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영 의원 발언

수주면 출신의 안재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 또한 6만 군민과 늘 함께 하며 지역발전에 전념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 유서 깊은 충절의 고장과 선진 영월군민의 자긍심을 가지고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아 우리 군의회를 지켜봐 주시고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6만 군민 여러분께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대 민선 자치단체장으로 취임을 하신 김태수 영월군수님께 군민과 더불어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8월 23일에서 25일에 걸친 집중호우에 따른 군 관내 피해지역의 응급복구와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해의 쓰라린 상처를 입으신 군민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시는 이러한 재난의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와 앞으로의 대책에 세심한 관심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40회 임시회의를 맞이하여 2대째 군의회가 개원이 되고 나서 처음 시작되는 군정질문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더불어 본 의원이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지난 6·27 4대 지방선거를 통하여 그동안 국민들이 갈망하던 완전 지방자치시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지난 4년간 지방의회가 개원이 되어 운영이 되면서 많은 민원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에 폭 넓게 반영시키고자 의원들 각자간의 많은 노력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부활이 되어 4년간 시행되면서 의원들의 질문이나 건의가 대부분 연구 검토해보는 선에서 처리되었고, 아직도 종결이 안된 사안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관료주의적인 고자세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권위주의적인 탁상행정을 해온 것도 부인못할 사실입니다. 물론 예산상의 뒷받침이라든가 어려운 현실이 뒤따른다는 것도 본 의원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군민이 뽑은 군민의 대표자가 군민의 이름으로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펴나가는 지방화 시대가 시작이 되었으며, 관선단체장이 의회와 힘겨루기를 하던 반쪽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아닌 이제는 상호 동반자적인 군민의 대표와 대표가 동등한 입장에 서서 지역 살림살이와 지역현안 사항과 민의를 충분히 수렴하여 폭 넓게 행정에 반영해야 하는 진정으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하는 주민의 자치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모든 공직자는 그동안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비롯되는 구태의연한 관행은 하루바삐 청산하고 지역주민에게 군림하는 행정이 아닌 그야말로 주민에게 친절하게 봉사하는 질 좋은 행정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노력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는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과 약속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주고 받는 답변은 본 의원에 앞서 6만 영월군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비지정 관광지의 관리상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입니다. 군에서 관내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한 곳이 하동면 내리계곡을 비롯한 수주면 법흥천 등 모두 11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수수료 징수 조례의 제정에 의한 근거를 두고 비지정 관광지를 찾는 사람들에게 대인 1,000원, 소인 500원의 청소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해당마을에 위탁·관리하게 함으로써 청소수수료 징수에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봅니다. 우선 신분상 보장이 안된 일반주민이 요금을 받으니까 외지인들과 시비가 많고 노인회, 부녀회나 개인들이 받는 요금을 액면 그대로 보고치 않고 축소시킨다는 사실입니다. 한 관리소의 징수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군에다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 300만원 이상서부터는 징수금액의 20%～40%를 군에다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주면 지역을 볼 때 지난 7월 20일에서 8월 15일까지 25일간 많은 인파가 6곳의 비지정 관광지를 찾고 있으며, 이 중 20일을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하루 차량 2,000～2,500대, 하루 1만명에 달하는 인파가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수주면 총 인구의 5～6배에 해당하는 인원이며,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청소비를 간접적으로 산출할때 대인, 소인 반반씩을 보아 750만원이라는 하루 징수금액이 파악됩니다. 그러나 실지 면사무소에 보고되는 액수는 하루에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 밖에 안됩니다. 본 의원이 '94년도에 결산검사위원을 했습니다. 국민관광지 특별회계를 심사하면서 고씨굴, 청령포, 장릉 등 운영에 따른 적자가 1억 몇 천만원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적자가 악순환이 계속되는 곳에도 예산을 늘려 지원을 하고 있으며, '92년부터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을 하여 4년간 운영해 온 군 관내 비지정 관광지에는 수차에 걸쳐 본의원이 건의를 한 바 있으나 고작해야 플라스틱 이동화장실 몇 동만 덩그렇게 갖다 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8월 8일 수주면 법흥리 백년계곡을 가보니까, 화장실이 넘쳐 분뇨가 밖으로 흘러 나오길래 공보실에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영월군의 망신입니다. 청소비를 받든 입장료, 자리세를 받든, 돈을 받으라고 주민들한테 일임을 했으면 찾는 사람들이 큰 불편이 없도록 기본적인 시설에는 군에서 투자를 해주어야 됩니다. 화장실이 없거나 지저분하여 후미진 곳이나 남의 밭에 가서 볼일을 보고 재수가 없으면 주인한테 들켜 욕을 먹는 경우가 피서객들한테 허다합니다. 이럴 때 돈을 내고 놀다 가는 사람들이 우리 영월군을 욕을 합니까, 안합니까 ? 