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충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내무위원회 민자당 간사 김남정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지역구에 급한 행사가 있어 참석하지 못하고 본 위원이 의사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사진행에 미숙함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도 제1회 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안이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산안은 먼저 내무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북부출장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 안건인 예산안이 알차고 내실있게 짜여져 있는지 또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는지를 세밀히 심사하여 도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는 김남정 간사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와 세계화 등 변화의 시기에 도정 및 내무행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제의 정착, 현장행정 및 대 주민서비스 제고, 맑은 세정구현과 세수증대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내무국소관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배부해 올린 예산서안과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가 있습니다만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페이지수를 보고 드리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규모는 총 2조 2,394억 728만원으로 당초예산 1조 9,874억 4,468만원보다 2,519억 6,259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페이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지방세가 당초 예산 1조 3,149억 7,300만원보다 2,060억원이 증가한 1조 5,209억 7,300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보통세가 당초 예산보다 2,06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목별 내역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2,124억 2,781만원보다 313억 9,428만원이 증가한 2,438억 2,210만원으로서 항별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 수입으로 구 수원의료원 임대료 수입 364만원 등 4,106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으로 2억 9,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 사업장 생산수입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임업시험용으로 생산된 조경수목의 매각대금 8,6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수수료 수입으로 목간 변경 편성하여 감액 조정하였고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2,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인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85억 5,8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입금은 '94년도 팔당호 특별대책 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사용잔액 반환금 1억 4,000만원이 계상된 것이며 융자금 회수수입은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4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로 잡수입은 불용품매각대금 등에 총 20억 7,48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에 과년도수입은 과년도 세외수입 미수납 이월액에 대한 세입으로 7억원을 추가계상하였고 다음은 중앙으로부터 지원되어 전액 각 실과소관 세출예산에 편성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그리고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는 당초 326억 7,808만원보다 113억 7,323만원이 증가된 440억 5,131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 1,017억 196만원보다 56억 2,882만원이 감소한 960억 7,314만원으로서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이 8억 6,443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이 1억 3,247만원,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46억 3,1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당초 2,685억 2,476만원보다도 212억 1,774만원이 감소한 2,473억 1,301만원으로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보조는 총 19억 1,3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비는 보사환경국소관의 정신질환자 시설운영비 등 17개 사업에 54억 2,806만원이 증가되고 또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가정복지국 소관 노인활동비 및 지역경제국 소관 근로청소년회관 시설 개.보수 등 21개 사업에서 4억 9,240만원이 감액되었고 그리하여 총 49억 3,561만원을 증액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산업경제비로서 농정국소관 농어민자녀장학금 지원 등 83개 사업에서 263억 9,979만원이 감소된 반면 농산물원종장 소관 원종생산비 842만원이 증액되었고 총 263억 9,137만원을 감액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보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도서종합개발사업비 19억 4,730만원이 감소되고 건설교통국 소관의 농어촌 공영버스구입비 2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총 16억 9,530만원을 감액 계상한 바 있으며 문화체육부는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푸른음악회 개최비 등 9개 사업의 증감요인으로 총 2,602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의 지정재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은 '94년도 보조금에 대한 시ㆍ군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35억 3,29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부담금은 당초 339억 876만원보다 165억 269만원이 증가한 504억 1,145만원으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사방사업 시ㆍ군비 부담금 등 6개 사업에서 14억 4,746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106페이지 일반부담금은 홍릉천 개수공사 한전부담금 20억원과 안양-판교간 접속램프시설에 대한 송유관공사 부담금 159억 5,016만원이 증가하여 총 179억 5,01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추가경정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72억 5,658만원보다도 24억 6,577만원이 감소한 747억 9,0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항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비는 당초예산이 87억 3,828만원보다도 4억 4,535만원이 증액된 91억 8,363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면 도청내 여직원 아이들을 위한 탁아시설 설치운영비가 9,100만원으로서 시설비 5,600만원, 교재 및 교구 등 비품구입비 3,100만원, 운영교사 인건비 440만원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로서 국토방위와 민생치안에 노고가 많은 군경에 지원하는 군경위문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보고를 올리면 저희 관내에는 군부대가 79개 부대가 있고 경찰관서 의.전경대가 5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일제적으로 위문을 합니다만 부대당 한 30만원 평균 아마 3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수해때에도 많은 지원을 받았고 장비에 대한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군경위문금 계상을 3,000만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에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사기앙양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생일 유급휴가 숙박시설이용권 지급과 청내 각종 취미클럽에 대한 지원경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 직원의 일체감형성 및 공동체의식함양을 위해 추진할 직원 한마음수련대회 경비가 7,696만원을 계상한 바 있고 직원 후생복리사업으로서는 구내식당에 자동식기세척기 등 장비를 구입하는데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사항은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에 인사관리의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 8억 9,923만원보다 1억 544만원이 증액된 10억 467만원으로 전액 경상예산입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예산으로서 당초예산 313억 1,614만원보다 1억 4,635만원을 감액계상한 311억 6,979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서는 1,225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고 다음 사업예산으로는 7개 사업에 1억 5,860만원을 감액 계상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로변과 철도변 정비사업의 사업내역을 저희가 조정을 해서 3개 시ㆍ도와 연접되어 있는 환경취약마을 정비사업비에다 비목변경을 해서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문서관리경상예산으로 발간실 용지 인상에 따른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민원실 운영은 경상사업예산에 2,000만원, 사업예산에 1억 6,6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에 시ㆍ군ㆍ구 행정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70억 3,921만원 중에서 4대 지방선거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 49억 9,785만원을 감액하여 120억 4,136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4대 지방선거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했다가 정산돼서 들어온 집행잔액을 감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선거관리 50억 2,845만원의 감액내역을 구체화해서 보고드리면 먼저 선거관리 경상예산 7,120만원, 사업예산 49억 5,725만원을 감액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비는 당초 예산액 188억 8,798만원보다도 19억 2,569만원이 증액된 208억 1,368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 주요사항으로는 한국마사회의 마권세액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도록 조례에 지정이 돼있습니다만 마권세징수 수수료 5억 3,921만원이 금년분에서 부족되기 때문에 계상한 바 있고 다음은 회계 및 재무관리 중에서 회계관리 주요 경상예산으로는 정무부지사, 행정부지사가 오너대상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자동차관리 규정이 바뀌면서 저희 행정용 자동차를 타게 돼 있기 때문에 승용차구입비 두 대로 5,900만원, 도민접견용 회의실용 집기 구입비가 7,900만원 등 1억 4,150만원을 계상한 바 있고 117페이지 재산관리 경상예산으로는 국유재산관리 및 본청건물 재정공제회비 출연금으로 1억 7,300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금년도 분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1년에 약 42억원 정도를 공제회 회비로 냅니다만 그 중에 40억원은 저희가 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내는 이러한 사항임을 첨언해 드립니다. 다음 대체재산 취득토지매입비 2억 6,751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7,385만원을 감액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사업예산은 쌍문동 도유재산건물 철거비, 이게 아주 노후된 건물이라 지금 상당히 누전으로 인한 화재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10동 노후된 건물을 전부 철거를 하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화성군청 청사부지 매입비가 5억원, 이것은 수원시 영통지구가 편입이 되면서 실지로 금년에 화성군청 청사매입비가 화성군 자체 세입이 줄면서 보전해 주지 않으면 안될 이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5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각종시설 설치공사에 비품구입 및 공공요금 등 용선관리에 13억 1,019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 경비예산의 징수교부금은 당초예산 4,080억 7,400만원보다 2,023억 36만원이 증액된 6,103억 7,4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서 간단하나마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남정 간사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보고드린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신다면 저희 내무국 모든 직원과 도민의 세금으로 편성 계상된 예산임을 명심해서 알뜰하고 정직하게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지금 내무국소관 직원들이 나와 계신데 국장님, 과장님만 남고 다른 직원들 가시게 하십시다.

