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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해상 의원 발언

제44회 제2차 본회의199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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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이해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화성군의희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업무보고 청취는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 청취후 산업위원회 소관업무를 청취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규엽

이규엽기획실장

기획실장 이규엽입니다. '95년도 기획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기획실에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범진 기획계장 입니다. 우경성 예산계장 입니다. 김진우 법무계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무, 산업위원회 소속직제순으로 실과소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기획실 소관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복지증진, 지역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이해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는 유인물 1-1 페이지 일반현황 95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구는 161,390명이 되겠습니다. 6월말 통계조사에 의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중 남자가 51.6%, 여자가 48.4%가 되겠습니다. 가구는 50,020 가구로 농가가 34.1%, 어가가 4.5%, 비농가가 61.4%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680.6㎦로서 경기도의 6.3%에 해당됩니다. 면적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성장관리 권역으로서, 저희는 되어 있고, 국토이용 관리법에 100% 적용받고 저희 관내 개발제한구역이 14%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경지가 40.12%, 임야가 43.4%, 기타 16.6%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1읍 14면 492개리 1,406반으로 돼있습니다. 행정기구는 본청에는 2실 17과 79개로 되어 있으며 , 읍. 면은 1읍 14면3과 73계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본청이 533명, 화성군 읍. 면이 399명, 의회15명 계947명입니다. 다음은 1-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재정 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천6백48억7천8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천3백62억7천7백만원, 특별회계가2백86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43%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보고 드리면 보조금이 40%, 지방세가 28%, 세회수입 12%, 지방교부세가 9%, 양여금이 8% 지정재원이 3%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보고드리면, 산업경제비가 34.3%, 지역개발비가24.9%, 의회 및 일반행정비가 22.5%, 사회복지비가 9.2%, 문화체육비가6.2%, 기타 1.9%, 민방위비가 1%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의 8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총 2백86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상수도 특별회계가 49.7%인1백42억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는 기획계, 예산계, 법무계 3계로 일용직 3명을 포함해서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1 조정종합기획. 조정 통제기능 강화, 2 지방의 세계화 시책의 총력추진, 3 재해예방 및 수습체계 정립 , 4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 5 지시사항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 8 행정의 창의성을 고양하는 공무원의 제안제도 운영, 7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종합관찰제운영, 8 지방재정이 건전운영, 9 지방채 제도의 효율적 운영, 10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법무 행정 추친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7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군정종합 기획 조정통제 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모든 행정의 근간이 되는 기획기능의 강화로 군정의 중추적 역할을 제고하고 군민의 행정참여 욕구증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기적 전환 월별 부서별 주요업무추진계획 수립을 연초에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가시화한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은 연간 1회를 실시합니다. 월동기 생활안정종합 대책 수립은 하반기 1회, 월별 군정 역점시책 수립 시달은 매월 실시를 하고 각종 현안사항 작성관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군정주요업무시책 및 기본계획 제도개선 발전 심의를 위한 군정 조정위원회를 수시로 개최를 하고, 읍면에 대한 군정 조합평가 실시를 12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으로는 군정의 주요시책사업은 연4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분기별로 1회 해서 두 번을 실시했습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 심사분석은 중점관리 대상시책 사업을 저희가 92건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지시사항을 관리하고 대단위 주요건설 사업 1십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건설 사업 23건을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군정조정 위원회는 65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군민에게 알려준 공개행정 추진으로는 우리고장의 주요사업 관내 1월에 반회보를 1만부를 발행해서 각호에 배부를 했습니다. 주요 군정 보고회 개최를 17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지방의 세계화 시책의 총력 추진을 위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 세계화를 위한 기본과제인 의식과 행태개선행정과 제도개혁 지역기반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창의와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행정, 기업주민 모두가 주체가 되어 의식 , 제도, 행태, 지역경제등 모든 부분을세계적 수준으로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과 주민의 사고방식 일대혁신으로 세계화를 위한 전신적 기반과 대응자세를 구축하기 위하여 의식의 형태를 세계화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규제 완화 철폐 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행정과 제도의 계화를 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외국인에 대한 수용기반을 강화하기 위하고 지역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최대한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계화 구현을 위한 지역경제의 세계화를 하는데, 그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방의 세계화 추진과제 64건을 수립하여 3월 9일 보고회를 개회를 하였습니다. 지방의 세계화 추진 상황 평가 보고회를 2회 개최 하였고 정례회의는 4회 홍보상황은 반회보 고정란에 5회를 기재 하였으며 화성 새소식지 고정란에 3회를 게재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9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총체적 수급체제의 정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해 취약 요소를 발굴 보완 정비하는 총력 행정 태세를 확립하여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구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고예방 대책 협의회를 연 2 회 이상 계획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여 대형사고 취약지를 체계적인 예방 관리를 실시하여본 군 관내 취약시설물 58 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 사전예방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는 사고예방 대책 협의회를 2회 개최하였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안건점검을 2번 실시를 하였으며, 취약 시설물 정비 및 관리 강화를 위하여 취약시설 58개소에 대한 관리 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취약시설과 정비현황으로는 맨 아래 표를 보시는 바와 총58개소가 되겠습니다. 교량이 52개소, 고가차도가 1개소, 방조제 1개소, 어린이 놀이터가 4개소입니다 그래서 보수완료된 것이 29개소 보수 및 대체 공사중인 개소가29 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군 우정면 이화리 5개리와, 장안면 장안리 4개리가 되겠습니다. 평택화력발전소와 당진화력발전소에서 발전소 주변지역의 숙원 사업을매년 2억원정도로 직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9개리에 주민숙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총사업비가 2억6백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사업 내용은 총 9건으로 장안4리 하천 복개공사의 3건, 우정면 이화1리 농로포장공사의4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8건이 완료되었으며, 이화2리 농로 포장공사 1 건이 미완공 상태입니다만, 장물이 예치되면 바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지시사항의 효율적 추진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장관, 지사, 군수 지시사항이 수시로 시달되는 바 신속하고 정확한 전파와 적극적이고 능동적,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획실에서는 지시사항별 관리카드를 비치 및 점검하고 수시로 추진사항을 현지 확인하여 분기별로 지시사항 추진사항을 분석하여 간부 회의등에서 추진 부서별로 보고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시사항별 추진사항 분석을 분기별로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주요지시 사항은 lO2건으로 대통령 지시사항 11건, 장관21건, 지사45건, 군수지시 사항이 25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완료된 것이 31건이고, 정상적으로 추진 되는 것이 71건, 그래서 지시사항 추진카드 lO2건을 비치 활용하고 전체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 페이지 행정의 창의성을 고양하는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 공무원의 창의적인 고안의 장려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고 행정능률향상 및 예산 절감으로 자치 행정 능력을 강화하여 지방 행정의 형태개성 및 문제 해결 능력 강화로 주민편익 증진을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안 제출의 장려 및 우수 제안 발굴을 적극 추진하기위하여 제안 채택시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 시상금의 충분한 확보 및및 지급을 하고 있으며, 창안의 관리운영 강화를 위하여 채택된 안건을 적극 활용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게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9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9건을 접수 심사하여 1건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미채택된 제안과 18명에 대해서도 참여상을 지급하였고 시상금도 상향 조정하고자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종합관찰제 운영에 대하여 보도드리겠습니다. 전공무원이 출장 또는 출퇴근시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공공 시설물의 관찰 및 신속한 조치로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제적인 유기적 협조체재 구축을 위해서 전공무원은 출퇴근 출장 로드체킹 주민 대화등을 통하여 리장단, 부녀회등 자생집단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생활주변 공공시설 일제 점검의 날을 운영해서 관찰 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관리 체계를 유지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95년도 2/4분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접수 건수가610건이 되여 그중 완료 건수가 508건, 추진중인 것이 81건, 경찰서와 소방서 관계 기관으로 이송한 건이 2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방재정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으로 중기지방 재정의 계획적인 내실을 운영하고 경영하고 경영 재정 추진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 및 책임 재정의 운영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통제를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95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사업이 국비, 도비지원 사업으로 상급관서의 계획과 일치해야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사업 추진으로는 폐천부지 매각, 발안천, 오상천, 치동천,신리천 161필지 142,85O㎡를 매각해서 41억1천8백만원을 받으면 저희가수료를 30%를 받습니다. 그래서 12억3천5백만원의 재정세입을 계획하고있으며, 서신 전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및 수산피해영향조사 용역을 96년 8월까지 마치고, 공유수면 기본계획 용역시행을'95년 9월 까지 해서 98년 12월 이후에 폐. 건축 자재가 반입되면 분양예산 수입이 1천2백12억8천만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그중에서 8백47억4천1백만원을 순수익으로 기대를 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화성군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 지시시달을 가용재원 분석 및 투자계획 수립을 하고 있으며, 경영수익에 대한 사업추진은 폐천부지 발안천 매각을 1,972㎡를 지급해서 1천85만원을, 현재실적을 올렸습니다. 서신 전곡지구 공유수면 매립 사업은 공유수면 기본계획 승인을 '94년 12월 9일날 득했으며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은 현재 용역주에 있으며 12월 중에 반입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방채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지방 재정의 계획적 운용도모 지방 재정의 효율적 관리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지방 채무현황, 6월20일 현재 기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37건에 지방채가 있는데, 일반회계가 16건 해서 채무 잔액이 36억9천6백5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가 2건에 74억6천2백53만4천원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가 되겠습니다. 7십억5천2백54만1천원 그래서 1백82억1천1백62만6천원이 현재 채무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2.6%에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2.6%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95 지방채 운용을 보고드리면 금면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농촌지역 하수도 사업이 6억원 광역상수 5단게 시설사업이 51억l천2백만원 통합정수장 건설 분담이 24억3천1백만원 서신면 청사신축공사를 위한 3억원 그래서 84억4천3백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5지방채 승인은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건의84억4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하수도 정비 사업에 6억원을 인수를 했고, 광역상수도 5 단계 시설사업이 51억1천2백만원, 광역5단계 통합정수장 부담금이 24억3천1백만원 서신면 청사 신축 공사에 따른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 폐이지 지방시대에 부응하는 법무행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생략하고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현행 자치법규의 일제 정비를 계획하고 있으며, 1차는 '95년 5월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조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조치로 해서 실시를 했고 2차는 8월까지 4대 지방선거에 따른 후속대응 조치를 했고, 3차는 금년 11월까지 현실 부적합 법령은 정비하고 민원 편의를 활용하기 위해서 11월까지 3차 정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청 및 읍본청 및 읍면 공무원에 대한 순회교육을 10월 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효과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법무 자료를 2회 추록을 발간하고 법령의질의 응답 소송관련 책자, 법령개정 사항을 발간 배부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회에 걸쳐 77건의 자치법규를 일제정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조례가 42건, 규칙 18건, 훈령 18건, 예규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소송업무 추진으로는 50건을 추진한 바 그 내용은 행정심판이 25건 그래서 12건은 승소를 했고 패고사 5건 계류중인 것이 8건이 되겠습니다. 행정 소송은 10건에 승소가 5건 계류중인 것싱 5건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15건으로 승소 3건, 패소 4건, 기타 2건 계류중인 것이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심사분석 기능의 활성화로 주요사업의 합법성, 합목적성, 합리성을 제고하고 시의성에 따른 종합분석으로 사업의 부진과 사고 및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종합 평가 대상 업무로 주요시책 및 각종 건설사업, 비예산 사업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평가시기는 연2회 평가하며 평가반은 행정, 기술적으로 편성을 하고, 반원은 5명내외로 하겠습니다. 평가 방법은 1차는 담당부서별로 실과장 책임하에 심사분석을 확행하고 2차로는 기획실에서 이를 재분류 분석 서면 심사하고, 3차는 평가반이 현장 위주로 추진실적 평가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치로서는 종합평가 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원인 규명하고 향후 행정자료로 활용 할 것이며, 사업시행중 집단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조기 대응책을 강구하고 예산의 낭비와 위법 사항 발견시는 즉각적인 시정보완 또는 감사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수범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서 군정에 반영하고 우수부서에는 표창 및 시상금을 지급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는 1백만원, 장려는 5십만원으로 지급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특수효과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정상적인 사업시행으로 과다한 이월사업 발생을 방지하며 사업 추진상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조기해소 하는데 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특수시책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겟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상

