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임시회제1차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 동안 지역구 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권영일 의원외 2인이 발의하신 하천부지경작피해농가지원에관한건의안동의의건, 그리고 이강우 의원이 요구하신 서류제출요구의건이 되겠습니다.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농정국장 정종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대 도의원 개원이래 저희 경기도 농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농정국 소관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41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41페이지입니다. 농정국 소관 제1회추경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3,027억 2,4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3,346억 501만원에 비하여 318억 8,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보고드리면 금년 3월 1일자 행정구역 조정으로 우리 도 강화군, 옹진군,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른 예산감액과 사업변경 등으로 인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당초예산 편성 후 신규로 발생된 사업비와 부족경비에 대하여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에 있습니다마는 먼저 과목 중 농수산비 관목 중에는 농어촌관리항이 268억 1,200만원, 그리고 축수산진흥항이 47억 7,400만원이 감되었으며 두 번째, 임업비 관목중 산림관리항이 5억 1,000만원이 감되었고, 조림사업관리항에서는 1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경제비 관목중 농민교육원 운영비항에서 691만원이 감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중 제지출금 세항에서 1,358만 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243페이지입니다. 농어촌관리 예산은 모두 709억 1,857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727억 2,418만 9,000원에 비해서 2.5%인 18억 56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4,016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그 내용은 먼저 일용인부 감축에 따른 인부임 464만 5,000원과 금년 1월 1일자로 과장직급 상향조정에 따른 5급 직책수행비 7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증원에 따른 급여 16만 8,000원을 비롯하여 과장직급조정에 따른 업무추진비 60만원과 기타 보조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급 과장 요원의 직책수행비, 공익근무요원 중식 및 교통비 등과 제2녹색시대 중앙행사 참가에 따른 행사지원비로서 전시홍보관 설치비 및 행사 참여자 보상비 등 2,520만원을 추가하여 모두 3,17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11월 중에 개최되는 대전 농기자재 및 농특작물 전시회 참가를 위한 경비 73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농어촌관리 사업예산은 모두 18억 4,577만 8,000원을 감하였는 바 그 내역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1억 6,491만원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1,380만원,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지원은 2개소 감축에 따라 2,250만원을, 그리고 농어민후계자 농어민신문 보급비 432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 중에 있는 1군 1명품 지역특화 시범사업 계획변경으로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금년 2월에 신규 국비사업으로 교부된 여주 자영농고 지원사업비 16억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비 1,725만원, 농산물규격 포장재 지원 4,926만 5,000원, 작목반 공동출하용 수송차량 지원 5,200만원, 소비지 유통시설 확충비 1억 2,600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249페이지 계속입니다. 농가단위 유통시설비 2억 2,400만 1,000원,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비 10억 2,404만원, 농산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비 1억 9,750만원, 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비 17억 5,298만 8,000원 등이 행정구역 개편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꽃 수출기반 조성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화훼 생산·유통지원사업비는 1억 3,517만원과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과실류의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한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에 762만 8,000원 등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입니다. 농산관리예산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관리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6억 5,561만 6,000원이 감액된 336억 9,916만 1,000원으로서 이 중 경상예산 300만원은 농산과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행정구역 조정 및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른 것으로 먼저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 3,151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그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소형동력방제기 공급대 287만 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그 다음 254페이지 농업인의 농약사고 예방을 위한 방제복공급대 1,200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그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255페이지에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비는 725만 8,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256페이지 중소농 지원비 3억 7,317만 3,000원은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벼 물바구미 방제비는 6,288만원을 감액조치했고, 다음 258페이지에 벼병충해 긴급방제 농약대도 3,670만 8,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259페이지의 농약중독 방지용 개량마스크 공급비도 688만 8,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다음 260페이지 벼 직파재배 지원비는 1,836만원을 감액하였고, 261페이지의 토양개량제 공급은 778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262페이지의 공동퇴비제조장 설치비는 2억 822만 4,000원을 사업포기에 따라서 감액 조치하였으며, 263페이지 전업농 육성 사업비는 3년 이상 영농 종사자로서 50세 이하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마는 이는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7억 6,610만원을 감액조치한 바 있으며, 다음 264페이지의 일반농가에 대한 농기계 지원공급도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13억 7,566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265페이지의 위탁영농회사 및 공동이용조직 육성에 따른 지원비도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서 1억 9,580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의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 건립비에서도 동일한 사유로 2억 5,41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267페이지의 농기계 사고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한 농기계 종합공제 지원사업비는 이 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4,49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의 농업기반조성 사업예산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11억 8,274만 7,000원이 감액된 1,270억 3,067만 3,000원으로서 이 중 경상예산 144만원은 수리시설 및 방조제 관리 추진경비로 추가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행정구역 조정과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총 211억 8,418만 7,000원이 감액조치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착정비에서 15억 1,000만원, 지하수 보강개발사업비에서 4,000만원, 소규모 지표수 개발사업비에서 338만원이 각각 감액조치되었으며, 다음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사상 집수정 개발사업비가 2억 8,400만원, 관정보호용 안전시설비에서는 6,576만 5,000원을, 노후 양수장비교체사업비에서는 312만 6,000원, 그리고 반 기반정비 이용시설비에서는 13억 3,100만원이, 그리고 배수개선사업비에서는 10억 7,010만 7,000원이 각각 국비예산 삭감 내지 행정구역 개편으로 감액조치되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에서는 2억8,067만 4,000원이,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에서는 64억 6,648만 1,000원이, 금년도 봄마무리 재경지정리 사업비에서는 41억 6,800만원, 금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비에서는 41억 6,251만원이, 그리고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비에서는 14억 6,700만원이 각각 행정구역 개편으로 삭감조치되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계속입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사업비에서는 2억 4,294만 4,000원이, 도서지역 특수방조제 개·보수비에서는 2억 3,920만원 등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감액 계상되었으며, 반면에 위험지구로 조사된 양주 원당저수지의 개·보수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농어촌지역개발 양여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 개발 양여금 사업비는 당초예산보다 10억 4,976만 6,000원이 감액된 170억 8,763만 1,000원으로서 이는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농어촌 가로등 설치와 농어촌 정주 개발사업비는 10억 4,967만원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입니다. 