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찬 의원 발언

의사계장 최한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 9월 18일 제4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위원6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연장위원이신 이병찬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 장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위원장을 새로 선임하게되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원장께서는 간사를 선임하시겠습니다. 1995년 9월 18일 의장으로부터 95년도 고성군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과 95년도 고성군 추가경정에따른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

임연식 위원입니다. 우리의회 부의장이신 윤영락위원을 추대합니다.

윤영락입니다. 우리 제2대의원으로 들어와가지고 처음다루는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예산안에대해서 조금도 착오없이 열심히 이틀동안 할것을 위원장으로 맡아가지고 책임을 다할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건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6조의 규정에따라 위원회는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선임할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정길상 위원입니다. 간사에 이강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본회기동안 간사로서의 맡은바 소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1995년도고성군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 5. 1995년도고성군제3회추가경정에따른일반회계수정예산안심사

기획실장 김청광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목차부터 먼저 예산총칙이 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Ⅰ 세입세출예산총괄, Ⅱ 일반회계 1.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서가 19페이지에 있고, 2.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이39페이지. 가. 의회예산이 43페이지, 나.본청예산이 49페이지, 다. 사업소예산이 7페이지, 라. 읍면이 127페이지, Ⅲ특별회계 1.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가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3페이지에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차입할수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별과, 세입세출예산총액, 그다음에 일시차입한도액 순으로 말씀드리고 단위는 천원입니다. 총계가 538억 3,572만 2천원 예산총액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이 16억 1,506만 9천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490억7,671만 6천원, 일시차입한도액이 14억7,230만 1천원입니다. 특별회계가 47억 5,900만6천원, 일시차입한도액이 1억 4,276만 8천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9억 271만 2천원에 8,708만 1천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0억 2,871만6천원에 3,086만1천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3억 9,778만 그리고 차입한도액이 1,193만3천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가 2억 9,195만4천원이고, 875만8천원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억 1,434만원이고, 차입한도액이 343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2,350만4천원이고, 차입한도액이 70만5천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세입 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1995년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 제4조 1995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5억원으로 한다. 제5조 1995년도 명시이월사업 해당없음 제6조 1995년도 계속사업은 해당이없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억 1,189만 1천원으로 한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합계가 538억 3,572만2천원으로서 전체 구성비를 100으로 봤을때 지방세가 50억 4,715만4천원으로 9.4%를 차지합니다. 세외수입이 88억 1,738만6천원으로서 16.4%, 그내용에는 경상적세외수입이 8.1%를 차지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8.3%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72억 4,900만원으로서 32.1%를 차지하고 지방양여금은 40억 4,557만5천원으로서 7.5%를 차지하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가 85억 357만2천원과 도비 보조금이 82억 2,749만1천원으로서 총합계가 167억 3,106만3천원으로 전체 세입금액에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정재원은 19억 4,554만4천원으로서 3.6%를 차지하는데, 지방채가 5억원으로서 0.9%, 재산매각수입이 11억8,271만7천원으로서 2.2%, 보조금사용잔액이 1 억 1,082만 7천원으로서 0.2%, 부담금이 1억 5,200만원으로서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역시 세출합계가 538억 3,572만 2천원으로서 100% 구성비를 차지하고 인건비가 이중에서 15.1%를 차지하는 81억 5,276만 9천원, 물건비가 12.9%를 차지하는 69억 3,518만원 경상이전비가 7.8%를 차지하는 42억 2,201만 5천원 자본지출이 60%를 차지하는 322억 7,720만원, 융자및 출자가 0.8%를 차지하는 4억 419만4천원이고, 보전재원이 2억 7,311만 7천원으로서 0.5%를 차지하고 내부거래가 9억 3,602만 8천원 1.7%를 차지하고 예비비 및 기타가 6억 3,521만9천원으로 1.2%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합계액은 490억 7,671 만 6천원으로서 구성비를 100%봤을때 지방세수입이 10.3%에 해당하는 50억 4,715만4천원, 세외수입이 10.1%를 차지하는 49억 4,126만9천원을 차지하고 지방교부세가 172억 4,900만원으로서 35.1%, 지방양여금이 40억 4,557만5천원으로서 8.2%, 보조금이 163억 4,817만 4천원으로 33.3%, 그다음에 지정재원이 14억 4,554만 4천원으로 2.9%를 각각차지합니다. 그밑에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합계는 490억 7,671만6천원에 구성비 100%를 봤을때 인건비가 78억 5,141만6천원으로서 16%를 차지하고, 물건비가 62억 4,773만2천원으로서 12.7%, 그다음에 이전경비가 34억 376만8천원으로서 6.9%를 차지하고 자본지출이 300억 1,735만7천원으로서 61.2%를 차지합니다. 보전재원이 2,120만원, 그다음에 내부거래가 9억 1,252만4천원으로서 1.9%를 차지하고 예비비 기타가 6억 2,271만 9천원으로서 1.3%를 각각 차지합니다.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합계가 일반회계가 490억 7,671만 6천원이고 지방세수입이 50억 4,715만 4천원 이중에 지방세가 50억 4,715만4천원 내용은 보통세가 48억 3,300만원, 목적세가 1억 7,900만원, 과년도수입이 3,400만원을 각각차지 했구요. 두번째 세외수입이 49억 4,126만9천원에서 이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25억 5,977만4천원은 그밑에 재산임대수입이 2억 500만원, 사용료수입이 1억 7,400만원, 수수료수입이 4억 4,200만원, 사업장 생산수입이 85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13억 2,545만 7천원, 이자수입이 4억 1,202만 8천원을 각각 차지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3억 8,149만 5천원중에 순세계 잉여금이 22억 592만5천원이고 전입금이 2,350만2천원, 잡수입이 1억 2,206만8천원 각각 차지했습니다. 그밑에 과년도 수입이 3,000만원 차지 했습니다. 다음 300번에 지방교부세가 172억 4,9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이 40억 4,557만5천원, 그다음에 보조금이 163억 4,817만 4천원으로서 국고조가 82억 354만 9천원중에는 일반행정비 보조가 378만 8천원, 사회복지비보조가 7억 2,568만1천원, 그다음에 산업경제비보조가 67억5,650만원, 지역개발비보조가 189만5천원, 문화및 체육비보조가 6억 876만5천원, 민방위 비보조가 100만6천원, 병사비교부금이 1억 91만4천원을 각각차지하고 그다음에 시도비보조금이 81억 4,462만5천원중에는 일반행정비보조가 3억 3,655만4천원을 차지하고요, 또 사회복지비보조가 5억 2,252만6천원, 산업경제비보조가 45억 4,200만원, 지역개발비보조가 20억 9,300만원, 문화및체육비 보조가 5억 7,200만원, 민방위비보조가 7,700만원을 각각 차지했습니다. 700번에 지정재원이 14억 4,554만4천원중에 재산매각대가 11억 8,271만7천원이고 보조금사용잔액이 1억1,082만7천원입니다. 그다음에 750번에 부담금이 1억 5,200만원을 각각 차지했습니다. 일반회계 총합계가 490억 7,671만6천원중에 의회비가 3억 9,482만2천원, 일반행 정비가 136억 9,724만 4천원중에 기획관리비가 49억 2,755만7천원, 공보비가 2억 2,344만4천원, 내무행정비가 74억 6,521만5천원, 재무행정비가 10억 8,102만7천원을 각각 차지하구요. 3000번 사회복지비가 53억 3,564만원중에 복지사업비에 18억 5,993만4천원, 보건위생비가 18억 6,297만1천원, 청소사업비가 16억 1,273만5천원을 각각차지하고 있고, 4000번 산업경제비가 158억 4,241만4천원중에는 농수산비가 138억 6,587만원, 임업비가 18억 1,314만9천원, 지역경제비가 1억 6,339만5천원을 각각차지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5000번에 지역개발비는 105억 4,429만 4천원중에는 도시개발비가 27억 3,454만4천원, 건설사업비가 62억 254만7천원, 치수 및 하수사업비가 15억 2,706만6천원, 교통관리비가 8,022만7천원을 각각 차지했습니다. 6000번에 문화및 체육비가 25억 4,400만 6천원중에서 문화예술 진흥비가 19억원 체육비가 6억 2,900만원, 교육비가 1,400만원, 다음 7000번에 민방위비는 7,033만3천원중에 민방위비가 6,556만6천원이고, 소방비가 476만7천원입니다. 8000번에 지원 및 기타경비가 6억 4,790만3천원중에 지방채상환이 2,518만 4천원, 재지출금이 1억 1,082만8천원이고, 예비비가 5억 1,189만1천원을 각각 차지했습니다. 세번째 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합계가 47억 5,900만6천원 구성비를 100으로 봤을때 세입은 사업수입이 18억 1,271만5천원으로 38.1%를 차지하고, 사업외수입이 20억 6,340만 2천원으로서 43.4%를 각각차지하고 보조금이 3억 8,288만9천원으로서 8%를 차지했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가 3억원으로 6.3%, 도비보조금이 8,286만6천원으로서 1.7%를 차지하고 지정재원이 5억원으로서 10.5%를 차지했는데 이건 지방채 5억원입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총계가 471억 5,900만6천원중에 인건비가 6.3%를 차지하는 3억 135만3천원, 물건비가 14.4%를 차지하는 6억 8,744만8천원 경상이전비가 17.2%에 해당하는 8억1,824만7천원, 자본지출이 47.5%에 해당하는 22억 5,984만3천원 그다음 융자및출자가 8.5%를 차지하는 4억 419만4천원, 보전재원이 5.3%를 차지하는 2억 5,191만7천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가 0.5%에 해당하는 2,350만4천원 그다음 예비비 및 기타가 1,250만원 각각 차지했습니다. 그중에 상수도 특별회계에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입니다. 합계가 지금 29억 271만2천원으로 100% 구성비를 볼때 사업수입이 10억 1,791만4천원으로 35.1%를 차지하고 사업외수입이 47.7%에 해당하는 13억 8,479만8천원을 차지합니다. 지방채가 5억원으로서 1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세입을 가지고 세출총계가 29억 271만2천원을 100으로 봤을때 인건비가 10.2%에 해당하는 2억 9,600만원 그다음에 물건비가 9.5%에 해당하는 2억 7,500만원 그다음에 이전경비가 9%에 해당하는 2,600만원, 자본지출이 77.9%에 해당하는 22억 5,984만3천원 그다음 보전재원이 1.5%를 차지하는 4,475만원을 각각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총계는 세입에 3억 9,778만원으로서 100%의 구성비를 봤을때 세입외수입이 3.7%에 해당하는 1,489만1천원, 보조금이 96.3%를 차지하는 3억 8,288만9천원을 각각차지하고 있고 세출은 3억 9,778만원을 100%로 봤을때 인건비가 1.3%에 해당하는 532만원 그 다음에 물건비가 95.8%에 해당하는 3억 8,096만원을 각각 차지했습니다. 예비비 기타가 2.9%에 해당하는 1,150만원을 각각 차지했습니다. 16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총 2,350만4천원을 100으로 구성비를 봤을때 사업수입이 7.3%에 해당하는 171만2천원, 사업외수입은 92.7%에 해당하는 2,179만2천원을 각각 차지하고 세출은 합계가 2,350만4천원 중에 내부거래가 100%로서 2,350만4천원을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병행해 가지고 수정예산안을 봐주십시요. 1페이지 이것은 본예산 1페이지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2페이지도 변동이없고 단지 3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성질별에 5,120만원이 들어가가지고 결국 자본지출 300억 6,85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게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예비비 기타에서만 예비비에서만 5,12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세출에 넣은겁니다. 그다음 4페이지 세입관계도 변동이 없고 5페이지 세입도 변동이없고 6페이지 세입도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7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기능별 재무행정비에 5,120만원을 아까 말씀드린 예비비에서삭감해서 이쪽으로 넣은겁니다. 8페이지에 예비비에서 5,120만원이 일반회계 재무행정비로 잡혔습니다. 이상으로서 예산 세입세출 총괄을 마치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해당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종철입니다. '95년도 제3회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95년 9월 1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으로 금회 예산 규모는 특별회계가 10억 4,86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47억 5,906만원이고 일반회계는 19억 1,284만4천원이 증액되어 490억 7,672만6천원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9억 6,144만4천원이 증액되어서 538억 3,572만2천원으로 5.8%가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편성내용을 보면은 일반회계는 추경재원이 22억 2,044만7천원입니다. 여기에 세입으로는 19억 1,284만4천원으로 그내용을 보면은 지방세가 2억 1,484만6천원이 줄었고, 세외수입이 9억 8,321만8천원이 증액되고 교부세가 2억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이 1억 4,426만 천원이 증액되고 기정재원이 8억 20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기정예산을 절감해가지고 3억 7,060만3천원이 함께 포함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은 역시 22억 2,044만 7천원, 일반재원은 18억 2,853만5천원으로서 그내용을 보면은 경상적경비가 2억 9,609만원이고, 투자적경비가 15억 2,809만3천원이고, 국도비 반환금이 435만2천원입니다. 지정재원이 3억 9,191만2천원으로 그내용을 보면은 국도비보조금 사업이 1억 5,581만7천원이고 지방양여금사업이 2억 3,609만5천원입니다. 아울러서 이번 추경에 여덟건의 과목경정을 하는데 14억 1,75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세입이 10억원이고 그내용을 보면은 사업외수입이 5억 그내용이 전입금수입이 1억 잡수입이 4억 그렇습니다. 지방채가 5억입니다. 이건 재특융자금입니다. 세출로서는 역시 10억으로 그내용을 보면은 관리비가 100만원이고, 사업비가 9억 9,9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에 보조금으로서 4,859만8천원이고 세출이 사업비로서 4,859만8천원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이 사업외수입에는 2천원이고 세출이 사업비로서 2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요편성 및 내용은 첨부물 6페이지부터 4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절차는 생략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세출구조로는 일반재원에서 경상적경비에 13.5%인 2억 9,609만원이 편성되었고, 투자적경비에 78.3%인 17억 3,76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도비 반환금 435만2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내역을 보면은 경상적 경비 67건에 2억 9,609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투자 사업으로 간성시가지 보도블럭정비 1억 5,000만원, 거진 노외주차장 5,000만원, 군도정비사업 2억 3,600만원, 거진 물나드리～화진포간 해안관광도로 개설이 2억, 상수도사업 1억, 공현진1리 마을회관 신축 1억원, 철통리 소류지 준설 2,000만원, 원암리 택지조성사업 3억 5,000만원, 간성 터미널～한옥마을간 4차선 도로확장 용지 보상 1억 5,000만원, 간성 제일약방～간성국교간 도시계획도로 확장 용지보상 2억 1,000만원, 거진11리 도로변 조경사업 2,000만원, 대진4리 옹벽설치 2,500만원, 아야진4리 옹벽설치 1,500만원, 본청 굴삭기 구입비 1억원, 어선용기계구입 1,980만5천원등으로 이렇게 여러가지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한편으로 한우 젖소 경쟁력 향상사업 6,744만2천원과 농어촌 특산단지 조성비 1억 5,000만원이 감소편성 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서는 불요불급한 경비 3억 760만3천원을 절감하여 필수경비와 신규사업등에 충당하고, 8개의 과목을 경정하여 주민숙원사업,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개발등의 사업비로 재투자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사업비 원인자 부담금 4억원입니다. 여기에는 대순진리교회에서 3억, 그레이스에 1억원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이 1억원을 받았습니다. 지방채에서 5억원 받았는데 이건 재특융자금입니다. 이렇게 합해서 모두 10억원으로 세입이 되어있고, 세출로는 잼버리장상수도 시설확장 사업비가 5억원, 대순진리 및 그레이스 급수관시설 4억원, 명파리 급수관 확장 및 거진상수도 지선 보수등에 투자하여 주민에게 맑은물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상수도시설 확장, 상수도관 보수등에 재편성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수입 4,859만 8천원으로 전액 의료보호비 진료비에 계상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과 융자금 회수수입 2천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주민의 숙원사업인 각종사업의 적기 추진 및 예산운용의 효율적 집행을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앞으로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수익사업의 경영마인드를 연구 검토하여 경영의 내실운영, 예산의 절약집행, 자주재원의 발굴등으로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안정된 자치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수정예산안 편성내용은 기획실장님의 설명으로 가름하고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실부터 건설과까지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페이지별로 위원님들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으므로 19페이지부터 한페이지 한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일반회계 20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20페이지 부분에 질의있으십니까?

