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찬 의원 발언

지금 남재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조금전에 답변한 사항과 유사한 것인데 이 내용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 제58조에 의한 과태료부과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1일 오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00톤 미만인 것과 100톤 이상인 것과의 구분이 되고 거기에 의해서 다시 허용기준 초과일별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항목별로 왜 그렇게 됐나라는 것은 설명드리기가 곤란하고 이 자료로써 이 부과기준표를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호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선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또 다시 채수를 합니다. 채수를 해서 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결과 허용기준 이내로 판정을 받아야 그 건이 일단락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개선을 소홀히 해가지고 다시 초과됐을 경우에는 다시 부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100톤 미만일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이 2차 위반하면 80만원입니다. 다만, 그 100톤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 1차 위반도 초과율이 200%가 넘을때는 1차도 80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태료부과기준표를 저희가 바로 복사를 해다가 드리겠습니다.

예, 임종빈 위원님.

지금 과장께서 내신 과태료부과 내역이 최근에 부과한 내역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계속 ....

예, 금년 1월1일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이 부분에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을 좀 과태료부과내역을 저희들이 참고로 할 수 있을까요?

어떤것이요? 말하자면 93년도나 94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있습니다.

상당히 양이 많은가요? 과태료부과 내역이!

글쎄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많다 어떻다 내용은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부과된 징수대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90년도부터도 가능하죠?

그것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서류는 1년이 넘으면 서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서고에서 전부 찾아내야 합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가능하시다면 그것 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에 은아 1, 2, 3, 4, 5 단지가 임호프식 +살수여상식으로 돼 있다라고 저도 알고 있었는데 여기 자료로는 살수여상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좀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크게 거기에 의미를 두시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임호프식에다가 살수여상식을 조금 일부 시설만 했어도 임호프식보다 살수여상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완전히 살수여상식만 했다면 살수여상식이라고 하고 임호프식 시설이 일부 보완이 돼 있으면 그것을 용어로 임호프+살수여상식이라고 통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가수원지역, 은아지역이 전부 살수여상식으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이것이 살수여상식이 우리한테 당초에 설치신고를 해서 처리한 내용인데 살수여상식이라고 표현도 하고 여기 일부 은아 3단지 같은 경우는 임호프+살수여상식입니다. 대게 여기는 임호프+살수여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살수여상식인지, 아니면 임호프식플러스인지?

그것이 가미된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됐습니다. 임호프+살수여상식.

그렇다면 여기 자료에 온 것은 살수여상식으로 돼 있거든요. 어느것을 믿어야 되는 것인지 한번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프식+살수여상식이 맞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방식별로 해서 임호프+살수여상식 82, 살수여상식 5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을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챠트를 만들어 온게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만 해주시면

그러니까 임호프+살수여상식이 맞습니다. 제가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있는 처리방식별 해서 살수여상식이 아니다!

이것은 준공당시 처리방식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실지가!

그러면 처리방식 별로 했을 때 살수여상이 다섯개로 온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석을 해야 합니까?

지금 이게 무슨 크게 잘못돼 갖고 온게 아니고 이 살수여상식에는 임호프식과 플러스 된 것을 살수여상식이라고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임호프식으로만 단독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살수여상식은 없고 복합적으로 시설이 됐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크게 임호프식이냐, 살수여상식이냐 이런 질문인데 임호프식이 아니고 임호프식을 가미한 살수여상식이라 이 얘기입니다.

분명히 처리방식이 임호프식하고 살수여상식하고 임호프식+살수여상식은 처리방법이 분명히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것이 전문용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전체적인 설명을 드려야 우리가 시간도 절약하는 의미에서 이게 나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살수여상식이나 임호프식+살수여상식이나 구조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살수여상식이 임호프식+살수여상식이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구지 살수여상식 다섯 개라고 넣는 이유는 뭐예요?

