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해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 니다. 저는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노원 제1선거구 출신 고용진 의원입니다. 어제 동료의원들께서 조순 시장에 대한 많은 기대와 찬사를 보내면서 한편으로 개혁의지의 부족을 지적하셨습니다. 저는 이 또한 조순 시장에 대한 저희 의원들의 애정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어제 답변을 통해 서울시는 지금 개혁 중이며 공무원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저와 동료의원들을 비롯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서울시 공무원의 모습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고 복지불동 또한 여전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부분 조순 시장의 분명하지 못한 태도에 기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은 개혁을 언급하면서도 취임 이후 지금까지 누적된 비리를 파헤치고 환부를 도려내려는 분명한 자기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순 시장은 여러 자리에서 서울시의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삶의 질 또는 경영 마인드를 강조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서울시 국장이 전체의 1/3밖에 안 되고 이로 인해 서울시의 업무수행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 항간의 지적입니다. 분명치 못한 시장의 태도는 정치적 거취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치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선택을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언제 조순 시장에게 정치 무대의 전면에 나서서 정치하라고 그랬습니까? 오히려 현재의 불분명한 태도로 인해 더 많은 정치적 혼란에 휩싸이는 것이 아닙니까? 본의원은 조순 시장이 여러 측면에서 인기관리에 치중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보다 분명하고 소신 있는 모습을 보일 때에 조순 시장이 바라는 서울시의 개혁이 앞당겨질 것이고, 그것이 우리 시민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가능한 한 시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서울시의 재정운용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세입구조의 조정 및 세수확대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울시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세구조는 취득세, 등록세 등 부동산 관련세제가 40% 이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부동산 경기에 따라 시세수입이 영향을 받는 그러한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과열될 때 우리 서울시의 세입도 또한 늘어나는 이러한 우리 정부의 시책이라든지, 서민의 생활과는 걸맞지 않는 그러한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의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현재 서울시 시세체납액의 현황을 밝혀 주시고, 시세징수의 효율화 방안과 향후 세수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복지관의 건설 및 운영에 대한 국비지원 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어제 재무국장의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은 장애인복지법 및 동시행령 등의 관련법규에 의해서 건립비의 50%, 운영비의 40%를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94년도부터 이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6개 종합사회복지관의 국비지원 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법령에 규정된 국고보조비도 받지 못하면서 어떻게 여지 분야에서 국고보조를 요 청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의 이러한 국고보조비 미집행사항에 대해서 시장은 강력히 항의를 하고 이를 수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셋째, 95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처리방안에 관해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의 금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약 6,000억원 가까이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금년의 세입초과 징수전망과 불용액 전망에 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추경을 편성하여 금년도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민학교 급식시설비 지원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으로 계상을 하고, 또한 조순 시장이 약속 한 바대로 복지사업의 확대를 위해 조기에 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서울시의 조직개편 및 운영방안의 개선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시 조직개편의 필요성 및 시장의 조직개편 의사, 그리고 시기와 관련해 묻겠습니다. 서울시는 이제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폭넓은 영역의 행정수요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시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내무부도 지난달 30일 민선자치단체장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행정 조직의 효율적 재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시·도와 시·군·구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조순 시장은 서울시의 전반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할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이 될지, 그리고 조직개편의 주안점은 무엇이 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제교류 관련조직하고 환경행정 조직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 하는데 이에 관한 강화 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사무소의 폐지 또는 축소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동사무소의 주된 업무는 민원의 처리입니다. 민원사무 중에서도 주민의 이익과 관련이 깊은 중요한 민원은 구청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으며, 동사무소가 하는 민원이란 주로 주민등록의 발급이나 전입신고 등 기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단순민원 및 증명 민원들에 불과합니다. 행정전산화가 이룩된 시점에서 이러한 민원들을 위해 동사무소가 지금과 같이 별도의 행정계층을 이루고 30명 가까운 인력을 배치하면서 사무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직성 경비를 지출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꼭 주민 가까이에서 할 필요가 있는 업무는 구청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민원업무와 같이 주민 가까이에서 처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우체국이나 파출소, 아니면 지금 2기 지 하철건설로 대폭 늘어나는 지하철역 구내 또는 시중 은행이나 백화점 등의 코너를 이용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 동사무소에 배치되었던 인원을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서울시에 또한 지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종문화회관의 운영개선에 관해 묻겠습니다. 오늘날 수도 서울의 예술문화 공간을 대표하는 세종문화회관은 최적의 입지조건, 훌륭한 시설, 뛰어난 예술단체를 겸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 단체별 수지가 파악되지 않을 정도로 원가개념 없이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세종문화회관의 재정자립도는 이에 따라 5.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 동안 세종문화회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서 많은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예술행정과 경영을 결합시키는 방안으로 예술총감독제와 재단 법인화가 그 대안으로 제시되어 왔는데 시장은 이를 반영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시장이 비서실장직을 신설하면서 비서실장을 세종문화회관 사무국장 별정직 3급으로 발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민선시장의 비서실 기능을 보강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3급 이상 직급의 신설은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일 이라 편법을 사용한 시장의 사정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세종문화회관의 사무국장은 관장 바 로 아래의 직급으로서 전체 기구를 총괄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소위 문화 서울을 강조하는 시장이 세종문화회관 사무국장 자리를 필요에 따라 임시변통으로 운영하는 일이 사리에 맞는 일입니까? 또 세종문화회관의 사무국장이 그렇게도 할 일이 없는 자리였습니까?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몇 가지 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2기 지하철 개통 일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는 지난 8월 24일 2기 지하철 2단계 개통을 98년말로 발표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 서울시는 2기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1단계 구간 개통을 거듭 연 기해 왔습니다. 93년말 완공을 공언했던 1단계 구간은 연기를 반복한 끝에 왕십리 고덕 구 간 개통이 금년 10월말, 그리고 전 구간 개통은 결국 96년말로 발표됐습니다. 이처럼 지하철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불편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서울시 행정에 대한 불신의 골이 매우 깊어지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2계단 구간도 구간 중 상당수 공구는 금년내 보상 착수도 어려운 실정이고, 건설 중인 공구도 도로건설 등 관련사업과의 협의조정, 또 각종 청원 내지는 민원 등으로 공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2단계 구간의 개통 시기를 98년말로 발표를 했는데 과연 서울시는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 바랍니다. 2단계 구간의 공사진척 현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일부의 우려와 같이 98년말 완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이를 수정하여 시정의 신뢰도를 높일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가상징로 및 5대 거점사업에 관해 묻겠습니다. 조순 시장은 국가상징가로 조성 및 5대 거점 지역개발 사업을 대표적인 전시성 사업으로 들고 최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도 이의 백지화를 밝혔으나 일부 서울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이들 사업에 대한 검토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과 서울시 간부들 사 이에 이견이 있는 것입니까? 이들 사업이 전면 백지화된 것인지 아니면 검토보류 사항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정책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경찰업무의 서울시 이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중앙정부의 소관으로 되어 있는 모든 경찰업무는 지역적인 특수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현재 경찰이 갖고 있는 교통관리기능은 고도의 전문기술이 요청되는 기능입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심각한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서울시와 경찰청의 이원화된 교통체 제로는 교통문제의 해결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금년도 일반회계에서 교통신호 기, 전자제어기, 도로표지 등의 시설보수를 위한 도시교통시설비가 232억 6,600만원에 달하는 데서 보듯이, 현재 각종 교통관리 시설에 대한 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하면서도 교통경찰 기능에 관한 권한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지방경찰제의 도입 필요성은 매우 높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의 국가경찰제 역사 등을 고려할 때 우선 교통문제를 전담할 기구를 설치하고 서울지방경찰청이 수행하는 신호체계, 차선, 횡단보도, 교통표지판 등 교통시설관리 기능만이 라도 서울시로 이관해 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장은 이의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에 도로교통법 등의 개정을 강력히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하수도전문대학 설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제79회 임시회에서 저희 시의회는 전국 상·하수도 전문인력 양성과 상·하수도공무원 전문요원 확보를 위해 정부에 상·하수도전문대학의 설립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 후 교육부는 회신을 통해 서울시에서 전문대학 설립방침을 결정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등 조건을 구비해서 교육부에 설립을 신청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임을 알려 왔습니다. 시장은 상·하수도전문대학 설립을 조기에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시 공무원의 교육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이 강조하는 내용 중의 하나인 서울시정의 경영화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를 위한 교육이 또한 필수적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학문연구기관으로 시립대학교, 정책연구기관으로 시정개발연구원, 교육훈련기관으로 공무원교육원이 있으나 공무원교육원은 교육기능보다는 평가기능에 치우쳐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또한 이들 기관의 업무가 서로 단절됨으로 인해 서울시 공무원의 효과적인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이 서울시 공무원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연계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립대학교와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인력 및 교수인력을 이용 공무원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교육원은 전문기술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넷째, 한강시민공원 강둑의 조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강에는 14개의 시민공원이 있고 공원이 부족한 서울에서 94년 경우 연간 약 1,800만명이 찾는 서울 최대의 휴식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강시민공원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수부지에 1.2m 이상의 수목을 심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한강시민공원은 숲으로 인한 그늘 하나 없는 아주 삭막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원, 정리해 주세요.

비록 고수부지에는 조림을 못하지만 시민공원의 강변도로 강둑에 각종 조경수를 울창하게 심어 한강시민공원을 찾는 시민과 강변도로 운전자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은 이를 실시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최근 금천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표한 반상회 폐지에 관해서 서울시 의 반상회 폐지의견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서울시정 홍보강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대시민 홍보는 대단히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홍보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 서 이로 인해 서울시민의 시정참여도 대단히 뒤떨어지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향후 서울시정의 홍보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시구 관련자들에게 매주 6만 5,000부 씩 배포되는 주간 서울시청뉴스를 발전시켜서 서울의 전 가구에 전달되는 신문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으로는 정보화관련조예 제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하셨다시피 이제 정보화는 세계사의 흐름에서 거부할 수 없는 추세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맞춰 지난 7월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정부입법으로 제정했습니다. 서울시의 정보화관련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세요.

마지막으로 서울시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서울지성의 현직교사 100명은 정부의 교육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서울교사100인선언을 하고, 이를 7가지 항목으로 정리해서 교육개혁위원 회 국민제안창구에 공식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이날 교개위에서는 송순 사무국장이 나와서 교육개혁선언대표들과 환담하고 직접 국민제안창구에 접수까지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교사들을 전원 징계조치하는 시대착오적이고 반개혁적인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학교장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징계요청이 있었는지, 아니면 서울시교육감의 독자적인 판단이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징계의 사유가 타당한지를 밝혀 주시고, 징계철회를 통해 교육개혁의 큰 틀에서 이들의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5분 정해진 시간을 우리 의원님들은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정한식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동작 제5선거구 출신 문화교육위의원회 정한식 의원 입니다. 실로 34년만에 부활된 민선시장 시대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어 만감이 교차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질문에 앞서 안심, 안정, 안전이라는 슬로건으로 천백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조순 시 장과 이준해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애정과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시장과 교육감의 답변태도에 대해 많은 지적을 했으므로 이 자리에서 다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의회와 집행부가 서 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산적한 수도서울의 문제를 해결해서 다가오는 통일시대의 중심 도시로 나아가서는 21세기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아가자는 간곡한 제안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 그리고 교육감, 본의원은 시정전반, 교육문제, 그리고 자치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안 문제의 3가지로 대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장께서 취임사에서 제시한 7대 시정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전한 도시, 교통이 편한 도시, 환경도시, 생활문화도시, 이웃을 생각하는 복지도시, 주거 의 질이 보장되는 도시, 지구촌으로 열린 세계도시 등 7대 시정의 방향은 어느 한 대목 시 민의 피부에 와 닿지 앉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충분조건이 아니라 최소한의 필요조건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은 7대 시정방향의 실현여부에는 강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가 없습니다. 정말 실현 가능한 것인지, 그 세부적인 정책수립 내용에 따른 재원조달계획, 그리고 그 달성시기 등 구체적인 실천계획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울 평양간의 교류에 있어서는 그간 우리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인사들이 십수년간 주장해 온 평화교류의 한 부분이기도 하여서 대단히 반갑고 좋은 계획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류계획의 입안과 실현과정에 있어서 통일에 관한 한 최고의 권위자와 전문기관의 공개적인 자문을 받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께서는 선거 당시 삼풍사건을 예견이라도 한듯이 안전한 서울을 그토록 강조하였습니다. 물론 취임식도 연기한 채 부철주야 사고수습에 심혈을 기울이던 시장의 눈물겨운 노고도 지켜보았고, 곧이어 다중이용건축물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천백만 우리 서울시민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지하매설물사고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고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하매설물사고에 무감각해 버린 채 운수 탓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인 것입니다. 지하매설물 실태와 안전도에 대해서 소상하고 솔직하게 밝히고, 제도적으로 정기적인 점검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환경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환경관이의 실질적인 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환경행정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위임 사무로 되어 있고 대단히 경직적인 청소, 쓰레기, 오물수거 처리 등만 고유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동적인 환경관리 때문에 전국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콜레라 등 전염병 등의 보건, 방역대책이 극히 미약한 것이 우리 서울의 실정인 것입니다. 9월 18일 현재 전국적으로 콜레라 환자가 66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386 명의 신고된 설사환자 중에서 본인은 물론 1차 접촉자 51명을 포함해서 437명의 보균검사 결과 418명만이 불검출되었습니다. 시내 9개 정수장에 세균소독약품 투여량을 늘리는 등 예방조치를 강화하였다고는 하나 미생물 대책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며, 미국의 경우 89년 음용수 수질기준 개정 내용을 보면 원생동물인 지아디아는 99.9%, 바이러스는 99.99%를 반드시 제거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정수장 수돗물 소독을 농약과 중금속, 일반세균, 대장균 등 공정별로 기존 37종에서 43종으로 늘렸다고는 하나 집단 급식시설과 다중이용 공중시설 등에 대한 대책이 매우 미 약합니다. 콜레라 등 돌발적인 전염병에 대한 서울시의 종합적인 보건방역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일반 행정인력의 승진에 의한 교류 배치로는 환경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서울시에서도 전문적 역량을 가진 공무원을 독자적으로 채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견해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기초조사에서부터 정책 수립, 집행 및 관리에 이르는 광범위한 환경행정 기능을 집중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기구가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 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제79회 임시회 당시 서울시립대학교의 발전방안에 관하여 질의한바, 도시집중, 교통, 공해, 시민복지, 공물관이의 안전, 재해예방 등 도시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 교육하는 도시학의 중심대학으로 특성화하여 시정에 기여하는 시민의 대학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훌륭한 계획을 수립하였음을 보고받았습니다. 이처럼 서울시립대학교의 특성화 방안과 커리큘럼 개선방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외국대학의 상륙에 무방비 상태로 처해질 수밖에 없으며, 외국대학과도 비교우위를 선점할 수 없다는 것 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학교 측의 보고에 따르면 교수를 포함한 교직원 600명의 정원 중 현원은 414명으로 무려 186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학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비조차 예산에 따로 책정되지 않았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 출신의 학생들에게는 입학에서부터 학비까지 혜택을 줌으로써 명실공히 시민의 대학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과 산하단체 직원채용에 있어서도 서울시립대 출신에게는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서울시 출신 학생들에게 주는 그 어떠한 혜택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태로서는 도저히 도시학의 중심대학으로 발전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립장을 밝혀주시고, 도시학의 중심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실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교육감, 첫째,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들께서 학교시설 안전도에 대해 많은 질문 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 관계관의 답변은 안전진단 결과 필요한 곳은 모두 개· 보수를 하였고, 계속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므로 별 이상이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자신만만하단 말입니까? 만약 정말로 그렇게 자신만만하다면 시내 모든 학교 시설의 진단결과와 안전도를 각급 학교별로 모든 학부모들에게 상세히 보고하여 학부모들의 이해를 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79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일반계 고교와 실업계 고교의 학력차를 지적했습니다. 답변 결과 직업 보도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는 까닭에 보통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학력차가 필연적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입학할 때부터 일반계 고교와 실업계 고교가 학력차가 심해서 일 반계 고교에 진학 가능성이 없는 학생들이 실업계 고교로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계획에 따르면 실업계 고교 학생 수용능력을 일반계 고교 대비 95년도에는 60 대 40으로, 98년까지 55 대 45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적인 발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학력차가 필연적이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실업계 고교에 많이 유치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 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시장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자치구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5개 자치구간의 재정자립도는 물론 주거환경의 심한 불균형을 굳이 본의원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의 시정이야말로 우리 서울시의 시급 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자치구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동작구의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버스전용차선 및 과적차량 단속원은 어떤 특정 자치구를 위한 업무만은 아니다라고 보아집니다. 동작구의 경우 인건비만도 19억 2,700만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자치구 의 재정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서는 시민들의 최소한의 체육 여가 욕구마저도 해소할 수 없을 정도로 시설이 부족합니다. 95년 12월에 인수 예정인 공군대학부지 중 4,950㎡ 무상사용과 사업비 66억원이 꼭 필요한 실정이며, 민족의 성지인 국립묘지를 모시고 있는 덕으로 주위환경이 다른 곳보다 월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 등으로 심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립묘지 주변을 담장 안에는 현충묘지공원으로 하고 담장 밖은 근린공원으로의 분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새로이 계획된 동작대로에서 봉천천복개도로간에 고가차도 건설은 실로 엄청난 지역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낙후지역의 주민들의 정 서를 무시한 채 지붕 위로 고가차도가 통과한다는 것을 한 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의 즉각 적인 중지와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으며, 사당2동의 1만 5,000여 명의 시민이 살고 있는 5,000여 세대의 우성, 극동, 신동아 아파트 등 아파트군에 진입로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도저히 자치구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넷째, 지하철의 공동주택 관통에 따른 안전도 문제입니다. 동작구 사당3동 영아아파트 등 의 지하철 관통지역에서는 지금 건물의 균열 등 심한 부안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하철 건설 착공 전에 균열이 생겼든 착공 후에 균열이 생겼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 민의 생명과 안전이 먼저인 것입니다. 다섯째, 현재 자동차 등 각종 소음에 시달리는 학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동작구 흑석동 명수대국민학교 등에서는 과속화도로로 둘러싸여 학생들의 수업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학교가 먼저 지어졌느냐, 도로가 먼저 생겼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데시벨 수치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심리적 효과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낙후된 자치구의 심각한 현안문제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조속한 문제해결 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 시장께서는 민선시장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투철한 경영철학을 갖고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과거 권위주의식 행정에서 벗어나 오로지 수도서울의 백년대계를 위해 결정되고 과감하게 추진되어야만 뒷날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훌륭한 정책으로 기록될 것임을 지적하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정병권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장, 그리고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날씨가 서늘해짐에 따라 할 일이 더욱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도봉구 제4선거구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건설위원회 정병권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시장에게 몇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첫 번째, 도로시설물 총 905개소에 대해서 안전관리 및 그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개발시대에 집중 건설되어진 도로시설물은 10년 이상된 도로시설물이 73.3%로써 대부분 급격한 경제확장기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 기술과 시공능력에 비해 단기간에 많은 물량이 건설되어 90년대의 고속화된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60∼70년대의 시설이 90년대와 2000년대의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구조적인 결함을 우리 서울시의 도로시설물이 안고 있는 사실 또한 부인치 못할 것입니다. 