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전라북도 의회 제1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의회 제1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와 회부 및 기타 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8일제110회 및 제11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에 관련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소관으로써 지방자치 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2일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구체적 추진계획에 따른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경남어선 불법조업및해상시위관련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3일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활동계획에 관하여 회의를 개최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라북도도로복구원인자부담 등 징수조례안 1건을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무주군 무주읍 운교리 허충일 외 2인이 제출한 동계U대회개최를빙자한쌍방울개발의부도덕행위에대한규탄진정건을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가 300번지 예수병원 김영섭 수련 전공대표 외 의사일동이 제출한 전주예수병원사태해결협조를요청하는건의건을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익산시 창인동 1가 58번지 송금호씨가 제출한 뉴타운백화점임대상인임대보증금보호조치를요망하는진정건은 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2가 155-9번지 서형열씨가 제출한 토지공시지가재조정을 요망하는 진정건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98번지 금호아파트7동 803호 장현팔 외 30인이 제출한 아파트관리권이관관련부당행위조사및처리를요망하는진정,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21-4 번지 배종성씨가 제출한 도로확포장으로 인한 도로변위험건물매입을 요망하는 진정 그리고 군산시 나운2동 1255-8번지 김운기 외 40인이 제출한 군산미룡지구의 택지 개발예정지구제외및용도지역지정을요망하는탄원건등 이상 4건을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최락도 국회의원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라북도의회 전의원 이름으로 '95년 9월 16일 국회 등 중앙 관계기관에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김규섭 의장님! 그리고 도의원 여러분! 도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제5대 도의회가 출범한 후 3개월동안 도민복지와 도정발전을 위해 전력해 오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번 제110회 임시회는 '97년도 무주·전주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특별법 제정 청원을 위한 회의로써 더욱 뜻깊게 생각하며 대회의 성공을 위해 단결된 의지를 표시하기 위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해 주신 열의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준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대회현황과 유치배경, 주요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그리고 특별법 제정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회현황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회개요는 '97년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 동안 스키종목은 무주에서 빙상종목은 전주에서 7개 종목에 53개의 금메달을 겨루는 경기입니다. 본 대회는 세계 필수회원국 104개국 중 약 절반정도인 50여개국에서 2,6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회기간 중에는 국내외에서 약 12만명의 관광객이 우리 도를 방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회 의의와 효과는 첫째,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동계국제종합경기 대회이며 이를 지방단위에서 우리 도가 최초로 유치 개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 둘째, 본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2006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한다면 우리도는 그야말로 세계 속의 전북으로 뻗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회유치의 배경은 지난 '90년 무주 덕유산에 만선스키장이 개장되고 동계올림픽을 유치하여 낙후 전북의 지역발전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도민의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2006년 동계올림픽대회 유치의 전 단계로 '97년 동계U대회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여건은 개최지가 중부, 영·호남권의 중심지이며 국제규모의 스키장으로써 표고차, 영하의 기온, 풍부한 적설량 등 천혜의 조건을 갖춘 동계종합스포츠타운입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상황은 첫째, 경기장 시설은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국제수준으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총 7개 경기장에 1,109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회전슬로프는 국제공인까지 완료된 기존시설을 활용하고 공사중인 4개의 경기장은 유인물 내용과 같이 현재 모두 계획 공정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직 미착공된 2개 경기장은 비교적 공기가 짧은 시설로써 크로스컨트리장은 현재 설계를 마치고 금년 11월 착공할 계획이며 전주 옥외빙상장은 내년 6월 전주공설운동장에 시설할 예정이어서 '96년 11월까지는 모든 경기장이 차질 없이 완공될 것입니다. 