이해상의장

이규엽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에 대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군정 업무를 보고 받으시고,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토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
성행

조성행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조성행 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목 공보계장입니다. 박석순 문화관광계장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장 주요 업무계획 및 실적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 문화공보실은 공보계 8명, 문화관광계 3명, 군립남양도서관 9명해서 총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로는 국가 지정문화재가 9점, 도지정 문화재가 19점, 향토유적이 8점, 총36점을 보존관리 하고 있습니다. 주요 민속으로는 봉담면 동화리에 역말농악, 팔탄면 구장리에 구장터면생이 , 매송면 원리에 원리 줄다리기가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유선 방송사는 병점유선, 화성유선, 남양유선, 송산유선, 조암유선, 발안유선, 정남유선등 총 7개소에 가입자가 약11,100가구가 되겠습니다. 관광 업소로는 2등급의 그린피아호텔과 1등급인 이화호텔이 있으며, 또한 11개의 여행업소가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 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종교시설은 사찰이 36개소, 성당이 9개소, 교회가 216개소에 신도는 약 6만여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관련 사회단체로는 화성문화원, 한국자유총연맹 화성군지부, 재향군인회 화성군 지부가 있습니다. 또한 맨하단에 홍보용 보유장비는 미약합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대책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정의 다양한 홍보로 군민에게 정보화 변화를 주고 또한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여건 불비한 관계로 홍보활동이 미흡한 실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11개사에 지방 언론을 활용해서그때 그때 시의성 있는 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간으로 화성 새소식지를 발간해서 군정이라든지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선방송을 이용한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해서 수시로 방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문, 한문, 영문 혼용으로 해서 지역특산물 볼거리 문화예술등을 사진과 함께 게재한 충효의 고장 화성이라는 제호의 홍보책자를 금년도에 2천부 발간해서 현재 배부해서 홍보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문예회관건립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군청 이전 후보지내가 되겠으며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평2천평 정도의 규모로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백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는 도비7억6천만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군비확보는 물론이고 도비보조금 확보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역시 군청사 이전과 병행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거의 사업착수를 못 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군립 태안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태안 안녕리에 있는 공유지, 즉 건망제가 되겠습니다. 계획은 부지 약750평에 지하1층, 지상2층해서 건평 5백평 정도의 규모로해서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14억원 정도가 들겠습니다만, 독서실, 소극장, 문화사랑방, 체력단련장들의 시설물을 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재정형편상 군비 3억원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도서관 건립부지가 경찰청 소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사용에 따른 현재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10월부터사업착수에 들어 갈 계획입니다. 8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주사에서 추진중에 있는 효행수련원 건립건립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주사 접경지가 되겠으며 규모는 부지 1만6백평의 용주사 토지입니다. 건평은 1천4백평정도 건립할 계획입니다. 시설물로는 대강당, 소가당, 강의실, 기숙사, 식당등의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38억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비 5억원만 편성되어 있고 역시 군비 2억1천4백만원은 계상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사업주체는 역시 용주사가 되겠습니다. 수련원이 완료되면 청소년, 일반이등의 교육 시설로 운영을 할 계획이며 현재 기초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암리 순국유적지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암리 순국 유적지내에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합장묘역과 기념탑, 기념관, 교육관등 시설물등이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 정비계획을 보고드리면 유적지를 성역화하기 위해서 목조초가의 교회를 옛날식으로 복원을 하고, 또한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고 또한 유적지와 인접한 토지일부를 매입해서 유적지를 확장하고 또 기념관을 보수할 계획 이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8천5백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는 유적지를 상징할 수 있는 독립항쟁조형물을 금년도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조형물 모형을 공모중에 있으며 10월 10일까지 접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한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서신면에 있는 당성복원 사업은 금년도에 ll5m를 복원을 해서 총 240m를 현재 복원을 했습니다. 또한 정용채 가옥은 사랑채 16평을 보수했으며, 남양 향교에 관리사16평은 현재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한 80% 정도의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정남면에 있는 홍승인 고가의 행랑채 보수사업은 설계 심사중입니다. 또한 용주사 주변의 화장실과 급수대를 현재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기타 이곤선생과 봉담 홍담효자각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세번째 맞는 화성군 문화상시상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상부문은 애향봉사부문, 효행부문, 향토교육부문, 지역개발부문, 문예진흥부문, 체육진흥부문, 6 개부문이 되겠습니다 . 지난 각계에서 38명의 공로자를 저희가 추천을 발아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문별로 3명씩 총 18명의 심사위원들께서 지난 9월15일날 공정한 심사르 하셨습니다. 그래서 6명의 수상 대상자를 확정했고 시상은 금년 군민의 날 수상자별로 순금 20돈에 달하는 매달하고 패를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매송면 원리 줄다리기에 대해서 구정 보름날 전문 문화재위원을 초청해 가지고 고중을 받아서 인근주민들이 모여서 줄다리기 재현을 해서 새로운 민속을 저희가 발굴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레서 매송 원리 줄다리기팀이 지난 9월 14일 성남에서 개최된 경기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출전을 해가지고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금년도 군민의 날 행사에 군민들에게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금년도 군민의 날 및 매홀문화제 행사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9월 25일부터 9월 28일까지 향남면 발안농고 운동장의 4개소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일정별로 간략히 보고드리면 9월 25일날은 융건능에서 건능참배와 매홀백일장이 개최 되겠습니다. 또한 26일에는 향남면 복지회관에서 초대작가전과 시화전 개전이 있겠습니다. 27일날은 발안중학교 운동장에서 군민 노래자랑이 개최가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전야제는 탈렌트 중에서 박규체라든지 이운호, 코메디언유성, 가수 오세근등을 초청해 가지고 군민들의 흥을 돋워볼 계획입니다. 또한 각 읍면에서 남녀 1명씩 나와서 각 읍면별로 2명씩 출연을 해서 열창을 벌리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각 기업체라든지사회단체등에서 경품출연을 많이 받아가지고 군민 위안의 전야제 행사가 되로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별도 유인물을 군민의날행사에 대한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참고로 해주시고 9월 25일부터 개최되는 행사에 별도 초청장 발송이 없습니다. 시간을 참고하셔 가지고 참석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상

