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금번 제12회 태풍문화제 소요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4백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천만원을 확보해서 총 소요가 92,100천원, 또 예산지원이 74백, 협찬금이 18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태풍문화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11회에 비해 가지고 생략된 행사들이 있습니다. 굵직한 행사가 노래자랑을 그전에 KBS에서 했는데 노래자랑을 생략하고 금년도에는 MBC에서 라이브 콘서트를 하도록 결정이 되었고, 군인들이 와 가지고 민,군 친선의 밤이라고 해 가지고 밴드와 음악으로 군민의 위안잔치를 한 행사가 있습니다. 또 "맛따라 길따라"를 했고 축하 비행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이게 정서적으로 군민과 안맞고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행사는 생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이전에 한가지 위원 님들께 양해 말씀드릴 사항은 아시다시피 본 태풍문화제 위원회는 위원회가 별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모든 행사와 집행, 그것이 위임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서도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짜여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야제에 7,500천원이 소요됩니다. 이거는 늘 하는 행사로서 태풍제를 삼일탑에서 태풍제례를 올리고 학생들이 한복을 입고 나와서 제등행사에 들어가는등 구입비가 1백만원, 폭죽행사가 11회때 150발을 발포를 했는데 금년에는 좀 줄여가지고 100발을 해 가지고 이것이 2,500천원, 라이브 콘서트가 별도로 파스퇴르 유업에서 8,800천원을 협찬을 받았습니다. MBC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연결이 되었고 여기에 들어가는 종사원들의 중식, 석식이 2백만원, 기타 초청인사 위안파티가 1,500천원해서 7,500천원, 또 공개행사에 25,500천원, 이것이 가장행렬 읍면별로 1백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또 중고등학교 밴드가 오면 사례그?로 점심값 정도로 500천원 정금 민속단에서 민속시연 나오는데 여기 경비로 1백만원, 읍면 농악놀이에 1백만원, 마스게임 및 에어로빅 학생, 직원이 의상이라든가 재료비가 3백, 풍선날리기 1천개를 계획해서 1백만원, 기타가 2백만원 이렇게 들어서 25,500천원입니다. 금년에는, 먼저 11회때는 읍면에 5백을 지원해 줬다고 그러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확정이 안된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선 3백을 지원해 주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속놀이 및 문화행사로서 4,800천원이 들어갑니다. 사진 전시 재료구입, 그림전시, 구문서 전시, 새끼꼬기, 짚신삼기, 장기대회, 한시 백일장 기타 자재 구입비 해서 4,800천원이 들어갑니다. 또 시상금이 2,500천원. 감사패로서 협찬자와 먼저 태풍문화제 위원장께 감사패를 해 가지고 1백만원, 군민 대상제 시상이 있습니다. 효부상, 효자상 이것이 4분에 대해서 1백만원, 또 기타 가장행렬 우수상 입장상이 500천원. 다음에는 수용비가 18백이 되겠습니다. 모자를 1천개를 예상해 가지고 4백 프로그램 인쇄, 공공요금, 초청장 인쇄, 각종 회의서류 인쇄, 각종 자재비품 구입, 기타 꽃, 리본등해서 18백. 급식비가 12백이 되겠습니다. 행사요원과 내빈과 노인을 국수와 막걸리를 제공하는 걸로 계획이 짜여져서 7백 각종 회의가 있습니다. 끝난 다음에 결산 보고회와 사전에 회의때 점심 대접하고 그런 것이 5백.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홍보물 향토음식 판매장 설치가 2백, 대형아치 로얄박스에 3백에드벌룬이 150, 선전탑이 3백, 음향기기를 임대를 해야 됩니다, 1백. 현수막이 1백만원. 다음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임시직원을 워드도 뽑고 심부름도 하고 그래 가지고 위원회에서 임시직을 60일 고용하는 걸로 해서 한사람 고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행사준비와 철거때 1백만원 운영비가 있습니다. 판공비가 2백, 공보운영비가 130, 예비비를 5백을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조금, 협찬금이 얼마나 들어올지 이것이 의문이 되기 때문에 이 소요예산을 소요예산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나중에 이것대로 집행이 안될것도 위원님들이 사전에 양해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의 설명을 듣고 의문이 가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총 예산이 99,846천원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1회때 윤재택 태풍문하제 위원장님이 라이온스 총재로 임명되면서 사의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태풍문화제 위원장님 선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 분을 선정을 해서 그래도 지방에서 문화제 행사를 치를수 있는 분이고 덕망도 있고 그런 분을 선정을 해 가지고 여러분 권해봤습니다만 태풍문화제 위원회라고 생각하면 벌써 인식들이 돈내는 태풍문화제 위원회이기 때문에 서로 안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거의가 다 거절되었습니다. 또 몇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은 의회 의장님이 당연직으로 태풍문화제 위원장을 맡으시면 어떠냐 그러니까 또 의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어차피 군비가 지원이 되어야 태풍문화제가 개최되는데 첫번부터 군비를 지원하고 의장께서 태풍문화제 위원장을 맡으면 군민들도 예산 세우고 너희들이 돈 다 썼지 않느냐 이렇게 욕 먹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만은 민간에서 추천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겨우 지금 의료보험 대표이사 정병익씨의 승낙을 받았습니다. 이 가정이 흐르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렸고, 이런 이사회라든가 이런거를 개최를 하면 과반수 이상의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 이런 규약대로 하다보면 인원이 오질 않습니다. 아무리 통지를 내고 전화를 사전에 해도 회의 자체를 오지 않기 때문에 민간의 찬조금 걷는다는게 굉장히 지금 힘듭니다. 어차피 태풍문화제는 군민의 정서적인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군에서 예산이 지원이 안되면 행사자체를 치룰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함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문화제하고 체육행사하고 겹쳐서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출전경비를 호당 걷는 사례도 있고 민간 주도용으로 어느 군수가 태풍문화제위원회면은 협찬금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로 위임이 되었는데,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윤재택씨가 사임을 한후에 6월달인가 정병익씨가 승낙을 해서 그때도 이사회가 10몇명 밖에 안왔습니다. 그 상태에서 어째 볼수 없이 그분을 위원장으로 선임을 한 후에 여기에 따른 조직 정비라든가 행사계획서 작성을 하고 간부를 재선임을 하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까지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예산도 아직 확정이 안되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준비를 충분하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충분하게 하면 별다른 문제없이 치뤄질 것으로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태풍문화제 회의를 하면 회의자체를 참석을 안하기 때문에 어디다가 어떻게 돈을 걷고 위원장이 선임이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 볼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2년 임기가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격년제로 해도 두 번은 치룰수가 있는데 다음대 부터는 최대한 사전에 확실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출연금이 많이 들어와서 예산 지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겠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태풍문화제 이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여론이 만혹, 11회까지 치뤄온 문화제 행사를 금방 바꿀수도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요전에 이사회때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이거를 결정을 못봤습니다. 