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교사위원회 태안군 출신 조명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백승탁 교육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른 기후와 온화한 성품을 지닌 충남 땅에 역사상 최대의 수해를 맞아 그간 온 도민과 공직자 여러분의 고통과 노고에 대하여 위로를 드리며, 불가항력이었던 천재지변에 이제 우리 모두는 항구복구를 위한 충청인의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개원초 처음으로 본의원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하게 된 점 무거운 책임과 더불어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심대평 초대 민선지사로 취임하신 뒤에 변화와 선도를 위한 노력으로 도정기능을 지 시, 감독, 통제에서 자군, 보육, 대리기능으로 변화시키고, 각종 행정자원은행을 운영하여 행정기금기능의 도입확대와 고효율적인 운영구상 등으로 그야말로 도정의 신 파라다임을 구축한다는 크나큰 야심하에서 인본행정 구현, 경제육성, 충남정신의 발상운동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비젼으로 4대권역 개발 경영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각 실·국 보고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에 지사의 비전(VISION)이 각 실·국업무 내용에 기능별 연혁별로 개해석하여 구체적 구현전략으로 수립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소 미비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젠 국가차원의 인사개혁, 경제개혁, 교육개혁, 선거개혁에 이어 행정개혁이 필요한 때입니다. 행정개혁은 바로 주민생활의 장을 복되고 행복하게 꾸미는 지방자치 행정개혁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일제 36년의 행정잔재가 광복 50년인 오늘날까지 요소요소에 답습, 보존되고 있는 관행을 과감히 개혁하여 복지 위민행정이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충남행정은 충남정서에 맞고, 6.27선거 의미에 부합되며, 충남인의 삶의 질 가치를 높이는 수범적인 도가 되어서 15개 시도 중 가장 우수한 지방자치 행정의 요람이 됨으로서 지사의 말씀대로「4천만이 살고 싶어하는, 앞서 가는 충남」이 건설되도록 간절히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공약사업실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충남도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된 지사이기에 도지사의 선거공약 사항은 도민에 대한 약속이자 충남건설을 위한 설계요, 방향이므로 도정의 제1과제로 삼는다는 지사의 인식하에 도지사 선거공약실천위원회와 공약실천실무위원회의 설치운영은 그 정당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도 실국장, 정당인, 시군 부시장과 부군수로 한정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6·27 4대 지방선거 당시 우리 도의원들도 나름대로 해당 지역을 기초로 충남발전을 위한 도정을 위해 선거공약을 내놓고 주민의 심판을 받아 당선되었습니다. 도지사의 도정공약도 중요하지만 도정을 위한 도의원의 공약도 똑같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만 도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인본행정이 구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도지사의 공약은 물론 도의원의 공약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본 위민행정 면에서 행정의 우선 가치에 따라 재조정 시행할 때 도지사 공약 실천위원회의 기능이 제고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소위 정책실명제가 정착될 것이고, 민선자치시대의 참모습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상기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 도의회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갖고 재검토하여 운영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집행의 적절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충남도가 지난해 미집행하고 넘긴 회계 이월액이 1,153억원에 이르러 예산편성 및 집행의 난맥상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올 세입 예산편성시 지난해 잉여금 산정이 부적정 한데다가 지방세 세입과 오납입 반환도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등의 내용인바, 그 사실 여부가 사실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금년도 예산의 항목별, 분기별 예산내용이 시기의 적정성과 내용의 타당 측면에서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충남정신의 뿌리찾기 운동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4천만이 살고 싶어하는 충남건설을 위한 충남정신의 발상내용으로 충효, 절의, 선비, 예의, 개척등 5대정신을 들고 있습니다. 충남이 세간에서 세칭 비하되고 있는 '멍청도'라는 오욕을 씻고 충남의 근원의 뿌리를 찾아 고귀한 정신을 발현하여 충남의 자존심을 찾으려는 정책내용은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충남정신을 발양하기 위한 내무국의 충남정신운동의 지속적인 전개내용이 도지사의 의지에 미치지 못한 점이 많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구현체계와 내용 및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라며, 그 예로서는 충남의 5대정신에 부합된 과거 선열의 업적이나 정신사적 내용을 체계적으로 연구 편찬하여 주민과 학생들에게 범도민적으로 계도 교육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공직자의 사기앙양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한 직업공무원상을 정립하고 일하는 보람속에 공직자의 자긍심을 놓이고자 주력한다고 하였는 바,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은 합리적인 인사제도와 승진욕구의 충족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충남도 공무원 조직인원은 최대로 충원되어 있으며, 향후 행정조직의 사무자동화 등 조직구조 여건의 변화등을 감안할 때 승진욕구의 불만은 극대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각 군의 조직구조는 계장 6급, 실·국장 5급, 부군수 국가 4급, 군수 부이사관 대우의 계선조직으로 되어 있어 군청내 실·과장은 차상급으로서의 승진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되어 있으므로 일하면 손해라는 복지 부동의 상태가 가일층 만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군을 도청과 인사교류를 통해 조직의 신진대사 기능을 원활히 하여 조직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승진기회를 갖게 함으로서 사기앙양을 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읍·면의 6급직원도 사무관의 승진기회를 주어야 하며, 지방사무관의 차상급으로의 승진기회를 통해 군청의 조직을 시와 같이 한두 개의 국으로 통합 조정하여 지방서 기관을 둠으로서 승진요구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도 순환근무제를 도입하여 장기근속으로 인한 직무태만과 관료성을 탈피하여 지방발전을 도모함이 마땅하며, 특히 오지 지역내의 승진대상자를 보직 발령함으로서 시험준비 장소로 전락하는 인식의 인사관행을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어촌발전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어촌발전 종합대책 중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이 본 도는 5년간에 5조2,380억원인 바, '94년도와 '95년도의 사업비 집행내역을 밝히시고, 집행기준의 시·군별로 비교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농어촌특별세사업에도 우리 도는 '95년도에 구조사업 특별세 사업투자 규모가 8,351억원으로 나타난 바, 집행의 기준을 시·군별로 비교하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농민복지 시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복지시설의 지속적 확충으로 안락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각 마을별 경로당을 설치 운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충남은 경로당 신설시에 평균적으로 볼 때 25평기준 약 4,000만원을 일률적으로 배정함으로서 노인수가 많은 지역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마을별 노인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평형을 결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은 없으신지 또한 운영측면에서 연간 운영비가 개소당 19만원, 월 1만6,000원, 운영비 및 난방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폭서기에 선풍기 1대가 운영되어 노인건강에 지극히 악조건인 바 충효, 예의, 선비정신에 입각하여 노인공경을 통한 충남정신 구현책의 일환으로 경로당에 에어콘을 설치 보급하는 것을 내년도 특색사업으로 펼쳐 명실공히 노인 여가선용 및 친교의 장으로 하기 위해서 소요예산 약 14억원을 반영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개혁 실천방안에 대하여 묻습니다. 지난 5. 31 교육개혁방안의 실천방안을 보면 신교육을 추구하는 구체적인 목표로서 첫째,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교육체제를 구축함으로서 모든 국민의 자아실현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복지 국가를 만드는 것이요, 둘째로 초·중등교육에 있어서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고 인성 및 창의성이 최대한 개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고등교육에 있어서 대학운영을 자율화하고 연구여건을 세계화하여 대학이 세계적인 학문과 과학기술 창조의 산실이 되며 사회 각 분야가 요구하는 체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넷째로, 교육평가와 지원체제를 종합적으로 재구축하고 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서 교육의 질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개혁방안을 살펴보면, 1.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기반구축.2.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3. 초·중등교육에 자율성 운영에 대한 학교공동체 구축.4.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평생교육 과정의 운영.5. 국민의 고통을 덜어 주는 대학입시제도의 개선6.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초·중등교육을 운영하자는 것이요, 7. 교육공급자에 대한 평가 및 지원체제를 추구하며, 8. 품위있고 유능한 교원육성과 마지막으로 교육재정 GNP 5% 확보 방안입니다. 이상과 같은 마지막 개혁방안의 추진을 교육내부의 힘만 가지고는 소기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사회환경 및 주민의식, 임금 및 고용정책등이 교육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육개혁안의 중요정책 9개 항목을 사안별로 도 교육청, 시 교육청, 각급 학교가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형성 기반구축을 위한 지금까지의 실시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향후계획 및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군출신 건설위원회소속 신호균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도의회 제96회 임시회의에서 영광스럽게도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종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도민의 압도적인 성원으로 당선되신 민선도지사로서 200만 도민을 위한 도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시고 착실한 충남발전에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심대평 지사님과 관계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또한 제2세 교육에 헌신 노력하시는 백승탁 교육감님, 관계교육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도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난 8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우리도내 집중폭우로 엄청난 수해를 당했습니다. 재해로 인한 질의를 몇몇 동료의원께서 하셨습니다만, 그러나 발표하는 피해 통계수치가중앙, 도, 언론이 각각 다르게 발표됨으로 도민은 물론 특히 수재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던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는 관계 공무원들이 체계적이고 위기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해서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전자의 통계수치와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정확한 총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지 피해 내역별로 구분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예산군 지역의 경우에는 예당저수지 수문을 늦게 열어 천재 아닌 인재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당했다고 수재민들이 집단행동까지 했는데 그 내용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인재로 인한 피해상황은 얼마나 되는지 피해 상황을 조사하여 원인분석을 하였는지 분석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구복구비 또한 피해 보상금에 따른 중앙지원 사항은 어떠한지 지원액이 부족할시에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후 금번 수해를 거울삼아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 예방적 차원에서 수해 백서 등을 발간하여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 육성발전은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재정확보일 것입니다. 재정확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직할하천인 금강천변에 있는 일부 시·군에서는 '91년부터 '95년 7월 현재까지 골재 채취로 인한 세입이 공주시가 279억원, 연기군이 203억원, 부여군이 94억원, 청양군이 61억원, 총계 637억원이 세입이 되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 됨으로 공주시의 경우에는 총예산의 12%, 연기군은 6.8%, 부여군은 7.3%, 청양군은 8.1%로 재정부담에 큰 기여를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5년 6월 14일 충청남도조례 제2496호로 금강 종합개발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공포와 1995년도 6월14일 충청남도 훈령 100호로 금강 종합개발사업 지구내에 골재채취 사무처리 규정이 공포되어서 본 규정에 의거, 그동안 기히 채취인가를 받은 골재량에 한해서 종전대로 해당 시·군에서 판매달 수 있도록 하였고, 이후로는 백제권개발사업소에서 본 업무를 일시에 인수해서 수입에 대한 전액을 금강종합개발에 투자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재정에 충격적인 압박을 준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따른 해당 시·군의 주민 및 유력인사들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본 업무와 관련해서 개정공포된 조례를 백지화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불가능할 시에는 시·군의 재정형편을 분석한 후에 자치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농촌지역은 축산 오폐수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위험수위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것 같습니다. 특히 축산농가가 많은 저희 선거구지역, 홍성지역, 당진, 청양군 등 지역 농촌부락에는 소수농가의 소, 돼지 사육으로 소하천이 극히 오염되고 상수도 시설 지역이 아닌 마을에서도 지하수까지도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인 반면 파리 번식, 악취등으로 전염병 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부락 부락마다 극도의 축산오염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국에서는 정화조 설치등을 운운하면서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인 것입니다. 