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식 의원 발언

세무과장 정기동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지방세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437억6,550만원에 대해서 이번에 24억1,615만5,000원이 증액되어서 461억8,165만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주민세에서 2억2,297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 균등할 세출이 인상되었습니다. 읍·면지역에 800원 하던 것이, 동지역에서는 1,000원에서, 1,500원에서 1,800원 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요율과 양도소득세 할 주민세가 세무서의 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행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신고납부제가 되므로 해서 증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3억7,054만5,000원의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율이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다소 조정되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입니다. 16억654만4,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작년도에 예산목표를 산정할때도 지침에 의해서 '93년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차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16억원은 더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농지세는 당초에 50만원을 잡았습니다만은 작년도 결산한 것이 이미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7만7,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증이 되었습니다. 7월까지 추계를 한 결과 월 평균 13억3,50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추계를 봐서 2억4,500만원은 들어올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입니다. 작년에 공시지가의 20%선을 했습니다만은 금년에 30%선으로 정부방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31.1%로 평균 수준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입니다. 1억8,670만9,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1억46만4,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진신고납부제가 금년도에는 신고납부제로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누락이 방지되므로 인해서 세입이 다소 증가되었고, 작년도에 누락된 부분을 금년에 추징을 했습니다. 여기서 약 1억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에서도 1억1,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현재 있는 것이 3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징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8페이지에 세외수입 관계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직접 담당과가 징수과이기 때문에 제가 소관 설명을 올리고 나서 징수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이후에 지방양여금 등은 소관과에서 직접 세입이 이루어지고 예산부서에서 세입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무과나 징수과에서는 그부분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것만 보고를 드리고 의문나는 부분은 오늘 저쪽 상위가 끝나는 대로 관계 과장이 와서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17만6,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비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15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총체적으로는 25억4,691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중에서 사회복지비보조 분야에서는 1억379만8,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비보조 분야에서는 26억1,596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페이지 하단에 도비보조입니다. 일반행정비보조에서 1억7,437만4,000원이 기정예산인데 여기에 1,435만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시·도간 전용회선료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19페이지 중간에 사회복지비보조금입니다. 8,846만4,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 산업경제비보조에서 6억137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비보조 입니다. 1억279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페이지의 문화및체육비보조금 입니다. 1억177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개천예술제 행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비의 차입금이 10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상평공단에서 문산I.C간 도로개설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 10억원과 농산물도매시장건립에 따른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매각수입 입니다. 이것은 남강댐 보강사업으로 인해서 대명지구에 저희 시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입이 4억2,449만1,8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상옥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사업소세가 약 1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자진신고 납부제에서 신고납부제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진신고납부제하고 신고납부제하고 차이는 무엇입니까?

본인이 고지를 해서 납부를 하던 방법이 신고납부제라면 그 사항을 저희 시에 와서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잘못 받으면 누락된 부분이 생깁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정확한 세입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납부를 하면 검증을 안받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이 안생겨서 정확한 세입을 잡을 수 있다는 차이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황원상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비나 산업경제비에 대해 답변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답변이 안되겠습니다. 지적을 해준다면 관계 과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비하고 산업경제비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정남근 위원입니다. 6페이지 재산세에서 감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산세 3억7,000만원정도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가 감 요인이 재산세로 하던 것을 전부 등록세로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가구 주택에 대한 것이 완화되어 가지고 1가구 주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건물이나 토지는 일괄해서 과표에 의해서 재산과세를 하는데 토지과표를 현실화 시켜서 올라가 있고 이게 금년부터…….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격부터 우선 적정선 자체가 상향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감소되는 원인이 나오고…….

토지가격이라든지 현실가격과 주민세는…….

주민세는 토지가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8페이지 도로사용료에 보면…….

죄송합니다. 8페이지는 징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과장 민영봉입니다. 8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와 서부가설시장 부지임대와 자동차번호표 대행 교부소임대, 문화관광센타 임대료, 초전동 쓰레기 소각장의 3건 임대하는 것이 4,434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유료주차장 사용료와 국·공유지 사용료, 보도내 횡단차도 사용료, 다음 9페이지 돌출간판점용료, 도로사용료, 건축허가시가 되겠습니다. 지하 관로점용료 이것은 한전, 통신공사에 하는 것입니다. 공작물 설치 점용료, 이렇게 하여 1억8,75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입장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진양호 입장료는 동물원이 확장되므로 인해서 2,356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공업 수입이 되겠습니다. 관공업 수입은 금년 5월8일자로 한방 진료실이 개설되었습니다. 여기에 1,12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은 제증명수수료, 각종수수료 건수가 증가되므로 인해 2억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수집수수료입니다. 쓰레기 봉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청소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4억7,7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수입, 읍·면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000만이 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구 진주시에도 계상되었고 전체 통괄해서 계상해서 읍·면지역은 총괄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수집수수료는 대형폐기물이 증가해서 버리는 것이 많이 나옴으로서 1,8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수수료에 농지전용부담금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은 수수료 5%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이 거의 2,400만원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의 도세징수교부금은 '94년도 51%로 증 잡아가지고 당초 예산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부동산투기 침체로 인해서 취득세, 등록세가 감소된 원인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7억2,477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예금이자로 은행예금을 예치하여서 이자수입을 16억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에 있어서는 1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1회추경의 누락분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불명확해서 1,500만원이 누락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정확한 수치를 계상해 넣었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원인자 부담금으로서 16억9,300만원을 전입금으로 받아 넣었습니다. 12페이지 재활용품 매각대금으로 재활용품 매각대가 수집이 증가되므로 해서 1억800만원의 증가를 봤습니다. 다음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변상금은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변상금이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약금이 되겠습니다. 각종 계약시에 지체상환금등 위약된 금액1,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주차위반과태료가 인상되므로 해서 종전에 3만원에서 4만원 인상분에 대해서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위반견인료 보관료 역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법위반과태료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차량과태료, 법 규위반차량과징금, 불법광고물설치, 민방위의무위반,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위반 등 증액이 3억2,9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수납금으로 316만2,000원 입니다. 기타잡수입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과 지도소포장생산물매각대, 지도소포장 조경목매각대, 기타잡수입, 지방선거후보자기탁금귀속 등 2억5,759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과년도 주차위반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수입, 과년도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위반차량과태료, 법규위반차량과징금수입, 과년도 수입을 1억5,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소관 세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원상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1억7,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성지의 입장료는 어디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수입은 설명이 안됩니까?

예.