그래서 설문으로 해서 받아보자 해가지고 설문서를 냈는데 아직 많이 접수가 안되어서 금년도에는 그냥 태풍문화제로 치루도록 추진을 하고 또한 2년 격년제로 문화제 행사를 하는 군은 전국에서 우리군 밖에 없다고 먼저 김남성 군수님도 이걸 개선을 해봐라 그래 가지고 이것도 거론이 되었는데 2년에 한번씩 하는 문화제 행사도 이렇게 힘든데 매년 어떻게 개최를 하겠느냐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것도 확실한 결정을 못보고 미룬 상태입니다. 그런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이강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땅값이 88천원이 비싸지 않느냐 싼데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가운데 그 지도소가 이런 시내에 있는것 보다는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 지도소가 앞으로는 나가야 되겠지만은 이번에 땅 매입하는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100%아니다 이렇게는 얘기 할 수 없지만 이번 야생화 포장 매입하는것은 일단 야생화 포장을 사서 저희들이 야생화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 지도소를 그곳으로 옮기겠습니다, 하는 것은 지도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성질이 못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함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매스컴에서 상당히 조직 배양에 대해서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히 횡성군 입장에서는 조직 배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활성화 된 것이 처음한게 딸기입니다. 그런데 딸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직배양료를 업자들도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야생화인데 보통 일반작물에서도 조직배양이라는 것이 완전히 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야생화를 새로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조직 배양실을 해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 기술자 입장에서는 무리이고 어느정도 정립이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배양실이 상당히 운영하기 어렵고 돈만 많이 투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조직 배양실을 철회를 한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3억원중에 27천이 토지매입비로 들어가니까 실질적인 야생화에 대한 것은 없다 하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애초에 포장을 일단 일찍 되었어야 되는데 되지 않았고 그래서 올해 사업을 할 수 있는대로 올해 사업을 하고 이것이 당년에 야생화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전부터도 관심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당년에 되지 않습니다. 년차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당여니 3억중에 27천이 들어갔으니까 한쪽으로 치우친거다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년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직배양실은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조직배양실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운영할때에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게 아니고 기술이 축적된 사람이 조직을 떼어내고 배양을 하고 그것을 순화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기피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작물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조직배양도 난같은 종류 되어 있고 우리 일반작물에서는 감자가 되어 있고 백합종류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야생화 하면서 일반 우량관리를 안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앞으로 5년후 이렇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이나 후년에는 조직배양실을 해야겠습니다만 하는 것은 제가 볼때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계속 지적해 주신 것을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지 않고 지적하신대로 볼거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벌이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문제는 예산자체가 없는 것을 저희가 시행하다보니까 법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배가 된 사례인데 이게 결국 행정시책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다소 이러한 오류가 있었다 하고 너그럽게 봐 주십시오.

이렇게 이 문제 때문에 의회를 경시라든지 의원님들에 대한 비하의식 이와 같은 생각을 하실줄은... 정밀 이건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누를 끼친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예산 집행 제도의 목표가 물론 신축성을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여건이 변화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적응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예산운영의 당면과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민원의 적기 해결이라든지 주민이 체감 할 수 있는 행정시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운영이 조금 신축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지방재정 제도가 자체가 경직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것도 사실상 실무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느끼는 사항인데 하여튼 이 건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게 여러 가지 심려 끼친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여러번 누차에 걸쳐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19개 과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즉시 주지시켜서 의회와 집행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하에 앞으로 지방재정이 운영되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실걸로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편의상 장,관별로 총괄 검토를 하고 세부적인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작 업 -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내일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계수조정을 마쳐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의견을 간사에게 제시하셔서 심사보고서를 작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