제가 위원님들 이해를돕기 위해서 설명을 올리면서 진행하는게 세출은 그러한데 세입부분은 조금 그거하기 때문에 20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세중에 주민세가 2억 495만1천원이 감액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소득할주민세는 5월달에 세입부가가 완료가 됩니다. 완료되가지고 정산한것이 4억 8,200만원이구요, 2억 400만원이 지금 과다로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하반기분은 96년도에가서 소득할주민세를 신고하게됩니다. 그래서 96년도분을 지금 같이 도에서 책정을 해가지고 작업한 것이기 때문에 96년도 상반기 신고분은 이번에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산세중에서 3,622만원이 감액이 되는데요. 이것은 건물분하고 선박입니다. 이것도 6월달에 부과가 끝났습니다. 부과가 끝났기때문에 재산물건에 대한것을 100%부과를 다하고 지금 과다책정된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21페이지 자동차세 4,000만원이 증가된것은 저희가 1기분 기부과를 한것이 그전에 재산세중에서 중기분이 있습니다. 21페이지 맨꼭대기에 있는 중기분 그것은 금년부터 차량세로해서 중기분이 재산세목에서 차량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환이 되어가지고 1,5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자동차세가 4,000만원이 증가된것은 저희가 1기분은 3월하고 12월달 매부과를 했는데 이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6월하고 12월로해서 년2회 납부하도록되어있고, 본인신청에 따라서 년4회로 해서 분할납부할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개 정이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기분을 3월달에 저희가 부과를 한 것이 4억 7,000만원이 부과가 됐고 하반기에 4억원정도 부과가 될것으로 자동차는 지금 승용차 구입이 많다보니까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증가가 될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축세 1,682만2천원이 감액됐는데요, 아시다시피 송포리 도축장이 폐쇄가되고 지금 인흥리에다가 도축장을 신축하기 때문에 도축사무를 고성군에서 보질 않고 있습니다. 17만8천원은 기도축세가 수입으로 잡힌것이고 나머지는 전부삭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축장 사용료 업무가 다른데로 이관됐습니까?

영북지역 그러니까 도축장 지금 송포리에 있던 시설물은 기준치 미달이기 때문에 안되겠다 그래가지고 인흥리에다가....

그러니까 장소는 우리군이 가지고있는데 업무는 속초에서 보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속초에서하고 완공이되면은 고성군으로 이관이 됩니다. 인흥리만 도축장이 되면은 도축수입은 상당히 많이 들어올것같습니다.

그리고 시범해수욕장에 대해서 샤워탈의장이 여기 1동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현내 화진포 해수욕장 겁니까?

이게 아마 1동으로 표기 지금 잘못되고 실제는 송지호만 잡았었는데 화진포도 금년에 아마 같이운영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수입된것이 화진포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아마 세입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샤워탈의장이 741만 2천원이 결산수입에 잡혔습니다. 1동으로 표기된것은 당초계획은 송지호만 계획을 했다가 화진포까지 운영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26페이지 건강검진에 4,000만원 수입이 잡혔는데 고성군관내 공무원이 약500명으로 아는데 여기 2,359명으로 검진인원이 나왔는데....

일반직 공무원은 500명되구요. 그다음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전반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겁니다.

그러면 24페이지, 25페이지 질의가 없는걸로 2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상 발언권을 얻어서 진행을하는걸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6페이지 증지수입입니다. 여기 1,143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기술 및 취미교양교육 수강이라 그래가지고 여성회관 사업소가 생기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수입이 될것같구요. 그다음에 지적임야에서 등본발급에 따른 민원수수료 그게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100만원 증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 수집수수료가 1,56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이게 쓰레기 봉투를 제작해서 판매를 하다보니까 그전 폐기물 수집수수료 징수할때 보다 많이 징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다음 징수교부금 취득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2억 8,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주로 토지거래가 저희 고성군이 많이 있구요. 그다음에 콘도가 기 분양이 됐습니다만 서로 사고팔고하는 거래 건수가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취득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취득세 징수교부금을 도세로 저희가 30%를 받습니다. 그래서 2억 8,400만원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뒷장 28페이지 보면은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과년도수입 그렇게 되어있는데 공동시설세는 재산세 과표가 제정됨에 따라서 가세기준 요율이 인하된 부분이기 때문에 1,200만원 감액되고 나머지는 전부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부분까지 질의를 받는걸로 하겠습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8페이지 사용료 징수교부금입니다. 이건 하천사용료 국유지 중에서 건설부소관으로 되어있는 하천 사용료가 1,100만원정도가 징수될것으로 지금 판단되가지고 세입에 추가잡았고, 기타 징수교부금중에서는 자동차 과태료과징금하고 결핵보급 수수료, 농지전용 부담금수수료는 100분의 5가 수입수수료로 저희가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300만원정도 별도 세입이 될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자수입중에 정기이자수입이 500만원 지금 징수될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기타 이자수입이 445만 4천원이 징수될것으로 보고있는데 저희가 지금 일반회계에서 50억을 지금 정기예탁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0억원을 하고 있어가지고 연말까지는 이게 문안할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순세계 잉여금은 결산금액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이 5억 1,600만원이 더 추가 세입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분까지 질의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소송유공 민간인 포상비 100만원하구요 풀보상비 2,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불용액이라고 들었거든요. 불용액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불용액이 아니고 지금 예산을 예측했을때 이런정도는 안되겠다해서 사실 계속 예측을 해가지고 이걸 깍은 겁니다. 깍아서 뒤에 세출에 다른 예산에다가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불용액 예산액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연말까지 이만한 돈을 다 안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필요하지 않은게 예상이 된다 그런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한돈을 연말까지 될 돈이기 때문에 삭감해가지고 이번 예산에다 다른 세출에다 잡아줬다 이런얘기입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우리 지방지말입니다. 지방지를 1대 의원들한테 2부씩 보내주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딱끊어졌다 얘기를 하는데.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이해를 돕기위해서 사실신문대가 여기예산상에 우리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도민일보라든가 강원일보가 나가는데 이 예산심의가 위원님 통과를 해야되니까 신문회사에서 그냥 무료로 해 주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예산에 올해주는걸로 안하고 우리가 돈을 주는게 아닙니까? 군에서

강근우 위원입니다. 우리 이강덕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먼저 1대의원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군비에서 나가서 신문을 본걸로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1대의원을 하다가 2개월 됐는데 이렇게 신문을 뚝 끈을수가 있느냐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신문사에서 줬다는 얘긴데 전의 원들이 그것을 이해 못하고 계시드라구요. 그래서 군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럴수 있느냐 저희들한테 지금 이강덕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 드립니다.

여기에대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냥준거다.

여기 군에서는 의원들인데다가 신문을 줄수있는 예산을 잡아난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자꾸 군에서 준걸로알고 1대 의원들이 상당히 밖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아보겠노라 한얘긴데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그런건 아닙니다. 우리돈 안줍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6페이지에 일반문예진흥에 보상금 200만원 이게 정도 600주년 기념조형물 공모보상 당초에 정도 600주년 해서 상당히 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공모를 할려고 해서 200만원을 세웠는데 이 조형물에 대해서 공모를 안했기 때문에 여기 200만원 깍았습니다 . 그다음에 시설비는 결국 5,000만원은 세웠었는데 이걸하다보니까 30만원이 남아서 깍은 겁니다. 그다음에 문예행사에 또그밑에 보상금 건전가요 합창경연대회가 매년 있었습니다. 있어서 금년도에도 할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도에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깍았습니다. 60만원을, 그다음에 문화재관리에서 일반행정비 향토유적비 안내판 설치를 당초에 200만원을 해서 4개소 했는데 1개소에 182만5천원이 되다보니까 약 70만원이 삭감했구요. 또 자산취득비로서는 천학정 주변 편의시설로서 인조석의자하고 쓰레기통 설치하는게 157만원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이강덕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수용비 중에서 향토유적지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향토유적지 안내판같은 것은 그게 유동적인게 아니고 고정적으로 지금되서 대부분 예산을 세울때 얼마정도 알아보고 세울수있는건데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당초 200만원을 세웠다가 182만5천원으로 됐습니다. 이걸 예산을 세울때 알아보지 않고 주먹구구로 세우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나중에가서 깍을수도 있는거지만 사실상 세울때 우리지금 알지못하는 부분에서도 꼭 이문제만 국한된게 아니라 그냥 대강 얼마쯤 들거다. 이러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원자재품값이 얼마다 거기에 들어가는 운임비가 얼마다 알아보고 세워야 되는데....

저희들이 연말가면은 정리추경이라는 것을 또합니다. 그다음에 계수조정을 전부예를 들어서 세입이 어떤것은 덜들어오는게 있을거고 어떤것은 더들어오는게 있을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봉급재원이라든가 이런것은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렇게해서 정리추경을 할때 이런게 다시또 나옵니다. 정리추경을 하다보면은 어떤것은 다쓰고 나오니까 얼마정도 했다 이러는게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내년도에 연초가 되면은 세입이 금방 안잡힙니다. 1월달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정리추경을 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남으면은 내년 연초1월, 2월달까지는 사실세입이 어려운 1,2월달에는 세금이 잘안들어옵니다. 3월달 이후가 되야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이게 저희들 집행부 편의를 봐서는 어떻게 좀 남아야 1월 2월달을 불용액으로해서 1,2월달을 과이월시켜서 이렇게해서 또 3월4월달되면은 정정세입으로 되면은 하는 그런문제도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님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저가 알아듣겠습니다.