이해상의장

조성행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시5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 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사회단체강 간담회로 인하여 오후에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한상범 입니다. 의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진흥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개발계장 변득하 입니다. 건전생활계장 한백모 입니다. 마침 사회진흥계장은 3주간 교육을 들어갔기 때문에 인사를 못 올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진흥과 금년도 주요업무 및 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4-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직원 현황 보고를 드리면 해정 5급하나, 6급 셋, 7급 셋,8급 하나, 토목 8급 하나, 행정 9급 셋, 농업 9급 하나 일용직 들해서 15명 정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원과 유관단체 현황은 의원님들께 유인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새마을 문고는 저희 관내에 새마을회관을 이용해서 약30개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8개소 직장이 3개소가 있는 금고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는 저희가 제부도와 어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추진 현황은 뒤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낙도는 저희가 송산면 우음도, 형도, 어도 서신 제부도 우정에 국화도를 관리 하고 있습니다. 소공원 및 가로공원과 체육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직장체육은 사격, 펜싱, 육상 3가지 종목이 되겠습니다. 세가지 종목에 사격에 국가대표 선수2, 펜싱에 2, 육상 1명을 국가대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은 관악, 기흥, 발안, 라비돌 정남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시설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동탄면에 새싹동산 청려수려원이라고 저희가 숙박 시설을 겸한 각종 연수교육을 통하는 수련시설이 1개소가 동탄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7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새마을 사업은 저희가 총 건수 22건, 당초에는 31건이 이었습니다마는 세수결함 관계로 22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안면 덕다3리의 21개소를 마을안길 포장을 포함해서 교량보수 건강한 국토사업등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잇고 내지는 완공된 것도 있습니다. 마을안길 진입로 및 농로를 포장해서 주민의 차량과 쾌적한 마을안길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명년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전관내에 시설물을 완전 보수 내지는 포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4월부터 도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맑은하천 가꾸기는 저희가 관내에 7개 분야에 15건으로서 2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실과소를 지정해 가지고 관내 주요 하천은 물줄기 바로 잡기라든지 물내에 있는 각종 분뇨처리시설 같은 것 공해물 이런 것을 전부 단속내지는 청결한 운동을 지속추진 하고 있습니다. 시범하천은 향남면에 발안천을 저희 건설과 방재계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완공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새마을 소득지원사업은 화성군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에 의해서 특별지원사업이 있고 소득금고 사업이 있습니다. 특별 지원사업은 융자 한도가 가구당 5백만원, 마을은 1천만원내지 1억원까지 지금 융자를 특별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조건은 이자가 무이자고 거치기간이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서 연체이자가 17%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소득지원 내지는 특별지원 사업을 요구하는 서류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관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상반기분은 기위 다 완료됐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했던 미상환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상환을 독촉하면서 상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4-10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 운동은 내무부 시책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3대 실천운동 확산으로 줄이고 안 버리고 되가져오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서 각 읍면별 내지는 군청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1개기관 1단체 1산 1하천 가꾸기운동도 적극 전개를 해가지고 많은 효과를 거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기아자동차에 쌍봉산을 갖다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가지고 그 일대에 각종 오물이라든지 그 기업에서 담당해 가지고 청결운동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4-1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문고 지원 육성은 저희가 15개읍면 3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개소 매송, 봉담, 팔탄, 장안, 정남에 금년도 새로 지원을 해가지고 국비, 도, 군비로 해가지고 국비가 38%, 도비가 30%, 군비가 32% 지원을 받아서 저희 관내 각종문고에 도서를 보급을 해가지고 자라나는 새싹들의 공부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효과를 거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확산해서 이 운동을 전개해 나갈까 합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대로 자연발생 유원지가 저희 관내는 제부도와 어도가 있습니다. 제부도는 92년 7월 20일날 지정이됐고 어도는 94년 7월 21일날 지정이 됐습니다. 위탁관리 협약을 1년간 체결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표수익금이 어른이 5백원 어린이가 3백원을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제부도에 60%를 주고 40% 군에다 예치를 합니다. 예치한 40%는 다시 자연발생 유원지에 각종 오폐수 시설이라든지 휴지통이라든지 그런 시설투자에 재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94년도에 운영실적을 보면총 수입이 9천5백21만1천원을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입이 3천8백만원, 마을수입이 5천7백만원 이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어도는 방조제 설치로 물이 없어져서 관광객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여론을 청취해가지고 어도는 발생 유원지를 폐쇄할까하는 그런 안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의 여론을 수립해서 조치하겠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회 운영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정부 지원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읍면지회내지는 군지회가 활성화 됐다고 보는데 명년도부터는 정부보조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회를 통한 각종 보조의 지원사업 같은 것이 난감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농산물 직매장 설치를 위해서 자립도를 키워 나가고 있고 주말농장에 휴가철을 맞아서 민박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자체적으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회 운영을 위해서 그러나 하루아침에 정부보조가 줄어들면 지회 온영도 어렵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나마 조금씩 지원은 있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 새마을금고 운영은 월 1인 1구좌에서 1만원씩을 지금 월급에서 공제를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대부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융자액이 215건에 2억6천5백3십만5천원이 지금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정기예치금은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변 정화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반월에서 향남쪽으로 나가는 서해안 고속도로변에 쾌적한도로변 환경조성을 위해서 지붕을 도색을 한다든지 자폐막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하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해봅니다. 지감 아직 완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현장 점검을 다시 한번 해봐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6페이지 도서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6천8백, 도비 1억5천, 군비 1억 5천해서 제부도에 호안도로 포장내지는 개설공사를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관광객 유치하는데 많은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착공이 완료돼가지고 지금 착공중에 있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남면에 면사무소 앞에 복지회관을 2층을 증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세수 결함때문에 당초에는 어렵지않느냐 그런 난관이 있다가 다시 도비 지원 받고 했기때문에 다시 공사설계가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착공을 해서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꽃길 가꾸기는 기위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서울올림픽때 많은 가로변에 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 가로공원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꽃길을 저희가 지도소에 위탁해 가지고 꽃묘를 재배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각 도로변에 꽃길 조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반기분을 바로 1십만5천본을 배부해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각종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해서 위탁을 해가지고 청소년 탈선 방지를 하고 그사람들을 레크레이션을 통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국비도 받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이것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7개소가 있습니다. 송산면은 시범 공부방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봉담, 남양, 마도, 팔탄, 동탄, 양감 이것은 마을 회관이 있는데는 저희가 도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운영비 보조형식으로 저희가 공부방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시 점검을 통해서 잘 되는 곳은 활성화 시키고 안 되는데는 다시 부활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2회 경기도 체육대회 필승대책 보고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안양공설운동장에 각 보조경기장에서 제41회경기도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도는 종합채점제가 아닌 종목별 채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년째 2위를 고수를 하고있습니다마는 명년도인 제42회 대회때는 기필코 우승을 한번 해보는 그런 각오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적수였던 용인군이 시로 승격된다면 저희 적수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관망에서 내년도에는 기필코 화성군의 명예를 드높이는 필승을 해서 제42회 대회에서는 기필코 우승을 안기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부터 무던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현안 및 특수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전국체육대회를 개최를 해도 종합사격장이 없어가지고 서울태능에 가서 사격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종합사격장이 양감면 사창리에 지금 군유지에다가 확보를 하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2년전에 약 41억을 봤습니다. 개략 설계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기본 실시 설계가 완전히 나온 것은 약78억, 약8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설계까지 다 완료했고 보상이 한 두분 남았는데 보상은 바로 완료될 것이고 바로 금년내에는 세상 없어도 이것이 착공이 되어야 완공하는데 차질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약 38억 모자라는 예산은 경기도 사격연맹회장과 지사님을 통해서 거의 80-90%는 확답을 얻었습니다. 부족되는 예산 38억은 해주시기로. 그래서 금년내는 세상없어도 착공을 해서 관내에 좋은 시설을 건립하는데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공설운동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가 향남면 장짐리하고 팔탄면 가재리 경계에 먼저 군수님하고 현장을 가서 후보지를 4군데를 선정을 했다가 국공유지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장짐리와 팔탄면 가재리 입구를 일단 선정을 해보니까 약 75억정도 부지매입비만 약7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현 단가로 볼때. 그럼 감정평가를 했을때는 감정평가가 다운이 되겠지만 저희가 추산할때 부지매입비만 약 78억, 80억이 소요됐을때 약 1백2십억을 봐야 공설운동장이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관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부지매입비만 78억 들어 간다면 도저히 공사가 난공사가 되고 또 그만한 재원도 없고 해서 국공유지를 이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국공유지를 한번 찾아 봤습니다. 그런데 국공유지가 일예를 들어서 도시에 인접해 있어야 각종 교통망이라든지 기우라든지 그런 제반 여건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하고 너무 외진곳이면또 안 되고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찾아낸것이 지금 현재 향남면에서 오산쪽으로 오시다 보면 예비군 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공유지가약 8천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주차장까지 확보를 하고 체육관까지 한다면 약 2만5천평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망을 해서 1만8천평 정도를 부지매입을 한다면 거기는 그렇게 많은 부지매입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일단 후보지를 거기로 선정을 했다가 군수님 모시고 한번 가 봤었습니다. 그랬을때 저희가 거기로 선정을 한다면 약 8-9십억이면 충분히 소화해내지 않을까 이런 관망을 해봐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군수님하고 별도 아직 확정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더 부지매입이 가능한한 덜 들어 가는 국공유지를 지급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부지확보를 해서 금년내에 기본설계라도 들어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옛날보다는 노인들이굉장히 게이트볼을 선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공도 조금씩 사드렸고 기구도 사드렸습니다. 이것을 계속 추진을 해서 노인분들이 여가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거 해서 저희가 특수 시책으로해서 생활체육을 확산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노인 게이트볼을 계속 보급해 나갈 계획으로 특수 시책으로 넣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사항으로 저희가 추진한 사업이 미진하지 않고 열심히 추진을 해서 모든 사업이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상

이해상의장

한상범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형근

조형근세무과장

세무과장 조형근 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과의 계장의 인사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화섭 세정계장, 노영래 부과계장, 최재규 징수계장, 방근명 세무조사계장, 안광민 세외수입계강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일반현황인 기구 및 직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기구는 세정계, 부과계, 징수계, 세무조사계, 세외수입계를 합한5 개계와 읍면 재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26명과 일용직 5명을 합한 총31명이 본청에서 근무하고 읍. 면직원 정원38명과 일용직 17 명을 합한 총55 명으로 본청과 읍. 면 총 직원은 모두86명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95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와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는 도세에 취득세와 등록세, 기타는 면허세, 목적세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가 들어가겠습니다. 도세가 2백58억2천만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136.2%가 증액된 세입이 되겠습니다. 군세는 종합토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재산세기타는 도시계획세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09.3%가 증액된 3백86억3천8백만원을 목표로 해서 징수목표 총액 작년 대비해서 123.9%가 증액된 6백44억5천8백만원을 목표로해서 징수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징수실적은 도세가 목표액의 75.2%를 징수한 1백94억8천3백만원을 징수하고 군세는 53.6%인2백7억1천5백만원을 징수를 해서 총4백1억9천8백만원을 징수한 62.2%의 징수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95년도 징수목표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세입 결함과 어려운 실정이 있으나, 전 행정능력을 다해서 목표달성토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5-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세외수입 징수 목표와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목표는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나누어있는데 경상적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수수료수입, 기타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136.2%가 증액된 97억9천9백만원을 경상적 수입으로 목표를 정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이월금,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잡수입, 기타 수입으로 해서 전년대비 109.3%가 증액된1백2억6천8백만원을 목표로 해서 전년대비 124.3%가 증액된 세액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징수실적을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올목표의 89.7%에 해당한 87억9천9백만원을 징수를 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97. 1%에 해당한 99억7천1백만원을 징수를 해서 올 모두 징수실적은 1백87억6천만원인 93.5%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목표도 목표달성토록 적극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5-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지방세 서무조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법인으로 해서 862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고사계 인력은 계장 한사람해서 직원 두사람해 가지고 1개반을 편성해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영리 법인이 50개 법인을 목표로하고 비영리법인은 7개 법인을 선정해서 157개 범인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무조사 목표액은 금년도목표액은 36억8백만원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은 현재 107개 법인을 세무조사를 해서 이에 대한 추진액이 23억7백만원인 63.9%에 해당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5-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지방세 전산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이 지방세온라인시스템 설치를 총 26대를 했는데 본청에 11대가 설치되고 읍면에 지금 15대를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0CR이라고 하는 과학문자판독기 기기를 확장 설치를 하고 0CR에 대한 프로그램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에 대한 추진사항은 OCR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전용프린트를 설치를 했고 통신장비 1세트를 증설을 했고 또 전용컴퓨터 5대를 증설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지방서 전산화로 신뢰세정, 공평과세와 세원 누락방지등으로 지방 자주재원 확보에 많은 기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상

