른 위탁교육이 있는데 대상은 누구이며 위탁교육은 어디에 의뢰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공약에 경영기법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기업체 교육원에 위탁을 시켜서 교육을 할 계획이며 대상은 일반 공무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임형민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사회진흥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새마을사업으로 하는 진입로 사업이 확장이 아닌 포장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지금까지 포장이 안 되어 있는 마을 진입로가 확장은 되어 있는지, 여태까지 포장을 못한 진입로에 있어서는 길이 협소해서 차량이 비켜갈 수가 없는 지역은 포장보다는 확장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과거에 경운기 정도 자전거 비킬 때하고 지금은 전부 마을 단위 진입로에 자동차가 비켜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포장이 안된 진입로를 현실적으로 맞게 하려면 포장보다 확장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주에 2000만원이 확·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2000만원으로 확·포장이 되어질 수도 없고 확장부터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포장으로 예산이 잡혀도 확장으로 돌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관계는 동일사업구간이면 설계를 하면서 포장은 제외하고 확장부분만 협의를 해서 시공이 가능합니다. 강주리의 진입로 확·포장 관계는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상당히 확장할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유지 몇 분과 대화를 나누어봤는데 토지소유자들이 외지에 거주를 함에 따라서 고향에 대한 애향심이랄까 이런 것이 희박해서 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돈을 많이 주고 사야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 그 조차도 거부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2000만원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는데 보상비로 지급을 한다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확장사업을 마을에서 하는데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돈을 지급한 일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그런데도 진입로를 확장을 한 마을이 못하고 있는 마을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마을 자체에서 의도적으로 길을 넓히려는 의욕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 나타나는데 행정이 지도력을 발휘해서 그 동네에 가서 대표자들을 모아놓고 절대 포장은 이 상대로는 할 수가 없다, 현재 되어 있는 길에다 포장을 하면 길이 아주 좁아지기 때문에 더 다닐 수가 없고 사고가 일어나니까 이것은 확장을 하기 전에는 포장을 못해준다 그런 언급이라도 행정 자체가 주도적으로 시도를 하고 안내를 해야 될 텐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 20년 전에는 땅 몇십평씩 안 내놓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전부 희사해서 도로를 넓히고 다 했는데 그 대신 우리 강주리 주민의 경우 2000만원만 줘서 포장을 당장 해버린다면 지금 상태가 250m밖에 안되는데 30m씩 양쪽에서 들어가고 나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 진입로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성있게 답사를 해서 정말로 이 상태에서 포장을 해서 안 되겠다는 것은 확장부터 하고 포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잘 생각하셔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바대로 저희들도 면과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포장사업일지라도 여건을 감안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개발사업 설계변경의 내용을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목 변경사항인데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가 얼마쯤 소요가 되겠다 하고 추정해서 계산을 합니다. 정확하게 얼마라는 것은 할 수가 없고 또 정확하게 산출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또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서 설계를 한 이후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반납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실제 사업하는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병용입니다. 지적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강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석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개인입니까, 단체입니까.

개인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을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산이나 들에 있는 비닐같은 것을 수집을 해오는데 kg당 금액이 얼마 안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집은 하는데 자원재생공사에 팔면 돈이 조금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자원재생공사에 기록된 그 기록에 의거해서 하는 겁니까.

예, 자원재생공사에서 발행한 그 영수증에 의해서 그 금액의 50%를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많지는 않겠군요.

그렇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장비구입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곳을 보니까 캔종류같은 것을 이것은 불에 타지도 않고 해서 돌이나 주먹으로, 발로 찌그러뜨려서 담지 않습니까. 일부 아파트에서는 가야나 함안같은데서도 캔 압축하는 기계가 있던데 동네 큰 곳은 보급이 다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캔 압축기를 7대를 구입해서 보급을 했습니다만 아직 부족합니다. 금년 2회 추경에는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한 대에 얼마 정도 합니까.

한 대에 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마을에는 좀 덜한데 큰 아파트 같은 곳은 일주일에 한번씩 청소날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많이 쌓이는 경우가 있는데 추경 장비구입에는 그것이 안 들어가 있지요.