이따가 질의 답변이 있을 때 그때 아마 참고가 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따 귀청하실 때 같이 하시도록 하시고 계속해서 질의 답변이 있으니까 그때 답변도 그렇고 하니까 놔두시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원일입니다. 제가 준비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생략을 하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5년도 제1회 경기도일반회계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2조 2,394억 800만원으로서 '95년도 당초예산액 1조 9,874억 4,500만원 대비 2,519억 6,300만원이 증액되어 12.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내용별로 구분하면 자체수입이 2,060억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81.8%를 차지하며 세외수입은 313억 9,400만원으로 12.5% 지방교부세가 113억 7,300만원으로 4.5%, 재정지원이 300억 3,600만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11.9%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이 960억 7,300만원으로 56억 2,900만원이 국고보조금이 2,473억 1,300만원으로 21억 1,2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취득세 670억 7,600만원을 포함하여 등록, 면허, 마권세 등 지방세 수입이 2,06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 및 수수료 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3억 2,100만원, 순세계잉여금 285억 5,800만원을 포함한 임시적 세외수입이 310억 7,300만원이며 재해취약지 개선사업비 12억 5,000만원 등 지방교부세가 총 113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비 46억 3,200만원 등 지방양여금이 총 56억 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년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서 수수료 수입 중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1억 1,800만원이 당초예산에 수수료수입 과목에 계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수교부금 수입 과목으로 착오편성하여 추경예산편성시 과목변경하는 것은 실무연찬 부족과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사례로 지적되며 융자금 회수수입 중 4억원 감액은 당초 세출예산 편성시 하계저탄자금이 필요한 도내 6개 연탄공장의 융자수요를 파악하지 않고 과다편성하여 비융자된 금액으로 예산편성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양여금이 56억 2,900만원의 감액편성은 '95년도 본 예산 대비 5.9%가 삭감되는 것으로서 당초 계획된 도로정비양여금 사업추진의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검토보고 드리면서 그 경위가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총 2조 2,394억 800만원이며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액 7,385억 5,000만원으로 총 예산대비 33%를 차지하며 금년도 당초예산액 5,428억원 대비 1,957억 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36.1%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 내무국이 6,851억 6,6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998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북부출장소가 533억 8,500만원으로 '95 당초예산액 574억 7,000만원 대비 40억 8,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내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1항 내무국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은 앞에서 내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이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같은 페이지 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예산편성 내용 중 청내보육시설 설치운영비 9,200만원은 현재 34평 규모로 30명의 아동을 수용토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 운영성과 측정이 있겠습니다만 보육시설 이용자가 증가할 것을 대비, 규모와 운영면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출장여비 9,300만원은 이미 국제통상협역실에서 국외출장여비로 금년도 본 예산에 3억원을 편성한 바 있고 이번 추경편성시 2억원이 증액계상된 바가 있기 때문에 전액 반영시 5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특수성이 있다거나 지출 부분이 명확하지 않는 한 국외출장여비의 중복편성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공무원 국외여행 심사부서에서 일괄 편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했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은 9월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전무하여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당초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이 적절하지 아니하였다고 지적할 수 있으며 도민접견실 설치비 1억 4,800만원은 소요사업비 산정에 있어 기본계획수립시 외주용역 발주에 의한 설계금액이 정확히 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실시 후 예산의 과부족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쌍문동 도유재산 철거 및 부대비 2억 7,400만원은 '93년도 3월에 안전진단결과가 나오고 동 7월 이후에 현재까지 사실상 방치돼 온 점에 미루어 봐서 도유재산으로 예산편성과 사업시행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중 내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 답변시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럼 이의가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웅래 위원님.