이런게 인건비를 쓴다든가 예를들어서 뒤로 사람고생했다고 돈좀줘야될 문제라면 별개아닌데 그런것은 있을수있는 문제인데 그렇지만 이건 기존 딱고정돼있는 겁니다. 그러면 판설치하는데 얼마 사람갔다가 꼽아주는데 얼마라고 나와있는건데 쉽게얘기해서 70만원정도가 4개설치하는데 깍인다는것은 사실상 보게되면은 예산세우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8페이지에 관광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468만5천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입장권 인쇄에서 40만5천원이 삭감됐구요. 분뇨수거료를 4,000ℓ를 했는데 당초계획할 대 320ℓ만해서 184만원이 삭감됐구요. 휴지통이 26만원이 삭감됐구요. 그다음에 또 안내판 보수에 60만원을 삭감했구요 그것은 60만원은 5종을 할려고 했었는데 2종만해가지고 60만원이 삭감되는 겁니다. 또 시설물 표식간판제작에 8개소에 10만원씩 할려고 했었는데 결국 1개소만해서 73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다음에 109페이지 오물수거마대 구입해서 30만원을 삭감했구요. 또 수상안전 깃발제작해서 40만원을 삭감했고, 관광지 쓰레기 안버리기 홍보전단제작에서 15만원을 각각 삭감을해서 468만 5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송지호 해수욕장 전기 안전공사 대행수수료를 11만 7천원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을했고, 그다음에 해수욕장에 나가서 근무하는 해수욕장 및 비지정 관광지 근무자 급식을 이게 사실은 65명을 잡았는데 여기에서도 불용액을 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 그다음에 해수욕장 인명구조 배임차료를 안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할려고 했습니다만 240만원을 삭감했구요. 그다음 맨밑에 재료비 해수욕장 운영에 인명구조원 인부임 756만원을 감했구요. 환경정리원 5명을 42일 쓸려고 했었는데 2명을 42일쓰니까 281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2,357만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우 위원입니다. 시범해수욕장 운영에서 말입니다. 다 우리가 군으로서 이익금을 많이 발생시켰는데 분뇨수거료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뇨수거에 대해서는 어디 분뇨를 수거했는데 이것만이 하고 다른데는 수거를 안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저희가 우선 운영한 현내면이 운영한 분뇨화장실 저쪽들어오는 입구쪽에 화장실친거에 대해서도 돈을 직접 번영회에서 지급을 했고 이쪽 큰 화장실은 지금 거기 가득찼습니다. 분뇨가 지금 가득찬원인이 화장실 우리 번영회에서 그것을 해마다 퍼줬었는데 해마다 번영회에서 그걸퍼서 했 는데 이번에는 왜 버리지 않고 있느냐 하면은 그시설 자체가 잘못되어있기 때문에 모든 급수시설이 거기를 들어가서 침범을 하기때문에 이건 고성군청에서 화장실을 개보수해줘야 ...

화장실안에 물이차서 넘었다 이런얘기요.

그래서 분뇨수거를 안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이런 예산이 남아돌아가면서 어떻게 수거를 안했는지...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그 얘기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실무실장이 오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남아서 현실을 감안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정길상 위원입니다. 시범해수욕장에 대해서 오물수거 마대 구입 30만원, 수상안전 깃발제작, 관광지 쓰레기 안버리기 홍보진단 이건 공보실에서 시기를 놓쳐서 이런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안해가지고 이게 남은건지 쓰레기 안버리기 홍보전단 제작 이런것을 안할때는 봉투로 대처해줄수 있는 비용으로도 쓸 수 있고 지금 일반 번영회에서 화진포 관리하는데는 수상안전 깃발제작은 다 번영회에서 하는지 알아요. 이 비용이 잡혀져 있으면서 이런것은 왜 안쓰나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지금 정길상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초에 이걸하려고 했다가 번영회 이런데서 하니까 이걸 예산을 안쓴거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해수욕장에 문제같은것은 봉투같은거 쓰레기가 가장 문제거든요. 이런것은 다른 방법으로 고려해야되고 오물수거 마대구입이라든지 관광지쓰레기 안버리기 홍보전단 제작 보다는 어떤 봉투 구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른 방안으로 돌려줬으면 이런 사업비용들이 적절하게 쓰여지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근우 위원입니다. 지금 오물수거 마대구입 이문제를 저가 다시 제론하겠습니다. 이게 여기 모든 해수욕장에 대한것은 다 지금 남아돌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내면에서다 거진 번영회나 일반으로서에 움직이는 해수욕장 관리에 대해서는 화진포 해수욕장 밖에없다고 봅니다. 민간업체가 하는것은 사실상 송지호나 백도나 삼포는 다 업자를 줘서하는데 사실 이렇게 주민에 소득을 생각했다고 봐지면은 모든게 이것이 이렇게 예산까지 집행하면서 주민들한테 모두 부담을 준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주민들 보고다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마대구입뿐 아닌 안전깃발, 쓰레기 안버리가 홍보전단 제작 시설물 표식 간판제작 이것다 번영회에서 했습니다. 양쪽 번영회에서 그러니까 예산을 잡았을때는 군이 할수있는 방향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걸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켰는지....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정길상 위원입니다. 이런 부분쪽에 내년도에는 쓰레기 홍보차원에서 봉투로 대처하는 예산을 편성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봉투로사서 들어가는 사람을 줘라 이런 말씀이죠.

예.

강근우 위원입니다 . 저가 한가지 더묻겠습니다. 인명구조인부임이 책정이 됐네요.

예.

책정됐었는데 저희들이 다 교육을 보내고 했거든요. 아마 어디론가 다 똑같을 거예요. 인명구조에 대해서 고성군이 사실상 인명구조 인부임이 이렇게 책정이 됐다고 봐지면은 인명구조만은 우리 고성군에서 활용을 해줬어야 한다 이말입니다. 사람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인명을 중시 여긴다고 봤을때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 아주 어려움이 많았다하는 얘기예요. 사고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책정을 했으면서 이사람들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줬으면은 조금이라도 금년같이 사고가 안났으니 다행이지 사고가 났을 경우를 어떻게 대처할것이냐 돈만 아끼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정길상 위원입니다. 756만원이라고 했는데 몇명을 계상해서 756만원을 잡았구요. 그다음에 지금 강근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인명구조요원이 없을때와 있을때와는 해수욕장에 군에서 관리하는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치명타적인 겁니다. 이게 인명구조요원이 없는 사항에서 익사사고가 발생했을때에는 군으로서는 1년 예산을 몽땅 갔다가 다받쳐야되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명구조에 대한 세부계획이 없는거같애요. 지금 우리 화진포 같은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수급을 하는데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없어요. 1명인가 2명인가 있는데 그분들이 임시적으로 걸었느냐 이거 세부적으로 검찰에서 들어와가지고 이걸가지고 익사사고 발생했을때 문제를 발생시키면은요 고성군이 크게 다칩니다. 이거 방심할 문제가 아니예요. 이거 지금 자체에 어떤 50대 50으로해서 신청요원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시켜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분명히 이런 부분으로 5개읍면에 공히 두명씩 해가지고 춘천에 적십자에다가 교육시킬수 있는 방법을 조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계속이어서 110페이지까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비 송지호 해수욕장에 화장실 보수에 60만원 삭감을 했고 조립식 상가보수가 30만원 삭감이 됐고 급수대 보수가 80만원이 삭감됐고 급수대신설이 200만원이 삭감됐고 샤워탈의장 보수가 50만원이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상수도 계량기 설치도 40만원이 삭감이됐고 또 청간정 휴게소 보수정비도 아마 2,900만원이 처음에 들것이다. 이렇게 아마 한것 같은데 2,700만원이 들어서 21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부분까지 질의하십시요.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내무과장 이진영입니다. 내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 맨끝에 부군수실 회의용 집기구입을 삭감했습니다. 당초에 민선단체장이 되면서 부군수가 국가서기관이 되면서 회의용 집기가 낡아서 다시교체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새로 오신 부군수님이 그럴필요가 없다 있는그대로 쓰겠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뒤에 도의원님들을 양수책상하고 의자, T탁자, 쇼파, 캐비넷, 책장 이것을 돌려서 도의원님들을 준비해줬습니다. 57페이지보면은 중앙 및 도단위 행사추진하고, 군단위 행사 및 유관기관 업무교류 추진은 이것은 군수님 시책경비입니다. 이경비는 새로 이번추경예산을 더 추가를 시켜서 한것이 아니고 본 시책경비는 공보실 기자보도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 민간인에 대한 보상액이 있는데 이것을 사실 군수님이 판공비 격으로 써야할 필수적경비인데 이번 예산회계법이 달라지면서 판공비쪽으로 쓰지 못하겠금 이렇게 해서 지금 활용을 못해가지고 이걸 과목경정을 할려고해서 이번에 그것을 과목을 경정해가지고 그경비를 정정해서 쓸려고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해서 각종시책 단위에 추진연리 그 요목요목에다가 집어넣어준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58페이지보시면은 통신선로 점검 및 전산업무지도 여비는 우리가 전산계가 신설이 되면서 2명이 여비가 계상이 안되가지고 2명이 더늘었고, 그다음에 2호차 카폰겸용 휴대폰이 당초에 3,500만원에서 260만원해서 90만원 삭감이 되면서 행정업무용 핸드폰을 구입할려고하는 그내용은 각 종 행정동향 사건사고가 발생시에 현장에 나가면은 전화를 통신할수 있는 시군에 공히 마찬가지로 이런것이 하나있어야 되지 않느냐해서 하나를 구입할려고 하고 통신사무용 집기구입은 이건 지금 군수님 비서실이 생기면서 거기다가 구입을 해주는 겁니다.

그부분까지 하시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예. 정길상 위원님.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 우리 군수님이 몇급이지요.

여기가 다급입니다.

다급이면은 연에 88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말고 특수활동비라는게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해가지고 880만원으로 되어 있는걸로 있는데 그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정보비로서 부군수, 군수님앞에 생활보조용으로 주는 정보비가 있고 또 일반대외관계로 쓰는 특수활동비가 있고 또 일반 업무상 추진정보비 세가지고 나누어 있습니다. 이사실 기관장에 판공비 성격이라고 하면은 시군행정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 주요역할을 하기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적으면 적을수록 쓰는데는 한이 없습니다. 그점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여기는 다아시다시피 최북단 군관이 유대가 되지않으면은 모든일이 잘안되기 때문에 군하고 접촉 이런것을 예산부서도 지금 인구도 최북단에 있는 군인에 유동인구를 쳐주지 않음으로해서 판공비 성격이 상당히 타시군보다도 낮아지는데 이런것을 감안해하면은 연간이것을 갖다가 지출하는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좀 앞으로라도 단체장님이 일하는데 고충이 많습니다. 실지가 우리가 보좌를 합니다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걸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 좋으면 좋겠고 이번 추경만큼은 이것이 재원을 확충시켜가지고 더 늘려서 한것이 아니고 기존예산을 쓸수없는 과목을 다시 정정해서 여기다 각 업무별 추진과정에다가 넣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예. 이강덕 위원님

이강덕 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를 지금 전액삭감이 됐는데 여태까지는 기 중식을 제공안했습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그러면 63페이지부터 설명해주십시요.