예, 이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장비구입은 사도 쓰레기장에 재활용품 선별장비 구입입니다.

재활용품을 원활하게 수거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장비를 지역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7개가 있다면 특정한 곳에만 공급이 되고 나머지는 공급이 안 되어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공급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서 위화감 조성이 안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 소각로 설치 1일 100kg라고 했는데 사도 쓰레기장에 설치한다고 하셨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부락에 하는 것입니다.

마을 단위로 소각로를 1개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한 대씩 해서는 함안에 큰 마을만 선정해서 하더라도 언제 되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용량은 적어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1일 100kg짜리 이것도 설치하려고 하니까 5000만원정도 드는데 군 재정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개에 돈이 많이 든다, 예산이 없어서 사후에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시범적으로 해보면 몰라도 사업물량이 너무 적어서.

금년에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라고 내려온 겁니다.

마을 지정이 되었습니까.

마을 지정은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군북 월촌이 폐기물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할 계획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장소 선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잘 안되어서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국비, 군비, 도비가 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해서 사업 투자가치가 없으면 국비 자체도 우리 세금인데 낭비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경분야에는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도지시도 있고 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구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폐기물 소각장 시설비가 당초예산에 국비가 3억5000, 도비가 2억 정도 군비가 5억5000만원 이것이 변경사항입니까.

예.

그러니까 처음 확보는 6억7천9백몇십만원 했는데 그때는 도비가 안 내려왔는데 지금 도비 2억을 더해서 군비도 2억2670만원을 더해서 했는데 처음에 예산안 계획을 세울 때 도하고 얼마정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안 받고 세운 겁니까.

당초에 작년에 예산확보할 그 당시의 계획은 1일 10톤의 소각로를 설치하는데 7억정도만 하면 되었답니다. 그래서 국비를 3억5000만원을 주니까 군비를 3억5000만원을 더해서 하라해서 당초에 3억5000만원을 얹었는데 삭감이 되고 그래서 6억7900만원이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새로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물가가 아주 많이 올라서 7억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니까 도에서 2억을 더 부담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 내가 이런말을 하느냐 하면 국비가 3억5000만원 내려오면 우리 환경분야 과장님이 도에 가서 로비를 잘 하셔 가지고 적어도 3억5000만원은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군비가 남습니다. 우리군 재정이 풍부한 것 같으면 군비를 많이 대도 좋은데 물론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은 사실 말 한마디 잘 함으로 해서 결국 군비가 절감됩니다. 평소에 과장님들이 도에 계신 분들하고 잘 유대를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 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도비를 많이 받아오는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4페이지에 소형 소각로 설치 5000만원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군북 월촌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이런 사업은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설치해서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대형아파트 같은 곳은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살고 있으면 쓰레기가 많이 발생할텐데 그런 곳을 좀 고려를 해 주시고 우리 함안에는 환경보존협회라는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도 상당히 우리 군정에 협조도 많이 하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 단체인데 이런 단체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서 군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유도를 하시려면 이런 일반단체에 재정적인 지원을 좀 뒷받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이 안되면 내년도에라도 그런 단체에 지원하는 계획을 세워 주시면 합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구보영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지부문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수님 이하 이번 4대 지자제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이 복지부문에 대한 많은 관심을 군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나와 있는 예산을 과장님이 적게 신청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군 재정이 열악해서 그런지 아니면 과장님이 일을 적게 하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한 가지 한 가지 꼬집기 이전에 여러 가지로 너무 빈약하고 적고 일을 적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해결이 날지 모르지만 좀더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넓게 잡아 정말 우리 군민들이 복지혜택을 스스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어려운 계층 아동 재가봉사자 격려 60만원 이것 가지고 무슨 격려를 하겠으며, 후원자 격려 50만원으로 어떤 특정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예산은 지양해서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예산 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버스정류장 설치 1개소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함안면과 여항면 주민이 수 차례에 걸쳐 건의를 해 왔습니다. 현재 그쪽으로 가는 간이 주차장이 없습니다. 법상에도 주차장을 낼 수 있는 위치도 못 되고 해서 작년도에 간이 버스정류장 설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설치할 장소가 없어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번에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가야농협앞에 여백에다가 조그맣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고정건물입니까.

