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교 의원 5분자유발언

정철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분 질문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철교 의원님께서 금마국민관광단지조성공사에 따르는 주요한 몇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요지는 금마국민관광단지조성에 적극적인 민자유치계획여부와 각종 금융상의 지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셨고 또 오랫동안 금마국민관광단지조성사업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웅포대교 신설에 따르는 호상공원개발 등 웅포지역에 새로운 국민관광단지를 계획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금마 국민관광단지조성사업은 90년도부터 2001년까지 12년간 계획으로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만은 공사기간의 장기화와 또 기 시설된 구조물의 노후와 그리고 사후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시민들 역시 이사업이 앞당겨 마무리되기를 기대하는 현실을 감안해서 96년 이후 사업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전면적인 재검토는 그동안 개발에 있어서 우선 순위가 다소 현실에 맞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고 또 너무 오랫동안 사업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것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쾌적한 공간을 더욱 확보하는 방안 등을 전문가와 상의해서 검토해서 계획을 수정보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예산확보는 국.도비지원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도비지원요청과 우리시의 시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조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 관광단지는 다른 사업과 달라서 민자유치가 사실은 주가 되는 사업입니다. 기반조성이 어느정도 끝나면 민자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웅포대교와 연계한 금강연안관광개발은 그전부터 논의는 되었습니다만은 금강하구둑을 닫으므로써 소위 하구둑의 구실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7,8월경에 금강하구둑이 제기능을 발휘하기 시작을 했는데 아마 이번에 엄청나게 충남지역과 우리 익산시의 북부지구에 1일 300㎖가 넘는 엄청난 강우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던 것은 금강하구둑의 관문을 적절하게 개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엄청난 금강호를 끼고 있는 우리 익산시로써는 금강호 연안의 관광개발은 매우 중요하고 또 이것을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지 않으면 무질서한 개발로 인해서 오히려 쾌적한 유원지가 아닌 불쾌하고 볼쌍사나운 그런 시설들이 들어올까 사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빨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에 알맞는 적절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할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한가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강관광단지는 국.도비와 시비가 상당히 투자되어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국.도비나 시비의 투자는 그리 많지 않고 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개발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을 개발함에 따라서 금마관광단지가 절대로 소외되거나 비중이 떨어질 염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웅포대교가 지나는 그 밑에 정확한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약20만 정도의 문제의 섬이 있습니다. 이것이 수십년동안 불법으로 점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발조치 또 벌금 다시또 고발조치, 벌금하는 이런 관행이 수십년간 계속되어 왔는데 이것을 우리시에서는 건설부로부터 유상양여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개발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이기때문에 혹시 일시적으로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원리금을 보상받고 또 거기다 플러스 이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이 저희들은 있다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곳과 그주변 인근에 종합적인 관광개발계획을 현재 용역을 의뢰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태석입니다. 전충철 의원님께서는 많은 내용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크게 세부분으로 나눠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처음은 출장소 위상 강화와 읍면동장 인사문제 그리고 두번째로는 민원처리분야 세번째로는 통합당시에 함열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 개발에 대한 약속사항의 현재 실천내용 그렇게 크게 세부분으로 분류를 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출장소 기능 보강입니다. 출장소장에게 인사권도 주고 감사권도 주고 예산권도 주는 것이 좋지않느냐 또 그동안 통합이후에 인사를 하면서 출장소 직원들을 소홀히 대접한것 아니냐 하는 내용으로 요약이 되고 있고 출장소를 구로 승격시킬 그런 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몇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이고 같이 연구하고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출장소가 구청으로 승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하면은 특별시와 광역시는 자치구를 둘수가 있고 그리고 인구가 50만 이상의 시는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를 둘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는 인구가 33만에 불과하고 앞으로 50만이 넘을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출장소를 구로 승격시킨다는 것은 현행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인사에서 출장소를 상당히 소홀히 대접한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시는 인사를 하는데 물론 공무원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을 적용합니다만은 시자체로 규정을 정해서 본청에서 승진을 하면 읍면동에, 읍면동에서 승진하면 출장소 그리고 출장소나 