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위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보사위원회는 우리시민들에게 무엇이 유익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시민 제일주의를 생각하면서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위원님들의 앞날에 항상 행운이 같이 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오늘도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 속)

사회과장 조권섭입니다. 보사환경국소관 세입예산을 제가 해당되는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폐기물수집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에 있어서 봉투판매가 당초예산에 13억3,558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에 4억7,782만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순회수거용 시직영분이 5ℓ짜리 3,432만원, 10ℓ짜리 8,488만8,000원, 20ℓ짜리 1억8,216만원, 50ℓ짜리 3,000만원, 100ℓ짜리 2,557만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순회수거용 대행업체도 앞의 내용과 같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방문수거용 대행업체는 5ℓ, 10ℓ, 20ℓ는 삭감이 되고 50ℓ는 840만원이 증액되고 100ℓ는 1,6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읍·면지역은 6,048만원이 감액되었고. 대형폐기물 수입수수료는 1,800만원 증액 건축폐재류 및 기타 일반폐기물 반입 수수료 9,0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당초예산에 계상할때는 쓰레기 종량제가 처음 실시되고 해서 과다하게 세입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실적을 감안해서 금년도 수입이 될 예상금액을 계상한 사항으로써 전체적으로 4억7,780만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불용품매각대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증가금액을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이번에 계상한 것은 1억800만원을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수입중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수입이 보사환경국소관으로서 당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2,200만원을 추가해서 2,400만원을 수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과태료가 그렇게 많지않을 걸로 생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또 그런 사항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가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국고보조금중 ,사회복지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전체 기정예산에 90억4,890만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1억379만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노인건강진단에 있어서 보조금 확정내시가 됨으로써 12만3,000원이 증가되었고 보육시설종사가 인건비도 당초에 가내시로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확정내시 됨으로써 2억1,109만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보육아동 급식비와 시설관리 운영비는 부기변경 및 인원이 증이 됨으로 인해서 그 밑에 법정저소득층 아동지원과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14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도 9개소에서 15개소로 증가됨으로써 345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소관이 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61만6,000원과 성인병 예방사업 보건교육강사수당 56만원이 각각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저소득 자녀학비지원은 수업료 인상분 1,82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풍 페이 이재민 구호에 2개월간 구호비 전파 3세대는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세대 3명이 되겠는데 16만3,000원이 보조가 되었고, 3개월, 6개월간 구호비 농작물 피해 53세대에 490만2,000원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세출은 농정국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입니다. 도비보조금에 있어서 사회복지비 보조가 당초예산에 15억853만6,000원이었는데 이번에 8,846만4,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장애자전용 작업장 설치에 2억원이 보조되고 사설납골묘 설치 1,000만원, 퇴비숙성장 설치 750만원,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 787만5,000원 노인여가 시설 개보수에 6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이 사항은 새로 신규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자녀학비 지원은 국비보조 부담으로써 도비로서 227만5,000원이 추가되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도 국비가 감액됨으로 인해서 7,036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도 마찬가지로 1,25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 보육아동급식비와 시설관리 운영비가 삭감되어 그 밑에 법정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과 저소득층 아동보육료지원으로 경정이 되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4만8,000원 증가되었고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3,000만원과 보육시설아동 간식비 4,044만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115만2,000원 증가되었고 보육시설 차량유지비와 보육시설 개보수비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주민자율 방역소득 장비지원과 항결핵 보급수수료 농어촌 부인병 무료 검진료는 보건소소관으로써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태풍페이 이재민 구호 3, 6개월 농작물 53세대와 맹인보장구 교부 흰지팡이 구입이 도비로 보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소관 세입부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국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건축폐재류 및 기타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있는데 폐기물기준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돈을 받습니까?

폐기물은 t당 기준으로 해서 받습니다.

t당 얼마씩 받습니까?

t당 1만5,600원으로 받습니다.

집 부순것도 폐재류에 속하죠?

예.