완전고정이 아니고 간이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봉권입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시설 사업비 4600만원이 있는데 위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환경조림 사업도 장소 선정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시설은 칠원면 무기안에 들어가면 앞에 마산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위 산머리까지되면 앞으로 마산에서 저쪽 연결이 되어지면 맥주공장 뒷편으로 연결될 그런 장소입니다. 그 다음 환경조림은 지사님이 외부에 가보고 이래서 경남이 앞으로 관광단지화하는 깊은 뜻에서 추진된 사항인데 남해라든지 거제는 남쪽식물로 야자수 같은 이런 것을 심고 이래서 앞으로 경남이 관광권을 차지할 수 있다 해서 도로변에 하라고 해서 국도변은 어렵고 지방도에 1차 계획은 진동에서 여항가는 길을 잡았는데 우리 생각은 의령 들어가는 코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앞으로 도로확장이 될 것이기에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두 군데 중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를 내는데 있어서 부지는 산주가 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부지를 희사 받음과 동시에 군으로 이전 수속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산주 밑으로 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희사가 아니고 본래 산주대로 소유주는 변동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자기 산에 길을 내면 득이 되었는데 그것까지 국가에서 예산을 줄 수 없다고 이래 가지고 지목변경도 안 되고 하니 산주는 그대로입니다.

임도사업을 실시한지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현실성이나 미래 지향적으로 보면 현재 닦고 있는 폭이 2차선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도로가 복잡해지면 앞으로 관장도로로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닦는 도로는 부지료를 안 줘도 가능하니까 공사비를 조금 더 책정하더라도 충분한 2차선이 될 수 있도록 도로를 닦는 것이 앞으로와 맞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앞으로 고려를 해서 2차선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건의를 드립니다.

높은 산에는 어렵고 부락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곳에는 폭을 넓게 조성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4600만원은 빈약합니다.

조정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 측면에서 간벌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벌도 중요하지만 간벌하는 현 지역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간벌이 되어서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국가 장래적인 안목으로 볼 때 현재 우리나라 산 전체의 수목이 거의 소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그 나무를 관리하고 있어요. 이래서 국가 장래적인 이익으로 볼 때 수종갱신은 연차적으로 되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예산을 많이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많이 노력하셔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해야만 장래적으로 볼 때 국가 전체에 이익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간벌 사업은 옳은 지적입니다. 그걸 목적대로 하려고 해도 단비가 좀 약하고 남의 산을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베어 놓으면 산주들이 불평을 하기 때문에 조절이 어렵습니다. 대개 산주들이 하지 안기 때문에 대행을 해서 하는데 그것도 철저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토지에 소나무에 대행할 수종이 없습니다. 우리 함안같은 지역에는 수종이 없습니다. 편백이 있긴한데 함안은 토심이 얕고 이래서 적지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잣나무는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10년 정도 되어야 되는데 여항산 일부지역에 심었는데 따뜻한 곳에는 잣이 잘 열리지 않고 성장도 둔합니다. 원래 지리산 중턱에 자라는데 실제로 심기는 심었는데 권장할 수종이 못 됩니다. 함안은 돌이 많기 때문에 소나무 외에 다른 수종은 자라기 어려운 지리적 여건입니다. 수종이 나오는 대로 권장을 하고 우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소나무외 수종이 가능하면 권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낙엽송이나 편백은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 나무가 그 정도로 필요치 않습니다. 잣나무는 강원도 지방에서 상당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건 다소 보탬이 될 것이라고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심은 잣나무가 살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정웅입니다. 제2회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에 방지턱이라 해서 9개가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 확·포장 도로를 개설했거나 거기에 따른 위험이 많은 지역에 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는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함안의 실상이 농어촌도로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어촌도로 자체가 주로 마을을 인접해서 간다든지 관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줄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일어나는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자체에서도 위험이 따르면 사업과 동시에 방지턱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도 민원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 포장하는 농어촌도로라든가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에도 기존 사업하면서 방지턱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확·포장하면서 필요한 지역에는 방지턱을 하면 400만원이 아닌 100만원만 해도가능한데 그 중요성을 저버리고 사업을 해나가다 보니까 자꾸 따라가면서 돈을 들이면서 이 방지턱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앞서가는 행정이 되면 돈도 적게 들고 주민의 불편도 덜어 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요구하는데는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현재 농어촌도로를 확장하는 곳 중에 위험이 따르는 지역은 사전검토를 해서 본 사업 설계에 방지턱 설계를 넣어서 확·포장과 동시에 방지턱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위원님 말씀이 앞으로 저희가 상당히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이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 농어촌도로 뿐만 아니고 저희들 군도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방지턱이 마을앞이나 이런 곳에는 요구가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 건설과 내부적으로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또 그때에 가서는 빠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 관계는 반드시 유념을 해서 확·포장시에 그 때 동시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공사비 관계 증감은 사실상 별 차이는 없습니다. 역시 그안에 추가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증감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왕 할 바에야 그때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어촌도로의 구분이 시행할 당시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길어깨 노견의 포장문제라든지 마을에 3, 400호가 집단으로 있을 때 버스 지나가는 대피소라든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주차장 이런 것까지도 사실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잘 안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시행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위원님께서 방지턱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지턱 설치는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건설과 소관이 아니었죠.