64페이지에 보면은 피복비 민원실근무 여직원 피복 본청,읍면 춘추?동복해서 먼저 40명을 해줬는데 이번에 95명을 해줄려고 합니다. 군수님도 어제 평창 시장군수회의 갔다 오더니 평창군에서도 여직원들이 근무복을 전부 입었드라해서 우리가 당초에 40명을 동복으로서 작년말에 해줬습니다만 이번 읍면까지 전부합해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은 전부해줘야 되지 않느냐해서 95명을 51,620원인데 단가가 이게 더 많습니다. 한 8만원 들어갑니다. 본인이 조금 부담을 더하고해서 좋은 질로 해가지고 민원실근무에 행정쇄신을 하기위해서 했고 그다음에 쇼파구입을 2개를 살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 리장자녀 장학금에서 569만2천원을 삭감한것은 당초에 우리가 127개리 리장중에서 100분의15를 장학금을 줄수있는것이 되어있는데 그렇게되면은 19명을 우리가 줄수있는데 15명이 선발이 되어가지고 또 거기서 심의를 하다보니까 4명이 이중으로 탔기때문에 11명을 주다보니 예산이 남아서 삭감이 됐고 민간이 동해수련원 입교보상에 대해서는 당초에 150명인데 90명으로 교육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480만원을 삭감했고 그다음에 읍면에 행정실적 평가 우수읍면 시상이있습니다. 매년 실시를 합니다만 작년에는 500만원을 해가지고 1등, 2등 3등했는데 금년에 부군수님 오셔가지고 5개읍면 고루줘서 새로 소외감을 갖지않겠금 이렇게 하기위해서 다주는걸로 종합우수는 140만원 최우수는 100만원씩 2개읍에 200만원, 우수에는 80만원씩 160만원 세워가지고 연말에 시상하는걸로 이렇게해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부분까지 질의있으십니까?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임연식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400만원이 기정예산에는 한푼도 반영이 안됐는데 이번에 추경에 400만원을 예산에 넣은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집단민원 및 생활 민원해소 추진 이것은 군수님 시책경비입니다. 시책경비가 요목요목에 들어가서 이부분으로 만일에 집단민원 생활민원 해소 추진을 위해서 어디나가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또는 거진에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나가서 중식을 제공한다든가 이런것을 해소하기위한 추진비 군수님이 쓸수있는 사업비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보상금 행정실적 평가 우수읍면시상 500만원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보게되면은 상을 안주는데는 하나도 없는데 5개읍면에 행정실적평가가 기정예산에는 없다가 지금 잘 하라는 뜻으로 500만원을 아마 세운거 같애요. 그런데 제가 봤을때에는 이명목이 종합 최우수, 최우수, 우수 못한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차라리 이것보다 그냥 실적올린거면은 100만원씩 나눠주는게 났지 이게 못해도 타고 잘해도 타는 겁니다. 솔직히 이런 예산은 조금 지향해야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1,2,3등을 가려서 줬습니다. 실지가 지금 상반기도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서지고 지금 행정추진 실적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대한 종합평가는 상반기, 하반기해서 다나눠가지고 주고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서야되는데 연말에 종합평가를 하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다보니까요 너무하지 않느냐 다같이 노력하고 종합최우수, 최우수에 대한 분별은 행정실적심사에 나타나는데 안타는 2개읍면이 나타나거든요. 2개읍면은 하나도 못하고 그냥간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너무하지 않느냐...

입장은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상 보게 되면은 명목이 종합 최우수, 최우수, 우수말이예요. 그렇게 되면은 제일못한 결과가 80만원씩 타가는데 뭐 잘하나 못하나 돈주는건 얼마차이도 없고 사실보게되면은 종합평가에 의미가 퇴색되는게 그런게 아니냐 차라리 줄려면은 1등 하나를 주든가 500만원을 줘가지고 쓰라든가 이런식이 났지 이거뭐 다주면은 차라리 나눠서 고생했다고 주는게 났지 않아요.

이름을 말입니다. 이름을 종합 최우수 최우수, 우수로 달은것이 조금 명칭 다르다 뿐이지 실지 고생하는 읍면에 대한것은다 왠만큼하게 되면은 군수님 입장에서는 소외시하는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줘서 해주는게 났지않느냐 이생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맨꼴지로 했다고 하게되면은 소외 당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럼 작년예산에도 이게 500만원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작년에는 본 예산에다 안다루고 추경에서 다뤘습니까?

작년에 본 예산에서 다뤘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추경에다 다뤘습니까?

당초예산이 여유치 못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평가는 내무과에서 합니까?

내무과에서 하는데 각사업별로 실과소에 평가서를 제안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실무적인 담당과에서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하고 다시 그걸취압을 해가지고 내무과에서 제2차로 실지 그랬나 하는것을 제2차 실지그렇나 그렇지않나를 재평가해가지고 실적평가를 해서 연말에 시상을 합니다.

임연식 위원입니다. 64페이지 보상금에대해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리장자녀 장학금이 당초 3,690만원이 서있는데 1,000만원을 왜삭감했는지 알고싶습니다.

569만 2,14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기준은 조례로 되어습니다. 127명에 리단위중에서 최소한도 15%는 줄수있다라고 기준이 되어있으면은 19명을 줄수가 있습니다. 리장자녀들을 19명을 줄수가있는데 이것도 학교성적을 봐가지고 100분의 50이내에 드는 학생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번에 그걸 금년초에 전부 받아보니까 15명이 들어왔어요. 리장자녀 장학금중에서 지급대상자가 15명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다시 심사를 해보니까 4명이 이중 지급을 받는게 있습니다. 리장이 새마을지도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받고 리장장학금을 받으면 이중이 되기때문에 그것은 안되서 4명이 이런 이중지급을 받아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11명을 지급하다보니까 본예산보다도 569만2천원이 남아서 이것을 삭감해가지고 타용도로 돌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기획실장 김청광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이 교육 2주중이기때문에 제가 대신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에 국민운동지원입니다. 농어촌 잘살기운동 추진 600만원은 이것은 군수님 시책경비입니다. 새마을사업 보상금으로 지금 새마을지회 사업활동 보상지금 새마을운동단체 국토대청결운동에 지금 16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또 농어촌잘살기 도농간 자매 결연 추진에서 160만원이 삭감이되서 전체 320만원이 삭감됐구요. 시설비로는 거진항 주변도로망 정비 여기에 1,3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구요. 봉평리 마을안길 포장이 이번에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마을회관 보수 이것은 55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 거진어민 대기소 신축은 당초에1,500 만원으로 가능하다해서 했는데 이게 어촌계에서 설계하다보니까 400만원 돈이 모자라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현진1리 마을회관이 다쓰러져가지고 거기 마을회관 신축에 1억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건강한 국토사업에 역시 아까 말씀했던 특수활동비 300만원입니다.

이부분에대해서 질의있습니까?

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정길상 위원입니다. 거진어민 대기소 신축 10평이 아니고 20평이 아닙니까?

20평입니다.

공현진1리 마을회관 신축이라고 했는데 1억 예상을해서 신축한다는 겁니까?

예.

임연식 위원입니다. 여기 새마을운동단체 국토대청결 운동에 기정 10,000원 × 250명 4회했는데 1603만원을 삭감하면서 10,000원×210명 4회했는데 그러니까 40명을 줄이면서까지 160만원을 삭감했는지 좀 알고싶습니다.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또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81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개발 양여금사업입니다. 시설비 오지개발에 303만4천원이 이게 작년도에 도비가 남아가지고 금년도에 오지개발시설비로 재투자를 하는겁니다. 작년도에 도비집행잔액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쓰는데 계상을 올린겁니다.

그러면 100페이지를 봐주시기바랍니다.

100페이지 맨위에 지역개발입니다. 특수지역개발에 버스대기소 간성하고 거진에 350만원씩 들여서 2개소를 설치할려고 7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그밑에 자산취득비로서 광고물 안전도 검사장비에 누전탐사기 5만원짜리 하나하고 사다리 25만원짜리 1대해서 이번에 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1페이지에 직장체육팀 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기알고 계십니다만 관선대 강원도 체육진흥을 위해서 각시군에다 실업팀을 하나씩 배정을 해가지고 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팀이 보디빌딩 육체미하는 운동으로 배정이 됐어요. 이게 이사람들에 대한 급여입니다. 사실소관과나 또 군으로 봐가지고는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걸하겠느냐 지금 이런 회의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원도에서 이 도비를 주면서 각 예산에 도비를 지원해주는데 고성군은 강원도가 아니냐 아마 이래서 저희실무팀이나 저희들이 지금 없앴으면 하는 이런 형편인데 도에서 이게 얘기가 돼가지고 그대로 앞으로도 내년도까지는 존속이 되야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급여로 계상이 됐는데 이왕 위원님들께 말씀을 하는김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도 이사람들을 고성군 실업팀으로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밑에 체육시설확충입니다. 이건 95동네체육시설 1개소를 아야진 국민학교에 도비가 1,680만원이 내려와서 군비 1,680만원 보태가지고 3,360만원 들여서 동네체육시설을 아야진 국민학교 운동장에다가 시설을 할려고 반영을 했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강근우 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영구 군수님도 말씀을 한건데 이게 어떻게되서 예산에서 더증이 되게됐습니까? 예산세웠던데서 어떻게 더지급이 되게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맞고 있는 선수들은 국가대표 선수들입니다. 보디빌딩 이사람들이 국가대표 선수들인데 저가 사회진흥과 있을때 했는데 이게 6명단위 이렇게되어 있는 모양이래요. 팀이한번 출전하는데 저가 사회진흥과 조금있을때 들은얘긴데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 코치1명이면은 이사람이 다루는 국가대표선수 끌고다니는 그사람들 인원이 이인원인 모양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먼저번에도 이사람들이 국가대표로 나갔다왔거든요. 그렇게되니까 다시 흡수를해라 아마 이렇게 위에서부터 얘기가 된것같애요.

지금까지는 4명으로 운영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문제가 어떤문제가 있느냐하면은 실업팀에서 이사람들이 국가대표팀으로 있다 여기서 빠져나가면은 제명을 시키고 이런 것 같드라구요. 이사람들 조직사회가 그런데 코치가 이렇게해서 나갔던 사람이 다시 자기가 끌고다니면서 훈련을 시키고 그러면 다시 받아야되는 것같습니다. 조직이 그렇게되어 있는것 같애요. 그러다 보니까 흡수를 하도록 이렇게 위에서 얘기가 된것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묻고싶은것은 전에4명가지고 운영을 해왔었는데 왜갑자기 2명이 더증가 됐다고 설명을하는데 그설명으로서는 부족하구요. 그러면 금년에 넘어가서 내년까지 운영된다고 봤을때에 실업팀육성만 치우치게되면은 우리고성군에 사실상 체육인에 대한 육성이 안되는데 참바람직못한 현실인데 다시한번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6명이 됐느냐하는것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무과장입니다. 65페이지부터 저희소관이 되겠습니다. 아래부분은 목간집계구요.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관서당경비에 322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재무과에서 지적과가 이번에 신설이 됐습니다. 지적계인력이 지적과로 넘어가니까 그 인원 배분에 해당되는 관서당경비가 감액 되어가지고 지적과로 추가로 편성되는 재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관리에서 일반운영비중 140만원이 감액이 되는데요. 이것은 이륜차 유지비를 우리가 대장상관리하고 있는 이륜차에 따른 법정경비로해서 140만원을 세웠었는데 사실상 이륜차 유지비를 지출 할 필요가 없기때문에 집행을안하고 절감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67페이지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를 이번 추경에 5,585만 3천원을 추가로 확보하는데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분에 대한것을 취득하기위한 예산소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영선관리 일반운영비중에 우측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3,000만원이 증액되는데요.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취득, 처분재산에 따른 감정 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48만3천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환경개선 부담금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13조에 근거해가지고 청사 시설물하고 그다음에 자동차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8만3천원이 예산이 섰구요. 그밑에 시설비중에서 3,300만원이 증액되는데요. 군수비서실 민원 상담실 개보수가 2,300만원 68페이지를 보시면 군수, 부군수실 수장공사 벽지바르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수, 부군수 관사벽지 공사한거하고 그다음에 청사 4층에서부터 내려오는 퇴수물을 퇴수화시키는 관리있는데요. 뒤로빳는 관이있는데 그게 노후되어가지고 교체를해야될 부분입니다. 그게 교체하는데 2,500만원 그래서 3,300만원이 증액편성됐구요. 자산취득비가 70만원있는데 이건 부속실에 민원인 접대하고해서 냉장고가 그전에 소형이있었고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한 대할려고 합니다. 재무과 소관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질의있습니까?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강근우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초선 의원으로서 예산을 다룬다는 심의위원으로서 들어와보니 선집행하고 후결재란 측면이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지금 군수, 부군수실 수장공사 내지 부속실 이거 구입다 된거아닙니까?

예.

이랬을경우 선집행하는 과정에 의원님들하고 어떤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집행할려고 하니까 다음 예산에는 들어가는데 선집행해야될 과정이 있으니 좀 타협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의 개진을 할수 없는지요.

위원님 좋은 말씀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협의를 드렸어야할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군수님도 바뀌고 그러다보니까 갑자기 공사를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은 없고 영선관리라는것은 시설운영비 입니다. 시설운영비에서 기존예산을 이걸가지고 예산전형이라고 하는데요 전형을해서 쓰고 추경에 의회승인을 받는 그런과정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드리는게 맞습니다. 이건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양해좀 해주시구요.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니다.