그렇다면 시내에 폐재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받아줍니까?

그 관계는 기억이 잘 안나는데

세대당 3t이상은 폐재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폐재류를 받아 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받아주지 않으면 그것이 어디로 가도 갈 것인데 그것이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법상 조례상 3t이상배출업자는 대행업체내지 본인이 매립장을 만들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에서 못 만드는 것 같으면 본인이 어떻게 만듭니까? 앞으로는 시에서 어떤 건축물 폐재류를 대형으로 받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받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시민 전체가 공감된 사항입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매립처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법상이나 조례상으로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누구든지 일정한 수수료만 내면 건축 폐재류를 받아 줄 수 있게끔 연구 검토해보는 것도 우리행정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대 위원입니다. 96페이지, 약수터 관리 4개소는 현재 물을 먹어도 괜찮은 것이죠?

예, 괜찮습니다.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위치는 내동에 약수암. 집현의 응석사, 이현동의 보광사, 대곡면의 오곡샘이 4군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예. 김홍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홍규 위원입니다. 지금 남강변의 심야영업하는 것은 변태영업아닙니까? 그것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포장마차 말씀입니까?

예.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단속 뿐만 아니라 무허가 단속관계 때문에 주2회 위생과에서 새벽 2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포장마차를 비롯해서 주점 음식점은 대체로 제재가 되었는데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려고 지금 건설과, 도시과, 위생과와 합해서 각 분야별로 간선도로변은 건설과, 고수부지는 도시과, 개인공단, 공원지는 위생과에서 조사를 마치고 대장을 만들고, 사진을 찍고 개인신분까지 파악을 하면서 지난 금요일까지 마치고 오늘 전체 조사한 것이 129개소인데 경고장 발급됩니다. 발급이 되면 발급 받은날로부터 10일안에 자진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안에 안하면 다시 2차계고를 7일간 줘서 2차기간안에도 안하면 일단 대집행에 들어갑니다. 경고장은 오늘 오후 등기로 다 보냅니다. 이 사항은 시에서 아주 의지있게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과여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할 그런 형편입니다. 사실 포장마차가 단순히 리어카를 끌면서 생계수단을 위해서 뒷골목에만 한다면 같은 인간으로써 다소 양해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김홍규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주 기업화되고 있고, 시민을 우롱하고 있고, 또 청소년의 우범지역이 되기 때문에 대단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지금 시민의 여론이 아주 좋지 못하게 일고 있기 때문에 계속 단속을 강화해서 그런 문제를 뿌리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만약에 강제철거를 했을 경우에는 전체다 소송을 걸면 변상문제라든지 행정이 패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을 하는데는 행정 단계별 추진계획을 안 세우면 나중에 업무 추진을 하는데 있어 시행정이 손상을 입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계를 밟아서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홍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입니다. 남강변에 청소인부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청소인부를 몇 명 쓰고 있습니까?