건설과 소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과속방지턱을 많이 설치한다고 해서 우리군 전체로 득될 것도 솔직히 없습니다. 이게 꼭 설치해야 될 자리에 안 되어 있고 설치 안 해도 될 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고 또 교통운수계에서 지금 과속방지턱이나 교통신호대나 교통행정 전문요원이 우리군에 미흡하다는게 제 근본적인 지적이고요. 지금 경찰서에서도 보면 서무과에서 우리군청에 사업비를 요청해서 다시 사업을 집행하는 것도 있고해서 경찰서 같은 곳은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전문성을 결여하기 쉽고 우리군에서도 보면 과속방지턱이나 도로표지판이나 교통신호대나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요원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고 또 과속방지턱 이런 부분도 민원 몇십호가 신청한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해줄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칠원에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안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함안군에 칠원만큼 교통통행량이 많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또 여기 30호, 50호에서 방지턱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칠원이 빠진 이유를 내가 모르겠고 또 칠원같은 경우는 면사무소 옆의 사거리 부분에는 얼마나 답답했으며 지난번에 군수님 초도순시때 육교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까지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는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과속방지턱이나 앞서 말한 교통신호대나 이런 부분을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을 배치해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다른 교통운수계나 이런 곳하고 협조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과속 방지턱 이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불편하기 짝이 없고 주민들은 요즘 주민우선이 되다보니까 여러개의 요구도 있었고 방금 권위원님이 지적한대로 필요없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곳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로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방지턱을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일어나고 하는데 대해서 주민들 다수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를 하고 예산에 배정을 하는데 과속방지턱은 원래 몇년전에는 없었습니다만 근본취지가 간선도로에는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면도로, 학교주변에 아이들이 많이 노는데 거기에 과속으로 질주했을 때 사고가 난다해서 이면도로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원체 사고가 많으니까 전체 간선도로, 국도나 지방도에 거의 실례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전부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안되었습니다만 법률상의 위법성이 있어도 주민들 다수가 요구를 하면 주민들 의견을 따라 가는 것이 현재의 행정실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라면 다소의 불합리함이 있어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방지턱이 되어지고있고 그 다음에 또 방지턱 관계 이것은 물론 교통 안전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서와의 협의를 거칩니다. 경찰서에서 이 장소에 방지턱을 할 수 없다면 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서 절차는 거쳐놓았는데 대부분 협의가 되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까 방지턱 관계는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칠원 네거리 그런 부분에는 예산이 사실상 없습니다만 예산조정이 되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전문성 확보관계 이것은 가능한 행정도 도로를 보면서 안전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과장님 잠깐만요. 교통표지판이나 신호대설치가 저도 전체적으로 경찰서 소관인줄 알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04조인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법률을 한번 보니까 우리 내무부에서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해서 제가 경찰서에가서 확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신호대나 표지판 설치는 우리군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찰서에서는 그런 전문요원들이 안 생겨납니다. 길어봐야 그 사람들은 1년 아니면 1년반만 되면 또 이동이 되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군에서 교통 이런것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앞으로 이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로 대두할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고 해주십사 하는 것은 우리는 신호대 설치 이런 것은 경찰서 소관인줄 알았거든요. 도로교통법을 경찰서에서 같이 해석을 하니까 경찰서 소관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법률적인 조항은 제가 과장님께 따라 갖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도로 확·포장시에는 교통표지판, 일반 도로표지판들이 전무 다 설치가 됩니다.