농산물원종장 운영예산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 예산은 1억 3,423만 1,000원이 삭감된 14억 792만 2,000원으로서 이 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등의 인상분 1,211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기본급 330만 5,000원, 수당 156만원,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514만 5,000원, 업무추진비 210만원 등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모두 1억 4,634만 1,000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재료비에서 1,000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마는 275페이지부터입니다. 실시설계비는 761만 7,000원을 증액조치하였습니다. 반면에 토지매입비는 1억 5,895만 9,000원을 감액조치하였으며 시설비에서는 500만원을 증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잠업사업소 운영예산입니다. 잠업사업소 운영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544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793만 2,000원으로서 이는 모두 경상예산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일용인부임 등의 인상분을 추가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277페이지의 축산행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4억 7,533만 3,000원이 감액된 127억 329만 3,000원으로서 이 중 경상예산은 1,073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가축방역 수의사 감축에 따른 산간오지 근무 가축방역 수의사 수당이 532만원, 그리고 가축방역 시술비가 3,920만원이 각각 감축되었으며, 가축방역 사업비 변경 및 단가조정에 따라서 1,928만 7,000원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지역예찰협의회 의원수당은 200만원, 다음 279페이지에서는 도 축산진흥대회 출품축 보상비로 1,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량이 당초 2,321개소에서 609개소가 감소한 1,712개소로 사업계획이 변경 조정됨에 따라 14억 6,4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정관리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정관리 운영예산은 28억 9,816만 3,000원이 감액된 47억 5,674만 7,000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은 18만 6,000원을 증액조치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사업예산은 서해5안서 공동운반선 운영과 어촌종합개발사업비 등 해서 모두 28억 9,83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유인물에 나온 바와 같이 서해5안서 공동운반선 운영에서 8,852만원을, 그리고 어촌종합개발사업에서 12억 4,355만원을, 그 다음에 선어위판장은 1,730만 4,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그 다음에 급유시설은 153만원, 노후어선 대체는 7,920만원, 어선용기계 설치는 9,924만 5,000원이, 그 다음에 어민복지회관 건입은 1,900만원, 그리고 2종어항건설은 860만원, 이 860만원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그 다음에 옹진군 사탄동항의 방파제 수축에 따른 2종어항건설은 8억원, 물량장 축조는 3억 2,400만원, 호안시설은 5,400만원, 선착장 보강을 3억 5,700만원, 2종어항건설 실시설계비 2,960만원, 실시설계비 말고 선착장보강 3억 5,700만원까지는 각각 행정구역 개편 등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전액 또는 일부 감액 조치한 것이며 그 다음 안산시풍도항 방파제 수축에 따른 2종어항 실시설계비 2,960만원과 시설비 1억 1,400만원은 각각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증식비는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강화군과 옹진군의 인공어초 시설사업 내수면 증식용 기계구입 지원 등의 사업량 감소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10억 1,183만 5,000원이 감액된 23억 46만 3,000원으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어업관리 경상예산은 불법어업 단속을 위한 어업지도선 휴대용 무선전화기 구입 및 이동통신 등록비와 공과금으로 232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종축장 운영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축장 운영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293만 6,000원이 증액된 18억 8,969만 2,000원으로서 그 내역은 공공요금 및 인건비 기준단가 인상분과 조사료 생산인부 간식비 등의 재료비, 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인상분 등이 증액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적은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의 가축위생시험소 운영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운영비는 당초 예산보다 5억 5,522만 8,000원이 증액된 36억 5,365만 8,000원으로서 이중 경상예산은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와 필수경비로서 본소 운영경비로 5억 3,000만 5,000원, 또 동부지소 운영경비로 85만원, 다음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부지소 운영경비로 1,295만원, 남부지소 운영경비로는 85만원, 북부지소 운영경비로는 195만원, 그리고 동북부지소 운영경비로 672만원 등 모두 5억 5,332만 8,000원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다음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남양주시에 소재한 동북부지소 소각로 제작설치에 대한 원가계산 수수료로 19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입니다. 다음에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비는 당초 예산보다 3,999만 2,000원이 증액된 8억 6,258만 6,000원으로서 이중 경상예산은 참게시험사업 토지임차료와 어류사육사료비를 각각 100만원과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녀학비 보조수당 100만원을 비롯한 장기근속수당, 승합차 자동차세, 노후 보일러 교체 등 업무추진비 등을 총 포함하여서 1,15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의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3,941만 1,000원을 증액 조치하였는 바 그 내역은 집수정 설치공사에서 공사입찰 잔액 3,000만원을 삭감한 반면 사육지 벽면 방수공사 실시설계비에서 228만 9,000원을 증액 조치하였고, 다음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육지 벽면 방수공사비에서 3,500만원, 자라사육지 내부개량공사 비용으로 1,000만원, 사육지 벽면 방수공사 시설부대비로 28만 4,000원, 자라동 내부개량공사 시설부대비에서 10만 8,000원, 지프형 승용차 구입비로 1,400만원,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300만원, 교육용 텔레비젼 구입비로 380만원, 사료배합기 구입비로 93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고,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산림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 예산은 당초보다 5억 1,011만 8,000원이 삭감된 87억 2,432만 7,000원으로서 이중 경상예산은 무궁화 증식보급 및 선양활동 행사용품 구입비로 50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6개 사업에 1억 20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행정구역 조정과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 먼저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1,800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7억 6,51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계획에 따른 육림사업비 5,250만원을 포함하여 그 내역은 294페이지에 나오겠습니다. 칡뿌리 채취기 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에 29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용 워터백 6,649만 5,000원, 산불진화용 밤비바켓스는 1,550만원과 밤비바켓스 수리비 1,350만원, 그리고 포천임협청사 증·개축비 2억원 등을 증액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산림관리사업 예산입니다. 