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호방 의원 발언
경해
이경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추곡수매에대한건의안문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95추곡수매에대한건의안건을 상정합니다. '95추곡수매에 대한 건의안은 어제 추곡수매관련 간담회 업무보고에 논의된 사안으로 오늘 110회 임시회 개회에 앞서 산업위원회 안으로 제안코저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자구수정이나 기타 문맥상에 고칠점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영선 위원 말씀하십시요.
영선
송영선위원
주요골자에 보면 첫번째 문항이 수매가격 15%인상과 1,200만석 수매를 하라, 이렇게 돼있는데 그부분은 지금 정부에 WTO이행계획서에 위배되는 그런 문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해 가지고 농민보호차원의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이 문맥으로 고쳤으면 좋겠구요. 맨 마지막장을 보면 앞에 주요골자를 고쳤으니까 첫번째 문항의 그것도 주요골자를 고친 농민보호차원의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로 고치고, 이유는 정부는 WTO이행계획서에 의해 추곡수매량과 수매가격을 인상하지 못한다면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를 통한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여 농민을 보호하라,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아까 우리 송영선 위원이 말씀드린 농민보호차원의보다는 농민보호차원에서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한다, 이렇게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거기에 무슨 이의 있으십니까? 황호방 위원님 말씀하세요.
호방
황호방위원
송영선 위원님께서 제의하신대로 농민보호차원의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또 위에서는 정부는 WTO이행계획서에 의해서 추곡수매량과 수매가격을 인상하지 못한다면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를 통한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여 농민을 보호하라, 이렇게 돼있는데 이 마지막줄에 생산자단체를 통한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여 생산비에 준하여 추곡가를 보장해야 한다, 이런식으로 문맥이 넘어갔으면 쓰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호방
황호방위원
생산비에 준하여 추곡가의 보장을 해야된다. 사실상 우리 농민이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었던 간에 정부에서 쌀 추곡가의 수매량에 의해서는 생산비가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추곡수매가를 인상해달라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이 WTO이행계획서에 의해서 앞으로 추곡수매가를 인상내지는 더 많은양 수매량을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나 생산자단체를 통해서 수매를 하고 직접지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통한다면 어차피 생산자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생산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생산비에 준해서 추 곡가의 보장을 해야된다고 이렇게 해야됩니다. 그래서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여 생산비에 준하여 이 글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문맥수정을 해서라도 생산비에 준하여 추곡가의 보장을 해야된다, 이렇게 문맥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조금전에 황호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제가 다시한번 읽어볼까요. 농민보호차원에서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유는 정부는 WTO이행계획서에 의해 추곡수매량과 수매가격을 인상하지 못한다면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를 통한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여 생산비에 준하여 추곡가의 보장을 하여야 한다, 문맥에 대해서 어떤 이의 있으십니까 다시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부는 WTO이행 계획서에 의해 추곡수매량과 수매가격을 인상하지 못한다면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를 통한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여 생산비에 준하여 추곡수매가의 보장을 하여야 한다. 되겠습니까? 다시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겸해서 하겠습니다. "농민보호차원의"를 박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민보호차원에서"로 바꾸고, 해서 농민보호차원에서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유는 정부는 WTO 이행계획서에 의해 추곡수매량과 수매가격을 인상하지 못한다면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를 통한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여 생산비를 보장해야 한다. 되겠습니까?
문희
박문희위원
수매량과 수매가격을 인상하지 못한다면, 양은 늘려야 하고 가격은 인상해야 하는 부분인데 양증가 부분이 표현이 안 되었다구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이것이 생산자 단체를 통한 직접지불제도를. . . .
문희
박문희위원
아니, 위에 말을 보라구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다시한번 낭독하겠습니다. 농민보호차원에서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유는 정부는 WTO이행계획서에 의해 추곡수매량증가와 수매가격을 인상하지 못한다면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를 통한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여 생산비를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일 첫번째 것은 삭제되는 것입니다, 수매가격 15%인상과 이것은. 그러면 그밑에 것이 1번으로 되고 그다음 추곡수매는 조기수매와 일시수매가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것이 2번이고 좀전에 작업수정한 3번을 3항으로 넣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개정된 의안을 토대로 송영선 위원님, 박규진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황호방 위원님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주신 것을 송영선 위원이 한번 다시 정리해 주셔가지고 낭독해 주시겠습니까?
영선
송영선위원
'95년도 추곡수매에 대한 건의안은 제안 주요골자를 수매가격 15%인상과 1,200만석을 수매하라 그 골자를 농민보호차원에서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해라 이렇게 고쳐서 그 부분을 맨 마지막 3항으로 넣고 그다음번에 맨마지막장에 다음에서 농민보호차원에서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해야한다, 이렇게 고치고 그리고 이후로써는 지방정부는 WTO이행계획서에 의해 추곡수매량증가와 수매가격을 인상하지 못한다면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를 통한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여 생산비를 보장해야한다로 고치고 이것도 세번째 항으로 넣는 것을 동의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지방정부는"에 지방을 빼야 할 것 같아요.
영선
송영선위원
아, 지방정부가 아니라 정부는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송영선 위원의 동의안에 이의 없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러면 찬성하시고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데 박문희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주시고 많은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송영선 위원께서 '95년 추곡수매에 대한 건의안을 동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95년 추곡수매에 대한 건의안을 본회의에 산업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