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발언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송준섭 간사 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평택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23일부터 8월26일까지 우리 시 관내에 태풍 제니스의 영향으로 400m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난 의원간담회 의 시 집행부에서 대략적인 피해상황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피해복구 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금번 회기 중에 피해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해피해및복구현황보고의건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존경하옵는 송준섭 간사 님, 위원여러분! 태풍 제니스의 피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농민을 위해 그 아픔을 함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더욱이 송준섭 간사 님께서 서탄면과 양감면을 비교해서 비디오 촬영까지 하셔서 현장을 보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중호우 및 7호태풍 제니스 피해에 따른 수해복구 및 현황에 대해서 농작물피해, 축산물피해, 공장피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차 피해 일시는 '95년도 8월19일부터 22일까지 2차는 8월23일부터 27일 사이에 발생한 집중호우 및 7호태풍 제니스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습니다. 총 피해액을 추정액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복구피해상황에 대해서 포함되지 않은 금액까지 추정한 금액인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4백50억8천9백만원이며, 이중 농작물 피해가 3백87억7천6백만원, 축산물피해가 61억3천3백만원, 공장피해가 1억8백만원입니다. 먼저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5,487㏊에 5,208 농가가 피해를 받았고 이중 벼는 4,688㏊에 4,320 농가, 전작은 15㏊에 16농가, 채소는 78㏊에 149농가, 과수는 705㏊에 724 농가이며 50%이상 피해 받은 농가가 1,602㏊에 1,023농가로써 전체 피해상황 중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피해 농가수 및 피해 정도를 '95년도 8월28일부터 9월6일까지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경기도에 9월7일 최종보고를 하였으며, 응급조치 상황으로는 9월 17일 현재 예비군 1,405명, 군인 765명, 공무원 및 기타 단체 자원봉사자 등 1,264명 등 총 3,434명을 투입하여 농작물 병충해 방제, 벼 일으켜 세우기, 비닐하우스 정리 및 과수낙하 치우기 등 피해지역에 응급복구 조치를 하였습니다. 농작물응급 복구내용을 말씀드리면, 병충해 방제 2,335㏊중 1,985㏊를 긴급방제하여 85%를 복구하였으며 벼 도복은 124㏊중 30㏊를 일으켜 세워 24%를 복구하였습니다. 벼는 도복된지 1일 이상 지나서 세우면 역효과가 나타나고 피해농민의 기피로 실적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비닐하우스는 8.8㏊에 177동 중 6.2㏊인 124동을 복구하였고 과수낙하는 705㏊를 복구하여 96%를 하였으며 총 3,174㏊중 2,702㏊를 복구하여 85%를 복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피해복구에 전력 투구 하겠습니다. 2페이지는 '95년 9월6일 의원간담회 시 재해대책 및 농업재해대책법 개정과 진위천, 안성천이 하류지역에 위치하여 수해 및 태풍에 따른 상습침수 지역으로 지정, 추곡수매시 수해농민에 대한 수매물량을 늘려줄 것을 피해지역 건의안을 채택 1차 경기도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이 건의안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억5백61만7천원의 복구비가 필요한데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중앙지원이 6억3천만원이고 지방비가 6억4천23만원이고 융자가 2억2천3백53만2천원이고 자부담이 8천7백58만1천원의 복구비가 소요되는데 부서별로 재원내역은 농림수산부소관이 9억5천2백76만8천원, 보건복지부소관이 8백5만원, 교육부소관이 4천4백79만8천원입니다. 피해복구 소요경비 내역벽로 말씀드리면 농약 및 대파대 지원이 2,368㏊에 1억3천5백81만5천원의 경비가 소요되고 생계보조비 수단으로 무상양곡을 863호에 4,400가마를 지원하는데 4억4천4백40만원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이재민 구호물자는 17농가 61명에 8백5만원의 경비가 소요되는데 교육비면제가 127농가 151명에 4천4백79만7천원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복구지원을 위해서 국고의연금, 융자, 자부담 등 가능한 인적, 물적자원을 총 동원해 복구 지원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겠으며 영농자금을 상환하여야할 피해농가 156호 13억6천4백21만원에 대해서도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총괄서식 기타난에 전이라고 되어있는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수를 얘기합니다. 답은 벼의 갈변과 백수현상이 나는 것을 말합니다. 4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고 축수산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축산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피해는 축사가 46농가에 1,624.15㎡에 1억5천2백53만8천원, 가축이 6농가에 6,395두에 1천9백25만원 재산피해를 냈고, 총 복구비용은 1억5천6백63만4천원 중 국비가 1천백11만5천원, 지방비가 358만 3천원, 융자가 8천3백79만7천원, 자부담이 5천8백14만8천원의 복구경비를 지원, 축산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기서 지방비는 작년도의 경우에는 도에서 다 부담하였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지침이 내려올 때 어떻게 비율이 될지는 두고봐야 될 사향입니다. 축산관계 나머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피해복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수산피해 내역은 양어장이 16개소에 1,212,780미의 양식을 피해 받았고 어선은 4척, 어망이 362통, 낚시터가 2개소, 증양식시설 1개소 등 62어가에 2억2천백75만7천원의 수산피해를 입었으며, 양어장의 양식어류 피해는 49억천백만원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수산생물(양어장), 낚시터의 생물 피해액은 피해금액을 내는데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치로 해서 낸 수치입니다. 