국비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조림용 묘목대 2억 2,64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9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또 조림사업비는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물량은 감소하였으나 단비가 인상됨에 따라 모두 3억 3,24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인 남산소나무 복원 식수사업을 위해서 국비와 도비 2,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유림사업소 운영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유림사업소 운영비는 당초 예산보다 7,306만원이 감액된 25억 4,483만 1,000원입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흉작에 따른 결실량 조사채취 인부임 등을 포함하여 모두 5,87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기준단가 인상분과 청사관리 유지경비 등을 포함하여 모두 5,007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모두 866만 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제가 보고드리지 않고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역은 299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에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며는 경상예산은 866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이륜차 수리비 및 유지비가 280만원, 잣결실량 조사인부임이 626만 6,000원, 잣채취 인부임에서 4,374만 4,000원, 산림 병·해충 항공방제비에서 393만 3,000원, 산불진화용 간이수조에서 200만원이 감액 조치되었고, 기본급 부족분은 1,660만 8,000원, 정액수당 부족분은 55만 2,000원, 일반 수용비에서 11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16만 2,000원, 그리고 직원숙소 저수조 청소비가 35만원을 증액 조치하였고, 30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청사보일러 수리비가 200만원, 청사 전기선 및 형광등 교체에서 500만원, 직원숙소 방수비로 500만원, 창고 슬레이트 교체비로 59만 4,000원, 식수용 관정개발비 130만원, 도유림 경계표주 제작 및 설치비가 321만 5,000원, 덩굴제거 보완사업용 자재비로 162만 5,000원, 소장업무추진비 60만원, 복리후생비 부족분 274만 7,000원, 다기능 사무기 270만원, 컴퓨터 책상 및 의자구입비 31만 4,000원, 휴대폰 구입비 200만원, 회의용 철의자비 75만원, 행정사무감사용 회의용 의자 128만원, 행정사무감사용 회의용 탁자비 112만원 등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의 사업용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예산은 모두 6,439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만 그 내역을 보고드리며는 도유림 조림사업비에서는 1,716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다음에 육림사업비에서도 9,161만 8,000원이 감액된 바 있으며 그러나 경제수종전시림 입간판 설치비 150만원, 임도차단기 설치 200만원, 분소 보수공사비로 600만원, 잣생산선별기 및 탈각기 교체비로 3,190만원, 잣포장 시설 전기승압공사비로 98만 8,000원, 잣포장 시설 출입구 교체비로 200만원을 각각 증액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운영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운영비는 당초 예산보다 2억 5,211만 7,000원이 감액된 52억 3,967만 6,000원으로서 이 중 경상예산은 2,242만 2,000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이 내역을 보고드리며는 솔잎혹파리 천적사육방사재료비에서 3,0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일용인부임 보수비 448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139만 8,000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240만원 등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모두 2억 2,969만 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며는 임도시설 실시설계비에서 589만 3,000원, 303페이지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방사업 및 시설부대비가 2억 2,936만 7,000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고, 다음 305페이지입니다. 304페이지 부대비 496만 1,000원도 보고를 드렸고, 305페이지에 있어서는 청사신축 감리비가 742만 6,000원, 다기능 사무기기 자산신규취득비가 270만원, 무전기전원부 자산신규취득비가 40만원 등은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축령산관리사무소 운영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림의 다목적 경영을 시범장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제고와 도시민의 시민공간 제공을 위해 저희 도에서는 지난해 말에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에 축령산자연휴양림 조성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축령산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설치조례를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 5월 18일자로 공포하고 지난 7월 10일에 자연휴양림 사무소를 개소하여서 현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축령산관리사무소 운영을 위해서 예비비에서 2억 5,902만원을 배정받아서 그 동안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비로 충당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운영예산 부족분 4억 790만 9,000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금회 추경 계상내역을 보고드리며는 먼저 경상비 예산으로 8,755만 7,000원, 일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3억 2,03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큰 것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숙박시설, 즉 산막입니다. 산막설치비로 6,000만원, 다음 지하수 개발비로 9,000만원, 다음에 전기발효식 화장실 2동 설치비 500만원, 그리고 밑에서 두번째가 되겠습니다만 절개지 복구비로서 1억 4,080만원, 간이숙박시설, 지하수 개발 및 절개지 복구시설 부대비로 355만 2,000원을 각각 계상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교육원의 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민교육원 운영비는 당초 예산보다 691만원이 삭감된 22억 3,702만 2,000원으로서 이 중 경상예산은 정원 감축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은 감액 조치하였고, 또 부족되는 자녀학비보조수당과 장려수당 등은 추가 계상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4,251만 2,000원을 경상예산에서는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농기계 상·하차대 구조물 설치비 등 45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수해복구 공사비 4,010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310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며는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지출금에 계상된 반환금은 1,358만 8,000원으로서 이는 '94년도 가축방역사업 추진을 위해 31개 시·군에서 도에 부담한 사업비 중 집행하고 남은 정산잔액을 해당 시·군으로 다시 반환하여 주기 위하여 계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정국 소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고드린 내용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너그럽게 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여 주시며는 저희 농정국 국장이하 전 직원들은 WTO출범에 따른 경쟁력 제고사업과 당면 농정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흥원 들어오십시오. 다음은 농촌진흥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심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저희 농촌진흥원의 연구·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번 제95회임시회에서 인사를 드리지 못한 저희 농촌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성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손병길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임재욱 선인장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투자사업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기존 사업의 마무리와 기이 편성된 당초 예산안에서 법정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을 올립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164억 4,437만 2,000원으로 '95년도 당초 예산액 162억 8,340만 1,000원보다 1억 6,09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서무관리비 5,285만 8,000원, 둘째로 농사시험연구비 6,900만 2,000원, 버섯시험장 운영비 1,493만원, 선인장시험장 운영비 2억 877만원으로 총 3억 4,556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농촌지도사업비는 1억 8,458만 9,000원이 감액이 돼서 실질적인 증가액은 1억 6,097만 1,000원으로 이건 당초 예산액 162억 8,340만 1,000원의 0.98%가 증가한 액수입니다. 