신호대는 어떻습니까.

신호대 이 관계는 군에도 교통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이원화되어 있고 도에서도 건설교통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교통행정이 건설하고 합쳐지지 않겠나 봐집니다. 그러면 복합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만 옥렬리 양·배수장에 지금 농사를 짓고잇는 면적이 약 60ha, 50호 정도가 농사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이 옥렬리에 왔을 때 건의된 사항인데 이번 예산에 반영된 줄 알았는데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옥렬리 이웃쪽에 있는 주민들이 실제로 하우스를 어디서 하느냐 하면 법수에서 합니다. 거리도 상당히 멀고 교통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 분들이 자기지역에 좋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좀 저습지가 되다보니까 3, 4월에 기계를 못 돌리다 보니까 물이 차서 논으로 물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3, 4월에 두서너번만 양수를 해주면 비닐 하우스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리인데 정식적으로 군수님께 건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반영을 시켜서 양수기 창고를 하나 만들어서 물을 펄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 시켜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주민의 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큰 예산도 들지않고 일단 양수장 이것은 한번 보강만 하고나면 시기가 되지 않으면 절대 가동이 안 되고 있으니깐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불편을 느낍니다. 과장님께서 챙겨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계는 관내에 많습니다. 농지개량조합이 정책적으로 이 제도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옛날에는 미맥 위주로 공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농사는 4계절 농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 도에도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정책적으로 좀 되어져야되고 우선 이것은 현실적으로 농지개량조합 구역이기 때문에 농지개량조합으로 하여금 이런 관계가 좀 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예산문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하천 골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영구적입니까, 한시적입니까.

골재는 영구적인 사항은 못 됩니다. 골재분포라든지 매장량에 따라서 합니다.

그렇다면 과적 방지용 측정기를 8000만원 주고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관계는 지금 지난번에 성수대교 사건 이후에 과적에 대해서 상당히 정책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간 100만대 이상의 차량이 나가야 됩니다. 과적되는 차량들이 대부분 다 덤프트럭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직접 장사를 하면서 실어 내보낼 때 물론 그 사람들은 적게 싣고 가려고 하지는 않는 것이고 많이 싣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상당히 우리하고 다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정확하게 하려고 해도 과적 검문소에 가서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걸렸을 때 그것이 자기들 소관이라도 우리한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당초에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안 되어졌고 또 행정지시가 건설교통부나 내무부로부터 과적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골재장이나 그런데는 반드시 그것을 설치하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왔고 그리고 조금전에 골재관계 이것은 영구적인 것은 못 되더라도 함안군에 1년에 약 18억 정도가 여기에서 일반회계 전출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18억이라는 수입이 우리 지방 군세로 봐서는 엄청나게 큰 사업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는 못 하더라도 칠서에는 얼마 못합니다만 이것도 예정량이 내년쯤 되고나면 더 떠내려오지 않는 한 파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럴 경우에 위에 남강으로 올라온다든지, 강변의 매장량이라든지 몇 년간 할 그런 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계속해서 할 것으로 봐집니다.

이 측정기를 설치하면 이동식입니까, 고정식입니까.