조웅래 위원입니다. 내무국소관에 청내보육시설설치운영비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여직원들의 애기들을 놀게 하는 시설이 맞습니까?

네.

그러면 시ㆍ군에도 이러한 시설이 있는지, 또 없으면 시ㆍ군에 배려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14페이지 사항설명서에 보며는 선거관리비가 50억원이 덜 쓰여진 거죠. 그런데 물론 4대선거를 예상을 못했을는지도 모릅니다마는 50억원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생각되는데 이 계획이 너무 과다하게 세워진 것인데, 그냥 세웠다가 남으면 다른 사업비로 돌리고 또 예산을 감액하는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추경이라는 자체가 공무원들을 편하게 해 주기 위해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사실 한 번 세우면 1년 동안의 계획인데 잘 진행되고 이루어지도록, 또 도민들의 복리라든가 이러한 것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사업계획의 주목적일텐데 이렇게 과다하게 세웠다든지, 또 세항을 잘못 정했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자세를 바로 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질의를 하는데 일괄질의에 일괄답변을 하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사료되는데 항목별 한장 한장 질의 답변을 그렇게 해서 짚고 넘어가야지, 이걸 어떻게 일괄적으로 한번에 질의하고 한번에 답변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의가 있으시거나 질의하실 분이 있으며는 아까 말씀대로 일괄질의 후에 답변형식으로 한다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이걸 한장 한장 해 가면서 언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의가 있으신 분은…….

오늘 밤샘을 하더라도 한장 한장 해서 넘어가야지 한번에 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잠깐 정회를 좀 합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안되죠.

지금 문부촌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들어오셨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네, 한 20분간이면 되겠어요? 10분요? 네, 그럼 문부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분간 정회에 들어가겠습니다.

권회근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사항 73페이지를 보면 보통세에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마권세 등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타 세에는 다 어떤 근거가 있어 가지고 지방세를 거두어 들일 수 있는 기초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권세에 대해서는 의아한 점이 좀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세원포착을 어떻게 하며, 또 마사회에서 거둬 들여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사회와 어떤 관계를 설정해 가지고 자료를 받는지 소상히 설명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문철 위원님.

이문철 위원입니다. 81쪽에 보면 지방양여금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세출부문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농어촌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이라든지 오지개발사업, 또 지방도 확포장사업 이런 데의 것을 감했다 이겁니다. 그 이유를 좀 밝혀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네, 정순희 위원님

정순희 위원입니다. 여기 내무국소관 주요사업별 예산편성안에 탁아소운영에 대한 주요사업으로 결정이 되어져 있는데 이 탁아소는 여성 직장인들이 절대 필요로 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지금 타 도나 타 시에서 모범적으로 그런게 편리하도록 어떤 잘 되고 있는 예가 있어서 이걸 설정을 하셨는지, 아니면 우리 경기도 자체에서 청내에 탁아시설의 절실한 요구사항이 있어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건지.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9,200만원 시설비를 들여서 탁아시설을 했을 때에 여기 보면 30명 규모의 아동, 그러면 한 반을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 건데 이게 30명 이상 탁아를 맡길 수 있는 우리 청내에 수가 되는지. 그리고 30명이상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에 그 이상의 아동수를 제대로 운영하며는 이 시설비에 대한 여러 가지 규모로 볼 때 적절한데, 만약에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냥 해 놓고 아동수가 10여명이나 그 정도 된다고 하며는 실질적으로 시기적으로 볼 때 너무 예산적으로 낭비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또 이러한 방법도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나. 주변에 지금 정부시책으로 탁아사업이나 어린이집 사업이 선거 공약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후원금을 주어서 시설들이 주위에 많이 돼 있는데, 부근의 가까운 탁아소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 위탁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순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있으십니까?

장철균 위원입니다. 80페이지를 보면 건강한 국토사업하고 철도변 정비사업, 도로변 정비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거기 예산이 14억 7,000만원, 약 15억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기 내시한 사업을 삭감한다는 것은 그 지역 시장ㆍ군수 또는 위원회에 의정보고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항은 다른 재원이라도 해서 우선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망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철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원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에 주 수입원은 지방세 수입인데 지방세 수입이 2,060억원, 그래서 금년도 지방세 수입이 1조 5,209억원이 되는 걸로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94년도 실적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증가가 된 것인지, 또 증가가 됐다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고. 쌍문동 건물 철거는 그전 연수원 쓰던 거죠?

네.

거기는 지금 경기도민회에서 장학생들 시설로 다 쓰는 거 아닙니까?