증액 계상된 주요내용은 서무관리비에서 일용인부임, 노후 시설물 보수공사, 농사시험연구 조성을 위한 과수시험포 조성, 고양 선인장시험장 기구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건물 신축공사 마무리를 위한 추가 소요액입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세출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는 총 25억 8,693만 8,000원으로 '95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5,28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경상예산으로 일용인부임 7명에 대한 단가인상과 주휴수당으로 1,082만 8,000원, 고양 선인장시험장 기구신설에 따른 관서당경비 중 기관공통 운영비 87만 5,000원, 다음에 부서단위 운영비 376만 5,000원, 진흥원의 시설물 노후로 인한 누수방지 보수비용 2,000만원, 5급 공무원 이상에게 지급되는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10만원과 기타 보조기관 업무추진비 1,221만원, 전화회선 가입비 인상에 따른 8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사시험연구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농사시험연구비는 10억 3,131만 5,000원으로 '95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6,90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경상예산액 3,900만 2,000원, 사업예산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은 벼 현지 시험농가보상금 50만원과 특작 현지 시험농가보상금 20만원은 저희 진흥원에서 시험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걸 감액을 하였습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연구사업을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확대조성에 수반되는 굴삭기 임차료 520만원, 불도우저 임차료 330만원, 묘목, 토양개량제 구입 등 재료비에 3,35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원종 생산은 국비사업으로서 사업량이 감소돼서 14만 2,000원을 감액을 했고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 사업인 농업경영 전문교육비 50만원, 농산물 판매방법 개선지도 134만원, 농축산물 표준소득조사 농가보상비 37만 5,000원은 지난 3월 1일자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해서 강화군과 옹진군이 인천광역시에 편입됨에 따라서 이건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3,000만원은 답작포장의 암반관정과 양수·배수펌프장 전선매설부 공사비로 계상했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비는 102억 8,882만 4,000원으로 이는 '95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8,45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감액된 경상예산 6,866만 2,000원입니다마는 세계화, 지방화에 대응해서 우수지도농촌기관 시·군 농촌지도소가 되겠습니다. 이 농촌지도기관에 시상금 700만원과 모사전송기 회선가입비 인상금 2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되는 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 주재지도사 활동지원비, 명예지도사 활동지원비 등 22개 사업 1억 9,160만 9,000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구역개편으로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강화·옹진군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버섯시험장 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섯시험장운영비는 총 4억 9,445만 2,000원으로 '95년도 당초 예산보다 1,49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경상사업예산으로 변전실 고압 인입선 교체비 450만원과 일용인부사역 신체부상에 따른 치료비 1,043만원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은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양 선인장시험장 운영비입니다. 고양 선인장시험장은 '94년 12월 31일자로 경기도국가공무원정원규정개정규칙이 제정이 돼서 금년 8월 1일부로 연구직 정원 9명 중 5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관 신축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11월경에 완공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른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예산 2,814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며는 공공용으로 전화요금 94만원, 전기요금 626만 4,000원, 위험물 안전관리 및 방화관리협회비 5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32만원입니다. 제세공과금으로 농지이용에 따른 농지개량조합 수세 12만 9,000원, 연료비로 청사난방 유류구입 및 유지비 127만 3,000원,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 유지비 109만 5,000원, 재료비로서는 선인장 품종육성 및 재배를 위한 종묘, 비료, 농약 등 재료구입비 717만 6,000원입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미 품종육성 및 재배연구용 종묘, 비료, 자재 등 425만 7,000원, 난류, 국화 등 수출화훼 재배시험용 재료 563만 7,000원입니다. 무형 고정재산으로 전화회선가입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 시설비 14억 7,240만 8,000원으로 본관 405평, 관리사 101평, 창고 73평과 토목, 전기, 통신공사를 추진하고자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했습니다마는 금년도 건축공사 자재비, 인건비 등 단가의 현실화에 따라서 공사금액이 상승이 돼서 본관 건물과 토목, 전기, 통신공사만 낙찰이 되고 창고와 관리사 신축은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 계획된 창고와 관리사 신축공사를 위한 시설비 부족분 1억 7,862만 9,000원과 신축공사에 따른 부대비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진흥원의 사업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농업발전을 위해서 기술개발보급과 농민의 소득증대 향상을 위해서 우리 연구·지도기관이 그러한 기능과 역할을 다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연구·지도 공무원은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95년도제1회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농림수산위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총 증액규모는 2,519억원으로서 당초 예산 1조 9,874억원의 12.6%에 해당되며 이로써 일반회계 전체규모는 2조 2,394억원이 되겠습니다. 추가되는 예산의 재원은 지방세 세입예상액 2,060억원과 세계잉여금 증가액 285억원을 포함한 세외수입 예상액 313억원, 지방교부세 113억원 등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은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한편, 일반회계 세출 증액규모는 2,519억이나 도세 징부교부금 2,023억원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증액된 규모는 49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중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317억 2,003만원이 감액된 3,191억 6,838만원으로 9%가 감액된 것입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지난 3월 1일 행정구역개편으로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강화군, 옹진군 지역에 지원예정이었던 예산액에 대한 감액조치와 국고보조예산의 일부 삭감내시에 따른 감액이 그 주요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318억 8,100만 6,000원이 감액된 3,027억 2,4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가 감액됐습니다. 검토의견은 예산과목의 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관리분야의 감액된 268억 1,252만원은 대부분의 사업 중 강화군과 옹진군 지역에 지원계획이던 예산액에 대해 감액 편성한 것이며, 증액된 부분은 제2녹색시대 행사의 확대시행에 따른 추가소요경비 2,520만원과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 주최하는 대전 농기자재및농특산물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한 소요경비 730만원, 그리고 1군 1명품 지역특화산업 시범사업에 6,000만원이 추가 되었으며 전액 국비인 농수산계 자영자 양성고등학교의 실습용 시설설치비 16억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에 1억 3,517만원이 증액되고 국비보조사업인 중소농지원에 3억 7,31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양주군 원당저수지 보수사업비 1억 5,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 1억 3,517만원의 증액은 지방비 부담에 있어 재정 취약 군인 안성군에 대하여 당초 취약 시·군이 아닌 일반 시군에 적용하는 부담비율인 17.5%를 부담토록 하였으나, 안성군에서 재정취약을 이유로 군비확보가 어려워 도비 부담율을 높여서 지원키 위해 소요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는 같은 재정취약 시·군인 파주군, 연천군에서는 당초 일반부담비율인 17.5%에 해당되는 군비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는 당초 예산편성시 재정취약 시·군에 대한 적용비율인 14%를 적용하여 부담토록 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초래된 혼선으로서 예산편성의 일관성의 결여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양주군 원당저수지 보수사업비 1억 5,000만원은 '94년 11월중 실시한 도내 수리시설물 일제 점검결과 나타난 보수가 필요한 수리시설에 대하여 긴급 보수키 위해 편성한 것으로 원당저수지는 파주농조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로서 이에 대한 보수는 국비의 보조를 받아 시행하여야 하나 보수가 시급한 사항으로 금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수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비의 원활한 지원과 적기 보수를 위해서는 수리시설에 대한 계획적인 사전조사와 보수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축·수산진흥분야입니다. 