정화조를 기준치 또는 아무리 튼튼하게 설치한다하여도 오수처리에 감당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렇게 썩어가는 농촌의 방치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또한 축산농가 등이 불이익이 없는 범위내에서 집단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마련과 충분한 보상금 지원 등으로 전 축산농가를 이주시켜 죽어가는 농촌환경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의 모색할 용의는 없는지,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지방재정은 지역주민과 관련이 되어서 공무원등이 합심하여 관심을 가지고 재정확보 노력을 하여야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남도청은 대전광역시 중심가에 위치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회의 등이 대전권에서만 개최되고 특히 공사구입, 제조등이 대전업체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얻어지는 이익금은 당연히 충남지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지난 '94년도부터 '95년 현재까지 총개최된 각종 행사, 회의 중 충남도 관내인 시·군에서 개최된 사항과 공사, 구입, 제조,인쇄비등을 포함해서 대전업체에서의 계약내용 및 충남업체와의 계약내용을 구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가능하면 각종행사 및 회의 등은 충남도 관내인 시·군에서 개최하고 각종 공사, 구입, 제조등은 충남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와 계약하여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얻어지는 이익금이 우리 지방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정을 수행해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섯째로 행정조직은 지방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행정조직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구성 되어야만이 주민을 위하여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도 현 행정조직은 업무에 맞춘 조직이 아니라 사람에 맞춘 조직이라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읍·면의 경우에는 '60년대에 필요한 조직을 그대로 답습운영하고 있으며 시·군의 경우에는 계장 1명에 직원이 1명이 있는 계와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많은 계가 있고 1개과에 2개계가 있는 반면 1개과에 5 9개의 계가 있는 부서가 있어 조직의 형평성을 잃고 있는 실정이며 유사업무의 중복된 계, 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 경우에는 1개과에 2개계, 1국에 2개과가 있는 반면 1국에 5 7개 과가 있음은 불합리한 행정조직이라고 생각하며 시·군의 경우와 같이 유사업무에 중복된 부서가 있음으로 주민들 또는 공무원자체의 여론에서도 공무원 수가 20% 정도 감축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행정조직을 정확히 재진단해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는 행정조직이 되고 과감하게 기구의 통폐합, 감원, 또는 폭주한 업무부서에 대해서 대폭 증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추석절을 전후해서 법정 전염병인 콜레라가 만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도내에 총 발병된 환자 수는 몇 명인지, 이 중 의사환자는 몇 명이고 진성환자는 몇 명인지, 이들 환자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대책은 무엇인지, 앞으로 환자발생수의 전망은 어떠한지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 홍성을 충남 중심권 도시로 개발한다는 충남제반 경영지침서는 무엇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천안시 출신 정재택 의원입니다. 인본행정의 실질적, 효과적 추진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심대평 민선도정의 양대축은 정신적으로 도의사회를 구현하고 물질적으로는 개발과 환경이 조화된 이상적인 복지사회를 건설하자는데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살맛나는 도의사회란 구호나 행사 혹은 홍보만으로 이룩되기에는 이 사회가 너무 병들어 있습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주의, 그리고 인격 파탄적인 잔인함과 흉포함은 인류문명의 말기 증상으로까지 비쳐지기도 합니다. 아니 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지경으로 신만이 수습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참담한 절망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대의 불행은 전통적으로 지녀왔던 존경의 대상을 모조리 상실하고 아무도 존경할 수 없다는 불신과 인간환멸에 있으며, 나 자신의 이익과 관계없는 어떠한 가치도 나 자신의 인생을 바칠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가치의 부재, 철학의 부재에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불행속에서 심대평 민선도정은 4천만이 살고 싶어하는 충남건설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 구호는 의례적으로 혹은 멋으로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일과성으로 한번 해본 소리로전락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 시·도 보다 도로 포장을 월등히 높여서 4천만이 살고 싶게 할 것인가, 또 환경오염을 월등히 줄여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공단조성이나 소득증대를 월등히 높여서 할 것인가, 개발행정이나 복지행정을 통하여 4천만이 살고 싶어하는 충남건설을도모하자는 착상은 한마디로 환상인 것입니다. 타 시·도 보다 월등히 개발을 잘 하려면 타 시·도보다 월등히 돈이 많아야 하고 또한 타 지역도 피나게 노력하는 민선자치 시대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물량적 발전과 경제적 성장이 인간의 행복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으며 국민에 대한 행정부의 지원증대가 국민의 만족도 증대와는 별개문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필사적으로 노력하여 국민을 아무리 잘 살게 해 줘도 또 아무리 많은 지원을 해 줘도 국민의 마음의 병을 고치지 않는 한 누구도 더 행복해 졌다고 고마워하지 않으며, 불평불만만 높아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본행정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인본행정을 통한 차별화로서 4천만이 살고 싶어하는 충남건설을 도모해야만 할 것입니다. 심대평 민선도정의 승부처가 인본행정으로 귀결된다고 볼적에 평범한 보통수준의 사고와 발상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며, 비상한 사고와 획기적인 방법의 출현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로서 첫째, 심대평 도지사와 4급이상의 간부들부터 태국의 잠롱처럼 철저한 근검절약과 청렴결백을 실천할 용의는 있습니까? 그리고 수입의 반을 인본행정 추진을 위한 도의 새마을운동과 노인공경운동, 스승존경운동 등에 기부하고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재산만 남기고 나머지 재산도 인본행정을 위하여 시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논어에도 있듯이 정사정이란 바를 정이며, 윗사람부터 솔선수범한다면 누가 감히 부정을 할 것인가 하는 말처럼 윗사람부터 충격적인 솔선수범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혼이 있는 공무원, 철학이 있는 공무원 양성을 위하여 공무원교육기관에 대한 운영의 대전환과 더불어 어학교육, 컴퓨터교육, 해외연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철학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셋째, 효자효부 공무원 및 노부모 봉양자에 대한 표창에만 그칠것이 아니라 효자증과효부증을 주민등록증처럼 발급해서 행정적 편의제공과 최대한의 예우, 마을숙원사업의 우선처리, 취업이나 개인택시의 배정등 모든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줌으로서 효도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이익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영웅심 있는 풍토를 실질적으로 과감하게 진작시킬 용의는 있으십니까? 다섯째, 법관은 판결로서 말하고 행정은 예산으로서 말한다고 합니다. 인본행정 분야에 대한 과감한 예산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96년도 예산편성시 도의새마을 운동, 노인공경 운동, 스승존경 운동등에 고정적인 의무비율 편성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막대한 지역개발 사업비와 마을단위 사업이해마다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같이 해 달라니까 해 주고 목소리 높으면 해 주고 예산이있으니까 의례히 해 주고 하니까 100년가도 주민의 의식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개발과 지원이 대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마을단위 숙원사업을 지원할때는 인본행정 평점표를 일제히 작성해서 도의 시범우수마을에 대한 우선 지원 원칙을 통해서 인본행정 붐 조성을 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의 병인 아무도 존경할 사람이 없다는 정신적 황폐함에서 문명사적시대적위기를 구한 철학행정, 인본행정의 영웅 심대평지사라고 하는 말씀을 듣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이 "너 이 다음에 커서 누구처럼 되겠느냐?"고 하는 질문에는 주저함이 없이 외국사람의 이름을 열거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 또 인본행정을 펼치는 바로 이 충청남도 심대평지사 이름을 댈 수 있을 정도로 불세출의 위대한 민선도정 시대를 열어 주시기를 바라고, 심대평 민선도정 시대가 표방하는 「4천만이 살고 싶어하는 인본행정」이 꼭 찬란한 결실을 거두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공직사회의 활성화와 사기앙양, 또 기강확립과 경쟁력 확보등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성실하게 소신껏 일한 자는 감사에 불안하고 교묘히 일은 안하고 넘어간 자는 다리 뻗고 자는 풍토를 쇄신하지 않고서는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해결할 수 가 없습니다. 소신껏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행한 행정절차의 착오등 고의성 없는 과실과 민원인이나 주민을 위한 순수한 충정에서 사소한 규정을 위반했다거나 할 때에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과 이들에게 한없는 긍지를 빌어주고 호연지기를 길러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 입니까? 둘째, 국제와 세계화 시대에 공직자를 경쟁력 갖춘 전문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셋째, 경쟁력도 없고 소신도 없고 열성도 없으며, 매사에 되는 것도 없는 사람,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 무사안일주의자, 또 사람보고 인사도 하나 제대로 할줄 모르는 자, 위압감을 조성하는 자, 아직도 군림하고 권위적인 시대착오자들을 철저히 색출해서 1년이상의 장기교육에 입소시켜서 스파르타실 재훈련과 조직정리 조치를 시킬 용의는 없는지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한경쟁 시대에서는 신분이 너무 안정되어도 사회주의의 몰락 현상처럼, 발전이 퇴보하며, 경쟁력을 상실한다고 볼 때 지방자치 권한 범위 안에서 공무원 신분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직사회에 계층제는 기강확립과 위계질서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폐쇄성과 보수성을 유발하여 아이디어 창출을 제약한다든지 하위상달이 어렵다든지 하는 부정적인 요소도 강하다고 봅니다. 새 시대에 맞는 의사전달 체계와 하위상달을 제도적으로 열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량부지 이전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무슨 기관이 이렇게 제목부터가 길은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천안시 성환읍에 소재해 있는 1915년 일제시대 때 설치된 일명 종축원 부지가 150만평이나 되는데 일제시대와 현시대와는 너무나도 큰 환경변화가 도래하여 지역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과연 금싸라기와도 같은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지닌 시가지 주변의 평야지대 150만평 일대가 1개 연구소의 한 부서로 그대로 활용되어도 국가발전 차원이나 지역개발 차원에서 합리적인지 모든 지역주민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아산만 종합개발 배후 신도시로 개발하든지, 아니면 충남도내에 있는 도유지 중에서 적당한 장소를 골라 교환조건으로 이전시킨 후 공영개발로 단지를 조성해서 서해안 시대의 첨단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종합대학 타운으로 육성시킬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진심으로 고맙게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산군민을 위한 길호일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이종수 도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류철희 행정부지사님과 백승탁 교육감님께 감사 드리면서 충청남도의 도정과 충남 교육발전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질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 복구와 전염병 방역에 여념이 없는 도민 모두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자 하는 의견은 교육사회위원회 뿐이 아닌 모든 위원회와 상호적인 것임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며, 아울러 이에 따른 양해가 있으시리라 믿으며 본론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7년도 전 국민학교 급식실시에 따른 그 대안과 정책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급식에 따른 부식 및 주식일체를 농어민 단체를 통해 전량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국비 또는 도비 및 시·군비의 지원이 따르는 농수산물 저온저장고를 각 시·군에 하나씩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현재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급식제도에 따라 납품을 하고 있는 업자들이 88가지에서 113가지 에 이르는 급식학교의 납품물 중에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일부 농수산물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것보다 비싸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외면하는데 따른 우리 농민들의 상대적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러한 농수산물이 정확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학생들의 급식식단에 오르는 것에 대해 교육감님과 이에 관련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국비 또는 지방비와 학부모의 부담금 중에 수입해서 납품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비용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더욱 인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뜻입니다. 따라서 제가 '95년도 농축수산 급식학교 예산 현황표를 살펴본 결과 1인 1식인 경우 순수 식품비가 626원이라는 비용과 년간 180일간 실시한다는 교육청 보고서를 참고하여 조사한바 보조금과 학부모의 부담금이 대략 다음과 같았습니다. 도서 벽지형 급식학교의 년간 보조금이 8억3,822만6,520원, 농촌형 급식학교의 년간 보조금이 49억5,477만7,354원이고, 도시형 급식학교의 년간 보조금이 2억2,246만4,448원에 이르고 있으며, 도서 벽지형 급식학교의 년간 학부모의 부담은 15억7,532만3,19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국 년간 식품비 총액은 보조금이 75억9,079만1,512원, 년간 학부도 부담금 59억6,090만7,666원을 합쳐 년간 135억5,169만9,178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농수산물 납품이 업체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8가지에서 16가지, 다시 말씀을 드려서 급식에 따른 수입 농수산물 납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11.75%인 것을 감안한다면 15억9,200여만원이 외국 농수산물을 사는데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97년도 전면실시 계획에 따르면 급식학생은 15만명에 이를 것이며, 이에 대한 보조금 및 학부모 부담금은 년간 물가 상승률 5%를 감안한다면 순수 식품비가 현 1인 1식에 따른 비용인 626원에 64원 165전이 더해져서 결국 186억3,445만5,000원에 이를 것이며, 이에 대한 외국 농수산물에 치러지는 금액은 대략 21억여원에 이른다는 결론입니다. 물론 이는 충남에 국한된 액수라고 생각할 때 전국적으로 환산한다면 그 액수는 년간 3,600억원에 이를 것이며, 외국 농수산물에 치러지는 금액이 자그만치 432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을 교육감님은 해 보셨습니까? UR타결이니 뭐니 해서 농민을 살려보겠다는 정책이 국가적으로, 범국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마지막 급식에 대한 막대한 보조예산과 학부모님들의 부담금에서 농어민들에 대하여 생산과 소비의 조화를 이루게 하는데 교육행정이 앞장서 줄 수는 없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민들은 3개년, 5개년, 10개년 계획으로 농촌에 쏟아붓는 현 정부의 엄청난 예산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입 농수산물의 잔류 농약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이런 식으로 급식 또는 어떠한 정책이든 계속된다면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의 판단은 이제껏 농촌에 머물고 있는 저희 입장이 아니더라도 농어민들과 같이 암담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둘째안, 다시 말씀드려서 국비 또는 도비 및 시·군비의 지원이 따르는 농수산물 저온저장고를 각 시·군에 하나씩 세워서 급식에 관련된 농수산물 만큼이라도 계약자들을 통해서 안정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 또한 농어민들이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여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시장에 출하할 수 있게 하여 우리 도민 나아가 국민 모두가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본 의원의 안이 도의 조례안이든 충청남도와 교육청에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저공해, 계획영농, 안정되고 지속적인 납품, 그리고 농어민의 자립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 올바른 급식정책을 위한, 올바른 급식정책에 의한, 올바른 급식정책의 방향은 먼저 급식학생을 위하고 그에 따른 농어민에 의하여 결국 우리 농어민 아니 우리 도민 더 나아가서 국민 모두의 만족으로 이어지리라고 본 의원은 단언하면서 도와 도 교육의 관계자 분들의 대책을 분명히 밝혀줄 것을 요청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산시 출신 이하원 의원입니다.