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38명중 출석의원 3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지영창입니다. 금번 제40회 임시회 회기일로부터 지금까지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나성호의원, 간사에 도충락의원을 선출한 바 있고, 9월13일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영관리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였으며 서울특별시강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까지 계속 심사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15일에는 구민체육센타건립계획변경동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9월13일에는 시민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고,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마곡지구버스노선변경에대한청원의건과 강서구염창동성원연립재건축조합의6m도로매입조건사전결정재고청원의건을 각각 심사하였으며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9월12일부터 9월15일까지는 4개 상임위원회별로 각 위원회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으며, 9월15일에는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위원회별로 95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16일과 18일 양일간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안과 동의안은 제4차 본회의시 각 소관위원장이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창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맨위로

구 의정활동에 활약하시는 안약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유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차제에 인사드리게 된 것을 한편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가양3동뿐만 아니고 가양, 방화지구의 문제점을 가양3동 출신 이효승의원이 대변해서 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양3동은 92년도 10월달에 입주가 시작되어 분양된 가양6브럭 1,470세대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개인별로 등기가 되지 않아서 미등기로 인한 재산피해, 권한을 찾지 못한 내용이 되겠고, 두번째는 이에 따라서 호적민원 못지 않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지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적신고를 못하게 되고 또 차남일 경우에는 당연히 법정분가를 해야되거나 지금 법상 무번지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누가 생전에 태어나서 모처럼 한번밖에 없는 혼인신고를 번지없는 지번으로다가 혼인신고를 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지번을 찾아서 남의 지번을 도용하는 그러한 불상사도 있을 뿐만이 아니고, 이거로 인해서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또 모처럼 갖는 결혼신고를 못하고, 이런 피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구청장 권한사항이 아니라면 시 본청에다가 의뢰해서 조치할 의견은 없으신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서 제출순서에 따라서 노은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은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구의회 의장님!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동료 여러분! 이 자리에서 구정질의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관내 무허가 포장마차, 야시장 등이 난립되고 있으나 구청에서는 허가업소에만 단속은 물론 심야영업시간까지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구청장은 장애자 및 영세민이라는 이유로 구청장실만 찾아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에 이들은 마치 야시장 및 포장마차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심야까지 영업하므로써 음주 만취되어 고성방가 및 음주소란 싸움 등으로 인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 및 안면 방해 등에 피해를 심각하게 주고 있으나 이들을 규제하지 않고 규제기관도 없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식품위생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허가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95년 1월부터 현재까지 포장마차, 심야 야시장에 대한 위법조치 고발 실적을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목분야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항입구에서 방화삼거리까지 약 1.2㎞ 방화동 길은 이 지역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주요 도로인데 보도브럭이 낡고 침하된 곳이 많고 아스팔트도 노후되어 요철이 심하고 파손된 곳도 많아 전체적으로 거리가 누추하고 낙후된 느낌이 듭니다. 5호선 지하철공사로 오랫동안 이 지역 주민들은 불편을 참고 지내왔으며 또 오랫동안 이 지역에 정비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왔습니다. 96년, 내년에는 지하철개통과 더불어 이 지역에 대한 정비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내년도에 이 지역 방화동 길에 대한 정비계획이 서 있는지, 서 있으면 공사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화삼거리부터 주택은행 태양빌딩주변 신도로와 교체되는 신사거리는 이 지역의 중심지로 발전시켜야할 곳입니다. 도시의 꽃은 광화문 사거리나 신촌오거리에서 보듯이 그 지역이 잘 발전된 중심거리이고 중심 시가지 발전이 바로 그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할 때 이 지역은 이미 중심지로서 형태와 입지조건이 갖춰진 곳으로 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이곳을 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집중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약천의장, 조종태부의장과 사회교대) 이에 대한 대책과 방향을 일러주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이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교통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문제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민들은 주차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차량은 날로 증가하고 주차 공간은 점점 좁아만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하여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장기대책으로 현재 각 동에 산재해 있는 국공유지를 주차장화하고 주택가 내에 산재해 있는 근린공원의 지하를 개발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을 검토해봄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노은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약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한기의원입니다. 제3회 구민의 날 강서구민 모두가 하나가 되는 축하속에서 구민체육·문화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주관하고 준비하신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준비과정 및 진행상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몇 가지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첫째 구민의 날 날짜를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구민의 날을 임의적으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민의 날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하여 관계기관, 직능단체, 의회가 협의하여 9월1일을 강서구민의 날로 지정하였던 것입니다. 예로서 국경일의 행사를 편의에 따라 임의로 날짜를 변경하며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선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구민의 날이 변경된다면 9월1일을 구민의 날로 정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상황에 따라서 펀리한대로 구민의 날의 행사를 하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두 번째 구 의장을 집행위원장으로 추대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구의회 의장은 강서구 52만의 구민의 대의기관인 입법기관의 수장이며 38명의 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입니다. 구의장에게 집행위원장을 맡도록 행사를 주선한 것은 의전절차상 대단히 잘못된 것이며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잘못된 사고에서 발생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집행위원장을 맡으신 의장님께서는 구의회 의원들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킨 부분을 지적코자 합니다. 의장께서 집행위원장을 맡으므로서 개인에게는 위상이 좋아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의회의 명예와 의원들의 명예를 손상시킨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더욱이 행사를 주관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에 앞서 의장 신분으로 강서구소재 유관업체를 방문 물질적 협찬을 요청했다는 여론이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라면 의회의 의장 신분으로서 행동이 바르지 못한 것이며 구민들로부터 의회를 불신받게 하는 것으로 의원 전체에게 불명예를 안겨준 것으로 이에 대한 의장의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각 직능단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구에는 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협의회와 같은 각종 직능단체가 있고 여러 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민선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단체들을 개편하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개편을 하신다면 어떠한 형태로 개편을 해서 보다 더 자율적으로 육성을 하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차제에 정비를 해서 없앤다는 것인지 구상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각종 직능단체는 거의가 자기시간과 물질적인 희생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의식개혁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율적인 재원을 형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여유있는 운영이 아닌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무실을 구 청사 공공건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사무실 사용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구상을 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강서구의 현안이요 뜨거운 감자로 부상된 구민체육센타건립계획변경안을 제출하였는데 이 변경안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민체육센타 건립에 관한 건은 90년도부터 사업추진이 성안되어 여러 차례 구의회의 심의와 토론을 거쳐서 예산안 승인까지 확정 의결되고 서울시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사업으로 조달청을 통해서 사업체가 선정되어 공사가 진행중 소수 반대민원의 발생으로 현재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예산까지 승인해준 사안에 대해서 소수의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많은 손실비를 감수하고 추가로 막대한 예산을 부담하면서까지 사업의 내용을 변경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가정할 때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가 의결해준 사안을 소수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사안의 내용을 변경 시행하고자 한다면 많은 구민들이 의회를 불신할 것이며 구의회의 권위와 공신력이 추락되어 의회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소수의 민원도 존중되어야 하고 자연보호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되지만 그 민원이 얼마만큼 타당성과 합리성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이기주의에서 발생된 것은 아닌지 보다 더 근본적인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될 줄 믿는데 어떻게 대처하실지? 최근 가장 문제점으로 부각된 군포시 쓰레기소각장부지 선정관계로 발생된 집단이기주의적인 민원은 급기야 김포 쓰레기적치장에서의 군포시 쓰레기 반입불가라는 문제로까지 발생되어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위치변경으로 선정된 제2의 장소에서 또 다시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자연보호에 대한 문제는 그동안 구청에서 준비하여 보고한 자료를 보면 커다란 문제가 아니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민원인들에게 진솔하게 이해를 주지시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볼 뜻은 없는지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민원을 기초로 해서 사안별로 검토하여 결론을 유추하는 것으로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서구 구민의 정서나 강서구 예산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는 잘 모르리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모든 사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고충처리위원회와 이의신청 기각에 대한 재고에 대해서 심도있는 절충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두 번째, 강서구의 자립도가 63%에 불과합니다. 예산의 부족으로 서울시로부터 건축에 따른 건축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토지구입비를 구유지나 시유지를 사용하여 대처하는 조건으로 구민체육센타건립계획안이 성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에 와서 구청장님께서 제출하신 변경안대로 구민체육센타 건립위치를 변경한다고 가정할 때 추가소요되는 비용이 토지구입비, 설계.감리비, 손해배상, 복구 등등해서 약 61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며 장소변경으로 서울시로부터 전입된 예산까지 반환시킨다면 85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돼야하는데 우리구의 예산이 여유가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소수의 민원발생으로 인하여 구의회에서 예산승인된, 의결된 사업을 집행하다가 도중에 민선구청장님의 사업변경안을 의회에서 다시 재의결하여 변경된 내용대로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가정할 때 추가로 소요되는 8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낭비에 대한 구민의 원성은 누가 감수할 것이며 민원에 끌리어 시류에 따라 편의대로 사업승인을 해주는 의회에 대해서 과연 구민들이 얼마만큼 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구민체육센타 위치변경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을 추가로 부담하면서 구민체육센타를 건축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예산을 생산적인 간접투자나 사회복지분야로 예산을 전용하고 체육센타 건립추진을 당분간 보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구청 담장철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구청장님께서는 구청 청사 담장을 철거하는 것이 폐쇄행정을 지양하고 열린 행정을 펴나가는데 구청장님의 구정지표로서 그렇게 가장 시급한 역점사업으로 생각되시는지? 구청 담장을 철거하는 공익적 사업을 추진하자면 첫째로 그 사업이 얼마만큼 경제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계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장을 철거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9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과연 우리구의 예산구조로 볼 때 9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담장을 철거해야 할만큼 그렇게 시급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열악한 예산관계로 노후된 동사무소 건물의 유지.보수 및 신설동의 사무소 신축도 안된 곳이 있고 도로 개.보수 및 생보자의 취로사업일수 조정요청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구의 실정에서 9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하였다고 가정할 때 과연 그 사업에서 얻어지는 이익이 뭣이 있는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얼마만큼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느냐는 것입니다. 구청 청사의 모습을 바꾸는 것이 지방화시대에 걸맞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 같은데 본 의원은 겉모습보다는 내실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령과 조례의 개편으로 구민들에게 제도적으로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고 타성에 젖어있는 공무원들의 의식구조를 바로잡아서 보다 더 신속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구정을 펴나가는 것이 담장을 철거하여 겉모습을 바꾸는 것보다는 더 나은 정책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 번째 얼마만큼 공익성이 있는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구청 담장을 철거하고 앞마당 주차장을 휴식처 및 놀이마당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과연 바쁜 민원인들이 몇분이나 휴식처를 이용하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도 주차장시설이 부족하여 민원인들이 민원관계로 구청을 방문하여도 주차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마당 주차장마저 없앨 경우 그 복잡성은 더욱 가중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과후면 앞 뒤 정문을 닫아 보안관리를 하고 있는데 담장 철거후 보안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본 의원은 담장 철거문제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급한 현안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재고가 있기를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동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동 홍동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종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유영 구청장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본 의원은 2, 4, 8동, 1동 복개천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화곡4동 유료주차장 지도.관리에 대하여 몇 가지를 문의하겠습니다. 화곡동 1동, 2동, 8동, 4동의 소재 복개천 유료도로상에 2t이상 화물차를 주.정차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으나 지금 현재는 3분의 1이상이 화물차가 주.정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민들께서는 자가용을 세우지 못해서 많은 민원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강서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길 바라면서 간단하게 오늘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동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기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수의원입니다. 그동안 의회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안약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바쁘신 구정에도 참석해 주신 유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1대 지방의회의 4년 임기를 동료의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대과없이 마무리 지었으며 지난 6월27일 2대 지방의회선거에서 당선되어 앉아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3년 임기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유영 구청장님, 그리고 안약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는 민선시대의 지방자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행정기관인 구청과 의결기관인 의회와 그리고 강서구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지역발전에 헌신합시다. 행정기관도 구민에 의한 기관이요 의회도 구민에 의한 기관이기에 어느 정당에 치우칠 수 없으며 어느 지역에 편견도 없어야 될 것이며 모든 사안을 상호 숙의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갈 때 진정한 강서구 행정이 될 것이며 타 의회에 모범이 되는 강서구 의회가 되리라고 본 의원은 믿고 싶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유영 구청장님과 안약천의장님의 각별하신 노력 여하에 있음을 지적과 함께 당부의 말씀도 드리며, 우장산 화장실설치에 대해서 묻고자 하오니 구청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장산은 강서구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서구의 유일한 공원이기도 합니다. 매일 아침이면 수많은 구민들이 등산을 하며, 주말이면 가족동반 인구가 헤아릴 수 없으며 구민회관에서 각종 행사 및 결혼식에 오는 손님들, 또한 문화의 거리라 하여 수백명의 학생들이 자주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강서구에서는 이 많은 분들이 편의를 위해 적정한 위치에 화장실을 설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장산을 문화의 광장, 문화의 거리 또는 조각의 거리로 만들기 위해 미관상의 저해요인이 된다고 해서 철거를 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장산을 찾는 구민들은 또한 많은 불편을 느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화장실 해결을 위해서 많은 의견을 구청에 제시했으며 또한 95년 3월16일 구정질의을 했던 것입니다. 질의 내용은 기존 화장실 인근에 다시 설치할 것과 구민회관하층 북쪽에 있는 화장실을 개방해 줄 것을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청의 답변은 구민회관 정문옆 화장실을 개방하고 보니 청소년들의 풍기문란 행위가 목격되어 문제가 있어 이동식화장실 설치를 관계부서와 협의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강구되지 않았음은 물론 본 의원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 화장실 철거 전에 구청에서 관리를 잘 해가지고 이용객들이 조금도 불편이 없었으며 청소년들의 풍기문란도 별로 없었던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등산객들이 용변을 해결할 곳이 없어 방분, 방뇨함에 따라 악취가 진동하며 공원을 찾는 구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곳에 문화의 광장, 문화의 거리 또는 조각의 거리가 무색하다고 구청에서는 생각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96년도 본예산에 반영시켜 기존 화장실 철거한 주변 위치에 화장실 설치할 용도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선시대의 자치행정으로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병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조종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신 김승규 부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권혁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주차장관리조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차장법 제9조제1항에서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주차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동법 제2항에서 제1항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 방법 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91년 11월14일 개정하였으며 동법 제10조의 제1항에서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동법 제13조제3항에서 노외주차장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91년 12월14일 개정되었습니다. 동법 제19조제4항에서 부설주차장설치에 관하여 시설물이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하였고, 동법 제19조의 제2항에서 부설주차장과 당해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 일반의 이용시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였으며 동법 부칙에서 91년 12월14일 개정 공포해서 이 법은 92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하였습니다. 법규를 왜 말씀드리냐면 현행 강서구 자치법규에는 주차장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는 92년 11월20일 제정되었으나 주차장관리에 관한 조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잘못 확인하여 찾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주차장관리에 관한 구조례가 없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차장관리조례가 없다면 92년부터 화곡저지수로 복개천에 주차장을 설치 위탁관리로 하고 있는 줄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관리조례도 없이 무엇을 근거로 위탁관리를 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없이 주차장관리와 주차장수입이 법적으로 효력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의 관리 조례 제정문제로 92년도부터 구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여 왔습니다. 