유인물 35페이지에 복구계획으로는 총 5억2천6백50만5천원의 복구비중 중앙지원이 1억5천2백98만9천원, 지방비가 3천백83만6천원, 융자가 1억8천8백77만3천원, 자부담이 1억5천2백90만7천원의 복구비를 지원하여 수산시설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이재민에 대한 생필품 및 기타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재민은 22어가에 양곡 220섬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26명의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2기분에 해당하는 수업료 6백63만6천원을 관계부서와 협조, 면제 조치토록 할 것이며, 금융기관과 협의 영농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감면 혜택율 보유, 피해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관내 공장피해가 두성산업 외 2개 업체가 공장건물이 반파 또는 완파되어 1억7백74만2천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는데, 경기도 피해조사 보고 및 피해업체에서 9월30일 한 자립복구토록 하였으며, 향후 지원계획은 통상산업부와 재경원과 협의, 피해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및 각종 세제감면 및 징수유예조치를 하여 조숙히 복구조치를 하여 복구, 생산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해피해 복구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피해농가의 부담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으며, 끝으로 지난 9월6일 의원간담회 의시 말씀하신 사항을 경기도에 건의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저희가 건의안을 이렇게 냈습니다. 현황으로는 농업은 자연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자연재해시 피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가 재기할 수 있도록 한 풍수해 대책법 및 농업재해 대책법에 따른 지원은 농업발전과 농민복지향상에 필수적입니다. 동법에 의하면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는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율 0.2 - 2㏊이상 구분하여 경작농가에 지원기준을 마련 지원토록 하고 있는 바, 그 지원기준이 미흡하여 실질피해보상에 미치지 못하는 바 피해농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준하는 농작물 보험제도 등을 도입,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원하고 있음. 또한 풍수해대책법이나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원기준도 영세농규모의 2㏊미만 소요농가로서 농가단위 소유경작 면적의 50% 이상만 간접지원토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자료1) 농작물 피해시 재해구호 및 지원기준 (관련법 : 풍수해대책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문제점은 현재 농정시책과 재해대책법의 지원기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피해현장에서 농업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농지규모를 확대 경작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재해발생시 지원기준이 미흡하여 농업경영에 타격이 심한 반면, 상대적으로는 규모가 적은 경작농가에게는 똑같은 피해인데도 간접지원 하여 주고있는 실정으로 전체다수의 농민이 농정시책을 비판하여 농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을 기준으로 한 피해농가간 지원비교 조건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사례2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 받은 것이 2㏊미만 농가보다도 더 소득이 적다, 그러니까 2㏊넘는 농가가 월 소득이 388,453원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우니까 2㏊이상도 해주어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풍수해 대책법 재해구조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제16조에 의하면 1일 이상 침관수로 인하여 농약의 살포가 필요한 농약대만 ㏊당 39,500원 지원가능 하도록 되어있고 금번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하여 과수낙하, 벼백수 및 갈변 등은 농약대 지원이 제외되어 있고 또한, 지원기준도 없이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입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지원기준을 일정규모의 농가단위 피해율에서 피해면적 정도에 따라 지원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준 개선요망. 풍해 또는 우박에 의한 과수피해, 벼의 백수 및 갈변 등도 직접지원대상 포함 검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업농을 육성 지원하는 현시점에서 2.0㏊이상 소유 경작농가에게도 간접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 요망. 농가소유 경작농지의 50%이상 피해 시에만 간접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30%까지 하향 조정. 기타 사항은 풍수해대책법에 의하여 사유시설 내 피해확인조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는 바 비닐하우스나 농경지 유실. 매몰 등 만 조사, 작성토록 하고 농경지 침수나 낙과 등 피해는 농가별, 작목별 피해조사 대장으로 갸름하여 줄 것을 요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평택지역은 진위천, 안성천 등 하류지역으로 침관수 및 태풍피해로 많은 농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정부 추곡매시 이점을 감안하여 수매물량을 늘려줄 것을 요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건의안을 올렸습니다. 이상 농업피해 정밀조사 및 복구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옥 위원입니다. 43페이지 보시면 건의사항 내용중에 벼의 백수 및 갈변 등으로 제의되어 있다고 그랬죠?