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자치가 중단된지 34년만에 우리 국민들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금년 6월 우리는 다시 한번 전면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었습니다. 강력한 중앙집권의 전통과 지방분권의 경험이 적은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기 어려웠습니다. 국토가 협소하고 단일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에 더하여 남북대치를 명분으로 한 안보논리와 경제발전의 논리가 강조됨으로서 지방자치의 목소리는 억제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1990년에 부활된 한국의 지방자치는 1980년대 이후 거세게 불어닥친 민주화 과정의 산물입니다. 지방자치 실시의 법정기일을 세차례나 위반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지방자치 실시를 극력 기피해 온 집권자들은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 5공청산등의 정치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자치의 실시에 마지못해 동의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과 의회의 권한을 약화시켜 중앙통제를 강화하는 등 개정안을 여야가 함께 통과시키는 중앙권력의 반시대적 경향을 목도하면서 제한적이나마 지방자치는 막을 올렸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6·27 4대 선거를 치르고 뿌듯함을 느끼기는커녕 걱정과 우려가 앞서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금강수계치수사업, 백제문화권개발,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의 건설, 홍성·보령지구개발, 장·군, 아산 석문공단조성 등의 대단위 사업과 천안 남부대로, 온양북부 외곽도로 및 홍성읍의 순환도로, 보령신항건설, 금산인삼단지 육성, 덕산온천개발, 삽교호개발, 소하천정비, 천안광덕댐 건설등의 지역 현안사업에 수십조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의 1년 예산 1조원, 재정 자립도는 31.7%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 경제적 조건 속에서 지방자치시대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200만 도민과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와 의회의 구성원 모두의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지사는 지난 선거기간 중「충남발전 4대개발 경영사업」을 공약하였습니다. 도를 서해안권역, 금강권역, 백제권역, 북부권역으로 나누어 개발하겠다는 4대 개발 경영사업의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고, 이 사업에는 어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며, 또 재원조달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예산의 수립과 집행은 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따라서 허술한 예산의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주민의 입장에서의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가 발표한 '94년도 일반 특별회계 결산검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세입예산의 9,429억4,000만원 가운데 87.7%인 8,275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12.3%인 1,153억6,000만원은 회계연도를 넘겨 금년예산에 이월 처리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2.3%를 집행하지 못하는 예산의 수립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 같은 일이 매년 되풀이되는 사안인지, 지자제 본격 출범을 앞두고 충청남도 공무원들의 해이된 근무기강의 결과인지 본 의원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월액의 상세한 내역을 소관 실·국·과를 명기해 답변해 주시고 특히 같은 기간 14개 시·도에 '94 일반 특별회계의 이월액과 예산대비 이월금의 프로테이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같은 불합리한 예산편성 집행이 특정 공무원들의 안일무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들에 대한 제재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의견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지방세 과오납 반환금 26억1,000만원 중에서 62%인 16억2,000만원이 관계 공무원의 업무미숙에 의한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업무미숙은 어떤 방법으로 해소할 것인지, 또 직무에 부적합한 공무원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지방자치제의 전면실시에도 불구하고 단체장, 의회의 권한 약화와 함께 제기되는 문제가 지방재정의 중앙 예속입니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독자성을 가지고 지역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해소를 위해 일부 국세의 지방세 전환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4.5% 대 35.4%, 대만의 65.8% 대34.2%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93년 기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78.1% 대 21.9%로 형편없이 낮은 실정입니다. 국세의 지방세 전환에 대한 도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특히 이 사안은 여타 광역단체와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께서 취임사에서 밝힌 경영행정은 시대적 추세이기도 한 행정의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시간과 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인재를 적소에 배치하며 불필요한 인력의 감축과 시대에 맞는 기구 조정등이 경영 행정의 내용이라면 구체적으로 정책입안과 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일제시대 이후 경직된 체계를 유지해 온 기존 행정체계에는 어떠한 개편이 필요한지, 종적 구조 일색인 현 조직구조의 횡적협력의 확대를 위해 어떤 복안이 필요한지, 특히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을 위해 정책입안 부서의 보강, 정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행정에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는 인력의 규모가 적정한지를 따져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본이나 유럽의 예에서 보듯 단체장이 바뀌고 제일 먼저 손대는 분야가 불필요한 인원의 감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공무원의 신분보장 제도나 근무자의 사기등을 고려할 때 인원감축은 무척이나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대안으로 공무원의 증원을 억제하고 퇴직자의 자리를 메우지 않는 방법을 통해 인원감축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현재 민자당의 관변단체 지원 확대 움직임이 정치권의 첨예한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새마을 관련단체등 관변단체의 자금지원, 사무실 임대등의 유무형의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관변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현황과 자금의 사용내역, 그리고 이들 단체의 회원상황, 활동현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 이들 관변단체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첫째, 이들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에 비해 국민생활이나 공익증진에 대한 기여도가 지극히 낮다는 것, 둘째, 군사정권 시절 이들 관변단체의 역할을 회고해 볼 때 앞으로도 각종 선거에 득표율 확장이나 관변정치 동원조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이유로 본 의원은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이러한 재원은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이나 자율방범대 같은 실제적 기여가 있는 단체에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 의회 청사이전 문제가 도민들의 첨예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청 본관의 협소한 현 청사의 실정을 감안하면 별관으로의 청사이전을 수긍 못할 바는 아니나 한시적일 수 밖에 없는 청사이전에 11억7,000만원, 소방본부등 이사시키는데 9억3,000만원, 본관수선비 7억원, 합계 27억원을 사용하는 것에 본 의원은 찬성할 수 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다소간의 불편을 감내하면 30억 가까운 돈을 아낄 수 있고,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도청이전 장소가 결정되면 그때 좀 잘 지어도 될 것이며, 지금은 잠복해 있지만 대전과의 통합이 성사될 경우에는 의회문제는 자연히 해결된다고 판단되는데 도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26명의 사망, 2만7,000여명의 이재민, 2,8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산피해를 남긴 이번 수해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중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는 농어민 재해대책법, 풍수해대책법 등 관련법률이 수해를 당한 농어민에게 전혀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 둘째로 기존 충남도의 수방대책으로는 금년과 같은 집중호우시 똑같은 재난이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재난에 대한 대책이 중앙정부의 재원독점 등의 이유로 인해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점등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번과 같은 대규모 재난시 보호받아야 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987년 대홍수에서 보듯 정치권의 선심에 의해 정부지원을 받아야 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관련법률의 개정 및 지원기준의 현실화에 대해 도가 정부에 건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현재의 재난관련법 하에서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실의에 빠져있는 피해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충청남도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 보상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리라고 보는지, 특히 3,222㏊의 하천부지내 농경지 피해가 1,000억원대에 이른다는데 이에 대한 피해 조사가 있었는지, 재해 구조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피해 농가에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473개의 수해 위험 하천중에서 비교적 소규모의 예산으로 가능한 하상정리 작업을 일제히 실시해 크고 작은 농경지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장애인 스스로 사회인으로서 대등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특히 자력기반 확충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도지사는 취임식에서 밝혔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4조를 내세워 대전고법에서 7급 공무원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 승소한 정강용씨를 상대로 충청남도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 했습니다. 법조계의 자문을 구한 결과,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이같은 사유로 정강용씨를 탈락시킨 것은 타당하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을 도 당국은 하고 있다는데도내 전 장애인들의 등을 돌리게 만들면서 까지 대법원에 상고를 유지시키는 까닭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대법원 상고를 취하할 용의는 없는지, 도지사와 부지사께 묻고자 합니다. 둘째, 이와 함께 고용촉진법에 300인 이상 사업장은 2/100이상 장애인을 고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현재 도내 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현황을 밝혀주시고, 고용촉진법을 위반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면 어떤 제재 또는 지도를 해 나갈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경기여자 기술학원의 방화로 인한 원생들의 떼죽음 사태는 우리 사회의 기강해이와 안일무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고아원, 양로원, 정신 질환자등을 수용하는 수용시설의 현황과 특히 금년의 지도점검에서 발생한 제반 문제점과 개선현황, 수용소 내의 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는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산업사회로 고도화되면 될수록 노동자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농도의 특성을 가진 우리 충청남도도 농민들의 경제력수준을 감안할 때 노동자의 급격한 증가는 쉽게 예견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충청남도의 도정도 도시의 영세민층을 형성하는 대다수 노동자와 소농이거나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 농업겸업의 노동자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용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도정에 노동분야에 대한 대책과 비젼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회의가 있는 것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노동사무소 몇 곳으로 노동문제, 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노동정책의 현실적 시급성과 필요성을 감안하여 장기적 안목의 노동정책을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현재 도내의 노동자 현황을 시·군별로 집계해 밝혀 주시고, 9월 15일 현재 도 가 집계하고 있는 체불임금의 실태와 해소책은 무엇인지, 도내에 '90년에서 '94년 중에 발생한 노동자의 해고 숫자와 복직실태는 어떠한지, '95년 8월말 현재 도내에서 집계되고 있는 노동분쟁의 현황과 지도대책은 무엇인지, 산업연수생이란 명목으로 도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기업체별 숫자와 이들에 대한 도의 보호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를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건강하심을 먼저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수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답변에 앞서 분주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고장의 교육발전을 위해 여러모로 조언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 협의를 거쳐 교육행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개혁에 대하여 특별하신 관심을 기울여 주신 조의원님께 먼저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5월 31일 교육개혁안이 발표된 후 우리도에서는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개혁추진위원회와 실무문제반을 구성하고 개혁 과제별로 추진부서를 지정하는 등 추진체제를 구축하였으며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교육개혁 문답으로 알아본다」라는 홍보책자를 발간, 배부하고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는 등 먼저 개혁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힘써왔습니다. 