2명인데 한사람은 실질적으로 남강변까지 청소를 하고 있고 남강변 청소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청소구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청소구역은 실제로 천수교부터 진양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왕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일용인부를 쓸려고 하면 현재 2명이 모자라면 3명을 쓰더라도 남강변이 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이 남강변을 내려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촉석루 앞부터서 동방호텔변에는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관리과장 김덕조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기본급과 101페이지 수당까지는 당초 정원이 75명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이 65명입니다. 그래서 10명에 대한 예산 정리분입니다. 그 다음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이것은 단가인상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분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및 중계펌프장 동력전력 요금을 약 4,000만원정도 삭감시킨 것은 하수펌프가 4대 있는데 그 중에서 1대는 사용을 하지 않고 3대만 가지고 유입물량을 소화를 하기 때문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위생처리장 전력요금입니다. 위생처리는 2차처리를 해야 되나 하수처리와 연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1차분만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는 부분을 약 3,800만원정도 예산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400만원은 우리 사무실에 견학을 오시는 분들한테 지급하는 음료수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1,5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앞에서 설명한대로 10명분에 대한 차액을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중에서 일부 감액을 시키는 것도 조금전에 말씀한대로 2차처리를 해야 되나 1차처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환경보전 홍보 상황실내 상황판 설치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시설에 견학을 오시는 분들이 연간 약 2만명정도 되어 집니다. 이분들에 대한 환경보존의식을 제고시키고. 또 저희들이 1일 수처리를 하는데 필요한 돈이 약 600만원 내지 7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런 시설물을 적게 쓰도록 계몽을 하기 위한 홍보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60만원은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응접소파 구입입니다. 지금 현재 현장 직원들은 소파가 없어서 나무의자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하수종말처리장이 2차 2단계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중에 국비만 확보되고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가정단위 퇴비화용기구입 해놓았는데 지금 현재 몇기나 보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문산에 365가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어떻다고 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문산에서는 대체로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퇴비는 문산읍민들이 과수원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06페이지. 음식물 찌꺼기 처리 발효제 구입은 구입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보급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얼마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약제 자체가 오히려 공해물질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성과를 내고 있는지 안내고 있는지 실험도 안해본 상태에서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려는 것입니까?

이 사항은 장려사항입니다. 각 시도·시군마다 상반기에는 표본적으로 하고 있고 하반기에 대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환경부에서 지정된 약제입니다. 현재 저는 그런 기사를 못봤습니다만 이위원님께서는 신문지상에서 보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단, 이 약은 우선은 국내 약으로서는 제일 나은 것으로 그렇게 판명이 되었고 환경부의 권장약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권장사업입니까?

예. 쓰레기줄이기 대책 일환의 사업입니다.

사실상 여기에서 부패되는 것 같으면 쓰레기장에 가서도 부패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문산에 직접 방문을 못해 봤고 청소과장 옆에 앉히고 전화를 했는데 지금 용기에 음식물 찌꺼기를 넣고 약을 넣으면 전혀 냄새가 안나고 오히려 뚜껑을열면 구수한 냄새 같은 것이 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문사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내 대단위로 했을 경우에 과연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 줄 것인가도 의문이고, 우리 보사환경국에서 활동을 많이 해서 홍보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 용기를 공급할때는 무료입니까?

예. 무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권장하겠네요.

2차사업까지 해보고 만약시 이 사항이 상당히 효력을 발생한다면 권장사업으로써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예측이 되는데 일단 5,000가구를 한번 해 보면 장단점이 많이 돌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산 같은 경우에는 집단촌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도시 가정주택에는 집집마다 놔두는 것도 문제이고 중간 중간에 놨을 경우에 이용이 얼마나 될 것인가도 문제입니다만 일단 집단화 시설에 이것을 이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쓰레기 수거용 노란봉투는 일반 가정에서는 노란봉투에 사실상 재활용 할 수 없는 것만 넣은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도 무조건 노란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데 그것을 쓰레기장에서는 그대로 버립니까? 아니면 분류를 해 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봉투에 넣어진 상황은 95%가 광역매립장으로 가는데 현재 소각장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봉투에 넣어서는 안된다는 병류, 플라스틱도 봉투에 들어오는데 그런 것이 없을 경우는 거의 90%가 소각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분리 수거를 해서 전체 소각장으로 가져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체로 물을 안 먹는 각 관공서의 쓰레기는 지금 소각장에 갖다주고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90%가 광역매립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사실 노란봉투내에도 재활용 할 수 있는 쓰레기를 넣어 가지고 많이 버리는데 분류를 하면 재활용할 수 있는 재원도 나오고 또 쓰레기장 연한도 연장할 수 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분류할 수 있는 인부를 예산에 반영해서 분류할 수는 없을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시책상 반영하는 검토사항으로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재활용품 물량이 극소수인데 일단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개선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로 봐서는 분류하는 그 자체는 인부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별것 아닌데 재활용을 선별해 봤자 앞으로 뒷처리를 못한다는 그 뜻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현재 각 지역마다 재활용품 수거일을 정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국토는 좁고 인구는 많고 앞으로 갈수록 가장 큰 문제가 공해관계. 환경문제인데 사실상 광역쓰레기장을 하나 조성하는데도 여러 수백억이 들었는데 우리가 광역쓰레기장을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갖다 버릴 것이 아니라 자원도 활용하고 쓰레기장 수명도 연장하는 뜻에서 인부를 예산에 반영시켜서 분류를 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에서는 계속 개선이 되어가야 안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세요.