그것은 나중에 누가 설명할 것입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진양호입장료하고 성지관리사무소 입장료를 작년도하고 금년도까지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오늘 설명이 안됩니까?

제증명수수료를 '94년도, '95년도를 월별로 자료를 내주시고, 정기예금이자에 대해서 작년과 금년까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보면 폐기물수집 수수료가 있습니다. 4억7,780만원정도 감소되어 있는데 폐기물 수집수수료가 감소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정수권입니다. 먼저 세입에 감액요인을 정확하게 판단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 환경지침에 의거해서 1인당 78ℓ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판매량을 전반적으로 볼 때 당초에 66.6%인 1인당 52ℓ밖에 소요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을 해봤는데 '94년10월부터 12월까지 수익이 4억5,382만5,000원이였습니다. '95년도 1월부터 약 6월까지는 월 평균 약 6,000만원 밖에 세입이 안나타났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왜그런 상황이였느냐 하니까 종량제가 시작하므로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여기 계시는 위원들이나 집행부의 공무원들도 아시겠지만은 어느 동이든지간에 쓰레기불법투기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면 쓰레기 봉투도 많이 팔리고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제가 7월15일자로 청소과장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현안문제중의 하나가 쓰레기 불법투기였습니다. 그래서 불법투기된 쓰레기를 3일동안 치우지 않아 모아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도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되겠다는 인식도 싹트고 민간에서도 자율적인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동장이나 면장들에 대해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한 장소에 3회이상 불법투기쓰레기가 적발되었을때는 동장을 경고 조치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200여곳에 불법투기지역은 동장들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고 2차 통보가 된 적이 있습니다. 9월16일까지 1차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해서 단속한 결과에 의하면 월 평균 40건에서 50건의 단속실적이 8월, 9월 80건에서 100여건의 단속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실적이 9월이후에 상당히 개선된 것을 엿볼수 있습니다.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노력해서 10월까지는 80%정도, 제 계획상으로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징수과장이 설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징수교부금 수입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이 있는데 교부금 수입입니까?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죠.

건물 각층마다 층당 48만5,000원을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각층이 1,000㎡ 이상일 때는 건당 4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200은 무엇입니까?

200건…….

97만원은?

97만원은 배정별 1/2로 했습니다.

1년에 두 번입니까

한번입니다.

이 세입은 지방세수입은 아니고, 교부금으로 수입을 잡았습니까? 세입이 전국적으로 파생되는 세입이라고 보겠습니다만은 이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중에서 무리가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환경세부담금 그것은 징수과소관이 아닙니까? 그것도 시중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200건으로 가산해서 건수를 잡아서 그렇습니다.

확실히 모르네요. 부과대상이 근거가 있어야 안됩니까. 그런 사실이 있으면 그런 내용을…….

다음에 할때는…….

다음에 할때 하면 일괄적으로…….

제가 총괄적으로 확실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이 지방세로서 과세했는데 97건이면 이번 2회추경에서 하는 것이 9,700만원입니다. 부과된 세액전체가 진주시에 부과한 것이 97건이나 됩니까?

징수과장으로서는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몇년도부터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지 세율이 어떤 것인지.

교통유발부담금이 '95년도에 신설된 항목입니까? '94년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진주시에는 없었습니다.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과세분은 '94년도에 과세했다는 것입니까?

인구 얼마이상의 도시로……. 진주시는 금년에 해당이 됩니다.

오상옥 위원입니다. 8페이지 상단에 보면 서부가설시장부지임대료가 3,400만원이 세입에 잡혀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임대료입니까? 금년 3월20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까?

금년 한해 임대료입니다.

3월30일부터 12월말까지. 전체 임대한 부지가 몇 평입니까?

52평입니다.

점포는 몇개입니까?

점포개수는 제가…….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서부가설시장부지임대를 해놓은 것은 점포가 아니고, 부지 520평과 임대료가 금년말까지 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지하관로 임대료가 한전하고 통신공사등에 점용료를 받는데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지하관로 점용료는 받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받았습니까?

발생과 동시에 받았습니다.

한전, 통신공사에서 발생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지하관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하관로라 할 것 같으면 지하관로, 하수점용료를 받습니다.

지하관로를 매설해 놓았는데 매설함과 동시에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건물허가시 공사가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동시에 부과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지하관로 매설이나 통신공사에서 점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지하관로를 사용하는 점용료를 이번에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산출기초를 5,600만원을 부과한 게 어떻게 해서 되었고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지, 지하 관로라면 여태까지 부과를 안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모르지만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한전과 통신공사 하고.

지상물 전주라든지 그것은 부과대상이 안됩니까?

몇년전에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니까 한전이나 전화국에서는 전주가 있습니다. 작업이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상호간의 어려움이 있고 해서 안받기로 했습니다. 한전에 하는 일이 있으면…….

언제부터 안받기도 했습니까?

몇년 되었습니다.

내동 쓰레기 매립장의 철주는 줬습니까? 안줬습니까?

몇년전에 내려온 서류가 있습니다. 건물에…….

확실한 근거를 모르고 그런말을 합니까. 내동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것을 철거하는데 한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주하고 한전과 통신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주하고 그 사용료를 받고 있는지 안받는 것인지 확실히 알아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한 것을 안받았는데…….

세입부분에 누락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국세징수 교부금중에서 환경세분담금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께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처에서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목이 엄청나게 확산되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경에 반영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파악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정병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 시에서 3억4,500만원 입니다. 그 중에서 교부금을 받는 것이 9.5/100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의 당초예산에 6,55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징수교부금이 들어가 있는 것은 작년 당초예산에 편성한 세목입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작년 10월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예.

금년에 환경부담금 담세자가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징수세액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초예산을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추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추경재원이 발생했을때는 해당 부서에서 보고를 합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희들 세입부서에서 세입을 안잡고 있습니다.

쉽게 풀이하겠습니다. 환경부담금 담세자가 백집같으면 천집으로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집으로 늘어난 과세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누락되어 있다는 집니다. 납세일자가 교통유발부담금하고 납기가 똑같습니다. 이것은 들어가 있고 저것은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장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조금 있다가 확인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잡는다는 것은 행정……. 세입은 이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정교부세율이 나오는데 그것이 여기에 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추경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부서에 징수금이 있으며 수입을 잡아달라고 요청해서 최대한으로 잡은 것입니다. 누락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누락부분을 받기 이전에 잡아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입니다. 기획담당관실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기획담당관께서 기획실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 전에 이번 2회추경의 예산총괄부분부터 설명을 듣고 전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소관부서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총괄부분을 설명해야 됩니다.