장학관은 따로 지었습니다. 부지내에 따로 지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철거대상 건물은 전혀 활용을 안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철거를 해 가지고 앞으로 거기 무슨 건축계획이라든지 후보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공무원들 사기앙양, 또 일등경기를 건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외연수하는 건 좋습니다만 추경을 통해서 금년도에 약 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며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집행실적이 그만큼 많은 해외연수를 통해서 가령 집행된 것은 얼마나 있는지 이따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마권세 수입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절차,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이따 세정과장님께서 마권세에 대한 징수, 수수요 관계, 이런 문제를 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네, 좋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조웅래 위원님께서 도청내 탁아소 설치와 관련하여 시ㆍ군에서도 공무원을 위한 청내 보육시설이 있는지와 없다면 시ㆍ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청내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 등에 의거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고, 또한 근무하고 있는 다수의 여직원들의 사기진작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금년 7월에 기혼여성 80명을 대상으로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때 시설설치를 계획하게 됐고 현재 시˙군에는 설치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ㆍ군에 자체 보육시설 설치문제는 시장ㆍ군수가 판단할 사항이지만 도에서 이를 운영해 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운영사례를 시ㆍ군에 전파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조웅래 위원님께서는 지난번에 실시한 4대 지방선거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불용액이 무려 50억원이나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6월 27일 실시한 4대 지방선거의 선거관리예산은 공정선거 및 선거불정방지법 제277조 규정에 의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요구에 따라서 126억 2,000만원을 위탁금으로 편성 교부하였으나 경기도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집행잔액 48억 7,000만원을 반납한 바 있습니다. 미집행사유를 보고드리면 '95년도 당초예산 편성후에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해서 '95년도 1월 1일자 미금시, 남양주군이 통합돼서 남양주시로 되었고, 또한 금년 3월 1일 강화군, 옹진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이 됐고, 또 5월 10일자는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이 통합해서 평택시로 통합이 되면서 시장ㆍ군수 5명과 도의원 7명의 선출자 수가 줄어들었고, 4개 시ㆍ군 선거관리 위원회와 267개 투표구가 감소되어 약 15억원의 선거 기본경비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당초 예상한 후보자 경쟁률이 저희 예상편성한 기준에는 도지사가 8대 1에서 4대 1로 줄었고, 시장ㆍ군수, 도의원, 시ㆍ군의원은 각 5대 1로 예측했으나 실제 경쟁률은 시장ㆍ군수가 4.7대 1, 도의원이 2.8대 1, 시ㆍ군의원이 3.5대 1로 경쟁률이 낮아짐에 따라 보존비용 15억원이 절약된 바 있고, 공익근무요원 채용 및 투표구 위원의 결원으로 인한 수당절감 등으로 약 19억원의 선거관리경비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를 거울삼아서 선거예산이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큰 원인은 행정구역 세분에 의한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한 기본경비가 줄었다는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권회근 위원님과 이재원 위원님이 함께 물어주신 마권세에 대한 세원포착과 징수절차 및 마권세 징수에 따른 수수료에 대하여 물어보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마권세는한국마사회에서 승마투표권을 판매하는 총액의 10%를 마권세라 하여 경마종료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경마장이 있는 과천시에 신고 납부하게 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징수교부업무로 과천시에는 30%와 한국마사회에는 3%를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교부하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의 승마투표권 발매시마다 금액과 매수가 컴퓨터에 입력이 되고 경매개시전에 승마투표권 구입자에게 스크린을 통하여 공개하고 이를 월별로 합산하여 마권세를 산출하고 익월 10일까지 전산처리한 발매지별, 승식별 매출내역과 기간별 마권세 납부액 산출자료를 첨부해 서 자진 납부하고 있으며 과천시에서는 마사회에 관련 장부 및 연말 결산자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4년도 저희 도의 마권세수입은 1,700억원이며, 또 장외발급처로는 서울이 11군데, 저희 경기도에 수원, 성남, 안산, 안양, 의정부, 구이, 광명 등 8개소가 있음을 첨언해 드립니다. 다음은 이문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양여금세입 중 당초예산액보다 56억 2,8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액된 주요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것으로 그 재원은 내국세인 토지초과이득세의 50%, 주세의 80%, 전화세의 전액과 농특세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은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지방양여금법 양여기준에 의거해서 배분되고 있는 재원입니다. '95년도 지방양여금이 감소된 근본 원인은 금년도 정부의 양여금 목표액이 '94년보다 1,046억원이 감소되었는 바, 이는 앞서 말씀드린 초토세, 주세, 전화세의 세원이 줄어든 것으로 중앙 각 부처에서는 당초 예산 편성시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시한 금액을 감액 내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95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보다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비가 8억 6,4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이 1억 3,200만원,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46억 3,200만원 등 도합 56억 2,800만원이 감액되게 되었음을 말씀올립니다. 다음 정순희 위원님께서는 도청내 탁아소 운영과 관련하여 타 시ㆍ도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의 설치배경을 물으시고, 탁아인원이 30명이 안 될 경우 예산낭비 소지가 있다면서 부근 탁아소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탁아소의 설치는 전부터 도청 여직원들이 건의해 오던 사항으로 지난 7월 설문조사 결과 이용희망자는 32명이며 대상아동은 3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도청내에 설치를 원하는 의현이 가장 많았고, 아울러 금년 5월에 유아보육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300명 이상의 여성근로자를 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바뀜에 따라서 보육시설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탁아인원이 적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금년 1월부터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도청내에는 여직원이 전체가 282명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철균 위원님께서 건강한 국토사업, 주요 도로변, 철도변 정비사업 중 15억원이 삭감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감액예산 1억원은 내무부의 교부세 조정에 따라 일부 시ㆍ군의 도비지원금을 감액한 것이며, 또한 도로 및 철도변 정비사업 중에서 13억 7,958만원을 감액한 것은 당초 사업계획 중에서 담장개량 등 개인별 수요성격의 사업을 조정해서 도계 지역의 환경 취약마을을 집단적으로 개선사업으로 부기 변경하였음을 말씀올립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님께서 금번 추경예산안까지 도세 세입을 1조 5,209억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이는 '94년도 징수 실적에 대비하여 얼마나 증가한 것이며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도세세입은 총 1조 5,209억원으로 '94년도 도세 징수실적 1조 4,763억원에 대비해서 약 3.02%가 증가된 446억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부동산 거래는 안정적인 보합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도세가 증가되는 원인은 택지개발 및 아파트신축의 증가와 자동차 등록대수의 지속적인 증가에 힘입어 취득세 및 등록세가 증수되고, 또한 마권세의 실적 호조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8월말 현재 도세 징수실적이 1조 878억원으로 제1회추경세입예산안 대비 71.5%에 이르고 있으므로 세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ㆍ군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의 철저한 지도를 통하여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도세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재원 위원님께서는 쌍문동 도유재산건물 철거후에 대지관리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소재의 도유건물은 '62년도에 건축한 건물로 그동안 경기도공무원교육원, 내무부연수원, 또 농민교육원 분원, 노동부직업훈련원 등으로 사용돼 왔고 현재 건물은 10개동에 906평이 들어서 있습니다. '92년도에 실시한 대한건축학회 건물구조 안전진단결과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과 현재 청소년들의 우범지대화에 따라 임시로 청원경찰 1명을 배치하고 관리하고 있으나 보존 타당성이 없어서 건물철거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화재 위험성도 있고 해서 우선 전기는 한전과 협의해서 선은 끊어놨습니다만 지금 쓰고 있는 건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부지내에는 경기도 장학관으로 부지 1,450평에 연건평 1,518평을 지어 가지고 약 250여명의 경기도출신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들을 장학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으면서 한달에 7만원을 그 학생들에게 받고 저희 도가 지원해주는 금액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출신 인재육성을 위해서 아주 좋은 사업으로 앞으로 오히려 확장을 해서 시청각 교육시설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모여서 토의를 할 수 있는 소회의실을 앞으로 더 신축할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첨언하여 보고 올립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현 부지 관리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행정목적에 활용토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재원 위원께서는 해외연수비 확보사항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외여비확보사항과 집행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외여비는 당초 3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현재까지 2억 8,500만원이 집행됐으며 그 동안 세계화,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통상 및 국제교류사업 관련 출장, 도 공무원 해외연수 확대 등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도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일 지방자치가 시행이 되면서 저희 도에서는 안양시장을 하던 백성운 시장과 다음에 여주군수를 하던 이필운 군수가 해외유학을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 국외여비에서 지출이 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올립니다. 이번에 요구한 이 내용은 1인당 지금 해외연수 중앙계획에 의해서 가는 인원과 또 잘 아시다시피 공로연수 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해외출장여비 등을 계상해 본 결과로 이 예산액이 약 45명 정도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경비임을 추가로 보고를 올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충호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네, 조웅래 위원님, 이걸 지금 답변을 들으시고 나서 또 위원님들이 질의를 거수로 신청해 주세요.