현재까지는 대국민 이해와 적극 동참을 구하는 홍보와 여론수렴에 역점을 두어왔으며 지난 8월 20일 교육부로 부터 개혁 과제별조사, 연구, 여론수렴, 시한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실질적인 추진이 가속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48개 교육개혁 과제중 시·도 차원에서 추진할 과제는 28개 과제인데 이 중에는 교육부로부터 세부 실천방안이 시달되어야 추진할 수 있는 과제가 대부분이고 지금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는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문제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관내 초·중·고 40개교를 지정하여 금년도 10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에 공청회등 여론수렴이 끝난 종합생활기록부 도입과제는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금년도 12월까지 연구 검토한 후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국민학교 5세아 입학문제는 학생수용 능력을 감안하여 '96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계획으로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원초빙제, 학생봉사활동 기록등 그 밖의 과제에 대해서도 머지 않아 세부실천방안이 확정 시달될 것으로 시행단계에서 착오나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연구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은 구조나 제도의 개혁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으며 교원, 학부모는 물론 전 도민이 열의를 갖고 개혁대열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도의원님께서 앞으로도 교육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 그리고 적극적인 협력을 보내 주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길호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학교급식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학교급식은 21세기 국가의 주역이 될 성장기 아동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균형있는 영양을 공급하고 편식을 교정하여 올바른 식사습관을 형성할 뿐 아니라 식량소비의 합리화와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사업입니다. '95년도 현재 학교급식 실시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내 477개 국민학교 중 359개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97학년도부터는 모든 국민학생들이 급식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급식학교를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급식에 따른 주식과 부식 일체를 농협을 통해 전량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 급식용 쌀은 일반업자들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양곡정책에 따라서 정부미 방출가의 50%가 할인된 가격으로 시·군청을 통해서 전량 공급받고 있으며 부식은 학교별로 구입 활용하고 있으나 WTO 협약에 따라 외국 농산물이 범람할 것을 감안하여 농·축·수협 또는 농어민후계자나 생산자로부터 직거래를 통해 선도 높은 지역생산물을 이용하도록 도내 급식학교에 공문으로 여러차례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식구매는 학교 급식관계 법령에 따라 학교별로 교직원과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식품을 선정하고 조달방법등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공급받는 부식과 그 납품업체는 매우 다양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금산지역의 부식 납품상황을 살펴보면 17개 급식학교 중 12개교는 일반식품업자로부터, 4개교는 단위농협으로부터, 1개교는 축협등 납품업체가 다양합니다. 또한 급식학교별로 식단내용과 학생수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부식의 구매종류나 구매량의 차이가 심하여 학교 급식용 주식과 부식의 공급에 있어 농협을 통한 전량구매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학교급식 관리지침과 급식관계자 협의회를 통하여 해당지역의 특산물과 계절에 따라 생산되는 식품으로 식단을 작성토록하여 그 지역의 생산물을 급식에 최대한 활용케 함으로서 체질에 맞을 뿐 아니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우리 농수산물을 애호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의 모든 급식학교에서는 우리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급식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국비 또는 도비나 시·군비에 하나씩 세워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를 시설하게 되면 학교급식용 농수산물을 위생적으로 보관 관리하게 되어 학생들에게 신선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고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학교 급식품의 지역단위 공동조달과 집중관리에 따른 수집, 보관, 공급 절차면에서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인력을 별도로 배치하여야 하는 등의 문제가 예상되므로 앞으로 우리도 교육청에서도 연구할 문제입니다마는 농협의 사업시책이나 일반행정의 측면에서도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몇 가지 사항이 제가 물은 질문과는 뭔가 거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충분한 답변이 못된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렸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급식 농수산물의 구매를 전량 농어민단체를 통해서 해 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에 백승탁 교육감님께서는 학교급식 관계 법령을 말씀하시면서 결국 수입농산물을 충남 도내에서만도 년간 10억원씩이나 사 먹이자는 그런 말씀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뿐만아니라 농수산물 잔류농약에 대한 측정이 전혀 따르지 않는 상태에서 무분별한 업자들의 납품을 현재 상태로 간다면 계속해서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한 잔류농약에 대한 측정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학생들의 급식식단에 올리겠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릴 때 농어민 단체라고 말씀드렸지만 답변말씀에는 농협이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농어민 단체라는 것은 농협만이 아니고 축산협이나 수산협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기관들이 공공단체라고 생각할 때 이들의 노력과 그에 따른 수많은 농어민들을 믿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한 납품물 중에는 수입농산물이 없다고 하는 교육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 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학교에 공급되고 있는 농산물 중에 수입 농산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고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이 자리에 납품업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는 이것을 말씀으로만 넘어 가시려고 생각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어린 학생들에게 공급되고 있는 급식식단의 농산물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그런 질 좋고 공해에 찌들리지 않은 우리 농산물을 먹이는데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안에서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된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비 약 30억원, 민자 30억원 정도만 있으면 시·군별로 저온저장고를 지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결국 우리 농민들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누가 어느 도민이 도와우리 의회를 믿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본의원의 질문이 '96년도부터 정말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또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이상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는 교육부에서 지난 5월 31일 개혁방안을 발표할 때에 9가지 사항으로 분류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답변을 들은 결과로서는 확정된 지침이 아직 안내려 오고 다만, 한가지 있다면 학교운영위원회를 지정해서 운영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모든 홍보와 여론수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도 궁금히 생각하고 계신 학교 운영위원회의 운영목적과 그 구성내용, 이 내용은 의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니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석입니다. 교육개혁 방안을 질문하신 조명호의원의 질문내용과 연계되는 질문이라고 생각되어서 제가 추가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은 2 3년전부터 지역사회 뿌리교육을 위해서 자연학습교재를 자체발간해서 공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실시된 교육결과를 검증해 보신 것이 있는지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내고장인재육성 책으로 백교육감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내고장 학교다니기 운동을 실시해 오셨는데 당초 취지와 추진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호일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의원님께서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것이 미흡하다, 조금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급식식단에 구매되는 부식 구매에 있어서 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민단체인 농협이나 수협, 축협등을 통해서 앞으로는 일반상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것보다는 농민단체에서 구입하는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또 관계자회의를 통해서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온저장고 설치문제는 앞에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교육청예산만 가지고 교육청 사업만을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지역별로 기초자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미 저희 대전지역에서 급식에 대한 예산을 모두가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겠다고 나선 그러한 구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로 볼 때, 급식에 관계된 저온저장고의 설치문제나 또 급식에 관계된 여러가지 대책은 앞으로 기초자치단체 또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호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학교운영위원회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도의 교육개혁추진위원회는 부교육감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로 보고를 받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최고 운영위원회는 바로 학교교육의 자치입니다. 학교 교육행정, 학교 교육이 주민자치와 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데서 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학교운영은 물론 학교 육성회나 어머니회나 이러한 부모님들의 일부참여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운영위원회를 조직해서 학부모대표, 동창회, 지역인사, 교직원 모두가 참여를 해서 균형있게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최고의 교육과정 운영, 교과서 채택, 학교의 예산집행등 전반적인 면에 걸쳐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교육개혁위원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랬을 때 여러 가지 학교의 교육에 대한 전문성 이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심의를 하고 자문하는 쪽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이 문제도 앞에서 말씀 드린 대로우선 10월부터 연구실험 학교를 두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내년 2월까지 실험학교, 시범학교를 통해 연구해 본 결과 문제점이 뭐가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운영위원회 교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교장이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 대표나 동창회나 지역인사가 위원장, 부위원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 그러면 교장이 참여를 하여 심의해서 결정을 했는데 교장이 집행하도록 넘겨주었을 때 교장이 "이것은 못하겠다, 재심의를 해 다오"하고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데서 학교장의 여러 가지 행정권위나 또 일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교장보다는 교감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어떠냐 하는 안을 저는 그렇게 냈습니다. 그러나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일단 교장으로 기본지침을 마련했으니까 교장으로 한번 운영해 보고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의견을 내다오 해서 저희 40개교 시범학교도 일단은 교장이다 참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확정된 것은 아니고 실험적으로 운영을 해 보다 문제점을 도출해서 교육개혁위원회에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학교교육도 이제 완전히 교육자치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인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내 고장 학교다니기 운동에 대한 취지나 성과, 이런 것이 어떠냐고 물으신 것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내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 문제는 저희가 근본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충남의 경우에서 농어촌의 소규모학교가 통·폐합이 되어 이미 학교가 없어진 것이 약 100여개교가 됩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의원님들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그래서 매년 학교가 보통 10여개교씩 없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생수 감소에 따라서 농촌의 이농현상, 여러 가지 교육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하면 이농현상을 줄여나가고 또 농촌과 도시학교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데서 우리 농촌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환경개선도 하고 우수교사도 농촌에 유인체제가될 수 있도록 근무여건 이라든가, 저쪽 태안이나 서산쪽의 선생님들 합숙소도 마련하고 도서벽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민학교에 기숙사도 건립을 해서 도시에 가지 않아도 교육수혜자인 학생이나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교육환경, 교육의 길을 높여 나가겠다, 그래서 도시로 집중되는 현상을 막아 나가야 겠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이러한 것이 우리 학부모 연수, 지역사회 인사 연찬회를 통해서 이제 많이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교육관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우리 어린이들을 도시학교, 좋은 학교, 명문학교로 보내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보다는 우리 자녀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겠다고 하는데서 그동안 우리 도에서 역점으로 추진한 학부모, 지역인사 연찬회를 통해서 학교와 가정, 사회가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 현격하게 교육관이 달라졌고 이제농촌에서 이농하는 그러한 현상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고등학교에서 대학성과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 도에서 지속적으로 더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저희 도에서 자연학습 교재를 발간했다고 하는 문제는 지금 우리 국장들과 상의를 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지역학생들의 향토관을 심고 뿌리의식을 심기 위해서 언제인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자체적으로 자연활동 시간에 활동할 수 있는 책을 만들어준 것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검증하셨는지요?