이해상의장

조형근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성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회계과 계장을 소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 회계계장, 고경윤 용도계장, 심재만 계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는 신설됐기 때문에 우선 연혁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금년 3월 11 일 화성군 회계과설치 조례 및 직제 규정이 공포되고 동월 3월 20일날 회계과가 최초로 신설이 됐습니다. 저희 과에는 정원이 37명인데 현재 37명이 전원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능직이 많습니다. 26명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기구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개계가 있는데 회계계에서는 과서무와 회계 그리고 국도비 군비를 지출하고 읍면 본청등 예산을 배정 해주면 세입세출의 현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급을 저희가 지출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용도계에서는 공사 및 기타 각종 계약을 하고 있으며 모든 물품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관급자재를 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관재계에서는 국공유 재산관리와 청사 및 관사를 관리하고 국공유재산 취득 또는 처분을 하고 있으며 차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세출 현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9월 15일 현재 국비 , 도비 , 일상경비, 도비 재배정분 그다음에 일반회계 군비 그다음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세입세출의현금 총 합해서 예산액이 1천8백14억5천2백만원입니다. 그중에 읍면에 재배정해준 것이 91억8천6백만원 다음에 현재까지 지출 한것이 7백27억9천5백만원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돈은 9백94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현재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공사현황을 간단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오산시 오산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3천평의 부지에 12개동으로 잡다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건물이 2,568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사는 저희가 전부 4개를 가지고 있는데 1급 관사 위치가 오산시 오산동 848번지 군청뒤에 후편에 있습니다. 165평의 대지위에66평의 건물이 지어져 있는 관사가 1급 관사가 있습니다. 다음에 2급관사로서는 한주아파트에 32평형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부군수 관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관사가 있습니다. 1급 관사로서 오산시 오산동 시장내에 있는데 이것이 대지가 127평에 건평이 46평입니다. 이것은 현재 여직원들의 숙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팔기 위해서 저희가 '93년도부터 현재까지 7회에 걸쳐서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매각이 안되고 잇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에 구관사로서 2급 관사가 있습니다. 생활관으로써 이것은 오산시내에 있는데 건평이 22.2평짜리 경일연립으로서 직원들이 생활관으로 현재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재산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유재산으로서는 공용재산이 71필지로서 85,810㎡약2만6천평이 되겠으며 그다음에 건물로서는 114동에 31,32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용 재산으로 군유재산중 공공용재산으로는 4,362필지로서2,574,650㎡약 78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물로서는 81동에102,247㎡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보는 보존재산이 17필지에 3,510㎡ 그다음에 건물로는 2동에 335㎡가 있습니다. 이 건물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난파생가라든지 또는 제암리에 있는 유적회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 군유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잡종 재산으로는 전, 답, 대지, 임야 등이 약 782 필지에1,168,95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유재산으로서는 전부 잡종비입니다. 잡종재산으로서 전. 답, 대지, 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3,956필지를 3,650,284㎡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관용차량 보유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가 95대의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용차는 11대, 승합차는10대, 화물차가 35대 기타 청소차라든지 앰브런스 등 39대 도합 95대의 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 현황으로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물품은 총 전자복사기, 에어컨디션, 온풍난방기무선3장비 세프, 녹화기, 기타 여러 가지 해서 총 1,573종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2십억 4천 3백만원 어치가 됩니다. 이중 업무용이 1,247 가지로서 15억 정도되고 사업용으로 보고있는 것은 326종으로서5억4천2백만원 어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과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6-1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아면 청사 이전부지 확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수촌 국민학교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성군 장안면 수촌리산75번지인데 이것이 총 7,320평인데 그중 4,890평은 산림청 소유고 그다음에 2,430평은 재정경제원 그러니까 재부무 소관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상 건물이 8동 있는데 이것이 230평인데 화성군 교육청 재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약 소요예산이 12억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간의 추진현장을 보고 드리면 장안면 개발위원회에서 면청사 이전을 합의를 해가지고 건의서를 저희군에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금년 1월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토지를 사서 면 청사로 활용을하면 상당히 활용도가 높을것으로 이렇게 판단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문교부 소유토지를 용도폐지를 해서 문교부에서 재정경제원으로 인수를 해가지고 3월 16일 완료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살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그다음 산림청 토지도 매수 신청을 저희가해서 5년 균등분할해서 상환하는 것으로 해서 3월30일날 해놨습니다. 그레서 '94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취득을 하면 '96년도 부터우선 구건물이라도 면청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지방청사 10개년 계획에 면 청사를 이전하는 것이 장안면의경우는 '98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 확보를 해서 면청사는 그에 짓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산면 청사 신축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 위치는 화성군 송산면 삼존리가 되겠는데 송산고등학교 뒤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 기간은 '94년도 12월부터 '95년도 11월31일까지 계획을 해서 부지면걱이 3천평입니다. 거기에다 약 570평의건물을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건설할 게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현재16억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를 잠깐보고 드리면 부지는 '94년 12월18일날 시사를 받았습니다. 채병섭씨하고 기봉서 의원님한테 시사를 받아 가지고 '94년도 12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말이면 완공을 해서 이전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 조치에 대한 현황을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 대상 필지가 24,178필지입 니다. 이것을 당초에 조사 한 것은 이런 토지는 권리보전 미필지 재산이라고 그래서 일본인, 일본인법인 또는 일본인 기관명으로 되 있다든가 기타국유재산법 제8조 규정에서 상속인이 없는 무주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저희가 '92년도 12월 부터 '93년도 12월 31일까지1년간 조사를 한 결과 24,178 필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분야별로보면 재정경제원 소유가 9,977필지 그 다음에 농수산부 소관 그러니까이것은 제방이라든지 구거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4,384필지 그다음에 건설부교통부 소관이 8,900 필지 인데 이것은 대개 도로라든지 하천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일제 조사를 해서 국유화 할수 있는 것은 국유화 하고 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 실태를 말씀 드리면 실태 조사를 완료한 것이 20,000필지이고 그 다음에 국유화에서 제의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6,100필지 그다음에 관리청을 지정해야 될 것이4,600 필지 관리청을 지청을 해서 완료된 것이 8천 필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등기를 하는 것이 5천2백 필지 이렇게 추진하는데 이것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권리보존 조치는 실태 조사가 무주부동산공고를 6 개월 동안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관리청을 지정을 해서 등기 신청을 해가지고 공부정리를 하고 이런 과정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이전등기에 필요한것은 또한 특별조치법이 그간에 있었습니다. '93년도 1월 1일 부터'93년 12월말 까지 그런관계로 해서 중복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계속 사업을 추진해서 국유재산 실태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국유화 될수 있는 것은 조치가 돼서 국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현안사항 한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이것은 군청사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성군 남양면 남양리 산131-1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대지 면적은 저희가 계획을 약 11만9천5백㎡ 약 3만6천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위에다가 연건평을 짓고자 합니다. 사어빅간은 '95년도부터'98년도 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까지 총 합해서 2 백7십억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부지매입비가4십5억, 건축 공사비가 2백1십억 정도되고 기타 부대비가 14억 정도 필요합니다. 단 '95년도에 예산을 확보한 것은 부대비 3억 밖에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간에 추진현황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93년 8월 25일 군청사 이전계획안을 의회에 상정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12월 24일 군청이전부지로 남양면 후보지로 동의를 의회에서 얻었습니다. 그다음에 '94년 12월 28일 군청이전 계획 승인을 도지사 한테 올려가지고 '95년 2월 8일 군청사 이전을 위한 '95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동의안을 의회에서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다음에 '95년 5월 19일토지 소유자에게 군청사 신축 이전 계획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년 6월 10일날 토지소유자에게 감정기관을 토지소유자가 우리한테 의뢰를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공정하게 감정을 하겠다. 그래서 의뢰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95년도 금년 6월 20일 토지지가감정기관을 경일하고 아세아로 감정 평가 기관을 지정을 해놓고 있는 그런상황입니다. 단 문제점이 뭐냐하면 사업비 투자재원 확보가 문제입니다. 금년도 토지 지장물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약 45억의 자금이필요합니다. 토지매입비 하고, 지장물 보상을 하는데 그런데 현재 확보된 것은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3억 밖에 아직 확보톨 못했고 그런 것으로 봤을때3년의 사업기간을 본다면 1년에 약 75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 또 한가지는 토지 소유자가들이 토지매각에 따른 양도소득 부과에 관계해서 토지매각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판단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92년도 말까지는 관에서매입을 할때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93년도부터는 약 30%만 감면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기때문에 토지소유주들에 대한 매각에 대한 기피의 우려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니는 군청이전 부지 주변이 전혀 개발이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기 때문에 군청만 이전하게 되므로써 각종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가 '95년도 금년 2회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확보해서 토지 및 지장물을 협의 취득을 해서 측량 및 매입을 할 그런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 봐서는 추경에예산 확보가 극히 어려운 것으로 지난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여하튼 예산확보가 어려움에 있어서 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회계과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상