제가 이 내용은 계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에는 제가 계수확인이 안 돼서 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보충질의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조웅래 위원입니다. 청내보육시설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권신장이라는 측면, 여성복지라는 측면 또한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해야되는데 우리 동네를 보면, 우리동네뿐만 아니라 많은 서민들을 보면 여성근로자들이 애기를 둘 데가 없어서 애기놀이방이라든지 이러한 데다가 돈을 주고 맡기고 갑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데 도민을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물론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공무원들의 복지를 그렇게 해 주면서 이러한 일반서민들, 근로자들을 생각하면서 하는게 좋지 않은가, 즉 균형이 잘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보충질의를 하는데 물론 차례차례 해도 되겠습니다만 함께 또 도민을 먼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청내에 들어와 있는 기혼여성들은 대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기능직 공무원들입니다. 그냥 일반사무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교환, 전산처리요원 이런 필수적인 요원들이기 때문에 사실 결혼을 한 사람들이 꼭 근무를 하는 이런 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능률적인 사항만을 생각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리 도민들 전체적으로 지금 있는 자녀들의 내용과 이 내용을 대비를 한다면 지금 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한 도청의 업무를 진행시키기 위한 우리 공무원들의 대책으로 지금 도에서 이런 걸 기획했다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내무국장님께서는 합리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충호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도세징수교부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징수요금이 지금 2,023억원을 우리가 증액요구를 지금 해놨습니다. 그 도세 징수요금은 지방세법53조와 41조에 의해서 인구 50만 시에 의해서는 도세징수료율이 50%로 돼 있고 기타 50만 이하의 시ㆍ군에 대해서는 30%로 돼 있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에 도세징수계상한 2,023억원은 '95년도 당초예산에 '94년도 4/4분기 도세 징수요금을 하면서 지난해 연도폐쇄기까지 도세 징수전망액을 당초 1조 338억원보다 1,318억원이나 늘어난 1조 1,656억원으로 계상이 된 바 있고 이를 근거로해서 481억원을 징수요금으로 계상하여 놨으나 '94년도에 도세 세입결산 결과 순조로운 신도시 아파트 입주 및 자동차등록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당초 예상보다도 3,107억원이 징수가 돼서 이에 따른 징수요금 부족분 1,134억원을 추가로 계정하게 된 것이며 또한 금년 8월말 기준으로 해서 연말까지 도세징수요금만을 추경한 결과 택지개발 및 아파트 건설과 자동차등록증가 등으로 당초의 1조 3,150억원보다 2,060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돼서 이를 '95년도제1회추경예산에 반영하고 3/4분기까지의 도세징수요금으로 889억원을 추가계상하게 된 배경입니다.

지금 여기 도금고는 어느 은행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청이 수원으로 올 때 제일은행을 이용했는데 그 후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은행으로 이관해 달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금고는 지금 '67년도 도가 이리로 이전해 오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게 없이 제일은행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예산, 특별회계 또 다른 모든 재원을 전부 제일은행만을 이용하고 있나요?

제일은행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 2년마다 계약 갱신을 합니다만 지금 도금고 계약이 돼 있는 건 '96년도 12월말까지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계약기간이 지나면 도금고를 다른 은행으로 지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 계약서상에 사실 도금고의 계약 당사자를 선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거기까지 지금 생각은 안했습니다만 도금고 계약내용에 보면 특별한 사고가 있거나 계약을 변경할만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그게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당사자 계약이기 때문에 이걸 옮긴다는 이러한 생각은 아직 제가 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네, 그러세요?

네.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여기 홍성호 전에 내무위원장 하시던 분도 앉아 계시지만 화성군이 말이에요. 저도 그전에 도에 쭉 근무해봤지만 도내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이 광활하고 제일 낙후된 군인데 이번에 군청이 남양으로 이전계획이, 이제 도지사의 승인도 되고 그래서 이번 예산에 9억원 밖에 용지매수비가 계상이 안됐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지금 용지매수를 3만 몇 천평을 하려면 45억원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도에서 계속적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청사건축비 등 화성군에서 건의하는 대로 도에서 앞으로 잘 지원을 해 주실 건지…….