이 자료를 제가 검토를 못해서 죄송한데, 그렇게 자꾸 질문하신다면 제가 답변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여기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이 자료를 내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왜 임호프+살수여상식이라고 않고 살수여상식이라고 했느냐고 하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대로 살수여상식이라는 것은 임호프+살수여상식을 총칭해서 살수여상식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임호프식이나 살수여상식이나 우리 과장님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하셨다니까, 한번 듣고 질의할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임종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수정화시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것이 꼭 스텐다드냐 하는 것은 아까 임위원님과 같이 그런식으로 질문하신다면 저는 할 얘기는 없습니다. 이것은 학술적으로 나온 처리방식이 여러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가 있느냐면 장기폭기방식이 있고 접촉산화방법이 있고, 접촉안정법이 있고, 회전원판접촉방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미생물접촉방법, 그 다음에 분리접촉폭기방법, 혐기여상접 촉폭기방법, 표준활성오니방법, 살수여상방법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왜 임호프식이 빠졌나 이렇게 또 생각하실 것 같아서 임호프식방식은 '91년9월9일 이후에는 지금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오수정화시설 종류에 포함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수정화시설에는 이와같은 방법이 있는데 각 처리방식별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장기폭기방식이라는 것은 대개 처리효율이 90내지 95%입니다. 상당히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관리자가 운전을 하는데 조작이 간단하고 여기서 오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스러치가 있습니다. 이 스러치의 발생량이 다른 방법에 비해서 비교적 적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의 용량이 커야 하고 예를 들어서 부패조, 시정조 이런조의 용량이 비교적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스러치 반송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송을 왜 어떻게 하는 것이냐 묻는다면 그것은 조금 그렇고, 그렇다는 개념정리만 해주시는 차원에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처리효율은 상당히 높은 반면에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원판방법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것을 한번 보시려면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선양주조 공장 폐수처리장이 이게 있는데 회전원판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래서 그안 선양주조공장을 가시면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파는 원판을 회전간판을 열개내지 열다섯 개 부착을 해가지고 축을 만들어서 이것이 돌아가면서 회전원판쪽에 미생물이 살아가면서 그 미생물로 하여금 그 오염물질을 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효율이 최고로 높습니다. 98%까지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최초의 처리건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것이 회전원판이 밖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동절기에 보온을 필요로 하는데 보온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촉산화식입니다. 지금 현재 이 접촉산화방식은 최근에 와서 가장 많이 설치되는 시설입니다. 이 설치시설이 90내지 95%의 효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부지면적이 적게 들어가고 하지만 최초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접촉여재 말하자면 채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여재 같은 것이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임호프식과 아까 말씀드린 살수여상방식은 지금 제가 얘기한 임호프식이라는 것은 거의 아까 얘기한 91년9월9일 이전에 설치돼 있던 임호프식 처리방식입니다. 이것이 효율이 40%밖에 안됩니다. 우선 왜 이것을 그동안에 건설주가 선호했느냐면 이것은 같은 시설을 해도 건설비가 가장 저렴한 겁니다. 