이것은 고정입니다. 완전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대산면하고 의령에 들어가는 그 고정이 아니고 기계 자체만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동이 됩니다.

사실 전국에 과적 차량 방지용 측정기 있는 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실제 화물주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 2, 3천원 가지고 다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설치해 놓으면 많은 예산 들여서 부정만 조장해 주는 그런 결과가 되고 나중에 부정의 유혹까지 받을 그런 사항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철두철미하게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잘 하셔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것으로 봅니다. 사실 과적트럭은 돈 2, 3천원 주고도 밑지는 장사 아니니까 얼마주고 자기는 조금만 더하면 돈 더 벌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도 없지않아 전에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밖에 나와서의 이야기이고 지금 현재는 법 자체가 운전자와 차주의 양벌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옛날에 10만원 했을 때는 그냥 했는데 지금은 상당액이라서 며칠 일해도 소용도 없기 때문에 물론 업주들도 할 것은 해야 되지만 행정이 이런 사항없이 적당하게 시켜준다면 좀 뒤떨어지는 행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하여튼 이 관계는 직원이 깎아내리고 좀 적게 싣고하면 더 실어가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는지 몰라도 이것을 설치하고 나면 오히려 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술적으로 좀 이동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완전고정이 아니고 다음에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허간입니다. 도시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최진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안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명 보트가 몇 척입니까.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족분 이것은 언제 것에 관계됩니까.

당초에 국도비 보조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100만원 가지고 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군비를 부담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한번 구명보트를 시운전을 한다든지 연습을 한다든지 활용할 수 있는 예비태세는 되어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훈련할 때 남강에 가서 띄워보고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 말입니까.

구입을 하게되면 그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가 장비가 다 그렇지만 일단 구입할 때는 필요해서 구입을 해 놓고 보관 상태가 불량해서 폐기되는 그런 경우가 비단 이 건을 두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많습니다. 특히 구명보트는 필요할 때 쓰려고 하는 건데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가 되어 있고 보관이 잘 되어야 위급할 때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는데 구명보트 이것도 쥐구멍이 나서 가다가 물이 새서 구명보트가 가라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좀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보관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문답식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의료원 신축 부지는 결정이 되었습니까.

의료원 신축부지가 잠정적으로 한 곳은 개인농지를 매입하는 것이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의료원 현 위치에서 신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존 건물이 국비로서 다 지었기 때문에 그걸 헐고 다시 짓는다고 하면 국비의 손실이다 이래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부득이 저희들이 예정해 놓은 그 부지로 가야 됩니다. 그 부지에 대비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저도 지난번 설명회 때 되도록 현 위치보다는 주변 농지를 활용하게 될 때 그 농지 주변의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농지에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신축공사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보통 실시설계는 어느 공사를 하기전에 다 하는 것이고 기본조사를 하는 설계비는 어느 설계사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건 확정이 되면 전부 다 공고를 합니다. 저희가 어떤 설계사를 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상공고를 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가격이 정확한 것은 아니죠.

이것은 법상 나와있는 기본 산출근거에 의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병리시약품에 보면 역학조사 병리시약 성인병 병리시약이 있는데 애시당초 이런 약값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연초에 약값을 계상했는데 약값이 올랐다든지 이런 일이 아니면 굳이 추경에 계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94년도에 93년도의 증감을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하여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요구를 할 때 거기에서 감이 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계산해서 올렸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을 확정할 때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추경에 해도 되겠다 이래서 본 예산지 삭감이 된 것입니다.

다른 공사들이야 연초에 계획을 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 내년에 이월해도 되지만 약품구입비는 추경에 반영할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진료약품이 없으면 안 되는데 추경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송스럽지만 의료원 수가 총수입과 의료장비 보강 2억1000만원에 대한 내역과 역학조사, 병리시약, 진료약품 이 세가지에 대해서 회사명하고, 이 돈은 약품을 구입한 것이 아닙니까.

이건 구입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까. 95년도에 의료원에 납품한 회사명과 95년도 의료수가 총 수입과 의료장비 내역하고만 숙제 같지만 참고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다시한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농어촌 의료장비 보강 2억원에 대한 내역을 요구하셨습니까.