그 9억원은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 수원지역의 행정구역개편으로 근래 지역인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세수의 결함이 있어서 금년도 부지매입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재정적 보전을 금년도 추경에 9억원을 넣는 거고요. 지금 도내에 양주군청사 이전문제하고 화성군청사 이전문제가 지금 계획이 돼 부지가 선정돼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건축비 지원은 연차별로 저희가 두 개 군에 대해선 지원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을 다룰 때에는 다시 그 문제가 여기에 지원이 될 것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건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일로 생각이 되는데 참고로 과거의 도립병원, 지금 의료지방공사로 돼 있죠?

네.

여기에 당초예산도 보고 그러면 세입에는 병원에서 받는 수수료는 전혀 안 돼 있고 지원금으로 당초예산에 36억원인가 계상된 걸로 봤는데 일부 지원만 해 주면서 도립병원에서 받는 수수료는 세입에 전혀 반영이 안되는 건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예산부서가 아니라 잘 모르시나요?

그건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안에는…….

글쎄 예산안에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은 아니라지만 도의원로서는 그래도 알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건 추가로 예산담당관실에 알아봐서 이 위원님께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전에 사고난 경기여자기술학교, 하반기부터 이번 예산에 삭감안 했습니까? 그것도 알아봐서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경기여자기술학교 화재난 것에 대한 하반기, 어떤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예산삭감을 해 가지고 다른 데 쓴다든지, 도립병원지방공사에 대한 건 그냥 무조건 요구대로 지원만 해 주는 건지, 거기에 정말 의사들이 진료해서 수입하고, 실질적으로 모자라는 것을 지원해 주는 건지, 요새 신문 보면 의료보험수가 청구하는 것도 말이에요. 몇 %씩 전부 증가하고, 허위로 뭐하고 그래서 예산을 전부 조정한다는데 우리 도내에서도 그런 적이 있는지 궁금해서 함께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조웅래 위원님.