설치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우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91년9월 이전에 설치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시설도 돼 있던 것이 저희관내에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면 우선 처리효율이 여러 가지 시설중에서 가장 열악한 40% 수준에 멈추고 있고 해서 정부로부터 이 시설자체를 해주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그 뒤 임호프식 뒤에 나온 것이 살수여상 방식입니다. 이것은 거의 임호프시설을 가미시킨 것도 있고 순수한 살수여상식이 있고 두가지 유형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방식면에서는 어떤 것이 살수여상방식시설을 많이 했느냐 이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살수여상방식이라고 하고, 임호프식+살수여상식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폐차장에 가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리적 처리시설, 생물학적 처리시설 등등 있는데, 생물학적 처리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물리, 화학, 생물학적 요소를 복잡한 시설이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환경공무원들이 얘기할때는 생물학적처리시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물리시설의 경우에는 극히 적은 얘기지만 공식적으로 물리화학적시설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화학적 처리시설이라고 통상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임호프시설을 못하게 하니까 여기에다가 살수여상식을 가미시켜서 한 것이 바로 살수여상방식입니다. 이것이 효율이 비교적 아까 얘기한 접촉산화방식 최근와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접촉산화방식에 비해서 효율이 최고 70% 수준밖에 안됩니다. 이것도 인위적으로 산소공급이 필요치 않고 그러니까 돈이 안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안해도 이 처리시설로 봐서는 하자를 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돈이 적게 들어가고 해서 했는데 우선 한가지 단점이 뭐냐면 기온변화 적응이 민감하고 악취등 피해가 있을 소지가 다른 시설보다는 좀 많고 또 유지관리가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김에 이것은 특정아파트단지내의 시설입니다. 이 도면은 은아아파트 3단지가 문제를 일으켰고 해서 주민들한테 이 관계를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은아아파트 3단지 처리계통로를 제가 적어본 겁니다. 이 살수여상방법의 처리계통로의 표준 스텐다드가 이겁니다. 오수가 유입되면 침전조로 들어가서 여기서 다시 유량조정조로 들어가서 살수여상방식을 거쳐서 최종 침전조로 가고, 최종 침전조에서 3등수는 소독을 해서 방뉴조로 내보내고 또 일부는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것은 오니농축조를 거쳐 농축오니저류조를 통해서 다시 소독 방뉴조로 내보냅니다. 아까 반송오니라는 얘기가 바로 이부분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최종침전조에 3등수해서 3등수는 방류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여기에서, 일부는 이 부분에서 살수가 필요하고 한데, 이와같은 시설이 되는 것이 스텐다드입니다. 그런데 은아아파트 3단지는 현재 어떻게 돼 있느냐, 현재 똑같습니다. 오수유입이 되면 침전소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는 제1침전소와 제2침전소로 구분을 했습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 용량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한다면 시설이 하나보다는 두개가 낫겠죠. 그러나 용량이 충분하냐는 것도 따져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게 낫다라는 얘기는 할 수 없고, 시설대로 얘기 하자면 제 1침전소와 제2침전소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유량조정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살수여상 그 다음에 다시 재유량조를 거쳤고, 최종 침전소를 거쳐서 아까 이와같은 식으로 3등수는 방뉴가 되고, 나머지는 오니를 통해서 오니농축조를 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주민대표들한테 주민대표는 아닙니다만, 나온 주민들 25명한테 여기에 하등의 의심이 있으면 우리 설계도면을 복사해서 못주겠다 이랬습니다. 왜냐면 그것 갖다가 엉뚱한짓 하고 이상한 소리 하니까 우리 입회하에 도면 갖다놓고 확인을 한다면 얼마든지 해주겠다 그것을 제가 그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킨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처리가 되고 있고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잘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분명히 살수여상식하고 임호프식+살수여상식 이라고 하는 것은 계통이 틀려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틀려야 될 이유도 없고 틀리지 않아야 할 이유도 없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