예.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원 구급차가 불의에 재난을 당해서 상해를 입은 운전기사도 계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구급차는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보험에 가입은 되었습니다마는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으로 구분이 되겠는데 군도 마찬가지이지만 의료원도 자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이 사고가 나기전에는 종합보험에 다 들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사고가 남으로 해서 군청 차가 전부 자차 보험에 안 들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구급차는 차량안에 있는 장비가 비싼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 구급차만이라도 자차보험을 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봅니다. 이 점을 한번 고려해 주시고, 앞서 권병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구입하고 있는 약품이 전에는 지방에 있는 약방에서 구입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제약회사와 바로 직거래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과거 보건소때는 지방에 있는 약국에서 구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이후는 보건소 단위로 도매상하고 계약을 맺어 하고 있고, 의료원의 경우에는 88년도에 의료원으로 출범하면서부터 전체 금액을 가지고 신문공고를 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하여 입찰 본 도매상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에서 성인병 검진은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원에서 실시하는 성인병 검진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의료보험조합에서 하는 성인병 검진도 거기서 주관을 하지만 검사기관은 저희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으로부터 검사비를 받습니까.

일인당 얼마다 해가지고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에 수박음료가공 연구개발비에 예산 35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엔가 재작년에 수박을 음료수 가공을 해서 시판해 볼 필요성이 있다해서 경남대 식품공학과에 의뢰를 했는데 그 당시 지도과장님 말씀이 여러 가지로 감안해 볼 때 사실 가치가 전혀 불투명하다 또 이것을 가공해서 음료수로 만들었을 때 생산해서 냉동해서 사계절 시판이 어렵다고 결과가 나왔다고 통보하셨는데 다시 또 수박음료를 가공개발 한다고 하시는데 말입니다. 수박음료를 개발해서 좋으면 가공을 해서 앞으로 농민들이 생산하는 수박에 대해서 다각도로 음료수를 판매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있는지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소상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번에 했던 것은 2년전인가쯤 되는데 도에 간 서익명 산업과장이 계실 그 당시에 경상대학의 신경환 교수에게 의뢰를 해서 그 때는 연구의뢰를 맡기지 않고 저도 그 분과 면담을 할 때 그 때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그때 용역의뢰를 하려고 산업과장님이 계획을 하다가 그 다음해에 도에서 아마 일괄적으로 그런 용역의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험연구는 그때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지도소에 기술개발과가 신설이 되고 기술개발과의 배을조 계장님이 경상대 식품공학과의 조성환 교수님을 몇 차례 만나고 왔습니다. 만나서 이것은 가공품으로 음료를 개발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시험을 한 부분은 일부 이해는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완전하게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바라고 있는 정도까지는 아직까지 의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잇기로는 함안의 수박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생산 시기가 앞서 있기 때문에 고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하는 고가의 수박으로 가공음료를 만들었을 때 원가가 상당히 많이 먹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 팔았을 때 소비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와서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라도 등지에서는 노지수박이 6∼7월에 집중적으로 저렴하게 출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생산 개발해서 특허를 받아두었을 때는 투자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개발만 해놓고 특허를 안 받아 놓으면 우리 특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라도에서 개발을 해서 식품을 가공한다면 투자만 하고 기술을 뺏기는 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장기적으로도 타 지역보다 지역온도가 높고해서 보름정도 출하가 빠르기 때문에 현재 이 수박가공까지는 큰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생산시기가 좀 빠른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현재 작형을 보면 초기에 나오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여름 억제재배니 만기재배로 가격이 싼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초기에 봄에 나오는 고가판매, 즉 가격이 높을 때 형성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5, 6월 이후에 나오는 것이 가장 가격이 싸고 또한 성수기에 나오더라도 두가, 과가 적은 것 즉 가격이 싼 하품이라도 하는데 그런 것을 수집을 해서 가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홍수출하기의 대량저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염려를 했는데 지금 엑기스 즉 농축된 원액을 뽑아서 저장을 했다가 수시로 원료로 사용한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필수적인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면 우리 지역의 농민들도 혜택을 볼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까지 영향이 간다고 봐지는데 그런 특허라든지 거기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권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영농 