사업소 그리고 출장소나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진입하는 경로를 내부 규정을 정해가지고 철저하니 지키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6,7급이 본청으로 들어올 때는 전입시험을 봐가지고 시험성적과 근무성적 교육성적을 합산해서 전입자 명부를 만들어가지고 그 순서에 의해서 전입을 시키기때문에 출장소나 어떤 사업소 다른 부서를 소홀히 대할 수가 없고 또 시장 입장에서는 본청은 물론이고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도 다 시장 산하 이기 때문에 모든 인사는 형평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출장소가 통합당시에 대부분이 승진된 공무원이 출장소에 가거나 아니면 읍면동에서 출장소에 배치된 인원이 많고 일부 공무원은 또 출장소에 그대로 남아있기를 희망하는 이런 공무원들도 있었기 때문에 승진이나 전입이 그렇게 많이 되지않았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까지 출장소와 출장소 관할 읍면에서 본청에 전입한 인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5급 한명, 6급 두명, 7급 8명, 8급 8명 그래서 총 19명이 본청으로 전입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장이 적어도 2년이상 그 자리에 있어야 지역주민들과 상당히 친화력을 갖고 행정을 원활하니 추진해 나갈거아니냐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제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읍면동장이 그동안에 별정직으로 보임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일반직으로 그 직종을 바꿔서 현재 교체되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장 교체가 자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3년후면은 읍면동장도 일반직으로 완전히 교체되기때문에 읍면동장 보직이 안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완전히 일반직으로되기 이전에도 가급적이면 읍면동장 이동은 억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부읍면장에 대한 위상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읍면장이 현재 상당히 위치가 애매합니다. 읍면에 계장도 6급이고 동에 사무장도 6급이고 부면장도 6급이고 이렇게 해서 직급으로는 동일 직급입니다 그러나 보직면에서는 6급 계장위에 부면장이 있기때문에 별도 대접을 해줘야 하는 문제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승진을 시킬때 승진후보자 명부를 본청사업소 읍면동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직종에 같은 직급을 묶어서 이렇게 작성을 하기때문에 부읍면장도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빠르면은 면장으로 보임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장소의 인사권과 감사권과 예산권 예산편성권을 줄 수가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권한사항이고 시장이 전체 본청을 비롯해서 읍면동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무원의 인사를 형평하게 하기위해서는 시 본청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감사권도 읍면장을 비롯해서 모든 출장소 사업소장은 직원의 명령권과 감독권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별도로 출장소에 감사기능을 두는 것은 오히려 인력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되고 예산편성권도 실질적으로 출장소에서 독립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민원처리 부분입니다. 전주시와 남원시는 기동순찰팀을 운영을 해서 민원을 현장에서 잘 해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시도 기동순찰반이 편성돼서 그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비와 인력에 한계가 있기때문에 저희는 현재 기동처리반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처리를 하고 있는 내용은 주로 상하수도 가로등 불법광고물 청소 위생 환경 그리고 불법건축물등 이런 분야를 신고가 있으면은 기동처리를 할 수 있도록 차량과 인력과 장비가 갖춰져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민원실에 있는 생활민원 불편신고 센타에 신고를 해주시면 직접 나가서 처리를 하고 야간에는 당직실에 신고를 하면 곧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이부분은 앞으로 조직 진단을 한 뒤에 인력잉여가 있으면은 순찰처리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상수도 신청을 시나 출장소 민원실에서 직접하지 않고 상수도 사업소에 가서 처리를 하기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칙적으로는 상수도 신청을 본청 민원실 내지 출장소 민원실에서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수도 사업은 상당히 특수성이 있어서 그 신청이 접수가 되면은 그 신청한 장소가 무허가건축물인가의 여부, 급수구역내인가, 요금을 체불하고 패전된 그런 사람이 다시 새로 신청을 하는건인가, 아니면 수압이 맞는 관을 설계해서 신청을 했는가 등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런것을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민원실에 접수해가지고 민원실에서 이것을 전부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돼서 다시 상수도 사업소에 연락을 해야하고 잘못되면 반려를 해야되고 이런 오히려 더 불편을 주기때문에 좀 불편하지만 사업소에 가서 직접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사문제가 나중에 해결이 되면 상수도사업소가 같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것은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마을 주변에 여러가지 위해 요인을 직접 점검을 하고 처리를 하고 그런 민원해결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가로등 하수도 쓰레기 불법광고물 이런 말씀을 덧붙여서 해주셨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에서 답변해드린대로 현재는 담당 부서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현장 직접 점검하는 점검반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시 약속한 함열읍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 개발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관련부서가 여러 부서이기때문에 당시 통합을 주관했던 제가 일괄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망 확충과 시내버스요금 재조정인하 방안입니다. 