준공당시 서류상에 살수여상+임호프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섯군데가 살수여상식으로 돼 있는게..........,

거의 같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확인을 직원들을 시켜서 안 보냈지만 은아아파트 3단지나 1단지나 2단지나 같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호프+살수여상식이 87개라는 말씀이시죠? 살수여상식은 하나도 없고, 이것만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호프+살수여상식, 순수한 살수여상식은 다섯 개가 ....,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살수여상식이 들어간데가 가수원 지역밖에 없거든요. 여기 통계상으로 볼 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살수여상식이 서구관내에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임호프식을 가미시켜서 한 시설이 상당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명확하게 그러니까......,

저기 회의록에 기재가 되는데 제가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리방식...,

준공당시 처리시설이 분명히 살수여상+임호프식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살수여상식 다섯개 업소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되겠죠? 2페이지에!

아까 제가 오수처리시설 종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임호프+살수여상방식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서류상에 저기도 없어요. 우리가 학술적으로 임호프+살수여상식이라는게 없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으나 대개 공무원들이 구분을 할 때에 임호프식하고 가미가 되면 임호프+살수여상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살수여상식이 여기에 다섯개로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다섯개 여기 배출업소가 어디인가 말씀좀 해주세요.

여기 6페이지에 보면 이름이 다 나와있네요. 은아 아파트 1단지, 2단지, 3단지, 5단지, 가수원동 상가, 그 다음에 관저동, 그 다음에 서구 내동에 코오롱아파트 살수여상식이라는 용어를 써서 놓은 것이 여러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 저기를 하시면 어렵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살수여상이라고 해서 임호프식이 가미된 것은 플러스 해서 임호프+살수여상식이라는......

아니, 여기 중간에 이해를 못하겠는데, 임호프+살수여상이라는 것은 분명히 임호프+살수여상으로 적어 놨는데 구지 왜 가수원 지역에 있는 것은 살수여상으로 하셨느냐는 얘기에요?

임위원님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신다면 저희 도면을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도면을 안봐도 좋고 여기에서 과장님이 분명히 살수여상식 개소하고 그러면 이것을 임호프식으로 수정을 하시던가 아니면.....,

어떤게 임호프식이에요? 임호프식이라고 할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임호프식이라는 그런 시설이 있을 때 하나만 임호프식이라는 용어를 쓰고 살수여상식이 가미됐을때는 임호프+살수여상이라고 쓰든지 살수여상식이라고 쓰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임호프식+살수여상식이라고도 써도 되고, 그냥 살수여상식이라고 해도 된다!

그것이 임호프가 시설이 전체적으로 많냐, 살수여상식이 적냐 하는 것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것이고 아까 순수한 임호프식이라는 것은 임호프시스템만 갖추고 있는 것을 임호프식이라고 한다는 내용을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의심이 가시면 준공당시 서류를 갖다가 제가 제시를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시면 준공시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살수여상식으로 준공이 됐다 이 말씀이시죠?

임호프+살수여상식으로 된 것으로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지 여기 처리 방식별에 살수여상이라고 나누어 놓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순수하게 살수여상식만 한게 있고, 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완전히 살수여상식만 했으면 살수여상식이라는 용어를 써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폐차장 경우를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생물학적 처리시설을 하더라도 물리화학적 시설이 가미된 생물학적 시설이라는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주종을 이루는 것이 생물학적 시설일 경우에 저희가 생물학적 시설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올린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물리시설+화학적시설+생물화학적시설 이렇게 용어를 써야죠 . 그러나 통상적으로 어떤 것이 주냐에 따라서 구분을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91년도 이전에 임호프식에 대한 내용은 자제를 시키자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다루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설계도면을 갖다 드릴게요. 갖다드리면 그것이 될게 아니에요.

그러시면 살수여상식이라고 돼 있는 다섯 개 업소 있죠. 그 준공도면하고 다음에 준공시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서류는 금방 찾지만 다른 서류는 좀 시간이 걸려도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살수여상식 다섯 개 업소하고 준공시 준공자료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남재찬위원 거수)