쓰레기 분류관계와 광역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노후 청소차량 교체비가 있는데 현재 우리시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가 몇대 있습니까?

이것만 하면 내구연한 정리가 다 됩니다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쓰레기를 싣고 광역쓰레기장에 가는데 보면 완전히 폐차시킬 것을 끌고 다니는데 이런 것은 과감히 교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첨언해서 말씀드렸는데 현재 중국산 차량 2대가 있는데 98년도가 내구연한입니다만 차가 별로 쓸모가 없어서 내구연한 관계없이 96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비 숙성장 설치비에 1,5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장소와 계획이 있습니까?

예. 장소는 현재 문산읍 동물리 658번지에 설치 예정입니다.

각 가정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찌꺼기가 부패되어 냄새가 많이 날 것인데 수거가 제때 된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문산에 수거를 할 수 있는 인부가 있습니다.

인부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순회수거를 합니다.

퇴비 숙성장에서 만들어진 퇴비는 어떻게 농가에 판매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판매계획은 못하고있습니다. 현재 발생되는 퇴비는 필요량에 따라 농가에서 가지고 가도록 처리되고, 퇴비사가 되면 다단계 시설을 해서 판매하는 방법까지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퇴비 숙성장 설치는 시의 시책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중단하는 사업은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시 현재 365기를 하고 있는데 5,000기를 다 했을시 나중에 성과 분석면에서 득보다 실이 많을때는 사업이 변경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이 시장이 바뀐다든지, 담당자가 바뀌면 도중에 중단하는 사례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렸는데. 쓰레기 줄이기 일환으로 본 위원은 좋은 시책으로 생각하는데 행정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추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성우 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장 한성우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공사관리입니다. 건축폐자제 파쇄기 설치공사 2억5,000만원은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감리비 6,735만8,000원에 대해서는 책임감리를 계속 하다가 금년도 책정되어 있는 예산범위가 7월말로써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감리를 일단 철수를 했는데 이 사업은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기존공사에 차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하자문제라든지 또는 법적으로 책임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에 필요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7월말로서 끝났지만 지금 제한시점이 9월이다 보니까 앞으로 공사기간이 12월12일이기 때문에 약 두달정도 감리를 한다고 할때 이 금액은 절반정도 감액을 시켜도 좋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건축폐자재 파쇄기 설치공사에 다른 시설부대비로서 1,8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사업소운영에 있어서 초과근무수당이 65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사업소 설치가 금년에 되기 때문에 사업소 운영에 따른 각종예산 조직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두사람이 추가됨으로 해서 24시간 2명씩, 교대근무릍 하는데 야간근무에 필요한 초과근무수당이 되겠고, 역시 처리장에도 24시문 계속 가동을 하기 때문에 야간근무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다른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액수당 입니다. 정액수당은 지금까지 본 청 예산에 계상이 되었다가 이번에 기획담당관실과 협의를 한 후에 저희 사업소에 계상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비정규직 보수 1,050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청원경찰 2명증원에 따른 보수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입니다. 여기에 5,05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은 건축폐자재 파쇄재료 시험 수수료가 24만원×3회 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건축 폐자재 파쇄기 시설비 2억5,000만원을 절감한 내용은 이 2억5,0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제작 설치를 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를 수집을 해봤습니다. 구미를 통해서 서울, 대전까지 건축 폐자재 파쇄를 하고 있는 현장을 가 봤는데 지금 파쇄를 하고 있는 대전의 경우는 국내 기술진에 의해서 제작 설치가 되었지만 그 효율이 60%에 미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파쇄기가 표준형이 없습니다. 