통합으로 인해서 시내버스 노선에 전면적인 검토와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노선재조정은 교통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완벽하게 이것을 처리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도시교통 특별회계가 생기는데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용역을 줘서 조정할 계획인데 소요예산은 약2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내버스요금 조정입니다 시내버스요금 조정은 통합형태의 시 설치에 관한 행정특례법에 의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지난 5월 18일 우리 관내에는 이리여객 공화여객 신흥여객등 운송사업자에게 행정지시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내버스요금을 조정해가지고 신청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고 운송사업 단체인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는 6월 16일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원가계산서를 지난 9월 15일 시에 요금조정신청서를 제출해서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요금조정 신청금액은 4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기 통합된 다른시의 조정사항을 말씀드리면은 군산시는 400원 정읍시는 420원 남원시는 아직 조정이 안돼있고 김제시는 420원입니다. 그래서 신청된 금액은 시에서 검토한 후에 10월중에 있을 도 물가심의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고 여기서 인상율이 결정이 되면 단일요금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있고 그 시행시기는 11월 초순경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농촌지역의 세금혜택이 그동안에 있었는데 통합으로 인해서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냐 종전과 같이 시행을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그동안에 군지역으로서 누리던 각종 특례 이것을 그대로 유지가 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이랄지 중학교 의무교육이랄지 농어민 후계자에대한 육성자금의 지원이랄지 이것들은 변동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에 농촌지역에 지원했던 각종 보조금 이런것도 종전대로 지원이 되고 앞으로 농어촌 발전계획이나 신농정정책 추진차원에서 더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장 재량사업비의 존치여부입니다. 94년까지는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읍면은 5000만원, 동은 3000만원씩 이렇게 재량 사업비를 총괄적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부터 이 재량사업비가 없어지고 그 사업을 표시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해서 재량보다는 사업을 보고 예산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같이 표시를 해서 주민숙원사업비로 읍면에 지원을 하는데 읍지역은 6000만원, 면지역은 5000만원, 동지역은 4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구제 조정문제 입니다. 학구제 조정은 저희 시청 소관이 아니고 교육청 소관입니다만은 제가 교육청에 확인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시지역은 단일 학군이고 군지역은 11개 중학구로 구별해서 중학구별 수용계획과 학생들의 통학거리등을 감안해서 중학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관내에서 시계를 달리하는 중학군은 여산중학구의 완주군 화성국민학교와 논산분교 황등중학구의 군산시의 금암국민학교 종전 이리시 중학구의 김제시에 신문국민학교등 김제시 7개학교 그리고 춘포면의 천서인수 국민학교등 2개학교를 이리시중학구로 설정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교육청에 의하면 통합후에 학구조정은 여러가지 조정을 하므로서 문제가 제기되기때문에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다만 앞으로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때에 단계적으로 추진을 한다는 그런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상 전충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진상민입니다. 전충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UR, WTO에 대처하기 위해 가칭 익산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라는 전문기구설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UR, WTO에 대비한 국제경쟁력을 시정전반에 걸쳐 도시와 농촌의 발전대책과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가칭 익산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설치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본 자문기구설치는 시정전반에 대한 정책적 방향과 발전적 구상 그리고 계획차원에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통해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농촌개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발전심의회 기구는 농림수산부 훈령 제801호와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 제1조에 의거해서 농림수산부의 모든 투.융자 지원사업이 중앙과 지방단위 농어민의 창의와 노력을 기초로 실시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투자.융자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한 농림수산지원사업의 종합적인 추진체계라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규정된 대상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은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심의위원은 총 35명이며 당연직으로 행정기관의 장, 농어민단체장, 농과대학교 교수 등 15명이며 지역별 선정농가 위촉직 20명으로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상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재탁입니다. 