현재까지 제정치 않는 것은 구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생각하며 이에 대한 견해를 담당국장님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차장관리조례를 언제쯤 제정하실 것인지도 관계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구정질문에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 본 의원 질문에 관계국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과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권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덕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덕의원입니다. 불철주야 우리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강서구민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과 유영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강서구에는 가양1동에 궁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규모는 높이가 74m 약 1만평의 크기입니다. 그러나 이 장소에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국가사적지가 있고 시 기념8호 향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양천 고성지가 국가사적지 372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궁산 밑에 89년도에 서울시에서는 버스주차장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94년부터 공사를 진행하다가 급기야는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문화를 사랑하는 주민들 수천명이 반대를 하고 진정을 내고 고충처리위원회에 찾아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이러한 눈물겨운, 이거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을 우리 주민들이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89년도에 세운 계획을, 공무원을 탓하자는 건 아닙니다. 왜냐? 사적지나 서울시 기념물로 된 게 90년도, 91년도 후에 됐어요. 그렇다면 89년도에 계획한 공무원도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 후에 93년도부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88올림픽도로가 생긴 후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왔잖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차고지는 우리 가양, 강서구민을 위해서 물론 편리한 교통이 된다 이 말씀이예요. 그러나 그 노선이 상마운수로서 봉천동까지 갑니다. 그러면 가양동에는 영등포시장이나 경유해서 가는 노선이 몇 개 노선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심도있게 이거를 연구를 하고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대안이 없는 반대는 안된다, 대안이 뭐냐? 그 민도가 우리 강서구민의 민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대안까지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불과 2㎞도 안되는 산 넘으면 가양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수십만평에 걸쳐서 진행되는 가양하수처리장으로 가면 어떠냐! 영어를 써서 안됐습니다마는 GOO IDEA입니다. 그러면 36만평, 앞으로도 더 개발되는 그 하수처리장에 버스차고지를 옮겨서 주민편의시설, 참 우리 구민들의 발, 그것을 옮겨놓고 상마운수도 20여억원을 서울시에다가, 단지 허는 회사에다 낸 것을 거기서도 경제적으로 손해를 안보고 주민, 구민들도 박장대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정이나 시정을 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본 의원의 생각과 우리 구민들의 전체의견도 같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서울시에서 89년도에 계획을 했다해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 구청장님은 관계공무원한테 지시를 내리셔서 즉시 계획을 취소해서 하천부지로 변경을 해달라 하는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해 주시고 또 그렇게 꼭 관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한편 95년 8월18일자 조선일보 28면을 보면은 중량, 탄천, 가양하수처리장 복개해 편의시설 조성이라는 타이틀로 공원체육공간으로 꾸며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강서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조금도 우리가 계획을 했다가 우리가 번복을 하면 우리는 문책을 당하지 않느냐 이런데 전혀 괘념치 마시고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몇달 전에 먼지는 생명을 줄인다고 나왔습니다. 물론 그 관계기사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마는 바로 그렇습니다. 현재는 뭡니까? 조금 경제적으로 윤택하니까 환경, 레저 이런 거를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당사거리에서 가양동으로 가는 길, 또 가양동에서 마곡동으로 가는 길 여러분 다녀보셨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엉망입니다. 본 의원이 구의원으로 입후보할 때와 하고 나서 계속 지금 소위 말하는 단속이라도 시정을 시키라고 지금 계속 방문을 하고 있어요. 저는 주머니가 왜 불룩하냐? 카메라를 넣고 다닙니다. 우리 강서구청장님께 분명히 여쭙겠습니다. 강서구청앞 담벽에는 "강서구를 시원하게 일으켜 세우겠다" 이런 현수막이 분명히 있어요. 거기 앞에 보면은 등촌1동 아침에 버스 타려면 수건으로 막고 있는 사람이 한두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업체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시정을 하겠지만 이런 주민의, 구민의 환경보건을 위해서 구청에서는 노력이 미흡하지 않느냐? 미흡하다. 이러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셔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강서구의 희망이요 꿈이요 주머니가 되는 마곡개발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마곡개발지역은 신공항이 영종도에 생기면요 지하철9호선이 통과하므로써 이 지역에 많은 외국분들이 서울시내에서 업무를 보다가 그 중간에 마곡지역에서 휴식도 취하고 상담도 할 수 있는 이런 유통, 아니면은 첨단단지로 한다는 계획이 벌써 발표가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무슨 얘깁니까? 무슨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어쨌다 이러쿵저러쿵 항간에 말씀이 많다 이런 말씀이예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 마곡지구를 계획대로 추진을 해주셨어야 됩니다.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를 해주시고 서울시에서 자신이 없으면은 높은 단계인 건설부나 정부 차원에서 개발을 시켜줘서 이게 나중에는 우리 강서구에 도출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굴착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세요. 또 관련기관과 협조체제도 많이 신경을 쓰지만도 상수도 한다, 전화 묻는다, 하수도 묻는다 이래가지고 멀쩡한 도로를 그냥 팠다가 또 묻었다가 이런 행정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 제가 통계적으로 보니까 우리 강서구는 그나마 적은 것 같습니다.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어서 88도로상에 보면은 가양1동에서 3동까지 9단지 아파트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건설을 해줄 때, 허가를 해줄 때 그 소음관계는 우리가 왜 신경을 안쓰셨냐 이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어느 아파트에서 전화를 못받습니다. 전화, 소음 때문에 전화를 못받아요. 시민국장님한테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청소국인가 그 쪽에다가 공문을 분명히 보내셔서 대형청소차량 제발 좀 80㎞이상을 달리지 마십사 하는 공문을 틀림없이 보내셔가지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열악한, 돈 있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방음벽을 수십만원, 수백만원 들여서 하는데 돈이 없는 구민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빨리 겨울이 오기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것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방음벽이 설치돼서 우리 구민들이 안락한, 편안한 이러한 생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제가 어느 한 개인을, 또 어느 한 단체를 헐뜯고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번 동정보고 회의 때 저는 개인의 사정상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우리 가양1동에는 동정보고 회의시간이 17분이 늦었다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민선구청장님을 처음 뽑아서 처음 하는 동정보고고 물론 선거때는 구청장님이 야위었는지 몰라도 당선을 시켜놓으니까 그 훤한 얼굴을 좀 보자 해서 5분, 10분전에 와서 대기하는 사람은 20분이 경과되는 겁니다. 강서구청에서 가양1동 5분 안이면 갑니다. 앞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 한 꼭 좀 해주시고 또 그 동정보고회에는 어린 사람만 오는 게 아닙니다. 지역의 연로하신 분들 많이 오십니다.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가 구민의 날 모든 구민이 잔치행사를 벌였잖습니까? 시간관계상 말씀을 못드리고 강화도령 철종 임금이 양천현을 지나는데 양천 현감은 우리 구청장님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민선시대에 민간이 한다 그러면 양천, 가양1동에는 지금 양천현감터도 있습니다, 지금. 그 철종을 맞이하는 행사도 위치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절차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이에 대한 개선책, 개선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우리 양천향교가 있습니다. 석전제를 지내는데 우리가 개인집에도 제사를 지낼 때 사촌 집에 제사를 지내러 갈 때 의관을 갖춥니다. 그렇잖습니까? 신경을 바짝 써야 됩니다. 강서구청에 근무하는 간부님 여러분! 여러분의 구청장님은 50만 우리 구민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잘 보좌를 해서 일등 강서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발언도중에 듣기 거북한 게 있었다면은 우리가 다 같이 발전하자, 사랑하고 아끼는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고 감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선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복의원입니다. 연일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안약천의장 및 강서구 의원 여러분과 유영구청장 및 강서구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5년 8월23일 강서구 화곡5동사무소에서 구청장과 동민과의 만남의 시간에 유영강서구청장에게 본 의원이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내용은 강서구 전 공무원 자기 명함 주고 인사하기 운동을 전개하자고 말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첫째 자기 명함을 제작·활용하므로서 공무원으로서 소속감, 의무감을 주어지게 하는 동시에 긍지심과 사명감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되며 두 번째로 구정의 구호, 구정방침을 홍보하여 구정수행을 이끄는데 동참의 계기를 스스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간 하위직 공무원들은 자기 명함을 갖지 못하는 것이 공직사회의 관습이 되어 그로 인하여 구도인사로 대민행정을 함에 따라 후일 주민편의에서 그 공무원의 소속감과 연락방법을 몰라 많은 불편을 겪게 하였으며 공무원 또한 자긍심과 책임감이 결여되는 문제점이 있었는 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온 구민이 믿고 맡겨주는 주식회사 강서구가 되어야한다는 인식하에 투철한 봉사정신을 겸비한 세일즈맨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명함을 갖고 자기를 알리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투철한 기업가정신을 갖고 주식회사 강서구가 되어감을 스스로 인식할 때 자기발전의 계기가 되리라고 보는데 유영구청장은 현재 예산이 없어 시행을 하지 못하니 금번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회의석상에서 답변을 하였는 바 금번 추가경정에서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예산을 살펴보니 구청담장과 1층 시민봉사실 개수공사로 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열린 행정이 아닌 전형적인 민선구청장 전시행정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 별관, 3층 헬스클럽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만들어놓고 무엇을 도둑맞을 것이 있다고 세콤장치까지 장치하여 구민들은 활용하지 못하게 하며 구청 담장을 헐어 열린 행정을 한다는 것은 강서구청주변에 유흥업소가 상당히 있는 바 구민을 전과자로 만드는데 그런 장소로 이용되지 않을까 하는 부정적인 견해를 본 의원을 밝히는 바입니다. 그 곳에서 술에 취해 고성방가와 만약 구청 유리창이라도 파손한다면 결과적으로 구청 담을 헐었기 때문에 그 곳에서 그런 추태를 부려 구민의 앞날을 가로막는 지름길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강서구 19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6월30일 현재 지방세 세목별 체납세액 및 체납건수를 각 행정동별로 파악바라며 연도별 결손처분건수와 액수, 체납세액을 징수키 위하여 발생한 비용을 묻고자 합니다. 탁아시설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정착을 위해 노인분들의 휴식문화공간의 수준을 대폭적으로 향상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의 중장기적 계획과 당면된 1995년도 예산 집행, 미집행내역을 답변바랍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장에 불법장치물을 설치하여 개인이기주의로 자기 차만 주차시키게 장치한 곳이 상당수 있는데 자기 차만 주차시키게 만들어놓은 곳은 개인주차장으로 활용되는 바 정기적인 주차요금을 징수할 계획과 개선책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강서구 화곡동일대 요즘 항공기소음이 과다하게 나오고 있는 바 원인을 규명하고 소음대책마련방법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구청 별관 헬스클럽에 관하여 질문하오니 연간 소요예산 및 활용범위를 답변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심도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선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곡3동 출신 장기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종태부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구정질의를 하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유영구청장님을 위시해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시작코자 합니다. 첫째 골목포장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시멘트 포장된 골목도로를 아스콘 포장으로 바꾸어 포장을 하고 있지요. 새로 포장하면 깨끗하고 모양도 좋은데 몇달도 안되어 각종 공사로 마구 파헤쳐지는데 이것은 막대한 국고, 즉 주민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포장도로 밑에는 우리생활에 필요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전화케이블 등이 있는데 이것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있지 않은 상태에서 포장공사를 했기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포장공사 전에 관계부처와 상의, 기반시설이 다 갖추어졌을 때 포장을 하면은 국고낭비와 공사기간동안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포장후 굴착허가기간이 있는지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지키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골목도로의 과속방지턱 설치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 교차지점에 사고가 다발하니 과속방지턱을 설치해달라고 건의가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차지점은 운전자 눈의 사각지역인데 이런 곳에는 꼭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예산관계 배정을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예산을 확보해 필요한 곳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노폭이 6m이상의 교차지점은 꼭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는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조치강구 부탁드리며 이상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의원입니다. 여러 의원이 본 의원과 중복된 질문요약도 있고 인사말도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항상 뒷전에서 알게 모르게 주민이 생활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불만을 야기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횡단보도와 신호등설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횡단보도는 과거에는 특정인이나 공공단체 앞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생활이 복잡해짐에 따라서 주민의 생활편의주의로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경찰서와 사전협의해서 강서구 전 지역에 불요불급한 횡단보도를 설치할 곳이 있나 조사해 가지고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신호등도 양천길을 보면은 가양동까지 방화삼거리에서 14개가 있습니다. 이 불필요한 신호등은 교통체증을 야기시키고 주택가 횡단보도는 시간이 너무 지연되는 관계로 주민의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점도 경찰서와 협의해가지고 선처 바라기 부탁드립니다. 횡단보도에서 방화2동에서 가장 심각한 횡단보도 설치 시급성의 예를 들겠습니다. 방화주유소에서 단위농협까지 거기는 신도로와 구도로의 교차로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신도로쪽은 횡단보도가 있고 구도로쪽은 횡단보도가 안 그어져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버스정류소도 있습니다. 아마 구청장님이나 관계공무원이 그 지역에 가서 민원을 청취했을 땐 10명중에 10명은 거의 다 횡단보도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화동과 가양동 영세민아파트에 대해서 서울시의 지원요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화동 11단지와 박기덕의원이 질의하신 88올림픽대로의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조성을 했을 땐 싼값으로 주택공사에서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분양을 했을 때는 막대한 이익금을 챙긴 거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방음벽은, 가양동 방음벽은 1기때도 본 의원이 지적했고 방화2동 방음벽 설치는 절실하기 때문에 막대한 이익금을 챙기고 공사사업시 반드시 민원의 소지를 알고 있으면설랑도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민선구청장님께서는 이점 심도있게 생각하셔가지고 서울시에다 강력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시책이나 서울시 정책은 96년도에는 복지사회를 이룰 것을 언론을 통해서 잘 들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가양동, 방화동 영세아파트 생활권은 말이 아닙니다. 한달에 12일 1만7,000원의 취로사업비 가지고는 관리비도 낼 수 없는 형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복지사회로 가는, 강서구의 복지사회로 가는 길이 무엇인가 이 분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가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뒷골목 일반 주거지역이 다가구세대로 바뀜으로서 뒷골목에는 저녁만 되면은 주차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서는 노상주차장을 많이 신설하든가 문제가 되면은 학교운동장을 개방한다, 교회 앞마당을 개방한다 해놓곤 시기만 지나면 오리무중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장난은 여러 의원도 지적했듯이 서울시에서도 며칠 전에 토론하는 걸 들었습니다. 구청장, 민선구청장님으로서 어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집중호우시 방화2동 농경지에 기름띠 유입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작년에도 여러 의원들이 현장을 가서 확인도 했고 비만 오면은 대한항공관리공단에서 본의인지 타의인지 기름을 유출하고 있습니다. 또 농수로인 개화로에서부터 농경지로 알 수 없는 기름띠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 산업과나 환경과에서 이 점에 대해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판단이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화2동 신도로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왜 지연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화곡동 지역은 80년대초 도시개발이 돼가지고 별로 미개설도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항권, 즉 공항동, 방화1, 2동 아직도 뒷골목에 도로개설이 안되고 도시계획이 안된 현행도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 노후 상·하수도 공사를 하려해도 지주가 사용승낙서를 안해주므로서 주민의 불편은 날로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많게는 25년, 적게는 20년 이상 계획만 서놨지 아직도 개설을 안한 지역이 허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도시계획된 도로를 빨리 개설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강서구 의사당 건립의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번 추경예산에 설계변경 예산요구가 올라왔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한 점이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민주의 전당이 될 의사당이 부실공사를 해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며칠 전에 모 다리에 난간을 접착제로 붙이는가 하면 인천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상수도 비리, 누구를 믿겠습니까? 앞으로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왜 의사당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헤칠 의원으로서의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거는 의장님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본 의원은 정식으로 제기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영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진의원입니다. 갈수록 더해가는 서울의 공해중에 특히 공해가 밀집한 가양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단위 아파트지구로 지정하여 많은 인구가 서울 곳곳에서 가양동지구로 모여들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내 집 마련 부푼 꿈으로 가양지구에 와서 보니 제일제당, 또한 세원이 맡을 수 없는 공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역주민 모두 알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단속이 환경지청에서 구청으로 대거 단속권이 이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제일제당 냄새 즉, 대기오염 문제는 심한 유독가스 냄새로 인하여 성제중학교 학생과 주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많다는 사실을 구청에서는 알고 있는지, 또한 구청 공무원이 몇번이나 단속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차량에 쌓여 있는 분진은 더욱 참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공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환경파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둘째 주식회사 세원은 엿을 만드는 공장으로서 이상야릇한 냄새가 가양동 일대에 진동하고 소음 또한 환경기준치를 넘어서 주민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분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늦게 들어온 주민들이 먼저 세워진 공장을 이해해야 한다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한다고 합니다. 공장에 뚜껑을 닫기 전에는 공해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의 공해문제에 대해서 단속대책은 어떻게 세워졌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 두 회사의 이전계획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한 많은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는데 이주 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이 짜여져야 될 걸로 압니다. 현재까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평의 땅도 이주를 위하여 사들인 바 없고, 한시라도 더 공장이 오래 있어야 땅값이 오르는 것을 기다려 최대의 이윤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환경법에 의하면은 냄새는 후각으로 측정하는데 5명이 지나가다 3명이 냄새 난다고 하면은 3도로 단속 대상이 되며, 두명이 냄새 난다고 하면 2도로서 허용기준치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 전체를 모아 놓든지, 아니면 지나가는 버스를 세워놓고 저 공장에서 냄새가 나느냐 안나느냐 여부를 따질 때 100% 냄새 난다고 증언할 것입니다. 한번도 환경문제로 지역주민에게 시원한 홍보활동을 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등촌지구아파트 입주가 금년 내로 대충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환경오염에 대한 항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한 공진초등.중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머리가 아프고 구토가 나서 수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 일대 아파트주민들이 산발적으로 꾸준히 환경문제를 거론하여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서구청의 단속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에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유할 수 있는 권리를 주민은 보장받고 있습니다. 가양.등촌지구 주민의 대대적인 집단시위가 벌어지기 전에 이 양대 공장 및 소소한 공장까지 민선자치단체 구성을 기화로 새롭고 획기적인 환경오염 문제에 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강서구청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 잘 하셨습니다.)