그런것을 저희들이 임의로 설치해서 이것이 제대로 안나온다든지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설계제작을 해서 설치하더라도 여기에 따른 예산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른 소요인력이 필요하고 여러가지 문제를 종합 검토해서 이 2억5,000만원 가지고는 우선 설치가 안될 뿐 아니라 금년도 파쇄대상 폐기물이 지금은 거의 공공사업에서 나오는 발생품 그것이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외 다량 폐기물로서 큰 건축물을 파쇄하는 경우에 그 페기물을 아직 수용할 수 없는 것은 지금 조례상 30t이상 발생하는 폐기물은 저희 폐기장에 다니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희들이 반입한 파쇄 대상 폐기물은 거의 공공사업에서 발생되어 있는 부분을 별도로 현재 적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그대로 처리장에 묻으면 그만큼 손실이 따르기 때문에 별도로 모으는데 현재의 추세로 봐서 1년에 평균 7,000t이 발생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분석과정에서 적어도 연간 5,300t이상이 발생되어야 만이 하나의 손익분기점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시장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운영과정에서 발견을 했습니다만 이동식 파쇄기가 국내에 현재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인력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기계를 끌고 다니는데1t을 깨는데 얼마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가를 추산해 본 결과, 약 7,000원정도의 예산이 든다 그러면 금년도에 700t을 깨는데는 4,900만원이면 금년도 물량을 다 소화시킬수 있다 이렇게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파쇄제품은 일단 재활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도로공사를 할때 전용을 할 수 있고, 강도가 아주 약한 부분은 거기에 복토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억5,000만원의 시설비를 일단 감액하는 대신에 이 돈으로써 금년도의 물량을 소화시키겠다 하는 이런 뜻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소의 관리등에 환풍기가 없어서 상당히 냄새 때문에 곤혹을 치루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소 당직실 난방용 전자 판넬 설치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금년도 여기에 대한 예산이 청소과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부족되는 부분에 대한 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입니다. 환경미화원 두사람있는데 작업복, 방한복, 우의와 침출수 처리동근무자가 6명 있는데 여기에 공무장갑, 코팅장갑, 면장갑, 가슴장화, 장화 이렇게 해서 79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임차료 250만원입니다. 지금 이송관로 매설을 하는데 수용된 철도청부지 1,083㎡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용료 고지가 벌써 상반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추경에 계상해 가지고 납부하겠다 하는 회신을 해 놓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축폐자재 임시 적치장 관리장비임차료는 각종 공공공사에서 발생되는 파쇄대상폐기물이 들어오면 그것을 그냥 바로 부을수는 없기 때문에 가져 오는대로 일부 모아놓았다가 포크레인을 임대해 가지고 그것을 한군데로 적치하는데 필요한 예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가 현재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본 청 예산을 기 썼기 때문에 그렇고, 파쇄기 설치공사 실시 설계비는 계상이 되었으나 아직까지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 7,396만7,600원입니다. 이것은 조성당시에 보상비가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당사자가 보상금수령을 거부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면 보상금 수령을 촉구하고 물론 이 사람은 계속 보상금 수령을 할 의사는 없습니다만 계속 수령하지 않을때는 한번 더 협의를 해 보고 공탁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최종정리를 할 그럴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 침출수 처리동 난방용전기라디에타 구입은 침출수 처리동에는 밤으로도 사람이 근무를 해야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 난방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난방비 구입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소장께서 7월로써 감리가 끝이 났다고 했는데 앞으로 2개월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이 감리공사가 연속이 안되고 휴식기간이 있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한성우 그 점에 대해서는 애매한 해석이 나오겠습니다만 7월말로써 끝난 것은 예산이 끝났기 때문에 주재 감리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감리를 못하는데 그 공백기간에는 저희들 책임상 현장관리를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감리 대행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처음부터 하는 과정에서 토목직 한사람, 기계직 한사람, 정규직이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지금 사업소가 발족이 되어져 가지고 소장이 토목직이고 시설계장이 토목직이고, 직원이 토목직 두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업무의 비중으로 봐서는 사실상 감리를 더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의논을 하다가 전체공사가 97년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감리를 해야 되는 의무조항에 묶여 가지고 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건축 폐자재 파쇄기가 1대당 가격은 얼마정도 예상이 됩니까?