더욱이 지난 7월 1일 0시 궂은비 내리는 삼풍 대참사 현장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시장업무를 시작한 조순 시장은 먼저 서울이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께서 막상 시정을 수행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줄 알지만 모든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그 대책에 관해서는 확실한 원칙과 소신을 가져 줄 것을 요망하면서 다음 질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난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교량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점검반 의 결과 보수·보강공사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특히 콘크리트 구조물 20여 개소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중 용비교 상부 상판의 현재 내구력은 조사결과 DB8에 불과하고, 당인교와 청계고가도로도 내구력이 크게 떨어졌는데 계속 차량은 통행해도 괜찮으며 향후대책은 마련되었습니까? 성수대교 부구와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기존 교량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구하는 방안 을 마련하여 부구공사 실시계획용역을 착수하고 부구공사를 시작하다가 뒤늦게서야 기존 교량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부구방침을 변경하고 외국감리용역을 체결하여 현재 공정 25%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부구방침 변경과정에서의 재정적 손실은 없었는가와 외국 감리체결회사 인 영국의 RPT사간의 이질적 문화와 설계와 감리간의 차이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 고 영국의 RPT사의 실적이나 감리능력과 기술은 어느 정도이며, 국내 감리회사들의 퇴조현상은 우려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시세 중 장기고액체납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장기적으로 체납하는 경우가 90년 이전부터 있어왔습니다만 해를 거듭할수록 체납자 및 체납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91년에는 649건에 115억 8,000여 만원, 92년에는 769건에 203억 400여 만원, 93년에는 1,171건에 289억 8,000여 만원, 그리고 94년에는 1,481건에 391억 7,000여 만원으로서 매년 증가하고 있고, 각 구청에서는 체납자들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우 형식적이고, 재산추적이나 조회하는 것도 탁상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산조회하여 재산이 없을 경우 책임이나 면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독려나 하는 구태의연한 업무를 집행하고 있고, 체납자들은 그 틈을 타서 이리 빠지고 저리 빠져 다니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더구나 특기할 만한 것은 서울시에서 가장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순으로 체납자 및 체납금액이 많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강남구의 경우 94년에만 132억 6,900만원으로 체납순위 1위이고, 서초구는 47억 7,600만원으로써 체납순위 2위이고, 송파구는 26억 9,000만원으로 체납순위 3위입니다. 시장, 재정이 풍부하다고 세수증대와 징수업무를 소홀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직도 세정업무가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하게 작용되고 있지 않나 판단되며, 1년에 한두 번씩 형식적으로 적당히 공무원들이 적당히 독려나 하는, 그래서 증거나 남기고 봐주기나 하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확인해서 답변하시고, 아울러 서울시의 시세 장기고액체납금액이 1개 자치구 예산을 상회하는바,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장기고액체납자 관리실태와 체납금 징수실적이 저조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조정교부금 산정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지난 5월 개통된 북부도시고속도로 홍제천 구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도심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건설 중인 내부순환 도시고속도로 중 성산대교에서 스위스그랜드호텔 부분이 지난 9월 5일 개통되었으나 건설에 따른 교통수요 예측 및 관리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오히려 개통 전보다 홍은동네거리 등이 더 혼잡하고 연일 심한 차량 정체로 주차장을 방불케 해 이용시민들의 불평을 사고 있는바, 시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비 12억원을 뒤늦게 편성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건설부분과 교통행정이 손발이 안 맞는 행정편의주의 및 시민을 의식하지 않은 행정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교통수요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어 건설시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내부순환도로 완전 개통시 연계되는 지역의 상습 체증 해소방안은 무엇이며, 첨단 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상습 체증지역에 체증예보를 알리는 미터링 등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하수도 준설은 직영과 민영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준설에 대하여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직영과 민영으로 분리하여 하수도 준설을 시행하고 있는가, 본의원이 서울시내 하수도 준설현장을 돌아봤습니다만 뒷골목 및 주 민들의 민원이 많은 지역은 모두 직영으로 준설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서울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준설하면서 준설하기에 좋은 곳은 민영 준설업자에게 맡기고, 제대로 하수도 준설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시장은 알고 계십니까? 본의원이 민영업자가 준설하는 곳을 돌아보니 일부 구청에서 하수도관 내에 퇴적이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도 구청 작업지시에 의해서 흡입차로 준설하고 있는데 이것이 서울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민영준설에 사용하는 예산이 1년에 수십억원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서울시민의 세금을 민영업자에게 돌아가게 하지 말고 서울시에서 소수의 준설인원을 보강하여 준설함으로써 서울시민에게 더욱 더 양질의 서비스와 책임을 가지고 하수도 준설을 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켓준설과 흡입준설 기준, 물량 산출방법, 흡입준설에 대한 작업지시 방법 및 정산방법과 아울러 서울시에서 95년도 하수도 준설예산집행내역을 직영과 민영으로 구분하고 각 구청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봉2동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1년 10월부터 도봉동 4번지 일원에 주민의사와는 관계없이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서울시 에서 6공식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95년 7월 5일까지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이 되어야 하는데 승인이 아니됨에 따라 95년 5월 1일 공포되고, 동 년 7월 6일 시행된 새로운 법률인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 공포 시 행됨에 따라 이와 같이 도시계획시설결정 승인을 못 받은 지역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따 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지를 선정토록 규정해 놓고 있음에 따라 이제 전혀 백지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시장, 애초부터 쓰레기소각장 되지도 않을 장소에 얼마나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됐습니까? 실질적으로 지출되어 없어져 버린 시민의 혈세 2억 3,500만원이 용역비로 지출된 이 외에 달리 지출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서울시 행정이 추락할 대로 추락하고, 예산의 낭비와 행정력 낭비, 그리고 주민들의 정신 적 피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이 업무를 담당한 청소사업본부장은 책임은커녕 내용적 승진성격으로 다른 부서의 총수가 되었습니다. 시장, 잘못된 일에 대하여 책임지는 풍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직접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도봉2동 한신아파트 준공문제가 도봉구청의 내부이견과 부서간 협조가 전혀 이루 어지지 않아 준공이 늦어짐에 따라 입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문제되는 것은 공사과정에서 구청의 지시대로 시공한 부분이 하지도 않아야 될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고 기부채납 조건이 되었고, 그나마 부서간 업무 협조가 아니되고 부서간 해석의 차이가 많아서 죄 없는 입주민들만 부담에 부담과 재산권 행사를 못해 싸게라도 팔고 나가는 입주민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시장, 일선구청의 보신과 안일한 행정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지, 아니라면 철저히 조사하여서 조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오염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쾌적한 서울은 천백만 서울시민의 가장 큰 염원입니다. 그러나 시간도 장소도 가리지 않고 막히는 교통체증과 산 위에서 내려다보면 자욱하게 깔려 있는 스모그 현상, 그밖에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각종 소음 등은 쾌적한 우리 환경을 파괴하는 것들로 우리 주위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 내의 공기오염과 지하상가의 공기오염도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환경부에서 전국의 지하공간의 공기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16개소에서 환경권고기준을 초과하였다고 하는데 서울시내의 지하상가의 공기오염과 지하철 역사 내의 공기오염 현황을 밝혀 주시고, 공기질 향상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지 아울러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정책이나 시정에 대하여 주민투표제를 도입하여 적극 활용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 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투표제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 고 지방자치적 논의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시장 취임식 때 밝힌 적절한 기회가 오면 오랫동안 끊겼던 서울 평양의 체육문화 교류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라며, 이러한 서울 평양의 체육문화 교류정책도 주민투표제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홍낙원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송파구 출신 홍낙원 의원입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존경과 압도적인 지지로 서울시 민선시장에 취임하신 조순 시장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격무에 고생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어두웠던 고통의 세월을 이겨내고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문민정부의 탄생을 지켜보며 새로운 변화와 내일의 희망 속에서 민의를 저버리고 태어난 부도덕한 현 정권이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했던 문민정부였기에 연민의 정을 느끼며, 때로는 지지를, 때로는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국정운영의 미숙과 개혁의 한계를 여실히 보인 현 정권에 의해 우이의 희망과 기대는 산산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내일의 비전을 제시 못하는 정책 부재의 혼돈 속에서 실망과 좌절의 상처를 받은 온 국민은 현 정부 여당을 불신하게 되었고,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지난 6월 27일 지자제 선거를 통해 제1야당인 민주당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냄으로써 서울시는 물론 전국적인 완승의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조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절대적인 지지는 곧 많은 기대와 요구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압니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진정 시 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숱한 어려운 일들을 하나하나 상의하며 해결하여 시 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신뢰받는 집행부와 의회가 될 것을 제안합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코자 하는 사항은 올림픽공원 내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시행하는 경륜 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운용, 그리고 서울시 교육개혁 시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에 대해 서울시의 건전한 발전과 합리적 운영을 바라면서 질문케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경륜 실시처인 국민체육진흥공단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 청소년 건전육성, 올림픽 기념사업 등의 목적으로 89년 4월 올림픽잉여금 3,110억원, 국민체육진흥재단 이월금 411억원, 도합 3,521억원의 기금으로 발족한 순수 공익단체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수익사업 확장과 기금의 비공개 운용, 대표적 낙하산 인사 정책 등으로 부정부패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 또한 받는 단체이며, 산하 부서인 경륜사업단은 91년 12월 정기국회에서 당시 박철언 체육청소년부 장관의 제안설명에 의해 제정된 경륜·경정법에 의거 추진된 합법화된 경마장과 같은 경륜사업을 주관하는 사업단입니다. 사업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92년 7월 체육청소년부에서 경륜사업기본계획이 승인되었고, 92년 10월 경륜·경정법시행령이 공포되었으며, 93년 2월 경륜사업단 발족으로 93년 2월 22일 문민정부 출범 3일 전 체육청소년부에서 전격적으로 경주장을 올림픽공원 내 벨로드 롬에 설치허가를 받아 당시 설치허가 반대 시민대책위원회와 경실련 등 많은 사회단체 반대 여론과 송파구의회 설치반대결정안 등을 묵살한 채 설치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경륜시행 장소인 올림픽공원은 면적 43만 8,000평으로 서울시 소유 20만 5,000평, 공단 소유 23만 3,000평으로 구분되어 있고, 공원 내 사적 297호인 몽촌토성은 백제 초기에 축 조되어 오랜 기간 도성으로 사용된 한성시대의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며, 백제 도읍지 중 하남 위례성으로 추정되는 전국에 몇 안 되는 중요한 고대 유적지입니다. 토성과 접한 곳에 올림픽 시설물과 많은 기념물 등 과거와 현대가 조화를 이룬 시민의 휴식공간이고, 청소년들의 산 교육장으로 손색이 없는 곳이며, 매년 수많은 외국관광객들과 전국에서 수학여행 등 수백만이 찾는 서울의 보배입니다. 이러한 곳에 눈썰매장을 만들고, 경륜장까지 들어서서 귀중한 문화재 훼손과 문화수준을 의심받을 수 있는 일들을 왜 해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치 않을 수 없습니다. 올림픽공원이 있는 송파구의회에서는 많은 시민단체의 반대여론과 주민여론 등을 수렴하여 생소한 경륜의 실태파악을 위해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형태가 같은 과천 경마장, 장외발매소, 일본 동경부 지바현 마쓰도시 쎄이브 경륜장 등을 방문하여 경륜 운영실태와 주변 환경 등을 면밀히 조사하였고, 이를 토대로 국민의 사행심 조장, 력사적 유적지 훼손, 청소년 교육환경 보존에 악영향, 시민 휴식공간 훼손 등의 문제점들로 인하여 93년 4월 14일 송파구의회에서 올림픽공원 내 경륜장 설치 반대결정안을 의결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체육부 등 관계부처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의는 완전히 무시되어 현재 공원 내 경륜사업은 진행되고 있고, 정권 이양기를 틈타 체육청소년부로부터 받은 올림픽공원 내 경륜설치허가는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아무리 합법을 강조해서 민의를 철저히 짓밟는 졸속행정 절차이며, 공익보다 는 수익사업에 전전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단편적인 예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귀한 것들을 파괴하며 시민을 울리고 번 돈으로 공단이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어낸들 돈을 벌기 위해 양심을 파는 파렴치한 행위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현 정부가 추구하는 신한국건설에 역행하는 경직과 편의, 권위주의적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현 정권 문민정부에서도 통용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순 시장께서도 무엇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중요한 문화유산과 청소년들의 교육환경보존 등을 위해 올림픽공원 내 경륜사업 중지 및 이전촉구를 바라는 각계의 시민여론과 70만 송 파구민의 민의를 수렴하여 정부 정책에 시민의 바람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뜻을 모아 시정의 최우선인 시민권익보호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운용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974년부터 1988년 12월까지 서울시에서 시행한 잠실, 가락지구 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잉여금 현황을 한 가지 예로 보면, 94년 6월말 현재 현김 2,648억원과 현물 129필지 약 5 만여 평의 잔여 미매각 체비지가 남아있고, 이를 현물환가액으로 보면 약 2,450억원으로 합 계 5,098억원의 사업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이중 현금 2,050억원을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 금설치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의2, 동 설치조례 제4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은 당해 지구 안의 공익시설의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잉 여재원의 과다한 기금예탁으로 당해 지구 내 투자재원의 고갈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명시 된 법 취지에도 불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당해 지구 안의 필요한 공익시설 설치에 잉여재원이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잔여 미매각체비지는 사업완료 후 남은 잉여재원으로서 당해지구 공공시설 사업 에 사용한다는 법 취지를 살려 현물로 사업지구에 환원되도록 회계재원을 자치구로 이관해 줌으로써 자치구의 자율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 높으신 덕망과 분명한 소신으로 서울시민의 존경을 받으시는 시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서울시 이준해 교육감께 교육자치, 교육개혁의 시점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과 거 권위주의시대에 통용되던 교원보안심사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교원보안심사제로 인해 신규발령에서 배제된 시국관련 미발령교사들의 경우 전국에서 약 70여 명, 서울시에서 약 4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학 재학시절 학생회 간부를 맡았거나 시국사건에 연루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부분 정부에 의해 사면부권 받았으나 교육부와 시교육청에 의해 신원특이자, 성행불량자라는 딱지를 받아 신규교원임용에서 번번이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원심사제는 공무원 채용시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것이지만, 교사들의 경우 성행이 불량한 자라는 교육법 제77조제3항을 자의적으로 확대적용함으로써 과거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위해 헌신했던 양심적인 청년과 학생들에 대한 사실상의 블랙리스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 올바른 일을 하고자 했던 이들이 새로운 시대에서까지도 인정받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는다면 누가 어렵고 힘든 희생을 자처하겠습니까? 올바른 사회정의를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이들이 교원보안심사제 확대적용으로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육의 미래를 책임진 이준해 교육감께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 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건설위원회 소속 홍순철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기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건설위원회 소속 민자당 강남 제4선거구 출신 홍순철 의원입니다. 새로운 서울건설을 실현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가 개원된 지도 벌써 3개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시점에서 본의원이 시정질의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고자동차매매센터 외곽이전의 건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95년도 7월말 현재 전국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820만대로 그 중에서 서울은 약 200만대로 연간 매매현황은 1조 2,000억원의 천문학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다운타운은 그 나라의 얼굴로 그러한 곳에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이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강남권의 삼성동 현 매매시장은 상업업무지역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가장 화려한 대표적인 시가지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보다 먼저 외곽지역으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보기에 빠른 촉구를 부탁하면서,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이 있음으로 해서 정비공장을 비롯하여 도색, 밧데리, 광택, 오일 같은 관련업소가 생겨나 환경오염과 도시미관을 심히 저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체증, 소음, 유류방출 등 환경공해는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 매매시장을 포함한 관련업체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를 통한 정책적 배려가 있지 않으면 이전이 쉽지 않기에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울시의 인구축소 및 분산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전 건설부에서는 서울 외곽지역에 4대 독립된 위성도시를 건설키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실 전국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교통, 주택, 환경, 상·하수도 문제는 물론 생필품의 수급에 이르기까지 극한상황에 와 있습니다. 공룡이 멸종한 것과 같이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지대한 악영향이 예상되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시책 즉, 상권과 대학의 지방분산 등 서울시 인구축소 및 분산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액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질문코자 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94년말 현재 지방세 체납금액이 약 4,200억원이나 된다고 조사되고 있는데 이러한 거액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회수 활용하여 시정발전에 확대 재투자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실공사 예방차원의 각종 공사입찰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최근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등은 국내외적으로 망신일 뿐 아니라 국제적인 참사로 비화되어 한국 해외건설업체가 해외공사 수주를 받는데 치명적인 손해를 보고 있으며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제반 사고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입찰제도의 결함에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는 며칠 전 100억원 이상 토목공사는 적격심사낙찰제를 도입키로 하였다는데, 그러나 그 100억원 공사가 하청, 재하청을 거쳐 실제 공사를 하게 되면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공사를 하는 사례가 있다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난 해소 및 교통대책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지난 6·27 선거 때 교통난 해소방안을 공약에 넣지 않은 후보가 없을 정도로 교통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은 7, 8년 전만 하여도 이렇게 교통지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자전거와 오토바이시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자가용시대 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현실이 왔는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자동차 증가대수와 도로확장 수요공급의 현실을 볼 때 앞날의 서울교통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교통대책은 무엇이며, 교통난 해소방안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울시내 저밀도 아파트지역의 고밀도 아파트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차별 고밀도아파트 개발을 요구함에 서울시에서는 많은 고충을 안고 있다고 보는데 지역 특성을 잘 고려하여 지역특성이 뒤따르는 밀도에 의한 용적률 조정이 필요하므로 대단지도 아니고, 단지의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독립적 단지, 예를 들면 AID아파트나 해청아파트와 같은 곳부터 점차적으로 재건축이 시도돼야 된다고 사료되기에 이에 대한 서울시의 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기 게양 중단방침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꼭 계셔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시장님과 부시장이 없습니다. 밖에서 들으시면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한국의 발전 하면 새마을운동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어 있을 정도로 자랑스러운 우이의 국민운동을 유독 발생국인 우리나라에서만 관변운동이라는 용어로 모독하고, 평가절하 하는 것은 국가발전을 심히 위해시키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 조사에 의하면 그 동안 세계 164개 국에서 3,600여 명의 주요인사가 방문하고 교육을 받고 갔습니다. 모든 공직자는 정치적 편견이나 일시적 시류에 편승하여 우리가 개발 한 세계적 국민운동을 주관적 판단에 의해 말살시키는 어리석음은 범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 며,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민족유산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공직자들의 올바른 국가관 과 공직정신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최근 보도되고 있는 새마을기 게양 중단방침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새마을기 게양 중단방침에 관련하여 새마을기 게양 중단이유를 새마을운동의 의미가 퇴색 했고, 시민들의 정서와도 거리가 있어서 중단하겠다고 하였는데 남이 못하는 어려운 일을 숨어서 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더 발전시켜 보려고 새벽잠을 설치며, 남 이 보지 않는 새벽에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는 일들이 새마을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의 정서와도 거리가 있는지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시장과 부 시장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어느 지역에서는 자기 지역을 보다 잘 사는 지역으로 만들어 보자고 열심히 봉사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번 발표로 전국의 300만 새마을지도자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그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킨 것이 사실이며, 시정의 큰 손실이라고 보는데 시장께서 발표한 새마을기 게양 중단방침은 당연코 철회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면서, 시장, 왜 시장이 이 자리에 없어야 됩니까! 시장, 시장께서는 이른 새벽 남을 위해 빗자루를 몇 번이나 들어 봤습니까? 부시장, 부시장은 정치적 배경이 아닌 순수한 마음에서 남을 위해 땀을 흘려 본 일이 몇 번 있습니까? 서울시장의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환경이 우선과제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토요일 세계를 깨끗이, 한국을 깨끗 이라는 행사에 시장께서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사 참석자의 80% 이상이 새 마을지도자였습니다. 시장께서는 불법환경 사례를 고발하고 감시하는 것만 환경운동이고, 폐품의 재활용, 국토청결운동, 폐식용유를 이용한 비누 생산, 방역 봉사활동, 특히 지난 번 남해안 기름 류출사고에 따른 해안기름대 제거작업 등 새마을운동처럼 실천적인 환경운동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새마을 조직은 환경운동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운동 단체임을 밝혀드리면서, 시 장님의 환경관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문보도에 의하면 새마을기 대신 각 구청기를 달겠다고 했다가 이를 다시 이틀만에 환경기, 안전기, 복지기 등을 새로 제작하여 게양하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명확한 방침도 없 이 새마을기를 내리는 데만 급급한 것 같은데, 이것은 단순한 새마을기 중단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의도와 어떤 숨겨진 뭔가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력사적인 순간의 엄 숙함을 숙지하시고 시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문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에는 콜레라가 발생되어 이에 대한 방역대책에 로고가 많으리라 믿습니다. 