그것은 자연학습교재가 아니라 사회과 교과서에 내고장 알기, 내고장을 이해시키는 그런 단원이 있습니다. 우리 충남의 어린이들은 우리충남에 대한 분야를 알아야 합니다. 또 지금 서산같으면 서산의 지역특성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서산시 사회과 교과서의 한단원이 내고장을 알자고 하는 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서 지역별로 그 지역의 특색, 역사, 문화 이것을 이해시키는 단원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발간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석이 되어서 검증이 나왔는지요?

그것은 전에 제가 문교부 편수국장으로 있을 때 그것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알고 있고 또 관심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각 시·도가 사회과 교과서를 그 지역특성에 맞도록 자기 고장, 자기 시·도에 대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단원을 설정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집필하는 분들도 그 분야의 전문가를 동원했고 또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거쳐서 발간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답변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감님한테 물은 말씀 중에 농수산물 장려농약에 대한 측정이 따르지 않는 가운데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 점심시간에도 우리 국민학교 학생들 식단에는 이 검증을 거치지 않은 외국의 농수산물이 식단에 오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제가 보충질문할 때 과연 이 부분이 '96년도에 1안과 2안에 대한 실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의지가 강력하게 계신지를 제가 보충질문에서 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답변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분명히 제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학교에 87가지의 농산물이 공급되는데 그 중에서 17가지가 외국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하루빨리 무엇인가 시정하고 고쳐서 우리 국민학교 학생들이 먹는 급식식단에 우리 농산물만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이것이 신토불이 정신이고 우리 몸에는 우리 농산물이 맞는다고 하는 그런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교육감님의 이 부분에 대한 확고한 의지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던지겠습니다.

길호일의원님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답변으로 드리게 되어서 아주 송구 스럽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당초의 답변에 학교에 급식위원회가 있어서 교직원이나 학부모 대표가 자율적으로 식품을 선정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보충질의 답변에서 저는 앞으로 교장선생님 또 학부모 대표들 모임이 있을 때 그때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려서 되도록 우리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다고 하는 두 번째 보충 말씀을 드렸는데, 잔류농약 검증도 없이 학생들에게 먹이고 있다고 하는 말씀의 지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학교 급식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관련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함께 노력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그러니까 제 말씀은 외국농산물이 현재로 학교급식 식단에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예를 들어서 아까 학교 운영위원회 관련 법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감님께서 문서화 하셔서, 지금 팩스가다 있을 겁니다. 지시를 해서 외국농산물을 우리 학생들 급식식단에 올려놓지 않도록 노력을 해 달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행정은 자치행정이고 민주행정입니다. 그 급식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학교장 책임하에 학부모와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일방적으로 교육감이"이것은 안되고 저것은 된다"이런 것보다는 지금 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우리 교육자들이 이해하고 우리 학생들 건강문제를 위해서, 또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개선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야지 그것을 일방적인 행정으로 밀어 붙인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아까 조명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운영위원회가 바로 그런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행정도 거기에 맞추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역에 가시면 교육장 또 지역의 교장선생님들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도의회에서 교육감을 불러놓고 이런 당부를 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선에서도 교장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자"고 하면 이 문제는 훨씬 효과적으로 확산도 되고 개선이 될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항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의석에서) 지방자치, 교육자치를 말씀하시는데 그 교육자치, 지방자치시대라고 해서 충남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감님께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권고할 수도 있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왕이면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앞으로 2000년대미래사회를 이끌고 나갈 오늘의 청소년들을 바르게 길러내는데 건강이 기본 아닙니까? 또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농산물을 활용을 하자, 아까 또 신토불이도 말씀을 하신대로, 그런것이 저희 교육행정 당국 뿐만아니라 일선학교 또 학부모, 지역사회까지 확산이 되도록 의원님들도 함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의석에서 개선을 하면 되죠, 개선을 하면 되지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합니까?)

(의석에서) 지금 교육행정이나 일반행정도 도에서 생각할 때 군이나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잘못을 한다는 것이 시현이 되었을 때 지시문서라도 내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은 시정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문서 시달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금 길호일 의원님께서 제의를 해 주신 것은 17개의 외국산 농산물을 학생의 급식식단에 올려놓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지만 17개 학교중 12개 급식학교에서 일반상회에서 급식물을 구입을 하고, 4군데에서 농어민 단체에서 하고, 한 군데는 복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12군데도 기왕이면 농촌의 학교라 할 때 농수축협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하라 이렇게 문서로 지시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교육자치다, 지방자치다 해서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은 지시를 못한다하는 것은 너무나 자율적인 것만 생각하고 자치적인 것은 교육감님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는 것이지 질문하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나 농어촌의 그러한 외국농산물을 먹는 학생들이나 또 그것을 잘못 인식하고, 17가지의 그 급식물은 구입을 안한다고 할 때 학교 급식이 이루어 질 수가 없는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행정을 민주적이고, 지금 자치시대 정신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하자고 한데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의원님들께 답변하는데 간단하게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그러면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왕에 이 문제가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관심을 갖고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행정을 맡고 있는 저나 저희 집행부에서도 물론 노력을 해 나가고 개선에 앞장섭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에서 부터 학부모, 지역의 교육기관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하자고 하는데서 저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끝까지 수입농산물은 먹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수입농산물 17가지 그것 빼 놓으면 급식식단이 마련되지 못합니까?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답변 중에는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고 그것을 "누구하고 하자"하는 당부말씀 같은 것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그러니만큼 어디까지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누구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자"하는 것은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유의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도정의 당면사항에 대하여 깊이 있게 파악하시고 또 여러 가지 애정이 담긴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명호의원께서 물으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는 도지사의 선거공약 사항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 하시면서도 의원의 공약사항도 함께 검토해 줄 것과 도지사 공약실천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때도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고 운영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 선거공약 사항은 도민에 대한 약속이자 새로운 충남건설을 위한 설계와 방향이므로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선거공약 사항을 도정의 제1과제로 삼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해 온바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선거공약 사항을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의 공약사항도 지역의 숙원사업이므로 의원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빠른 시일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조의원께서는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직업공무원상 정립과 공무원의 사기앙양 대책에 관련해서 공무원의 인사운영제도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조의원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의 사기는 승진 또는 전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올해 10개 시.군이 통합되면서 공무원이 승진 또는 전보될 자리가 줄어서 사기가 떨어져있고, 더욱이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인사의 관행이 과거와 다른 상황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방 4급인 시의 국장급이 결원이 생겼을 때 국이 없는 군지역의 고참 5급과장들이 승진을 하고자 해도 종전과 같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인사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도 및 시·군 4급이상 결원이 생기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교류를 통한 인사종합 조정안을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군의 국설치는 전국적인 요망사항으로 인구, 재정 등을 감안하여 중앙단위에서 일괄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국설치의 필요성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의 6급 공무원에 대한 5급승진 기회 부여는 읍·면·동에서 근무한다고 하여 5급승진을 할 수 없는 규정은 없습니다. 시장·군수가 시·군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능력과 경력을 감안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승진대상자를 결정할 때 읍·면·동 근무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기근속 공무원의 순환보직은 정기적으로 대상자를 파악하여 시·군 공무원인사교류협의회를 통해 교류케 함으로서 같은 부서에서 오래 근무하는데 따른 병폐를 미리 막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지지역의 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공무원이 승진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오랜동안 자리를 비우는 사례가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사무관 승진을 심사제로 도입,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은 자연히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인사운영을 조직에 활력을 주고 도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팀웍을 구성한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하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의 적정성 문제, 충남정신 발양을 위해 계도대책, 농어촌 발전대책과 노인복지 대책등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게 된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호균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의원께서는 지난 수해와 관련해 최종적인 피해 규모등 여러가지를 물으셨고 이하원의원께서도 재해 피해복구와 관련하여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의원 물음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의원께서 지적하신 수해피해의 통계수치는 중앙조사반의 현지 확인과 중앙재해 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야 확정되는 사항으로 심의 이전에 파악, 집계된 수치는 잠정적인 것이므로 최종 발표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의 경우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고 많은 인원이 단기간 내에 조사에 참여함으로 해서 중복등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피해 내역과 항구복구비 내역 그리고 중앙지원 사항등은 중앙재해대책심의회에서 현재심의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당저수지 수문의 경우 자체 유입량을 고려하여 삽교호, 아산만의 수위, 저수지 자체의 안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방류한 것이므로 이번 집중호우때 침수피해는 인재로 인한피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항구복구비 지원금 등에 대하여는 지원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지금 심대평지사께서 오늘도 중앙에 가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신의원께서 강조하신 수해백서 발간문제에 대하여는 올해 수해 상황을 백서로 발간하여 앞으로 재해예방 및 대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의원 물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강창구 의원, 유인석 의원 질문에도 같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의원께서 지적하신 현행 재해구조 및 복구비 부담기준은 보상이 아닌 구호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기대치가 미흡하고 지원기준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불합리한 기준을 개정해 주도록 그간 여러차례에 걸쳐 여러 경로를 통해 중앙에 건의한 바 있고 앞으로도 이의 관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피해 농민의 지원문제 등은 어제 강창구의원과 유인석의원의 질문 답변 내용으로 갈음하겠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의원께서는 금강종합개발 사업지구내 골재채취와 관련하여 금강종합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백지화 문제와 연차적으로 이관할 수 있는 방안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강종합개발사업은 금강의 수자원과 산업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및 보전을 위하여 연기군 금남면에서 서천군 마서면 금강하구둑까지 110㎞를 '95년 10월부터 단계별로 개발코자하는 사업으로 모든 준비를 끝내고 착수단계에 있으므로 조례의 백지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군의 재정운영에 대하여는 그간 금강골재 판매 수익금을 시·군의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금강종합개발 사업으로 인한 재정수익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시·군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양해 해 주신다면 도청이 대전광역시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따른 문제, 행정조직의 기구개편 문제, 콜레라 발생과 관련된 문제, 축산 오·폐수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국장, 보사환경국장, 농정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재택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의원께서는 세칭 성환 국립종축원 부지 150만평에 대해서 도유지와 교환하여 이 부지를 서해안 시대의 첨단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종합대학 타운으로 육성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도 성환 국립종축원 부지를 개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정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동안 계획적인 지역개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국립 성환종축원의 이전문제를 관계부처와 여러차례에 걸쳐 협의해 왔으나 이전 후보지 선정이 어려웠고 막대한 이전 비용이 따르며 복잡한 이전 절차등이 얽혀서 아직까지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국립종축원 부지와 도유지의 교환문제와 공영개발 방식으로 종합대학타운을 