김남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승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승춘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종태 부의장님!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여러분! 그리고 민선 초대구청장이신 유영구청장님! 구 행정에 바쁘신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코자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한강종합개발계획 당시 한강고수부지상에 각 지구별 개발계획에 의하면 체육공원을 조성하였으나 우리 구 관내 개화지구 개발계획 21만8,000평에 대하여 개발계획 당시 주거지와 원거리로 유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가양택지개발과 방화택지개발이 종료되어 많은 인구증가로 구민을 위한 청소년의 체력단련장 및 주민들의 각종 레크리에이션 공간이 부족한 현시점에서 유보된 관내 개화지구 고수부지 21만8,000평에 개발 필요성을 강조코자 하며 아울러 개발에 따른 공사비에 대하여도 강서구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서울특별시 재원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강서구청의 향후 개발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한강개발사업소에 확인한 결과 한강고수부지 시민공원은 1995년 사업계획에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타당성에 사업계획을 현장조사시 주택에서 ....진 곳이라고 안양하수처리장에 방류하는 물이 냄새가 나 보류하였다 합니다. 본 의원이 1995년 9월6일 한강관리사업소에 건의한 바 있으면, 확인한 결과 1995년 토질검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에 강서구청이 한강시민공원을 건설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면 타당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강서구청의 계획과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부의장, 안약천의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가양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택지개발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하여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그 시설물이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가양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시설물인 도로, 하수도, 공원, 가로등, 공중변소, 가로수, 녹지대등 인수후 현황과 인수후 하자발생건수 및 조치 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하자기간이 완료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하자기간 완료전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도 하자발생 유무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사업시설 부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측에 요구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며 하자조치 소홀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각별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화지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9월 현재 공공시설물인 도로, 하수도, 공원, 가로등, 녹지대, 공중변소등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측으로부터 인수한 현황과 아직 인수되지 않았으면 앞으로 인수될 물량과 인수시 관리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인수전 각 분야별 합동점검 실시하여 문제점이 도출되면 공사시행 주체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측에 보안을 요구하여 요구사항이 완료되면 인수토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강서구청의 향후 처리계획이 있으시면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서 제출순서에 따라 박양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양삼의원입니다.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우리 안약천의장님을 비롯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시는 우리 동료의원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행정을 담당하신 우리 유영구청장님 또 관계부서장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이 중복되는 관계로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해 주시면서 경청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관내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등 도로의 각종 시설물인 수도, 하수, 가스, 전기, 전화등 노후 및 신설로 인하여 굴착공사시 각 부서별 연결 계획에 의거 1회 착공시 모든 시설물을 동시에 설치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아니하고 공사 완공후 1, 2개월 후면 다른 공사로 동일장소에 다시 굴착하므로써 길에 요철이 많아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지저분할 뿐만 아니라 공사로 인하여 교통불편, 통행에 불편, 또 먼지로 인한 보건위생의 피해등 많은 문제점으로 민과 관이 불신뢰감을 조성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낭비 손실도 말 할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로포장후 최소한 3년내로는 굴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치 않고 있기에 앞으로는 이와 같은 굴착공사시 각 부서별 협조를 강화하여 사전 계획서를 받아 같은 기간내에 굴착공사를 할 의향은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삼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주민의 민원과 필요로 하는 부분마다를 찾아 구정에 반영코자 질문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오늘 질문하시지 못한 의원께서는 3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께서 질문하신 구정의 허점과 민원에 대하여 그 내용을 소상히 확인하여 그 원인과 대책 등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유 영입니다. 존경하는 안약천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제2기 강서구의회와 함께 명실상부한 지방화시대의 강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무척이나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수고를 아끼시지 않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구정 전반에 대한 제반 문제점들은 그 하나하나가 지역주민 개개인의 민원해결과 구민 전체의 복지에 커다란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나 구정살림에 있어 당적을 초월한, 그리하여 오로지 우리 주민과 구 전체의 이익을 위한 의원 여러분들의 진지한 자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삼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선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구정 전반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만족할만한 수준의 답변을 드리기에는 3개월도 채 안되는 짧은 구정경험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느낌을 감히 말씀드리면서 아쉽기는 하나 민선 구청장으로서 최선의 성의를 다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궁금하신 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사항별로 소관국장이 성의있게 답변 올리겠습니다만 저는 이 자리에서 현재 가장 현안사항이 되고 있는 강서구청사의 환경개선에 관한 건, 강서구민체육센터건립건, 그리고 최근 열렸던 강서구민축제와 관련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답변해 올릴까 합니다. 우선 저희 구 청사의 환경개선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강서구의 구 청사는 사실상 서울시에서도 가장 협소하고 노후화된 시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울러 낙후된 시설문제만이 아니라 과거 관선임명제 시대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해 저희 강서구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기관이라기보다는 주민에게 군림하는 기관으로 인식돼 왔던 것이 또한 과거까지의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저희 강서구청을 군림하는 관청이 아니라 진정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행정센타로 탈바꿈 시켜보겠다는 나름대로의 결심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는 권위주의적 관료행정시대의 폐쇄행정의 상징이었던 구청의 담장을 헐어내고 그 공간을 저희 강서구민들에게 되돌려주는 사업을 구상하게 된 바 있습니다. 현재 그 공간은 단지 직원용 주차장정도의 용도 외에는 달리 사용하지 않는 그야말로 행정편의주의적인, 또는 공무원 위주의 편의주의적인 죽은 공간으로 남아있습니다만 이를 우리 강서주민들의 만남의 장소, 휴식의 공간으로 새로이 조성할 수 있다면 주민자치시대의 봉사행정의 첫걸음으로서 커다란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풀뿌리민주주의의 요람인 영국등 선진국 어디를 가보아도 공공청사주위에 담장을 에워싸는 것은 보기 드문 것임도 또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물론 타 사업분야에도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여야할 분야도 적지 않고 한정된 예산으로 과연 청사환경정비사업이 최우선의 사업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민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주민자치의 참의미를 살리는 의미에서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만남의 광장조성비로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청사내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민원부서 등의 불편하고 어두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설개조비 2억9,000만원, 기타 공사비 6,000만원등 청사환경정비비로 도합 5억원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민원해결을 위하여 구청을 찾는 지역주민들에게 현재의 청사는 불편함과 아울러 불쾌감까지를 자아내게 할 정도로 낙후되고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책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서구민 제일주의의 원칙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 강서구의 종합행정서비스센타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감히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강서구민체육센타의 위치변경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릴까 합니다. 강서구민체육센타는 1990년부터 추진되어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이미 지난 94년 8월부터 우장산 공원부지에 공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자연보호운동이 고조되면서 반대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인 것입니다. 더욱이 민원인들이 1994년 9월16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동 위원회에서 사업취소 또는 위치변경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가 이 공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무총리실에 의해 고발이 예견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더욱 가해지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착상태가 계속된다면은 구민체육센타 건립을 희망하는 대다수 주민들의 기대가 좌절될 수밖에 없으므로 부득이 장소를 변경하여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장소를 변경해서라도 주민의 숙원사업인 체육센타를 건립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결심한 바 있습니다. 변경 예정위치인 마포중고등학교 뒤쪽에 있는 등촌택지개발지구는 공항로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우장산 근린공원보다 교통이 좋을 뿐만 아니라 주거밀집지역인 아파트지구내이므로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한 곳입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서 화곡동 지역의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도 말씀드릴까 합니다. 물론 위치변경에 따른 불이익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설계비, 감리비, 시공회사 손해배상등 3억 내지 5억 정도의 매몰비용이 추산되며, 토지매입비 31억1,600만원, 설계 및 감리비 5억원 등을 포함하여 총 추가되는 비용은 41억원입니다. 그러나 토지를 대한주택공사에서 조성원가 평당 280만원으로 취득하게 되면 인근 토지가격 공시가격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근 토지가격은 약 450만원 내지 500만원과 비교하여 약 20억원정도의 구청 재산상의 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의 경제적 효율성도 건폐율 및 용적률의 증대로 인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진정 강서구민을 위하고 강서구의 발전을 위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체육센타의 위치변경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지난 9월 첫주에 열렸던 강서구민축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서구민축제는 9월1일 강서구민의 날 제정을 기념하여 올해로 세 번째 개최되는 행사입니다만 과거 구민축제는 행사를 위한 행사이자 동시에 구민의 참여보다는 동원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관 주도 행사였음이 솔직한 진단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관 주도의 행사를 위한 행사를 진정 강서구민들이 기획하고 추진하며 참여하는 강서구민의 행사로 바꾸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구민축제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 위원회가 축제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민선시대의 출범 자체가 지난 7월이었으므로 시기적으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올해는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행사시간이 연장되어 심야에까지 행사가 이어진다든가 구민축제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운영상의 미숙한 점이 발생하였다든가 또는 행사자체에도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점이 없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강서구민축제는 민간주도의 진정한 구민들의 축제로 승화 발전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축제기간동안 행사에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관내의 여러 기업 및 단체들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들 업체나 단체에 참여가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강서구민축제는 관내의 34개 기업과 4개 단체가 참여하였습니다만 문제는 이들 업체나 단체의 협찬이나 자발적인 참여가 과연 기부금품 모집행위인가의 여부와 함께 비록 과도기이기는 하지만 올해부터의 구민축제가 강서구청이 주최하는 구청행사가 아니라 지역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강서구민축제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탈바꿈하고 있음을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저희구에서는 금번 구민축제행사를 종합평가하여 시행상의 문제점과 미흡한 사항들을 보완하여 명실상부한 구민주도의 강서구민축제위원회에 자료를 제공토록 할 것이며, 향후 강서구민축제가 진정 지역 주민들이 지역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함께 즐기고 기뻐할 수 있는 대화합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리축제는 철종이 즉위하기 위해 양천길을 지났다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양천길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리축제행사코스 및 양천 현감이 철종 임금을 배알하는 장소는 연도에 보다 많은 관람객이 행사를 즐기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앞으로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현명한 구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까 합니다. 철종어가행렬에 구청장이 양천 현감으로 분장하여 임금을 맞이하는 행사를 일반 주민에게 임무부여를 한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행사를 재현함에 있어 과거 절대군주시대의 관료인 현감을 민주주의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구민이 선출한 구민의 상머슴인 구청장이 권위의 상징인 현감으로 분장한 모습이 우리 민주시대의 주민에게 거부감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강서노인회 강서구지부에서 추천한 노인 어르신중 한분을 양천현감 역할로 맡기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내용가운데 공통적인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의원여러분께서 제기한 많은 질문가운데서 앞으로도 구정을 펴나감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 구민의 개개인의 이해관계 증진과 아울러서 구민전체의 살림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따가운 채찍 또한 충고로서 받아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 영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는..... (