네.

지원기준도 없고 해서 민원의 소지가 될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농약살포는 끝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의 농약살포는 주민의 부담으로 된 건지 아니면 도의 지원이 없어서 시비로 지원 된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입니다. 44페이지 농작물 피해상황 건의에서 보면 농가소요 경작농지의 50%이상이 피해시에만 간접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30%까지 하향조정으로 건의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면적에 구애를 받지 말고 피해 농작물의 피해상황에 따라서 적은 면적이든 큰 면적이든 30%, 50% 피해 받았을 때 보상해주는 조건으로 건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농가 면적의 50%이상의 피해를 받을 때에만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많은 면적이 됐건, 적은 면적이 됐건 필지별로 50%이상 피해를 받았으면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질의 를 드려봅니다.

필지별로 했으면 좋겠다는거죠?

필지별로 50%이던 것을 30%하향 조정하고 면적에 구애받지 말자 이거죠.

황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계씨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섭 간사 입니다. 재해보험 가입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94년도로 기억합니다. '94년도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농기계에 대해서 재해보험에 가입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런 재해피해에 대해서 농기계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 특색사업으로 과수나 일반 시설채소에 대해서 시비로 일부 보조를 해드리고 재해보험에 가입할 용의는 있으신지 질의 를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화성군 양감면 지역을 비디오로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풍수해가 태풍 제니스 피해에 따른 바로 이후에 양감면 일대에는 항공방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우리 평택시에서는 현재 항공방제 계획은 시기적으로 농약을 줄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시기를 놓쳤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이 내용을 보게되면 농약비는 각 읍면 단위로 전체 다 계상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현재 집행이 되어 있는 건지, 앞으로 집행을 할 것 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에 답변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께서 질의 하신 내용은 문구를 다시 수정해서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남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벼 백수 및 갈변은 지원 기준이 없는데 농약대 지원을 해주는데 어떻게 해주실 건지, 또 병충해 내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하고 질의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이 병충해가 난 지역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농가별로만 확보뿐이고 나머지 농약대가 나오면 정산하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구두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종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 건의안을 내놓은 과정에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 다 수렴해서 2차 건의안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풍수해 법하고 이 법은 종합적으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한테 드릴 자 개정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송준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재해보상과 관련해서 시가 과수시설 및 채소를 시비 일부를 보조하여 재해 보험에 가입하는데 이것을 보조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 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도 농업단체, 농민관련 단체들이 농업 재해보험에 대해서 끈질기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감면 일대에 수해피해 직후 항공방제를 실시하였는데, 우리시는 방제병이 읍면동에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비 집행이 되었는지, 앞으로 집행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방제가 저희 시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농민들이 항공방제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때는, 그런데 실지로 제가 도에 있을 때에도 느낀 것으로 보면 항공방제를 하는데 예산책정이 미흡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그간에 많았습니다. 그런 여건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도 심층분석해서 어느 것 이 득실 있는가를 분석해서 득실 있는 쪽으로 행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읍면동에 예산이 없는 것은 일단 집행을 하고 후에 농약대가 나오니까 그때 정산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 가 있겠습니다. 보충 질의 는 일문 일답식으로 하고 보충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옥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십시오.