총괄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19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확정후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 정규직 및 일용직의 기본급 단가인상, 정부방침에 대한 공무원의 추석효도휴가비 정액지급, 태풍 페이로 의한 피해복구비 계상등 필수경비와 각종 사업비에 변경요인이 발생해서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예산운영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고 다음은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관공통운영 정비에서는 4억8,800만원이 금회에 증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국내여비 공무원해외 출장비 1,000만원, 본청 6급이하 대민활동비 200만원, 공무원 M.T훈련비와 지난 추석에 지급한 효도휴가비 부족분에 대해서 3억9,680만원 37페이지에 기본급에 본청에 3억을 감 시켰습니다. 이 사유는 진양과 진주가 통합될 때 진주와 진양의 본청 인원을 전체인원을 계상할 때 당초인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읍·면·동 직원은 증원이 되고 본청을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상여금도 1억원을 감 시켰고 초과 근무수당도 1억5,0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에 일용인부임을 기획실 타자수와 예산전산보조 단가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먼저 수용비 1,150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에 있어서 544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관서당 경비에 있어서 법령집추록 대가 1,570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51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당면 현안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2,000만원, 업무추진비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서 일용인부임은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47만2,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수용비에 5,840만원을 증을 시켰습니다만은 이것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유인부족분과 의회제출용 예산안 및 보고서 유인부족분에 대해서 5,840만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를 기획실 설치했습니다. 이것이 100만원입니다. 다음 시정개발촉진에 있어서 시정발전위원회 참석수당을 올렸는데 이번에 발족이 될 것으로 보고 계상했습니다만은 보류가 되어진 사항입니다. 특수활동비 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무관리에 있어서 소송사건 담당공무원 포상금이 당초예산에 5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7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원 보조인부임은 도비로서 68만9,000원에서 되었기 때문에 계상되었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에 일용인부는 당초에 계상이 잘못되어서 26만2,000원을 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182페이지 여비 부분에서는 금회에 7억3,800만원을 감 시켜서 일반 투자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이상 기획실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원상 위원입니다. 6월30일 현재 진주시에 전반적인 기채상황을 연간투자지출하고 현재까지의 이자지출이라든지등 진양군하고 진주시하고 구분해서 진주시가 안고 있는 기채현황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통신담당관 김윤판 입니다. 저희 과에서 요구한 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중에서 교환보조원 단가인상 입니다. 정부노임단가변동으로 인해 요구한 사항입니다. 일반수용비 FAX용지 구입은 현재 도에서 FAX 민원처리가 매일 되는 실정입니다. 일일 평균 70여건이 되고 있어서 증가에 따른 용지 구입입니다. 53페이지 입니다. 시 도간 전용회선료 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도비가 증액되어서 도비증액에 따른 시비증액분이 되겠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당초 6차선에서 8차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비에 청내방송 구내회선 정비는 현재 1, 2청사에 청내 구내방송이 되어있습니다. 음질이 안좋고 해서 선로 개선 작업을 하는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대회의실 방송 무선핀마이크 구입은 행사가 자주 있고 하기 때문에 전 마이크를 하나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창문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비디오 기계운영에 당초 계상을 했다가 사람을 안쓰기로 했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3,900만원은 서울신문의 6종이 있습니다. 구독료 인상분과 44페이지에 행정자료지 전자신문의 21종인상분 입니다. 46페이지에 시정홍보시책 특수활동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홍보시책 특수활동비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업무에 있어서 각 기자단하고 언론사에 행사라든지, 언론에 따른 활동에 쓰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언론접대용이네요.

시책에 쓰이는 것도 있고, 예.

정남근입니다. 일용인부임에 비디오 기계운영을 다 삭감했는데 처음에 할 계획을 잡아 놓았다가 삭감시키는 것입니까?

활용하려 했는데 일용인부를 억제를 하고 현재있는 인원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활용하기로 하고 감한 것입니다.

어디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이동식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시사편찬 상근위원이 6월로 종료되므로 해서 삭감했습니다. 일용인부임 단가 3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이전으로 농어촌도서 자료구입입니다. 국비 500만원으로 진양도서관에 배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6페이지 민간이전으로 경상보조에 개천예술제 특장행사비로 국비 300만원이 증액되어서 2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개천예술제행사에 도비가 300만원이 증이 되어서 4,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향교관리인부임 단가인상으로 29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정상보조에 도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에 210만원 계상되었는데 추가된 내용은 담배대 등이 인간문화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월 30만원이 지급됩니다. 다음 시설비로 옥산서당 보수공사에 시·도비 2,500만원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사정 복원공사 역시 시·도비 2,500만원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문화재 이전사업에 382만원으로 충의사, 도통사, 동산제를 이설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청곡사 일주문 단청공사에 도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9페이지 일반수용비, 현장측량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대곡 국민 관광지에 대한 현황측량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시비 1억원에서 1,000만원 삭감해서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원상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옥산서당 보수비가 있는데 어느 위치입니까?

미천면 어목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1941년에 나주 임씨 문중에서 건립한 것입니다. 위패를 보관한 것입니다.

부사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금산면 가방리에 있습니다. 향토문화재 자료 197호로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산에 관계없이 묻고자 하는데 문화재 이건 사업비가 시설부대비로 가능합니까?

이것은 당초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설부대비가 누락되어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수몰지구의 보상금입니다.

알겠습니다. 168페이지에 관광개발에 시설비를 1,000만원 삭감해서 일반운영비에다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국토이용 변경신청을 도에 했습니다. 용지지역을 준도시 지역으로 신청을 했는데 현황측량 부분이 빠졌다, 현황측량을 다시 해서 재신청을 해라 해서…….

알겠습니다.

오상옥 위원입니다. 164페이지에 지금도 시사편찬위원회가 존속하고 있습니까?

조례상 편성하는데 사실상은 종료되었습니다. 6월말로 상근위원은 나오지 않습니다. 보조상근위원은 도중에 잔무도 있고 예산도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잔류하고 있습니다.

시사편찬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요원은 언제까지 입니까?

금년말까지 입니다.

활동은 안하고 있죠?

편찬 위원회는 폐쇄했습니다.

해산은 공식으로 했습니까?

예, 해촉까지 다했습니다.

그런데 보조인부는 연말까지 한다. 알겠습니다.