조성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앞으로 관계부서로 하여금 깊이있게 검토한후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본행정의 실질적 추진방안, 공직사회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하원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의원께서는 심대평 지사께서 선거기간 중에 제시한 충남발전 4대 개발 경영사업에 대한 청사진 제시와 함께 필요한 재원과 조달방법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4대 개발경영사업은 기본적으로 단순한 투자대 산출개념이 아닌 투자에 따른 경제적 효과의 제고에 주안점을 둔 경영적 사고에서 출발하여 권역별 특성에 따른 개발로 개발의 성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개발권역은 행정구역에 따른 수직적 구획보다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서 북구권은 수도권기능을 능동적으로 분담하면서 자족적인 경제권으로 육성하고, 서해안권은 대 중국교역의 전진기지로 만들겠으며, 백제권은 문화의 유적정비를 통한 복합관광·위락단지 로 개발하고, 금강권은 치수·관광·주운·환경보전등 다목적 개발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발의 기본방향은 인본적개발, 경영적개발, 균형적개발, 참여적개발, 보전적개발에두고 연말까지 단위사업별로 사업추진 주체, 시행방법, 소요사업비 판단, 재원조달 방안강구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투자재원의 조달에 있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균형개발법과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에 의한 민간자본 유치방안을 적극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의원께서는 사회복지 시설의 현황등 여러가지 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내의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정신질환, 부랑인 보호시설, 노인복지시설, 육아시설, 부녀복지시설등 46개 시설에 생활이 어려운 우리들 이웃 4,811명이 수용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 수용시설에 대하여는 517명의 종사자들이 수용자들을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보살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에서 발생한 제반 문제점과 개선내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은 시장·군수가 매 2년마다 한번씩 시설운영 전반에 걸쳐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용자들의 보호수준 향상을 위하여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 건실하고 합리적인 시설운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점검 결과 수용소내 폭력등 인권침해를 불러 일으킬 요소는 없었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낮은 보수와 열악한 근무조건 아래에서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에게는 종사자 수당으로 올 9월부터 월 3만원씩을 인상하여 8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회복지 시설등에 세탁물 건조장이 없어 겨울철과 여름 장마철에 세탁물 건조에 오랜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서 46개 시설중 우선 300명이상 수용된 시설 5개소에 도비 및 군비 1억2,000만원을 들여 세탁물 건조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96년부터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보호수준 향상을 위하여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3개소와 장애인 복지시설 7개소 등 10군데에 개·보수에 필요한 17억원을 투자하여 수용시설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94년도 예산결산에 나타난 문제점과 과오납에 대한 문제, 사회단체 지원과 관련된 문제, 국세의 지방세 전환문제, 행정조직의 기구조정과 관련된 문제, 도의회 청사 이전문제, 장애인 고용문제와 관련된 문제, 정기적인 노동정책 추진문제에 대하여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수진입니다. 양해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조명호 의원님과 이하원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명호 의원님과 이하원 의원님께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94년도 결산 이월액 문제와 특히 이하원 의원님께서는 그 이월액의 실과별 내역과 타시·도의 내역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준비가 되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드릴 것을 양해를 구하고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내용중 지방세의 세입, 과오납 반환 과다발생 사유와 금년도 예산이 항목별 시기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과오납 반환의 금년도 총액은 27억600만원으로 이 중에서 이의 신청이라든가 소송의 패소로 인해서 과오납금이 8억7,300만원 발생했고, 또 등록세를 납부한 후에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등기를 하지 않은 과세물권에 대해서 과오납금 3억1,000만원이 반환되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수입이 시·군 수입인데 도수입으로 시·군에서 잘못 불입을 해 가지고 발생한 분 4억9,100만원을 반환해 줬습니다. 또 어로시설에 따른 사업비 국고 보조금 삭감으로 해서 중앙에 반환한 금액이 8,800만원등 기타 9억3,000만원을 과오납금으로 반환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과오납금에 관해서 '94년도 세입금에서 모두 반환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이렇게 착오 부과징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모든 예산은 항목별로 사업시기에 맞게 시기적으로 집행계획에 의해서 적정하게 배정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상적경비는 월별 배정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적 경비는 조기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정을 기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신호균의원님께서 홍성을 충남도의 중심지로 개발한다고 하는데 이를 위한 충남발전의 지침서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도의 서해안권은 배후 중심도시 기능을 수행할 만한 중심력을 갖춘 도시가 아직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해안도시, 또 읍단위의 배후도시를 지원할 기능도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서북부 신산업지대와 또 서·태안지역의 국립공원을 배후에서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서해안 배후 중심권 육성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미 심대평 지사께서 취임이전에 서해권 배후 중심도시 건설 기본계획 용역이 산업연구원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내년중에 끝나기 때문에 이 용역이 끝나봐야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신도시로 할 것이냐, 도시정비 확장개념으로 할 것이냐하는 것도 용역진에서 검토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해하고 유의를 해 주실 것은 충남의 중심도시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용역을 준 과업은 서해권의 중심권역 육성이라는 것으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단체지원과 관련해서 이하원의원님께서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현황과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 가지고 그 재원을 「소년소녀가장」, 「자율방범대」등과 같은 단체를 지원을 하는 방법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도에서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 또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많은 분들이 이 같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행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및 경비부담은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과 각계 개별법령 및 조례등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지원을 감소하거나 중단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95년도의 계상 물음에 대해서는 「새마을단체」에 2,5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에 3,100만원,「자유총연맹」에 3,600만원, 「소비자보호단체」에 300만원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일부 단체를 제외하고는 도정수행에 꼭 필요한 사업의 일부 경비만을 지원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이 대안을 제시해 주신「소년소녀가장」,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대 지원방안도 여러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단체 사무실 임대와 단체의 회원현황, 활동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한편예산의 집행에 대해서는 예산을 불합리하게 운영하는 관련공무원의 제재방안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이나 회계의 운영결과가 잘못되었다면 우리의 재무법규나 각종 법규에 정해진 바에 의해서 당연히 신분상이나 재정상의 조치가 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 임해수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두 가지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의원님께서는 백제권 종합개발 추진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지역별 추진현황 및 계획 그리고 인근지역을 포함을 해서 개발하는 문제와 재원확보 현황 및 대책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임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백제권 개발계획은 국가차원에서 백제고도권인 공주, 부여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 개발하도록 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당초 우리 도에서 백제문화유적이 분포된 모든 지역을 개발권역으로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만 국가재원의 한계성과 장기적인 개발로 인해서 특정지역내 토지거래 허가라든가 또는 주민재산권의 제약과 침해, 부동산 투기등 이러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국토건설 종합계획 심의회의 과정에서 백제고도였던 부여, 공주지역만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충남도 전체를 백제문화권 개념으로 인식을 하고서 문화유적 정비는 물론이고 연계 교통망 확충등을 도내 권역에 걸쳐 폭넓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바로 앞서 지사님을 대리해서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4대권 개발경영 중 백제권 개발경영이라는 개념이 지금 보고올린 백제권 특정지역 개발과는 다른 성격이라는 것을 이해 하시면 백제권 개발경영은 전 도에 포함된다는 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또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확보 계획에 대해서는 어제 유인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일부 답변을 드린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지방비 및 민자유치 재원확보 전망에 대해서도 2001년까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지원토록 이미 중앙 관계부처와 협의된 사항으로 국비확보에는 우리 도의 생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고, 특히 기반시설등 공공사업분야에 대한 우선적인 집중투자와 함께 민자유치 설명회등을 통해서 민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종합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임의원님께서 재원확보 현황과 골재채취 지역과 관련한 시·군별 대체예산 확보대책, 그리고 금강변 산업도로 개설현황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강권 개발경영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사업입니다. 때문에 먼저 임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금강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재원은 현재까지는 아직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 저희가 68억원을 계상을 할 계획으로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추진계획 및 시·군별 대체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지금 부지사님께서도 일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사업은 금강에 남아있는 골재를 판매한 수익금 전액과 우리 순도비 28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골재판매 수익금보다는 오히려 1.5배 이상 당해 시군에 지원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재정수입이 급격히 감소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군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강변 산업도로개설 현황과 독립기념관 까지의 연결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연기군 동면에서 금강 하구둑까지 금강변 양안에 1,755억원을 투자해서 204㎞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94년까지 642억원을 투자해서 80㎞를 이미 포장했으며, 금년도에도 170여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강종합개발 계획과 연계해서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서 지역의 산업관광 자원개발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임의원님께서 강조해 주신 연기군 금남면에서 독립기념관까지의 연결계획과 관련해서는 현재 아직 우리 도에서는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기존도로망과 연계하는 방안등을 종합 검토해서 도내 관광교통망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답변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 건설부문에 대해서는 건설국장이 수해 관계로 중앙에 출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렸음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 사항중에 내무국소관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명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는 충남정신의 뿌리찾기 운동과 관련하여 충남정신의 세부 실천계획 수립시행과 충남정신의 발양을 위한 주민계도 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충남정신 발양을 위한 도민운동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표명하시고 또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조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조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고장은 옛부터 충절과 선비의 고장으로서 예절과 도덕을 중시하는 충남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됨에 따라 예절과 도덕심이 높은 충남정신을 도민정신운동의 지주로 삼아 밝고 건강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이미 도의 새마을운동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의 새마을운동은 미풍양속 계승운동 ,건전한 가정문화 보급운동 등 정신문화 운동과 도의 시범마을 육성사업, 범죄없는 마을 육성사업등 물량적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여 우리 도에 전래되는 미풍양속을 계승하고 도덕성을 회복함으로서 충남정신을 발양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각 분야별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200만 도민과 함께 범도민 운동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의 5대정신은 주민과 학생에 대한 계도교육방안으로는 조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충남의 5대정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현대적으로 재조명하여 새로운 정신문화를 창조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는 동시에 충남의 5대정신을 학교 및 사회교육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5대정신에 부합되는 선현들의 업적과 정신적 의미를 알기쉽게 편찬해서 전 도민에게 파급시키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호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의원님께서는 도청이 대전광역시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공사나 물품구입등이 대전업체와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또 현실여건에 맞는 행정조직 개편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공사 및 물품구입 또는 계약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부터 '95년도 현재까지 공사계약은 총 147건에 718억1,000만원입니다. 그중 충남업체가 119건에 556억7,000만원으로서 78%이고, 물품구입, 특히 제조와 인쇄 부분에 있어서는 1,886건으로서 24억9,0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충남업체가 수주한 것은 532건으로서 8억2,900만원, 다시 말하면 33%에 불과했습니다. 충남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내 업체와 공사계약 및 물품구입을 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각종 물품구입에 있어 시간문제, 아프터서비스 문제, 가격 경쟁력의 열세문제, 필요한 상품이 충남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등 구매상의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가능하면 최대한도로 충남지역내의 물품과공사가 구매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행사 회의개최 사항입니다. 