보충질의가 아니라 조금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토를 달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농촌이 죽어간다고 그러고 농촌이 죽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도 42조원, 또 부흥세 15조원, 이렇게 해 가지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농촌을 살리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의지는 그런 데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냐, 농협같은 데에서도 아마 500억원을 이번에 5%짜리로 지원해서 전국에 수해를 입은 농민에게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경기도에도 많은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많은 액수가 배정이 되리라고 믿는데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도 농촌을 살려보고 농촌을 위해서 한다는 그러한 거래은행을 제일은행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데 전폭적으로 다 농촌을 위한다고 농협으로 주라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그러한 면을 생각을 해봐서 배정을 해서 농협에 예금을 줄 수 있는 방향, 이런 것을 모색을 해보면 함께 국가도 지방도 농촌을 살리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건 아까 이재원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금고에 대해서는 제일은행에 금고계약이 '67년 이후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금고계약의 해지사유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앞으로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참고로 시ㆍ군금고는 수원시가 중소기업은행, 성남ㆍ의정부ㆍ안양ㆍ부천은 농협, 그 다음에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는 농협, 군은 전부 농협 이렇게 시ㆍ군금고는 농협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추세이고 다만, 수원시가 중소기업은행, 광명시가 경기은행, 과천시ㆍ구리시가 경기은행, 의왕시가 경기은행 이렇게 시ㆍ군별로 금고계약이 돼 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내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부출장소장 홍성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남정 내무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북부출장소의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그간 북부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바라면서 세입ㆍ세출안사항설명서 유인물에 의하여 1995년도 북부출장소 소관 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23페이지와 124페이지의 세출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533억 8,423만 5,000원으로서 '95년도 당초예산 574억 6,926만 7,000원 보다 40억 8,503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을 대폭 감액하게된 사유는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으로 실시하는 한수이북 지방도로 확포장사업비 51억 6,744만원이 내무부에서 감액 조정되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총 규모는 35억 7,730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35억 3,842만 4,000원보다 3,88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기획관리비의 기관운영비 증액 922만 5,000원은 일용인부 6명에 대한 인상된 인부임과 주휴 수당이며 내무행정비의 서무관리비 증액 1,405만 1,000원은 청사전기안전검사 수수료와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구입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한 디젤자동차 6대 분의 환경개선 부담금,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인상분과 일용직 퇴직금의 부족분 등입니다. 다음은 감사관리비 640만원을 감액한 것은 감사 및 조사업무를 위한 측량을 시ㆍ군으로 하여금 대행케하여 불용된 금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재무행정별 회계 관리비 증액 1,700만원을 모사전송기, 전자복사기 등 각종 물품구입비 1,300만원과 정문초소 설치를 위한 사업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총 규모는 10억 4,333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6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정복지비 증액 1,137만 5,000원은 매월 효자, 효부를 발굴하여 표창하고자 상품구입비 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이며 아동시설 종사자 90명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55명에 대한 특수근무수당 인상분입니다. 청소년복지비의 증액 225만 6,000원은 청소년상담실 일용인부 1명의 근무일수 연장에 따른 추가분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의 지역개발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의 총 예산규모는 487억 1,784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528억 5,538만 2,000원보다 41억 3,7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건설관리비의 도로건설사업비는 10억 2,990만원이 증액된 반면,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비가 내무부로 부터 51억 6,744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건설관리의 도로건설 7개 사업을 사업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암∼신산간 도로공사는 양주군 은현면 용암리에서 남면 신산리간을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54억원으로 설계용역 및 토지보상을 추진하여 왔으나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도비 30억원을 삭감하여 137페이지의 양여금 사업으로 과목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원당지하차도공사는 토지개발공사의 위탁을 받아 시공중인 사업으로서 집행잔액 중 1억원을 삭감하여 132페이지의 같은 수탁사업인 행신∼백석간 도로 확포장 사업 보완 공사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목동리 도로 개량사업은 가평군 북면 목동리 목동국민학교 앞 지방도 360m 구간으로 노폭이 협소하고 보ㆍ차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학생통행에 사고가 우려되고 있어 사고예방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소요사업비는 3억 8,000만원이나 우선 금년도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2,000만원과 토지매입비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봉일천교 가설공사입니다. 봉일천교는 파주군 조리면 봉일천리에 위치한 교량으로서 '93년 10월에 경기대 산업기술 종합연구소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전면재가설교량으로 분류되어 '94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연결도로의 토지 매입비가 확보되지 않아 '96년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금년도 사업비 중 시설비에서 10억원을 토지매입비로 과목변경하고 금회 추경에 토지매입비 10억원을 증액하여 토지매입비를 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퇴계원∼금곡간 도로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남양주시 진건면 진관리에서 금곡동간을 연결하는 지방도 확포장 공사로서 퇴계원 구간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구리시 교문동 구간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시키고자 '94년도에 공사설계를 마치고 현재 토지보상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건설부에서 시행중인 국도47호선 진관 인터체인지 구간의 접속도로를 우선 시공해 달라는 건설부의 요청에 따라 시설비 16억 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남이섬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공사는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에 위치한 지방도 363호 구간으로서 남이섬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보ㆍ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행락철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위험도로로 가평군에서 이미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토지보상중에 있는 사업이므로 금회에 시설비 13억 5,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행신∼백석간 도로 확포장사업 보완공사입니다. 동 공사는 토지개발공사의 위탁을 받아 '91년 5월에 착공, '94년 12월에 준공된 사업으로서 금년 8월의 집중호우시 주변저지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민원발생요인이 있어 원당지하차도의 집행잔액 중 1억원으로 주변 배수로를 보완하고 배수펌프장 펌프용량을 증설코자하여 콘크리트로 막음한 영주교와 대교역간 지하보도천정을 석고보드 등으로 미관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부터 도로정비양여금사업 8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성∼덕둔간 도로공사입니다.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에서 포천군 신북면 덕둔리를 연결하는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서 최근 신북 온천이 개장되면서 교통량이 폭증하여 당초예산에 반영 추진코자 하였으나 양여금 사업의 삭감으로 134페이지의 초성∼신평간 연장사업으로 변경하여 계속 추진하고자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군남∼강서간 도로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공사는 연천군 군남면 북삼리에서 강서리간을 확포장하는 공사로서 임진강을 횡단하는 북삼교가 낡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침수가 되는 등 문제가 있고 비포장도로로 이용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당초 40억 6,700만원으로 교량가설과 실시설계만 하고 공사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양여금예산이 조정되어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초성∼신평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포천군 신북면 덕둔리에서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를 연결하는 본 공사는 '94년 9월에 착공 '96년 10월 준공예정인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비 40억 6,680만원 중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9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당초 미계상된 잔여구간설계용역비로 2억 2,500만원, 137페이지의 가평∼청평간 잔여구간 8.5㎞ 설계비로 2억 3,5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토지매입이 시급한 136페이지의 가평∼도계간 도로편입보상비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원활한 공사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화도∼수동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남양주시 화도면 마석우리에서 수동면 내방리를 연결하는 도로 확포장공사로서 토지매입비 4억 500만원 중 집행잔액 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창수∼관인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포천군 창수면 운산리에서 관인면 중리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93년 6월에 착공하여 금년 11월에 완공예정인 공사로 공사 집행잔액 5억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가평∼도계간 도로공사입니다. 동 공사는 가평군 북면 도대리에서 전목리의 강원∼도계간을 연결하는 지방도로로서 '93년도에 착공하여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1,586만원을 삭감하고 금회 추경에 토지매입비 5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37페이지 가평∼청평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가평군 외서면 고성리에서 가평읍 복장리를 연결하는 계속사업으로서 총 연장 27.6㎞ 중 11.6㎞는 이미 완료하고 7.5㎞는 공사중에 있으며 잔여구간이 8.5㎞입니다. 금회 추경에 요구한 2억 3,536만원은 잔여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용암∼신산간 도로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공사는 양주군 은현면 용암리에서 남면 신산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확포장 사업으로서 토지매입비 30억원의 편성은 앞서 말씀드린 129페이지의 도비사업을 양여금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북부출장소 소관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부출장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유인물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북부출장소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총액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33억 8,500만원으로서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은 행정장비구입비 1,000만원, 정문초소설치비 400만원,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종사자 급식비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2, 3항은 앞에서 북부출장소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항, 5항이 되겠습니다. 내무부의 도로정비양여금 사업비가 크게 삭감됨에 따라 초성∼덕둔간 도로공사비 37억 4,400만원, 또 군남∼강서간 도로공사비 39억 6,400만원, 화도∼수동간 도로 확ㆍ포장사업비 500만원과 창수∼관인간 도로 확포장사업비 집행잔액 5억원은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북부출장소 소관 금회 추경세출예산은 일반경상비 및 사업비가 10억 8,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액 대비 40억 8,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당초 예산편성시 도로정비양여금 사업비를 과다하게 추계함으로써 총 51억 6,800만원이 금회 추경시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기타항목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중 북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내무국과 동일하게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 답변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128페이지 효자효부발굴표창, 이거 하나 물어 봅시다. 이것이 이렇게 긴급한 사항입니까? 왜 이걸 추경에 넣었습니까?

어느 것 말입니까?

128페이지 효자효부발굴표창, 이건 본예산에 넣어야……, 효자효부…….