이번에 처 음 법정전염병인 콜레라의 발생원인 및 전염경로를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면서 국민건강 및 위생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시정의 목표로 시민건강 증진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되기에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광진교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개수공사만 하겠다던 광진교를 4차선으로 확장하겠다고 변경한 후 철거공사만 시행 하고 교량건설 공사는 중단된 채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인접 천호대교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덜어주기 위해서 광진교의 개통이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공사재개가 늦어지는 이유와 과연 언제쯤 개통이 가능한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께서는 금년이 정도 601년에 즈음한 진정한 민선자치화 시대의 원년을 맞이하여 천백만 시민의 통합을 위한 시민의 날 행사를 짜임새 있게 개최해야 한다고 보는 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시간이었기에 너무 빨리 읽은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우이의 서울시가 깨끗한 물, 맑은 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김주철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은평5선거구 출신 교통위원 황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교육감,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맨 마지막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론을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지하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하철 요금 100원 인상을 계획하고 이를 재경원과 협의하던 중, 지난 임시회에서 인상반대건의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지하철부채가 요금을 인상하여 해결한다면 올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요금인상만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지하철은 철도청과 요금정산 등 영업수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연간 수백억원 이상 수입손실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는 수입의 주체가 분명해야 합니다. 74년부터 88년까지 일방적으로 불리한 요금정산을 해 왔고, 89년부터는 철도청과의 정산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못해 왔습니다. 시장은 74년부터 현재까지 지하철 항목별 적자요인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철도청과의 료 김정산내역과 책임자는 누구였으며, 누가 책임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호선별 평균 운임이 틀리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철도청이 점유하고 있는 차량기지와 각 역사, 철로변 토지의 소유를 밝혀 주시고, 임대차계약 체결여부, 점용료 징수 사실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기 지하철 건설 연기에 대해서 동료 고용진 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만 본의원은 견해를 달리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30개 역, 내년도에 52개 역, 97년 전구간 운행하겠다고 하던 제2기 지하철의 개통이 1년 정도 연기된다고 하였습니다. 준공연기 사유를 설계, 시공, 안전, 보상부분으로 나누어 밝혀 주시고, 특히 보상부분은 예산과 집행결과를 비교 설명하고 책임규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 부분부터는 시장이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기 지하철공사의 준공기한 연기는 서울시가 시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공기 연기로 인하여 예산을 낭비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제2기 지하철건설은 노태우 전 대통령 재임 말기에 갑작스런 지시에 의해 기본조사 및 설계도면도 없이 하루아침에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잦은 설계변경과 노선변경이 불가피하였으며, 부실공사로 벽면이 갈라지고 지반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처럼 부실한 제2기 지하철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제2기 지하철 추진과정부터 현재까지의 건설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민선시장 으로서 당연히 지하철이 연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담은 대시민사과를 하여야 한다고 본의 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기 지하철건설 연기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시장이 취임한 지 3개월도 못 되어 공약사업을 추진하려는 노력은 하지도 않고, 재원조달 을 이유로 제3기 지하철 건설을 연기한다고 했습니다. 시의 교통시책을 보면, 지하철 중심 의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금년도 28.3%의 수송분담률을 2000년대에 가서는 7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3기 지하철을 조속히 착공하여 2000년 안에 준공하여야만 가능한 계획이며, 시장의 3기 지하철 연기 발언은 시의 교통시책 기본방향과도 정면 배치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공약할 때의 근거는 무엇이고, 포기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시장은 답변에서 국고지원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시장은 중앙정부 또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재원조달을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한 것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가능하면 시장의 직접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버스는 적자 회사도 있고 흑자 노선도 있습니다. 적자 회사에 대한 보전은 정확한 평가에 의해서 시행해야 하고 버스노선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 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회사가 주차장, 터미널 이전 등으로 얻는 막대한 자산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버스회사의 종점 이동시마다 해제한 개발제한구역과 구 종점 지역의 구입과 매각시의 지가 차액도 조사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은 빈독에 물 붓기식 정책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는 적자 노선과 적자 회사는 시에서 인수하여 시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단 계적으로 공영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난에 대한 정책을 묻습니다. 주차단속 과태료가 94년 한해동안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사용처를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태료 등을 이용하여 주차난 해결을 위해 공원이나 학교 부지는 지하주차장을 시 설하고, 빗물펌프장은 이를 보완하여 주차장화했을 때 주차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지난 임시회에서 교통방송본부운영주체변경반대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이 자리에서 가결된 바 있습니다. 시장은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교통방송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제도 개편할 용의가 있는지 시장이 직접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부순환고속도로 문제입니다. 1조원에 가까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한 내부순환고속도로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앞에서 정병권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가 시민과 약속한 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마포 도시가스 폭발사고 직후 지하매설물에 대한 종합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관리 점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하였는데 지하 종합관리체계가 구축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 굴착작업이 시행될 때 지하공동화 작업도 동시에 추진해야 되는데 제대로 시행이 되 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역할과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나무의 기능은 CO₂,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 산소를 내뿜습니다. 숲의 경우는 1㏊당 12톤 정도의 산소가 년간 배출되는데 숲이 한 군데 있다고 하여서 서울시 전체의 공기가 맑아질 수는 없습니다. 시 곳곳에 이러한 숲이 조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숲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환경평가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거 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을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보라매공원 부지매각 이유와 그로 인한 공원 녹지공간 훼손은 어느 정도이고, 도시 녹지공간 확보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지역이 협소한 지역주민은 물건 하나 구입하려고 해도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물건을 찾아 도심 진입을 하여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시장과 정무부시장이 거주하 는 관악구는 재정자립 확보와 지역개발을 위해 30만여 평을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및 도시설계지구로 발표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50% 이상이고, 상업지역이 서울 시 평균 3.8%에도 못 미치는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구의 균형개발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 으로 시장이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이 더 이상 소외감을 느끼거 나 별장지기가 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북한산국립공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울시의 명소인 북한산국립공원이 내무부의 관리 소홀로 오염이 가속화되면서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무부에서는 관리권을 서울시에 넘겨주지 않고 있는데 국립공원 중 한 라산국립공원, 한려수도, 경주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방 자치 시대에 발맞추어 북한산국립공원 관리권을 시에 이관시켜 줄 것을 내무부에 건의할 용 의가 있는지 시장이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은평구는 통일의 관문입니다. 그러나 낙후와 빈곤, 저개발만이 있는 소외된 땅입니다. 서울시에 접어드는 순간 보이는 것은 무분별하게 지어진 판자촌과 낙후된 건물뿐입니다. 북한 기자 및 방문자 중에는 이를 마치 서울의 전부인 것처럼 악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백문이 부여일견이라고 시간이 된다면 시장을 한번 모시고 싶은 심정입니다. 시장은 통일의 관문답게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8도 풍물민속 관광단지로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 또는 다른 계획이 있는지 시장이 직접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문제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수도 교육의 문제점은 강남만 특혜를 받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강북에도 관심을 가지고 우수교사를 고르게 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강북에는 오랜 교육 력사와 전통을 나타내는 노후된 교육 시설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앞에서 동료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만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보수보다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의견을 밝혀 주시고, 도서관이 없는 구에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의 청소년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있는데 청소년들이 놀 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학생수 감소로 생겨난 잉여 교실을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들의 놀이터 문화공간 확보 방안과 학교 잉여시설 활용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장은 임기 동 안 소신 있는 정책과 행정력을 발휘하여 모든 시민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 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시장을 아끼는 많은 분들의 우려를 알아야 합니다. 활력 있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조순 시장의 경륜과 능력을 힘껏 발휘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일곱 분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에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무부시장이 홍순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의 의미가 퇴색했고 시민들의 정서와도 거리가 있어서 새마을기 게양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과정에 대한 질문이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기는 새마을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1976년 1월 29일 정부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각 정부의 공공기관에 게양되어 왔었습니다. 그 당시, 유신체제 당시에는 새마을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기치하에 잘살아 보자는 시대적 가치관을 갖고 새마을운동을 정부가 주도해 왔습니다. 70년대 일정한 공과가 있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국이 벌써 여러 차례 바뀌어서 오늘날과 같은 민주화, 지방자치 시대에는 근면, 자조, 협동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환경, 안전, 사회복지 이런 문제에 관심을 크게 둬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다원적인 시민사회로 바뀌어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시민사회에는 자치와 자률, 참 여 등의 다원적인 가치관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 단체도 민주화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성숙한 시민단체로서의 위상을 찾아서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기초자치구인 각 구는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를 가능한 한 시정 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구가 화합하는 가운데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새마을기를 내리고 10월 1일부터는 자치구 기를 번갈아 게양하면서 시와 자치구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공동보조를 취하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진 의원과 김주철 의원께서 95년도 세수초과분의 징수전망 및 불용액의 전망과 순세계잉여금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금년도 시세총액은 3조 2,214억원이고, 현재 63,9%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7월말 현재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징수전망을 분석해 보면 3,896억원 정도가 초과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세출예산 중에서 사고이월 및 불용액은 약 6,000억원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은 이 중에서 사고이월 예상액 약 3,000억원을 제외 한 6,8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처리계획을 수립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입초과징수전망 및 세출예산 부용 규모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부채 상환과 또 고용진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 급식시설 지원이나 복지, 환경 등의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진 의원께서 상 ·하수도 전문요원 확보를 위한 전문대학을 조기에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울의 환경오염 대책 및 맑은 물 공급의 일환으로 수질을 관리할 수 있는 상·하수도 전문요원의 양성이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문대학을 설립해서 운영한다면 부지확보라든가 시설물의 건축 등 시기적으로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지난해 1월에 기존의 시립대학교에 관련 학과를 설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교육부에 수질공학전공학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승인 요청해서 95학년도부터 신입생 30명을 선발해서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3년 후면 처음으로 시립대학에서 이 분야의 전문인력이 배출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전문대학 설립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과 또 교육 이수자의 취업문제 등을 고려해서 다각적인 검토가 요청되므로 시립대학교의 수질공학과의 운영상태를 지켜본 후에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보화와 관련한 조례를 특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1세기의 고도 정보화시대에 대응해서 행정기관의 정보화 촉진은 물론이고 초고속 통신망 등 정보 통신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요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적하신 정보화 조례와 관련해서 지난 8월 4일에 공포된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오는 96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현재 동법시행령을 정부에서 입안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행령이 성안이 되면 그 내용이나 또 행정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서 필요시에 시정정보화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김주철 의원께서 시 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합리화 및 체질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시 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 대책은 조직이나 그 기능이 중복되는 또는 비능률적인 부서는 폐지하거나 통 ·폐합하고, 또 부서의 신설이 불가피하더라도 기존 인력을 전환 배치하는 등 감량 경영을 통해서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지난해 450명의 인력을 감축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대시민 서비스 창출을 위해서 원가를 절감하여 경영수지를 개선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6개 투자기관에서 약 118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외부 전문가들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해서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더욱 보완 발전시켜서 경영상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지난해에 경영평가 결과 지하철공사가 최하위에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그 전년도에 비해서 경영수지가 다소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경영평가의 기준은 각 공사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노사문제라든가 안전운행, 또 고객 만족도, 유통 의 원활화, 의료 수지문제, 토지의 조성 공급문제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225%에서 등위에 따라서 175%까지 그렇게 추가로 부여를 하고, 또 불량한 기관에 대해서는 책임경영 차원에서 엄격하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 투자기관의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종래 관료적인 관리방식을 경영적인 관리방식으로 전 환하기 위해서 경영층에 전문경영인을 영입해서 자율적이고 책임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을 공개채용을 위해서 공모한 결과 40명이 응모를 해서 심사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투자기관의 기업의 경쟁원리와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공개운영 이 실현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주철 의원께서 삼풍백화점 사고와 관련해서 사고수습 소요비용 중 정부가 부담 한 내용, 삼풍재산 보전절차와 재산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사고수습 소요비용은 긴급구조 구난경비, 부상자 치료비, 이재민 구호경비, 안전진단, 잔여건물 철거 등에 모두 159억 7,000만원을 책정을 하고, 이중 국비에서 69억 4,900만 원을 보조를 받고, 시비 69억 4,800만원을 부담을 하고, 서초구의 자치구비는 20억원 정도 부담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삼풍재산의 내용과 보전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삼풍관련 법인 개인의 주요재산 내역은 사고현장 백화점부지 9,000여 평, 청계천에 있는 청평화상가 1동, 제주도에 있는 여미지식물원 약 3만여 평이 됩니다. 대구 외인주택 단지 등으로 이미 우리 시에서는 삼풍 측으로부터 일체의 재산에 대한 처분 위임각서를 징구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삼풍관련 법인 등의 재산을 현 시가로 잠정적으로 추정해 본 결과 피해보상 예상액을 훨씬 밑돌고 있어서 상당액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보상 협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써 삼풍 등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가치 제고를 위해서 도시계획변 경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지고, 또 앞으로 삼 풍 등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 등을 통해서 재산가치를 제고시키는 방안과 병행해서 행·재정적인 지원책을 계속 펴 나가고, 사고의 신속하고도 원만한 수습을 위해서 시와 정부 가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 측과 보상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시의회와 협의해서 피해자들이 원만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병오의원께서 마포 도시가스 폭발사고 후의 지하종합정보망 구축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시가스 등 지하매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 상·하수도, 전기, 전화 케이블 등의 배관망이 정확하게 표시된 도면을 전산제작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배관망들이 각 기관별로 제작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가스 등 지하매설물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3년과 94년 2개년에 걸쳐서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 를 토대로 금년 중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전산기 본도 제작과 지상 지하 시설물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2001년까지는 분야별 지리정보시스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1년까지 총 소요 예산액은 현재 약 900억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12억원을 투자를 해서 중구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그에 대한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계속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일권 의장, 김기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동훈입니다. 먼저 고용진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상수도 불소화 사업의 세부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수돗물 생산과정에서 불소를 주입하는 것은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의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1981년부터 상수도 불소화 시범사업으로 진해와 청주, 과천시를 선정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 내용은 진해, 청주시에서는 일부 주입을 중단하거나 일부 정수장만 주입하고 있고, 과천시에서는 94년말부터 불소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1945년부터 미 국, 캐나다의 일부 도시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고, 현재 61개 국의 일부 도시에서 불소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원수수질, 기후 등 여건이 비슷한 일본은 일부 시험사용하였으나 예방 효과의 증거가 부분명하고 주민들이 불소주입을 반대함으로써 불소주입을 중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어서 동법에 시민의 구강보건를 위한 수돗물에 대한 불소화 사업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와 여건을 분석하고 불소를 주입했을 때 우리 상수원수의 다른 성분과 의 반응 등 전반적으로 충분히 연구한 다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한식 의원님께서 콜레라 예방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다른 사항은 보사환 경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정수장에 관련된 사항, 수돗물에 관련된 사항만 제가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번 콜레라 발생에 따른 조치로써 염소투입과 수질관리를 강화하여 매시간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에서 잔류염소를 계속 확인하고 있으며, 일반 가정에서의 수도전에서 남는 잔류염소가 0,2ppm 이상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잔류염소가 0.2ppm이 되면 염소투입 후 10분 후에는 콜레라균을 포함한 일반 세균, 그리고 대장균이 완전히 살균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수질검사항목은 현재 53개 항목으로서 법정 항목 43개 외에 서울시 자체 감시항목 10개를 추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미생물 분야 항목으로는 매시간 검사하는 잔류염소 이외에 일반세균과 대장균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생물 분야에 대해서는 검사항목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해서 현재 분원성 연쇄상구균, 녹농 균, 아황산환원천기성포자 형성균, 그리고 장티푸스 원인균과 이질 원인균에 대해서는 정부 에서 검사하도록 지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수도기술연구소의 자체검사기구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검사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원생동물인 지아디아와 래지오넬라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이 이것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장비 일식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본부장 윤두영입니다. 정병권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봉소각장 부지선정의 부적정 문제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 율이 새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립지선정 절차를 다시 취하게 됨으로써 그 동안 투입된 용역비 2억 3,500만원의 예산랑비와 인접주민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초 이 부지는 91년도에 우리 시의 쓰레기 처리에 소각 정책을 수립 시행하게 됨에 따라 서 구에서 동 부지가 선정 추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그 동안 밟아 왔으며, 이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위허가 전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12월에 용역을 주어서 94년 12월에 용역을 마쳤습니다. 이 조치가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말씀드리며, 지적하신 대로 이 법이 새로 공포시행됨으로써 도봉구의 그 부지를 재선정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도봉구에서는 현재 주민대표, 구의원, 전문가 및 구 공무원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서 이 부지를 포함해서 공개적으로 립지를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접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소각장이 들어서는 인접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 관 한 법률에 의해서 의료, 복지, 상·하수도, 도로 등 각종 복리증진을 통해서 주민들의 피해에 다소나마 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소각정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1구 1소각 시설을 원칙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 부지확보가 불가능한 구에 대해서는 인접 구와 행정협의를 거쳐서 추진토록 저희 시에서 적극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김학재입니다. 고용진 의원님께서 2단계 사업기간을 98년도까지 했는데 가능할 것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고, 비슷한 내용을 황병오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2단계 사업구간은 본래 93년도에 시작해서 97년도까지 마무리 짓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설계 발주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다른 사업, 다시 말씀드려서 강북의 고속도로 라든지 또는 지봉길의 개설, 삼각지 로터이의 철거 재시공 등 관련사업과의 조정, 그리고 사전 입찰 참가자격 심사제도의 도입 등 입찰제도 절차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지난해야 착공 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94년도에서부터 98년까지 조정을 했습니다. 