아까 질문 을 드린 사항하고는 보충 질의 는 아닙니다마는 다른 사항을 참고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35페이지에 수산물 피해상황을 보면 수산물 피해 총액이 5억2천 정도 되는거죠? 5억2천 정도 중에서 양어장의 피해사 3억정도 됩니다. 전체 피해액 중 60%의 높은 비중을 양어장의 피해로 볼 수 있는데 양어장 16개소를 대충 다녀보니까 양어장의 뚝이 상당히 높이가 얕아서 비가 오면 상습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어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60%에 해당하는 수산물이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상습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게끔 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허가기준을 뚝을 높게 한다든가 해서 허가기준을 바꾸어서 상습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도 수산관계를 제일 취약시 하고 또 제일 아픈 부분을 질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초에는 '90년도에 피해를 받았을 때 하천부지에 허가 내준 것을 전부 회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다시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를 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허가를 왜 내주었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어 민들이 로비를 했는지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습니다. 저희도 내년부터 그렇게 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10농가씩 해소 돈을 중앙에서 어떻게든 지원 받아서 거기 있는 것을 다 연차적으로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뚝 안으로 전부 다 옮겨주려고 합니다. 옮겨서 수해를 받았을 때 어가에 대한 피해는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민들하고 대화를 한참 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랬더니 '그 안에 들어가서 살 땅이 없다' 여러 가지 구실을 대더라구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피해를 받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 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김창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관에서 잘못 된 것을 시인하고 어떤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행정적인 소송이나 이러지 않으면 관에서 물어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겁니까?

관에서 물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축산을 하기 때문에, 축산을 하면 보조금을 해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주어서라도 보상차원에서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다시 지원해주는 융자사업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보상을 해주고 원만하게 방향을 이끌어 가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소관은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업자편도 아니고 어떤 주민의 편도 아니지만 그런 문제가 야기 됐다는 것을 와서 얘기하길래 하는 말씀이고 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새로 허가 난 곳도 그 근처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허가나면 앞 동네에도 또 민원이 나온다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문제도 저희들이 원만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같은 농민끼리인데 축산농가는 농민이 아니고 채소농가는 농민이고 또 벼를 재배하는 농가는 농민이 아닙니까? 다 농민인데 ' 당신들 농민들끼리 다투면 내가 국장입장에서 어떻게 처신하느냐'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조직내부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축산과장은 축산과장대로 자기사업을 해야되고 또 반대에 있는 사람은 피해상황이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평택시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슬기롭게 잘 해결해서 서로 피해가 없는 방향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십시오.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여간 어떻든 진위면에서 냈든 어떻게 냈든 간에 관에서 내준 것은 내준건데, 앞으로 주민한테 실수를 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잘 해주십시오.