감액된 47억 7,484만원은 주로 행정구역개편 지역인 강화, 옹진군 지역예산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부분은 도 축산진흥대회 출품축시상비 1,250만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가축위생시험소의 수의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지방비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소요액 각각 4억 848만원과 8,92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내수면개발시험장의 사육지 벽면 방수공사 추가소요액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분야는 당초 예산에서 5억 1,01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주요원인은 강화, 옹진군 지역의 지원예산을 조정하는 것이며 증액된 주요부분은 산불진화 워터백 등 산불진화장비 구입 및 수리비 9,549만원과 포천임협청사의 신용사업개설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계상한 증·개축 지원비 2억원 등입니다. 다음에 조림사방관리분야는 2억 9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원인은 당초 예산에 강화, 옹진군 지역예산이 해당 사항이 없어 편성이 안 됐으며 또한 축령산관리사무소가 금년 5월에 개소됨에 따라 이에 따른 인건비, 시설유지 관리비 등 소요예산 8,75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축령산 휴양림 내의 간이숙박시설 설치비 6,000만원과 대형관정개발비 9,000만원, 임도절개지 복구비 1억 4,080만원 등 휴양림 개설에 따른 편의시설 보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민교육원 운영예산입니다. 농민교육원 운영예산으로는 경상예산이 4,251만원이 감액편성되고 사업예산이 3,5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주로 북부농민교육원이 통합됨에 따라 정원 5명이 감축되어 인건비를 감액 편성한 것이며, 사업예산은 수해예방공사비 3,000만원 등 시설보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1억 6,097만 1,000원이 증가된 164억 4,4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0.9%가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추경예산은 총 1억 6,097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주로 강화, 옹진군 지역예산이 감액되었고 증액된 부분은 진흥원청사의 노후시설보수비 2,000만원과 신규 과수원 조성에 소요되는 경비 4,205만원, 펌프장 전선매설비용 3,000만원, 버섯시험장의 사용인부 부상치료비 1,043만원, 그리고 선인장시험장의 일부 직원배치와 운영에 따른 시설유지 관리비 및 시험연구재료비 등 2,814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선인장 신축공사의 추가소요액 1억 7,862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추가소요액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공사추진현황, 시설규모 및 타당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체적인 예산편성 내용을 보게 되며는 인건비, 관리비 성격이 상당히 오른 반면에 사업비 성격이 감액된 걸로 대충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살리기 일환으로 특별교부금을 주는 마당에서 농촌지원자금이 더 증액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당히 오히려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이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아주 어려운 시·군에는 7.5%, 도비 17%의 사업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시·군에 부담지시를 한 것 같은데 어떤 시·군에는 어려운 시·군인데도 부담지시대로 하지 않고 증액을 해 주고 그거 보다 더 어려운 지역에서는 증액을 해 주지 않고 그냥 원래 지시대로 이행을 했는데 이건 형평상 더 어려운 지역을 더 지원을 해 줬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걸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채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효녕 위원님.

네, 고은실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우선 행정 어느 부처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에 종사하고 계시는 여러 참석하신 분들 또, 담당공무원들께 함께 격려하고 앞으로의 일들을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인사로 대신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셨듯이 추경예산에 관한 항목에 대한 질의만을 드려야 되겠기에 전체예산과 사업비중, 편성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처음부터 예산에 대해서 다루고 또 사업계획에 대해서 다루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서 의문나는 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증감이 기존에 세워졌던 예산의 규모내에서 그 사업자체가 줄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소가 됐고 이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선 경기도내의 농업정책에 있어서 정말 국내경쟁력 자체를 갖출 수 있도록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이 하반기에 더 다져져야 되기 때문에 증가를 했다던지 그런 노력의 흔적이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더 함께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위원도 중요하게 지적하셨지만 추경규모가 들어오는 걸 보며는 제2녹색시대 행사 지원의 건이 거의 3배 이상의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 증가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농업관련 예산은 많이 올수록 좋다는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 유통구조관리라는 관의 항목에 제2녹색시대라는 행사라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농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유통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 제2녹색시대 행사라는 것이 어떤 성과를 내올 수 있는 것인지, 또 지난번에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났었는지, 글쎄 이게 중앙에서 하는 행사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배정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경기도내에 자기 입장이 정리돼야 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은 물론 추경도 그렇습니다만 전체예산 중에서 도가 중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총예산 대 항목예산의 비율 이런 걸 어딘가에 표기를 실무적인 제기입니다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파악하고 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추경예산에 관해서는 이 정도 질의드렸습니다.

네,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권혁동 위원님.

권혁동 위원입니다. 특작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에 저온저장고 시설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286개소에서 274개소, 12개소가 줄어들었는데 이 저온저장고 시설문제는 농민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는데 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줄어든 사항을 다른 시·군에다가 배정을 했었더라면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행정적으로 소홀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또, 내년도부터는 이 저온저장고 시설 보조를 지원을 안 한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에 시·군에서 농민들이 포기를 해서 반납한 것이 1억 9,750만원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 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런 문제도 삭감된 내역과 시·군에서 포기된 내역, 그렇지 않으면 타 시·군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국장께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예산안 내역이 간단하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효녕 위원님.