설정된 기간은 현재 개통을 준비하고 있는 1단계 구간의 실적을 그대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진행에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공정추진의 요체는 공사 자체가 아니고 보상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공사 외적요인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신 바와 같이 2단계 구간에도 여러개 구간에서 보상이나 지금 민원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성실하게 대화에 임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공사 추진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 의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통해서 만들고 있는 지하철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기존 지하철에도 승강장 안전타일이라든지, 휠체어용 개찰구, 공중전화 등이 있고, 또 일부 정차장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사용이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 만드는 지하철에는 기존에 지하철이 가지고 있는 편의시설 외에도 점자유도타일, 계단 난간 점자 안내표시,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매 정차장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승강시설로써 에스컬레이터인데 이것이 설치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는 설치를 못하고 중요한 역사로 구분이 되는 3 내지 4개 정차장마다 장애자용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자용 엘리베이터가 없는 정차장에는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한식 의원님께서 영아아파트에 대한 안전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건물이 밀 집한 시가지 내에서 대심도 굴착을 해서 지하철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그래서 그만큼의 주의와 정성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영아아파트의 경우는 굴착선으로부터 15m 정도 떨어져 있고 기초 지반이 상당히 암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굴착에 따르는 건물의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심하지 아니하고 토유벽이나 가시설의 강성을 증강을 시키고, 또 제어발파를 실시하고, 지중의 변이를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서 피해가 안 생기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무런 문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병오 의원님께서 2기 지하철을 98년에 완공하는 것과 관련해서 2기 지하철의 추진과 정, 그 다음에 보상부분의 예산과 집행결과,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 답변 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2기 지하철의 추진과정은 당초의 건설계획은 89년 6월에 2기 지하철 160㎞를 8조 8,300억원을 들여서 건설하겠다, 그 당시의 계획은 우선 우리 시의 재정여건하고 건설능력 등을 고려해서 160㎞ 중에 47㎞를 1단계로 착공을 하고 나머지 113㎞는 1단계구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착공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1단계로 선정된 구간은 2·3·4호선의 연장구간 15㎞와 5호선의 강동 강서구간 32㎞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90년 4월에 대도시의 교통난을 조기에 해결해야 되겠다는 정부의 대도시 교통정책에 따라 나머지 113㎞ 중에서 51.5㎞를 1단계 구간에 병행해서 추진하고 그 나머지 61.5㎞를 2단계로 해서 93년도 이후에 추진하기로 이렇게 사업계획이 조정이 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7월에 2단계 건설계획을 93년에서 97년까지 하던 것을 94년에서부터 98년까지로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2기 지하철의 착공과정에서 대도시 교통해소를 위한 조기 착공에 주력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계획 건설기간이 너무나 짧았고, 무리한 공기가 책정이 되어 있었고, 안전시공을 위한 연약기반의 보강, 그 다음에 92년도에 새로이 도시철도법이 제정이 되고, 지하보상에 관한 조례가 시행이 되면서 그 이후로 보상이 시행이 되어서 보상이 상당히 천연됐다든지, 또는 신도시 건설과 경합이 되어서 자재나 인력의 부족 등을 겪었던 것이 공정추진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상부분의 예산의 현황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보상 예산액은 총 5,242억원이었으며 이 중에서 3,073억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가 보상 협의 지연과 재결 신청 등으로 인해서 부용 처분이 됐습니다. 보상은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말씀하신 구청에 따른 연도별, 구청별 예산과 실적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류로써 제출을 하고자 합니다. 어제 보충질의를 통해서 박찬수 의원님께서 5호선의 개통시기, 다음에 지하철 건설에 따른 정부 지원액, 그 다음에 건설 중에서 부채규모, 그 다음에 원당네거리의 출입구 및 지하보도에 대한 건설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5호선은 방화에서부터 고덕까지 55㎞의 대단히 긴 노선입니다. 이것을 여섯 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개통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일 먼저 개통을 하려고 하는 곳은 고덕에 서부터 왕십리까지 이미 전차가 들어가서 영업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다음달 말이면 개통이 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강서구간하고 거여구간을 역시 년내에 개통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개통을 하기로 하되 한강 통과구간은 상반기 중에 좀 어려울 것으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액과 부채규모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액은 총 금액 8조 8,300억원 중에서 21%에 해당하는 1조 8,625억원이 지원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1조 1,290억원이 지원이 됐고, 내년 이후에 7,335 억원을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해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총액 자체에는 큰 변함이 없이 지원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기 건설에서 부채성 자금은 41%에 해당되는 3조 5,957억원임을 보고드립니 다. 원당네거리에 지하철 정차장 출입구가 왜 없느냐, 그리고 추가 설치할 계획은 없는가, 그 다음에 지하보도 계획은 어떻게 됐느냐 하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 부서에 해당됩니다만 제가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5호선 강서구간은 이미 공사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차가 투입이 되어 가지고 시스템 검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의 추가설치 계획은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쪽 지역에 정차장이 없는 이유는 지하철이 공항로로 오다가 90도로 꺾어져서 강서로를 따라가게 되는데 지하철은 도로하고는 달리 교차지점에서 90도로 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원당네거리에는 정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정차장 출입구가 없습니다. 지하철과는 별개문제로 등촌지구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해당지역에 자동차의 교통처리를 위한 고가차도 설치계획과 사람 통행을 위한 지하보도 설치계획이 검토되고 지난번에 예산 이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강서로 이서지역인 발산지역의 개활지를 상대로 한 개발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종합검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시행이 유보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본부장 구돈회입니다. 먼저 정한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작구 흑석동 명수대국민학교의 노량대교로 인한 소음이 심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명수대국민학교 주변을 노량대교라는 고가도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3년도에 높이 3.8m에 연장이 928m의 투명 방음벽을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수대국민학교가 도로보다 높고 또한 방음벽 높이보다 높기 때문에 이 방음벽으로 인한 소음방지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한 연구기관과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하되, 다만 이런 경우에는 교실의 창문을 이중창으로 개량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 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전문기관과 검토를 해서 의원님과 별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권 의원님께서 4건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 안전관리본부에서 처음 보고를 드리게 되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에 긴급 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공사의 진행현황은 어떠하냐 질 의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교량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은 지난해에 약 40여 일간 시공회사와 설계회사,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 또는 국외의 기술자를 초빙을 해서 141명이 교차점검을 해 가지고 1,818건을 적출을 했습니다. 현재 상부 구조물의 보수·보강이 1,808건이 완료가 되어서 교량구조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보수 중에 있는 것은 수중작업으로서 설계기간과 입찰 등 일정기간이 걸리는 교각 하부 기초의 손상 등 보수를 하는 것으로서 96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시설물이 889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안전점검은 이미 끝나서 989개소 중에서 453개소의 보수대상을 적출해서 이미 379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83.7%의 진도를 올리고 있고 소규모 시설 48건은 연내에 모두 완료를 해서 시민통행에 안전하도록 조치할 계획이고, 다만 보수규모가 큰 장기간 소요되는 26개소에 대해서는 정밀진단 결과 설계를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역시 튼튼한 시설물로 건설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콘크리트 구조물 중 20여 개소가 내하력 구조물 및 노후상태가 심한데 특히, 당인 교와 청계고가, 용비교 등은 계속 우리가 다녀도 좋으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일반도로시설물이 한강교량을 제외하고 888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2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이 전체 시설물의 25%인 223개소에 달합니다. 그간 교통량의 증가와 차량의 대형화, 중량화로 시설물의 노후도가 심하고 또한 내구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은 교수 및 국내외 전문가와 합동으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내구력 및 노후상태가 심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긴급보수를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완료를 했고, 보수 설계 시공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수를 추진 중에 있고 구조물의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당인교는 지난 5월말까지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용비교는 실시설계가 완료돼 서 금년 11월 중에 착공할 예정이고, 청계고가도로는 94년에 이미 착공을 해서 연차사업으 로 추진하고 있는데 98년에 완료예정으로 보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현재 차량통행문제 는 청계고가도로의 경우는 2.5톤 이상과 또 용비교는 6톤, 그리고 당인교는 DB18톤에 해당 하는 32.4톤 차량을 통행시키고 있고, 특히 청계고가도로와 용비교는 공사기간 동안에 부득 이 차량의 중량을 제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성수대교 부구공사에 있어서 외국의 감리회사를 시킴에 따라서 설계 감리회사간에 국내 설계회사와 감리회사간에 어떤 문제점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RPT사의 실적과 감리능력, 기술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성수대교의 안전부구를 위한 의원님의 충정에서 나오신 말씀으로 알고 좋은 지적이라고 생 각을 합니다. 감리를 맡은 영국의 RPT사는 지금부터 약 160년 전 1838년에 설립된 력사 와 전통이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리전문회사입니다. 설계는 국내회사가 했고, 감리는 외국회사에서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문화의 차이는 있지 만 국내회사와 공동으로 감독을 하고 감리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끝으로 성수대교 부구방안 변경과정에서 재정적 손실과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느냐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성수대교의 부구방법 결정은 수차에 걸친 사계 전문가의 자문과 시민 공청회를 거쳐 서 중앙안전점검통제회의 심의를 받아서 시민들이 겪고 계시는 교통불편을 다소나마 조속히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방침을 결정해서 추진 중 기존 교량의 형태를 유지하게 하면서 사고원인이 되었던 수직재와 연결핀 등 취약부재를 전면 교체하고, 잔여 트러스를 보수 보 강해서 조기 개통하는 것으로 추진하던 중 기존 트러스의 상판을 모두 철거를 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주요 부재의 균열과 상판이 뒤틀리고 볼트 연결부의 결함 등 구조적으로 재사용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특히 점검통로를 설치를 하고 부재 연결상태와 용접 부위에 X-레이, 비파괴시험을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주요 부재의 구조적 정밀검사를 세부적으로 다시 측정을 한 결과, 전반적 인 부실용접과 균열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크게 발견이 되어서 이를 가지고 사계의 전문가 와 외국 감리회사, 우리나라 용역회사와 협동으로 세부검토를 한 결과, 교량형태는 기존 형태로 유지하면서 트러스와 플레이트 거더 구간 전 부재를 신강재로 제작해서 새로 부구하자 는 의견이 대두되어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구계획 변경기간 동안에 추진 중인 사업들은 대개가 철거작업을 수반한 사업이어서 이중 작업으로 인하거나 기 제작 설치 등의 재시공으로 인한 비용 등 경제적으로 손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충분한 공기와 적정한 예산으로 시방 기준대로 철저한 감리 감독에 의 한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하고 튼튼한 교량을 건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립대, 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공무원교육원 상호간의 연결기능을 높이고 공무원교육원의 전문기관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대응 할 수 있는 전문 행정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서울시공무원교육원에 다양한 직무교육과정을 개설해서 년간 총 69개 과정에 1만 6,000여 명 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교육훈련 방향은 급격한 시정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의식, 형태변화를 위한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전산교육, 세계화에 대응한 어학교육 및 해외연수 확대,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 직무능력 배양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립대와 시정개발연구원 기능을 교육원 교육에 연계하기 위하여 현재 공무원교육원에서 1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4급간부 교육시에 시정개발연구원에 3개월간 파견하여 합동 연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립대 대학원 석사과정에 시 우수공무원을 연간 30여 명씩 교육시키며, 특히 건설관련분야 공무원을 매년 80명씩 2개월간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원의 각급 교육과정에 시립대와 시정개발연구원의 교수를 강사로 초빙하여 최신 이론과 연구성과를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행정인력 양성을 위해서 우리 시 교육원의 전문교육 과정과 해외연수 및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보다 확대하고 아울러 시립대 및 시정개발연구원 의 우수인력과 연구성과를 우리 시 공무원 교육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를 폐지 또는 축소하여 그 인력을 시·구에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에 대해 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 병사업무 등 증명발급사무 이외에도 저소득시민 보호, 시설물관리, 청소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직접 대민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업무도 수행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축소, 폐지 문제는 그 동안 일부 학계에서 행정계층 구조개편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바 있으나 앞으로 주민 전자카드 발급, 행정전산화 등 에 따른 동 행정수요 변화 추이에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반상회 운영에 있어 관 주도 홍보, 주민 편의를 고려치 않은 획일적 개최, 장소 확보 곤란 등 부작용을 지적하셨습니다. 매월 한 번씩 개최되는 반상회는 76년 5월부터 시작되어 주민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주민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며, 기타 지역, 공동관심사항 등을 토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구청장 출범 이후부터는 종전의 일률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개최시간이라든가 개최방법은 물론이고 반회보제작도 구정소식 위주로 자치구 특성을 살려 발간하는 등 자율적으로 운영해 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의 방안으로써 승진제도 개선, 인사위원회 독립운영, 재직 중 안식년제 도입, 여성공무원 출산, 육아휴직기간 3년으로 연장 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963년도 제정 시행되어 여러 차례 개정 보완된 현행 지방공무원법령상 승진제도는 공무원 개개인의 재직 중 경력과 능력, 행정실적 등을 객관적인 요소로 시험, 심사 등의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승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전문성, 독립성 문제는 기능면에서 금년초 이미 인사관계 조례, 규칙, 사전 심의권 등 관장 기능을 대폭 보강하였습니다. 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학자,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4명을 임기제로 참여케 함으로써 제도적 보완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직 중 안식년제 도입문제는 중앙정부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몇 차례 검토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후임자 충원방법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계속 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 출산 전후 및 육아 휴직제도는 금년도 1월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처음 실시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많은 출산 여성공무원이 육아 휴직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음을 말 씀드립니다. 시립체육시설의 운영수지는 50% 이하를 밑돌고 있고, 특히 목동운동장 이용률이 저조하 고 이들 시설의 민간화, 민영화의 논리가 제기되고 있고, 그 절충방안으로 공사화 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바, 향후 이들 시설 운영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체육시설은 잠실, 동대문, 목동운동장과 뚝섬체육공원이 있습니다. 94년도 이들 시설의 재정자립도는 104,6% 입니다만 뚝섬체육공원을 제외한 경기장만의 자립도는 78,4%입니다. 이들 경기장 시설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서부지역 사회체육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건립된 목동운동장은 대중교통 수단으로는 접근이 불편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용이 부진한 실정입니다만, 지하철 5호선이 개통되면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울러 각 경기장별로 시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 경기장의 특성에 맞는 수영교실, 탁구교실 등 14종류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96년부터는 20종류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 경기단체, 사회체육단체, 종교단체, 각급학교, 기업체 등에서 친선 경기나 체육행사와 문화, 종교행사 등의 일반행사도 운동장 시설을 이용하도록 적극 홍보하 여 이용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장의 재정자립도는 92년도에 54,2%에서 93년에는 74%, 94년에는 78,4%로 매년 향상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립체육시설은 많은 시민이 이용해야 하는 공공시설로서 이윤 추구에만 치중할 수 없으므로 현재 민영화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 정한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구간 재정자립도의 극심한 부균형 해소 방안과 특히 버스전용차선 및 과적차량 단속업무는 특정 자치구만을 위한 업무가 아님에도 인건비 추가부담으로 재정 악화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 말씀을 주셨습니다. 95년도 서울시 각 자치 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64.2%이며, 이중 서초구가 98,7%로 가장 자립도가 높고 가장 낮 은 구는 45.6%로서 그 격차는 53%에 달합니다. 이와 같은 자치구 상호간의 재정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세의 세입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구간 편재도가 높은 종합토지세를 시세로, 구간 편재도가 낮은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정 부에 지방세목 조정건의를 한 바 있으며, 이렇게 세목교환이 이루어질 경우 자치구간 격차 53%에서 40% 내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또한 자치구 조정교부금 중 현재 총액의 5%인 특별교부금 비율을 10% 이상으로 향상조정함으로써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청의 특별 재정수요를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식 의원께서 지적하신 버스전용차선 및 과적차량 단속업무는 성수대교 붕괴 이후 작년 12월부터 한강교량의 안전과 교통소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우리 시의 주요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업무입니다. 단속인력 확보상 시청 및 각 구의 방범원, 기능직, 청경 등 인력을 재배치해서 단속업무를 전담시킴에 따라 일부 구에 추가부담 원인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 곧 있게 될 금년도 결산추경시에 추가부담된 인건비를 반영 하여 해당 자치구에 교부할 계획입니다. 정병권 의원님께서 시민들의 부담 또는 심대한 영향을 미칠 시책에 대한 주민투표제를 활용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민투표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본권의 하나로 현재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에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주민투표의 대상, 요건, 투표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직 이 법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민투표에관한법률이 국회에서 제정되면 제반 여건에 따라 주요시책 결정에 주민투표제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정한식 의원님과 정병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 평양간 체육교류사업 추진에 대하 여는 시장님께서 시정방향에서 개략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홍락원 의원님께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경륜사업단에서 문화유적지 훼손, 청소년 교 육, 환경 보전, 국민 사행심 조장, 시민의 휴식공간 훼손이라는 문제점으로 인해 많은 시민 단체와 송파구의회의 설치반대결의안 등을 묵살하고 현재 사업중인데 시민들의 뜻이 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송파구에 있는 올림픽공원 내에서의 경륜사업이 허가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륜장 설치계획이 92년 7월 발표되자 우리 시에서는 그간 주민의 민원사항을 수렴 조사해서 동 사업 시행시 예상되는 사행심 조장, 교통체증, 주차 등 문제점을 들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문화체육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올림픽공원 내 경기장을 관리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당초 올림픽 벨로드롬 경기장을 6,000석에서 1만 5,000석으로 증축하여 경륜사업을 시행하려 했으나 우리 시와 지역주민들 의 반대로 증축을 포기하고 기존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으로 하여 문화체육부로부터 경륜사업을 허가받았습니다. 경기장 시설 증축허가시에는 우리 시의 협의를 받아야 하나 증축없이 하는 경우에는 우리 시와 협의가 필요없어 문화체육부에서 결정하여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체육부에서는 이러한 민원사항 등을 감안해서 동 경륜사업을 타시· 도로 이전하기 위하여 춘천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다시 건의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의원님께서 서울정도600년을 기념하여 제정한 서울시민의날 행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시민의날은 서울정도600년을 기념하고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한마당 축제를 마련하여 시민 대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작년 처음으로 제정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성수대교 사고로 인하여 행사를 갖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맞는 금년도 시민의날 행사는 시민 정서 등을 고려해서 축제성 행사를 지양하고 오는 10월 28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각계각층의 시민을 모시고 기념식과 시민대상 시상, 기념음악회를 개최하여 알차고 검소하게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권오호입니다. 먼저 어제 양경숙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의원께서는 지방재정법 제61조에 시금고 은행을 공개경쟁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 기에 따른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제61조는 매매, 대차, 공사 도급 등 계약을 체결할 때 는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사항 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을 때는 처벌을 받는 공개경쟁입찰의 강제조항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금고 업무는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자금과 유가증권 출납 보관 및 기타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의무화한 조항은 아니라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시의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시금고 은행을 공개입찰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의 공공자금은 그 효율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운영하여야 하지만, 시중은행의 김리 수준에 혼란을 주지 않아야 되고 또 그 자금의 관리가 위험부담이 없어야 하는 정도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 한계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이러한 공공자금의 한계성 범위 내에서 공개입찰을 포함한 모든 대안을 강구를 해서 시의회 시금고개선소위와 협의해서 시의회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서 개선안 을 마련할 것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용자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미합중국 정부와 서울시와의 청소사업본부청사 2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불평등계약이므 로 즉각 시정해야 된다는 보충질문이었습니다. 청소사업본부 청사 2층의 미문화원 도서관에 대하여는 84년도에 외무부와 주한 미대사관 과의 재산교환에 관한 각서에 따라 90년, 그러니까 84년도에 각서교환을 하고 90년 7월 3 일에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임대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임대료 산정방법은 84년도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곱해서 재산가격을 결정하고, 그 가격의 8%의 요율을 적용해서 임대료를 산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에 의해서 실제 건물임대는 91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고, 91년에는 그 건물전체를 임대사용하였으나 임대료 부담 때문에 92년도부터는 2층만 미문화원 도서관으로 임대사용하고 있습니다. 동 계약상 임대기간은 91년부터 95년까지 5년으로 하고 임대료는 매년 산정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91년 임대료는 84년도 한국감정원 재산감정가격 84억 7,800만원에 물가상승률 6년분 137%를 곱한 116억 6,400만원을 재산가격으로 해서 여기에 8%를 곱하여 9억 3,100만원 이 징수되었고, 92년에는 물가상승률 146%, 93년에는 156%, 94년 165%, 95년에는 174% 를 적용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총 임대료를 계산했습니다. 이를 지방재정법상으로 계산을 해 보면, 지방재정법상으로는 현재 공시지가와 과표, 토지 는 공시지가, 건물은 과표에 의해서 4%를 임대료율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산해 보 면 지금 이 대외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액수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한 서울시가 이익이 왔습니다. 이것은 당초 84년도에 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외국대사관의 경우에 임대료율을 8%로 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 임대하는 시점에서는 이것을 4%로, 그 당시에는 일반 임대료율이 일반 민간인에게 10%로 했고, 공공대사관의 경우 8%로 했고, 현재는 일반인에 게는 5%, 공공대사관은 4%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율이 반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이익이 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본건에 대해서 부평등계약을 이유로 이제 5년이 금년 연말이면 끝나니까 이것을 해약 하는 것이 안 좋겠냐고 그러는데 내년 3월에 용산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 동안 다시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현행 대로 3개월간 더 연장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고용진 의원께서 부동산 위주의 서울시 세입구조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의 세입은 취득세, 등록세 등 시세의 세입이 일반회계 세입의 84.7%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부동산 관련세입은 시세의 34%에 달하고 있어 세입구조의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세입구조 조정을 위해서 전화세 등 국가재원의 지방이양과 소득관련 세입의 확대를 위해서 중앙정부에 지방세법의 개정 등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정에 이해관계가 갈리기 때문에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기타 세외수입원의 발굴, 요금의 현실화 및 수익사업의 발굴 등을 통해서 세외수입 비 중도 높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고용진 의원, 정병권 의원, 홍순철 의원님 세 분께서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데 체납징수대책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 서초, 송파구의 체납액이 제일 많다, 이에 대한 대책과 이런 체납징수실적이 저조한 자치구에 대 하여 조정교부금 산정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할 의사는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시세의 체납 및 징수현황을 보면 당해연도시세 부과액 중에서 당해연도에 징수하는 것이 96%정도가 되고, 체납액이 4% 정도가 됩니다. 