한성우 현재 세가지를 현지실태조사를 하고 왔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제작 설치하고 운영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질의 끝났으면 제가 파쇄기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자제 하고 합해 가지고 설치하는데만 14억여원이 드는데, 만약에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얼마정도 든다고 했습니까?

한성우 운영비가 연간 2억880만원정도 듭니다.

우리시가 이것을 설치를 못할때는 민간인이 투자를 해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방법은 연구를 해 봤습니까?

한성우 바로 그 방법으로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투자를 해가지고 설치운영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민간인이 투자를 해가지고 설치 운영할 것인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한성우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제 위원입니다. 건축폐자제의 반입이 얼마정도 됩니까?

한성우 지금 현재 추세로서는 연간 7,000t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건축폐자제 대형 수수료가 예산에 편성되면 계약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은 어느 업체가 신청되어 있습니까?

한성우 아직 계약을 못했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해가지고 쓰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골로 가면 건축 폐자제로 인하여 불법투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주택 신축·개축시에 발생하는 건축 폐자재를 쓰레기장에서 받아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한성우 건축폐자재는 다량 폐기물 반입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발생자가 청소과에 다량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양이 얼마다, 이 폐기물은 어느 차를 이용해 가지고 보내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양이 30t이 넘을 것 같으면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 쓰레기처리장에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당 처리비가 1만5,480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대행하는 업체는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운반해서 갖다 버리기 때문에 t당 3만원이상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집을 뜯고 새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은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종종 저희들한테 항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점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 안합니까? 왜냐하면, 산업쓰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성우 이점은 청소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건축폐자재를 운반하는 업체에서 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결론인데. 이것은 앞으로 어떤 고시가격으로 하도록 행정적으로 규제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성우 다량폐기물을 대행하는 업체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데 그 분들 이야기는 폭리가 아니고 실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건축물이 부서지면 여러가지 잡물이 나오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고수리할때 그 크기를 직경 40cm이하로 잘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행업자가 잘라야 되고. 분리를 해야 되고. 그것을 어느 장소에 실어야 되기 때문에 현장까지 실고 가는데 t당 2만원 정도는 안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처리비를 우리가 받는 것이 1만5,4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자재는 받아 줍니까?

한성우 다량폐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규격봉투에 못 넣는 폐기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이 많을때는 신고를 해서 봉투에 안 넣고 바로 오는 폐기물을 다량 폐기물로 정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대 위원입니다.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물어서 죄송합니다만 환경업소라 해가지고 허가를 냈다고 하는 사람들이 건축폐기물, 산업폐기물, 일반폐기물을 한차 싣고 가는데 13만원 받고 한차 가지고 가면 거기서 받아 주는데 외지에 있는 사람들도 갖다 붓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 입니까? 거기서는 확인을 안하는것 같던데…….