시설개발 현지조사 평가여비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례를 간단하게 하나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영농 시설은 저희들 지도소에서 지역농업개발센터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작목별로 교육재원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진흥청 방침에 의해서 해마다 몇 개 시군씩 구내에 시설을 하기도 하고 또 지금현재 농업의 시설이라든지 모든 방법이 지역적으로 대단히 차등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도사도 우리 관내에서만 보는 것으로 실천을 합니다만, 이것만 가지고는 다른 지역보다 우수하다고 자부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 외국시험연구기관 또는 타도, 타지역의 지도소에서 우리과 같이 해놓은 식들 우수 독농가의 농장, 이러한 곳을 비교견학 또는 연찬, 연수 이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함안 농촌지도소에서는 우리 함안지역의 대표적인 것이 수박 아닙니까. 그래서 수박 음료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하는데 앞서 질문하신 위원님들께서도 지적 하셨다시피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에 용역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고 이 수박부분에는 본인이 알기로는 경남대나 경상대 교수들이 익히 사전에 시험성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보도에 발표도 되었고, 그래서 우리 자체내에서도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함안 수박에 대한 노하우만큼은 함안 농촌지도소에서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비를 조금 더 투자하는 한이 있더라도 수박만큼은 우리 지도소 자체내에서도 이것을 파종이나 시기나 재배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재배를 해보고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보면 지도소가 오히려 작목 단위의 농가들한테 끌려 다니는 그런 인상을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수박부분 만큼은 기히 상당히 재배방법이 앞서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음료가공 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러한 분야보다도 복수박에 대한 인기도 요즘 상당히 높고 가능성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예산이 앞으로 투입이 되어서 그러한 노하우를 간직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셔야 됩니까.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지도소 관내에 퇴직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2명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감상 연수라고 하면 교육을 받고와서 활용할 수 있고 재창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연수라는 말이 붙습니다. 퇴직하는 사람에게 연수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색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가족까지 국내연수라는 미사여구를 붙여서 우리 위원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2명인 것 같으면 2명을 국내여행을 시키는데 40만원, 부인까지 치면 80만원입니다. 그 소요예산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연수라는 용어를 쓴데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년을 맞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이 용어는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기관에서 5급이상 기관장에 대해 정년 6개월 전에 공로연수라는 명칭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급이하에서는 그런 제도가 시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용어는 국가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지금현재 금년에 정년 퇴직하는 공무원이 직급은 6급인데 지금까지 30여년간 봉직을 하다가 정년을 맞아서 나가는데 지금까지의 공로를 치하한다기 보다도 국내 연수라도 여행을 한번 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솔직히 그렇게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규정은 저희들이 지금현재 국내여비규정에 의해서 일당을 환산해서 40만원 그렇게 했습니다.

며칠 간입니까.

3박 4일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연수를 가는데 연수라고 치고 고정관념을 타파를 해야 하는데 연수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되는데 일단 그것을 접어두고 도 단위기관에서 합동으로 소집을 해서 단체로 여행을 시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여행을 하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가면 며칠간 보통 여행을 보내주는 것이 통례인지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알고 싶고요. 좀 더 위로성 성격의 여행이라고 할 것 같으면 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우상 좀 더 상향조정해서 하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단체 소집해서 가는데 일반 경비가 1인당 20만원씩 부과가 되면 그것도 또 그 경비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다른 경비도 좀 지원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묻는 것인데 달리 생각하시지 말고 이것은 통례가 어떻다 하는 관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금년에는 도단위 이상에서 아직까지는 같이 합동으로 한다는 계획같은 것은 시달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 예를보면 1주일 정도의 국내라든지 제주여행이라든지 그런 것도 시행하는 기관이 많이 있었고 구체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기는 군 자체에서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증감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예.

처음입니까.

처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도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9월20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