이해상의장

윤성근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
학열

김학열지적과장

지적과장 김학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3개계가 있습니다. 먼저 토지관리계장 안순모 행정소송 관계로 출장을 갔기 때문에 차석을 참석시켰습니다. 장건수 두번째로는 지정계장 김행님 세번째가 지적계장 여운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5주요업무 추진계획 실적 현안사항 특수시책순으로 요약을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공부 현황으로서 우리 화성군의 전체 면적은 686.7㎢가 되겠습니다. 필지수는 341,055 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반월면 망포지구사 떨어져 나가면서 45㎢가 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면별 지번수와 지목별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현황으로 정규직 15명 일용직 3명 사업인부임 21명해서 39 명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에 어려움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사업인부 2l명중에서 저임금 관계로 8개월 동안 15명이 이직 교체하는 관계로 민원봉사 행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7-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신고 사항에 있어서 '95년도에 토지거래 허가를1 ,796건에 1 ,768건을 처리하였고 또한 신고처리는 1 ,738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7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저희가 29건에 26억4천3백43만3천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아직 납부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내에 납부토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50%는 국가, 50%는 군으로 수입을 잡게 되겠습니다. 맨아래 하단에 행정소송이 2건이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7-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행정 심판이 중앙부처에 건설부에서 저희 관내에 4건이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7-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 관내는 166개 업소가 있습니다.. 아래 읍면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7-8페이지에 '95년 토지등급 정기분 조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실명제 5개년 계획의 토지 과표 현실화 계획에 따라 '95년의 현실화율을 개별지가 대비 30% 표준화하기 위해서 과세토지 266,941 필지에 대해서 그중에서 155,291 필지를 '95년 1월 1 일자로 수정 정리를 하였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 일반 즉결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지적 제증명 등본 발급이 현재 211 ,531 필지를 발급했습니다. 열람이 1 ,341 필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소유권 변동에 따른 등기필 통지서 소유권 변동이 되겠습니다. 이전, 보존, 기타 등해서 28,652 필지를 변동 처리를 하였습니다. 7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국가가 피고로하여 소송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총 25건에 15건이 진행중에 있고 4건이 승소됐고 3건이 패소, 소취하가 3건 등해서 현재 15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흥지역에 한하여 부동산 검인 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3,085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는 인허가 건은 1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은 2개월 이내에 등기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2건은 발휘를 해서 현재 151건에 807만원을 부과를 해서 63건에 2백98만1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촉구중에 있습니다. 7-1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동 정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토지이동은 1 ,507건에 5,608 필지를 분할, 등록전환, 지목변경, 합병등 기타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7-1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서는 '95년 토지개별지가 작업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결정 공고를 하여 272,437 필지를 처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7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 읍면에 공고 이의신청 기간을 두어서 856 필지를 이의신청 하여 이달말까지 재조사 결정 완료 하고자합니다. 7-13페이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되겠습니다. 지난 '93년 1월 1 일부터 '94년 12월31일까지 2년에 걸쳐서 작년 12월 31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공고를 해가지고 금년 6월 30일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기에서 확인서 발급은 22,888 필지를 발급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보증인 2,293명에게 서한문, 감사장을 보내고 또 그 중에서 우수하게 열심히 해주신 분에 한해서 44명에 대하여 모범 감사장을 시상을 했습니다. 7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지 분할 특례법 시행이 되겠습니다. '95년 4월 1일부터 20000년까지 5년을 통하여 공유지 분할 특례법의 시행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필지에 2인 이상 건축해서 1년 이상 공유지분으로 등기한 후에 있는 등기상 소유권자에 전원의 동의가 없어 현재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경우 또 건축법상 최소면적 미달로 해서 일반법으로 처리할 수없는 경우 또 공유지번을 공유자가 사망 또는 행불에 대해서 동의를 받지 목하는 경우 이러한 사항을 현재 5년에 걸쳐서 저희가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공유지분할 특례로 해서 촉탁등기 까지 전부 해줘서 저희가 간략한 절차에 의해서 현 위원장을 관사로 해서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7-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서 부동산실명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95년 7월 1일부터 현재 실명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유예기간설정은 '96년 6월 30일까지 차명으로 한 것은 전량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해되고 또 매각할 시에는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한 장기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거기에 대한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민원창구 인력 보강 대책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민원 발급 업무에 사업 인부임이 근무를 하고 있어 화심군의얼굴인 민원실 운영에 친절봉사 행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주어진 책임을 갖고 일 할수 있도록 사업인부임을 일부 일용직으로 교체 근무토록 하였습니다. 친절도가 종지 않거나 개선사항이 필요하다고 하실때에는 수시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면 그때그때 시정을 해서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친절봉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동에 대한 등기촉탁 확대 실시입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현재 621건 중에서 370건을 촉탁 등기 완료를 하였고 소유자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251건은 촉탁등기 진행중에 있습니다. 토지이동에 관한 전부를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하나 인력 부족으로 진척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상 소유자가 법무사에 의뢰한 경우에는 건당 3만5천원 정득사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군민의 민원봉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군민에게 혜택을 주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7-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한번 잡아 봤습니다. 토지의 지목, 용도 지구등 정횡에 따라서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설정 및 수정으로 될지 상호간 균형을 유지하며 조세에 형편을 기함으로써 행정 신뢰도 제고 및 인력 낭비를 최소화로 예산절감 하기 위하여 개별지가에 따른 도면 제작을 하여 공정성 있고 도면을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한으로 이의 신청을 최대한으로 줄이는데 역점을 두기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요구를 했었지만 예산이 제대로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까지는 전량은 도면을 복사를 해서 읍. 면에 비치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이의 신청이 들어올 경우는 읍면에서 민원인으로 하여금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해가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요약을 해서 지적과 소관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해상

이해상의장

김학렬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
승우

신승우사회계장

사회계강 신승우 입니다. 사회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계장 강호정 입니다. 군정발전과 16만 군민 복지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해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과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사회과장께서 교육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회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일반현황 '95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직계현황 관련단체 기본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니다. 3페이지 직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과는 사회계, 환경위생계 2개계에 14명의 직제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관련단체로서는 화성군 의료보험조합, 보훈4개 단체,지체장애자 화성군지회 그리고 중중위생 9개 단체등 15개 단체의 28,4l2명의 회원으로 구성 운영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분야별 기본 현황을 보고 드리면 생활보호 대상자는1 ,101 가구에 2,274명이며 이중 거택보호 대상이 737 가구에 1,136명이며 자활보호 대상이 428 가구에 1,138 명으로서 군 총 인구대비 1.4%가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 현황은 1 ,2767명으로서 지체 828병 , 시각 7O병 , 청각언어180명 , 정박 199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확지 시설은 부랑인 시설인 성혜원, 정신질환자 시설인 은혜원, 사랑발 재활원이 있으며 이들 3개 시설의 788명의 원생들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1,245 가구에 3,367명으로서 1종이 817 가구에2,229병 , 2종이 428 가구에 1 ,138 명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는 총 2,573개소로서 식품 위생업소 12개 분야에2,131개소 공중위생 업소 7개분야에 442개 업소를 지도 관리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묘지 현장을 보고드리면 공설공원 묘지 2개소 공동묘지 68개소등 총 70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웃돕기 성금 현황을 보고 드리면 언론사들 통하여 4천2백58만7천원이 접수되어 지출후 현재 3천 3백 31만 6천원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95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저소득 주민생계보호 저소득주민 자활능력 배양, 저소득층의료보호 국민 건강 의료업소 단속 심야영업 및 퇴폐, 변태업소 단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저소득 주민생계보호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생활보호 대상자 1,165 가구 2,274명 월동기 특수영세민210가구 543명 사회복지시설 3개소 788명의 생계보호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거택보호 대상자 798 가구1 ,290명의 생계지원 1십억 5천 1백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310명의학자금 지원 1억4천만원 월동기 특수영세민 생계비 지원 1억8천5백만원사회복지시설 생계비 및 운영비 지원 17억5천2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거택보호 대상자 생계비를 737 가구에1,336명에게 6억8천6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학자금을 1406천3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월등기 특수영세민 생계비를 210가구 543명을 대상으로 5천5백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1십억7천6백39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저소득주민자활능력 배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영세가구 장애인의 자활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저소득 주민 60가구에 대하여 영세주민의 소규모 사업자금으로 가구당 5백만원 한도내에서 2억6천7천만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며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을 20명을 대상으로 6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생계수당, 보장구를 지원하겠으며 동단체 운영비 지원을 통한 장애인 사기진작에 일익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자금을 7가구에 3천5백만원을 융자하였으며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은 14명에게3백9십만원을 군장학금으로, 20명에게 5백2만5천원을 도장학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장애인생계 보조수당을 28명에게 9백9십만원을 장애인 단체에 4백4십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저소득층 의료보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료보호 대상자 3,367명을 대상으로 이용 병, 의원의 진료비지급을 통한 양질의 의료보호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병, 의원 이용 진료비 28억4천3백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의료보호 2종대상자 진료비용자 및 대상자 관리 철저로 부당 진료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의료보호 자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병,의원 진료비 25억5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의료보호 대상자 자격관리를 통한 치료에 불이익이 없도록 의료보호 대상자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군민 건강 위해업소 단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 가공 및 판매 업소 99 개소를 대상으로 표시기준 유통식품단속을 연속 실시하여 국민건강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식품제조가공업 행정처분 30건 수입식품 판매업행정처분 4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유통식품 수거 검사를 81건 실시하여 3건에 대하여 행정지도 하였으며 유통식품 단속을 6회 실시하여 행정조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심야영업 및 퇴폐 변태업소 단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상업소 2,573개소를 대상으로 군기동단속반 2개발 10명을 주1회 이상정기 및 수시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무허가 영업행위 심야영업 및 퇴폐변태 행위등을 단속하여 위반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준법영업 행위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이면 55회 단속을 실시하여 154개 위반 업소를 단속하였습니다 . 15페이지 행정처분 사항을 보고 드리면 동 위반업쇼 154개소에 대하여 영업허가 취소 44개소 영업정지 5개초 시정경고 54개소 고발 5개소 등행정처분 완료하였으며 또한 준법영업 행위 정착 및 업주제도를 위하여위생교육 3회 정기총회식 교육 1회 신문보도 1회등을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경미한 위반업소 계고제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는 식품 공중위생 업소 2,573개소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단속시 업주 부주의등 관심소홀로 인하여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여 동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심야영업 및 퇴폐, 변태 영업 행위 지도단속시 경미한위반 행위에 대하여 즉시 시정토록 현지 제도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계고장 발부를 통한 업주계도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55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32개 업소에 대하여현지 계고후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추진 업주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을받는 사례가 없도록 발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업무보고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고견을 군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사회복지 행정이 되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상

이해상의장

사회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기는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
종환