그 4%된 체납액이 그 다음 1차년도에 1.1% 를 징수를 하고, 그리고 2차년도 이후부터 결손처분시까지 1.4%가 징수가 돼서 결과적으로 우리 부과액의 1.5% 정도가 미징수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0.5% 정도는 소송의 패소 등으로 또 부과가 취소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우리 부과액의 1% 정도가 못 받아서 결손이 되는 것으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매년 체납비율은 4% 정도로써 비슷합니다. 그런데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 유는 세 부과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세액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부과액수가 많은 강남, 서초, 송파 등에서 비례적으로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체납징수대책은 우리 시에서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체납을 일소하고자 하는 의지로 체납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채권확보가 가능한 것은 즉시 체납압류조치하고,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강제징수를 하고 있으며, 각종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체납자의 재산, 차량, 직장, 소득 및 거주지까지 철저히 추적 조사하여 탈루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 체납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인허가사항을 제한하거나 취소까지 하는 등 행정체제를 강화하여 납세를 유도하고 있으며, 연중 2회 4개월간을 체납세 중점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세무업무 종사직원 전원을 체납징수에 투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세목별로 관리하고 있던 체납을 전산프로그램을 보완해서 사람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해서 체납의 조기징수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징수실적에 따른 부이익 조치방안은 우리 시에서는 매년 세입김과징기관과공무원의실적관리및평가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체납세 징수실적을 평가하고, 우수 구와 유공직원에 대해 서 시상하고 있으며, 불진 구에 대해서는 인사조치 등의 방안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납세 징수실적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차등조정하는 문제는 체납징수율의 차이가 최고 많이 받는 데 하고, 최고 적게 받는 데가 6% 정도로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교부금을 산정한다는 것은 큰 실익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반영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홍순철의원께서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관급공사의 입찰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 동안 시행된 가격경쟁위주의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100억원 이상의 지하철, 교량 등 주요공사등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자격을 사전심사해서 선정된 적격업체에 한하여 입찰자격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에서 입찰하는 대규모 건설공사와 전기, 통신 및 전문공사에 대해서도 95년 7월 6일자로 개정 공포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에 의거, 공사수행능력, 경영상태, 신임도,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적격심사제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100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에는 종전에 예정가격의 85%를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했으나 95년 7월 6일부터는 적정공사비인 예정가의 88% 이상 직상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으로써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도 록 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공사에 있어서 하도급 관계는 중소전문건설업체의 육성을 위해서 일정 지분의 범위 내에서는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재하청 재하청 사례 등이 있어서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감독상의 문제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감리제도를 강화하고 공사감독의 역할도 강화해 서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공사업자뿐만 아니라 감리자나 감독에 대한 문책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일 보충질의하신 박찬수 의원님과 문용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수 의원께서 청소년의 약물남용문제와 약물감시원의 결원문제와 비전문가의 감시활동 참여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마약류에 대한 행정관리체계를 말씀드리면 마약류 사범은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담당 하고 있고, 시·도에서는 의료용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감시와 오·남용 예방활동과 중독자 에 대한 치료재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마약류 취급업소 1만 1,735개소를 년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 의료용 마약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고, 위반업소는 즉시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사범을 최소화하고, 청소년 약물남용의 예방을 위해서 범시민 마약류 추방 가두캠페인을 년 3회 이상 전개하고, 계몽용 홍보비디오 테잎이나 영화를 상영하고, 마약퇴치 포스터, 표어, 팜플렛등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중·고교생활지도 교사를 대상으로 약물남용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부아동상담소를 약물 오·남용 등 청소년 상담치료 보호를 위한 다목적 보호시설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을 확장 중이며, 참고로 금년도 상담치료 실적은 424명에 달하 고 있습니다. 약사감시원의 경우는 125명인데 현원이 113명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2명이 현재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결원된 인원은 하반기에 임용시험을 거쳐서 증원할 계획 이며, 감사담당관실에 유사직종인 보건직은 근무하고 있으나 약무직은 아직 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후에 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약사감시원은 전원이 약사면허소지자로 임명했기 때문에 비전문가가 감시활동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 문용자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AIDS환자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또한 내국인 이성간 접촉에 의해서 감염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서 앞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 요한바, 이에 대한 서울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AIDS 감염자 발견을 위한 검진사업은 위생분야 종사자 등 건강진단수첩 발급대상자 와 성병치료자 등 검진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 다. 참고로 90년도에 검진대상이 18만 9,310명에서 금년 8월 현재 38만 4,250명으로 대상 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검진율의 제고와 감염실태 파악을 위해서 금년 1월부터 5월 20일까지 저희가 위생분야 종사자 등에 대해서 건강진단수첩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그때 나타난 문제점과 대책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학생들에 대한 성윤리교육시에 AIDS 예방교육을 꼭 해야 하겠 다는 문제하고, 현재 강제, 획일적인 등록에서 희망자 등록으로 등록관리제도를 전환해야 할 것이고, 감염자 관리를 AIDS관련 연구기관이나 또는 전문진료기관으로 점진적으로 위탁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전국적인 감염자 실태파악과 력학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대책건의가 있었습니다. 한편, 금년도에는 지난 9월 1일부터 오늘 10월말까지 2개월간 전 시민을 대상으로 AIDS 에 대한 무료로, 완전 익명검사제를 실시해서 AIDS에 대한 감염실태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AIDS는 감염자를 포함해서 개인의 성생활 통제는 지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내국인 이성간의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비율이 증가되고 있으나 AIDS 감염경로가 밝혀진만큼 예방 이 가능한 질병으로서 예방홍보를 강화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AIDS연맹이나 여자의사회, AIDS협회, 스톱AIDS운동본부 등 민간단체 와 연계해서 시민들, 학생들에 대한 AIDS 예방홍보계획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문용자 의원님께서 무연고사망자 시체처리에 관해서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과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이 상충되어서 의과대학 해부용 시체교부가 원활치 못하다, 이에 대한 법령개정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무연고사망자 처리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무연고사망자 시체가 발생하면 년간 550구 내외가 됩니다. 먼저 관할 구청장이 경찰서에 통보해서 검사의 지휘에 따라서 가매장하거나 화장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의과대학장이 교부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의과대학 에 교부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무연고시체 처리에 관해서 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제12조는 인수자가 없는 시체교부의 경우 구청장은 의과대학장이 시체교부를 요청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는 시체처리자 불명 등에 대해서 무연고시체는 시체 현존지 구청장이 매장 또는 화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2개 법률이 상충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의 규정이 사문화되다시피 해서 금년도에는 의과대학에 교부되는 시체가 아예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 7월 1일에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시행령에 대한 개정과 관련해서 이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과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상충되니 이에 대한 조정을 요망했고, 또 무연고 시체가 발생할 경우에 구청장이 어느 시내 의과대학 학장에게 보내야 되는지 이 문제를 분명하게 해 달라고 건의했고, 또 시체 보관시에 보관료는 그럼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보관료의 부담주체도 명백히 해 달라는 등 이러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법령개정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면 관계법령에 따라서 의과대학의 교육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용진 의원님께서 사회복지관의 건립 운영과 관련해서 국고보조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과 국고보조를 강력히 요구할 의향이 없는지를 물어주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관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금년 9월 현재 우리 시의 사회복지관은 전체 73개소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것이 62개소이고 11개소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6개소라는 개수는 아마 장애자종합복지관을 지칭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그 건립 및 운영비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해서 각각 40%씩 국고지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예산이 부족하고 또 시가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작년부터 국비를 전혀 지원해 주지 않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이를 지지하기 위해서 수차 국고지원을 강력하게 요청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 사회복지관의 건립 운영에 따른 국고지원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인 만큼 국고 보조를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구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종합복지관 6개소에 대해서는 건립비는 국비가 50%, 또 운영비는 시 운영인 경우에는 40%, 민간운영 법인인 경우에는 운영비 30%를 국고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고용진 의원님께서 서울시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등을 위해 강서, 노원구 등에 영구임대아파트를 집중 건립하였는데 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향후 지원대책과 영구임대아파트 밀집된 지역에 대한 문제점 해소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어 주셨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영구임대아파트는 저소득 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89년부터 85%의 국고 보조를 받아서 총 4만 7,000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건설 당시에 택지개발지역이 노원, 강서구의 변두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에 영 구임대아파트가 밀집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 문제점으로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저소득 시민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 건립은 되었으나 이에 따라서 많은 저소득 시민이 밀집됨에 따라서 청소년 비행이 빈번 하는 등 그 지역에 사회복지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시에서는 저소득 시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소득시민에 대해서 생계 지원 수준을 현재는 최저생계비 한 70% 수준인데 이것을 98년 까지는 100%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저소득 시민의 집단거주지역에 대해서는 취로사업에 대한 시 보조금을 많이 배정해 주고,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정시에도 이를 반영하고, 또한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집중 투입해서 입주민들의 욕구를 수시 파악하고 상담하고, 아울러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타지역의 복지관보다도 좀더 많은 지원을 함으로써 영구임대아 파트 입주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특정 지역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집중되는 현상은 의원님의 지적대로 시정되어 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영구임대아파트 건립시에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균형있게 짓도 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한식 의원님께서 콜레라 등 전염병의 보건대책 중에 집단급식시설과 다중이용공 중시설 등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서울시의 종합적인 보건방역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홍순철 의원님께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위생업소 종사자의 건강관리에 대 한 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종합적인 보건대책을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시에는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시에는 의약과, 각 구에는 보건소에 의사와 간호 사, 소독요원 등 156명으로 구성된 26개 방역기동반을 상시 가동시켜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병원, 약국, 학교, 산업장 등에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을 494명을 지정해서 전염병발생 우려시에는 즉시 유선 통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입국자를 통한 콜레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염지역에 속하는 여행자들의 건강상태를 추적 조사하고 있으며, 관광협회와 여행사를 통해서 해외여행시 유의해야 될 안전 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가 문제인데 하절기에도 방역소독은 저소득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유수지, 사회복지시설, 쓰레기 적환장, 재개발사업철거지역 등 불결한 것이 예상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살균·살충 소독을 주 1회 이상 하고 있고, 연막소독도 시 전역을 대상으로 주 1 회 이상 순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진 주민 자율방역반이 537개반 3,600여 명으로 편성이 되어서 지역주민 스스로가 주택가 뒷골목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8월 중에 서울시내 전 고지대와 하천변, 숲 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해서 헬기를 이용해서 공중이용 방역소독을 실시했고, 최근에는 서해안과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 콜레라 환자가 전국적으로 66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의 전파 차단을 위해서 콜레라비상방역대책을 수립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일 현재 386명의 설사환자 가 신고되어서 균 검사를 해 본 결과 아직까지는 환자 발생이 없습니다. 다음은 다수인이 집단 거주하고 이용하는 집단급식시설이나 다중이용음식점 등에 대한 보건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직능단체의 협조 아래 음식의 조리나 제공, 관리 등에 있어서 위생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 점검과 홍보 계몽을 아울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해서는 년 2회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건강 진단수첩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의 보다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금년 1월부터 4월말까지 일제히 정비를 해서 위생업소 전 종사자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종사자의 93.3%가 건강진단을 필했습니다. 그 동안 식품위생법에 일부 규정이 미흡되어서 건강진단 미실시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서 이 실적이 부진한 바가 있는데 이 규정이 작년 말로 보완이 됐기 때문에 미실 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하면 효율적인 단속 점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한식 의원께서 일반행정인력의 승진에 따른 교류 배치만 가지고는 환경행정을 전문적으로 다루기는 기대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서 시가 독자적으로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공무원을 채용하든지 환경행정기능을 통합수행할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먼저 시의 환경업무 추진실태를 말씀드리면 시의 환경관련 업무는 대기, 수돗물, 쓰레기, 자연환경 등 분야에 따라서 여러 부서에 분산 추진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환경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업무가 여러 부서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다 보니까 증가되는 환경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고 환경관리에 전문성 이 떨어지고 있으며, 또한 총괄적인 환경정책 조정기능이 미약하고,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시민 참여에 의한 종합적인 환경관리가 다소 어렵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이 저희도 인식하고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전담기구의 설치문제는 시에서는 21세기 환경시대를 맞이해서 보다 나은 환경의 질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사환경국의 환경과에 한 과로 되어 있는 이 환경기능을 다른 환경관련 조직과 조정을 통해서 그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문적인 환경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5급과 7급, 9급 공무원의 신규 채용과 외부의 환경전문가를 특별 청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병권 의원께서 지하철역사와 지하상가의 공기오염이 심각한데 지하철역사 및 지 하상가의 공기오염 현황과 그 공기 질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지하철이나 지하상가의 지하공간의 공기오염 현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년 2회 정기적으로 지하공간에 대해서 아황산가스, 먼지 등 11개 항목에 대해서 공기오염 도를 측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측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평균 오염도는 전 항목이 환경부에서 정한 지하공간환경권고치 이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 신촌역이라든지, 잠실, 청계천, 영등포, 신세계 지하상가 등 일부지역에서 이 권고치를 초과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지하공간에 대한 공기 질의 향상방안으로는 먼저 지하철 역내의 공 기 질 개선을 위해서 재래식 공기여과장치를 전기집진식으로 개량하고, 인위적으로 청소가 어려운 지하터널은 먼지흡입열차를 도입해서 96년 말까지는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지하상가에 대해서는 노후 부량환기시설을 정비 보수하고, 공기청정기를 상가별로 추가 설치토록 해서 물청소도 강화토록 해서 먼지발생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지하생활공간관리법을 현재 환경부에서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되면 지하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지하공간에 대한 대기 질이 향상되도 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주철 의원께서 심야영업에 대한 장기간 규제로 심야영업의 음성영업이 만연되는 등 역기능이 많고, 또 이에 따라서 식품접객업소의 심야영업을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해당업 소에 세금을 중과하는 이러한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 다. 먼저 우리 시의 심야영업규제 현황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은 중앙정부의 규제방침에 따라 서 야간시장인 남대문, 노량진, 가락동의 이러한 일부 지역과 관광호텔 부대시설을 제외하고는 24시까지로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0년 이후에 시행된 이 제도는 그 동안에 관광호텔의 부대시설은 왜 허가를 해 주면서 타지역은 해 주지 않느냐는 등 형평 성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찬반양론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결국 그 판단의 주요기준은 결국 시민 대다수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가 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아직도 심야영업에 대한 규제가 범죄예방과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것이 아직까지 도 대다수 시민여론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난 8월에 중앙정부에서 이 규제에 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해 주었지만 현 시점에서 심야영업 규제를 완화한다면 범죄의 무질서, 마약, 부조리 등 각종 사회문제가 증가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현재와 같이 계속 규제할 방침이나 계속적인 금지조치만이 이러한 자율화시대에 맞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또 타시·도가 해제하고 난 이후의 상황을 면밀 히 검토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철저히 마련한 후에 가서 그 해제여부는 신중히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금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심야업소를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해당업소에 세금을 중과하는 방식으로 유흥수요를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검토해 볼만한 방안 등에 대해서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심야영업의 부분해제가 검토될 때가 오면 그때 가서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서 처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장입니다.

가정복지국장입니다. 먼저 박찬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병원 무료건강진단과 또 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린카드제를 실시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린카드제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65세 이상 전 노인을 대상으로 1매의 카드로써 시립병원건강진단, 또 버스와 지하철 이용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편리한 제도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대중교통수단 중 지하철과 같이 공영업종의 경우는 경로우대증제도로써 무료승차가 가능하며, 이 경로우대증 1매로 고궁 또 국공립공원, 박물관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시립병원 의 경우도 법상 무료건강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지만, 단지 무료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시립병원에 대해서는 이를 실시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버스는 민영업종으로서 82년 경로우대제를 도입 시행한 바 있으나 경영수익에 비중을 두는 버스업체의 협조문제와 또 운전기사의 친절도 등으로 인해서 이용하는 노인들이 불편함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예산 지원 없는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노출되어서 90년부터 경로승차권제도로 개선해서 노인의 버스 승차에 따른 요금은 사후 청산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린카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노인들의 무료승차에 따른 수입금보전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등 민간업체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하고, 그린카드 1매로써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현 지하철역에 설치된 자동개표기 등 운영시스템을 변경하여야 하는 등 타당성 여부를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되어서 앞으로 이를 노인복지정책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황병오 의원님의 질문이십니다. 청소년놀이터와 문화공간 확보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서울의 청소년 인구는 310만여 명으로서 인구감소에 따라서 청소년 인구도 매년 1, 2%씩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건전한 놀이문화를 정착시키고, 정서함양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문화공간의 확대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한강시민공원 등 4개소에 청소년광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는 어울마당을 운영을 해서 놀이문화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15개소에 청소년회관을 운영해서 지역청소년문화의 중심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구 단위로 1개소 이상의 청소년회관 건립을 유도를 하고, 또 학교시설활용 등 청소년 문화공간을 확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금우석입니다. 