모든것이 항목으로서에 정해졌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봐지면은 위원들이 모든것을 행하는데 아무권한 내라는것은 없다고 보는게 아닙니까? 예산집행과정에 그냥 우리보고 결재만 해주는게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처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묻고 싶지만 이걸 촉구하겠는데요. 다음차기부터라도 다시집행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예. 잘알겠습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수정예산안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요구되는 5,120만원은 오전에 제가 의원님실에서 제가설명을 올렸던 그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청사 1층을 종합민원실로 개수를 하기위해서 지금현재에 있는 지적서고와 전산실, 통신실, 교환실 그것을 본건물뒤에 증축을 해가지고 180평정도 증축을 해서 한다음에 금년에 본관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내에 공사를 해가지고 일단 건물이 되야만 전산실이라든가 통신실 기자재가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에 증축부분을 지금할려고하는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 그다음 거기에 따른 철근하고 시멘트 관급자재는 이번 추경예산에서 확보를하고 거기에따른 아울러 감리비까지 포함되서 그래서 5,120만원하고 나머지 순공사비는 내년도 채무 부담사업으로 추진을 할려고하는 그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에 질의있으십니까?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강근우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얘기나 똑같은 얘기가 되겠네요. 이부분도 영선관리라 해가지고 지금과장님이 우리한테 추경수정 예산이 들어왔어야 했는지 지금 전68페이지에서 설명 하다시피 그렇게 집행을하고 후에예산을 4회추경에 해서 올라와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렇게 봤을때 그때에 해줬어도 될일이 아니였겠나 혹이나 우리의회를 하고나서 어제 회기가 끝난뒤에 이게 들어왔는데 아침에와서 이걸 우리가 받아서 다시검토하게 되는 과정에 왔는데 이런 부분적인 것을 아까 다시짚고 넘어갔는데 꼭 의원님들하고 상의적인것을 안해도 행정에 특수성을 봐가지고 의원님들의 비중을 참고 되겠금 해줬으면 어떻겠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예. 앞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이강덕 위원님.

아까 하기전에 간담회때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들어와서 얘기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봤을때 4억에서 돈이 어떻게 들어갔던지 4억이상이 훨씬들어간 돈입니다. 지금보면은 꼭필요하다면은 4억아니라 40억써도 어쩔수없는 입장인데 제가봤을 때 우리 강원도같은데는 1개 업체가 지금 이런 종합민원실을 운영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금 전예산으로 봤을때도 몇억이라는 돈이 사실상 투자가 되면서 그만한 효과가 과연 올수있는 어떤 평가를 한번해 보셨는지요. 그평가라는것은 쉽게 얘기해서 투자한 만큼에 지금 현재에도 제가 봤을때에는 잡다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 할때 쉽게 얘기해서 각부서별로 성의껏 민원을 처리하면 사실상 종합민원실이 꼭있지않아도 민원을 어느정도 해소시킬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가지 더 좋은 그걸하기위해서 참이런 예산을들여서 사실상 짓는것도 좋지만 그런문제를 충분히 평가를 한번해보셨는지 그만큼 투자한 만큼에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투자한다고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사실상 민원인들 접대하는 거 여기가 과연 그만큼한 효과를 낼수있는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결정을 하신건지 묻고싶습니다.

그문제는 저희가 청사를 81년도 짓습니다. 그때 당시만해도 민원행정에 대해서 비중이없었고 그런 여건속에서 청사를 짓다보니까 종합민원실이라는 필요성이 그때는 대두가 안된 사항입니다. 요즘 주민들욕구가 많이 팽배해있고 실제 관공서에서 주민들 편익을위해서 처리해줘야할 부분이 더증대되는 그런 현실이고 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청사가 본건물만 아니고 별관건물까지 있어가지고 지금 도시과나 건설과 지금 그쪽부분에 산업과 차량관리같은 업무는 산업과에서하고 사방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욱이나 산림과 같은데는 옥상에 올라가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는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해서 공무원들이 민원실에왔는데 한사람 민원처리를 하기위해서 건설과, 도시과 뛰어다니면서 해줄수도 없는문제고 그런 문제점은 이게있는 사항입니다. 그전부터 이걸개선할 필요성은 있었는데 사실 재정형편도 그렇고 여건이 되지못하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실천을 못했는데 꼭할 필요성은 있는겁니다. 그리고 이걸 한다고해서 효과면은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한다는 효과이외에 거기서 금전적으로 돈이 환원되는 그런가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군민들을 위해서 편익을 위한 행정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들이나 집행부쪽에서 똑같이 우리고성군민을 위한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은 일체감을 가지고 있어야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만약에 이종합민원실이 지어져가지고 그때에도 어떤 소심껏 일을 제대로 못한다든가 만약에 사실상 만들어놓고도 그만큼 효과가 없을때에 대해서 대비를 했느냐 이얘기입니다. 제얘기는 뭐냐하면은 해가지고 각부서별로 누가 하나씩 나와있다든가 했는데 소신껏 제대로 일을 못해서 사실 그때처럼 내가 실과쫓아다니는게 맞지, 만약에 이런소리를 들을수 있는 그런 문제가 사실상 있다는 얘기예요. 전혀없는건 아닙니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났느냐 이런얘기입니다.

거기에 시설환경개선을 고성군 전체 조직진단을 인사부서에서 주관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이나 또 위원님들도 똑같은 그런 사안이겠습니다만 군민들이 관처에 찾아와 가지고 불편을 느끼고 있는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있는 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남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종합민원실을 짓게되면은 대폭적인 인력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환경여건이라든가 대폭적인 개선이 뒷따를걸로 그렇게보기 때문에 해놓으면 주민들한테 큰혜택이 갈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과장님이 확신을 하시는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정길상 위원입니다. 아까 의원간담회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두가지로 요약해서 이문제를 생각해봤습니다. 첫째는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공직자로서에 민원불편 사항에 대해서 계획성있게 일관성있게 이문제를 갖고있었느냐하는 점과 두번째는 민선군수님에 선거공약사업으로서 직흥적인 발상에의해서 어떤 이것을 사업을 시행할려고하는 두가지관점에서 볼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얘기하신바대로 이것이 계획성을 갖고했다면은 이렇게 추경예산도중에 수정안을 갖고 들어 오지는 않았을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떤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공감하는바입니다마는 어떤 절차상에 있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시행하고자하는 단기적인 시간내에서 이러한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위원들로하여금 정길상에 대해서 의결이나 해달라는 이런쪽으로 수순을 밟아간다면은 위원은 과연 무엇을하기위한 위원들이냐하는 위원들의 위상적인 문제가 여기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쪽에서 약간의 의견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않냐하는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앞으로 이사업뿐만아니고 지금 추경예산 과정에서 두부분에 대한 행정에 미스가 있다고 보면은 사업성 부분이라든가 종합 민원실 사항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급박하게 위원들의 허를 찔러서 수긍할려고하는 이런 부분적인것은 상당히 기분이 언짢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나름대로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쪽에서는 집행부에서 좀 계획성있고 어떤 정말 지방자치화시대에 맞는 위원들과의 함께 어떤 토론할수있고 지역을 같이 걱정하고 조직을 함께할수있는 이러한 시간을 갖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좋은말씀 지적해주시고 그랬는데 앞으로 그렇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지적과장 임근홍입니다. 저희 지적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5년 7월 13일자 지적과 신설로인한 표준 관서당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96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지적과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32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본조사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990만원입니다. 이것은 개발부담금 원가계산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해서 각 인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해서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에 증액분에 대해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가 부가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저희관내 인허가업체 중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업체는 현재 주식회사 삼립을 비롯해서 5개업체 금강산주유소, 만남의광장해광 정비공장, 금강정비공장, 영동콘크리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개발부담금 산정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은 해당업체에서 산정을해서 제출하여야하나 제출을 기피하거나 또는 제출한다해도 산출가격을 축소산정해가지고 신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공인업체에 의뢰해서 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하기 위해서 이용역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신설에따르는 민원인용쇼파 구입이 되겠습니다. 20만원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군과읍면간에 민원발급용 팩시밀리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원인이 읍면에서 군에 신청하는 각종 재증명발급을 민원인이 직접군에 오지아니하고 팩시를 이용해서 읍면에서 신청하면은 군에서 작성해서 읍면에 팩시로 보내주면은 주민은 읍면사무소에서 앉아있다가 증명을 받아가는 그런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팩시밀리를 구입해서 운영하고자합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입니다. 지금 기본조사설계비중에서 말입니다. 150만원×4개소였는데 지금 개소가 늘어나서 6개소는 좋은데 이 기본조사 설계용역이 165만원정도 1개소에, 이게 솔직히 말해서 설계용역비만 드는건가 본데요. 이게 우리 군청에서 하는게 아니고 어디 용역을 따로 주는겁니까? 165만원정도까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그것은 국가공인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야되기 때문에 이게 산정이 잘못되면은 나중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대상이 됩 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면서 비용을 가급적이면 안내고 기간을 연장시킬려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공인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는 거고 그다음에 개발부담금은 금액에 따라서 150만원내지 200만원정도에 금액이 적은것은 용역비가 적게들어가고 많은것은 많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건당 얼마씩 들어갈지는 저희도 확실하게 모르지만은 대략 이선에서 확보를 하면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입니다.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봤을때 이사람들이 예를들어서 영동콘크리트라든가 이런데서 환경부담비 정도를 얼마정도를 내고 있습니까? 대략

이것은 개발부담금이기 때문에 그건 정기적으로 내는게 아니고 한번 딱내는 겁니다. 쉽게말씀들여서 인허가를 받기 직전에 땅값하고 인허가 받아가지고 준공이 됐을때 땅값이 차이가 나지요. 차이난 금액만큼에 소유자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 당초 이익금중에서 개발비용으로 들어간 모든 비용하고 그다음에 정기적인 지가상승분을 공제한 금액이 순수한 이익금이 됩니다. 그 이익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된다 그런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겁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걸안하고 쉽게 얘기해서 다이렉트로 사실 이정도되니까 우리도 지적과 있으니까 지가가 얼마정도 상승했다는것도 알수있을거고...

그런데 그것은 개발비용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 관리비, 기타경비, 공공시설등 그다음에 개발에 수반된 제세공과금, 양도소득세, 특별부과세 뭐 타기관에 내는 세금 이런것들이 전부 증빙서류화해가지고 들어와서 총전체 이익금중에서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공제하고 이런 계산을 하는것이 돈을 내야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이게 만약에 어떤 법적으로 쉽게얘기해서 이렇게 이렇게 무슨 용역 어쩌구저쩌구해서 다프라스되서 이런 어떤 절차에 의해서 꼭받아야되느냐 아니면 만약에 개발부담금해서 이사람들이 5,000만원을 낸다 이거예요. 낸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6개업체에 우리지역에 들어와서 살자는 사람들때문에 1,000만원 돈을 지금밖에 우리돈이 나가잖아요. 이런돈이 그업체에서 돈을 실질적으로 그런식으로해서 계산을 안하고 돈을줄수만 있다면 쓸데없이 이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느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업체에서 성실하게 신고를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부담액을 결정 해주면은 업체에서 아무얘기없이 내면은 이런절차가 필요없고 이만한 비용이 안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법이 생겨가지고 시행하고 있는게 처음이 거든요. 다른 시군에 예를보면은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지않고 그래서 나중에 전부 용역을 줘가지고 그래야 나중에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과장님 제가 시간도없고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법도 한번 자세히 알아보십시요. 남이한다고해서 따라갈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보면은 이게 어떠한 상위법에 저촉이 안된다면 우리 나름대로에 우리가 편리한 법을 찾으면은 되는거예요. 이게 만약에 저촉이되서 헌법에 위배가 된다고 할정도가 된다면 어쩔수없이 따라가지만 대략보게되면은 우리도 지금거의 전문이나 다름없는데 땅값알아, 올라가는 건물값알아, 상승된거 알아, 우리도 다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시도해 봐가지고 도저히 5,000만원인데 5,000만원 내겠습니다. 성실하게 한다면 구태여 이거쓸데없이 소주한잔 못먹고 날아가는 돈 1,000만원 돈이예요. 그렇잖아요. 990만원이 예산서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해놓고 만약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성실히 신고하는 저희들이 판단해 봤을때에 그것이 마땅하다고 보면은 그냥받는거고 부담할경우에는 용역을 하는데 일단은 5개업체만 예정을 했지만 또 생길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진행중인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합당한것은 용역을 주지아니하고 할수도 있는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을 줄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100%이대로 다 꼭집행을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지금보게되면은 우리는 돈적게쓰고 많이버는 수밖에 없는데 지적과가 지금 새로 생기면서 우리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여러가지 땅문제에 될수있으면 많이버는 방법으로 덜쓰는 방법으로 신경을좀 써주십시요.

예. 고맙습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기획실장입니다. 지금 사회과장이 원주병원에 입원해서 저가다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중간에 보조금 사용잔액 그래가지고 306만5천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목을 경정을 한겁니다 과년도 수입이 잘못됐기 때문에 보조금 잔액으로해서 반납하기위해서 과목을 보조금사용잔액으로 이렇게해서 그건 바꾼겁니다. 그다음에 151페이지 외래1종, 외래2종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되는건데 외래1종은 100% 병원에다 이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우리가 다물어주고 2종은 20%를 본인이 부담하고 80%는 물어주고, 국비하고 도비가 더늘은거에 대한 세입을 잡아가지고 환자들에 대해서 병원에 지출하는 예산으로 세운겁니다. 지금 151페이지 그것도 이건 도비 보조에 대한 겁니다.