이종환가정복지과장

기정복지과장 이종환 입니다 불철주야 군정발전에 애쓰시는 의장님을 비록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신택범계장입니다. 다음은 부녀복지계장 류희순 계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번째로 일반현황 두번째로 '95년 주요업무 추진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 습니 다. 첫번째 당 현황은 충 164개소에 7,325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소년소녀가장 현황은 3세개 50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의례업소 현황은 예식장이 10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보육시설 현황으로는 민간 보육시설이 14개소와 가정보육시설이7 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모자가정 현황은 129세대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여성단체 현황으로는 13개 단체 회원 18, 139명이 등록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95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95노인정 현대화 5개년 계획사업은 '93년부터 '9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95년 사업계획량은 난방시설 5개소에 6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 사업비의 지급 방법으로는 해당 읍면으로 자금을 교부를 해서 추진실적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95년도 노인정 신증축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8개소에 소요사업비 1억7천만원중 신축공사 6개소에 1억4천만원 증축 2개소에 3천만원을 지원하여 85%의 공정을 이루고 있고 매송면 송라1리와 서신면 궁평리 노인정은 자부담 능력 부족으로 사업을 변경 신청중에 있습니다. 우정면 운평1리와 서신면 용두1리로 교체추진중에 있습니다. 9-8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소년소녀 가장세대보호는 32세대 50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부모의 사망, 질병, 심신장애, 가출, 이혼, 복역등으로 인해서만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장이 가정을 이끌어 가는 세대로서 정부가도와 줘야할 세대에게 6천1백84만1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각종 사회단체 및 기업체독지가등을 통해서 후원자 맺어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자 합니다. 1월부터 8월까지 추진된 실적을 보고드리면 학습재료비 41명에 1백72만2천원 인문계 고교생 학비지원이 1명에 2십8만원 교복비 지원이16명에 1백6십만원, 구호피복비 48명에 2백4만원, 급량비는 48명에 2백21만4천원, 세대보호비는 48명에 31백57만7천, 취학아동 도시락은 41명에 4백92 만원을 지원을 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 심신수련회를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3백5십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2박 3일 일정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번에 저소득 모자가정 복지증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활자립비 지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29세대중 지원대상은 1등급에서 7등급 까지 115 세대에게 실업계고교학비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생활필수품비 지원 취업기술 교육비지원 및 학습재료비 지원은 총 1천3백1만1천원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실업계 고교학비 지원이 12세대 17명에게 6백61만7천원 아동양육비 6세대 8명에게 87만5천원 생활필수품비 24세대 20명에게 2백4십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실업계 고교생 학비 지원을 12세대 17명에게6백5십만9천원을 아동양육비를 6세대 8명에게 87만4천원 학습재료비 16세대 20명에게 1백68만원을 생활필수품비는 12세대 12명에게 72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여성의 교양 증진과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시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새로운 여성지도자 발굴 육성을 위하여 2백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여성의 교양 증진을 위하여 취미 교육 및 기능교육 3개반에 60명과 주부서예, 경진대회를 실시를 하고 미혼모건전 가정 육성을 위하여 미혼모 발생 교육 10회 7백명 여성 사회 교육5회에 1천명 맑은물 지키기 교육 15회에 1 ,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실시토록 하고 저공해 비누 1만장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알뜰시장 운영을 12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새로운 여성지도자 발굴 교육1회 220명을 대상으로 해서 3월 21일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성취미 발표회를 '95년 3월 23일 남양 복지회관에 5개 부문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으며 여성취미 교실 및 기능 교육으로는 꽃꽂이반은 향남 지역에서 20명을 대상으로 남양 지역에서는 2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반을 실시를 하였고 한글교실 운영은 팔탄면에서 20명의 할머니를 대상으로 계속 사업으로 실시중에 있습니다. 맑은 물 지키기 주부 교육은 22회에 걸쳐 읍면 순회 실시를 하였고 앞으로 읍면리로 출장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저공해 비누 제작 보급은 저공해 비누제작에 필요한 가성소다를 50포구입해서 읍. 면별로 배포를 하였고 맑은 물 지키기 교육시 병행 제작해서 5,702장을 보급을 하였습니다. 주부서예 경진대회는 '95년 5월 2일 융. 건능에서 실시를 하여 22명에게시상을 했습니다. 알뜰시장 운영은 3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농한기둥을 통해서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9-11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여성단체 이웃사랑 나누기 운동 전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외룹고 어려운 이웃을 방문 위문하고 노인복지시설 및 독거노인소년소녀 가장에게 따뜻한 사회 안정을 느낄수 있도록 하여 함께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거부부 합동혼례 10쌍 무연독거노인 합동회갑연 50명지서, 군부대, 전경 부대 위문 2회 비인가 시설 5개소에 대한 위문 3회보훈회원 위안잔치 1회 무연고 독거노인 위안잔치 1회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김장 담가주기 심장병어린이 돕기 무연고 노인 1인 1가구결연 봉사 활동을 전개해서 앞으로토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을 향남면 복지회관에서'95년 3월 28일 8쌍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장애자 한쌍에게는 오산공설운동장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독거노인 합동 회갑연 봉담면 소재화성군 농촌지도소 회의실에서 37 가정 48명에 대하여 '95년 4월 28일실시를 했습니다. 시설위문은 5개소에 대해서 구정때와 추석때를 기하여 2회에 걸쳐 실시를 하였습니다. 무연고 독거노인 위안 잔치는 적십자 부녀봉사 대원이30명의 노인을 모시고 서울 나들이를 했습니다. 보훈회원 위안 행사는'95년 6월 12일 80명을 대상으로 1일 관광을 실시하여 드렸습니다. 심장병 어린이 무료검진을 '95년 4월 17일 30명에 대하여 실시를 하였고 검진결과 2명이 이상자로 발견되어 지급 현재 정밀검사 중에 있습니다. '94년 무료 검진에서 발견된 집안이 어려운 어린이 1명에 대하여는 '95년 8월 수습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집안이 어려운 어린이가 발생되면 여성단체 협의회 심장병 돕기기금을 활용해서 적극 도와줄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상

이해상의장

이종환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박헌영 입니다 . '95년도 민방위과 소관 업무를 보고함에 앞서 항상 조정발전과 화성복지 건설에 여념이 없으신 이해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민방위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방위계장 백승기 계장입니다. 병무계장 김석겸 계장입니다. 이연웅 교육훈련계장은 금일 송산면에서 하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이 있기 때문에 교육 관계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유인물 10-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과는 민방위계, 교육훈련계, 병무계등 3개계이며 정규직9명과 일용직 2명 의용소방대 업무를 위해서 오산소방서에서 파견된소방관 1명등 총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자원은 지역대 492개대, 직장대 40개대 기술지원대 1개대등 총533개대에 27,219명의 자원이 있습니다. 또한 예비군 자원은 지역대15개대 직장대 16개대로서 총 31개대에 21,923명의 예비군이 편성되어 있으며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직장예비군대가 연대급이고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직장예비군대가 대대급으로 연대가 하나, 대대가 하나, 중대가28 소대가 1개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남자 의용소방대가 15개대, 부녀 의용소방대가 5개대로서 총 20개대 58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 먼저 민방위장비 확충입니다. 재난 취약지에 민방위 앰프를 설치하고인명구조에 따른 필수장비의 년차 확보와 방독면 보급 민방위 교육용시청각 기자재를 구입하고 도시화 되어가는 읍지역에 비상 급수시설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재난 앰프설치 15대 개인 방호장비 및 응급 처치세트 134점 교육기자대 2대 화생방 장비로서 방독면 52개와 비상 급수시설 확보를 위하여 도비 4천만원을 지원받아서 비상급수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그 추진 실적으로는 재난앰프 15대는 경기도에서 일괄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개인방호 장비 및 응급처치 세트134점 비디오 비젼 2대와 방독면 52개는 조달요구중에 있습니다. 또한 비상급수 시설은 도비 보조 내시에 의거 하반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확보할 민방위장비 현황을 보고드리면 전자메가폰이 302개, 앰프 135, 들것이 39, 구급낭이 62개동 16종 974점의 민방위 장비를 확보하였고 화생방 장비로는 보호의 탕지장비 행독제피부해독제등 총 11종 2,278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망 보강 및 관리 강화입니다. 유인물 10-5쪽이 되겠습니다. 화성군의 주민신고망은 기본신고망, 이동신고망, 고정신고망, 특별신고망등 총 1,946개의 신고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신고망 보강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주민신고 집중 홍보 기간을 설절하고 주민이동에 따른 정기 및 분기 1회 수시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 으로는 8월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10 일간을 주민신고집중 홍보 기간으로 설정하여 프랑카드와 입간판등의 홍보물을 제작설치하였고 주민신고 모의 훈련을 군부대, 경찰, 합동으로 메세지를부여하는 방법으로 해서 신속한 행동을 보인 신고자 14명에게 현장에서 시상품을 수여 했습니다. 글짓기, 표어, 포스터, 그리기 대회를 개최하여 총 119 점의 응모작을 접수받아 22명의 학생에 대하여 수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신고망 정비 결과는 기본신고망 112,이동신고망 5개등 총16개의 신고망을 추가 확보해서 불순분자 및 취약지 신고망 확림에 만전을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편 교육입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은 세계화와 통일한족을 향한 소양 교육의 강화와 재난대비 기술향상 민방위 의식 조기 정착을 위한 군민교육 확산에 역점을두고 있으며 상반기 교육 총 대상은 45,005 명이며 지역 및 직장대는기본교육 4시간을 화생방 수방대 기술지원대 지역 방위 대장등은8시간 소집 훈련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대상이 99.7%인44,860명이 교육을 이수하고 145명이 교육을 미이수하였는데 그 사유는유예 3명, 무단전출 58명, 불참자가 61명으로서 불참자 재교육을 8월28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수해로 인하여 염기함에 하반기에 최종 재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9월 부터 11월 사이에 실시되는 민방위대원 하반기 교육 대상은11 ,267명으로서 벼추수기에는 직장 민방위대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여민방위대원 교육의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화성군 민방위대원 교육 위촉 강사는 소양교육 강사가 3명, 기술강사가3명등 총 6명입니다. 다음은 생활민방위 실기경연대회 개최입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 민방위 실기 경연대회는 각종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예민방위 대원을 육성하고 민방위 사태 발생시 수습대책 역량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 의원님들께 초청장이 송부원 바와 같이 9월 22일 10시에발안중학교 소운동장에서 제 20 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식과 연계하여실기 경연대회 인명구조 및 소방합동 훈련등 3개 행사를 종합 실시하여행사비 및 불필요한 인력소모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경연 종목으로는 흙포대 쌓기 응급처치 인명구조, 화생방, 방호등4개 종목에 120명의 대원들이 출전하여 실기경연을 벌여 가지고 훈련종목에 따라 신속성, 정확성, 안정성을 심사하여 표창 및 부상을 실시대원등의 사기를 앙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병무행정 추진은 입영 안내문 발송과 지원입영자 정리 민원 출원 대상사전안내와 입영전 청철저한 득려로 불응자 발생을 사전 방지하는데 그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 징병검사 1,503명, 현역병 입영 1,506 공익근무요원 소집 163명 병력동원 훈련소지 에 2,302명을 대상으로 하여 징병검사는 수감과 8명 , 국외이주 8명 행불자 5명 기타 2명이 미수검하였고병력동원 미응소자는 14명입니다. 그래서 징병검사 수검자는 98.4%, 현역병 입영은 100% 병력동원 소집은99.4%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력 보강입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 소방력 보강은 소방법 관계규정 개정으로 '95년 3월 의용소방대 업무를제외한 소방업무가 오산소방서로 이관되었으며 예산성립후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95년도에 물탱크 소방차2대, 구급차1대,이용소방대원 피복기타 진압장비 구입비등 1억9천1백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그 추진 실적으로는 물탱크 소방차 2대를 조달 구매 요청한바 송산면과팔탄면에 각각 1대씩 비치 하겠으며 구급차 1대는 기 양감면에 구입배치 하였습니다. 남녀 의용소방대 피복 9종 1,6l2점과 동력전달기의16종153점을 구입 소방파출소가 없는 10개 의용소방대에 이를 지급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화성군 및 오산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방력을말씀드리면 소방 파출소가 태안, 봉담, 남양, 향남, 동탄, 5개소가있으며 정남소방 파견소가 1개소 있습니다. 또한 소방과 31대 구급차 6대 동력펌프가 5대 그리고 파출소 소방관이60명 소방차 운전원 기능직이 26명 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0쪽이 되겠습니다 . 민방위차 현안사항으로는 의용소방대 차고 증측 및 사무실 확보입니다. 소방차 증가에 따라 팔탄면 의용소방대 차고 증축에 6천만원의 도비예산을 확보하여 2층에 조적조스라브로 30평을 증측하고 마도면 의용소방대 차고증측에 4천만원의 도비틀 확보하여 320평을 증축코자 합니다. 팔탄면 의용소방대는 사업비 부족에 따른 도비 지원 협의와 2층 계단설치에 따른 토지주의 승락 협조로 지연되었으나 현재 입찰 공고중에있어 12월 초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도면 의용소방대 부지는 재무부소관 국유지로서 군유지와 교환되어야함에 현재 경계측량을 완료하고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사용승락이가능하여 동 토지의 동의를 받아 동 차고 공사도 12월 초까지는 무난히준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상