일괄질의·답변 아니예요?

진흥원은 별다른 것 없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기로 했어요.

방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수원이 진흥원에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득작목 위주의 시험포장 확보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과수포장이 3,300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로 나온 신품종을 재배해 가지고 시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3,300평이 답입니다마는 이것은 전으로 바꿔 가지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흙이 필요하고 해서 흙은 지금 거의 확보해서 메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굴착기하고 불도저 두 개 기계를 임차하는 걸로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사실상 포크레인이나 불도저 같은 것은 사실상 저희 진흥원에 많이 필요한 장비는 아닙니다. 저희가 많이 필요로 하는 장비는 주로 트랙터나 콤바인, 경운기 이러한 농기계 분야이지 건설장비는 1년 중 이런 특수한 경우 아니면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를 하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고요. 또 불도저나 굴착기 같은 거는 가격면에서 상당히 고가장비가 아닙니까? 고가장비를 우리가 구입을 하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소형 굴착기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형은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임차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노시범 위원입니다. 농촌진흥원 사업 중에서 연구사업도 중요하지마는 농촌지도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325면을 보며는 지도사업에 대해서 1억 8,458만 9,000원이라는 큰 액수가 감액이 되었거든요. 왜 이게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326면에 4H단체 지원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어느어느 단체인지 이것을 구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지도사업비는 감액이 1억 8,400만원이 됩니다. 여기 나열된 항목에 대해서는 6,800만원이 그 중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감액된 것은 강화·옹진군에 나갈 것이 감액이 된 겁니다. 지도사업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4H단체 지원이라는 것은 4H연합회입니다. 군연합회 그런 예산입니다마는 이것은 강화·옹진군의 4H연합회 겁니다. 다른 분야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전부 다 감액이 됐습니다. 강화·옹진의 행정구역 개편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다.

노시범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채기창 위원님.

채기창입니다. 율무시험장의 예산을 보게 되며는 3억 4,3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추경에 더한 것도 덜한 것도 없이 당초 예산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며는 지금시험장의 인원이 다 안차고 결원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원이 돼 있다며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서 감액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며는 그 보충을 해서 시험장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지금 상당히 많은 인원이 결원이 돼 있어서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놓고 제대로 운영을 못한다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충원이 돼서 제대로 운영이 되든가 그렇지 않으며는 당초 예산이 이렇게 돼 있다며는 지금 와서 이 인건비는 남아 있을 거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감액을 해서 이 예산을 줄인다든가 이러한 내용이 나왔어야 될텐데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같이 돼 있으면서 결원돼 있는 상황이니까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율무시험장의 현재 정원은 8명입니다. 8명중에 현재 2명이 결원이 돼 있습니다. 지난달까지도 1명 결원이었는데 1명이 또 결원이 됐습니다. 여기에 예산은 지방비라든가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이런 내용이 될 겁니다마는 이것은 부족액이 당초예산에 12개월분이 다 확보가 안 됐습니다. 추경에 또 확보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양비는 고양 특근자 급식비 같은 것, 특근할 때 필요한 급식비이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출장나갈 때입니다만 연천같은 데는 출장을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여비에서는 그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2명입니다마는 2명의 예산은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고 당초 예산에 12개월의 기본경비죠. 법정경비 비슷한 기본경비입니다마는 그것이 12월치가 다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결원이 많아서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행정요원이 없으니까 실험실을 갖춰놓고도 실험하는 명분이 없어서 그걸 놀리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그렇게 시설을 갖춰놓고 결원이 돼 있어 가지고 연구를 못하는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는 결원이 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원이 현재 농업연구사가 2명이고요 행정요원 기능직이 모자라고요. 기능직이 원래 4명 계획이었는데 4명이 확보가 다 안 됐습니다. 기능직은 타이피스트, 그렇지 않으면 포장에 나와서 일하는 보일러공, 전기기사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능공입니다. 그래서 그 4명을 앞으로 확보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추경에 들어가서 확보를 빨리 해야…….

이것이 뭐냐면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기능직은 지방직이 되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서 내무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님.

우선 진흥원이 농촌진흥원이지 않습니까? 농촌을 진흥시키는 일을 유일하게 맡아서 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연구사업하고 지도사업이 사실은 어느 것도 충분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연구사업에 있어서도 다른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엄청난 일들을 하시는 데도 기자재나 이런 것이 그리 흡족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확충이 되고 그래야겠지마는 이번 예산안에서도 역시 지도사업에 물론, 군이 줄고 이런 거는 있습니다마는 이 지도사업이 앞으로 농촌을 진흥시키는, 진흥까지는 안 가더라도 유지시키고 조금 발전시키는데 기여를 제대로 하려며는 생산과 생활영역 전반에 대한 지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며는 기왕에 총예산규모로 확보된 것 중에서 하다못해 독자적인 예산 갖고는 마을회관의 문화센터 하나도 제대로 지을 수 없는 형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가 줄었다고 해서 예산을 자진해서 미리 줄여놓고 총 예산의 증감에만 신경 써서 어떻게 통과가 될 것인가 이렇게 너무 사업운영 중심의 사고 이런 거를 하면서 추경예산 자체를 접하지 않았나 하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활영역의 지도라는 것은 특히 민간단체라든지 농촌에 있는 젊은 인력에 대한 관리, 이것에 대한 자율성, 또 거기에 따르는 적절한 지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현저하게 적은 예산으로 독자적인 사업을 꾸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더 생각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힘을 합쳐서 이 부분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너무 그 동안 해 왔던 관례대로 대충 줄여도 되는 예산은 줄일 요인이 있으니까 줄이고 새로 하나 하려는데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줄이는 걸로 해서 증감폭을 적게 해서 넘어가 볼까 이렇게 받는 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 사업에는 제대로 함께 의논해서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지도사업영역 줄은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물론 아까 말씀하시긴 하셨지만요.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고 위원님 말씀에 저 역시도 동감입니다. 사실상 지도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주로 지금까지 기술분야에서 생산사업, 생산기술지도 여기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고 다음에 사회분야입니다. 방금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분야입니다. 특히 농촌의 생활환경개선문제, 또 4H나 이러한 학습단체 인력육성문제, 사실상 여기에 비중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생활환경 문제에서도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마을단위에서 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획기적으로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족스러운 생활환경개선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에 비중을 더 두어 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최대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생활환경문제는 한 30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중앙사업은 미약합니다마는 4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한된 예산가지고 하다보니까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앞으로 계속 이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경주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고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네.