- 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수락을 하되 회의규칙 제31조에 의거해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로 제한돼 있는 것을 이한기의원은 아시고 계십니까? (

이한기의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구정질의를 통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조금 미흡하다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청담장을 철거하는 문제가 폐쇄환경을 지양하고 열린행정을 열어가는 그러한 시급한 지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에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담장을 철거하는 문제보다는 우선 우리구의 현안사업들을 먼저 시행하고 난 이후에 순서를 잡아서 해나가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담장 철거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가 5억원정도 들어갑니다. 이 경비를 지금 우리구에는 끼니를 걱정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문제를 그런 사회복지부분쪽으로 우선 배정해서 어려운 이웃들이, 어려운 주민들이 좀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행정을 우선적으로 집행해주실 수 없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정질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센터를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옮겨야 되겠다는 이유와 타당성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체육센터를 옮김으로 인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가 한 7, 8십억원이 됩니다. 지금 현재의 위치에다가 체육센터를 건설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25억원 정도면은 끝날 수 있는 사업에 지금 이 체육센터변경안을 가결해서 다른 장소로 옮긴다고 가정할 경우에 본 의원 생각은 거기에 소요되는 전체적인 경비가 한 100억원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구청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옮기고자 하는 장소에 토지를 구입해놓는다고 그러면 저렴한 가격으로 땅을 사서 구의 재산도 증식할 수 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본 의원 생각은 추가로 소요되는 100억원의 돈을 지금 현재의 장소에다 체육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배려를 해보시고 그 재원의 일부를 옮기자는 장소의 땅을 산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이상의 재산축적이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때문에 100억원의 추가소요되는 경비를 소요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건설적인 방법을 찾아서 지금 현재 위치에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방향쪽으로 보다 더 노력을 해보시고 남는 75억원이라는 재원을 가지고 옮기자는 장소의 땅을 사서 제2의 체육센터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재원이 마련될 수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추가로 옮기고자하는 장소에 지으려고 하는 재원만 가지면 두개의 체육센터를 짓고도 남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 의장님!)

예, 잠깐만, 예. (

- 발언권 주시는 거예요?) 내용이..... (

유 영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의원은 회의규칙 제31조에 의거해 같은 의제에 대해서는 발언이 2회로 제한되어 있는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 의장님, 의장님!) 이어서 총무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총무국장 나가서 얘기하라는데 뭐하는 거야, 지금?) (

