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의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에도 저희가 제출해 드린 각종 조례 개정안 심의와 수해피해 현황 등, 여러 가지 당면사항들을 보고 받으시고, 현장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기획실 소관에서 제출된 조례 개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평택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금번 개정하는 조례는 3개 시군 통합시 시기가 짧았기 때문에 각종 조례를 통합하는 형식으로 조례가 개정 공포 되다 보니까 지부라든지 명칭 등 일부 비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이번에 정리를 하고 모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개정되는 것 등, 경미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직무 등 사무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현행 조례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간사 및 서기가 예산계장과 담당실무자로 되어있는 것을 이를 격상해서 기획예산 담당관과 예산게장으로 개정하고 제10조에는 수당과 여비의 규정이 있는 바, 그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위촉위원과 전문가에게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급 범위를 보완하는 것으로써 공청회 , 세미나 등에 초청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인 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인 위원과 소관업무에 관련하여 출석 발언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와 같이 위원회의 직무 등 사무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현행 조례 제8조에 규정된 간사 가 예산계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간사 는 기획예산 담당관, 서기는 예산계장으로 개정 보완을 하고 제9조는 수당과 여비의 지급 범위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촉위원에 한하여 지급토록 되어 있는 것을 위촉위원회 공청회 나 세미나 등에 초청 출석하여 발언하는 본 관계인 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인 위원과 소관업무에 관련하여 출석 발언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조례 규칙 등 공포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 7월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규칙 등 공포 방법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현행 조례 제7조에는 조례 규칙 등의 공포 방법을 시보나 일반 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공포 , 또는 고시토록 하던 것을 시보나 게재로써 공포 또는 고시토록 개정을 하고 시의회 의장이 공포 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반 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기관 단체 등과 우호증진 및 국제교류 관계의 사무가 문화공보 담당관실 공보계와 총무과 국제협력계로 이원화되어 이를 조직과 사무분장에 맞추어 국제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현행 조례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간사 가 문화공보 담당관으로 되어있는 것을 총무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시평택호관광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평택시 등 5개 도. 농 복합 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948호에 의거 3개 시군이 평택시로 통합됨에 따라 동조례를 제정 공포 하였으나 제정 당시에 잘못 규정된 명칭을 바로 잡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조례 제2조 제1항의 관광지 명칭이 아산호 관광지를 평택호 관광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관광지 명칭은 교통부 고시 1994 -25호로 '94년 4월 25일자로 아산호 관광지에서 평택호 관광지로 변경고시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실 소관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중 미흡한 점이 있으면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한 본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국 입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들은 바 있는 ";평택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과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민자유치사업 심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위원회의 직무 등 사무처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의 주요골자는, 첫째, 위원회의 실무를 전담하게 될 간사 와 서기에 있어서 간사 에는 예산계장이, 서기에는 민자유치사업 담당자로 규정되었으나 이를 격상하여 간사 에는 기획예산 담당관이, 그리고 서기에는 예산계장이 담당토록 하였으며 둘째,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명백히 정비하여, 공무원인 위원과 소관업무에 관하여 출석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평택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방금 보고 드린 ";평택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이 심의위원회의 직무 등 사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 와 서기를 격상하여 각각 기획예산 담당관과 예산계장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과 소관 업무에 출석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써 본 안건 역시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조례. 규칙 등 공포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현행 조례의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95. 7.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공포 방법을 법령과 부합되도록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의 주요골자는 현행 조례 제7조에 조례. 규칙 등은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장이 공포 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서 한다라고 규정 하므로써 첫째,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공포 하는 경우에는 시보에 게재하는 것만으로 한정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둘째, 의장이 공포 하는 경우에는 시보 이외에도 일간신문이나 게시판의 게시로도 공포 가 가능하게 하여 의회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조례 공포 의 법적 하자를 사전에 방지코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의 올바른 이해촉진과 우호증진으로 상호협조 및 유대를 강화하고 공동관심사와 양측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반사항을 협의처리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써 본 업무의 실무자인 한·미친선협의회 간사 가 당초에는 문화공보 담당관이었으나 이를 총무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바, 이는 총무과에 기히 설치된 국제협력계가 외국기관 단체 등과의 우호증진 및 국제교류 관계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직과 사무분장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안건 으로써 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끝으로 ";평택시평택호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산 109번지 일원에 설치된 평택호 관광지의 명칭이 현행조례 제2조에 아산호 관광지라고 표기되어 있어 3개 시.군 통합당시 잘못 제정된 조례의 명칭을 평택호 관광지로 잡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5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 법령의 저촉사항 여부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시행상의 문제점 등 제반사항을 살펴본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자유치사업에서 예산계장 기획담당관을 격상하는데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그대로 두면 않되고 꼭 격상을 해야 일이 원만히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라든지 또 저희 시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간사 들도 지금 현재 과장들로 되어 있고 또 과장들이 간사 를 함으로써 다른 각과의 협조관계도 있고 해서 다른 위원회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앞으로 운영을 여건 형식으로 갖추기 위한 위원회가 아니고, 실질적인 위원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주기적인 심의 등이 있는 것인지, 일괄성으로써 연중 1회에 한번 만나서 의견계진을 하면 끝나는 것인지, 위원회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묻겠습니다.

자료준비를 하는데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