성지관리사무소장 정일호입니다. 일반회계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지관리사무소 봉급,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청경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단가 조정입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224페이지 특별회계가 일반수용비에 진주성내에 수거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청소차가 직접 수거를 하다가 7월중순부터 규격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300매에 6월분 32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촉석문 협문보수에 200만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포루밑에 개천예술탑뒤 휴식광장마사토 포장입니다. 당초에 1,190만원이 계상되었지만 실시설계를 해보다가 설계가 750만원이 나왔습니다. 440만원을 감을 하고 접속사적지 보상가옥 부지정리에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서 527만6,000원을 감했고, 앞에 말씀드린 접속사적지 보상가옥 부지정리와 일반수용비에 계상하다 보니까 예비비에 527만6,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24페이지 시설비에 5,270만,5,720만원, 비교증감에 가서는 0이 되어있는데 유인물이 잘못된 것이죠?

당초에 포루마사토 포장에 감 440만원 되고 보상가옥이 440만원 증이 되니까 예산상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으면 필요가 없는데.

부기상 명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남근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문화관광센타 청소인부가 필요해서 예산을 올려 놓은 모양인데 문화관광센타라면 무엇입니까?

문화관광센타는 저희 성지관리사무소의 청소인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센타라는 것을 개인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1층에 12개 점포를 임대를 내주었는데 거기에 청소하는게 아니고 전체 건물을 말합니다. 청소시키는 것은 한사람인데 문화관광센타주변과 저희들 사무실 2, 3층 올라가는 계단, 복도 입니다.

문화관광센타는 세를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를 해주어야 됩니까?

1층은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168페이지 복리후생비가 1,35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설명해 주십시요.

청경이 9명입니다. 일반직원이 12명으로 21명입니다. 그에 대한 복리후생비 입니다.

추경에 이렇게 액수가 늘어났습니까?

이 인원은 당초에 계상 잘못되어서 정액 부족분입니다.

장위원 말씀은 당초에 이렇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금년 추석에 효도휴가비 인상분까지 포함됩니다.

당초에 7,600만원으로 잡았는데 추경에 1,350만원을 증액 요청했는데 당초에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예상을 못했던 효도휴가비가 본봉의 50%를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산출 기초를 명시해주세요.

감사담당관 황종규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는 감사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부족분이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종합감사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부족분에 도 종합감사 야간근무 급식비 부족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서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만택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총무과 타자수의 5명에 대한 단가인상 입니다. 당초예산에 1만5,300원을 계상했는데 그 이후에 단가가 내려와서 1만6,340원으로 계상해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외 정액수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역대 시장 사진액자 교체인데 소회의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액자가 노후되어서 정비를 하고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기, 시기, 새마을기 구입은 청사게양용 입니다. 대형 2호 20장, 중형 3호 110장을 계상했습니다. 48페이지 입니다. 열린시장실은 민선단체장 출범과 동시에 시민의 소리를 폭넓게 듣기 위해서 열린시장실을 개청했습니다. 그에 따른 비품비와 사무용품비를 계상했습니다. 49페이지 중간부분에 현장활동에 따른 사진기 구입은 열린시장실에 접수되는 각종민원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촬영하기 위해서 사진기 구입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론조사 주민 설문지 제작은 자치시대 개막을 맞이해서 사회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300만원과 반신용우표 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겠습니다. 50페이지 피복비는 여직원 근무복을 종전에 진주시에 근무하는 여직원은 다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구 진양군 근무여직원과 신규여직원에 대한 춘·추·동복 피복비 61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열린시장실 야간근무 급식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공무원 M.T훈련 참가자 수송을 위해서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대가 필요한데 그것은 되어 있고 그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59페이지 포상금에 공무원 M.T훈련 시상금에 2,340명을 52개팀으로 팀당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청사 구내식당 식탁 및 의자구입은 식당이 협소해서 42평에서 60평으로 18평 확장했습니다. 좌석수도 84석에서 126석으로 증가시키는데 따른 집기구입에 6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2페이지의 열린시장실 에어콘구입인데 사실상 잘못된 부분입니다. 열린시장실이 7월에 취임과 동시에 찾아오는 민원인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에어콘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그에 대해서 186만원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당면시책 추진활동으로 1,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기타 수당에 있어서 하반기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으로 5,000만원 계상했는데 상반기에 4명이 명예퇴직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총 소요액이 1억3,000만원이 들었는데 앞으로 하반기에 명예퇴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페이지의 일반수용비 간부공무원 현황판제작 100만원, 인사행정법령집 추록분 400만원, 기구표 유인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조직진단특근급식비로서 민선단체장 출범후 조직을 새로 진단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 조직진단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특근급식비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페이지 국내여비 2,000만원 국외여비 8,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 문서관리부분에 문서체송원이 3명이 있습니다. 1명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부족한 2명을 계상했습니다. 59페이지 국내여비에 128만원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에 전산스캐너는 도안이나 그림사진을 입력해서 출력하는 기계인데 여기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2회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원상 위원입니다. 발간실을 운영하고 있는 모양인데 직원이 몇명 입니까?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급 1명,8급 1명, 기능직 4명, 일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정규직원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외부에서 인쇄하는 것하고 따지면 수지계산상 얼마나 남습니까?

이 부분은 세밀하게 분석을 안해 봤습니다만은 분석을 해서 시 재정에 얼마만큼 도움을 주는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석을 해 보세요. 과거에 시·군마다 발간실이 거의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폐쇄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7명이 근무를 하는데 예산도 얼마 안되고 해서 발간실 운영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분석을 해서 수지계산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M.T차량 30만원 19대 570만원이 되어 있는데 뒤에는 5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차액이 어디서 나는지, 30만원이라고 하면 평일에 갈때 임차료가 비싸지 않느냐는 겁니다.

총무원 M.T참가 수송용 차량임차 대수에 대한 30만원을 비싸지 않느냐인데 M.T를 일일계산을 하고 8개 읍·면 11개소를 순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산, 진양농산 등으로 갈 생각인데 예산을 할 때 임차를 할려니까 30만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견적을 받아서 계산할 것입니다. 52대 밖인데 33대분은 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부족한 부분 19대는 견적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30만원 보다 적게 계약을 할 때 예산이 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옥 위원입니다. 48페이지, 49페이지에 보면 열린시장실에 책상 2조, 49페이지 사진기 40만원짜리 구입 있는데 부기에 일반운영비에 되어 있는데 5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집기구입해서 책상과 의자 구입이 자산취득비에 되어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자산취득비로 잘못 부기된 것 아닙니까? 다 같은 품목인데.

그 부분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진기 구입은 자산취득비에 해야 되는 것으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외에 다기구입 이것은 자산은 자산인데 일반운영비에서 구입해도 예산운영상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책상은 어떻습니까?