네, 이강우 위원님.

이강우입니다. 축산폐수정화시설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까 해요. 이게 현재 1개소당 얼마씩의 보조를 내보내고 있는지, 그럼 1개 시설에 들어가는 총 소요경비는 얼마인지, 그랬을 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액수가 너무 미약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국비로만 시행이 되고 우리 도에서는 더 추가해서 보조해 줄 수 없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축산폐수시설은 국비사업입니다마는 73개소에서 67개소로 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화군하고 옹진군의 것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이 시설은 그 내용이 톱밥하고 토양을 이용한 시설입니다. 톱밥, 토양 여과시설이라고 명칭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4단계를 거쳐서 정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화율이 BOD함량이 돼지 같은 경우는 돼지분뇨의 원액의 BOD함량이 보통 3,700정도의 ppm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화 4단계를 거치며는 13ppm으로 대폭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법정기준 ppm이 150ppm이 됩니다마는 그 이하로 정화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정화가 탁월한 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단,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톱밥을 1년에 한번 정도 갈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토양을 1년에 한두 번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한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 어려움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개소당 이게 국비사업입니다마는 500만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우리가 보조하고 일부는 농가가 자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500만원 정도는 가져야 500두 규모의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5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조되는 게 300만원이 보조가 되고 200만원은 자부담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 시설을 해 놓고 정화가 잘 안되는 지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저희가 이걸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활용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여쭤본 거예요. 국비로서 그런 보조를 해 줬는데 도 자체예산으로 거기다 더 추가해서 보조를 해 줄 용의가 있냐 하는 얘기예요. 아니면 숫자를 더 확대를 시키든지. 그래야 그것이 바로 환경정화차원에서 일익을 담당하는 게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사업은요 농민이 희망을 해야하기 때문에 양돈농가에서 희망하지 않으면 저희가 강제적으로 권장해 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지도사업도 자율성을 갖고 하기 때문에 대개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시·군의 농가에 희망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사업량을 확정합니다.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100개소, 200개소 이렇게 정해 가지고 하향식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선에서 받아 가지고 희망량에 의해서 이 사업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돈농가에서 희망을 많이 한다라고 하며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이걸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와 농정국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0분간,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기 전에 먼저 네 분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격려와 분발을 촉구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는 위원님들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민의 말씀이라고 명심하고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네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채기창 위원님께서 시·군비 부담에 있어서 재정취약 군에 대해서 예산의 지원이 어느 시·군에는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그 지역보다 더 어려운 지역에는 왜 더 증액하지 않고 지원을 했느냐 그 사유에 대해서 여쭤 보셨습니다. 금년도 화훼생산 유통단지사업계획에 따른 당초예산 수립시 재정취약 군에 대한 도비 지원은 7.5%에서 11%로 증액해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비 부담 증가사유로 재정취약시·군에 대한 배려가 배제가 되어 일률적으로 이들 군에 대해서는 7.5%의 도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파주, 연천의 경우에는 군비부담 지시된 17.5%인 6억 7,500만원을 당초예산에 증액 확보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안성군의 경우에는 재정이 어려워 군비 부담액 중 현재까지도 5,5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연내 사업수행이 어려운 입장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성군으로부터 특별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특청이 있었기 때문에 3.5%에 해당하는 1억 3,517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도비로 계상하여 지원하고자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며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박효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돼지 오제스키병이 도내에서 발생, 확산되고 있어 양돈농가의 피해가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인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구체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도내 피해현황과 그 보상대책에 있어서는 '95년 9월 15일 현재 모두 25농가 1,270두가 발생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은 전염병예방법제10조 규정에 의거 살처분된 가축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동 질병은 2종법정전염병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돼지에 한하여 살처분한 후 보상금을 지급토록 돼 있으나 현재 그 증상이 살처분하기까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실적은 없습니다. 이는 농림수산부의 돼지오제스키방역실시요령제7조규정에 의거 양성돈은 지정 도축장으로 출하하고 임상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돼지만 살처분 하도록 돼 있으나 증상이 극심하게 나타나는 돼지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방역조치와 이에 따른 예산소요액은 얼마냐고 여쭸습니다. 발생 농장에 대한 방역조치로는 동거가축 이동제한, 이완축 백신접종후 지정 도축장 출하, 축사 내외의 소독 등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기이 편성되어 있는 방역대책협의회를 강화 운영하고 혈청검사도 확대 중에 있습니다. 예산내역은 당초 예산에, 본예산에 집단검사비 5,000만원, 재료비 520만원, 방역비 1,500만원 등 모두 7,22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금번 추경에 방역협의회 운영비 200만원, 긴급방역비 500만원 등 700만원을 추가 요구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발생 인근농가의 전파방지를 위하여 백신접종비 3,000만원을 현품으로 지원 계획 중에 있고 이에 소요되는 자금 50%는 저희 도에 긴급방역비로 충당하고 부족분에 대하여는 중앙에 건의 지원되도록 하겠으며 추가 소요경비는 일반 가축방역 약품구입 잔액 약 4,000만원 정도를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감염된 사육돈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 하는 것을 여쭸습니다.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 요령에 의거 출하 도축장을 지정하여 지정된 도축장으로만 출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돈장 예방접종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오제스키병이 발생된 3개 농장에 대하여는 전 두수 백신접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농림수산부에서 오제스키병에 대한 특별조치 지시내용과 또 도에서 이를 시·군에 시행한 내용이 어떤 것이냐고 여쭸습니다. 발생 종돈장의 종돈판매 및 분양금지, 계열농가 및 위탁농가에 대한 격리사육, 백신접종, 소독 등을 통한 철저한 방역조치, 종돈장 청정화 추진 등이며 자세한 조치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개정된 돼지 오제스키병 방역실시 요령의 주요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발생농장에 대한 백신접종 허용이 주요내용이며 그 전문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종돈장에서 살처분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고 그 확인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살처분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향후 살처분을 할 시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제10조, 제13조, 그리고 동시행규칙 제10조의 매몰기준에 의거 매몰하겠으며, 현장에는 반드시 관계공무원과 가축방역관리 입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발생 3개 농장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떠했냐고 여쭸습니다. 