도정수행에 따른 각종 행사와 회의개최는 '94년부터 '95년 8월말 현재까지 총 887건으로서 이 중 487건은 도, 다시 말하면 대전에서 개최하고, 400건은 관내 시·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도에서 개최한 행사는 거의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회의나 교육등 비교적 규모가 작은 단순행사이며, 시·군에서 개최한 행사는 다수의 주민들이 참석하는 규모가 큰 행사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도민이 많이 참석하는 큰 행사는 물론이고, 각종 행사나 도에서 회의소집도 가급적이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우리 관내의 시·군쪽을 이용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실에 맞는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조직개편 방향을 경영효율 행정이념이 부응하는 작은 조직운영과 행정여건의 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간 조직, 인력, 업무량의 균형배분과 규제, 통제기능의 과감한 축소지원 조장기능을 확대하여 업무추진 체계를 강화하되, 조직의 안정성도 함께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서는 지금 도정발전기획단에서 조직발전연구반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말까지는 정시완료하고 하겠습니다. 또한 시·군과 읍·면의 조직정비는 지역실정에 맞도록 신축성있게 재배치하되, 유사 또 중복기구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업무량에 따른 기구나 정원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기구 정원의 재조정, 각종 시설물의 민간위탁등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는데 적극 권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는 인본행정과 관련하여 도의사회 구현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공직사회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정의원님의 물음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철학이 있는 공무원의 양성과 효행공무원의 인사우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공직관을 정립코자 7월, 8월 사이에 도 산하 전직원에 대하여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하였고, 매월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효행공무원은 금년에도 30명을 선발 표창한바 있으며, 현재의 규정상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든지 연고지에 배치하는데 우선권을 부여 한다든지 하는 등 다각적인 인사우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간부공무원부터 근검절약하는 등 모범적인 공사생활을 실천해 나감으로서 건전한 공직풍토가 아래로 확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효자, 효부증 발급과 이분들에 대한 편익제공등 도의사회 구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자증과 효부증의 발급은 앞으로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법상에도 그렇고, 헌법도 그렇고, 영예에 관한 사항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델리킷(Delicate)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도있게 검토해서 정의원님의 뜻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의 귀감에 대해서는 널리 찬양하고 격려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의 새마을운동이나 노인공경 및 스승 존경사업등에 예산의 일정배율을 배분하는 것은 여러가지 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나 인본행정 추진과 충남정신 발양을 위해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공직사회의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공직사회에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일이 복지부동이라고 심대평지사께서는 늘얘기하고 계십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데서 기인한다고 생각됩니다. 지사님께서도 이러한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 시·군 순방이나 공무원에 대한 각종 교육훈시등을 통해서 "일하다 잘못된 행정적 책임은 도지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수차례에 걸쳐서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을 위해서 소신껏 일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과감히 관용조치해서 소신껏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와 또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공무원을 확실히 구분해서 상과 벌을 엄격히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전문적인 공직자 양성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119명에 대해서 어학연수 및 외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이외에도 해외특별훈련 및 배낭여행과 국내대학 위탁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직내에「스터디그룹」이나 하위직 공무원과의 대화 및 기획단을 구성해서 전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의사전달 체계를 다양화하여 새로운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튼 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의견을 개진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방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하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하원 의원님께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 자주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걱정해 주시면서 이에 따른 일부 국세의 지방세 전환문제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세의 지방세 전환에 대한 문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내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재정경제원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국가재정 운영의 한계성과 국민 조세부담율의 한계성, 또 세원의 지역적인 편중성 등으로 인해서 정부내에서는 물론이고 학계에서 또 재계에서도 의견이 서로 맞서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도에서는 이 문제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건의해서 다소나마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의원님께서 시대적인 추세에 따라 행정에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불필요한 인력과 기구조정 문제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앞에서 신호균 의원님 질문에 일부 답변을 드리면서 일부 언급은 했습니다만 우리도의도정의 기본목표인 4,000만이 살고 싶어하는 충남건설을 위해 인본행정과 경영행정을 근간으로 두고 도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 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행정조직을 우리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도에서는 도정발전기획단에서 조직의 진단과 함께 안정, 개발, 복지를 추구하는 미래 지향적인 조직으로 탈바꿈시키는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인원감축 문제는 조직진단 결과가 나와 보아야 알겠습니다만, 현 인원을 효과적으로 조정해서 재배치함으로 인해서 행정의 능률을 극대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게 될 것이며 대폭적인 인원감축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의회 청사 이전문제가 도민의 첨예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 하시면서 도의회 청사이전 문제에 대한 재검토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이 문제도 어제 오명환 의원님이 질문하여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도의회 청사문제는 독립청사의 확보성이 지난 4대의회때 인정되어서 그동안 효율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 의회와 많은 협의를 거쳐 별관으로 청사이전을 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을 하고 청사이전에 따른 준비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부족 사무실을 해결하는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민간건물을 임차해서 사업소등을 이전하고 의회청사의 이전과 병행해서 자치시대에 걸맞는 민의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민원부서를 본관 1층으로 전면 전진 배치하는 것을 함께 추진하려고 합니다. 의회청사 이전의 사업비는 청사수선과 건물임차에 따른 비용으로서 1930년대부터 '60년대에 걸쳐 건설된 노후된 본관과 별관의 재수선비가 대부분이고 의회청사 이전이 아니라도 지금 보수가 상당히 시급한 실정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임차료는 의회가 별관으로 이전이 완료되면 다시 회수될 수 있는 금액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청사문제는 조속히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우리도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금번 제1회 추경에 예산의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협소한 청사에서 많은 불편을 겪으시는 의원님들께 거듭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의원님께서 장애인의 고용에 대해서 큰 관심을 표명하시고 특히 충청남도를 상대로 대전고법에서 제7급 공무원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정강용씨의 대법원상고 문제와 관련해서 물음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장애인고용촉진법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보면 「모든 사업장에서는 종업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현행 공무원법상에 의한 공무원 채용시험 사례로 볼 때에는 장애인을 이렇게 일정비율을 점유하여 채용했던 사례가 현재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재판결과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시험관리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판례를 남기게 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처음에 대법원에 상고할 때부터 총무처와 내무부와 상의를 했고 또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올렸기 때문에 우리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상고를 취하하는 문제는 현시점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정강용씨에 대한 개별적인 사안으로 장애인 정강용씨에 대해서는 그 구제방안을 지사님께서 특별지시에 의해서 구제방안은 별도로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입니다. 홍성군 출신 신호균 의원님께서 추석절을 전후해서 법정전염병인 콜레라가 만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도내에서 발병된 총 환자수와 앞으로의 전망등에 대한 물음을 주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관내 천안지역에서 콜레라로 의심되는 설사환자가 총 42명이 발생되어 우선 이들 설사환자를 순천향 천안병원과 천안의료원에 입원 격리수용 치료하였습니다. 설사환자 42명을 의사콜레라 환자로 관리하던 중에 병원이나 보건소의 검사결과 콜레라음성으로 판정된 17명은 즉시 퇴원 귀가조치 시켰습니다. 나머지 25명은 국립보건원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이 되어서 진성콜레라 환자로 관리를 했습니다. 이들 환자로 인한 콜레라 확산방지를 위해서 격리수용 치료하던 중에 지난 9월 14일 천안시 보건소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이 되고 또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퇴원을 시켰습니다. 또한 천안 환자발생 지역에는 2차 감염방지 대책으로 교통차단, 관내 국민학교의 휴교조치, 타지역 학생들의 등교금지, 그리고 하객과 접촉을 하였거나 또 접촉가능한 사람 약4,000여명에 대해서 가검물을 채취 검사하고 예방약품 10만6,000정을 투약함은 물론 동네나 집 주변, 하수구, 변소, 하천등지에 이르기까지 매일같이 살충 살균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서해안 7개 시·군등 관내 타시·군에 대한 콜레라 예방을 위한 어부나 어패류 취급자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균검사의 실시와 예방투약 그리고 해안가 취약지의 살충 살균소독의 강화는 물론 간이 상수도등 공동급수 시설에 대한 잔류 염소소독도 매일같이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콜레라 예방전단 13만매를 제작 배포하고 지방언론사를 통한 날음식 안먹기, 물끓여먹기등의 홍보와 마을앰프나 TV유선 자막방송을 통해서 전염병 예방홍보를 하는 등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해안 지역의 해수와 어패류를 검사해 본 결과 이상이 없고 또 새로운 환자가 발생치 않는 등 여러가지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러한 추세라면 우리도 관내에서 더 이상의 콜레라 환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사항 가정복지국 소관입니다. 조명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는 노인복지 시책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경로당 신설시 마을별 노인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평형을 결정하여 지원하는 방안과 운영측면에서 개소당 운영비가부족함으로 운영비를 증액 지원하고 노인 여가선용 및 친교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반영과 충·효·예의 선비정신에 입각하여 경로당에 에어콘의 설치비용 14억을 반영추진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조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경로당은 생활권역내에서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노인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 시설입니다. 따라서 쾌적하고 편안한 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예산산의 문제등으로 충분한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경로당 신설시는 25평 기준에서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95년도 경로당사업은 138개소 신축과 14개소의 개보수등 총 152개소에 도비가 27억5,500만원과시·군별 27억5,500만원 등 모두 합쳐서 55억1,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개소별 지원액은 2,0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으며, 사업비의 산출은 건축에 필요한 사업비를 판단하여 요구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신축사업비를 지원함에 있어서는 조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과 같이 지역여건과 사업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탄력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경로당에는 연간운영비 24만원과 난방비 15만원등 39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에어콘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96년도에는 경로당 운영비는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난방비는 연 15만원에서 17만5,000원으로 증액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에어콘을 설치하는 문제는 설치 후에 이용 및 관리문제와 노인건강 유해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시행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경로당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알고 에어콘 설치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환경개선을 위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내년도에 1개소 내지 2개소의 시범운영을 시도하여 보고 확대하는 방안등을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상선입니다. 조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발전종합대책 중에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의 '94년도, '95년도 사업비 집행내역과 집행기준을 말씀드리고, '95년도 구조개선 및 농어촌특별세 사업 투자규모 8,351억원의 시·군별 집행기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도의 농림수산사업비 5개년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투자계획은 총 5조2,385억원으로 이 재원별 비율을 보조, 국도비 합쳐서 53%, 융자30%, 자담이 17%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투자실적을 보면 '94년에 보조 2,472억원, 융자 2,632억원, 자담 1,139억원등 합쳐서 6,243억원이었고 '95년도에는 보조가 3,332억원, 융자가 3,356억원, 자담이 1,663억원을 포함해서 8,351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어민 후계 인력 육성을 위한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 520억원, 전업농 육성사업에 1,100억원, 최고 농업경영자의 교육에 2억원등 1,677억원을 지원하였고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경지정리 5,145㏊에 1,400억,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8,800㏊에 1,100억, 수리시설 개보수 101개 지구에 186억원등 2,814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농업 기계화 사업에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이 2,100억원, 수리용 부품 확보지원 60억원등2,568억원을 비롯해서 시설 현대화사업에 원예작물 생산유통 지원에 900억원,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에 2,300억원등 약 3,288억원, 소득원 다양화 및 농촌 생활개선 사업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110억원,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40억원, 관광농원 개발사업에80억원등 1,83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기타 임업, 산촌 지원사업에 569억원, 어업지원에 226억원등 822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총 10개 부분에 148개 세부사업에 총 1조4,594억원을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실적을 시·군별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도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만, 시·군별 집행기준을 말씀드리면 우선 투자계획 수립단계에서 농림수산부로부터 배분되는 저희 도의 투자 한도액을 각 시·군의 농어민의 수, 경지면적, 예년의 투자규모등을 기초적인 기준으로 해서 시·군에 배분을 하게 됩니다. 시·군에서는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따라서 농어민이 신청한 사업에 우선순위와 사업량을 결정하고 각 시·군별 투자계획을 확정한 후에 이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신청을 하게 됩니다. 