책상도 수용비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재산도 재산목록에도 들어가고 어떤 규정이 없습니까?

일반수용비에서도 구입하고 관서당 경비안에 있는 예산에도 구입하고 그렇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가상각에 의해서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운영비도 했다가 재산이 되었다가.

예산편성과목 해소에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 놓고 그렇지는 않은데 운영상보면 관서당 경비안에 있는 예산으로 책상도 구입하고 하는데 단지 예산상에 사진기 구입은 자산취득비로 해야되는 것으로 나중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국기가 대형2호, 중형이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단가대로 한 것입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대형이 얼마다, 중형이 얼마다 이렇게 계약이 안나와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이런 부분까지 단가가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 예산편성지침 3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단가가 안나와 있다면 시중가격을 안보면 어떻게 산출할 것입니까?

오위원 말씀같이 태극기 1호는 2만1,305원, 태극기를 2호 신형은 1만2,342원 되어 있는데 업무숙지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이가 있어서 물은 것입니다. 중형 3호도 차이가 있는데.

중형 3호도 정부물품가 보다 작게 7,752원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지침을 숙지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할때는 지침대로 집행이 되어야지…….

그렇게도 안됩니다. 좀 적게 집행이 될 수도 있고.

지침가격보다도 많이 줄 수도 있고.

단가보다 싸게 되어 있는데.

정부노임 단가는 지침대로 적용하는데 이것도 거기에 적용하라고 내려준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국기 2호를 20장으로 사는데 시중가격이야 1만6,000원으로 하든지, 2만원으로 하든지 지침서에 1만2,342원으로 지출해라 지침이 내려온 가격대로 지출 해야된다는 것 아닙니까.

적게는 지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게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는 단가보다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1만4,000원으로 집행할 것이냐 지침서대로 집행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지침서보다 적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지침서에 기준을 잡아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상노입니다. 사회진흥과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국민운동 지원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단가인상분입니다. 56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장관리인부임 단가인상분으로 42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남강변 고수부지 관리인부임은 신규로 1명 계상했습니다. 57페이지 일반수용비 옥외광고물 관련법규 교재 인쇄에 5,000원에 300건, 150만원은 광고물 제작 업소가 128개소가 있고 읍·면·동이 42개 있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 각 한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800만원을 지원했으나 75m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지원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정촌이동마을 하수구정비 및 간이급수시설공사가 도비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네온사인 부과요금이 당초는 2,000만원이 도비로 내시되었으나 삭감되어서 1,5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490만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네온사인을 한전에서 요금을 받아서 도에서 5%는 도비로 사용하고 95%는 시·군에 내려줍니다. 우리시에서 지난해 한전에 불입한 금액은 600만원입니다. 네온사인 등수를 계산해서 시·군마다 예산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86페이지 청소년 자원봉사자 세미나 참석에, 문화체육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3명이 참석합니다. 28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88페이지 청소년 육성에 청소년 어울마당은 당초에 양여금으로 387만6,000원을 지급할 계획이였으나 도비로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도 당초는 양여금으로 내려올 계획이였으나 도비로 내려와서 편성했습니다. 15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두량저수지 화장실 전기요금 70만원 계상했습니다. 171페이지 체육관리에 비정규직 보수는 일용인부임으로 생활체육관 보일러등 시간외수당이 삭감되었습니다. 공설운동장 관리인부는 단가인상에 의한 것입니다. 172페이지 국내여비에 전국체전 참가선수단 인솔에 134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0월2일부터 10월8일까지 경배에서 전국 체전이 개최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8개종목 130명이 참가하고 '97년도에는 우리시에서 배구, 농구, 팬싱, 조정, 카누 6개종목을 하게됩니다. 관계공무원 인솔과 사전준비를 위한 사전답사를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체육공원 정비 보수는 우리가 체육부지가 고수부지하고 14개소가 있고 읍·면·동 근린생활시설물이 44개소가 있습니다. 정비하는데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안동 고수부지 농구대 설치는 7월24일 태풍 페이로 인해서 파손되었기 때문에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산 공설운동장 대체농지조성비 감액은 대체농지조성비는 일반운영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시설비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일반운영비에다 편성했습니다. 문산 공설운동장 54,637㎡에 대체농지조성비가 평당 3,600원 입니다. 공동에서 할 때는 50%를 감해서 하기 때문에 9,834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73페이지 반환금에 '94장수노인체육대회 및 가족생활캠프는 작년에 구 진양군에서 개최를 안해서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6월28일에 이월할때 반납하지 않고 이월했습니다. 도에서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4월초에 반납지시가 내려와서 장수노인체육대회 210만원, 가족생활체육캠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문산공설운동장 대체농지조성비는 시설비에서 일반운영비에 편성했습니다. 태풍때 공설운동장 출입문 1, 4, 6문이 태풍 페이로 인해 파손되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4페이지 잔디구장 제초작업에 324만원을 편성했는데 잔디구장이 4,710평이 되기 때문에 한사람이 하루에 할 수 있는 것은 약 80평정도 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업무용 복사기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1월1일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복사기가 없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원상 위원입니다. 정수책정 물품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정수책정물품은 복사기나……..

정수책정 문제는 기획실에서…….

복사기하고 컴퓨터하고 장비, 소규모장비 말고 200만원 이상이 정수물품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35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과장께서는 20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까?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수물품 승인이 다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초인부임으로 324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잔디구장이 몇평이라 했습니까?

4,710평입니다.

1년에 몇번 제초할 것입니까?

1년에 두 번정도 할 것입니다.

관리인은 없습니까?

한사람 있습니다.

기계를 사가지고 관리인이 수시로 작업을 하던데 여기는 인부를 별도로 해서 한다 했는데.

잔디를 심어 놓아서 풀이 많이 나기 때문에 1년에 두번 제초작업을 하고 풀뽑는 것을 매월 한번씩 합니다. 4월, 5월 잔디가 우거지고 나면 제초작업은 필요없는데, 식재를 작년에 했기 때문에 지금은 풀을 많이 뽑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부임이 조금 많이 책정되었습니까?

56페이지 주민대학운영비에 500만원이 있는데.

주민대학은 창원대학에서 하고 마산에는 경남대학에서 하고 진주에서는 대학에 위탁해서 운영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대학에서 부녀층을 상대로 100명을 모집해서 3개월간 주 2회 교육시키는데 800만원내지 900만원이 소요됩니다. 교육받은 사람이 400만원정도 부담하고 우리시에서 500만원 지원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겁니다. 이게 잘되면 확대를 하고 효과가 없으면 분석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에어콘구입이 앞에는 180여만원인데 여기는 250만원으로 되어…….