그것은, 효자효부의 충효사상을 좀 높이겠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행정쇄신위원회에서나 어떤 정서를 순화시키는데 있어서 효자효부를 발굴해서 표창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하나의 창안시책사업으로 어떤 지시를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 스스로 한번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좋은데 왜 이걸 추경에 냈냐 그거지요. 본예산에서도 지속적으로, 전에 이런 것을 해 온 게 없었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창안으로 시험적으로 해 가지고 성과가 좋다면 내년도 본예산에도 한번 올리고자 합니다.

그쪽은 효자효부가 별로 없구만.

매년 어버이날 그때 한 회밖에 안 하기 때문에 한번 매월 선발해서 표창함으로써 충효사상을 앙양하는 것이 우리 물질문명시대에 적합하지 않나 해서 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효자효부발굴표창, 행정자료실 교양서적 구입비 이런 것을 왜 추경에다 넣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은 본예산에 넣도록 하세요.

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 안 계십니까?

개별질의 좀 하지요.

네, 이재원 위원님.

예산서를 보니까 지난 번에 소장님께서 우리한테 일반업무현황보고를 했을 때 '95년예산이 485억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573억원인가 돼 있잖아요. 그 차액이 어떻게, 실무진에서 잘못된 건가, 어떻게 차액이 그렇게 생깁니까? 지난 번 업무보고할 때에 여기는 '95년예산이 485억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 포함해서. 그런데 오늘 예산서 보니까 573억원인가 되거든요. 중간에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양여금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니, 기존예산.

글쎄, 기존예산인데. 양여금이 삭감된다는 것을 얘기 듣고 확실한 것만, 그러니까 지방비는 확정이 돼 있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예산만 우리가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저희가 그건 당초부터 계산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내역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95년도도의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접수됐거든요. 이건 뭐냐하면 북부출장소 부지매입, 또 광명시에 있는 것 재산처분, 이 지역에 대해서 소장님이 현지답사도 하셨나요?

광명이요?

아니. 의정부시 금오동 금오택지개발지구.

네. 그건 저도 답사를 몇 번 했을 뿐만 아니라 지사님까지. 전임지사, 현재 지사님, 부지사까지 여러 번 답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택지가 어느 정도 완전히 준공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택지개발을 위한 예정고시가 돼 있고 지금 의정부시에서 착수하고자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와 저희들이 공문협의를 해서 그만한 부지를 확보하도록 추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부시에서 하는 구획정리사업이에요?

구획정리가 아니라 택지개발사업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시가 주관이 돼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토개공에서 하려고 했던 것을 의정부시가 직접 경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럼 아직 착수도 안 돼 있고, 그럼 몇 년도쯤 가면 준공이 되나요?

준공은 아마 '97년도 가서 준공이 되고 택지분양은,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것은 지금 설계용역중에 있는데 설계가 확정되는 것은 금년말에 확정이 되고 그 다음 분양이 확정되는 것은 내년이 됩니다. 금년 안에 우리가 의정부시와 협약을 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의정부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용역회사를 줘 가지고 설계가 되면 시장 스스로 결정하나요,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택지개발지구로.

개발지구사업은 도에서 승인 받습니다.

도에서 승인 받아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주체는 의정부시에서 한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건설부까지 올라갔는데 도에서 승인받습니다.

일단 조성하는 게 몇 만평이에요? 규모가.

그 규모는 37만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구역은 무슨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거기는 지금 자연녹지로 돼 있습니다.

자연녹지. 그럼 택지로 조성을 해 가지고…….

기본계획상으로는 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네. 기본계획상은 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주거지역으로 돼 있고, 주거지역에 관공서 청사를 대규모적으로 건축해도 상관이 없나요?

택지개발을 하면서 관공서하는 것은 지금 평택시청도 그랬고 또 하남시청도 그랬고 지금 거의가 과거의 송탄, 택지개발을 하면서 같이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더라도, 아직 공사착수가 안 됐구만.

공사는 착공이 돼서 벌써 분양이 다 되는 겁니다. 착공과 동시에 다 됩니다.

또 한 가지 기왕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이번에 이인제 지사가 부임을 해서 출장소를 강화하기 위해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금 위원들에게 배부됐는데 소장님 이 내용을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13건이 됩니다.

이 정도 가지고 북부출장소장님으로서 북부도민들에게, 출장소의 기능이 이만하면 북부도민들에게 봉사하는 행정체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집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더욱 발굴하고 또 기구나 인력이나 권한위임을 많이 받고 요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부지역의 도민들이 수원에 있는 도청까지 오지 않고 또 북부지역의 행정이 가급적이면 현지성있게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지사님도 그렇게 배려하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소장님이 지사님한테 그렇게 건의를 해 왔어요?

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시장ㆍ군수한테 위임하는 것, 오늘 그대로 했고 이내용의 유인물 잘 안 보셨지요?

다 봤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장개설 등에 관한 다음 권한 그러고서는 시장ㆍ군수한테도 위임이 되고 여기 공영개발사업단장한테도 위임이 되고 이건 내일 질의할 건데 북부출장소장에게 이게 뭡니까? 방문판매업에 대한 것도 지금 시ㆍ군에다 위임돼 있는 것 아니예요?

그게 지금 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합니다. 도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한테 위임한 것입니다.

건수만 있지, 내가 보기에는 실질적인 기능 보강이 안됐다, 그래서 지금 지적을 하는데 이걸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정말 북부도민들이 분도 차원에서 사무위임을 받을 수 있는 준비태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기능강화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채찍질을 하면서 더욱 연구해 가지고 계속해서 지사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북부출장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성의있는 답변과 논리적으로 답변준비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봐 주시는 건지 너무 답변을 잘 해 주셔서 그런지 굉장히 내무국 제안설명 때에 비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선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그냥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의 계신 위원님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거기 공무원들 순환보직제도가 되어 있어요?

지금 2년이상 근무하면 도본청하고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본청으로 온다든지, 또 시ㆍ군으로 승진해서 나간다든지?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북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북부출장소장과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2.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