현재까지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53페이지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진료비 1종이 1,019만5천원이 증액편성이되고 또 외래2종이 381만 6천원이 증액이되고 그뒤에 154페이지 역시 입원1종이 3,251만원이 증액되고 입원2종이 207만7천원이 각각 증액되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부분에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환경보호과장 송운석입니다. 74페이지에 공공요금이 쓰레기 소각로 전기요금이 간성, 토성건에 대해서 50만원을 이번에 새로세웠구요. 농촌 오수처리장은 송정리에 당초 관리인부 1명을 세웠다가 저희군에서 직원이 관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490만원을 삭감을 전액했습니다. 그다음 7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맨첫번에 배출업소 단속용 무전기 구입2대를 요구했다가 삭감이 됐고 저희사무실에 서류보관함이 너무적어서 케비넷 3대를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일반운영비에 쓰레기 소각로 점화용 유류대 간성, 토성에 연료비를 29만3,8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76페이지에 시설비에 공중변소개보수비가 1,200만원이 있었는데 지난번 7월달, 8월달 양개달에 걸쳐서 저희가 가장 불량한곳을 수리하고 416만5천원을 수리하고 나머지 783만5천원은 금년도 사용불용액 처리하기위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소관 전부설명드렸습니다.

질의있으십니까?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강근우 위원입니다. 배출업소 단속부분에 말입니다. 이게삭감이 됐는데 저희들이 지금 대진이나 간성쪽에 녹색사랑회나 자연보호회나 우리 군이 보호과에서 모든 단속을 하기보다도 민의입장에서 그사람들이 단속에 상당히 열을 올리고 환경차원에서 단속을 많이 하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무전기 구입도 좋은데 그사람들 이용을 해가지고 조금 자원을 지원해서 그분네들을 이용하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위원님께서 좋은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법정 환경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떠한 지도와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현행법상은 어떠한 민간자연 단체에서는 단속 권한은 실지는 없습니다. 다만, 어떠한 자율적으로 자기네가 지도를 하고 계몽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을때에는 저희 행정기관에 신고를하고 고발을 해주는 방법 밖에 없고 또한 지금현재 저희관내에 2개 단체가 열심히 지역환경보전을 위해서 활동을 해주시는데 개인사업과 기업을하는 분들하고는 지금 상당히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문제도 상당히 저희가 신중히 조정을 해드려야되는 문제도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문제는 저희가 여기에 속단해서 뭐라고 얘기를 상당히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로서는 도와주는건 상당히 좋은 입장인데 그분들이 우리가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 어떠한 단속에 행위를 너무나 이탈을 해가지고 지역에 기업을하는 분들한 테에 어떠한 압박감을 너무줬을때에는 상당히 불만적인 요인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저희가 심사숙고해야될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에 환경차원에서 그분들에 노력하는 과정은 본위원으로서는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기업인이나 다른사업하는 분들에 자기네가 저지른 환경에 생각은 하지않고 자격여건이 사실상에 민의차원에서 활동을 하고있으니까 당신들 자격여건이 어디에 있기에 우리를와서 이런식으로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군으로서 공무원으로서 그 수요를 당하지 못한다이겁니다. 공무원이 나가서 일일이 감독감시하기가 그렇다고봐지면은 그 자생단체에 어떤 꼭돈을 지원안해도 패스를 갖다줘가지고래도 이건 단속이 아니니까 지도측면에서 그런 방향은 없는지?

저희 환경단체로서는 지금까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다만, 자율적인 지도를 해주시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장을 하지만은 단속권까지는 지금 줄수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저희지역에 있는 2개단체 자연보호에서 고발이 되게되면은 저희가 벌써 상당히 몇건을 지금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은 지역에서 조그마하게 축산을 하는 농가들이 어떠한 축산폐수가 실수로 인해서 흘러나갔다든가 냄새를 피웠다든가 이러한 유형이 많고 또 이런 거진쪽에서 수산물가공하는 분들에 어떠한 악취라든가 또 생선내장을 실수로 버린 이러한 문제가 지도를 넘어가 고발을 자꾸하니까 상당히 저희도 입장이 아주 어려운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지역주민들을 어떠한 또 보호를 해드려야되고 저희단체도 육성을 해야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적절히 저희가 처신을 해나가고 앞으로 점차 좋은 기회가 있다면은 한번 좋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잠깐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이 쓰레기 소각로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각 해수욕장에 쓰레기 소각장설치 문제는 지금 안돼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쓰레기 소각로를 보급하는것은 읍면에 매립장용하고 그다음에 공공 기관에는 저희가 금년도에 죽왕면만 놔두고 마무리를 지금하는데 저희가 가까운 예로서 인제군에서 농촌마을에 20개소에 대해가지고 20K 구간짜리 시간당 소각되는 소각로 설치를 했는데 이것이 조작을 할수없어가지고 지금 문제점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각로를 설치하는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또 소각로를 설계했다고 그러면 연중 활용을 해줘야지 이게 어떠한 해수욕장에 불가 40일정도만 보고서 소각로를 설치한다는것은 저희군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재정적인 부담이 과중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연중 12개월을 소각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소각로 설치에 필요성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정길상 위원입니다. 강근우 위원님에대한 보충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와 단속, 지도와 계몽이라는 환경적 차원에서 볼때에 사업자와 환경단체와의 마찰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마찰을 완화시킬수있는 어떤 과장님의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될것같애요. 그것은 저희들이 사회단체장을 하면서 보면은 도지사로부터 환경명예감시원제 이렇게해서 표창을 받은적이 있어요. 그런것을 볼때에 보면은 지역적인 특성에 의해서 이런 사업자와 환경단체의 마찰을 어떻게 조율할것인가하는 그안을 행정에 어떤 담당부서장으로서 갖어야될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러한 대안 왜냐하면 지역적 특성에 맞아서 오폐수시설이 나왔다. 이게 과연 지역적 차원에서 그 기업체를 잡아야될것이냐 환경단체에서 이것을 어떻게 지역적 나름대로 이해를 분리해줘야될것이냐 하는 이러한 조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것은 관에서 무관심했을때 파생될수있는 요인이예요. 그런것을 어떤분기적, 월별적으로 그런단체를 어떤 대화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지적해가지고 분석하고 이것을 시정하는 방법으로 봤을때 안됐을때에는 어떤 관으로서의 단속이라든가 벌금형이라든가, 과태료를 물릴수있는이 여가과정이 이런 환경단체와 자생단체와의 어떤 협조가 유기적이라면은 이런문제는 어떤 사업자와 마찰이 없이 자연스럽게 끌어갈수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러한 부분적으로 앞으로 지방자치제는 이런 어떠한 무전기구입이라든지 어떤관리 오폐수처리장에 노임부분이라든지 이런부분을 그들이 할수있는 그런 감시요원 체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쪽으로는 그래서 함께하는 어떤 전주민이 함께하는 감시요원 체제가 있어야될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보면은 어떠한 특정지역을 말하지는 않겠지마는 어떤공업사가 오폐수를 흘리는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몇이고가서 얘기할뿐이지 가서 조치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단체로부터에 고발이 바로 어떠한 매스컴을 통하거나 보도상으로 되는 이런 부분쪽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이런것이 과연 왔을때에는 지역에 어떤불하만 일어나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정이 안되는 그런단계에서는 그러한 어떤 언론 보도매체를 이용할수도 있지마는 지역간에 주민과의 지역에 대한 문제는 이런대화로서 풀어나갈수 있는 기준점을 자생단체와 환경단체에 줘야되지 않겠는가 하는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실무과장님으로서 많은 돈들어가지 않으면서도 할수있고 또 돈들어갈수 있다면은 의욕을 가질수있겠금 그들이 의욕을 가질수있겠금 세세하게 대화를 많이 가져줬으면하는 부탁입니다.

거기에대해서 저희가 답변이아닌 저희 부서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부서가 독자적으로 환경업무를 보게된것은 불가 4년 남짓됩니다마는 저희가 환경을 하게되면은 저희 환경보호과는 법적 환경사무를 다루고 사회진흥과는 국민계몽운동 차원에서 환경업무를 병행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전부가 계몽차원에서 환경업무를 다루고 저희는 법정업무를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한계성은 그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환경보호과에 저희 전체직원이 저까지 13명에 3개계가 운영되고 있는데 직원에 한계성이 지금 극히 아주 노출이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바로 개선사항을 촉구해 주시지 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저희지역 주민들한테 가능한한 경제적인 소득실은 안주면서 환경이 보전되야된다는 기본원칙입니다. 그것을 하다보니까 가장 많이 예방활동하는것이 제일좋은 방법이라고 저희도 생각이되서 우선 저희 나름대로 그저 골목골목 여러곳을 자주 저희환경보호과 차가지고 나가서 지도도하고 단속도하고 때로는 어떠한 금전적인 경제적인 처분을 해야되겠습니다마는 또 여러가지 그런 경제주변여건과 이런것을봐서 저희가 못한예도 있고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저희가 좋으신말씀으로 받아들여가지고 하여튼 관계부서와 관계사회단체와 또 기업체간에 연계되는 그러한 어떠한 모임이라든가 또 그러한것을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임연식 위원입니다. 예산이 783만원이 감이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변소 개보수입니다. 고성군관내에 공중변소가 몇개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간성시장뒤에 공중변소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세식으로 되어가지고 깨끗합니다마는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되가지고 상수도물이 안나온다든지 개인것하고 달라서 여러사람이 쓰다보니까 수세식으로 물만안나오면은 물로 변기에 대변이차고 이런게 있어서 금년여름에도 제가 알기로는 20일 한달 그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한걸 아는데 그래서 제가 읍사무소 읍장님에게 연락해가지고 퍼내는 문제등등우리 시장조합 총무한테도 여러번 연락하고 읍장하고 제가 통화하고 했습니다마는 읍에서는 풀수있는 예산도 없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수준은 세계20개국해서 올라갔습니다마는 의식수준이 아직까지 90년대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봅니다마는 그래서 화장실 사용하는 부분만해도 제가 봤을때 아직까지 우리 나라 국민은 선진국민을 따라 갈려면 멀었지않느냐 이렇게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문짝이라든지 이게 늘부서지고하는데 그래서 요전에 간성읍사무소 사회계장님 이 화장실 돌보러나왔을때 제가마침 거기 가서 같이 만났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을 가지고 과장님, 계장님 이하 계원들이 좀 들러봤더라면은 이런시설을 이걸 수세식으로 하지말고 수거식으로 7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남으니까 수거식으로해서 고장이 안날수있는걸로 이겨울이면은 난로도 안피워놓고 하니까 동파가 되고 이래서 사용할수없는 지경입니다. 화장실이, 여름에는 들합니다마는 겨울에는 그물이 올라갔다가 물이 다얼고 동파되가지고 화장실 못쓰고 이러니까 물을 이용하지말고 그냥 수거식으로 한다면은 이게 조금냄새는 나겠습니다마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화장실이 되지 않겠나 여기 783만원 예산이 남아서 감을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은 과장님이 계장님이나 계원들이 한번 돌라보시고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거기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성군내에 공중화장실을 지금 50여개소를 지금 현재 운영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설명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공중화장실을 총괄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게다시 세분이 되게되면은 1차적인 화장실 관리는 읍면장이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에서는 시장안에 있는 것은 산업과가 관리주체가 되고 또 터미널하구요. 그다음에 관광지에 있는것은 공보실에서 관리부서가 되고 그다음에 항포구에 있는것은 수산과가 관리하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관리부서가 정해지지 않는것은 저희환경보호과가 맡아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인 화장실 업무를 총괄로만 다루지 분야분야에 화장실문제가 생기면 소관과가 챙겨주셔야 되는데 지금임위원님 말씀하신 간성시장안에 공중변소는 무슨것이 문제냐하면은 간성시장 조합이 없습니다. 다른데는 다있는데 그래서 간성시장조합이 없어가지고 조합장이 없다보니까 총무인가 한사람이 있다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운영이 안됩니다. 시장자체에서, 그리고 간성시장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시장 상가가 전부 2층으로 개축이되다보니까 상가와 상가주위는 자기 화장실을 항상쓸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구호주택에서 살때에는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공중화장실을 써야됐기 때문에 시장행인 자체도 와서 잘사용을 했는데 관리도하고 이제는 상가사람들이 화장실을 안쓰게 되니까 무관심이예요. 다만, 세집들은 사람은 주인쪽 화장실을 못쓰게되니까 이화장실을 쓰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어떤 간성시장 조합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같이 강구가 돼주셔야지 행정만 전체적으로 조금 다루기 어려워가지고 이게 간성보구 개선책을 강구하라고 간성읍장에게 지시가 되어가지고 간성읍에서 시장조합을 다시 활성화하는 방안을 아마 협의가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문제 때문에 저희가 된거니까 저희가 예산을 아끼고싶어서 이번에 삭감한것이 아니고 간성시장 상가에있는 화장실은 일반주민이 사용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개수를 다해서 요즘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향후 그러한 일이없도록 소관과하고 읍면에다 저희가 강력히 관리를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없으십니까?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강근우 위원입니다. 예산설명하는 과정에 저희가 조금 환경과에다 물어볼얘기가 있어서 좀 길질문이지만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어제 현장을 우리 거진 의원님들이 쓰레기장 현장을 보러갔다왔는데 거기 모든 문제점은 말씀안하겠습니다. 광역쓰레기장을 거진쪽에다가 되어있다하는 거진읍장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혀모르고 있었기에 과연 광역쓰레기장을 매입을 해났는지 앞으로의 대책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내용은 무슨말씀인가 하면은 작년도 제34회 정기회때에 군정질문에서 이진건 의원님이 질의를 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저희군에서 답변을 한내용을 검토해본결과 석문리 산62번지 일대에 매립장을 조성하겠다라고 군에서 어떠한 실무시한을 한번 갖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구체적으로 그지역에 토지를 조사하고 주변에 어떠한 소유권과 연계된 분쟁을 예상해서 판단을 한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발관적으로 석문리산 62번지가 군유지로 주변여건이 매립장으로 괜찮겠다라고해서 어떠한 실무차원에서 그냥 검토가 됐었던걸 제가 후임부서 책임자로와서 보니까 그런내용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몇차례가서 그현장을 자꾸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그산은 62번지가 군유림으로 현재 군유림으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산림보전지역과 사방지역으로 전체가 묶어져있는 지역입니다. 나중에 어떤 절차를 밟으면 해제는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산이 높습니다. 그리고 주변부대는 재래식 군사방카시설들이 쭈욱 현재되어있는 그러한 애로도있고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몇차례 답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한다는것은 저희 실무자 혼자만 결정할수는 없는문제구요. 우선은 그지역 인근지역에있는 주민들의 동의를 전부받아야되기 때문에 그동의가 안되기전에는 사전에 여기가 매립장이다 뭐라고는 저희가 속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입지여건이 저희가 봤을때 그렇게 좋지않기 때문에 지금 읍면장을 통해가지고 주민들에 독려가 발생시키지않는 범위내에서 지금 계속 여러지역을 물색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한 선으로만 지금되어있지 그래서 모레 군정질문에서도 이문제가 부의장님이 질문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마는 거의 포기한 상태쪽으로 그쪽은 그냥 지금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입장은 개설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좀멀리 떨어져서 멀리들어가고 마을에서 멀리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매립장을 조성해서 운영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지역을 위주로 저희가 물색하는걸로 지금 읍면하고 하고있습니다.