사업의 입지 여건이나 지역별 특색, 농어민 신청량, 재배면적등을 기준으로 해서 객관적인고 합리적인 시·군별 지원액을 배분하고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다음은 신호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의원님께서는 지금 농촌지역에 축산 오·폐수로 환경오염이 위험수위에 달하여 부락마다 극도의 축산폐수 오염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축산폐수 처리대책과 축산농가들이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집단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등 축산 오·폐수 처리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신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축산 오·폐수에 의한 농촌지역의 환경오염 문제는 시의적절한 지적입니다. 전 도민의 관심사이며, 특히 축산농가가 많은 홍성, 당진군 지역에서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신의원님 출신이신 홍성은 홍성의 돼지 마리 수가 충청남도의 돼지 마리 수보다 더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충청남도에서는 10만호의 축산농가가 있는데 농촌 환경오염 문제를 줄여보고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처리법률」에 의해서 소가 120㎡, 돼지가 70㎡, 닭이 500㎡이상의 사육시설 농가가 1만3,495호가 있습니다. 이를 대상으로 해서 '94년도까지 시설비 480억원을 지원해서 간이정화시설, 정화시설,비료화 시설등 대상농가 67%인 9,091농가에 대한 오염 방지 정화시설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1,985개소에 201억원을 투자 설치중에 있습니다. 내년도까지는 설치대상 1만3,495농가가 시설완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신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 대로 만족할 만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계속 소규모 사육농가의 지원을 확대함으로서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농가들이 불이익이 없는 범위내에서 집단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과 충분한 보상금 지원 등으로 전 축산농가를 이주시키는 문제는 아주 이상적인 사항입니다. 고무적인 내용으로 축산농가의 전체 희망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도에서는 축산시설의 집단화를 위해서 '92년부터 논산군 광석 양돈단지를 시작으로 해서 275억7,700만원을 투자하고 양돈단지 5개소, 낙농단지 1개소, 양계단지 2개소 등 8개소를 선정해서 2개소를 완료하였고, 6개소는 현재 조성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축산단지화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정된 질문보다는 길호일 의원님께서 교육감에게 질문한 내용의 일부가 되겠습니다마는 국민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농수산물 저온창고의 설치 확대와 우리 농산물 이용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에 주·부식으로 제공되는 각종 농수산물은 반드시 우리 국산품, 그리고 우리도 농어민들이 생산한 농산물로 제공돼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다같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특히 농산물은 생산과 동시에 즉시 매출되기도 합니다마는 대부분 농산물은 일정기간 보관이 필요하고 변질의 우려성이 항상 있음으로 저온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저온창고는 일시에 총수출화 됨으로서 제값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의 제값 받기와 수요·공급을 적절히 조정하면서 농어민들의 안정적 생산을 보장할 수 있는 관건이기 때문에 저온창고 확대는 정말로 증설이 요청이 됩니다. 저희 충청남도의 저온창고 현황은 총 473동에 2만371평의 보유하고 있으며, 총 저장능력은 6만1,113t을 확보하고있기 때문에 임의로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저온창고 지원사업은 '93년도까지는 개별사업으로 지원해 왔습니다마는 '94년도부터는 농림수산 통합실시 요령에 따라서 과수, 화훼, 채소, 특작, 생산유통 지원사업으로만 지원을 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계속하여 저온창고 시설 확대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학교급식을 하는 교육청과 그리고 농수산물의 생산, 저장, 판매, 가공을 담당하고 있는 농협이나 축협, 수협 그리고 농어민후계자, 각종 생산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우리 농산물, 우리 도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애용하는 미풍의 조성과 함께 우리도 농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최민호입니다. 이하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우리도의 노정도 도시의 영세민층을 형성하는 대다수 노동자와 농업경영에 노동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노동정책의 현실적인 시급성과 필요성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안목의 노동정책을 수립하는 문제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도의 노동정책과 노사문제에 걱정을 주신 이의원님의 지적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의원님께서 주신 몇 가지 물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WTO체제 출범과 함께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선진국의 기술장벽과 자유무역 체제의 파고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노동의 질 향상과 노사관계의 화합등 제반 노동정책의 올바른 시행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이의원님과 완전히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노동정책 방향을 산업인력의 양성, 노사협력 체제의 구축, 생산성향상의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이의 실현을 위해 지방노동청과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로서는 지역안정 차원에서 관내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사기앙양 시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서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보다 중점을 두어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된 몇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면 노사안정을 위해서 분기별로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사.정 연수대회와 노조간부에 대한 교육을 매년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기존의 복지회관 3개소외에 보령과 서산시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중에 있고 근로자의 사기앙양을 위한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산재환자 위문 및 근로자 행사개최시 행사비중 일부를 우리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적 안목에서의 노동정책 수립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도에서는 전반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기계획으로서 지역경제 6개년 계획을 금년말까지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기적인 노동정책 수립도 동 계획에서 동시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불 근로자 현황등에 대하여는 우리 도내 근로자는 총 16만6,000명이고, 이의 시.군별 내역은 양해 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9월 15일 현재 체불임금 업체는 15개 업체 25억5,900만원으로 추석전에 6개업체 7억5,600만원은 지급이 되었습니다마는 9개업체 18억300만원은 현재까지 체불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체불업체 전체가 근로자 임금에 대한 채권이 확보된 상태이므로 금년 내에는 모두 청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부당해고 근로자에 대하여는 도내 '90년부터 '94년까지 부당해고 되었다고 신청한 근로자가 총 360명입니다. 이중 현재까지 복직된 근로자는 84명이고 아직까지 미복직자 276명에 대해서는 대전지방노동청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부당해고된 근로자 복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말 현재 노사분규는 18건이 발생하였지만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 수는 총 3만명으로 이중 우리 도내에는 222개 업체 1,2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전국적으로 2만2,000여명이 추가 입국할 예정으로 있고, 우리 도내에는 157개 업체 758명이 추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 대책에 대해서는 그 주관기관이 중소기업 협동조합으로서 이를 관장하고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우리 도로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대우문제, 보호문제,또 부족되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충원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이러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적인 외국인 근로자의 기업체별 인원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이를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추후라도 노동부와 협의해서 자료가 입수되면 즉시 이의원님께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내 시·군별 외국인 연수생 현황과 근로자 내역은 양해 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내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현재 47개 업체로 2만7,79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고용업체는 25개 업체에서 88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어 장애인 의무 고용인원 379명의 23.2%를 고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무고용이 미달되는 사업주는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러한 부담금 부과에 대한 업무는 대전지방노동청과 천안 및 보령지방에서도 사무소에서 관장하고 있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도에서도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서 노동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기업에관련된 각종 회의시에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기군 출신 임해수 의원입니다. 의원님들 상당히 지루하셔서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가 가장 시급한 사항 중에 하나로서 꼭 질문을 해야 될 또 집행기관에 협조를 부탁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아까 가축집단단지 조성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가축 오.폐수 문제는 지금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92년부터 추진을 해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조그마한 가축을 먹이는 농가들은 신고만 하면 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가축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면서도 지금 허가없이 신고만 하면 가축을 기를수 있기 때문에 가축 농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만일 가축단지가 조성이 됐다고 할 때 모든 가축농가를 옮길때는 거기에 투자된 많은 비용이 헛되이 소모됩니다. 또 금년도에도 가축농가에 대한 지원자금을 많이 방출하고 지원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러한 지원한 많은 돈이 단지로 옮겨질 경우에는 헛되이 소모되는 경비가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 가축농가에 지원하는 자금을 한데 모아 가지고 1개면에 1개소씩이라도 금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고, 또한 축산자금을 방출함에 있어서 일부 특정인에게만 방출이 되기 때문에 많은 가축농가에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가축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본의원이 생각한 바로는 금방 거기에 대한 단지조성을 하는데 농가에 많은 부담을 주어서 하게 되면 옮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지를 조성할 때는 완전 국.도비나 지방재원을 충당해 놓고 연차적으로 농가에서 부담이 없는 한계에서 갚을 수 있도록 이러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임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기로 하고 지금 축산농가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소가 120㎡, 돼지가 70㎡, 닭이 150㎡이상의 사육농가 그 축사시설이 그런 면적에 해당되는 것은 의무적으로 정화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이하인 경우에는 정화시설을 하지 않아도 규제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축산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이 너무 장기화 되어서 이러한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산 일선에서 단속을 해 봐도 사실상 그 규모 이하이기 때문에 입건을 하려고 해도 입건도 안되고 경고조치밖에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고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임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축산폐수, 축산업 농가는 자꾸 늘어나고 축산 규제할 수 있는 범위 이하의 시설을 하기 때문에 단속의 근거가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이러한 소규모 축산농가가 늘어났을 때 나중에 집단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축산농가를 한 장소에 소면 소, 돼지면 돼지를 한 장소에 옮겨 가지고 거기서 한꺼번에 폐수를 배출해서 그것을 정화시설에 같이 넣고 정화를 한다면 아주 경제적일 것입니다만 사실상 지금 집단화하는 과정에서 돈이 없는 사람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자본이 충분한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지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축산농가들 놓고 어디로 옮겨라 하면 도저히 안됩니다. 하나의 실례로 저희가 약 27호가 사는 마을에 집단화를 시키려고 해 봤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가축을 공동으로 맡겨놓고 각 호에서 나와서 공동작업을 해야 되는데 순번을 정해서 매일같이 사료를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실지로 해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축산단지화 사업을 할 때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축산단지는 계속해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문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농수산통합지침에 의하면 요즘에 저희가 그렇습니다. 해마다 무슨 사업을 하고 싶다 라고 지금 신청을 하면 내후년 사업이라야만 책정이 됩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내년 2월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제출합니다. 농수산통합 요령은 어떻게 보면 전근대적인 것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전폭적으로 바뀐 것이 모든 농수산 계통의 사업신청은 주민 개인으로부터 농민의 신청을 받아서 집계가 되는 것이지 과거처럼 중앙정부가 물량을 가지고 각 시.도로 배정하고 각 시.도에서 각 군으로 배정하는 사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전체 농민 희망농가가 누구든지 스스로 신청을 하면 2월달에 신청을 해서 그것을 집계를 해서 농발심의회를 거쳐서 올라가면 내년 4월초면 농수산부에 집계가 됩니다. 이 심의가 다 끝나면 내년 예산이 확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가끔 옵니다만 옛날에는 연도 도중에도 농수산부에 가서 잘 얘기를 하면 큰돈을 따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슨 사업이든지 가서 얘기하면 "지금 하면 도저히 안됩니다. 내년에 신청하십시오." 내년 2월까지 신청을 하게 되면 내후년 사업으로만 책정이 되는 것이 농업통합에 대한 사업지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해를 하시는 것이 뭐냐하면 사업자의 선정을 위해서, 아까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범적인 사업 또는 확대 보급할 수 있는 사업의 어떤 키를 가지고 있는 가능한 축산단지화를 조성하려면 일정규모의 농토라든가 일정규모의 자기자본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또 개인을 지양하고 생산자 단체나 영농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자의 선정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익부 빈익빈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시책이 전반적으로 하나에서 열까지 옛날처럼 위에서 내려오던 것이 전체가 상향식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누구도 불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왜 이 사업을 못하게 됐느냐 저희가 심사하기를 단지 몇 개를 조성한다면 아주 여러가지 규정을 가지고 다니면서 적절하게「픽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나는 왜 누락됐느냐 라고 불평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불평을, 왜냐 하면 자기자본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 또 생산자단체의 영농법인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제척할 때 그 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저항을 합니다만 우리 시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아주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더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 또는 축산과장이 임의원님을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농수산통합지침이 생긴 뒤로 일부 농촌에 수혜자는 적지만 전체 폭넓게 수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혜를 받지 않는 계층에서는 아주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지침이 제 자리가 농정국장입니다만 이 자리에 있으면 많은 분들이 와서 사업을 부탁합니다. 관정을 하나 파게 해 달라, 무슨 단지를 해 달라 하지만 지금 얘기하면 내후년이나 채택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도 도중에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이 점은 좀 알아주시고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