그런 것은 저희가 계획을 보완조치로 세워놨습니다. 어떻게 세워놨는가 하면 농지위원들이 있을 때 당신들이 이 지역이 안 된다면 분명히 부를 때려라 거기가 원칙적으로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 읍면장들한테 얘기했어요. 정서에 안 맞는 것은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사항까지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 가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면초가입니다. 여기서 안 맞으면 저기서 터지고 저기서 안 맞으면 여기서 터지니까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가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결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진행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입니다. 우리가 과수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축산 같은 것은 피해 면적이라든지 수량이나 복구지원 계획은 거의가 확실하게 맞는데 수도작을 짓는 분들이, 44페이지 기타난에 보면 정부추곡수매시 수매물량을 늘려달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만큼은 적극적으로 해야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쌀 80㎏ 한 가마니에 21,000원 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매가격하고 물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평택시 농민들한테는 굉장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경을,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보충설명을 했으면 합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WTO출범 후 이행각서를 써 주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행각서를 써 주었는가 하면 작년도에 추곡수매를 1,050만석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90만석을 세워서 960만석을 하도록 이행각서에 또 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동결을 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매물량을 늘려달라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부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농협을 통해서 농협의 수매자금 양특 수매자금이 있습니다. 그 자금을 통해서 하는데 그것은 시가에 의해서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가에서 좋다 시가에서 하는데 연동제를 얼마를 주느냐 하면 15%를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15%까지는 더 받게 하겠다 그런 것이 지금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추곡수매 관계에만 매달리다 보면 결국, 우리는 설 땅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대책을 어떻게 세우는가 하면 평택쌀의 좋은쌀을 팔아주기 위해서 지금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평택쌀 팔아주기를, 평택쌀을 파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 하면 위탁영농회사나 농협이 농민들에게 쌀을 수매해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해결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좋은 우리 평택쌀을 이천이나 여주로 가지고 가서 심지어는30%까지 더 받았습니다. 우리 평택쌀은 서산이나 당진쌀이 와가지고 평택쌀 이미지를 나쁘게 한다 이거예요. 금년도엔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미질이 좋은 품종을 심고, 또 금년도에 제일 중요한 것이 쌀을 건조할 때 건조를 잘 해야 합니다. 고온건조를 하면 쌀 맛이 없어져요. '97년부터는 수매하는데 고온건조는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고온건조 하지마라 뭐하지 마라 하기 전에 우리가 창고도 지어놔야 되고 건조할 수 있는 시설도 보완하고 이런것들이 다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사항을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그래서 평택쌀을 평택의 진짜쌀로, 한 10%만 더 받으면 130억 정도 더 들어옵니다. 5% 마진을 주더라도 10%만 더 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주도에 팔려고 합니다. 평택쌀을 제주도에 몽땅 팔아도 물량이 모자란다 이거예요. 서울 쪽에 팔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위원님들 참석시키고 이장단들 다 불러 가지고 협의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협의회를 갖는데 당신들이 지금 되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되느냐 지금 조회를 통해서 파는 사람들이 있고 농가단위나 여러 가지 채널이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평택쌀의 상표를 만들어서 평택쌀의 상표가 나간 것에 대한 것은 끝가지 보장을 하자 그리고 쌀은 보름이 넘으면 이질이 떨어집니다. 갖다 놓더라도 우리가 보름단위로 연중 줄테니까 계약을 하자 이렇게 다양하게 해가지고 평택쌀의 미질이 좋으니까 앞으로 수매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직거래를 만들고 영농자금이라든지 수매자금을 별도로 조성해 가지고 더 받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적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저희가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에 수매하는 것은 물량을 더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피해받은 쌀이 날씨가 좋아지면 괜찮지만 날씨가 나빠지면 방아찧는 과정에서 쌀이 등결미가 됩니다. 그래서 수매량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 위원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매물량 배정에 있어서 생산농가가 농산물을 출하하는데 있어서 배정하는 기준은 첫째 어디에다 두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지난 연도의 경우로 봤을 때는 특작목 재배를 하는 이러한 농가에까지도 배제를 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농가는 실태 수도작을 생산하지 않는 그러한 농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농가를 배제하지 않고 포함해서 배정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 집행당국에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배정을 하고 있는지 그 사례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수매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앞으로 회의할 때 그 문제도 건의해서 전체적으로 평택 농민들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도출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설문서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 수매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이번 기회에 의견을 총체적으로 수렴해서 행정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문제가 서로 이해가 상반되니까 그런 문제를 얘기하면 우리는 특작하고 비닐하우스 몇 평 가지고 있다해서 내가 돈이 많은데 안 하면 되겠느냐고 또 반대로 덤벼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근본적인 해결은 우리가 평택쌀 고유브랜드를 가지고 고가로 파는 것 이것이 제일 문제인데 자금에 당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다시 자문을 받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종만 위원님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재성 위원님이 질의 하신 수매물량 배정에 대해 말씀 하셨습니다. 작년도나 '93년도의 배정은 경기 면적별로 배정을 했는데 실제 그것이 모순점이 있습니다. 식수면적을 따져 가지고 농사를 지은 사람한테 주어야 되는데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은 농토가 그 지역에 없으면 배당을 못 받았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부에서 검토해서 식수면적에 대해서 타 지역에 있더라도 수매를 배정 받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서 참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이나 계장이 저한테 '이건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저는 조금 반대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농민들이 원하면 우리가 수렴해서 우리 나름대로 정리해서 나가자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 문제에 대한 것도 그간에 거론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평택에 있는 농민들이 다 그런 방향으로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도출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해마다 추곡수매 물량을 조정할 때 문제점이 대두 된 것이 사실입니다. 조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에서 미루어 본 건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농민들이 원하는 사항에서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이 수고하시더라도 식수면적을 조사해 가지고 면적별로 농사지은 물량을 배정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행정부에서 그것이 어려우니까 읍면별로 경지 면적으로 자르는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이런 문제는 행정부에서 참고사항으로 해서 물량을 조정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수차 듣고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듣고 있는 사항이나 의원들이 듣고있는 사항이나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제쳐놓고 행정부에서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어떠한 행정조치 했다는 것은 조금은 잘못된 답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지금 황위원님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추곡수매 계획에 대해서 우리의원 간담회 때 행정부의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우리의원과 한번 간담회를 갖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이장단이나 농협, 전체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 수렴한 것을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농가 보상 문제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수해농가 문제에 있어서 관에서 법률적으로 적용하는 것하고 현실적으로 농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잡화비를 보상해준다 이런게 있는데 잡화비를 보상해 준다면 관에서는 씨앗값만 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잡화비를 하기 위해서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기구나 시설 아니면 인건비가 포함된다 이겁니다. 잡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보상에서는 씨앗값 밖에 보상기준이 없다 이런 현실하고 관의 법률적인 문제하고 보상기준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데, 물론 이것이 중앙에서 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법을 고치거나 그런 것은 어렵더라도 그런 현실적인 차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것이 중앙의 법대로 시행을 하되 우리 평택시에서 안이라는 어떤 내비비로 해서 농민들의 원성을 해결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 얘기는 위원님들 몇 분이 사전에 질의 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풍수해법 이라는 것은 지금 국회에서 법을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장위원님 오시기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건의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김영광 의원이나 이자헌 의원님한테 드려 가지고 국회입법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하려고 합니다. 또 국회에서 할 일이니까요. 그리고 도에도 1차 건의를 올렸습니다. 재차 건의를 올려 농민들한테 지금 이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방향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입법이나 이런 차원보다도 우리시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내규를 정해서, 당장 피해 입은 농민들의 원성이 크니까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시장님이나 저나,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시 자체적으로는 대안 을 가질 수 없습니까?