또 질의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정복지과장 서옥순입니다. 예산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서당경비가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189만5천원 더 예산이 섰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7명에 대한 관서당 경비만 계상이 됐었는데 여성회관이 4월 1일자로 직제 3명을 받으면서 부족분에 대한것이 이번에 가산이 됐습니다. 다음은 노령수당이 이번에 우리가 실제삭감이 됐습니다. 236만1천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이 국비가 중간정산에 의해서 6월 중간정산에 의해서 국비를 실제경정을 하면서 여기에 따르는 군비부담율이라든지 해서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경노당 개보수입니다. 이게 연초에 5개읍면에 경노당을 개보수하는걸로해서 군포괄사업비가 섰었는데 사실상 토성면 경노당만 이것을 120만원을 들여가지고 개보수를하고 여타가 작은 돈으로 개보수 할만한 사업이 없기때문에 이것이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신축비입니다. 국도비가 당초에 1억 5,763만8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실제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여러가지 설계비라든지 감리비라든지 각종설계상에 실제공사비에 부족분이 있어서 이번에 3,600만원이 더가산이되서 어린이집을 신축하겠금 되겠습니다.

현재 이부분까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공설묘지조성사업비가 저희들이 5억 6,7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실지토목공사가 7억 1,400만원 공사였었습니다. 여기에 총가입찰을 하다보니까 실제입찰금액에서 4,000만원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금년도 여러가지 자재비라든지 인상분 440만원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4,461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사업비로서 저희군에는 화장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관내에서 화장을 필요로하시는 분들이 보시다시피 속초라든지 원주, 동해 심지어 춘천까지 가서 화장을 하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화장기수에 따라서 각시군에서 화장장 사용료에 대한 부과금이 우리군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대한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경정을 했습니다. 그게 846만3천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이것은 여성회관에 일반전화사용료를 저희들이 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회관에 일반전화 청약비를 19만원을 계상했는데 여성회관에 사실상 일반전화가 없다보니까 어머님들이 여러가지 상담이라든지 교육에 필요한 그걸하실때 상당히 어려움을 격는다고 하시기때문에 이걸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에 사실 어머님들을 교육하는데 우선 겨울이면은 난방이 상당히 걱정이되서 온풍기 1대하고, 석유난로 1대하고, 전화기 1대 4만4천원을 계상해서 이번에 192만5천원이 또 가산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인데 직업 보도시설이라고 하면은 춘천에 있습니다마는 각시군에서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고등학교 진학이라든지 대학진학을 못할때에 기술보도를 받는겁니다. 그시설에 저희군에서 두어린이가 입소가 됐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166만 7천원이 이번에 가산이 됐습니다. 그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저희관내 47가정인데 사실상 우리가 어린이를 6세미만에 어린이를 보호해서 우유대라든지, 또 실업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에 대한 학비지원책에 의해서 이번에 또 이것이 27만 7천원이 더가산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요.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임연식 위원입니다. 여기보면은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이 있는데요. 846만3천원이 이번에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그럼 예년에는 기정예산에 왜 예산을 안세웠는지 예년에는 화장장 사용료를 어떻게 했으며 우리 고성군에는 화장장이 없는데 지금까지 속초와 다른 타지역으로 갔다고 봅니다.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했으며 왜 추경에서 840만원을 세우게 됐는지 그동기를 물어보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1년분을 시군에서 년말에 고지서를 시군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당초예산을 작년도 11월, 12월부터 계산해서 세우다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따졌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 가산이 됐습니다. 그게 또 4개시군이 같이 동일하게 떨어진게 아니고 어떤시군은 금년연초에도 떨어지는 시군이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대개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매년

제가 생각하기로는 당초에 우리 관내에서 얼마나가니까 기정예산을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필요로한분들이 사망이 됐을때 사망 하고나면 그지역에서 우리지역사람이 사망신고에의해서 우리지역 사람이라할때 그걸 전부가려서 연말에 이것을 통보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로가시라 그러는게 아니고.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여기 산출기초를 보니까 원주 화장장은 1기에 8만 5천원, 동해화장장은 2기에 12만 5천원 이게 다금액이 다른데요. 이것은 거리로 환산하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환산합니까?

시군별로 금액계산이 다른거는요 시군에서 화장장을 1년간 운영을하고 시군화장장 운영비에 총운영비에서 그다음에 사용자에 대한것을 비율을 따져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부족금을 이게 시군별로 조금 단가가 다릅니다. 시군조례에 의해서 하시는거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강근우 위원입니다.

강근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지금 우리 임연식위원 얘기는 당초 기정예산액에 왜 안세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항상 이것이 이루워지던 예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봐지면 예산을 세워났어야지..

그런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합니다. 그해연도에 사용자가 몇명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과장님 어느부분이던지 다그렇게 예상을 해가지고 쓰고남는건 사실 증감이 되고있는데 필히 금년에는 대략 우리 인구가 얼마가 지금 사망요인이 온다 그랬을때 화장할수 있는 요인이 얼마나 나올텐데 안세운다는것은 또얘기가 안되는것 같은데요.

그게 왜 그러냐하면은 저희들이 고성군에서 사망자 저희한테 신고를 해가지고 화장을 요구해서 우리가 속초나 어디일정한 화장장에다 의뢰를 해준다면은 연간 보통 우리군에서 100기 이상이 사망이된다는걸로 가산해서 예산을 세우겠는데 이것은 자기네 사용자 의미로 원주도갔다 속초로갔다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전례적으로 이렇게...

바로 그점이기에 돈이 언제라도 나가야하기에 예산이 섰어야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시군별로 예산이 따로나가기 때문에 그고지서에 의해서 이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걸 통괄적으로 예산을 세울수가 없습니다. 한번 개선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이강덕 입니다. 73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부녀직업보도 시설운영 위탁 2명에 83만원씩 세웠는데 이것도 기정예산이 세우지않고 이것은 뭡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소득가정 못하는 가정에 어린이들이 고등학교나 대학을 진학못하고 본인이 이것을 원해서 기술보도를 갈때 일반입교가 되야만 거기서 입교했다는걸로 해서 통보가와야 우리가 이돈을 보내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이게 가산이 안된것은 작년도만해도 국도비가 지원이되서 운영을 해 가지고 상당한 군비부담이 적었는데 금년도부터는 국비가 다삭감이 되어가지고 이게 지방비로만 가지고 부담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이런 변화가 오는 겁니다. 입교한후에 이걸 조치하기 때문에...

저소득자녀 1년치를 주는 겁니까?

6개월간에 보도비입니다.

또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업과장 이태한입니다.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영농후계자 육성지원으로서 농어민후계자 대회 보상금을 3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것이 기정에 74,000원 되어있는것을 50,000원으로 해가지고 불용액을 3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79페이지 일반운영비 재료비로서 수입농산물비교 견본진열장 및 견본품 구입입니다. 이것이 군하고 각읍면에 진열장을 만들고 견본품을 구입했는데 잔액이 4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특작물관리로서 농어촌특산단지 전시판매장입니다. 이것이 기정이 6억 200만원인데 경정이 4억 5,273만 7천원입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이 감이되는데 이것은 도비가감이 됐습니다. 78페이지 79페이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요.

1억 5,000만원 도비가 왜 삭감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이것이 당초에는 도에서 사업을하면서 시군이 필요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한건데 도에서 삭감한 이유는 이게 일단 시군에서 사업을 하는거니까 도비를 투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강근우 위원입니다. 이게 어디시설한겁니까? 전시판매장,

이게 토성면 원암리에다가 할려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80페이지 식량증산에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규산질비료 공급이 당초에는 1,017톤 내시가 되어가지고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석회질비료도 당초에 243톤이 예산내시가 돼서했는데 신청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가 돼가지고 규산질비료에 78,000원, 석회질 비료에 160만8천원 그래서 168만 6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부분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82페이지에 축산행정입니다. 거기는 보상금으로서 축산경쟁력 향상사업 대상농가 도단위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에 20명이가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어서 9만원씩 180만원 계상이 됐고, 그다음에 가축방역 약품보관용 냉장고입니다 현재 가축방역하기 위해서 약품을 보관하고 있는데 냉장고가 거의 15년이상된 냉장고가 있고 구형이되서 전기료가 많이들고해서 이것을 새로이 냉장고를 하나 구입을 할려고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여기에는 한우경쟁력향상 사업, 젖소경쟁력향상사업, 축산공해방지 시설을 설치하는데 한우경쟁력 향상사업은 이것도 아까 똑같이 당초에 내시된데서 그 신청량에 의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우경쟁력사업이 4,909만8천원 젖소경쟁력 사업이 1,834만4천원이 감이되고, 축산공해방지 시설에서 간이 정화시설이 2,100만원, 일반정화시설이 500만원이 국비로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144만2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임연식 위원입니다. 한우경쟁력 향상 6대라는게 이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요.

