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완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영하이빈다.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소기업 공장입지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임실군세감면조례 제13조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규정중 운영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3조중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를 감면하고 동조제4호 아파트형공장의 부속토지의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동조제4호를 공업배치및공장서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 신고등 건축허가를 받은 자 밑 아파트형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에 있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제13조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장을 넘기시면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제 13조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와 종합도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그중에서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으로 이렇게 규정이 바뀌어졌습니다. 이부분만 제13조에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밑억제 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을 과밑억제 권역안에서는 아니하며, 제4호의 아파트형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 규겅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아파트형공장은 지방에는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이 생기면은 조례를 규정할려고 생각하고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제4호입니다.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 및 아파트형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전문위원 최기춘입니다.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중소기업 공장입지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조례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로서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으로 아파트형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하므로써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로서 법령 및 타조례에 위배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통과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영하입니다.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5년 5월 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사항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추가합니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으하여 시행한 사업 (도로ㆍ하천등)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 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 재산관리부서에 통보하고,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기타지역에 서는 400평방미터에서 700평방미터로 확대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부담을 재조정했습니다. 전기ㆍ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인 경우 공동관리비를 1급 관사에 한하던 것을 1,2급관사까지 확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기시면은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3조 중요재산은 앞에서 제안설명 올린대로 삭제가 된 사항이빈다. 장을 넘기시면은 제36조가 있습니다.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년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로 된 사항을 군수가 익년도 예산편성까지로 변동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를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으로 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변경계획을 작성하여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1항과 제3항은 삭제된 부분입니다. 신설된 것이 제36조의 2가 되겠습니다. 신설된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제1항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ㆍ하천등)으로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자는 사전에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재산관리자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될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재산관리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의2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거기를 보시면은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가 700평방미터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200평방미터, 시지역에서는 300평방미터이하, 기타지역에서는 400평방미터이하의 토지를 건물소유자 에게 한다 이것을 소규모토지를 700평방미터로 확대하여 상향조정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55조 관사운영비의 부담입니다. 관사운영비 부담은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은 다만, 1급 관사에 한했던 것을 1급, 2급 관사에 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7항입니다. 수도요금 다만 1겁 관사에 한했던 것을 수도요금도 1급, 2급 과사에 한하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아파트 관사인 경우 공동관리비를 1급관사에 한하던 것을 1급, 2급 관사에 안할 수 있도록, 이것은 군수관사에 해당된 것을 부군수관사까지 확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시행령과 중복된 조례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취득시 협의규정을 추가하며 타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등으로 재산취득시 또는 취급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 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토록 하여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2급 관사에도 전기ㆍ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의 공동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법령 및 타조례에 위배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통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