용량이 만도에 위니아 717P이기 때문에 실제 소규모 방에는 180만원 되는데 우리는 계가 3개이고 넓기 때문에 용량이 좀 커야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윤한상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입니다. 감이 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비정규직 보수에 도서관청경 급여가 모자라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저희들이 지난 1회 추경에 2,000만원을 계상해서 도서관에 비치된 도서가 66,000권 입니다. 40,000권에 대한 전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작업에 소요되는 일반경비입니다. 176페이지 상단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650만원은 LAN망설되는 이것은 사무실에 주 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각 열람실에 설치되는데 거기에 연결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백업드라이브, 무정전전원장치에 120만원, 그 하단의 2개 항목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박영길입니다. 민방위과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입니다. 추가요구예산은 기정예산에서 228만9,000원을 금회 요구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교육훈련 통지서 전산용지 구입비 80만원과 민방위과 과태료 부과 우편요금 55만8,000원 입니다. 운영수당에 이것은 도비와 시비에 대한 부담비율에 시비부족분 117만6,000원을 계상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강점근입니다. 시민과소관 59페이지 민원실운영 일용인부임은 단가인상에 의해 43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민원사무편람 제작에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사무 편람은 308권에 883페이지의 분량에 민원인과 민원담당공무원이 편람을 보면 알 수 있도록 제작하는데 소요된 경비입니다. 삭감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입니다. 피복비에 민원안내자원봉사가 근무복 제작 168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민과의 생활불편 접수창구에 48명의 자원봉사자가 일일 2명씩 윤번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봉사자를 더 활용하기 위해서 입구에서 민원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공무원과 민원인이 구별이 안되서 근무복을 제작해서 안내를 잘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1,500만원의 시설비에 계상되어 있는데 잘못되어서 목변경을 해서 바로 잡아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행정정보 공개심의회 개최 참석의원 실비보상 삭감부분은 당초 계획보다 적어서 삭감했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에 국내여비 293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인도 인접과 징병검사 종결처분시 시에 있는 공무원과 읍·면에 있는 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시민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원상 위원입니다. 59페이지 민원사무편람은 제작된 것입니까? 제작할 것입니까?

기존 수용비에 있는 과목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최연경입니다. 공교롭게 2시부터 당면한 시정업무에 대해서 읍·면·동 부읍장, 부면장, 사무장을 소집해서 당면업무를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과장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시정과 예산을 아는 범위내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일선 행정조직 운영에 비정규직 보수는 단가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63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에 반상회보 제작비가 부족해서 688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반상회는 여러가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정부시책이 변경이 안되었기 때문에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결정되는 대로 필요 없으면 이 예산은 집행이 안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정구호판 정비입니다. 민선시장이 취임하고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정착되기 위해서 종전에 시정구호를 "화합과 동참으로 살기좋은 진주건설"로 정해서 홍보해 왔습니다. 이번에 바꿨습니다. "밝은사회, 쾌적한환경, 풍요로운 진주건설"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공모를 해서 바꿨습니다. 시정구호판을 읍·면·동과 본 청에 게재를 해서 진주시의 앞날의 목표로 삼기 위해서 제작비를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구 진주시의 여직원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읍·면직원은 없습니다. 그 제작비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모범 통·리·반장 산업시찰 차량임차인데 박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장거리를 나가기 때문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입찰을 봐서 최저가격이 되는 업체에 입찰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공무원 보수교육을 위한 예술회관 공연장 임차료입니다. 내일도 저명한 대학교수를 초청해서 9월30일 1반 오후 3시30분부터 2개조로 편성해서 경제교육을 실시합니다. 매월 한번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소양을 높이기 위한 교육으로 공연장 임차료입니다. 보상금으로 모범 통·이·반장 산업시찰 하는데 부족분 1,900만원입니다. 현재 장재동사무소가 낡고, 위치가 도로보다 낮아서 직무환경이 안좋습니다. 집현면사무소도 협소해서 직무환경이 안좋기 때문에 보수할 계획으로 설계비 230만원과 시설비 9,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 선거관리에 지방자치단 대행사업비 이것은 선거비를 집행하고 남은 1억1,000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66페이지 지역안정에 자산취득비 민생치안용 수사장비 구입비 지원 2,75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국립경찰이 써야될 예산입니다만은 우리 지역의 민생치안을 위해서 지방비가 투자되는 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읍·면·동 행정운영입니다. 기본급은 읍·면·동 사무소 직원들 급여부족분 입니다. 공공요금도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도 역시 부족분입니다. 읍·면·동에 근무하는 세무담당자 특수활동비 잔액이 남아서 56만원 삭감했습니다. 읍·면·동사무소 후생복리비 3억9,848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과목별 읍·면·동별로 예산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정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식 위원입니다. 64페이지가 장재동사무소 보수공사 설계비 집현면, 장재동사무소 설계비가 151만2,000원이 되는데 설계를 내서 할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까?

공사비가 6,300만원 입니다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사업을 집행할 때는 사소한 것이라도 설계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토를 확장, 포장하면서 당초에는 사무소가 도로 높이하고 같았습니다. 지금은 도로를 확장포장하면 약 1m이상 높여 놓았습니다. 동사무소를 내려가면 격차가 있어서 비가 조금만 와도 동사무소에 물이 차여서 집무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개·보수를 많이 할 요량으로 6,3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300만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하는 것보다는 신축하는게 좋지 않습니까?

신축도 구상을 해봤습니다만은 신축비도 더 많이 들고 용지확보가 어렵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서 예술고등학교 앞에 주차장하는 곳에 동사무소를 지으면 적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용지확보가 어렵습니다.

용지확보는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장재동사무소를 개·보수하는데 6,300만원 설계비 150만원, 6,450만원을 투입해서 개·보수하는 것보다 오히려 뜯어버리고 지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보수하는데 6,450만원은 문제가 있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봐도 장재동은 더 확장될 기미가 없기 때문에 초전동이 발전될 것으로 봤을 때 초전동 분동이 되었을 때 장재동이 흡수되는 것도 연구과제가 될 법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아무리 옮겨 볼려고 해도 위치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택지난이고 아무리 현대식으로 지을려고 해도 촌동이지만은 적어도 4억내지 5억원, 2, 3억은 들어가야 모양을 갖출 것이 아니냐 현재 시설은 안좋지만 고쳐서 살림을 살아보자 이렇게 판단해서 보수로 낙찰을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사기에 보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350만원 되어 있는데 견적이 어디서 근거가 나왔는지?