- 의장!) 장수덕의원 말씀하세요. (

- 진행합시다.) (

- 의장님! 발언권 주세요.) 잠깐만 계십시오. 장수덕의원..... (

- 구청장 답변에 부분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직접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펴고자 하는 의욕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전에 있었던 많은 질문을 해당 국장으로부터 들은 후에 좀 더 상세한 내용을 해당 국장님으로부터 듣지 못하시면 그 보충질의를 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총무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답변하실 때는 어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임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성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약천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구정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는 질의를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소관 질의사항을 의원님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청장님께서 정책적인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셨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기의원님의 질의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의원님이 질의하신 직능단체 구청사사무실 사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각종 직능단체는 현재 구 청사에는 2개 기관 평화통일자문회의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재해 있고 보건소에 10개 단체, 구민회관에 1개 단체가 현재 지금 사용중에 있습니다. 사무실 사용문제는 사회단체사용사무실정리지침이 94년 3월19일 내무부와 94년 3월25일 시로부터 시달되어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동 계획에 의거 정리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정리대상을 각종 사회단체가 무상 사용중인 공공청사내의 사무실을 환수 또는 유상전환토록 하고 94년도 말까지 구·동청사내의 각종 사회단체 사무실을 환수하고 구민회관, 보건소에 입주한 각종 단체는 95년도 말까지 이전 또는 유상사용토록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보건소와 구민회관은 자치단체장 판단하에 유상전환이 가능하고 구와 동청사 내에는 유상전환이 불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구민회관에 입주한 각종 사회단체, 그러니까 10단체가 96년부터는 유상전환희망단체에 대해서는 유상전환시키고 유상전환이 안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사무실을 환수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것으로써 마치고 다음에는 권선복의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선복의원께서 질의하신 전직원의 명함제작을 해서 배부하여 구정홍보와 구민과의 유대를 증진시킬 그런 용의가 없느냐 라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95년 8월24일 화곡5동 구청장이 주민과 만남의 장소에서 권선복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직원 명함제작으로 주민과의 만남에서 자기명함을 상대주민에게 건네주고 소관 담당업무를 주지시키며 구정을 홍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이 어떻냐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사항은 아주 건설적인 좋은 건의사항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직원의 명함제작은 그간 동직원의 호칭, 너무 지금 현재 부르고 있는 시민생활계장, 시민봉사계장, 동장 하는 그런 명칭이 주민들로부터 친근감이 없기 때문에 이 호칭을 어떤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호칭을 그동안에 동직원 4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결과 시민생활계장, 시민봉사계장을 주민행정실장, 주민봉사실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34%의 응답자가 찬성을 했습니다. 또 명함을 이 호칭에 따라서 구.동직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약 5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결정한 이 호칭을 넣어서 이렇게 제작을 해서 배부할 이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권선복의원께서 또 질의하신 구청별관 헬스클럽의 개선방안에 대하여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당초 구청의 헬스클럽은 설치목적이 직원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통한 일체감 조성과 화합단결을 도모하고 건강한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직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체력단련장을 지금 현재 구청별관 3층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실 이용시간은 근무시간전, 그러니까 9시전 2시간, 중식시간 12시서부터 1시, 또 근무시간 이후 2시간해서 하루 세차례 직원에게 개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실 면적이 약 65평이 됩니다. 그리고 샤워장과 20여종의 운동기구를 지금 비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은 평균 30명 정도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중에는 일반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민취미교실인 국선도교실을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앞으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장소가 불과 65평에 불과하고 또 무제한 그것을 개방했을 때에 일시적인 수용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좀더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다만 이것은 동시에 지금 구청청사의 전기미터나 수도미터가 하나로 설치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일부 전기료와 수도료만이 지금 거기서 나가고 있고 그 외에는 특별하게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건 없습니다. 아까 박기덕의원께서 질의하신 동정보고시 주민대화행사의 시간지연에 대한 하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충고로 받아들이는 걸로 하고 각종 행사나 회의, 기타 어떤 주민모임의 행사는 실무국장으로서 우선 저의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각종 회의나 또 각종행사에 있어서는 시간을 조정을 해서 그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홍영유의원께서 질의하신 강서구의회 의사당건립문제에 어떤 문제점이 없겠느냐? 부실공사나 기타 설계변경은 어떤 그 의혹이 있다 하는 그런 상당히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하셔도 된다하는 자신감 있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서구의회 의사당신축공사는 현재 의사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민회관내 2, 3층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제1대 의회에서 의사당특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사당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93년 7월 강서구 등촌동 512-1, 대지 1,936㎡, 약 586평이 됩니다. 서울시 시유지를 46억원에 5년 연부로 취득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납부액은 계약금을 포함해서 26억원이 납부됐고 향후 97년까지 20억원을 납부해야 대지매입이 완불하게 됩니다. 의사당 신축공사 추진사항으로서는 의사당 신축공사는 규모가 지하2층 지상5층에 연면적 5,448㎡입니다. 약 1,648평으로 94년 12월1일부터 착공하여 현재 지하2층 기초공사와 골조공사를 완료해서 공정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당 신축공사가 당초에 94년 12월1일부터 96년 4월30일까지 준공기간이 돼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하층 토목공사중에 인접건물, 소위 등촌빌딩입니다. 신축공사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토목공사 설계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그것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바로 인접된 대지 경계선에다 안전공사 파일을 박고 지하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바로 붙은 인근의 대지에서도 역시 똑같이 건축공사를 해서 공사를 착공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같이 양쪽에서 동시에 안전을 유지하게끔 박아야 되는데 우리가 경계선에다 박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을 옮기지 않으면 안될 그런 부득이한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파일을 뽑아달라 이것은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옆에서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이 되었던 거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 1월20일부터 95년 3월20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가 중단이 되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른 그것을, 파일공사를 했던걸 다시 뽑아서 다시 공사를 하니까 거기에 추가예산이 약 5억원에서 6억원으로 1억원이 추가예산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예정일이 약 3개월이 늦은 96년 7월에는 준공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간내에 준공되어 여러 의원님들이 불편이 없는 그런 새로운 깨끗한 의사당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지금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훈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보충질문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외 발언은 금지되어 있으니까 질문내용과 관계없는 보충질문은 삼가하여 주시고 보충질문, 의사진행발언 등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에 의거 의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회의규칙 제31조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하여는 발언이 2회로 제한돼 있는 규정을 다시 한번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보충질의는 해당 실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여기 있습니다.) 권선복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하십시오.

권선복의원입니다. 헬스클럽 1일 사용 평균 공무원 인원수는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

-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

예, 말씀하세요. (

- 예.) 답변하시죠.

권선복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답변드린 사항에도 야간 개방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서 종합판단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경찰의, 의경에 대한, 그 사람들이 활용을 하면 어떠냐 하는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상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아시다시피 저희 뒤 별관에는 자동차등록업무를 맡고 있는 민원실이 거기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정확한 통계는 제가 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하루에 500대, 많을 때는 500대의 등록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업무폭주로 인한 사무실이 비좁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헬스클럽을 지금 이전할 그런 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예산이 허락이 되면은 4층 옥상에 가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리 올릴까! 또 하나 방안은 다른 빌딩이나 외부에 임대를 해가지고 그런 헬스클럽을 운영을 해볼까 하는 거를 지금 종합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주민에게 개방, 아까 먼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개방하거나 의경에다 개방해서 활용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따르지 않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질문에 대해서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었으므로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재무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영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우리구의 체납지방세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권선복의원님께 지방세 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권선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부터 95년 6월말까지 지방세의 세목별체납건수와 금액, 동별 체납현황 그리고 연도별 결손처분한 지방세의 건수와 금액은 얼마며, 체납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한 비용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하나하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세의 세목별 체납현황은 면허세가 4만2,672건에 9억4,014만7,000원, 재산세가 7,853건에 3억8,044만7,000원, 종합토지세가 5,763건에 6억7,017만3,000원, 사업소세가 114건에 2,755만6,000원으로 체납된 구세의 총액은 금년 7월말일 현재 5만6,402건에 20억1,832만3,000원입니다. 두 번째 동별 체납현황에 대하여는 자료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권선복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종료와 동시에 구의회사무국에 자료를 제출하고 가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도별 결손처분한 구세의 건수와 금액에 대하여는 총 2만4,771건에 3억1,168만9,000원입니다. 94년도가 6,791건에 8,010만2,000원, 93년도가 4,237건에 4,510만6,000원, 92년도가 7,240건에 9,477만원, 91년도가 6,503건에 9,240만4,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체납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91년도가 2,234만8,000원, 92년도가 2,365만5,000원, 93년도가 2,557만8,000원, 94년도가 3,392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95년도는 6월말 현재 2,145만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5년간 지출액중 약 50%에 해당하는 반액에 해당하는 것은 독촉장발송 우편요금으로 지출되었음을 첨가해서 밝힙니다. 이상으로 권선복의원님의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태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

- 이의 있습니다.) 예, 권선복의원.