네, 지금 현재는 대안 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의 보상기준이 미흡한 관계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우리 과수농가일 경우에 피해가 50%이상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에 빠져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 된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종 시설채소나 전업농이나 여러 농민에게는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농기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수농가에는 보조, 융자사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트랙터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랙터에 부착을 해서 사용하는 모든 기기는 보상이 되고 트랙터 기종은 안 되고 있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질의 를 드리고요 구 송탄시 시절에 과수농가에게 농약을 보조사업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우리 통합 평택시에서도 과수농가에 대한 농약 보조사업도 앞으로 시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보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질의 를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트랙터가 지원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소형 굴착기로 해서 염애가 많이 나와서 깊이 파는 것은 어렵고 차라리 소형 굴착기로 해서 과수원을 깊이 파서 심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천심으로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농가가 원하는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농가가 원하는 방향에서 최대한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수농가는 농림수산부에서 '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다 수렴을 하라'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는 과수농가에 대한 것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평택배가 더 유명했는데 안성배로 넘어갔는데 그걸 다시 평택배로 돌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후년이라고 하는 것은 '96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신지요?

'97년도 사업에 반영해야 되고요. '96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놨습니다.

어떻게 됐든 중앙정부나 우리 평택시에서 조례법으로 개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트랙터 없이 다른 기종을 부착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다른 기종은 있으면서 본 기종인 트랙터는 전혀 없다는 것은 뭔가 중앙에 계신 분이나 우리시에서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심층 연구하셔 가지고 꼭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수해피해 및 복구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