고용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세종문화회관 운영개선방안과 관련, 예술총감독제와 단체법인화에 대한 서울시의 반영의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8개 예술단체와 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세종문화회관은 그 조직 체계와 기능 그리고 운영방법 등 전반적인 시스템 면에서 볼 때 시민의 문화욕구가 점증하고 있는 문화환경의 변화추세를 고려하더라도 예술행정과 경영을 접목시킬 수 있는 보다 발전적인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서 전문가, 단체 등의 자문을 저희들이 받아가면서 고의원님께서 제의하신 그런 내용의 방안 등을 포함해서 가능한 한 그런 합리적인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종문화회관의 사무국장 TO를 비서실장 TO로 활용함으로써 결원에 따른 회관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의 사무국장은 회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에 관해서 총괄적으로 관장을 보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문직이 아닌 일반행정직 공무원으로 운영에 그렇게 큰 역할을 못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또 민선시장시대의 비서실 기능이 기존의 관료처럼 단순한 의전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으로는 부족한 것이 또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현재 정원 조정이 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겸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앞서 지적하신 세종문화회관의 발전적인 개선방안에 포함해 서 앞으로 근본적인 개선책을 검토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서면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태원 지역의 관광특구 지정에 관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태원의 지역특성은 잘 아시다시피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상가와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년 16만 4,000여 명의 외국 관광객들이 출입을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난 94년 9월 23일에 용산구의회 의결을 거쳐서 관광특구 지정 청원이 시에 진달이 되었고, 또 지난 5월 31일 특구 지정에 따른 법정 구비서류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민선구청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민선구청장의 의견을 저희들이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용산구청에 재차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지금 물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 용산구청측으로부터 시청에 대한 재차 서류가 제출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로는 이태원 지역이 갖는 그런 관광상품으로서의 특성과 매력이 있는 것만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서 관광특구 지정을 요청하는 그 지역이 도로와 하천, 또 산림 등으로 인접지역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관광특구를 지정했을 경우 관광사업자하고 일반사업자간의 어떤 갈등 문제, 그리고 바로 린 접되어 있는 주거지역의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또 침해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다고 저희 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광특구의 지정에는 관광수입의 증대, 그리고 관광상품의 확보 등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또 이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개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보완서류가 제출되면 저희들이 시차원의 정책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지금 우리나라의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대전의 유성지구, 부산의 해운대지구, 경주의 보문단지, 설악산지구, 제주도의 전역,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지역의 경우에는 그 지역 여건이 다른 지역하고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그런 지역으로 설정이 됐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관광특구 지정에 따라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없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황병오 의원님께서 통일의 관문인 은평지구에 통일을 염원하는 8도 풍물민속 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도 제의하신 대로 서울지역의 경우에 국한해서 본다면 통일의 관문으로서 는 판문점과 가까운 은평구가 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황병오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취지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으려면 상당한 규모의 계획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충분한 토지확보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막대한 투자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의 립 장에서 본다면 투자의 우선순위, 그리고 이 사업을 시행한다면 시행 주체가, 또 투자하는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할 것인지 그것을 우선 결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겠고 하는 등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장기적인 검토과제로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골고루 물으셨기 때문에 답변에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제가 부연해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식 의원님께서 자치구 현안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질문 중에서 동작동에 있는 국립묘지 주변을 현충묘지공원에서 일부를 근린공원으로 분리해서 지역주민들이 편이하게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선 먼저 동작동 국립묘지 자체가 1940년도에 공원으로 지정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것이 국립묘지로 된 것은 지난 76년도입니다만 국립묘지이기 때문에 이 주변의 토지 매입은 정부에서 해 왔습니다. 아직까지 일부 토지 매입이 되어 있지 않은 일부 사유지는 남아 있습니다만 국립묘지의 일부분을 근린공원으로 바꾸자 하면 먼저 중앙정부하고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공감대가 상당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미보상토지에 대한 보상비 부담문제, 또 국가 소유의 토지에 대한 보상문제 이런 것이 따르고 그리고 만약에 근린공원으로 변경이 되면 현행 공원법상 근린공원의 경우는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어골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민자시설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국립묘지 주변에 과연 이것이 여러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한 번 여론수렴을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지난 1월에 동작구청에서 묘지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그러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본 결과, 묘지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바꾸는 것 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의견 때문에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의결된 바가 있다는 것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주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조순 시장님의 취 임 후에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시에 2011년 도시계획이 전시적이고 인간답게 사는 비전이 결여되어 있어서 시민이 참여하는 계획으로 수정하라고 하셨는데 시민 의견수렴 과정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2011년 목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오래 전부터 시정개발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계획안을 수립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 의회 때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고, 또 시 민 공청회 이런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그러나 민선시장 취임 이후에 이 계획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인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대 형 개발위주보다는 인간본위의 도시건설이 바람직하다, 향후에 앞으로 서울시의 도시개발은 그런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계획의 내용을 물리 적인 계획에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그러한 계획으로 변경 내지는 조정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러한 판단에 따라서 지금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 계획안이 마련되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른시정기획단이라고 서울 시의 기존 모든 시책에 대해서 재점검하는 그러한 조직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거치고, 또 전문가, 시민, 또 필요에 따라서는 공청회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좀 들어서 내년 3월 안으로는 확정을 짓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주철 의원님께서 서울대공원 안에 매점이 대단히 많다, 77개나 되는데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대공원에 있는 매점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을 하셨습 니다. 서울대공원에 있는 매점은 당초에 공원 시설계획 당시에 매점을 두기로 한 그 개수가 77 개입니다. 그래서 77개에 대해서 입찰을 실시했는데 입찰에 응찰한, 낙찰한 업체가 5개 업 체가 77개의 매점을 낙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흔히 있을 수 있는 것이 전대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대문제 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원조례라든지, 또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지토록 된 것이 발견되면 바로 계약을 해지하도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난 8월에도 자체조사를 해 본 결과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반공개경쟁을 더 넓히겠습니다. 더 넓혀가지고 특혜의 소지라든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것을 일체 차단하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황병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무숲의 기능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그린벨트, 소위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불합리한 지역은 다시 주거지역으로 환원하는 이런 경계선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을 정부에다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숲의 역할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여러 학자들이라든지 문헌을 통해서 볼 때 상당히 좋은 기능들 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산림을 하나라도 더 보존하는 쪽으로 모든 시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더욱 열심히 생태계라든지 산림보존에 치중을 하는데, 특히 내년에는 서울에 있는 산림의 생태계조사를 일제히 좀 실시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도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이 개발제한구역 자체는 지난 71년도에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이 됐습니다. 그 뒤로 그린벨트를 해지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 안에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행위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여러 차례 행위규제완화를 해 왔습니다. 특히 그것이 원주민 위주로 그것을 해 왔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에 약 12건 가량을 정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행위완화에 대해서. 그 중에 10건이 채택이 되고, 아직까지 2건에 대해서는 회신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조사 자체는 물론 정부차원에서 하겠지만 우리 시로서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하나라도 재산상의 권한을, 권리를, 불이익이 조금이 라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계속 앞으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저 희들이 신경을 쓰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병오 의원님께서 보라매공원 부지를 일부 매각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 녹지 공간 훼손 정도를 밝히고, 도시에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대책이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매공원은 지난 82년도에 우리 시에서 공군사관학교를 대전으로 이전한 후에 이적지를 367억원을 주고 우리 시가 샀습니다. 그 면적은 대략 12만 6,000평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시가 전량을 다 공원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공원으로 한 것은 거의 대부분 86%에 해당되는 10만 1,000평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만들어서 지금 동작이라든지 관악구민 외에도 여러 서울시민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만 9,000평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일대에 중심기능이 별로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그 1만 9,000평 가량을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그것을 일반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에 매각을 했는데 그 매각된 돈을 서울시 재정에 충당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왔고, 그 이후에도 공군사관학교 이외에도 바로 그 붙어 있는 인접지에 공군대학이 있습니다. 이 공군대학이 금년 말에 이사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토지도 우리 시가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그 중에 3,800평 가량을 보라매공원에 더 공원으로 추가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시의 녹지확보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크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재개발사업 등 이런 개발사업을 할 때 공원해제를 자동적으로 해 주도록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재개발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공원이 훼손되는 것은 최소한도 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미 훼손된 것도 가급적이면 재개발사업하면서 녹지공간 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라든지 이 공공용지상 불가피하 게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원해제될 때는, 그와 같은 면적 또는 그 이상의 면적을 반 드시 대체하도록, 대체공원을 만들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대규모의 시설이 이전하는 이적지, 학교라든지 군관계시설들, 이런 것들이 이적할 때는 시 재정이 허락하는 한 아까 보라매공원과 마찬가지로 공원용지로 확보하는 것이 최선 의 방법이라고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부족한 녹지 공간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이 50% 이상이나 되고 또 상업지역이 시 평균에도 미달하는 그러한 구에 대해서는 균형개발을 하는 방안이 뭐냐, 말하자면 상업지역을 좀 늘려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점에서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원래 하나의 도시를 구로 인위적으로 분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5개구라는 것이 각자 독립된 도시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 하나의 도시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심지 구와 변두리 구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별로 그 기능과 특색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각 민선구청장들이 자기 구의 발전을 위해서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욕적으로 많이 넓히고자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한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의 도시계획은 비록 25개 자치구가 있긴 하지만 서울시라는 하나의 큰 광역시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도시전체의 구조와 그 틀 속에서 자치구의 지역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방향이 정립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제3대 시의회에서 검토되고 확정한 자치구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1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확정된 안들이 각구에 지금 내려가서 구별로 상 업지역이라든지, 준주거지역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속속 절차를 마친 구는 본청에 확정요구 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몇 개 구는 지금 확정된 안들이, 구의 안이 확정되어서 올 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곧, 일부는 지금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구들도 자체적인 절차를 마치면 시로 진달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상당히 부족한 상업지역이라든지, 준주거지역 이런 것들이 비교적 고르게 균형배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11년 목표 도시기본계획 에서 더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보완대책이 또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황병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북한산국립공원이 내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 이것을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권 이양을 요구할 용의가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지적하신 대로 북한산국립공원에 대해서는 지난 92년부터 계속 내무부에다 이양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무부에서 관리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입니 다, 그 관리주체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잡상인 단속 이라든지, 질서문란 행위, 또 여러 가지 불법단속할 때는 실제로 우리 구청들, 우리 북한산 주변에 있는 구청들이 합동단속으로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운영할 바에야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92년부터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다 요구했었는데 아까 예시로 하신, 예시로 들으신 한라산이라든지, 경주 이러한 것과 좀 차이 있는 것은 북한산국립공원은 면적의 절반이 경기도입니다. 그리고 절반이 서울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1개의 공원에 대해서 2개의 자치단체가 관계된, 이렇게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는 2개 시·도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의 내무부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운영상의 불합리한 점을 저희들은 계속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경기도하고 공동 공조체제를 갖춰서 내무부에 다각적으로 대응하는 이러한 시책으로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양갑입니다. 정병권 의원님께서 도봉2동 한신아파트의 사용검사와 관련해서 구청의 내부 이견과 부서 간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서 입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데 시에서 조사해서 조치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도봉 이 한신아파트는 91년 7월에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93년 9월 9일에 임시사용승인이 되어서 현재 주민들이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용검사가 지연되고 있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첫 번째로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연면적 15만㎡ 이상이면 대상이 되는데, 이 한신아파트는 건축 연면적이 35만 4,000㎡로서 평가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90년 11월에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서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던 중에 일부 사항의 이행이 어려워서 지난 8월 25일 재심의를 해서 거기서 의결된 사항을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파트 진입도로가 중랑천변에서 들어가는 25m 폭 도로인데 거기에서 확보해야 될 그 부지가 한 85평 되는데, 지난 6월에 구의회 매각승인은 받았습니다만 매각대금 을 아직 내지 않아서 매입이 안 된 상태이고, 도로개설부지가 있는데 기부채납하기 위해서 지난 9월 6일에 촉탁등기 의뢰 중에 있습니다. 셋째로 도로개설하는 것이나 하수시설공사가 일부 미비가 되어서 현재 보완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사용검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앞으로 사업주체인 조합이나 시공회사를 독려해서 이 미진 부분을 조속 완료해서 사용검사가 이뤄지도록 적극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홍락원 의원님께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잠실·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에 발생한 잉여재원 중에서 재정투융자기금에 출연하고 남는 이 매각 체비지를 자치구의 자율적 발전을 위해서 현물로 구로 이관시킬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잠실·가락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74년에 시작을 해서 88년도에 사실상 사 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비 충당을 위한 체비지 매각에 상당기간이 지연되고, 또 도시개발에 따른 지가의 상승으로 이 잉여재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잉여재원은 계속해서 해당 지역의 공공시설 설치에 투자되고 있고, 작년말 현재 현금 2,675억원은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이 되어서 지하철건설, 또 상수도 등 주요사업재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현물은 현재 124필지 4만 6,000평이 남아 있습니다. 이 미매각 체비지에 자치구를 이관하기 위해서는 구획정리사업법에 보면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의 개정이 없이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해당 지 구 내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공용의 청사,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절위에 포함시켜서 시설투자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현재 정부에다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규에 의거해서 지속적으로 공공시설을 확충해서 구획정리지구 내 시민전 체의 공익을 위한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철 의원님께서 저밀도 아파트단지의 고밀도 개발요구에 시에서도 많은 고충을 안고 있다고 보는데,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독립된 단지부터 점차적으로 재건축을 시도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의 계획은 어떠냐고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밀도 아파트단지는 지금 약 5만 가구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밀도로 변경시에는 대규모로 건축이 되어서 세대수가 대량 증가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고 보면 도로나 학교 등이 도시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 동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도시문제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현재 적정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발방안 마련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 장석효입니다. 먼저 고용진 의원님께서 민원이 야기되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월계동 석계동 간 도로개설 취소용의에 대해서 서면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석계역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장기간 사업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민원이 계속 되고 있는 지역이며, 특히 작년말 삼광연립주택이 가스폭발로 건물이 파손되고 이재민이 발생되었습니 다만 도로에 저촉되어서 개축 등이 곤란한 실정으로 조속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있었 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보상비 15억원을 구청에 배정해서 현재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석계역 주변은 기존도로가 협소하고 보·차도 구분이 없어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 도로의 개설로 석계역 주변 역세권 개발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 가로망 확보를 위해서도 본 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정한식 의원님께서 동작대로 봉천천 복개도로 간 도로중 고가차도는 문제가 많으니 재검토할 것과 사당2동 대단위 아파트의 진입로를 해결할 것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먼저 사당 고가도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작대로 봉천천 복개도로간 도로는 강남지역에 부족한 동서연결도로를 확충하기 위해서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하여 동작대로와 사당시장앞 삼거리를 동시에 건너뛰는 고가차도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고, 도시 미관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함으로 해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사당2동 아파트 진입로 정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당 4구역 재개발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작년말 사당2동 광주약국에서 남성시장간 노점상을 일제 정비해서 차량통행이 원활하도록 조치를 한 바 있고, 사당2동 139심지 일대의 6m 진입도로를 15m로 확장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정한식 의원님께서 서울시 지하매설물실태와 안전도의 실상을 밝히고 제도적인 점검계획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또 황병오 의원님께서 마포 도시가스 폭발사고 이후 지하매설물 종합관리체계가 구축되었는지, 지하굴착작업시 지하공동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두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유사하기 때문에 함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지하매설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만 4,940㎞가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도시가스관 7,550㎞, 상수도관 1만 8,227㎞, 하수도관 9,145㎞, 전기관로 1,282㎞, 통신관 로 8,240㎞, 공동구 31㎞, 지역난방 289㎞, 기지 176㎞입니다. 관리체계를 보면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전기, 및 통신관로 등 지하매설물은 각각의 관리기관 책임하에 유지 관리 및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며, 각 기관별 개별규정에 따라 점검을 하고, 그 점검결과에 따라서 노후관을 연차적으로 개량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하매설물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안전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도로굴착 기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각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를 사전에 취합을 해서 도로굴착기간조정위 원회에서 굴착공사시 지하매설물 안전대책 등을 협의하고, 동일노선의 공사는 동시에 시행 될 수 있도록 조정해서 안정시공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지하매설물 도면을 작성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하매설물 종합도면을 작성 을 해서 구청에 비치를 하고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수정 보완을 해서 도로굴착시 안전시공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굴착 허가시 가스관 등 기존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였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허가사항을 피허가자 및 관리기관에 즉시 통보를 해서 굴착공사시 입회 및 철저한 감독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굴착공사시 도급자는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관계자를 사전에 입회시켜서 지하매설물의 위치, 보존상태에 대한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에 발주처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서 공사토록 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현재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의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 안을 용역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지하매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대책수립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지하굴착 작업시 지하공동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하매설물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동시에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공동구는 5개 지역 31km로서 여의도, 목동, 가락, 개포동, 상계동 등 신개발지역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택지개발지역에는 적극 설치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만 기존 시가지의 공동구 설치는 지선연결, 기이 매설된 지하매설물 등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철 의원님께서 천호대교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광진교 개통이 시급한데 공 사재개가 늦어지는 이유와 개통시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광진교는 1936년 트러스교로 국내 최초로 건설된 후에 6·25 피폭, 홍수 등으로 원래 모습을 상실, 임시 부구상태에서 소형차와 보행로로만 이용해 왔습니다. 당초 모습대로 부원하기 위해서 92년도 12월부터 공사시행을 해 왔습니다만, 대한토목학 회 및 시의회의 4차선 확장 건설 요구에 따라서 작년 11월 부구공사를 중단하고 지금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광진교는 당초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변경됨에 따라 설계기간 약 20개월이 소요되기 때문 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본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가 명년 8월까지 완료가 되면 바로 공사 에 착공을 해서 99년도까지는 개통이 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홍종민입니다. 