권선복의원입니다. 재무국장님 일목요연하게 소상하게 보관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체납세라는 것은 받을 수 있는 세금, 꼭 받아야만 되는 세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세를 받기 위하여 쓰는 비용이 너무나 미약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체납세 대비 체납세를 받을 수 있는 비용으로 쓴 예산이 너무 미약하니 향후에는 우리 구민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5년만 지나면은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 지능형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서라도 체납세액이 있는 사람은 추적을 하여서 체납세액을 격감할 수 있도록 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수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고 시민국 소관 질문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시민국장 전대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약천의장님과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 소관 시민국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편의상 의원님 질문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덕의원님께서 원당사거리에서 양천길과 그리고 양천길 주변에 소재한 건축물폐자재처리업소와 그리고 무허가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분진과 비산 등이 많이 발생해서 공해가 심하므로 인근 통행인과 주민들의 고통이 심한 바 이에 대한 예방대책과 그리고 88도로변의 아파트와 그리고 소음 대책에 대한 단속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한편 홍영유의원님이 방화2동의 11단지 인근의 88올림픽도로 소음공해 해소방안에 대한 질문도 양해해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가양동과 마곡동에는 유허가 건축물폐자재처리업소가 4개 있고 또 무허가 골재채취업소가 남한산업과 온도개발 그리고 수도자원, 광원골재 가양산업등 5개소가 있습니다. 유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살수시설이라든가 세륜시설등 오염방지시설을 철저히 하도록 했고 또 수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들 또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전과 답 그리고 녹지 지역내에 무단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법하게 토지형질변경을 해서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저희들이 정식으로 비산먼지방지시설을, 또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4월에는 경찰과 그리고 8월에는 검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고발을 했고 폐쇄명령을 해서 남부지청으로 하여금 업소별로 약 1,0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물은 바가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적법한 장소로 이전해 줄 것을 행정지도를 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전과 그리고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단전을 의뢰하고 또 단수조치를 의뢰를 해서 강력한 단속을 해서 환경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무단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답변을 또 할 걸로 믿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과 주민 그리고 저희 관과 합동으로 좀더 가시적인 단속을 해서 주민들에게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8올림픽대로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많은 차량과 대형차량의 과속으로 인근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어서 다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는 현재 영종도 신공항건설과 연계해서 확장공사계획에 있으므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확장공사와 동시에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에 서울시에서 확장공사를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구했던 바 건설교통부장관에게서 공사착공시에는 최우선적으로 여기에 방음벽을 설치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고 시장님으로부터 저희가 회신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조속히 공사를 시행해 줄 것을 서울시와 또 건설교통부에 독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속차량으로 인한 교통소음을 저감코자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강서경찰서장에게 과속차량단속을 요청해서 지금 수시로 교통경찰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청소대형차량통행을 억제토록 서울시 청소사업부에 건의를 하도록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서울시장님에게 저희들이 좀더 통행억제를 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선복의원님께서 탁아시설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정착을 위한 노인분들의 휴식 문화공간의 수준향상에 대한 구청의 중장기계획과 그리고 금년도 예산집행과 미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어린이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구립 12개소와 그리고 복지관, 법인, 민간인등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96개소가 있습니다. 또 이 96개소에서 3,400명의 아동을 우리가 보육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화곡1동에 6억5,000만원을 들여서 어린이집 1개소를 신축할 예정에 있으며 현재 2억9,500만원을 지급해서 신축부지를 매입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공사설계중에 있어서 머지 않아서 착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공시설 어린이집이 없는 동이 우리 22개동 중에서 4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까지는 매년 1개동씩해서 전부 공공시설이 1개동에 시설이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들의 휴식 문화공간 수준향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구립 31개소와 사립 68개소로 총 99개의 노인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5,300여명의 노인들이 이용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정에는 시설규모에 따라서 매월 운영비를 6만원 내지 10만원씩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동절기에는 약 15만원 정도의 난방비를 추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예산집행은 국비 1,216만8,000원과 구비 9,600만원, 총 1억821만6,000원 중에서 현재 5,500만원을 책정하고 잔액 5,3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노인들의 휴식문화공간의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노인들의 여가생활을 편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현재 구 재정이 어려운 지금까지는 솔직히 소극적으로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노인복지를 위해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노인회관이라든가 노인정확충이라든가 또는 노인운영비 증액이라든가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무릇 어느 국가든지 최종목적은 복지사회 건설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더더욱 복지비가 증액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의원님께서 화곡동 일대 항공기소음 원인규명과 소음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화곡동 일대가 항공기 소음이 과다한 원인을 명확하게 현재로서는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서울지방항공청에 의뢰를 한 바 풍향이라든가 공기밀도등 기상관계와 기타 항공기 중량 등에 의한 것으로 지방항공청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철 우리나라는 매우 발달된 북태평양 고기압영향을 예년에 비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상조건하에서 바람의 방향이 항공기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서 항공기가 정해진 비행로 내에서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화곡동방향으로 다소 치우쳐서 금년에는 비행이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기온이 높으면은 그에 따라서 공기밀도가 낮아져서 항공기 상승률이 평소보다 낮아지므로 항공기 일정고도 까지 상승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답니다. 그래서 거리가 길어져서 정해진 비행로 좌우에는 일부 화곡동지역까지 항공기소음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지방항공청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김포공항에 이·착륙하는 모든 항공기는 서울지방항공청이 고시한 표준출발절차와 그리고 계기착륙절차에 의해서 이·착륙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행노선이 화곡동쪽으로 이렇게 변경된 건 아니고 신월동쪽으로 됐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풍향과 노선에 따라서 비행기노선이 이·착륙하는데 조금씩 좌우 왔다갔다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화곡동쪽에 소음이 있었을 걸로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항공기소음방지 대책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구청에서 수립해서 시행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서울지방항공청에 저희들이 항공기 소음감소를 위해서 항공기가 정해진 고도나 비행로를, 노선을 준수해서 이·착륙할 수 있도록 통제해 줄 것을 저희들이 재차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영유의원님께서 방화.가양동에 영세민아파트 건립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의 재정이 압박을 많이 받는데 서울시에서 얼마나 지원금을 받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는 92년부터 방화·가양·등촌지구에 영구임대아파트 1만5,275가구가 집중적으로 건립돼서 이중 32.1%에 해당하는 생활보호대상자가 현재 4,908가구에 1만2,466명이 있습니다. 이들 특정한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 소요되는 재원은 취로사업비등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영세민들에게 지급되는 복지비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생계비, 피복비, 구호양곡비, 학자금등 총 8억9,800만원중 75%에 해당하는 6억7,400만원을 시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취로사업비 총 30억9,700만원에서 59%에 해당하는 18억2,600만원을 시에서 다시 교부를 받았습니다. 또 지난 9월16일 시장님과 우리 구청장님이 면담을 하는 시에도 우리구에 영구임대주택 집중건립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제기해서 특별대책을 요구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합동으로 시에 특별교부금들 요청하는 등 다각적으로 대처를 해서 한푼이라도 시에서 더 받는 방향으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금년도 8월 집중호우시에 방화2동 농경지에 기름띠가 유입돼서 많은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 8월24일부터 26일까지 집중호우시에 공항인근 농경지에 기름성분이 함유된 폐수가 침수된 농경지에, 유입돼서 농작물피해가 가중되었다는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저희들이 공항내의 대한항공 항공기 엔진정비 공장하고 또 아시아나항공, 한국공항과 공항인근에 한국공항 세탁소 또는 카센타 등에 대해서 폐유 무단투기 여부 등을 저희들이 수차례 불시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무단투기나 폐수 무단 방류 행위 등을 저희들이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 위 업소에서 고의적인 폐유나 무단투기행위는 없다고 사료됩니다마는 공항지역의 특수여건상 그 널따란 지역에서 항공기계류와 지상조업장비 등의 운행시에 비행장 노면에 떨어진 적은 양의 기름이 집중호우로 장마가 지니까 전부 씻겨서 내려와 가지고 논으로 유입이 된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투입토록 대상업소에 저희들이 지시도 하고 수시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폐유의 무단투기행위라든가 또는 폐수 무단방류행위 등을 근절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30일날 저희들 피해면적 90㏊에 대해서 서울시에 피해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를 했습니다. 다음은 김남진의원님께서 가양동에 소재하는 세원과 제일제당에서 내뿜는 악취, 대기오염으로 인근의 학생이라든가 주민들이 두통이 심하고 또 구토등 피해가 심한 바 이들에 대한 그동안 단속한 현황과 그리고 소음·분진·악취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공장이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은 93년 11월18일 저희들이 환경부 환경기술감리단의 기술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를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진단결과에 의해서 94년 2월28일 세원에서는 폐수처리장 덕트를 교체하는 등 악취저감시설을 개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94년 12월30일날 제일제당에서는 폐수처리장 폭기조를 밀폐를 해가지고 또 악취저감시설을 개설 완료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금년에 2월27일 우리 서울시 보건행정연구원, 전문기관에 대기악취등 환경오염도 검사결과를 의뢰해서 검사를 해본 결과 기준치 이내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믿지를 못해 가지고 금년 4월11일 다시 지역주민과 합동을 해가지고 야간에 특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부지경계선 외곽에서는 기준치 이내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공장내 제조공장이라든가 또는 폐수처리장내에서 약간의 악취가 났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관능법 검사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건행정연구원에 왔을 때도 검사, 관능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간대로 다르고 일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기준치이내로 나와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강력한 대처는 못하고,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악취가 나기 때문에 제일제당으로 하여금 보완지시를 했습니다. 그래도 악취가 나니까 보완을 해라 해서 금년 4월30일날 다시 당밀 저장창고가 여러 개 있는데 거기에 다른 것들을 전부 밀폐를 해서 또 보완을 완료를 했고 또 세원도 금년 9월까지 해서, 폐수처리장 폭기조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중에 또 다른 것을 밀폐를 해서 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월7일날 다시 우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더니 또 기준치 이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개별적으로 의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준치 이상으로 강하게 나와야 저희들도 그 업소에 대해서 지시도 하고 조치도 내리고 하는데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기준치 이내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 환경과에서는 어떤 전문지식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기계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은 단속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은 저희들이 94년에 4회를 전문기관과 저희들, 또 자체 했습니다마는 기준치 이내가 나왔고 또 금년에도 남부지청과 합동으로 해서 직접 수행원들하고 같이 물을 떠다가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기준치 이내로 나왔고 또 야간에 우리 주민과 합동단속을 한번 해본 일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기준치 이내가 나왔었습니다. 이 공장들은 공업배치나공장설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설립된 공장으로서 강제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악취를 포함 대기·수질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현재 나름대로 기준치 이내로 나왔다고 해서 정상가동중에 있으며 또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오염검사를 한 결과 전부 기준치 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악취저감을 위해서 기존 설치에 대한 악취방지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강을 시키고 또 노후시설을 계속 교체토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또 저희 구청에서도 직접 하절기와 취약시간인 아침 저녁시간대 불시점검을 강화해서 악취방지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현재 세원과 제일제당 이전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회사측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전할 것을 권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도 기준치 이내로 나오고 현재 정상가동되는 걸로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과 그리고 의원님들과 그리고 전문가나 구청이 합동으로 단속시간은 보안을 지켜가면서 서로 연계해서 한번 다시 검사를 해서 정확한 저희들이 검사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협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관능법이라고 하는 것은, 관능법이란 검사는 저희들이 대기환경오염공정시험법에 의해서 이게 정식으로 채택된 검사방법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고 하니 건강한 성인 다섯 사람으로 하여금 나와서 취기로 이렇게 감지를 하는 방법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원시적인 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섯 사람 건강한 사람이 와서 냄새를 맡아봐서 두 사람이 "아, 조금 냄새가 난다!" 그리고 세 사람은 "괜찮다." 했을 경우에는 보통 취기로 해서 그냥 지도대상만 되고 거기서 세 사람이 "아, 이건 악취가 심하다!" 