남재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환경보호과장님하고 간담회시에 제가 들은 말씀인데 하천의 수질상태가 날로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하천의 수질상태는 물의 양, 유량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 수질검사현황을 보니까 여기에도 통계적으로 93년, 94년, 95년으로 갈수록 BOD수치가 낮아지고 있어요. 갑천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유등천 같은 경우에는 낮아지다가 다시 높아지는데 이것은 이런 하천수질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말은 굉장히 상대적이고 그해에 얼마나 많은 비가 왔느냐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하천오염문제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준비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관내 하천은 갑천과 유등천 이렇게 두 개 하천이 저희 관내를 흐르고 있습니다. 갑천은 우선은 20.5km, 저희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하천길이가 20.5km 유등천이 10.5km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등천은 차집관거가 설치가 돼 있고 갑천은 일부 차집관거가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천오염환경을 말씀드리면 92년도에 갑천이 BOD가 14.1PPM입니다. 93년도에 5.1PPM, 94년도에 5.4PPM 95년도에 4.2PPM 그다음에 이것은 만년교를 측정한 수치입니다. 그다음에 유등천에는 수침교에서 측정한 것이 BOD 92년도가 26.5PPM, 93년도가 5.2PPM, 94년도가 3.3PPM, 95년도가 3.5PPM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지금 현재 최근에 와서 94년도나 95년도에 보면,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는 하천을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까지는 갑천이나 유등천을 2등급 수준으로 그것을 구분을 했습니다. 발원지에서 유등천 합류점까지는 2등급, 유등천 합류점에서 하구까지는 4등급, 그다음에 유등교에서 대전천 합류점까지는 4등급으로 하고 있고 이것을 2001년까지는 똑같이 아까 상류는 2등급, 하류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끌어올린다는 이러한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현재 수질보존대책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 지금 대전시에는 수질측량망이 19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 서구관내 수질측정망이 여섯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천과 유등천에 각각 3개소씩 6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별도로 우리 구청에서 갑천에는 가수원교와 유등천에는 가장교를 매월 1회씩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 지금 데이터로 내놓은 것은 지금까지 죽 대전지방환경청, 또 그다음에 시보건환경연구소에서 통보해 온 것을 년 평균낸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얼마정도 되냐? 지금 유등천 같은 경우는 3PPM이하가 2등급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3등급 수준에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PPM이상 5PPM이하가 3등급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환경정책기본법상에 나와 있는 생활환경기준 3등급 수준이면 상당히 양호한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수질이 왜 좋아지고 있느냐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하니까 3대 하천 종합개발을 시에서 세우고 있고 그다음에 하수처리시설을 지금도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까지 68%의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 2001년도까지는 우리 대전시에서 나오는 폐수 65만톤 현재 기준해서 약 65만톤 전량을 다 처리하겠다는 계획하에 지금 장기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차 개선되지 않았느냐 또 이렇게 개선이 되다보니까 DO가 지금 92년도에 갑천에 7.7에서 93년도에 10.3, 94년도에 11.0, 95년도에 현재까지 12.7, 그다음에 유등천이 8.8 11.4, 93년도 94년도 12.9, 현재 9.1 95년도, 이렇게 해서 DO는 5이상이면 양호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용존산소의 증가로 인해서 하천 자정 작용능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저희는 분석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염물질배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시가 1일 약 65만톤의 오폐수를 내버리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생활하수가 92.3%에 해당되는 60만톤 그다음에 공장폐수가 7.7%에 해당되는 5만톤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산폐수량이 0.06%인 약 400톤정도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구는 지금 16만 2,000톤 하루에 나가고 있습니다. 인구 40만명 기준한 겁니다. 그다음에 생활하수량이 98.4%에 해당되는 약 16만톤이 지금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산업폐수는 1.5%에 해당되는 하루에 한 2.385톤 정도가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축산폐수는 91톤에 해당되는 0.1% 이런양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1인당 1일 상수급수량 400M기준해서 산출한 겁니다. 다음에는 정화조시설현황은 아까 200톤이상 83개, 200톤이하 242, 분뇨정화조가 1만 1,977개로써 약 1만 2,000여정도 됩니다. 그동안에 주요사항 같은 것은 생략을 하고 앞으로 우리 광역시나 우리 구청에서 같이 합동하고 있는게 수질보존대책이 있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린대로 지금 대전광역시에서는 환경보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지금 아까 말씀대로 생활하천 등급을 지금 하류부분, 갑천이나 유등천이나 이 하류부분은 대개가 이 하천과 대전천관리의 합류지점입니다. 그래서 오염도가 좀 더 심합니다. 이래서 이것이 4등급에서 3등급까지 2001년도까지 개선한 그러한 목표를 세워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단기대책으로써는 여러 가지 오폐수 업소를 지도점검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합성세제 덜 쓰기운동, 생활하수발생량을 적게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장기계획은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3대하천 정화사업으로써 2001년까지 1,280억원을 들여가지고 하려는 이러한 중장기 계획에 세워져 있는 것으로 제가 조사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확충이 2001년도까지 100%처리효율을 높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자로 생각하기에는 우리 유등천이 오염됐다고 이렇게 보지는 않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유량과 분명히 오염관계는 함수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해서 지금 우리 유량이 적어서 하천오염이 됐다 저는 이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 객관적인 것은 여기에 있는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유등천에서 2등급수준은 무슨교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갑천은 만년교를 얘기하셨고, 유등천에는?