오제스키병 발생 즉시 이천군수가 이동제한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종축업 등록기관인 이천군수는 7월 21일 제일종축 농장의 종축업 등록을 취소하였고, 미원농장은 7월 25일, 선진원종은 7월 21일에 각각 종축업 등록을 취소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홉 번째, 발생 3개 농장에 대한 축발기금 지원현황과 그 조건은 어떠하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선진원종은 '93년에 종돈장 시설개선 자금 2억 1,000만원을 3년거치 7연 상환 연리 5%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 바 있으며 제일종축은 '94년에 종축장 시설개선자금 2억 2,800만원을 3년 거치 7년 상환 연 5%의 조건으로 지원한 바 있으며, 미원농장은 같은 해인 '94년 가축계열화 사업자금으로 13억원을 3년 거치 7년 상환 연 8%의 조건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고은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 위원님께서는 제2녹색시대 요구예산이 당초보다 3배 이상이 되었는데 행사 개최내용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와 지난번 행사의 성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신 바 있습니다. 제2녹색시대 예산이 3배 증액 요구하게 된 것은 금년도에는 광복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서 금년 10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의 기간 동안 우리 농·수산식품 대축제 행사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도별 전통홍보관, 품평회, 도별 전통놀이와 부대행사로 추진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별 전시홍보관 설치비 부담금 2,000만원 등으로 증액되었으며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우리 농·수산 가공식품 한마당의 장으로 기술개발과 정보교환에 의한 농·수산물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행사에 대한 성과는 3일간이라는 소규모 전시행사와 품평회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도에는 판매고 2,000만원과 품평회에서 가공식품분야에서 국무총리상, 포장재 부문에서는 국무총리상과 농림수산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2녹색시대를 통한 저희 도의 농·수산물이나 농·수산가공식품의 적지 않은 홍보의 효과는 얻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권혁동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 개편으로 줄어든 저온저장고 12개소를 타 시·군으로 변경 배정할 수 없는지, 그리고 '96년부터는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의 사실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저온저장고 사업은 당초 286개소 5,720평 규모로 예산에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화·옹진군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감소된 12개소는 다른 시·군으로 변경을 할 경우 거기에 따른 국비지원이 있을 수가 없고, 또 시·군비 부담지시가 안된 상태로서 사업추진이 지난하여 타 시·군에 배정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며는 감사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96년도에도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290개소에 6,050평을 신청받아서 지원을 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농산물 경쟁역 제고대책 사업비 중 감액된 1억 9,750만원의 내역과 채소생산유통사업비 삭감액을 타 시·군으로 전환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산물 경쟁역 제고대책 사업비의 감액된 내용은 강화군의 철골유리온실 7,500만원과 스프링쿨러 250만원, 버섯재배사 8,500만원, 관정 2,500만원이며, 옹진군의 경우에는 버섯재배사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소생산 유통사업비 중 삭감된 것은 구리시의 유기농산물 생산유통지원 사업 6억 6,261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남양주시의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10억 9,0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 신청농가들이 '93년 3월에 사업의 전망이 여의치 못하다고 포기를 하여 왔습니다. 또 동 사업을 타 시·군에 희망하는 농가가 있는지를 조사 신청하도록 시·군에 지시하였으나 금년도 사업으로 희망하는 농가가 없어서 부득이 중앙에 반납 조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족되는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며는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효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일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해 주신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며는 제가 발의한 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경작피해농가지원에관한건의안동의의건 주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경작농가에 대하여도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일반 농경지 피해농가와 동일한 피해조사와 복구기준에 의한 지원을 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1. 지난 8월 23일 호우로 인하여 도내 농작물이 침수, 유실 등 많은 피해를 입은 바 있고, 하천부지에 경작되는 농작물도 피해농가가 총 2,869농가에 1,157ha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수산부 예규인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영의 규정에서는 하천부지에 경작되는 농작물은 피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으로써 원천적으로 보상이나 국가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피해농가가 일정한 점용료를 납부하고 경작하는 극히 영세한 임차농이며 대부분 수년동안 생계유지의 근거로 하천부지에 경작해 온 농가의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도내 지역에서도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또한 이들 농가들은 극심한 소외감마저 느끼고 있고 국민계층간의 위화감마저 조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작물피해 통계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들 농작물도 농민들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국민의 재산의 일부인 점은 분명함에도 피해조사 대상에서부터 제외시킴으로써 농작물피해 통계의 진실성을 더욱 의심하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들 지역 농작물의 생산과 피해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경작농민에 대한 대책과 지도가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해 등 자연재해가 있을 경우 일반농경지 뿐만 아니라 하천부지에 경작한 농작물에 대하여도 그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보상과 복구지원을 일반농경지 피해농가와 동일하게 함으로써 일부계층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국민화합을 이룬다는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치를 건의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 이 동의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혹 제가 설명드린 제안이유 이외에 물으심이 있으시며는 질의를 해 주신다며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영일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데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은실 위원님.

질의라기보다도요, 이게 지금 농업재해보상법에 근거해 있거든요. 이 참고자료 내신 게 재해보상 법령안에 있는 문구예요. 이것을 건의하는 건 찬성입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 다루려면 재해보상법을 개정하라는 요구 이런 걸 저희가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이거대로 처리하시고 더 진척된 내용으로 다음 번에 요구를 하게 될지 그것은 의논을 좀 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 건의안은 하천부지 경작농가에 대해서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시 일반피해농가와 같이 동일한 피해조사와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며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권영일 의원 외 2인이 제출하신 하천부지경작피해농가지원에관한건의안동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천부지경작피해농가지원에관한건의동의안 3. 서류제출요구의건 (이강우 의원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