이해상의장

박헌영 민방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승옥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 계장입니다. 가족보건 계장입니다. 그 다음에 검사계장 입니다. 모자보건 계장입니다. 그다음에 예방의약계 계장님은 집안에 상을 당해가지고 예방의약계 차석이 참석 했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과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현재 보건소에는 제가 보건행정계, 가족보건계, 예방의약계, 모자보건계검사계 5개계가 있습니다. 이중에 보건지소는 11개소가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진료소는 18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인원을 보고 드리면 총 정윈이 98명인데 현재1명이 결원이므로 97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는 31명이 있고 보건지소에는 48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 의약업소는 총 12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의료기관은48개소 또 의약품 판매 기관은 73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보건소 주요장비로는 엠브란스의 차량이 3대가 있고 의료장비는 진단기1종 및 에이즈 검사기가 1대가 있습니다. 아울러 방역장비는 현재 68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공보건 의료기관 의료1차 진료사업과 두번째 가족계획사업 세번째 방역사업 네번째 의약무감시 그다음에 다섯번째 결핵관리사업 여섯번째 모자보건사업 일곱번째 검사기능 강화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공중보건 의료기관 1차 보건진료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현재 공공보건 기관은 30개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우리보건소가 1개소 보건지소가 11개소 또 보건진료소가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의료 인력을 보고드리면 현재 37명으로서 이중에 의사가 19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진료 요원은 18명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추진계획 보고드리면 환자진표는 총 13만6천9백명을 대상으로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보건소에서는 6천9백명 보건지소에서는 4만명 보건진료소에는 9만명을 대상으로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제까지의 실적을 보고드리면 총12만 4천 5백36명에 대해서 진료를 실시해서 현재 83%의 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계획 사업을 보고드리면 추진계획은 영구피임은 70명을 대상으로 아울러 일시피임은 110명을 대상으로 피임약제 기구 보급은 5백갑을 공급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가족계획 홍보는 20회에 결쳐서 5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성교육은 16회에 걸쳐서 5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영구피임은 218%의 실적을 거행 하였으며 일시피임은 116% 피임약제 기구보급은 97% 가족계획 홍보는 231회에 걸쳐서 11,2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성교육은16회에 걸쳐 3,434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1-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방역사업을 보고드리면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방역 소독은 492부락에대해서 1개부락당 18회를 방역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며 예방접종은21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보균자색출은 7천2백명을 대상으로 음용수 소독은 218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홍보 교육은 20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은 492부락에 대해서 12회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방접종은 123%의 실적을 거행 하였으며 아울러 보균자 색출은 l52%음용수 소독은 21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홍보교육은 1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의약무 감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의료 및 약사 감시는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며 마약 및 향정 의약품 단속은 연 2회 아울러 부정불량 의약품 단속은 수시로 단속하며 특별단속을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1회 실시 하였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핵관리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환자발견은 270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은 3,8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엑스선검진은 4천3백병 부담 검사는 1500명 홍보교육은 487회에 걸쳐서 72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환자발견은 58%의 실적은 거행하였고 예방접종은71% , 엑스선 검진은 95%, 객담검사는 74%, 홍보교육은 32회에 걸쳐서628명을 대상으로 실시완료 하였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모자보건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적으로는 임산부 영유아 등록을 1,130명을 대상으로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은 1280명을 대상으로 영유아 예방접종은 29,580명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4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홍보 및 교육은120회에 걸쳐서 3,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임산부 영유아 등록은 94%의 실적을 거행 하였으며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는 86%,영유아 예방접종은 58%,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34%가 되겠으며 홍보 및 교육은 120회에 걸쳐서3, 1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사기능 강화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법정 전염병 검사를 20,500건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며 이중에 수인성 전염병은 1만건 그다음에 간염검사는4,500건 성병검사는7,500건 아울러 결핵검사는 8,500건이 되겠으며 성인병 및 수질검사는1,500건 기타검사를 1,600검 ㄴ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법정 점염병 검사는 79%의 실적을거행하였으며 이중에서 수인성전염병은 65% 그다음에 간염검사는 80%성병검사는 66% 결핵 검사는 71%가 되겠으며 성인병 및 수질검사는2,110 건으로서 174%의 실적을 거행하였으며 기타 검사는 1,074건을 실시완료하였습니다 . 11 -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비지원 사회복지시설진료 지원과 지역방문 이동진료 순으로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진료 지원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관내에는 현재 비지정 사회복지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수용된 인원이 105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연중계속 무료진료를 1회씩 실시하도록 하며 화성군 약사회에서는 이 진료에 필요한약품을 지원토록 하고 그다응에 관내 제약회사에서는 전문의약품을지원하고자 합니다 . 이제까지 실적은 화성군 의사회에서는 환자내원시 무료진료를 실시하고있으며 화성군 약사회에서는 소화제외17종의 의약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을 가격으로 환산하면 1백21만원이 되겠습니다. 1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역방문 이동 순회 진료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륵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영중계속 실시토록 하며 진료대상은 우리군 관내 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내역은 1차 진료 및 상담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39개 부락에 대해서 1.050명을 대상으로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다.
해상

이해상의장

임승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정회를 한 다음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내무과장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
관진