정병권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지난 5일 개통된 성산대교에서 홍은동 구간 도로의 교통혼잡과 관련하여 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의 첨단 시설인 교통관제 시스템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은 황병오 의원님께서 제목만 말씀하시고 질문은 생략해 주셨지만 같은 취지의 질문이라 생각되어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5일에 개통된 성산대교에서 홍은동 구간 개통 후에 홍은동네거리 교통혼잡문제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이 구간은 내부순환도로 40.1km 구간 중 5km 구간으로 부분 개통하였던 구간입니다. 여기에 대한 진출램프가 연결되는 홍은동네거리는 일산 신도시 등 서울 외곽 서북부 경기도지역의 대단위 주택단지의 건설로 인하여 평일에도 출퇴근 시간 에 통일로를 축으로 한 차량정체가 극심한 이러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개통 전에 기존 도로교통 정체에 대비한 홍은동네거리에 우회전 1차선을 확장하고 신호주기를 조정하고, 안내원 배치 등 노력을 했으나 그 효과는 사실 다소 미흡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전 구간이 완공되어 순환도로 기능을 유지하면 구간별 정체의 요인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나, 그 전까지는 진출램프에 전광안내판 등을 설치해서 교통을 분산 유도하도록 하고, 홍은동네 거리 우회전 1차선을 더 추가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정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가 완공되는 시기에 맞춰서 교통관제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으로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제타용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진 의원님께서 경찰의 교통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을 위해서 법령을 개정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교통경찰에서 다루고 있는 신호기라든지 안전시설 등 설치 유지관리 사무는 도로교통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71조의 2 규정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경찰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은 물론이고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등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통업무의 이관문제에 대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다뤄야 된다는 판단에 따라서 현재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계속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의견을 개진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개선되기 전에도 경찰관련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긴밀한 협조를 해서 교통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순철 의원님께서 강남 삼성동 지역에 수십년간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장을 이 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현재 중고자동차는 서울시내에 218개가 허가되어서 일곱 군데에 집단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삼성동은 도심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92년 7월 1일 서울시에서 토지형질변경지침을 마련해서 자연녹지 지역에서도 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95년 4월에 강남구청에 강남 논현동 자연녹지 지역에 이전하는 문제를 서류를 만들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가 아직도 진입로가 형성이 안 되어서, 진입로가 20m 이상이 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가 안 되고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 개설에 대해서 구청과 사업자가 긴밀히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형질변경을 하더라도 도로 전체에, 자연녹지 전체의 20%만 대지로 변경이 되고 그 대지의 20%만 집을 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 사무실 짓는 데는 4%밖에 안 되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규정을 고치는 것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개정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전차 시대 없이 자동차 시대를 맞는 서울시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서울의 교통문제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단기 교통대책을 보완,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1단계 단기 대책으로는 지하철과 버스를 잘 발전시켜서 가급적이면 지하철과 버스를 많이 이용을 하여 자가용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큰 방안을 잡고 버스의 노선개편과 적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향을 지금 시정 개발연구원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하고 또한 지하철에 환승센터를 많이 건립해서 연계수송이 쉽도록 그렇게 발전을 해 나가는 등 대중교통 개선대책하고, 두 번째로는 자가용이 혼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가용을 줄이는 방안을 두 번째로 방향을 잡아서, 줄이는 방향은 가격정책과 주차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정책으로서는 도심통행료를 징수한다든지, 주행세를 도입한다든지, 기업체의 수요관리 등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주차정책으로써는 도심과 부도심 등에 주차장을 많이 만들지 않도록 하는 주차상한제 개념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도심의 주차장 확보율이 동경과 비교해서 동경은 2,000㎡까지는 주차장을 1대도 설치 안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이의 약 3배 이상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 도심의 주차료도 좀 비싸게 하고 변두리는 낮게 하고 환승주차장 요금은 더 싸서 지하철을 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도로의 효율을, 이왕 있는 도로를 저희들이 7,623km 있는데 그 도로의 효율 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통난을 자동조절하는 신신호시스템을 내년부터 도입을 해서 설치할 계획 중에 있고, 신신호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교차로마다 어느 정도 차가 막혀 있는지, 10m가 정체가 되어 있는지 20m가 정체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그런 교통정보를 전산처리해서 자동차나 개인 PC 컴퓨터까지 전달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외국도시들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갖춰 나가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도시고속도로나 지하철교통 등 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교통유발이 근원적으로 없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 단기대책에 대해서는 6개 분야에 58개 단위사업을 마련해서 1차 지난 토요일 7시간에 걸쳐 전문가와 관계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모시고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총괄적인 포럼은 마쳤고 개별적인 포럼을 실시를 해서 3개년 계획을 확정해 나가도록 해서 가시적인 교통개선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주철 의원님께서 교통난 완화를 위한 주행세 도입을 촉구하셨습니다. 이에 답 변 올리겠습니다. 자동차에 관련되는 세금이 약 4단계로 세금이 있습니다. 처음에 취득할 때가 있고, 그 다 음에는 등록할 때가 있고, 보유할 때가 있고, 이용할 때 4단계로 자동차에 세금이 부과되는 데 그 중에서 보유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자동차세를 이용단계 개념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주행세 도입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동차 이용을 줄일 뿐 아니라 공해라든지 교통사고를 줄이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거의 연구가 마무리 되었고, 저희들이 또 외부 경제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연구를 바탕으로 시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배기량이 낮은 차량에 대해서는 전액 자동차세를 감면을 하고 배기량이 많은 차량에 대해서는 일부 자동차세를 감액을 해서 나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자동차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비용부담이 늘지 않고 많이 이용하는 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늘어나도록 하는 기본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평균기준은 하루에 56km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우선 보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을 해서 구체 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서 전문가라든지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최적안이 확정이 되면 관계 부처에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황병오 의원님께서 버스노선의 합리적 조정의견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답 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노선은 456개 노선에 8,725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상 문제점은 사업자의 운송수입 극대화 심리와 지역주민의 노선변경 민원 등으로 노선이 개별적 비체계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권 확장과 신도시개발 등으로 장거리 굴곡 노선화되어 있고, 사업자의 노선기득권 및 사유재산화로 획기적인 개선이 미흡했던 것이 일부 있습니다. 개편방향으로서는 도시형은 지역교통지선체계로 하고 좌석버스는 간선 교통체계 축으로 원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장거리 굴곡노선은 가급적 단축을 한다든지 바로 직 선화하는 방향을 잡고, 또한 지하철이 개통되기 때문에 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민원노선은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2기 지하철의 1단계가 곧 개통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부분적으로 개편을 하고, 앞으로 버스개선추진반을 구성해서 합리적인 노선개편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내버스 주차장, 터미널 이전 등으로 얻은 자산수익을 밝히고, 종점이 동시 해제한 그린벨트 지역과 구 종점지역의 구입과 매각시 지가차액을 질문하셨습니다. 버스 회사의 주차장 중 임대차고지의 경우에는 토지주의 요청에 따라서 타지역으로 이전해 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점이동시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이전한 사례는 아직까지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 되었고 규정이 강하기 때문에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린벨트에 차고지를 조성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공공차고지를 버스 차고지를 형성할 때는 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이 되어 있고 개인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 종점지역 구입과 매각시에 지가차액이 발생하는 등 사례 문제는 도시개발이 확 산하는 과거 그런 시기에 종점에서 변두리로 이전해 가면서 이전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현 차고지 현황만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 차고지에 대한 정밀한 자료가 없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조사를 해서 별도 조사 후에 공부상 가격 등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버스를 단계적으로 공영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계셨습니다. 버스노선은 조금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이 나오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 이 방안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위원회의 긴밀한 협의하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단속 과태료가 94년 한해동안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주·정차 위반단속 과태료는 작년 한해 393만건 1,200억원이 부과가 되고, 그 중에 255만 건 672억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징수된 돈을 인건비에 35억원, 경상비에 123억원, 노상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으로 92억원을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422억원은 각 구청의 주차특별회계로 적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적립금은 주택가에 주차난이 심하므로 주차장 해결에 사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공원과 학교부지 지하주차장, 빗물펌프장 주차장화와 주차실명제 실시여부의 질문 이 계셨습니다. 현재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종묘공원 등 3개소에 3,273대의 주차장을 건설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서소문공원 지하 등 6개소에 4,500대분의 주차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유수지, 빗물펌프장을 복개해서 건설 중인 주차장은 마포 유수지 등 5개소에 1,503대분이 있고, 면목 유수지 등 2개소는 건설 중에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의 지하주차장은 현재 시범적으로 경복여상 지하2층으로 해서 486대를 건설 추진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실명제 차고지 증명제는 정부에서 98년 이후 시행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습 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시책에 당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77만 2,000대의 주차공 간을 확충하고 또 제도개선해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서 적극 추 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공원 지하주차장과 빗물펌프 주차장을 복개하는 등 공공시설에 주차장 건 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은 하수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국장 최경준입니다. 고용진 의원님이 한강시민공원 강둑의 조림방안에 관한 질문으로서, 하천법에 1.2m 이상 의 수목을 심을 수 없기 때문에 한강시민공원은 숲과 그늘이 없어서 삭막한 모습이라고 보 는데, 고수부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강변도로의 강둑에 조경수를 울창하게 심어서 휴식공간 을 확보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한강시민공원에 경관조성과 그늘을 만들어 시원한 휴식처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의원 님 말씀대로 바람직합니다만, 그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천법 제25조에 의하면 1m 이상의 수목을 심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수의 유수 장애라든지 취수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면 서도 큰 나무를 심어서 고수부지에 숲을 만드는 것은 여건상 좀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 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강시민공원과 강변도로 강둑에 현재 수고가 낮은 개나리라든지 철쭉, 이 런 21종의 약 138만주의 관목류를 심어 놨습니다. 그래서 한강을 좀 보다 아름답게 가꾸려 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강둑의 가로수 등 각종 조경수 를 울창하게 심는 문제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와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서, 또 저희들의 시 하천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심도록 하는 방안 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공원내에는 현재 637동의 그늘막을 설치해서 휴식공 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용진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한강 거북선의 민영화 방안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한강의 거북선은 93년 1월부터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데, 경남 남해군에서 인수를 희망하고 있으나 수송방법이 어려운 실정으로 과감히 민영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한강 거북선은 충무공의 호국정신과 해양사상을 고취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의 산 교육장으 로 활용하기 위해서 건조비 29억원을 들여서 90년 10월에 지금 한강시민공원 이촌지구에 건설이 되어 있고, 의원님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관람인원이 연평균 6만명정도밖에 되지 않고, 또 입장료도 많이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른이 500원, 청소년이 400원, 어린이는 200원 이렇게 해서 관람료 수입이 년간 1,300여 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앞으로 시에서는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또 당초에 해군에 서 이것을 관여했는데, 해군측에 이런 의견을 수렴을 해서 타시민공원으로 이전을 한다든 지, 또 지금 지적하신 대로 민영화 할 것인지, 또한 청소년교육단체에 위탁 관리해서 다양 한 프로그램과 청소년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요금을 조정을 하면서 당초 청소년의 교육목적에 합당하도록 이렇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 습니다. 그 다음에 정병권 의원님이 하수도 준설은 어떤 기준으로 직영과 민영사업으로 집행이 되 며, 뒷골목 민원지역은 모두 직영으로 준설을 하면서 준설하기 좋은 곳은 민영 준설업자에 게 시키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으로 하면서 제대로 준설을 하지 않고 있다, 일부 구청에서는 하수관 내에 퇴적 토사가 없는데도 민영업자의 준설흡입차로 준설을 하게 함으로써 서울시 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데, 민영업자에게 준설시키는 대신에 소수의 준설인을 보강해서 직영 준설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세금도 절약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 문이 계셨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바켓준설과 흡입준설기의 기준, 물량 산출방법, 그 다 음에 흡입준설의 작업지시 방법과 정산방법, 95년 준설 예산과 직영·민영의 구분예산, 또 각 구청의 예산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앞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서면요구 답변은 서면으로 추후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에서 하수관 내에 퇴적 토사가 없는 곳을 준설하고 있다는 그 사례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시 하수국에서도 직접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고, 간부직원이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이 같이 감시 감독하는 주민감독제도를 보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하수도 준설은 20여년 전부터 인부들이 직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사회 전반의 여건이 변동되어서 고임금, 또 인부가 부족한 인력 난, 이렇게 되면서 젊은 인부를 얻기 어렵고, 전부 노령화되는 그런 추세가 있었습니다. 또 하수도 시설이 확충됨에 따라서 준설의 물량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열악한 바켓준설기, 지금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이 바켓준설기로써는 비효율성을 느끼게 됐고, 또 수방대책을 강구하기에는 완전한 준설이 안 된다 이런 문제점이 대두가 됐습니다. 또 바켓준설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준설을 해서 그것을 하루 동안 이렇게 길가에 쌓아 놓아서 물이 빠진 다음에 실어가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냄새라든지 또 그 환경재해 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준설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공사를 현대 장비화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80년대의 하나의 추세라면 당연히 준설도 현대 기계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요구가 절실히 대두가 되어서 89년에 제도개선의 일환으 로 현대식 장비인 흡입하는, 흡입석션하는 그런 흡입 준설장비에 의한 민영 준설 시행방안 을 제도개선으로 받아들여서 그 당시에 이것을 전면 실시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먼저 3개 구청에 시범 실시기간을 거쳐서, 상당히 저희들이 시에서 신중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90년에 정책회의를 해서 이것을 비로소 전체 구청에 확대하자, 이렇게 해서 민영 준설사업과 직영사업으로 구분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현대장비로 흡입 준설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또한 서울시립대학교에 하수도 준설 민영화에 대한 조사 연구라 는 용역을 거쳐서 여러 가지 품셈이라든지 가격의 적정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서 신 중하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민영과 직영의 장단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특성을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뒷골목에 왜 직영을 하고, 하기 좋은 간선도로는 왜 민영화하면서 특혜를 주느냐 이런 요지의 말씀인데요, 이것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뒷골목에서는 예를 들면 준설량이 적습니다. 적은 반면에 한 집, 두 집의 소규모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영 인부가 바로 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 말하자면 도급해서 어떤 이익이 남지 않는, 경제적인 이익을 따지는 것보다는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급한 것이 뒷골목 민원의 특성입니다. 또 하수도관이 뒷골목에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 준설기는 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뒷골목은 역시 준설인부가 계속해서 좀 작업이 더디더라도 아까 얘기하는 소규모의 민원, 또 관의 적은 관경, 이런 것 때문에 준설인부가 직영으로 그냥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 그런 반면 간선도로에 있어서는 관이 크기 때문에 준설물량이 많습니다. 또 그 교통장애에 대한 것도 작업하는 기간 동안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역시 기동성이 있는 흡입준설기가 들어가서 바로 작업을 하고 교통장애가 없도록 빠져 나오 는 이런 필요한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간선도로는 준설토를 모아가지고, 모은다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만, 계속 측정을 해서 어느 일정량이 모아졌을 때 현대장비를 투입을 해서 도급 을 줘가지고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봐서 지금 뒷골목과 간선도로를 구분해서 직영 과 민영으로 각각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시각에 따라서 그것이 준설작업을 하기가 좋은 구간을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인상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건상 그것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동안의 교통장애라든지 또 소규모의 민원을 기동성 있게 한다든지 이런 여건을 감안을 해서 정책회의에서 뒷골목과 간선도로를 구분해서 시행을 하 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직을 맡고 있는 조대용입니다. 고용진 의원님께서 서울시의 대시민 홍보가 소극적, 방어적인 홍보에 그침으로써 시민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하고 시민참여가 저조한 실정인바, 서울시청뉴스를 시 전체 가구에 전 달되는 신문으로 확대 발전시킬 의향은 없는가란 요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올리겠 습니다.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시정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고용진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발행하고 있는 서울시청뉴스는 지적하신 대로 면수가 8페이지에 불과하고 일부 시민에게만 배부되고 있어 그 홍보효과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서울시청뉴스의 발전방안, 또한 케이블TV시대를 맞 이해서 제작 배포하고 있는 영상물의 제작 수준 향상, 또한 PC통신을 활용한 시정홍보, 이 와 아울러 서울시 이미지를 개선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등 시정홍보 기능강화 방안을 다각적 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울시청뉴스는 향후 직원용 청내 소식지로 전환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대와 신뢰 제고, 또한 각종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민 들이 읽기 쉽고 또한 시민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주간지를 별도로 제작하는 문제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주간지 확대발행에 따른 소요 예산, 또한 그 발행의 효과, 또한 효율적 보강체계 등을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바른시정기획단과 협의, 그 발행여부를 신 중히 검토하겠으며, 우리 시 내부 방침으로 새로운 주간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시의회 승인을 얻어 내년도 예산에 반영,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 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사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양경숙 의원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경숙 의원께서 우리 지하철 노사화합에 대해서 지극히 걱정을 하시면서 지금 문제가 되 어 있는 가압류된 조합비에 관한 문제, 그리고 지하철 해고자 원부직에 관한 문제, 그리고 앞으로 노사화합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임금에 대한 문제와 그 해고자 문제를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들 임단협에 관한 사항을 조금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노동조합은 1987년에 설립이 되어서 현재 조합원수가 8,600명 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에 95년도 임단협은 기사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난 3월 29일 협상을 시작해 가지고 8월 4일까지 25회 본회의 교섭과 18번의 실무소위원회를 거쳐서 지난 8월 4일 아마 처음으로 무분규 협의타결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95년 6월 20일 로조에서 쟁의발생 신고를 철회했기 때문에 무분규 타결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타결된 내용은 임금과 복리후생복지를 포함해서 실질임금 13만 2,000원 인상으로 8.2% 인상효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협상을 하면서 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94년 6월 24일 파업에 따른 관련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조합비 가압류 해제분야와 해고자 원복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가압류에 대해서는 압류된 50%를 해제를 하고 나머지 50%는 3/4분기 노사협의를 통해서 전향적으로 논의한다 이렇게 하고, 해고자 원복직 및 손해배상 청구문제 철회는 95년도 3/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하도록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질문하신 조합비 문제 먼저 보고를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6·24 파업으로 인 해서 51억원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아울러 가압류 신청을 내서 현재까지, 지난 협의까지 이르렀습니다만, 지난 협상에서 50%를 해제를 하고 앞으로 50%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에서 3/4분기에서 노사협의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노사협의를 통해서 저희들 생각은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정도의 노사화합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단계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가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걱정하신 해고자 원복직 문제는 지난번 파업을 통해서 35명이 현재 해고상태에 있습니다. 지난번 6·24파동에 관련된 33명과 그 전의 2명해서 35명이 있습니다만, 의원님 잘 아시 는 것처럼 이 파업과 관련해서 이미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안 그러면 파업에 적극 가담함으로 해서 사규위반으로 해 가지고 징계 해 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노사협의에서 논의하자고 했습니다만 실정법이나 사규상 부직 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다 하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러면 노사관계를 어떻게 안정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근본적으로 노사관계는 동반자관계라는 그런 전제를 해서 앞으로 노사협의회의 운영을 좀 더 활성화해서 이 임단협뿐 아니고 1년 내내의 대화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적극적인 노사관리를 펴서 간부들의 현업직원 수시 대화를 하고 또 사내 고충처리 및 인사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노사간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경영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복지후생과 근로조건을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노사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노사 안정관계를 걱정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도 저희들 노사 관계가 안정기반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지원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양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고용진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지하철 시설확충문제입니다. 