수침교입니다. 지금 물고기가 죽었다는 여기가 수침교입니다.

과장님 말씀으로는 정리를 해보면 수질이 좋아지고 있는 이유는 3대하천 종합계획이라든지 하수처리시설이 날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준으로 자꾸 하천의 수질이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질문하여 주십시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서구 지역에 차집관거가 설치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이고 몇 개정도 그러니까 그 상황에 어떤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천변에 묻혀 있는 차집관거는 시 하수과에서 시설을 하였고,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구청에서는 그 현황과 그러한 사항이 없기에 꼭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얻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차집관거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오수가 전부다 100%유입됩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차집관거나 이러한 하수도 기본계획이나 시설 같은 것은 시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시 하수과라든지 건설본부 이런 사항들과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당 구청에서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떠한 차집관거를 함으로 인한 어떤 오수의 처리능력 이런 사항들은 우리 서구청에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시설이나 기본계획이나 관리나 시청이나 사업소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공공하수도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수도관리만 한단 말씀이시죠?

공공하수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이덕규위원 거수) 예,

그래서 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촬영을 해 가지고 그런 누수현상이 있는가 그것을 작업을 하고 누수현상이 있으면 사업비를 들여서 고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CTV로 카메라가 들어가가지고 사진촬영을 해가지고 누수현상이나 그런 것은 전부다 예산투입을 해가지고 고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비가 좋아가지고요. 그 CCTV 촬영을 하면 다 그런 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사비를 들여가지고 그것을 고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잡혔던 CCTV 우리구에서 구입하는 거에요? 그것은 관내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내 하수관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류식 하수관하고, 혼합식 하수관이 지금 제가 아까 하수계장님말로는 정림동, 가수원동 둔산동 지구가 분류식이고 나머지는 다 혼합식으로 돼 있다고 했는데 그 분류식 하수관과 혼합식 하수관이 몇키로인지, 하수관이 각기 몇 %나 차지하고 있는지 그 비율을 말씀해 주십시요?

위원장님 말씀을 답변하기에 앞서서 혼합식과 분류식에 대한 개략적인 개념을 말씀드리고나서 말씀을 드리면 하수처리방식이 87년인가 그전까지만 해도 전부다 혼합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분리식으로 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새로이 시가지를 조성하거나 새로히 하수도를 설치할때도 분리식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는 것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후 90년도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꼭 분류식을 하라는 개념은 좀 사라지고 상황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대전같은 경우는 거의 합류식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개략적으로 하수도 기본방침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수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나 그러한 사항은 새로히 형성된 시가지 은아나 가수원, 둔산동 지구 그런식은 그 기간동안 한 87년도서부터 92년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분리식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것은 제출을 원하시면 조사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저동 같은 경우에는 차집관거 설치가 아직 도시계획이 안돼서 안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는 그것이 다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다는 소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시에서 관장하는 건가요?

이게 차집관거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돼 가지고 차집관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하수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차집관거의 효율을 다하는 것이 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에 지금 확장을 해가지고 한 60만톤의 처리능력의 하수종말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돼 가지고 그것에 맞추어 가지고 차집관거를 해 가지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시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천으로 직접 흐르는 그래서 큰 하천에 아직까지는 BOD나 COD그러한 하천오염이 덜된 그런 지역이 아니냐 그래 가지고 좀 늦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빈위원 거수)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종빈 위원입니다. 오수정화시설과태료부과 내역중 방류수 수질 기준초과 내역과 시설개선내역을 '90년도부터 연월일별로 상세히 자료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두번째 오폐수정화시설 설치현황에서 살수여상식 5개소의 준공도면과 준공시 필요한 관계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오염배출업소 등급별 업소별 현황제출 및 차집관거현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설명된 서면질의에 대해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사일정에 의하여 조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과 및 실무대책반은 조사에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