이게 3도현상이 나오면 그때 저희들이 강한 취기로 해서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방법도 같이 취해서 의원님과 같이 협조를 해서 우리 공해가 없는 맑은 강서를 건설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소 답변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대식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목영만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도시정비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가능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효승의원님의 질의에 먼저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이효승의원님께서는 가양3동 택지개발지구 6블럭이 지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호적, 주민등록등 행정구역 명칭의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주민불편을 해소하여줄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양택지개발지구의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공사로서 당초에 90년 5월22일부터 94년 12월31일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을 하였습니다마는 토지수용 국공유지문제, 지적측량 등의 문제로 인해서 95년 12월31일까지 사업완료 기한이 변경이 됐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지번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95년 9월12일 도시개발공사에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요청을 한 바 있으며, 사업완료 시한전이라도 사업완료신고서를 제출하는 즉시 지번설정 및 지적도 발급을 위한 공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부상 행정구역명칭 일원화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시·구·법정동명·지번·아파트명·동호수 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와 아울러서 아파트 명칭변경업무도 관계부서와 기이 협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관계부서와의 협의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분양아파트의 경우 아파트명칭 변경은 의무관리기간, 의무관리기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의무관리기간이 경과한 후 관리업무가 인수인계된 이후에 아파트명칭변경문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 변경은 소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 입주자 대표의 명의로 신청시 그 변경이 가능하다는 협의를 받은 바 있고, 주민등록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아울러 등기부상 변경등기에 대해서도 그 절차와 입주자 대표의 명의로 일괄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지번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주민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 추진해서 조속 지번이 정리되므로 해서 주민의 재산권행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노은석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은석의원님께서는 관내 무허가 포장마차등 야시장이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야기등 여러 가지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고 이에 따른 구청에서의 그동안 위법조치 단속 및 고발 실적이 있는지의 여부와 있다면 그 단속내용과 단속건수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최근 들어 관내에 난립하고 있는 무허가 포장마차등 야시장은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단속 및 철거를 하여 왔습니다만 지난 7월 이후에 7월에 12개, 8월에 4개소등 여러 장애인 단체에서 한꺼번에 모여들어 야시장 등을 개장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여 구민여러분께 많은 심려와 생활에 불편을 끼쳐드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야시장 등의 가설물은 주간에 철거를 한다 하더라도 야간 및 공휴일을 이용하여 재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속 및 철거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형태의 야시장이 집단적으로 발생한다면 구청의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철저히 단속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의 단속내용과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총 20건이 발생하였고, 발생 한건당 보통 2, 3회에 걸쳐서 총 59회에 걸쳐서 반복 철거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야시장등 불법 시설물 난립으로 인해 주민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노은석의원님께서는 주차문제에 대하여 폭넓은 견해와 아울러 대안까지 제시를 해주시는 등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차공간 확보문제는 사실상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급히 해결을 요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차량증가에 비하여 날로 부족되어가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95년 4월 7일자로 주차시설 확충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도까지 총 주차면 3만2,000면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소규모 부지매입이라든가 유수지복개, 대형 주차장건설, 공원 및 학교운동장 지하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등 주차장을 건립하여 주차공간을 확충할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으며, 참고로 95년도에는 주차면수 2,661면을 확보를 목표로 해서 유휴공지 활용 2개소, 학교운동장 지하 1개소, 공원지하 1개소, 대형 민노외주차장 4개소등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국공유지 및 근린공원 지하를 주차장화하는 방안도 주차시설 확충 5개년 계획에 포함돼 있으며, 국공유지나 학교운동장 및 근린공원 지하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건설시에는 주차장법등 관련규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대상부지에 대하여는 서울시라든가 재무부, 건설교통부, 국방부, 교육부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에 사용료를 납부하든가 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차면수를 계속 확보해 나감으로써 주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노은석의원님께서 방화삼거리 주택은행주변은 중심지로서의 형태와 입지조건이 갖추어진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종합개발계획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상 서울시에는 1도심과 5부도심 58개 지구중심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강서구에는 공항, 화곡, 신월, 신정지구중심등 4개소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기준에 따르면은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서는 도심, 부도심 또는 지구중심에 한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부심 또는 생활권 중심으로 한정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화문 사거리일대는 1도심에 해당되어서 중심상업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신촌오거리일대는 부도심지역으로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결정돼 있습니다. 강서구 도시기본계획상에는 공항, 화곡, 신월, 신정지구등 4개 지구중심과 등촌삼거리, 목동사거리, 양화교입구, 우장산역 주변등 4개소의 생활권중심이 되어 있어서 위 지구중심과 생활권중심에 대해서는 이미 도시계획에 입안을 하여 서울시에 용도지역 변경 결정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방화삼거리일대는 강서구 도시기본계획 수립 당초에 생활권 중심지로 검토를 하였습니다마는 방화택지개발지구내 방화역 주변과 방화2택지개발지구내 개화산역 주변이 준주거지역으로 결정돼 있어서 방화삼거리 일대가 역세권 지역과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권 중심지로의 기능이 어렵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생활권 중심지로 결정되지 않아서 이 지역이 종합개발계획수립이 어렵게된 사정이 있습니다. 장래에 강서구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에 주변여건 변동이 있을 때 이를 감안해서 생활권 중심지로 검토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동필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동필의원님께서는 화곡동 복개천 유료주차장에 2.5t이상 주차차량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제기하셨던 바와 같이 화곡동 복개도로상 노상주차장에 대형차량 주차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에 따른 수차례 반복민원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도 수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집중단속을 통해서 주간에는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무료로 개방되는 야간이라든가 이런 야간시간대를 이용해서 대형차량의 주차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왔기 때문에 그간 단속을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사실상 근절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저희 구청의 여건이 단속이 주로 야간에 시행되어야만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인력의 한계라든가 또 매일 단속의 인력문제라든가 하는 것 때문에 사실상 근본적인 근절을 위한 단속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특히 9월중으로 주차단속원 15명중 9명, 공익근무요원 44명중 24명을 동에 배치를 해서 민원이 많이 있는 동을 우선적으로, 공익근무요원과 단속원을 동에 배치를 함으로써 이 요원들이 그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단속활동을 펴나갈 수 있도록 현재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기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선의원님께서는 개화동 319번지일대에 무허가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건축물폐기물 반입후에 분쇄기 사용과 폐기물소각으로 주변 임야오염 및 주민피해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개화동 319번지일대는 무허가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1995년 4월1일 도시계획법 위반으로, 그 다음에 95년 4월11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95년 6월5일 도시계획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남부지청으로부터 당해업자가 2,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95년 8월18일에는 대기환경보존법의 위반으로 재차 남부지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당업자는 95년 3월12일에 우리구에서 물건의 적치행위 허가취소 처분에 불복을 해서 서울특별시장에게 95년 3월28일날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5년 6월19일에 행정심판이 기각이 되어 현재 95년 8월18일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불법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벌칙이 도시계획법에 의하면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불과한 상당히 미약한 실정이고 또 구청장에게 사법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접 처벌이 불가능해서 확실한 조치라든가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구청에서는 아까 시민국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시정비과와 청소과 합동으로, 2, 3명씩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한정된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단전, 단수조치 등도 요청을 하고 또 벌금형에 대해서도 일정 기일이 경과하면은 재차 도시정비과, 청소과, 환경과와 합동으로 위반내용을 적출을 해서 그 내용으로 경찰과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제안하신 현장확인은 의원님과 관계 과 합동으로 현장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길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노상주차장위탁관리및주차장관리조례 제정과 관련하여서 주차장법 개정 이후에 구 주차장관리조례도 없이 92년도부터 화곡동 복개천의 노상주차장 위탁관리근거는 무엇이고 관련근거 없는 주차장관리와 주차장수입의 법적 효력문제를 제기하셨으며, 92년도부터 구의회에서 주차장관리조례 제정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제정치 않는 경위와 강서구주차장관리조례 제정시기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법에 의하면은 노상주차장의 관리는 시·군·구청장 또는 관리수탁자가 하도록 되어있고, 노상주차장의 관리 수탁자의 자격,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92년에 주차장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정은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 이미 집행부에서도 이 제정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 전면실시 이전에는 주차장관리업무의 통일성을 위해서 사실상 광역적 사무로 간주를 해서 서울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적용해와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마는 이를 일률적으로 각구에 적용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현재 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작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관계공무원이라든가 전문가 또 의원님들, 지역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주차장법 개정 이후에 근거없이 시조례에 의해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내용이 법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차장법 개정에 의한 구 주차장관리및설치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시조례가 적용되는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8조에 의해서 새로운 조례 또는 규칙이 제정 시행되기까지는 종래에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 또 규칙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라는 지방자치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서 현재 25개 각구가 시조례를 적용하고 있는 사안으로써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박기덕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가양1동 궁산 및 상마운수 차고부지, 버스 차고부지와 관련해서 구민의 요구와 문화유적지의 보존.발전을 위해서 이를 하수처리장 등으로 이전 등을 적극 시에 건의할 것을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 먼저 추진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본 여객자동차 정류장은 1990년 5월22일 택지개발계획 승인시 계획된 도시계획시설이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 상마운수가 94년 9월30일에 21억200만원에 본 토지를 매입해서 94년 11월19일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자동차정류장 용지사용 승낙허가를 득한 후에 94년 12월2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던 중에 인접한 동신대아아파트 입주민들이 궁산공원 옆에 버스차고지가 설치되면 각종 환경공해로 유적지 수목고사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수차, 95년 3월7일, 95년 3월8일, 95년 3월13일등 수차에 걸쳐서 이전요청진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95년 2월10일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차고지를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서 현재 계류중에 있으며 저희구에서는 95년 8월1일 서울특별시장에게 인근주민의 집단민원이 있음을 감안해서 우리구에서는 시내버스차고지 설치반대의견임을 진달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구에서는 차고지 확보대안을 찾는 방향으로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기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등촌택지주변 불법 형질변경 행위업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등촌택지개발지구 건너편 200여m 지역에는 건축폐자재 중간집하장 허가업체인 두개업체가 있고 무허가 골재무단적치행위자인 온도개발과 남한산업 두개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온도개발에 대해서 94년 12월7일과 95년 5월9일 2차에 걸쳐 강서경찰서에 고발조치한 바 있고 남한산업에 대해서는 94년 4월27일과 94년 7월23일, 95년 6월1일 3차에 걸쳐 고발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도시계획법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원상복구지시와 이에 불응할 경우 경찰 또는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전부이기 때문에, 또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벌칙조항이 상당히 미미한 수준에 있어서 사실상 근절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구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불법행위 자체는 근절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 및 고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추후에 도시계획법 개정시에 불법토지형질변경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을 강화해서, 강화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관계부서에 건의를 하고 아울러 아까 유기선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은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기덕의원님께서 마곡지구개발의 지속적 추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마곡지구 시가지 조성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94년 9월11일에 사업구역결정을 위한 공람공고가 되었고 95년 2월18일에 도시계획사업구역결정이 되었으며 공람공고 당시에 국제공항의 배후 첨단도시로서 개발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민선 서울시장의 서울시의 개발사업계획에 대한 재검토 지시가 있어서 별도의 기획단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계획의 변경이라든가 보류에 관한 일체의 공식적 통보는 없었습니다. 아울러 현재 당초계획에 따라 당해지역 개발기본계획수립용역을 도아종합기술공사와 연세대학교에서 수립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강서구 지역주민의 마곡지구개발계획의 절실한 요청사항을 100% 수용을 해서 당초 계획한 바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인 사업시행자,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선복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선복의원님께서는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장에 불법장치물 방치에 따른 대책과 주차요금을 징수할 계획이나 개선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주택가 이면도로상 주차구획선 내에 일부 주민들이 독점주차 목적으로 임의 각종 장애물을 설치 또는 장치를 해서 주차회전율을 저하시키고 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이로 인해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이면도로 주차구획선내 장애물 일제정비계획을 수립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고 따라서 이달부터 구·동 합동으로 해당 주민에게 먼저 계도를 한 후에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계도기간이 끝나면 관계법령에 따라서 강제조치를 하는 등 정비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면도로상 주차구획선 내에 야간주차료 징수와 관련해서는 주차시설확충을 위한 5개년계획사업과 병행을 해서 기존시설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그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주택가의 기존 이면도로를 활용하기 위해서 95년 7월6일자로 관내 전 이면도로에 대한 폭원별, 용도별 기능구분조사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미 상임위에서는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이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장비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요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바도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먼저 1단계로 이면도로의 폭원별 전산지도, 전산맵[Map]을 작성하고 2단계로 주택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하기 위해서 일방통행제를 시행해서 확보되는 여유공간을, 3단계로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구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면도로에 설치되어있는 주차구획선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유료화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구 세입부분은 이를 재원으로 해서 각 동별 1개소씩의 주차장을 건설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므로서 주민의 주차편의를 위한 공간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영유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위치선정이 잘못 개설된 횡단보도와 불필요하게 설치된 신호등에 대하여 강서구 전 지역을 면밀히 조사해서 주민의 생활편의위주로 경찰서와 협의하여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구에서는 교통체계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기하고 구민의 민원대상이 되어온 교통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 및 주민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95년 7월8일자로 교통시설물 일제조사 및 불합리한 교통시설 주민의견수렴계획을 수립을 해서 95년 7월8일부터 7월20일까지 강서구 전 지역에 걸쳐서 22개 동별로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우리구의 주민불편 개선대상 교통시설물은 총 446개소로 조사가 됐고 이를 시설물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횡단보도는 143개소, 신호등은 189개소, 버스정류장 82개소, 택시승차대 9개소, 기타 23개소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치선정이 잘못된 횡단도로와 불필요하게 설치된 신호등도 이번 조사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불합리한 교통시설을 시정하기 위해서 동 자체적출사항과 지역주민의 시정요청의견을 분석. 검토한 후에 관계직원의 현장실사를 거쳐서 단계별로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사실상 446개소를 모두 일시에 처리하기는 예산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를 우선 비예산사업과 예산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우선 비예산사업을 추진을 하고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강서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 시행을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 지역에, 조사된 지역에 대해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을 드립니다. (