한성우 다량폐기물 발생자는 청소과에서 담당하는데 신고가 되면 신고필증이 저희들한테 통지가 옵니다. 신고필증에 보면 누가, 몇t을 발생하는데 이 대형업체는 누구인지와 차남바까지 명시가 되어 옵니다. 그것을 비치를 해 놓는데 그외 것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컴퓨터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어느 차가 몇시 몇분에, 몇t 들어 오는 것이 전부다 입력이 됩니다. 거기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입니다. 건축폐자재 임시 적치장관리장비 임대료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 두번째 지금 일반 폐기물처리장 매립년도를 얼마 정도잡고 있으며, 지금 현 상태로 가면 얼마정도 되어서 끝이 난다고 봅니까? 세번째는 일반 폐기물 처리장에 문제가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노란 쓰레기봉투에 쓰레기를 버리는데 거기에도 보면 재활용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과 매립장을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그 세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우 건축폐자재 임시적치장 관리장비는 임대료가 아니고 임차료입니다. 지금 건축폐자재가 개인 것도 물론 일부 들어오지만 우리시에서 나오는 것을 각 과에서 산발적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냥 부어놓고 가면 우리가 별도 포크레인으로 모아야 됩니다. 모아야 만이 다음에 파쇄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임차료이고, 매립년도는 당초에 기본계획을 세울때 진주시, 진양군, 사천군인 1개시, 2개군 전체를 광역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인구라든지 그동안 여러가지 자료를 모아서 분량이 400t이 될 것이다. 400t이 되면 전체 용량이 5,830,000㎥입니다. 그러면 이 400t을 국비로 합산해 가지고 거기에는 역시 계속 위에 복토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 계산을 해가지고 향후 17년을 매립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당시 기본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 지난봄에는 하루 평균 220t정도 여름에는 하루 300t정도, 또 지금은 조금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계획한 것보다는 양이 많이 줄었으니까 근본적으로 연도가 조금 더 늘어나 불과 20년 전후 이렇게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매립년도를 50년이나 100년으로 더 늘릴 수 있도록 하려면 제일 이상적인 방법이 소각입니다. 지난번 일본의 신문기사를 봤는데 일본같은 경우에는 20년밖에 못쓰는데 전체를 태워 가지고 약 20분의1을 줄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그냥 그대로 매립했을 경우에는 20년밖에 못쓰는데 전체를 태워가지고 20분의1로 줄인다고 하면 20배인 400년을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일이고, 또 요즈음 특히 외부에서 학생들이 견학을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는 부탁은 분리수거를 해 달라, 양을 줄여 달라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소각을 하지 않으면 연도를 넓히는데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방법은 지금 쓰레기차가 대부분 그냥 밀폐식이기 때문에 현장에 쓰레기를 붓도록까지는 내용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적게 들어올때는 60대, 많이 들어올때는 90대이상이 들어옵니다. 또 들어오는 시간이 오전 7시부터서 10시사이에 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때는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파헤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미화원 두사람이 교대로 현장근무를 하는데 거기에서 분리수거를 일부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냄새때문에 한시간이상은 작업을 계속 못하는데 종이류라든지 철재류 그런 것은 빼냅니다. 직접 하치장에서 분리수거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매립장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동식소각로를 그 자리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소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한번 가보니까 하수구안에 모래라든지 또는 분뇨장의 슬러기 같은데 이런 여러가지 섞여 가지고 이대로 가면 매립장을 10년후에 다시 건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한성우 좋은 말씀입니다만 소각로 설치자체가 현재기존자료에 의하면 워낙 단가가 높습니다. 그리고 소각로 설치에 있어서 현재 소각소 설치예정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소각로를 설치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운반과정에서 조금전 김홍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를 아무리 깨끗이 하더라도 냄새가 나고 파리가 끓고 또 침출수로 흐르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운반량을 태우면 20분의1까지 줄어드는데 그것을 다 싣고가야 됩니다. 그러면 운반비도 많이 들고 또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해 여러가지 각종 복지시설에 많이 전용이 되기 때문에 현개 주민들의 의식에는 도심지에 소각로를 세운다고 하면 야단이 납니다. 그래서 이점은 앞으로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전력요금 30만원×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년치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성우 기정예산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청소과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쓴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전기라디에타 구입은 정수물품이죠?

한성우 예, 정수물품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4차 보사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현지확인이 필요로 한 곳에 현지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부터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