2기 지하철에 관한 것은 지하철건설본부장이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분야만 보고를 드리면, 당초에 지하철건 설 당시에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없었습니다만 의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88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을지로역 입구하고, 그리고 주경기장이 있는 종합운동장 옆 2개 승강장에 고정 식 휠체어리프트를 설치를 했고, 현재에는 지금 10대가 있고, 그리고 서울역 외 17개 역에 이동식 휠체어리프트 21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2004년까지 점진 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4호선 혜화역 등 3개소, 또 96년에는 강변역 등 5 개 역에 설치를 하고, 97년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4년까지 점진적으로 늘려나가 는 쪽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 사항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황병오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까지 지하철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데 적자되는 요인별 내역을 좀 답변해 줬으면 좋겠고, 또 74년 이후에 현재까지 철도청과 요금정산 내역, 그리고 그때 정산에 관계된 책임자가 누구이고 누가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지, 또 호선별 평균임금이 왜 다른지, 그리고 철도청이 점유하고 있는 지하철 소유 재산은 얼마 있고 어떻게 임대계약이 되고 있는지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저희들 적자요인이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부문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사 의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81년 9월 1일 창립되어 지하철 3·4호선 건설을 담당했습니다만, 저희들 적자요인 중에서 가장 많은 요인이 현재까지 2조 3,382억원의 부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약 1,700억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그 요인을 보면 우선 지하철 건설 부채가 너무 과다했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총투자를 2조 3,926억원을 했는데 그 중에 73.6%에 해당하는 1조 7,000억원이 전부 부채성 자금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리금 상환이 매년 3,000억원 이상, 특히 95년도 금년 경우는 약 4,000억원 정도 원리김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1조 7,000억원이었던 것이 2조 1,000억원, 또 94년 2조 4,000억원, 현재 2조 5,000억원 정도 부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임이 수송원가에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94년말 평균 임금이 1구 간당 271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수송원가가 398원, 약 68% 원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런 원가부족이 있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3·4·5호선이 개통되고 난 후에 상당히 많은 설비투자를 계속해 왔습니다. 혼잡 도 완화를 위한 전동차 1,280차량을 증차하면서 약 6,000억원 정도, 또 역무자동화시설, 노후시설을 개량하면서 약 3,000억원 정도, 이렇게 새로운 설비투자는 늘어나면서 우리 요금 인상은 되지 않고 또 다른 수입이 적었다 이런 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적자운영에 대한 해결대책으로 잡고 있는 것은 우선 공사자체에서 아무리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조직을 정비한다든가 또 일부 분야는 용역을 확대한다든가 이렇게 감량경영함으로써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경비를 절감해야 되겠다, 또 광고수입이라든가 상가 임대수입 등 부대사업을 개발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자체 노력과 아울러서 서울시와 정부에 대해서도 저희들 가지고 있는 2조 4,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도록 건의를 드리고, 또 우리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들도 좀 도와주셔서 이런 문제들이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인상문제가 부결, 좀 안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도 원가 수준이 될 수 있을 때까지는 저희들 임금도 연차적으로 좀 상향 조정이 되어야 될 그런 처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영개선 문제도 의원님들이 많이 자문을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항이 74년도부터 현재까지 철도청과 요금정산 내역, 그리고 책임자는 누구이며, 누가 책임을 감당해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분야는 철도청하고 저희들이 임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산이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부적정하게 정산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데 더욱 적자를 가중하는 분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면서, 일부 부적정하게 정산된 분야가 있다는 것을 저는 공감을 합니다. 하면서 이 분야는 개선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근본적인 방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정산이라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하철 승차권을 서울시 지하철공사에서 사서 철도구간을 탈 경우와, 또 철도구간에서 표를 사서 저희들 구간에 넘어왔을 때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 가격의 정산입니다. 그런데 대개 저희들이 하루에 한 400만명 수송한다고 봤을 때 이런 정산에 해당되는 승객은, 유입되는,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전철에서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인원이 약 60만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정산관계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1호선이 개통된 74년부터 현재까지 지급한 총 정산액은 347억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년평균 따지면 한 20억원 정도 정산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4년부터 77년까지는 이용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철도와 저희들 지하철이 1 대 1 비율로 정산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연평균 약 8억원 정도 정산이 되었는데요, 거리기준을 하다 보니까 여러 의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이 1호선은 철도구간이 훨씬 거리가 멉니다. 저희들 구간은 적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거리가 먼 지하철 쪽에 많이 배정되는 쪽으로 가서 이것이 불합리하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불합리성 때문에 78년부터 86년까지는 전체 운임조정을 저희들이 많은 건설비투자를 하고 운영원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감안해서 새로 조정해 가지고 1.8 대 1, 종전의 1.1 대 1에서 1.8 대 1로 이렇게 저희들 쪽으로 유리하게 향상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2호선 구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리가 1호선 당초에 개통했을 때보다 철도하고 비교했을 때 못지않게 거리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1.8 대 1로 조정되니까 년 평균 약 30억원 정도, 처음에 8억원 되던 사항을 약 30억원 정도로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84년 5월 이후에 2호선 전 구간이 개통되고, 85년 10월에는 3·4호선 전 구 간이 개통되면서 운영 ㎞가 7.8㎞에서 130㎞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역무자동화가 되어서 운임제도가 거리비례에서 구역제로, 거리에서 구역제로 변 경 시행됨으로 해서, 당시 교통부 주관으로 해서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연락 운임조정에 관한 산정방법을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 나온 사항이, 거리와 승객에 의해서 하지 말고 전체 수입 중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철도가 57.9, 공사가 42.1 이런 비율 로 현재까지 정산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1년에 약 11억 3,000, 조금 전에 보고드린 30억원에서 11억 3,00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들이 지급을 더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1년부터 94년까지는 전년도의 정산금액에 운임산정률을 적용하여서 연평균 17억 5,000만원 정도를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전제한 것처럼 이 정산율에 대 해서는 가장 적정하게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향에서 앞으로 2기 지하철의 개통을 앞두고 2기 지하철과 저희들도 정산을 해야 되고, 철도와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공사 또 철도청, 도시철도공사 이 3개 기관을 공동 정산방법에 관한 연구용역이 시행 중에 있고, 이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산제도가 개선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 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용역 결과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정산이 결코 우리 지하철공사에 부적정하게 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정산업무 가 처리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질의한 사항이 1·2·3호선 평균운임이 왜 같아야 되는데 틀리느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지하철 평균 운임은 의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운수수입을 수송인원으로 나누어서 산정을 합니다. 94년 실제 기준을 해서 하루 평균 수송인원이 384만 7,000명이고, 운수수입은 10억원입니다. 이래서 평균 내보면 271원이라는 평균 운임이 나오는데 노선별로 각각 다릅니다. 특히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1호선이 왜 그렇게 적으냐, 1호선은 114원입니다. 그 리고 2호선이 323원, 3호선 326원, 4호선이 324원 이렇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임권, 할인권하고 정액권 승차권이 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면서, 1호선에 특히 그런 사항은 1호선이 대개 경기도에서 유입되는 인구 한 60만명이 80% 1호선을 통해서 철도에 서 우리 지하철로 유입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유입되는 사항을 정산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4원으로 되었다, 이 유입되는 정산액을 빼면 실제 평균요금은 308원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입인구와 무임권, 할인권 그리고 정액권 승차권 종별 이용이 호선별로 다르기 때문에 각 호선별로 평균 임금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사항을 설명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철도청이 점유하고 있는 저희들 지하철 용지와 임대계약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지하철공사의 땅을 철도청에서 점유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 다. 없고, 일반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2건이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성수교 고가 하 부에 역동구 성수동 2가 300-20번지 430평 규모 지하철 고가구간입니다만, 고려용역에서 쓰레기적환장으로 임대를 해서 연간 임대료가 3,926만원으로 임대해 준 사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고양시 소재 지뉴 차량기지에 30평 정도 사항이 일산선 건설회사인 삼성전기의 현장사무실로 임대를 해서 연간 임대료가 263만원을 징수하고 있는 사례는 있어도 저희들 지하철공사 토지로서 철도에 임대해 주고 있는 사항은 없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해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이준해입니다.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는 제가 답변드리고, 그 밖의 것은 해당 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한식 의원님께서 실업계 고교와 일반계 고교 학생의 학력차를 걱정하시면서 우수 한 학생이 실업계 고교에 많이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반계 고교와 실업계 고교간 학생간의 학력차의 문제는 학력차라기 보다는 실제로 교과이수 단위가 다릅니다. 즉, 일반계 고교의 경우에는 보통교과, 주지교과 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204 내지 216 단위를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에 비해서 실업학교는 82 내지 122단위밖에 이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주지교과만 가지고 성적을 비교하면 실업학교 학생들이 학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실제로 지금 실업학교의 경우에도 학과에 따라서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가는 학생보다 훨씬 우수한 학생이 많이 진학하고 있습니다. 또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다가도 적성이 안 맞아 가지고 실업학교로 전학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앞으로 우리가 세계화, 국제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실업계 고교를 더욱 특성화하고, 다양화하고 또 매력있는 학과로 개편을 해서 동시에 진로지도를 더욱 강화해서 우수한 학생들이 자기 적성에 맞는 실업계 학교에 진학을 해서 사회적으로 발전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로서는 한계를 느낍니다만, 그런 우수한 학생들이 실업학교를 졸업했을 때 문제는 사회에서의 고용정책이 거기에 맞도록 변화를 가져야 되겠는데 그런 면에서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교육개혁조치에도 실업학교의 발전계획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좋은 학생들이 실업학교에 가서 훌륭한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홍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서 그 동안에 애썼던 사람들에 대한, 교원들이 임용시에 보안심사제도 때문에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견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교원임용 대상자 중에서 현재 34명입니다만 교직에 몸담지 못하고, 또 심사과정에서 탈락한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8년 이후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중등교의 임용대상자로서 서울시에 배정된 졸업생 중에서 보안심사위원회에서 교직자로서의 적격여부를 심사한 결과 관계 규정에 따라서 임용이 부결된 사람이 34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차례 사면부권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임용배제 조건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에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신규임용 전형고사에 응해서 합격을 하면 곧바로 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전에는 이분들이 사범대학을 나오면 자동적으로 임용을 했는데 지금은 규정이 바뀌 어져서 사범대학을 나온 학생도 신규임용고사를 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이라 든가, 또는 년령의 제한이라든가 때문에 이분들로서는 마음에 있어도 응시를 못하는 등 여 러 가지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만 저로서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임용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88년 이후에 소위 말하는 신원특이자로 구분된 사람이 73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39명은 임용이 되었고, 년도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현재 미임용된 사람은 34명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권영찬입니다. 고용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의원님께서는 지난 5월 10일 서울지역의 서울교사100인선언과 관련하여 교사들을 징계 조치하게 된 내용과 학교장의 징계요청이 있었는지, 아니면 교육감의 독자적인 판단이었는지, 그리고 징계처분을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를 밝혀 달라고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10일 오후 2시 세실레스토랑에서 발표한 서울교사100인선언에 직접 참석한 교사는 5명으로 이분들이 근무시간 중인 당일 오후 2시에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선언에 참여한 교원 중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는 5명이며, 나머지 95명은 학교장으로 하여금 지도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들 선언에 동참한 교사 100명을 보면 93명이 과법에 전교조와 관련되었던 교사들이고, 선언 중에는 교원노동조합을 포함한 교원복수단체 설립과 교무회의의 의결기구화 등의 주장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동대표 3명과 기자회견 참석자 2명 등 5명이 징계처분을 받게 된 원인은 학교장들의 근무지 이탈 등 복무위반에 대한 보고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으로서 학생들을 성실히 지도해야 할 근무시간 중에 정당한 절차 없이 함께 모여 집단으로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복무규정을 위반했으며, 또한 현행법상 불법단체인 교원노동조합을 포함한 자주적 복수단체를 조직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등 법을 준수해야 할 교원이 불법부당한 집단행동을 한 바 있으므로 부득이 징계조치를 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 이들 100인선언 교사들에 대해서는 따뜻한 대화로써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윤영열입니다. 황병오 의원님께서 학교 잉여시설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학교별로 실정에 따라 운동장을 비롯해서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과 후에는 학교별로 실정이 다소 다르겠습니다만 유휴시설은 물론 일반교실도 활용 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95년도 현재 평생교육시범학교 30개교를 포함해서 177개교에서 유휴 교실을 활용해서 주부교실, 노인교실, 청소년 직업교실 등을 운영해서 1만 2,000여 명의 지 역주민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호응도가 상당히 높아서 지역주민들이 좀더 확 대해 줄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96학년도에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더욱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끝으로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형진입니다. 정한식 의원님께서 모든 학교시설의 진단결과와 안전도를 각급 학교별로 학부모들에게 상세히 보고하여 학부모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에 대해서 매년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저희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 정밀진단을 요하는 시설에 대해서 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7월까지 네 차례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즉시 보수가 가능한 시설은 보수비를 325억원을 투자하여 보수를 하였고, 자체 기술진단이 곤란한 75개소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또는 개축 등의 조치를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자체에서도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또는 정밀진단을 의뢰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정밀진단 한 75개소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학교시설 안전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난 7월 6일자 전 일간지를 통해서 진단내용과 개축 및 보수계획을 통보한 바 있으나 학부모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바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해당 학교장으로 하여금 학부모회, 육성회 등을 통해서 진단결 과를 소상히 홍보해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면학여건을 개 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병오 의원께서 강북에 소재한 학교의 노후시설물을 보수하기보다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새로운 시설물로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물으셨습니다.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는 모두 1,132개교로써 현재 강북 소재한 학교는 683개교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저희가 4차례에 걸쳐 위험 및 노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한 결 과, 개축대상 학교는 총 29개 학교로서 이 중에 강북지역에 소재한 학교는 모두 26개 학교 가 되겠습니다. 이들 학교는 시설 현대화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에 따라 개축할 계획입니다. 강북지역 학교의 연차별 개축계획을 말씀드리면 개축완료가 1개교, 95년 4개교, 96년 8개 교, 97년 10개교, 98년 3개교를 연차적으로 개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시설물 보수보다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새로운 시설을 하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노후시설물의 보수보다는 일률적으로 새로운 시설을 하기에는 학생 수업문 제 또는 현재의 저희 어려운 교육재정으로 봐서는 몹시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로서는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수할 경우 사용에 지장이 없고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건물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보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 는 건물에 대해서는 개축해 나가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집행부측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네 분의 의원께서 보충질 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홍순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인구축소 및 분산체계 질의에 조순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교통난해소, 저밀도아파트 고밀도화, 중고자동차 매매센터 이전, 체납 액 활용방안, 새마을기, 인구축소 등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새마을기 게양 중단에 대한 질의에 이해찬 부시장의 답변은 통탄을 금할 수 없으며, 전혀 앞뒤가 맞지 않아 다시 한 번 깊은 재고가 필요하기에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새마을기를 내려야 된다는 논리가 본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근면, 자조, 협동 없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도 역으로 생각해 봐야겠습 니다. 국기를 게양함으로써 시와 구간의 유대가 강화된다고 답변했는데 그렇다면 그 동안은 새마을기 때문에 시와 구간의 유대가 없었단 말입니까? 이는 새마을기를 내리고자 하는 하 나의 정치적 궤변에 불과합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민운동을, 그 상징인 새마을기를 게양 중단하겠다는 처사는 어제의 어려웠던 시절에 도와준 은인을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어 잊어버리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 니다. 새마을기 게양의 중단으로 전국적으로 국민화합에 역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단, 부시장께서 천백만 시민의 뜻과 온 국민의 뜻이 과연 무엇인 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오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마디로 여러 의원님께 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과연 시장이 임기 동안 소신 있는 정책과 행정력을 발휘하는 데 뒷받 침이 되겠느냐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촉구하면서 시간 관계상 여기에 서 답을 요구하지 않고 서면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지하철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기 지하철 항목별 적자를 흑자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지하철 운임 중 지하철공사가 8원 73전, 이 거리비례제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원 36전을 받고 철도청이 291원 27전, 284원 64전을 가져갔다는 것인데 요금 정산이 거리비례제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서울역이나 청량리 앞에서 승차하여 지하철구간을 통과하여 내린 승객은 요금을 어떻게 정산하는 것인지, 요금 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연락 운임을 받지 않았다는 결론인데 연간 몇 명이며 손실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과거를 따져서 책임을 추궁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손해를 봤든, 이익을 봤든간에 과연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알고나 넘어 가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원비례제로 정산을 하였다면 74년부터, 미수익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89년부터 90년까지 2년 동안은 정산을 하지 않았는데 자료에 의하면 정기권 폐지관계로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정기권 폐지로 정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좀 밝혀 주시고, 당시 책임자들이 현재 어디에서 근무를 하는지, 현재 그 공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외부에 근무하는지, 아니면 사 직을 했는지 이것을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별 평균운임이 틀린 이유가 무임승차, 연락운임 등 1호선에 이러한 무임승차나 연락원 등 무임승차에는 공사 직원도 있을 것이고, 노인 및 장애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무임승차의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1호선에만 분류를 했는지 구체적 산출을 해서 답변해 주시고, 무임승차 대상을 빠짐없이, 저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과연 우리 서울시 자치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측면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간 무임승차 금액을 종류별로 분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기 지하철 건설 과정에서 저는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시장께서 일련의 과정을 인정하는 사과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은 상임위 활동에서 거론하기로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자료를 준비해서, 어떠한 자료로 해서 답변해 달라는 소리는 안하겠습니다. 양심껏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방송에 대해서 일부는 답변을 하셨는데 교통방송 경영합리화를 위한 개편을 할 이런 용의가 있느냐 하는 답변이 빠져서 이것도 서면으로 요구를 합니다. 다음에 팔도풍물관광단지를 검토한 일이 없다면 통일로에, 상징적인 통일로 관문에 다른 방법으로라도 개발할 계획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전혀 무대책인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산국립공원의 관리권 이관이 지방자치시대에 자치권을 찾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왜 우리 몫을 우리가 관리해 주고 경기도에 뺏겨야 하는지, 이제는 찾아올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관리공단 내지는 경기도에 맡길 것인가, 그 관리공단의 수입이 적잖을텐데 년간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추가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은 서면답변을 하시겠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다음 상임위에서 자세하게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병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관계공무 원들께서는 잘 들으셨다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시세 장기고액체납자 문제입니다만, 재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징수 교부율 3%, 그러니까 지방세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만 자치구에 전입되는 징수교부율 3%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 또 이것이 정당하지 않다면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할 생각은 없는가, 그 다음에 지금 납부 시한이 지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결손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시세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지금까지 일련의 조치, 가령 독려를 했다면 어떻게 독려를 했는가, 그 증빙 서류를 첨부를 해서 일련의 과정들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 구청에 징수교부율 3%를 교부를 했을 텐데 매 분기말 실적으로 해서 교부하는 교부금에 대해서 분기별로 94년도와 95년도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업은행 측에서 우리 서울시에 기부 또는 양여,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서울시에 제공한 건이 있다면 그 건에 대해서 그 건별로 내용을 상세히 밝혀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네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있으셨습니다만 집행부의 답변준비 시간을 제공하며, 또한 오늘 회의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십니까? 그러면 네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충실하고도 성의 있는 답변을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에 걸쳐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열네 분의 의원과 답변하여 주신 조순 시장 및 이준해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에 걸쳐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9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8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28일 오후 3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