유관진내무과장

내무과장 유관진 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내무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갑석 행정계장입니다. 다음 조용행 서무통계계장입니다. 다음심명호 민원계장입니다. 다음 윤병우 통신계장입니다. 다음 김진승 전산계장입니다. 박홍식 감사계장은 오늘부터 향남면 종합감사관계로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발전 그리고 16만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심초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해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군정의제일 방침인 성실한 봉사 행정을 우리 공직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기에 함으로써 더욱더 군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내무행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다짐드리면서 내무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장 '95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의 행정구역 및 조직은 행정구역은 1읍 14면 492개리1 ,406개 반입니다 . 면적은 경기도 전체 면적의 6.3%를 차지하는 686.6㎢ 이며 가구는50,020가구 인구는 161,390명이 되겠습니다. 인구가 지난해 비해 10.2%가 감소된 사유는 그간에 2번에 걸친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따른 원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지난해 12월 26일 반월면 34개리 35.44㎢가 군포시, 안산시, 수원시3개시로 편입이 됐고 이어서 금년도 4월20일 태안을 신리 망포 6개리가수원시로 편입되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행정기구는 본청이 2실 17과 3소 79개계 읍면이 1읍 14면과 3과 73개계의회가 1과 1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947명으로서 의회가 15명 본청이 533명 읍면이 39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정 . 현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8월 30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본청 정원이 639명 읍. 면이 586명의회기 15명해서 총 1 ,240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이 637명 별정직이 30명 기능직이 209명 고용직이 3명 지도직이 68명 해서 947명 기타가 청경 76명 일용직 217명해서 293명으로 총1 ,240 명이 되겠습니다 . 현재 결원은 30명입니다만 저희가 지난 9월 12일자 인사발령으로21명을 충원시킴으로써 현재 결원은 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결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본청이 8명 읍면이 16명해서 아니 본청이14명 읍면 16명해서 30명 입니다마는 9월 l2일 인사로 해서 현재 본청이 8명 읍면이 1명 9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내무과 정. 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행정통신장비 시설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자식 자동교환기가 군.읍면에 632, 태안읍 119대 해서 751회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선 내용은 내선이 687 전용선이 32 국선이32회선이 되겠습니다. 시설수는 전자식 자동교환기가 2대 키폰이 18대모사잔송기가 55대 행정방송기가 19대 무전기가 146대 일제 전화지령대 1대 해서 241대입니다. 그중에 본청이 115대 읍. 면이12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지 행정전산장비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컴퓨터는 본청이 124대 읍. 면이 132대 제 25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종별로는 486이 64대 3865이 106대 AT가 49대로 256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첫째 '95 전국 동시 지방선거 문화정착 광복 50주년기념 사업적극추진 폭넓은 대화행정의 전개 활기차게 일하는 새직장 만들기 사회안정 기조의 확고할 정착 행정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관리 '95인구주택 총조사 실시 공직부조리 근절 대책추진 민원1회 방문처리제 완전정착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봉사 행정구현 읍. 면 일제전화 설치 끝으로 종합전산시스템 구축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95 전국동시 지방선거 문화정착 입니다. '95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적극대처로 공명선거 의식 확산과 관리체제구축으로 깨끗한 선거 문화를 정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의 추진을 위해 새로운 선거제도에 관한 교육 강화를 비롯하여 위법 탈법 선거형태의 근절과 공명선거 홍보활동 지속전개에 종점을 두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52회에 걸쳐 3,603명에 대한 선거법등 각종교육 실시와 불법선거 운동 근절을 위해 불법선거 운동 감시단과 사전선거운동 신고센타 지방선거 지원단을 구성 운영 하였습니다. 대주민 계도 및 공명선거 홍보는 63회 외 홍보 매체 활용과 홍모물 제작2만2천부 15회에 달하는 캠페인을 전개하여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하는데 온힘을 기울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광복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은폐 왜곡된 역사적 사실 재인식으로 군민의식의 대전환과 새한국의 민족적 자긍심 고취로 한민족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은 지방단위 기념사업 4건과 중앙관리 사업 1건으로 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방단위 기년사업으로 난파동요제 광복 50주년 기념사업 독후감 공모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지 순례, 화성군 항일운동 영상물 제작가 중앙관리 기념 사업인 역사의 함성 봉화 올리기를 8월 15일 우정면과 송산면에서 가각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폭넓은 대화 행정의 전개입니다. 주민을 위한 민원 행정 구현을 위해 각계각층의 폭넓은 대화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 군정에 반영 이를 내실있게 추진하는데 방침을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현장 행정 확인의 날 운영을 비롯해서 움직이는 기관장실운영 생활 민원 기동처리 확대 운영 여론수렴 및 행정 홍보의 강화등으폭넓은 대화 행정을 펴나가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현장 행정 확인의 날 운영 9회와 움직이는 기관장실 운영60회 여론수렴 및 행정 홍보를 위한 반상회를 8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활기차게 일하는 새직장 만들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공직사회 향하는 풍토조성과 활기차고 새로운 공직자상 정립에 방침을두고 화합하여 직장분위기 조성과 책임을 다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밝고쾌적한 직장조성애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공무원의 의식 형태개선 교육 7회에 1 ,050명 실시를 비롯해서 한마음대화의방 운영 27회 312명 직장 취미회 활동비 지원 거기 유인물이 잘못 됐 습 니 다 . 13개회가 되겠습니다. 3백6십만원 모범친절 공무원 포상 5회에 16명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잠깐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직장 취미회는 저희군에 축구, 탁구, 수석볼링 , 테니스, 바둑, 낚시, 등산, 꽃꽃이, 독서, 검도, 헬스, 영어회화등 13개 취미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사회안정 기초의 확고한 정착에 대해서 보고틀 올리겠 니다. 집단민원의 합리적인 조기해결로 정의로운 사회구현과 지역안정 요인적극 대응하는 지역안정 기반구축에 방침을 두고 현안 민원에 대한총력해소 추진을 비롯해 집단민원의 억제를 위한 사전 예방활동 강화와대화 행정의 강화롤 심층적인 여론 수렴 및 시책반영 추진에 중점을두고 추진한 결과 집단민원의 조기해결로 주민 본위 행정을 구현하였으며 대화 행정 강화로 군정참여 기회 확대에 효과를 거두었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행정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관리에 관해서 보고를올리겠습니다. 지방화 자율화 추세에 부응하는 조직 정비로 조직의 활력 도모와 변화하는 행정환경의 능동적 대응으로 경영 행정 체제를 구측하는데 방침을두고 저희가 금년도 3월 21일자로 조직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세무기구 보강 기능을 위해서 과분리 신설 1과 4계를 2과 8계로 신설했습니다. 신설 2계, 상계 조정 2계가 되겠습니다. 종전의 재무과가세정계, 세무조사계, 확인평가계, 세외수입계 4개 계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세무과, 회계과로 분리해서 세무과에는 세정, 부과, 징수,세무조사, 세외수입, 5개 계이고 회계과에는 회계, 용도, 관재 3개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통폐합을 2개 계를 했습니다. 저희내무과에 민원제도계하고 민원처리계를 통합해서 민원계로 신설했고또 지역경제과에 교통행정계하고 교통지도계를 통합해서 교통관리계를신설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행정 환경여건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한 기구 정원 승인 신청을 지속적으로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실 17과 63개 계로 기구가 되어있습니다마는 여기에 1실 3국 3과 10계를 증원해서 앞으로 1실 기획관리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지역개발국 3국과 2담당관 20과 73개 계기구를 신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에 따른 정원조정도현재저희가 정원이 947명입니다안 52명을 증원해서 999명으로 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4급 지방서기관 4명이 직급이 상향 되고5급이 3명 , 6급 10명 , 7급 18명 , 8급 8명, 9급 2명 , 기능직 7명이 늘어나게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9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은 앞으로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10일간이되겠습니다. 대상은 95년 11월 1일 현재 기준 인구와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간의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조사구 수정보완을 원 1회 실시를했고 또 조사원 405명을 채용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조사구요도작성은 9월부터 10월중에 요도를 작성하게 되며 조사관련 홍보물을10월중에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총조사 조사구 설정 교육을 3회에 316명, 총조사 조사구 심사를 9월29일부터 30일 양일간 실시하고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구 설정은 769조사구에 49,727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직부조리 근절 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으로 변화하는 공직풍토를 정립하고 효율적인 감사와 감찰활동 전개로 공직사회 부조리를 척결하는데기본 방침을 두고 엄정한 공지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 윤리교육 강화와행정감사 실시 공직내부의 10대 취약업무의 기획적이고 심층적인 감사강도높은 예방감찰 활동 전개, 부실공사 방지 예방감사 실시와 일선공직자 사기앙양책 강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지금까지의 실적은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윤리교육을 매월 1회 9회를 실시 했으며행정감사는 마도,정남,송산, 3개 면에 대한 정기 감사로 그동안 행정상조치사항은 시정58건 주의 33건 재정상 조치로는 추진이 16건에 4천8백6십만9천원 회수가 22건에 1천3백32만3천원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강도 높은 예방감찰 활동 전개로는 3회 감사로 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했으며 부실공사 방지 예방 감사로 47건외 처리를 하였습니다. 잠깐 금호계적을 보고드리면 오늘부터 22일까지 4일간 향남면종합감사가 되겠습니다. 아까 저희 계장 인사소개때 감사계장이 그래서 이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비봉면 감사가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또 지도소감사가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감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민원1회 방문처리제 완정 정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민원처리의 신속 공정성 제고로 주민불편 최소화 및 행정신뢰 증진과민원접수 기관 책임 완결체제 확립으로 접수부터 종결까지 관리 체계정립에 방침을 두고 민원서류의 딘계별 추적관리를 위해서 3단계로 1단계는 민원서류 접수처리 카드 발부 이것은 접수시에 바로 발부를 하게됩니다 . 2단계로는 처리예고서 발부를 민원처리기한 2 - 3일 전에 발부를 하게되고 3단계는 처리기간 경과시 독촉장 발부를 하게 됩니다. 또 민원담당공무원 상담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상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창구배치와 민원사무 편람 50부를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단계별 민원서류 추적관리로 민원서류 접수처리카드 및 처리예고서 발부 3,672건, 도촉장 발부 182건을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상담능력 제고로는 사무편람 50부를제작 활용하고있으며 상담공무원 24명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친철하고 편리한 민원 봉사행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를올리겠습니다. 불편 부담 불만사항 수렴으로 주민편의 생활 강화와 친절 공정 신속한민원행정 쇄신으로 신뢰와 존경을 받는 공직기강 정립에 방침을 두고지금까지 추진계획은 민원담당 공무원의 봉사자세 확립과 전 공무원의친절배기 운동 대대적인 전개 내실있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등에 중점을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추진실적은 민원 설문조사 1회 2백명을 실시했고 친절봉사 으뜸상을2회 2명을 시상을 했으며 민원처리상황 점검을 1회 실시했고 친절봉사교육은 2회와 민원실 근무자는 매일 1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읍. 면 일제전화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군. 읍면간 일제전화 설치로 긴급사항 동시 전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상반기에 본청은 일제전화 장치 및 전화기 설치와읍면에는 행정전화망을 이용설치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3월에 1천7백2십만원을 투자해서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기대효과를 보고드리면 군. 읍. 면간 동시 통화로 긴급사항 신속하게전달하여 행정 업무능률 향상과 행정전화 및 일제전화 이중 사용으로회선 사용률을 증대 시켰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종합전산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업무의 단계적 전산화 추진과 전산업무 은라인하고 행정능률을 향상하는데 방침을 두고 그간에 추진계획 및실적을 보고드리면 전산실 구축을10평을 금년도 3월에 구축을 했습니다. 또 4월에 국산전산기 타이콤 Ⅰ 및 주변기기 설치를 했습니다. 또 역시 4월에 지방세정업무 전산화 추진으로서 재산세 및 종토세 고지서 수납내역서 출력과 읍 . 면 온라인 연결 시험운영 및 문제점 파악지방세정 업무 온라인 정상운영을 4월 5월에 했습니다. 지방세정 업무온라인 정상운영은 내년1월에 실시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역시 지방행정 중점 업무 전산개발 추진도 내년 1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 전산망 통합추진은 내무부 계획과 연게 추진할 계획이고 전실과소 읍.면 통신망 구축으로 업무에 온라인화는 청사 이전후에 추진할 제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0억6천7백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3가지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열린안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김일수 군수님께서 취임하신후 직접 창안하신 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9월1일 열린안방 현판식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개요는 군민분위기 참봉사 행정을 통한 신뢰행정 구현과 현안민원 총력 해소로군정발전에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평으로 구공보실 자리에 지난 9월 1일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열린안방 운영에 대해서는 6급 공무원 1명을 매일 고정배치해서 군민들의 청원사항과 건의사항등을 접수처리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까지 추진실적은 19건을 접수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천절봉사 으뜸상 시상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니 다. 주민분위기 친절봉사 행정 정착과 합리적인 민원처리 절차의 확립으로질높은 봉사 행정구현을 위한 민원 공무원의 봉사자세 쇄신에 근본방침을 두고 구간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분기별로 매분기1명씩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자는 본청 및 읍면의 민원담당 공무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선정 방법은 저희가 매월 운영하는 군정 쇄신자율 실천협의회에서 심의결정을 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면 군수님이 다시 감사계통을 통해서엄격히 조사하신뒤 결정이 되면 분기 다음달 월레조회때 시상을 하게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2명을 시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전공무원 전산요원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군의 특수시책으로 지금 보건소 모자모건센타 옆에 빈공간방이하나 있습니다 . 거기다 전산실을 2월에 설치를 해서 매기 10명씩 저희가 현재까지 70명에 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청 대상은 662명 입니다마는 앞으로 내년도에는 계속확대해서 전 직원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진짜 명실상부한 지방화시대에대비할수 잇는 공무원의 능률적인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여기에 직접되는 사업비는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을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해상

이해상의장

유관진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군정업무에 대하여 소상히 보고하여 주신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리며 제3차 본의는 '95년 9월 20일 즉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