- 의장!)

예. (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

마지막으로 홍영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가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보고드렸듯이 저희구에서는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95년 4월7일자로 주차시설 확충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2000년까지 3만2,00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아울러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5개년계획사업과 병행을 해서 기존시설 활용방안을 검토하므로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주택가의 기존 이면도로를 활용코자 95년7월6일자로 이면도로에 대한 폭원별, 용도별 기능구분조사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를 토대로 1단계로 이면도로 폭원별 전산맵[Map]을 작성하고 2단계로 일방통행제를 도입하고 3단계로 구 조례를 제정을 해서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한 유료화를 통해서 이를 재원으로 각 동별로 1개소씩의 주차장건설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내용은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도시정비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충고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이 답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목적대로, 당초 목적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관계공무원이 합심단결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영만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박기덕의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서서 거기서 말씀해 주십시오. (

-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2대 의회가 최초 구정질문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지금 장시간 자리를 비고 있다 이 말씀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정을 서로 발전적이고 진지하게 질문·토의하는 과정에 지금 40여분,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무슨 중대한 뭐가 있다면 부구청장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회가 뭡니까? 참석하기 전에는 진행을 중지할 것을 건의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오늘 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고 있는 것은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참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의종결시까지 집행부석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서의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동시에 장시간 의회에 참석하고 있어서 부단체장인 부구청장은 업무추진을 위하여 본 회의장을 이석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본 의장이 받아 수락을 하였으나 이미 여러 의원들에게 공지하지 못했던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본회의장에 참석하도록 곧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 소관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본 의장이 도시정비국장에게 한 말씀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권혁길의원이 질문하신 주차장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주차장관리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이유를 목영만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장 조례와 규칙 제18조 지방자치단체의 신설, 격의 변경시에 조례·규칙의 시행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조항은 권혁길의원 질문에 합당한 조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적절한 사유가 아니라고 사료되며 2항에 대한 답변은 재검토후 추후 서면으로 질문하신 권혁길의원에게 재답변하여 주시길 촉구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 소관답변은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은..... (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건설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승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평소 존경하는 안약천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건설국 업무 질문사항에 대해서 가능한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은석의원이 질의하신 공항입구에서 방화삼거리까지 약 1.2㎞구간의 방화동길의 96년도 정비계획과 공사실시내역, 다음에 지하철5호선 개통과 더불어서 이 지역 정비계획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지하철5호선은 모든 공사가, 지상지하 포함해서 모든 공사가 금년 10월말까지 완료계획입니다. 지상구간은 아스팔트 복구라든가 보도블럭 보수, 가로등신설계획은 구청과 지하철공사와 합동으로 현재 정비중에 있습니다. 지하구간은 10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되고 11월과 12월 사이에 시험운행을 거쳐서 12월말경에 방화동 차량기지로부터 신도림역까지 개통할 예정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항입구에서 방화삼거리까지, 방화동길은 현재 공항입구에서 국제예식장까지 약 500m구간은 도시계획 미확장지역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이 입구에는 30m, 중앙부분부터는 20m로 돼있는데 현재 약 15m 내지 18m 정도 됩니다. 그래서 3m 내지 2m가 미확장구간이기 때문에 장래에 확장계획과 더불어서 보도 및 아스팔트를 정비할 계획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정비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존도로를 유지.보수하는 차원에서 순찰을 강화해가지고 금년도에도 아스팔트 12개소에 약 면적은 10a정도를 보수했고 보도블럭 요철부분은 15개소에 면적 5a정도를 보수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금년 연말까지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아스팔트와 보도블럭 요철부분은 도로 유지.보수예산에서 집행을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송병수의원님이 질의하신 구민회관 주변 노천화장실 설치계획여부, 설치 불가시 구민회관 식당옆 화장실을 개방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송병수의원님 1대 의회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마는 당초에 94년도에 문화의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배드민턴 주변에 있는 화장실을 철거했습니다. 그동안 꾸준하게 화장실 설치 요청이 있어서 금년 봄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막상 하려고 보니까 냄새와 악취 때문에, 그것보다는 차라리 본래 있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이용객들의 여론조사를 끝냈습니다. 여론조사를 한 결과 95%정도 이상이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기덕의원, 장기성의원과 박양삼의원이 질의하신 도로의 잦은 굴착으로 주민불편이 많다. 한번 굴착할 때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동시에 굴착함으로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게 매년 의회때마다 질문하고 답변한 사항입니다. 반복된 사항인데 분명히 도로법에는 도로신설 또는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 굴착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나 그 다음에 보도블럭은 1년 이내에 굴착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법대로 하다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왜 들어오느냐? 지금 도로지하에는 하수도, 상수도, 도시가스, 체신, 한전등 각종 지하매설물이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하수도나 상수도나 체신이나 한전 같은 경우는 도로주변에 있는 세대수, 주민의 세대수와 장래 더 늘어날 수 있는 인구수를 감안해 가지고 도로에다 계획대로 하게 됩니다. 예산을 먼저 투자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관 직경을 현재는 약 50㎜ 정도 필요한데 장래 한 100㎜가 필요하면 100㎜를 예산을 투자해서 미리서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는 그렇지 못합니다. 도시가스는 영리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신청이 있어야만이 시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0세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30세대가 신청했어도 해주지 않습니다. 100세대 거의 90%이상이 신청해야만이 타산을 맞춰 가지고 배관하기 때문에 어느 골목에다가 공사를 하려면은 공사당시에 주민이 도시가스 신청해야만이 동시에 굴착해서 매설하게 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공사를 끝낸 후에 1년이나 1년5개월 후에 그 지역주민들이 과연 이때 필요하다 할 때는 그때 신청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로법이 3년 이내 굴착, 1년 이내 굴착을 못하기 때문에 허가를 못해준다 할 경우에는 그 반대민원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부득이 법보다는 지역주민의 민원해결 차원에서 허가해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중굴착이 되고 바로 포장한 뒤에 굴착된 경우가 많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사하게 되면은 지역주민한테 전부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포장이 몇월 며칠에 끝나니까 포장하게 되면은 3년 이내에 굴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하수도가, 가정 하수도가 망가진 것, 또 상수도가 물이 잘 안나오는 것 이런 것을 포장 전에 개량하십시오 하는데 실제 당사자는 그때는 필요성을 못느낍니다. 그러다가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일주일후에라든가 한달후에라든가 물이 갑자기 안나온다, 또 하수도가 안 내려간다, 또 도시가스 넣어야 되겠다 할 때는 안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년간 이 민원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건설부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9월달에 도로법시행령을 개정해가지고 소규모굴착은 하시라도 해주도록 변경됐어요. 그래서 폭이 3m 길이가 10m 미만은 포장을 오늘 했어도 내일 신청이 들어오면 해주도록 그래서 지역민원을 해소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돼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해당 안된 다른 분이 볼 때는 엊그제 포장한 것을 왜 또 굴착하느냐 이런 비난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분기별로 1년에 네번씩, 3개월에 한번씩 유관기관과의 회의를 열어 가지고 어느 골목에 공사한다 하게 되면은 이 골목에 한전이나 도시가스나 상수도나 모든 기관을 소집해가지고 이 골목에 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 포장할 계획이니까 필요하면은 그전에 전부다 공사를 하십시다 하는 회의를 분기별로 열어서 이중굴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성의원이 질의하신 도로폭 6m이상 도로에 과속방지턱 설치 증설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느끼고 있는 심정일 겁니다. 사실은 필요하기도 하고 필요 없기도 합니다. 우리 주민들 보행의 안전을 위해서는 설치해야 되고 차량소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설치 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왕 과속방지턱에서도 차량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과속방지턱 설치 우선순위는 학교앞,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또 마을 통과지점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보차도 구분이 없는 10m 미만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보차도구분이 없다는 말씀은 보차도가 있는 구간은 전부 횡단보도가 설치돼있습니다. 신호등 설치가 돼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횡단보도로 통행하고 횡단보도 없는 지역, 뒷골목에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과속방지턱이 510개소가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25개를 증설했고 기존 과속방지턱이 규정에 맞지 않아 가지고 너무 높다든가 해가지고 차량통행에 아주 방해된 그런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79개소를 재정비했습니다. 앞으로도 과속방지턱이 필요한 지역은 계속적으로 증설하겠고 기존에 있는 과속방지턱도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정비를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추경예산에 5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차로로부터 8m 이내는 설치할 수 없고 건널목으로부터 20m이내, 횡단보도에서 20m이내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간선도로라든가 교량, 지하차도, 터널등 어두운 곳, 어두운 곳은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다음은 홍영유의원이 질의하신 방화2동 신도로옆 도로개설은 왜 지연돼 있나? 답변은 간단합니다. 우리구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설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개설은 현재 우리관내에 도시계획이 그어져 있어 가지고 약 20년 동안 개설이 안된 장소가 작년도 연말 기준해가지고 82개소 노선에 약 연장 12㎞가 됩니다. 이것을 전부 개설하려면은 1,445억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1,445억원. 금년도 우리 도로건설 예산은 전부 합쳐서 100억, 이 중에서 도로개설에 필요한 예산은 약 70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5개 노선 그것도 일시에 못하고 3개년 거쳐 하기 때문에 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은 장기집행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결정해가지고 95년도에 몇개 노선 어디어디, 96년도에 몇개 노선에 어디어디 이렇게 개소가 돼있기 때문에 중장기 집행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중장기 예산집행계획에 들어 있지 않더라도 구의원님께서 공약하신 사항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승춘의원이 질의하신 개화.방화지역 한강고수부지의 체력단련시설 설치계획 및 방안. 현재 한강고수부지 계획은 86년도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물론 이 시설에 대한 관리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림설명) 참고적으로 행주대교, 이건 행주대교입니다. 행주대교 부근의 한강체육공원 계획인데요 이 계획 속에는 철새도래지 또 모래사장, 배구장, 다목적운동장이 두개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선박수리소가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계획은 돼있는데 다른 고수부지에 비해서, 다른 지구에 비해서 지금까지는 시민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설이 안된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화지구개발과 더불어서 아파트까지 들어섰기 때문에 현재 95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지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 개발계획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소요될 예산은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시행계획이 확정되면은 바로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한강관리사업소와 긴밀히 협조해서 가능한 개발시기를 앞당기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춘의원이 질의하신 가양·방화지구 택지개발공사가 개발한 공공시설물의 귀속예정과 관련도로, 하수도, 공원, 가로등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하자 여부 확인의 필요성에 대한 구 견해,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이건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가양지구하고 방화지구가 택지개발이 돼가지고 가양지구는 구청에서 공원하고 도로는 인수를 받았습니다. 하수도는 아직 받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검사해본 결과 미비사항이 있기 때문에 미비사항을 완료한 후에 받기 위해서 지금 보류중에 있습니다. 방화지구는 지금 현재 인수를 받기 위해서 구청에서 하나하나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후에 미비된 사항이 있으면은 보수를 지시를 하고 보수가 완료된 후에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양지구내에서 우리가 지금 공원하고 도로를 인수받았는데 그동안에 8월31일부터 9월5일까지 우리 구청, 도시개발공사, 시공회사하고 합동해서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총 37종에 5,068주 식목이 하자가 발생해서 하자보수를 요청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보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길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양삼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예, 건설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분기별로 연합해서 같은 시기에 공사를 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신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그 공사가 자주 발생하므로써 보도브럭이라든가 아스콘 깔은 데가 요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방화1동 지역에는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아주 적은 골목길이 많습니다. 여기에 불과 1,000만원미만 가져도 몇천 세대가 안전하게,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걸을 수 있는 이런 장소가 많으니까 우리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유의깊게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요새 물리치료실이 만원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요철로 인해서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그런 안전사고가 많이 나니까 좀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20년전서부터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있는데도 아직까지 시행을 안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지금 문제점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즉, 국장님 말씀은 82개소에 12㎞, 예산이 1,445억원정도 예산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1년에 한 5, 6개정도가 지금 집행돼 있다고 말씀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82개면은 16년 동안이나 걸려서 이 공사를 지금 다 숙원사업을 풀어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제 생각에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년전서부터 도시계획에 들어 있어서 증·개축도 안되고 보수도 안되는 이런 입장에서 정말 도시계획에 속해 있는 우리 주민들은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고로 이것을 우리구에서는 정부의 협조를 얻어서 빠른 시일내에 이 숙원사업을 풀어주시든지 아니면은 이것을 다시 도시계획 확인서를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승길 건설국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의 재정분담계획에 의해서 20m이상 도로는 시비로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20m 미만은 자치구 예산으로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m이상 도로는 예를 들자면 공항고등학교 앞, 그 다음에 방화동길 신도로 이런 것은 20m이기 때문에 시비를 보조받아서 개설했습니다. 현재 양천길부터, 방화동 차량기지부터 양천길을 통해서 공항로를 거쳐가지고 남부순환도로까지 약 40m 폭 도로는 금년도에 시에서 10억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우선 양천길부터 보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20m미만 도로는 자치구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러 의원님께서 예산편성할 때 건설사업비에 배려를 많이 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최승길 건설국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아, 도충락의원 있으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동료의원 여러분들 오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안약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구 51만을 대표로 할 수 있는 유영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선배의원님! 답변에 노고하신 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국 방지턱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곡6동 976번지, 980번지에 차량과속방지턱을 8월에 설치했습니다. 국장님께서 거기에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번지에 94년 9월30일과 94년 12월3일까지 아스콘공사를 실시한 후 차량과속방지턱을 없애고 도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하여 1년간 방지턱과 도색이 되지 않아 그 곳에서 교통사고가 제가 목격한 걸로도 10여건 이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공사와 인사사고에 대해서 건설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조금 전에 답변에서 국장님 설명에 방지턱을 했을 경우에 구청에 책임이 진다고 하셨습니다마는 규격에 맞게 해 주셨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회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었던 방지턱을 규격에 맞게 해주시면 본 의원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과속방지턱 공사비를 이중으로 부담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아스콘 공사할 때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서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방지턱과 같이 공사를 시행했다면 이중의 부담이 되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충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최승길 건설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과속방지턱은 도로포장할 때 동시에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우선 그 당시 파악을 철저히 해가지고 동시에 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돈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포장한 만큼 그 위에다 덧붙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서 사고가 나는데 대해서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한다 그 말씀은 과속방지턱을 규정대로 했다고 해서 차량을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이 과속방지턱 때문에 차량이 파손될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게 아니고 사실은 과속방지턱을 설치한 후에 거기다가 경광등까지 달아야 됩니다. 규정은 과속방지턱만 해 놓은 게 완료된 게 아니고 거기다가 경광등을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방 일정구간에다가 표시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시설을 뒷골목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6m 도로에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속방지턱을 너무 자주 많이 해 가지고 오히려 교통흐름에 방해되고 어떤 경우에는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승길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고 기타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신지....? 예, 곽판구의원. (

-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앉아서 할까요, 서서 할까요?) 예, 앞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곽판구의원입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질의하고 또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내일 20일자로 구정질의에 대한 요지서에 대하여서는 서면으로 본 의원이 질의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곽판구의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선호술의원님과 곽판구의원님께서 내일 구정질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조현구의원님은....? (

-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곽판구의원님, 선호술의원님, 또 조현구의원님께서 제출하신 구정질문을 서면질문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차 본회의시 계속할 예정이던 구정질문 제출의원의 구정질문은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고 질문내용은 회의규칙 제32조2항에 의거하여 속기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월20일 10시에 개의 예정이던 3차 본회의는 휴회토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월20일 10시에 개의 예정이던 3차 본회의는 휴회토록 의결합니다. (의사봉3타) 3차 본회의는 9월21일 10시에 개의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