김주성 의원님의 보배소주공장 이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3개 분야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금마관광단지 입구에 보배소주공장이전부지로 적합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익산시 마동에 있는 보배소주 공장은 장소가 협소함과 동시에 시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부 생산설비도 노후화로 말미암아 시설자동화를 기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타 지역으로 이전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금마단지 입구의 주변토지는 관광단지조성은 90년 12월 24일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배소주에서는 그지역의 땅은 74년도부터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2일 보배소주로부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에 의해서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7월 12일에 종합심의회를 개최를 하여 본 바 거기에서는 관계법규를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지역이 준농림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공장을 입지지정하는데 적합치 못하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부서에서 용도지역변경을 입안중에 있습니다. 두번째는 공장 및 주류박물관 건축허가가 승인이 되었냐는 사항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부서에서 용도지역변경을 입안중이기 때문에 입지지정승인이라든지 또는 건축허가는 나간 일이 없습니다. 세번째로는 만약 입지지정이라든지 건축허가를 할때에 법규를 말씀을 하셨는데 용도지역으로 변경이 된다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 및 2항의 의해서 그 지역을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을 승인을 해 주겠습니다. 또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도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채원묵입니다. 김주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마면 소재지에 건축물 건축시 고도제한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도제한에 대한 법적근거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법적 근거는 도시 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풍치지구나 고도지구 지정으로 고도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법규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풍치지구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때 지정하고 고도지구는 도시의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에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 규제를 할 필요가 있을때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금마면 도시계획 용도지구 지정내용을 보면 풍치지구나 고도지구가 지정되지않아 고도제한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금후 풍치지구나 고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과 시의회의 의견 및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미륵산 조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풍치지구로 지정하여 건축물 높이를 조례로 제정하여 고도제한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시 입장에서는 광역시 기본계획 입안을 지금 수립하고 있기때문에 지금 현재 금마시 도시계획면적은 1.87 평방키로미터 입니다. 이래서 금마 지구도 도시계획 구역에 변경을 가져오지 않나 그렇기때문에 당장 시행은 어려울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정철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 개축시 통합개설 주차장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차장 확보시설이 건축주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종합운영하는 방안은 법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익산시 주차장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13조에 시설물 부지인근에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어려울 경우에는 조례 14조 설치비용납부시 공영 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발급받아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철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집중호우와 하수 범람에 의해서 주민 피해발생이 있었는데 이에대해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면 우리시는 평야지대에 형성된 도시이며 특히 중심시가지는 경사가 완만하여 평상시 강우에도 일시에 배수가 되지않아 부분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같은 경우 급격히 내린 집중호우는 평년에 내리는 양을 초과하여 일시에 내린 비에 양으로서 볼때 50년에 한번 내리는 정도의 빈도로 인하여 시내일원에 침수가 된 것입니다. 이와같은 사항에 있어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배수시설을 확충해야하나 현재 우리시 지역구뿐만아니라 전국 도시에 배수설치는 경제성을 감안하여 10년 빈도 강수 빈도를 기준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과 같이 50년 빈도를 대비하여 배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규모는 현재보다 확충되어야 하므로 많은 예산이 투자됨은 물론 비경제적이라 판단하여 시설 하지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심지 덧씌우기 공사시 배수로를 차단하여 침수가 됐다는 문제에 대하여는 침수에 직간접적으로 원인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도로 중앙에 설치된 하수맨홀은 포장공사시 기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재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양측에 설치된 배수시설은 일부 주변상가 시민께서 평상시 악취발생방지를 목적으로 자체 폐쇄하거나 비닐로 덮어놔 강우시 배수가 원활히 되지않아 침수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주변 상가주민을 계도하여 강우시 제고하도록 함은 물론 저희시에서도 집중 강우시에 즉시 철거하여 침수예방에 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학동 지하도 개설당시 창인동 중앙동 일대에 하수관이 구 송학굴다리는 사람통행만 못하도록 폐쇄하였고 기존 하수도 시설인 암거는 현재에도 기능을 발휘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매년 상반기에 지하도에 암거를 준설하여 배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하류 지역의 배수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동서로에 배수암거를 설치중에 있으며 모현배수로 공사까지 실시하여 도심지역 침수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신 전충철 의원님부터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