가격이 상이하니까 질의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확실한 답변은 못하겠습니다.

물자조달 업무하는데서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명식 위원의 질의하고 맥락이 같은 질의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동 수리비에 약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방금 국장의 말씀과 같이 앞으로 동의 통·폐합 문제도 집행부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장재동 같은 동은 진주에서 가장 작은 동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어느 시점에서 통·폐합 문제가 거론되어 질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되었을 때 예산의 낭비요인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조직진단 기획단을 발족해서 거기에 따른 각종 자료 수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의 통합 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선에서 어떻게 매듭이 지어질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연구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장재동의 경우는 현재까지의 실무자의 계획은 통합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혁전동이 다 크서 그쪽까지 주택지가 다되었을 그때를 가상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단기적인 계획에는 장재동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정기동입니다. 세무과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7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세무과의 업무보조 단가인상분 228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회계과의 예산이 저희에게 계상된 것을 통합되면서 구 진양군 소속으로 있던 일용인부임이 회계과로 계상되어야 될 것인데 저희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44만3,000원 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균등할 주민세 전산고지서 구입이 지방세 전산화 업무가 금년에 처음이기 때문에 당초에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용지구입이 1BOX 7만원입니다. 42BOX에 부족분 2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원천징수 주민세 OCR고지서 용지구입 입니다. 15BOX에 105만원입니다. 종합토지세 대사리스트 전산출력 용지구입으로 이것은 OCR고지서보다는 단가가 쌉니다. 3만3,000원에 40BOX로 기존 다른 예산에 있던 것을 쓰고 모자라는 것이 93만5,000원 입니다. 자동차세 과세내역서 및 수납부 구입입니다. 33만원 60BOX, 198만원입니다. 종합토지세 OCR고지서 구입 210만원, 법인균등할 주민세 OCR고지서 구입 175만원 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세무비리후에 고지서 전달이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해서 모든 고지서를 등기로 전부 송달하도록 하라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저희시가 등기로 고지했을때 약 6억원이상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당장에는 시행할 수는 없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서 송달, 직접송달 할 수 있는 것은 제외하고 관외에 있다든지, 타동으로 전출을 갔다든지 할 경우에는 등기로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종합토지세관의 고지서 발송용으로 1,81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세정전산추진 특근급식비 입니다. 전산처리를 하면서 이론상으로 보면 전산처리를 하면 편리하고 절약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과도기이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완전하지 못하고 운용면에서도 미숙하고, 어떻게보면 오히려 이중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근을 많이 하는 실정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의 일이지만은 전산이 주간에는 세무과에서 부과업무만 전산출력을 합니다. 부과업무하고 징수과의 수납업무를 같이하면 전산기가 에러가 나서 죽어버립니다. 일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징수과 같은 경우는 저희과에서 부과한 다음에 저녁 7시이후라야 수납전산처리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등록세업무추진 특근급식비에 75만원입니다. 재료비는 인건비입니다. 단가인상 분입니다. 다음 여비로서 각 항목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만은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추가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전산화 추진작업을 하면서 수시로 작업해서 대사작업하고 각 세목별로 작업을 하는데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 포상금인데 과목이 저희과에 있습니다만 체납세 우수동 시상은 삭감을 하고 징수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입니다. 복사기로서 저희가 세무민원을 취급하면서 모든 세무민원이 필요한 증명서, 예를들면 토지대장, 건축물관리 대장이라든지 등등의 제반서류를 전부 2청사에서 발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등록세 등을 납부하기 위해서 1청사로 와야되는 불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청사에도 세무민원실을 신설했습니다. 직원 5명이 등록세, 취득세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일 30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제반증빙 서류를 하는데 복사기가 필요합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500만원짜리 350만원짜리 어느게 차이가 있느냐 했는데 350만원짜리는 수명이 짧고 고장도 잦고, 500만원 짜리는 수명도 길고 성능도 좋고 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민원실 에어콘 구입입니다. 역시 2청사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실토를 하겠습니다. 할 수 없어서 사전에 갖다 놓았습니다. 2청사에 민원인이 와서 1청사는 시원한데 여기와서는 짜증을 냅니다. 왜 여기는 같은 시청인데 이렇게 하느냐 시장이 뭐하는 거냐, 제가 직접 여러번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장께 보고를 드리고 할 수 없이 외상으로 금년 여름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등록세 전산용 컴퓨터, 프린터 구입으로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삭감이 350만원 되어 있는데 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무지도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290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금년에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을 한게 7억원정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세수증대를 위해서 철저한 세무조사를 위해서 여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세무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민영봉입니다. 70페이지 입니다. 세외수입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복사용지 구입과 지방세 전산화 추진으로 기본적으로 필요한 용지구입비로 8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페이지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8월말 현재 30억원의 체납세가 있으므로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발송 및 재산압류후체납자에 대한 통지요금으로 등기우송료 반송료 1,7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6월부터 지방전산화 추진으로 OCR전산소인작업을 매일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세무과장께서 설명한 부분입니다. 전산을 낮에는 이 기계가 세무과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7시이후에만 저희과에서 작동하기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급량비 부족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 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자금배정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징수과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내의 체납세징수 등으로 출장을 자주 나가므로 출장비 부족분에 대하여 43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을 연말 체납세징수 우수 읍·면·동 시상으로 세정관리에서 목변경을 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민원상담테이블 및 의자구입, 사무용의자구입, 지방세전산화장비, 컴퓨터, 프린터기 구입으로 60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징수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식 위원입니다. 전산화에러로 인해서 야간특근 급식비가 있는데 에러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내무부에서 많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연구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간에 할 수 있습니다만은 민원발급이 주간에 세무과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을 위해서 주간에는 세무과에서 활용하고 저희과는 소인만 하기 때문에 오후에는 저희들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손강민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 비정규직 보수는 청소인부 7명에 대한 단가인상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이것은 사실상 위원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여름에 더워서 어려운 부서에 기정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위원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에어콘설치가 기사대기실과 2청사 부시장실 설치해서 부속실, 1·2청사 당직실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기구입 1대 있는데 회계과에 1대가 있는데 이것을 '89년도 구입한 낡은 복사기가 되어서 각 실·과·소에서 회계문서를 복사 해가는데 복사기가 고장이 잦고 노후되어서 사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를 교체해야 될 입장이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7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환경개선 부담금 입니다. 이 내용은 금년부터 디젤차량에 대해서 환경개선 부담금이 부과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 디젤차 24대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납기는 이달말로 되어있습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상반기 부담금에 대한 납기가 9월로 되어 있습니다. 76페이지 입니다. 도유재산 실태조사 인건비가 도비가 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로 봉곡동청사 신축공사 실시설계비가 당초 계상되었던 것을 875만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토지매입비 대평면사무소 이전 부지매입조성 부담금 7,000만원, 이 분야는 대평면사무소가 수몰지구에 들어가므로 해서 이번 추가세입에 4억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남강댐 관리사무소에서 대평면 이전 부지매입 조성사업비를 7,000만원을 하라는 통보가 와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봉곡동 동민회관건립부지 매입비 6억2,000만원 시설비로서 계획변경되므로 봉곡동청사 신축공사비 5,000만원, 감리비 625만원, 시설부대비 315만원 삭감 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영선관리입니다. 시설비로서 차량등록계 민원실 정비 4,200만원은 현재 2청사에 가보면 차량등록계가 본 청 건물안에 있으니까 사람이 붐비고 해서 차량등록계를 구 보건소 자리에 옮기고 차량을 정비했습니다만은 등록을 위한 차는 구 보건소 건물쪽으로 유치하도록 계획을 해서, 구 보건소가 사무실이 좁고, 건물이 낡고 위험하고 해서 이것을 개조를 해서 차랑등록계를 이전할 계획으로 수선비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2청사 수시정비 1,700만원 이 내용은 수시로 청사의 구조변경이나 정비 할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1,700만원 정도 추가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회 옥상방수 1,500만원입니다. 산출부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기술자들의 개략적인 견적에 의해서 내 놓았습니다. 이상 설명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오상옥 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봉곡동청사 신축공사비가 설계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전부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다 5억1,815만원인데 지난 내무위원회에서 봉곡동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2억원의 기채를 승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회에시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기채를 승인해줬는데 청사를 짓지 않고 다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삭감을 한 모양인데 의회의 승인사항을 집행부에서 자위대로 변경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승인기채에 대해서는 세입을 그대로 조치해 놓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만약에 확실한 것이 조율이 되면, 현재 수입이 된 상태가 아니고 승인만 받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사 건립이 착공이 되면 저희들이 차입할 것입니다. 만약에 착공이 안되어진다면 기 상승인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하고 내년도 계획에 청사신축에 대한 세입에 잡고 건립비가 계상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채가 세입에 잡힌게 아닙니까?