둘째, 대회지원시설에 있어서는 선수촌은 민자 476억원을 투입, 전주와 무주에 각 1개소씩 총 550실을 시공 중에 있으며, 대회 본부호텔은 민자 618억원을 투입, 전주와 무주에 286실의 특급호텔 규모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셋째, 도로교통망 확충은 '96년 말까지 전주와 무주 경기장을 잇는 1단계 66㎞의 4차선 도로를 완공하고 2단계로 전주∼군산간 50㎞의 고속산업도로를 '98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군산공항의 확장도 '95년도 말까지 완공토록 공사중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추진목표는 1년 4개월로 다가온 U대회를 세계 어느 대회보다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도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의 계기로 승화시켜 2006년 동계올림픽 유치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특히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국제 수준의 경기시설 적기확보, 범도민 자율참여 운동 전개와 도민 소득증대 기반시설 확충 등 대회준비 범도민10대과제실천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U대회지원특별법 제정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 7월 6일 본 대회 유치후 우리 도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아래와 같이 수차에 걸친 건의 등 범도민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7년여 남은 부산 아시아게임지원특별법이 입법 예고된 후 전 도민과 도의회, 유관기관 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크게 주요한 것으로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본인이 도지사에 추임한 후 조치한 사항은 U대회지원특별법 제정이 절실함을 느끼고 지난 7월 15일 청와대 민선시·도지사회의시 특별법 제정을 대통령께 직접 건의하였으며 8월 18일 부산 아시아게임 입법예고 직후인 8월 23일 문화체육부에 의견서를 제출한데 이어 9월 5일에는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지휘보고와 내무부에 도민여론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도의회의 국회청원과 시·군의회 의장단의 결의, 애향운동본부, U대회 조직위, 무주군 등 각급 기관, 단체의 거도적인 성원과 언론의 지역차별 보도내용이 중앙 관계요로에 전달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성과로써 도의회의 특별법 제정 청원에 39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서명, 국회에 접수되고 정부의 당정협의회에서도 특별법 입법을 합의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며 우리 도 출신 국회의원께서 의원입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부에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별법의 주요골자는 대회조직위원회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경기시설을 위한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대회운영비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시행 등의 내용이며 본 특별법 제정시 기대효과는 전국적인 대회 홍보로 도민의 자긍심이 고취되고 대회운영비 208억원의 재원확보를 위해 복권사업, 기념주화, 우표의 발행, 옥외광고물 사업 그리고 기관, 단체, 법인으로부터의 출연, 기부 등 수익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대회에 필요한 인력과 소요 기자재의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경청해 주신 성의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유종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5. '97무주·전주동계U대회지원특별법제정촉구국회청원의건

오늘 이 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철되지 않고 이제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해 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해서 거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10회 임시회 개회일에 단상에 올라와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97년도 무주·전주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 특별법제정촉구국회청원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금 우리는 성숙한 민주사회의 건설과 지역균형개발 그리고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주민의 여론과 욕구를 수용해 나가면서 21세기를 대비한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14대 대통령 선거공약이 있었고 '93년 4월 13일 김영삼 대통령께서 전북초도 순시시 지시에 따라 동년 7월 6일 미국 버팔로에서 개최된 국제대학스포츠 연맹총회에서 전격 유치키로 한, '97년도 무주·전주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절실함을 느끼고 200만 도민의 이름으로 수 차례에 걸쳐 대회지원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여 왔으나 그때마다 무산되어 실망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2002년 제14회 아시아올림픽대회가 부산광역시에 유치키로 결정된 직후 특별법 제정 계획이 입법예고 되면서 우리 200만 전북 도민은 현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지역차별정책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97년 무주·전주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국제종합경기대회로써 경기시설 등 대회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정이 미약한 우리 도의 능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본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만 도민의 뜻을 모아 김규섭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의 명의로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회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새정치국민회의를 비롯한 민자, 민주, 자민련 원내총무께서도 전 도민의 절실한 의지와 소망인 '97무주·전주동계U대회지원특별법 제정이 신속히 관철될 수 있도록 대 국회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스포츠 사상 유래 없는 '97무주·전주U대회가 체육사에 길이 우뚝 설 금자탑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원하면서 본 청원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환배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환배 내무위원장의 제안설명에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7년도 무주·전주동계 U대회지원특별법제정촉구국회청원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5추곡수매에관한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