한우경쟁력 향상 6대라는게 뭐냐하면은 볏짚수거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비우기에 볏짚을 수거하는게 그게 5대고, 옥수수 수확기라는게 있습니다. 그게1대 그래서 6대가 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90페이지 맨끝에 지역경제관리 보상금이 있습니다. 고성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참석보상입니다. 이게 연1회 아니면 2회씩하는데 민간인들 참석요인에대한 보상금이 3만원씩 계산되서 5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부분에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 103페이지 교통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명파리 국도횡단보도 도색입니다. 횡단보도가 있습니다마는 전부 훼손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10만원을 세워가지고 2개소를 도색하고 다음 시설비로서 교통신호등 설치입니다. 이게 용촌리 속초에서 넘어오자면 용촌리고개 밑에있는데 항상 신호등이 없어가지고 사고가 많이나는 다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400만원을 세워서 신호등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이강덕 위원입니다. 교통신호등 설치에서 말입니다. 교통신호등설치가 지금 용촌리로 되어있는데 사실 용촌리는 용촌2리 입구에 기신호등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용촌리에다 다시 설치한다면 미터수가 얼마되지 않아요. 그러고 우리 주민들 숙원사업인데 천진리에 지금 점멸등이 세워져있습니다. 물론 고장나가지고 몇개월되고 고치지도 않은건데 지금 천진리 같은데는 1년이면 4～5명씩 사망사고가 일어납니다. 과속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게되면은 천진리에다가 이걸 세워달라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점멸등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시급한건 용촌이 아니고 천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용촌2리에 1리,2리가 있는데 2리앞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다리있는데 그렇다고 다리조금 넘어가서 바로 또 세워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4차선으로서의 효과가 들하고 사망사고율도 보게되면은 천진서 훨씬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주민숙원 사업이니까 다시한번 검토를 바랍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는데 이게 장소가 어딘가 하면은 속초넘어오자면은 버스타는 대기소가 있습니다. 이부분에 아주 상당히 사고가 많이나고 있습니다. 건널목도 있는 그곳에 그래서 용촌주민들이 항상 건의하고 이런 사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게 지금 교부세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군비로 하는겁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가 빠졌습니다. 그위에 도시교통행정 자산취득비에서 모범운전자 사무실용 콘테이너 박스구입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있습니까?

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모범운전자 사무실용 콘테이너 박스구입 6평이거 군비로해줘야 됩니까?

이사람들이 당초에 대대리에서 교동가는 거기에 가스충전소가 있는데 거기 2층을 빌려가지고 했는데 도저히 거기서 있을수가 없고해서 그옆에다가 박스를 구입해서 모범운전자들이 이걸 활용할려고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 아시겠지마는 먼저번에 의회에다 건의한 사항도 되고해가지고 이걸 모범운전자 사기앙양도 그렇고 해서 이걸하나 설치해줄려고 합니다.

이런 모범운전자에 대한 이런사업비가 300만원의 책정했다는것은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어떤 단체에서라든지 예를들어 환경보호단체라든지 이런데서 만약에 어떤것을 하기위해서 지원한다면 이렇게 300만원이나 100만원이나 500만원정도가 지원될수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부지를 확보하고 신청을해서 했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현지를 나가서 확인도하고 그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이것을 할수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런것을 판단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계상을 한겁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정위원님 지금 말씀 그건데 사실 이것은 한번 제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신 끝인데 지금 우리 단체별로 보게되면은 이런 유사한 단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 해주기 시작하면 우리없는 돈에 옆에사람 뭐해달라 또 안해줄수 없습니다. 뭐좀해달라면은 또 안해줄수 없습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물론가서 그사람들 사기앙양이라든가 또 그분들이 모범운전으로서 우리사회에 이바지하는 어떤 기여도가 상당히 많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추경까지 다뤄가면서 이런것을 해주는것은 좀 한번 심사숙고해서 과장님 다시한번 제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데보다는 이사람들 우리가 이용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뭐냐하면은 교통안전 이런것도하고 그래서 상당히 기여하여 하는데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속요구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좀 특별히 관심을 갖어주시고 통과되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문제는 말입니다. 이게 누구를 잘해주고 안해주고 이런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것때문에 파격효과 다른데까지 효과가 미치지 않을까 300만원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런문제가 있으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거 군에서 지어줬다 이런단 말입니다. 그럼 다른데서 봤을때 어떤단체가 우리도 군에가서 지속적으로 우리도 좀해달라 그랬을때에는 또 해줘야되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나 이런게 나쁘다는게 아니고 다 좋습니다마는 하여간 이런 문제는 좀 고려를 해줘야될것 같애요.

과에서도 그런 관계에대해서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여러단체도 있고 그래서 심사숙고를 했습니다마는 해줘야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어넣습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강근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군에는 각종사회 봉사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가볼때에는 어떤 선거공약사업식으로 지금가는것 같이보여요. 솔직히 말해서 어떤모임체, 모임체 만났을때에 기본약속을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주는 인상이 있으니까요 상당히 이거 해주더라도 이건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 이렇게 보이겠금 하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다시 설명할려는지 모르겠으나 이부분은 분명히 내가아는 봐로는 그렇게 집고 넘어갈수있게 우리주민들로서도 보인다 이말입니다.

더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56페이지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1,000만원 이건 항목을 설정하기 위해서 해난것이고, 그다음에 융자금 회수수입이 그것도 항목을 설정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1,988만2천원은 부지조성비를 금년도에 마주줘서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출금으로서 2,350만4천원을 여기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이부분에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민간대행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간벌사업을 시행하면서 용역줬지 않습니까?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임연식 위원입니다. 장기수 추가조림에 1.5㏊, 잣나무 2-2 74만 7천원 이것은 지금 심은겁니까? 앞으로 심을 계획입니까?

또 질의있으십니까?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이게 지금 잣나무같은거 심고하는데 이게 지금 성대올라가는데 거기죠.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수산과장 최희길입니다. 금번 3회추경에 상정하게된 사항내용은 어촌종합개발 사업비가 35억원 과목경정과 어구반값 구입비인 국도비보조 1,300만원에 대한 시군비 부담금 66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추경 예산에 다룰예산은 35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맨밑에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조사설계비는 이건 당초에 저희들이 반암항 어항기본설계비를 저희들이 당초에 용역을 줘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어촌종합개발 지침 이것은 수산청에서 교암항에 대해서 2종이상이기 때문에 도어항입니다. 도어항이기 때문에 투자가 곤란하다고해서 절대안된다고해서 기본조사설계비가 1,1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중 어촌관광 유치시설인데 이것은 뭔가 하면은 주차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당초에서는 주차장을 저희들이 2개소를 계획했는데 천진하고 아야진이 늘어나기 때문에 5,900만원이 더증가되서 4억 5,000만원이 사업비가 계상이 됐고 아야진 어항진입로 확포장이 당초에는 구도로 지금 현재 옛날 버스다니는 도로겠지요. 그구도로를 저희들이 빼났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구도로 마져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390m가 더늘어나기 때문에 3,000만원이 더 증가가 됐고, 그리고 교암, 아야진 해안도로개설은 당초에 저희들이 500m를 했는데 아야진 해수욕장 도로가 없어서 260m를 더증가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1억 7,300만원이 더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암, 아야진 해안도로는 당초에는 2억 1,000만원인데 지금 3억 8,389만원으로 경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부분까지 의문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85페이지 어항개발 1개소 13억 2,103만8천원입니다.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교암항에다가 항구를 신설할려고 했는데 전자에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수산청 어촌종합개발 지침에 의해서 2종어항인 도어항에다가 전혀 투자가 불가하다해서 이것은 삭감을해서 앞으로 기본도로 주차장에다가 전부다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촌종합개발 시설부대비가 41만원이 감소를 시켰는데 이것은 어항시설비 그러니까 13억 2,100만원이 삭감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기본예산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41만원 시설부대비가 삭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인 어민회관 신축은 당초에 저희들이 교암하고 아야진 하고 2개소만 어민회관을 짓게되는데 교암항 13억 2,100만원이 전부다 국비입니다. 국비가 깍이다보니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어민회관 3개소를 더 증축하다보니까 9억 8,900만원이 더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복증식사업 4개소는 당초에 2개소가 책정이됐는데 이것도 주민들이 가장 소득원으로 높일수있는 전복증식사업이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8,100만원을 더추가로해서 증가를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분까지 질의있으십니까?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이강덕 입니다. 지금 어항개발 1개소 13억정도가 완전히 삭감이 됐는데 이게 오호항입니까? 교암항입니까?

교암항입니다.

이게 삭감이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교암에 어항이없기 때문에 어촌종합개발 사업비로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지원을 할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이건 국도비죠.

국도비입니다. 국비인데 이건 농특세가 50%고,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50%전체로 따지면 국비입니다. 우리 과목상에는 지방비로 이렇게 도비로 세워났는데 이건 특별교부세로 도에서 받아가지고 도비로 이렇게 만들어난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전 부다 국비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어촌종합개발 지침에 의해서 도어항 그러니까 2종어항입니다. 교암이 2종어항이기 때문에 도어항에는 전혀 투자가 불가하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게된 원인이 거기있습니다.

그러면 교암도 항구가 앞으로 안되겠네요.

아닙니다. 지금현재 그걸로인해서 상당히 도에서도 수산청하고 투자하는걸로 기본방침을 바꾸자했는데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못했는데 지금현재 내년도에 투자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교암항에 대해서, 기본계획용역을주고 지금11월달이면 끝날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투자가 가능할걸로 생각합니다.

그럼 교암항이 빠꾸가되면서 결국은 13억이 줄어들면서 그위에 지금 어촌개발사업 일부를 지금 시행하는거가 되는게 아닙니까?

그렇죠. 과목변경만하게 되는겁니다.

그러면 지금 10억정도가 다시반환되는 돈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10억이 삭감이되는 대신 뭔가하면은 전복증식사업, 그리고 봉포에 어촌종합개발 어민회관에 대해서 증액분이 나오고 그다음에 천진어민회관 교암어민회관 이래서 서로 투자가 되는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로 다시 올라가지는 않고

올라가지않고 저희들이 주민들 원하는 사업에 전부다 배분을 했습니다.

또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86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어선용기계 반값구입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중앙으로부터 155대 물량을 저희들이 당초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20대 물량이 더 많이 저희들이 어민들이 요구를해서 건의를 한결과 20대가 더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954만2천원 도비가 286 만3천원 그래서 1,300만원에대한 저희들이 시군에서 부담해야할 668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계 국비, 도비, 군비합해가지고 이번에 1,908만5천원이 증액이된 부분입니다.

이부분에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건설과장 이규선입니다. 80페이지 중간 농업기반조성비가 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보시면 철통소류지 준설이 1개소에 2,000만원 그다음에 대장동 소류지 개보수 죽정2리 수문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게 1개소에 250만원, 용수로 50m에 150만원해서 전부 2,400만원을 이번에 3회추경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에, 산출기초에 보시면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측량설계비를 정산을해서 1,772만원이 감이됐습니다. 두번째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확정 측량비 1,772만원이 증이됐는데 이것은 필지수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측량수수료가 증가하는 바람에 이건 예산이 부족한관계로 해서 1,772만원을 세웠습니다. 과목경정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의문점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이강덕 위원입니다. 굴삭기가 아직 새로들어오지 않고 새로구입하는거 아닙니까?

새로 구입하는겁니다.

그러면 추경에 다뤄가지고 내년도 유지비 예산도 잡을게 아닙니까?

예.

내년것은 내년에 올연말에가서 수리비 문제가 조금 이상한것 같애요. 이거 뭐 새로사자마자 수리부터 합니까?

그때 사용하다보면은 타이어 빵꾸나 그렇지않으면 일부소모하는게 있기때문에 조금 넣습니다.

또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에서 거진물나드리～화진포간 도로개설 용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22필지 5,000만원 측량수수료 22필지 300만원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04시설비로서 1억 4,556만원 개설비 200m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406시설부대비로서 100건 0.72를 봐서 144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전부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되겠는데 군경계 및 안내표지판 설치인데 5개소에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군에 관광객고성방향 위치로 인해서 한계령분기점과 그다음에 미시령분기점 흘리군계, 미시령 정상, 잼버리장 입구해서 5개소를해서 고성방향으로 유도하는 안내판이 되야지 관광형유치가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5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두번째 도로정비보수는 군포괄사업비에서 1,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군도시설비에 군도확포장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정해서 8,000만원인데 94년 이월금해가지고 1억 5,600만원인데 저희가 군도 4호선 광산～해상간 1.32㎞ 당초예산부족분으로서 당초에 일반회계에서 저희 양여금 반환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2억 3,600만원인데 이사업은 저희가 광산～해상간 1.32㎞에 대한 금년도 확장만 되어있는데 마무리 포장까지 하는 걸로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정길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정길상 위원입니다. 97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굴삭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이 타당성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타당검토는 해봤습니다. 저희가 운영면에서 조금 문제점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있는데 운영면에서 조금적자 우려가 됩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현재 잡다한 일들이 많습니다. 굴삭기하고 저희 덤프차가 지금 1대있는데 매일 쉬다시피 하는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하천정비라든가 그다음에 그외에 쓰레기문제라든가등 일반민원 해결하는 차원에서 구입하고자해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또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치수 및 하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에 군유지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 원암택지조성 사업이되겠습니다. 면적 78,732㎡ 여기에 원암 택지조성사업비가 3억 4,148만원을 대략 계산해서 시설해서 택지조성을 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군유지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부대비가 100분의 0.72해서 252만원, 경계측량비해서 600만원 그래서 총 3억 4,148만원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소하천 관리가 되겠습니다. 소하천관리 포괄사업비인데 180만원이감이 됐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