승인만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채무현황에 안들어 있습니까?

아직 차입을 안한 상태고 승인만 받아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축공사비로 5억원을 언제 줄 수가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들어있죠?

그냥 그대로 예산이니까 계상을 했다가 착공이 되면 그 돈이 들어올 것입니다.

당초에 5억원 안에…….

사실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말씀이 맞는데 어차피 청사신축비로 될 것으로 보고 만약에 5억원은 이를 삭감하면 세입 5억원도 삭감해야 맞는 겁니다. 이것을 될 것으로 보고 세입을 삭감했다, 올렸다 하느니 세입은 차입을 안했기 때문에 놔두는게 낫지 않겠느냐고 보고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억원을 기채할때 저리인데 연 3%로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인데 이런것을 의회에서 승인되었을때 빨리 세입으로 잡아 놓아야지, 만약에 승인사항을 반납한다든지…….

기금 조건에 착공을 해야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입조건에 착공을 하고 신청을 해야 돈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원종록 위원

금년도 봉곡동청사신축에 대한 기채승인요청이 왔을때에 봉곡동 주민들이 상당히 협소해서 불편해서 이야기되었고 주무과장도 절실성을 이야기해서, 다른 동에도, 급한 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장기 계획에도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가 이해와 납득을 해서 승인을 해놨는데 지금까지 시행을 안했다는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른 급한 동이 있고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 출신의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해서 두번 다 작년도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던 두분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급한 쪽으로 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요청할때의 사정하고 지금의 사정하고 상이하니까, 만일에 바꿔서 말하면 독지가가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할려고 했습니까?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급하다고 집지어 달라고 해서 지금 와서 형편이 되니, 안되니 엉뚱한 짓을 하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는 집행부가 말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신의로서 결정해야되고 완급으로서 결정했으면 빨리 해야 되지 그렇게 해서 위원회만 복잡하게 만들고 위원들 상호간에 심기만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 집행부에서 싸움붙이는 것입니까, 뭐하는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이런 문제는 지금 당장 예산서 자체도 고쳐나가기 힘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무인수인계를 7월에 받아서 과정을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동청사를 만들기 위해 설계공모를 하고 설계심의를 하고 대학교수를 위촉해서 하다보니까 시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하는 중에 망경동은 주민들의 별 의견이 없어서 착공이 계약중에 있고 봉곡동은 설계심의하는 도중에 공교롭게도 민선단체장이 출범하고 시장께서 초도순시를 나가니까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그러다 재검토를 하라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는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설계비를 삭감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계서가 나와도 설계변경을 해야되기 때문에 현재 설계가 나온 것이 아니고 공모가 나온 겁니다. 실시설계는 아직 안했습니다. 공모한 기본 설계만 나왔습니다.

공모한 작품에 부상이 있죠?

한건당 200만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200만원을 두 곳에 400만원인데 승인 받았습니까?

예. 당초예산에 받았습니까?

오위원! 기억납니까?

기억이 잘 안납니다…….

당초예산을 한번 봐 주세요. 봉곡동하고 망경동하고 기상승인을 할 때 당시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히 진통을 겪었습니다. 본성동 청사가 노후해서 김홍규 의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인상 의원이 같은 내무위원회 소속이 되어서 상호간에 양보를 하고 해서 기채를 승인한 것입니다.

1회추경에서 되었습니다. 공모현상금 봉곡동, 망경동, 죄송합니다. 2,200만원이 되었습니다.

공모현상금이 2,200만원이다.

예, 이중에 400만원.

당선작에 시상금 1,500만원으로 잡았죠. 당선작이 없어서…….

당선작이 없어서 가작만해서 200만원, 200만원…….

봉곡동, 망경동 중에 어느쪽이 평수가 많습니까?

망경동이 많습니다.

평수는 어떻게 됩니까?

망경동은 120평입니다.

봉곡동은?

똑같습니다.

제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결정할때 신설되는 동사무소는 가급적이면 같은 평수로 만들어나가자 기본적으로 정해놓고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상황에 따라 하고 신설되는 동은 같은 명수를 유지해서 하도록 협의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축되는 동마다 승인해 주고있는데, 그 당시 상황하고 지금 현황하고 따져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되게 어렵게 되어있네요.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