자연환경보존 차원에서도 군 관내 비지정 관광지내에 모자라는 화장실과 식수대,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비지정 관광지내의 효율적인 청소비 징수를 하여 군의 세수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한시적으로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며, 하천감시원이나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고용하여 계곡관리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UR대비 작목개발과 신농정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UR협상이 각계의 반대와 특히 농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리나라만의 예외규정을 관철시키면서 2004년까지 10년동안 수입자유화 유예기간을 두고 농민들이 쌀 하나만이라도 지켜야 된다고 그토록 반대하던 쌀 소비량의 4%인 20만 5,000톤을 수입하는 선에서 1993년 12월 13일 협상을 타결하였습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인 WTO에 국회비준을 통과하므로써 가입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농촌은 10년간 국제경쟁력을 이길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관세화에 의한 개방이 이루어지는 2004년 이후에는 우리 농업이 국제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농업은 농가당 경지면적이 외국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며 우리 영월군의 경우 군 전체 인구의 36%인 21,051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호당 평균 1.5ha의 소규모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이 대부분입니다. 정부에서 그동안 신농정계획을 수립해 농어촌 구조 조정사업에 42조원을 투자하고 농특세를 신설하여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복지를 위하여 2004년까지 투자한다고 하는데 실지 우리가 피부로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월군이 신농정사업에 따른 투자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밝혀 주시고, 물론 정부차원의 대처방안이 선행되어야 하겠으나, 우리 영월군 자체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UR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과 대중화될 수 있는 작목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관내 위험교량의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이후 교량 안전점검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였고 우리 군에서도 우심교량, 위험교량 등 불량한 교량이 많이 진단되었고, 일부보수와 부분통제 및 위험교량 표지판이 35개소에 부착되었으며, 400여 만원의 예산이 표지판 제작비에 쓰여졌습니다. 차량통과 하중을 5톤에서 10톤으로 통행금지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나 실지 통제가 전혀 안되고 있는 실정이며, 읍면이나 군에서 통행제한 차량의 통과에 대하여 묵과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을 들여 표지판을 제작해 설치한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10톤 이상 차량통행금지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어도 레미콘차 내지는 심지어 중장비를 실은 추레라까지 아무 거리낌없이 통과하고 통제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단속도 전무한 상태인데 지금까지 관리를 허술하게 한 동기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제천취수장 설치에 따른 영월군의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영월군 서면 옹정리 일대와 제천시 경계지역에 제천시에서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의 확보를 위해 제천시에서 시공한 상수도 취수장 설치에 대하여 그동안 군 당국이나 의회, 설치반대투쟁위원회, 일반 주민 등 영월의 생존권에 관한 사항과 생태계파괴 등 대대적인 반대운동과 또한 지역의 제일 큰 현안사항으로 슬기롭게 해결해야 되는 어려운 지역간의 분쟁의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이 문제가 국회의원 보선 때와 지난 6·27 4대 지방선거때에도 정치적인 공약이나 상대를 곤욕스럽게 하는 쟁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91년 지방의회가 4월 15일 개원이 되고, 같은 해 군의원들이 지역을 순회하다가 현지에서 취수장설치 공사가 시작되는 것을 목격하였고 카메라에 담아 군 행정에 중지토록 추궁하였고, 그동안 여러 차례 의회 차원에서 당시 건설부 차관과 이상용 전 강원도지사를 방문하여 우리 군의 입장을 전달하고, 제천시가 57,000톤의 물을 가져갈 경우 주천강 수계조사를 한 강원도의 자료를 들어 2000년대 이후에는 전체 유수량이 56,000톤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서강이 건천화되고 생태계가 파괴되며,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른 지역경기가 위축되어 있는 영월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관광 레저산업 유치의 어려움을 설명하였고, 군의회에서 예산을 세워 강원대학에 용역을 주어 4계절 유수량 조사를 하여 제천시에 물을 줄 수 없는 결과를 또 한 번 확인 했었습니다. 제천시와 우리 군이 합의하여 대한 토목학회에 용역을 주어 3개월간의 짧은 조사에도 불구하고 물이 남는다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영월 출신 중에는 중앙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인물이 없고, 제천시는 쟁쟁한 핵심인물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압력이 작용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이상용 지사가 수로변경안을 군의회에서 제시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압력을 받았는지 군 예산을 세워 도에다 수로변경허가를 해 줄 것을 건의하니까 자체에서 해결하라고 거절하였습니다. 이제는 전면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런 문제를 이제는 중앙정부의 눈치를 볼 필요성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에 손해를 보고 앞으로 발전에 치명적인 일을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다른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예산을 지원하여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91년 당시 제천시에서 취수장 설치를 시작할 때 전동빈 영월군수와 현재 민선군수이신 김태수 군수님이 부군수로 재직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당시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군정질문과 공사중지를 해 줄 것을 건의하니까 칼자루는 영월군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승락하지 않으면 절대 못한다고 했는데, 제천시는 그동안 꾸준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지금 물을 가져갈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제 민선군수가 되신 김태수 군수님께선 단안을 내리셔야 합니다. 터널을 뚫던지, 아니면 수로를 변경해서라도 우리 영월군에서 필요한 물량은 우리 스스로가 확보하고 지켜야 합니다. 당시 관선 공무원의 신분으로 부군수자리에 계셨을 때 반대의 어려웠던 입장을 이제는 민선군수로서 지역주민과 지역을 위해 앞장 서실 수 있는지, 또한 군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복안이 있으시면 군민한테 솔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솔직한 긍정적인 면의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