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홍성관입니다. 먼저 제141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5일 염상천 의원외 16인으로 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공고된 제141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4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제14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5일 제140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4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정족수에 달하므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염상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풍요로운 복지 수원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8월 3일 제139회 임시회에서 실시된 경기도 교육위원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일부 의원들이 향응을 제공받고 금품을 수수했다고 하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도 되지 않은 채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과 수원시의 발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수원시의회의 위상을 크게 훼손시켰을 뿐 아니라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주민대표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의원들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습니다. 30년만에 부활되어 민주주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수원시의회를 모독·비방하는 행위는 신성해야 할 지방의회의 앞날을 가로막는 행위로서 모든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상에서 밝힌바와 같이 경기도교육위원추천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후보추천여론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언론의 허위보도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하여 자체적인 조사활동을 전개하여 그 진위를 시민의 대표로 선출해 준 유권자들에게 선명하게 밝히므로써 수원시의회의 위상을 되찾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지난 9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내무위원회에서 세 분, 기타 상임위원회에서 두 분씩 총 아홉분의 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142회 임시회 개회시까지로 하며 활동내용은 검찰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활동하고 그 결과를 제142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함으로써 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수원시의회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의장! 질의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의원입니다. 방금 염상천 의원님외 열여섯분이 특별위원회 구성 때문에 제141회 임시회 집회요구를 내셔서 오늘 개의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이 교육위원후보 추천과정에서 언론지상에 보도된 사실이 허위가 있기 때문에 여론진상 조사코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위원회구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그리고 수원시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 1항에 특별위원회의 소집은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항에 대한 조사등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구성여부는 그 목적과 지금 상반된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또한 시기가 지금 맞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언론진상조사특위는 실상 조사활동의 범위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누구를 조사를 하는지, 현재 조정환 전 의장님을 포함해서 세분이 거론된 사실에 대해서 세 의원이 현재 언론회사를 찾아가서 허위보도에 대한 고소를 이미 제기해 놓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 특위가 구성되어서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이며 조사가 가능한 것인지, 수사권도 없는 특위가, 그냥 특위를 구성해서 목적도 없이 목적을 못 이룰 때는 또한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특위의 목적은 집행부가 예산심의나 결산심사나 아니면 집행부 및 지원단체에 대한 업무상 조사활동은 가능합니다만 이러한 언론보도에 대한 진상조사 때문에 본회의에서 특위구성을 해 가지고 활동한다는 것은 상당히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또 구성한다하더라도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현재 문제의 문제복 교육위원 후보 낙선자는 어제 이미 수감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진술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수원시의회에서 특위구성을 해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 난감합니다. 본 의원은 교육위원후보추천여론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그래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은 특위구성에 관해서 반대의사표시를 해 주셨습니다만 지난 9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시 이 문제를 협의한 바 의원여러분께서는 언론의 허위·과장된 보도로 인해 의회의 위상이 손상되거나 의원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에 대해서는 의회 자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않느냐 하는 의견이 집약되었고, 또한 지금까지 이러한 모든 사태에 관해서 의회가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은 이번 교육위원후보자 선출과정에서 누군가 개입되지 않았느냐하는 의혹을 갖는 의원들이 대다수에 이르고 있어 특위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저 자신 또한 이러한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특위구성여부에 관해서는 의원 여러분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용서 의원님께서 신상발언통지서를 지금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9월 3일자 중부일보 보도에 대한 신상발언을 듣고 찬·반토론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용서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1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난 9월 3일자 중부일보에 보도되었던 본의원을 포함한 7인의 전·현직 수원시의회의원의 금번 경기도교육위원후보자 추천과정에 관여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언론보도 등과 관련하여 심한 불쾌감과 당혹감을 느끼면서 신상발언을 드리게 된 점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만 지난 8월 27일부터 중부일보 등을 통해서 경기도교육위원 후보자추천 및 선출과정에서 로비성 뇌물을 건네주었다는 문제복 후보의 폭로발언이 최초로 보도되었고, 8월 28일∼9월 1일까지 중앙지 및 도내 각종 일간지등에 「수원시의회 의원 20여명 뇌물수수혐의」등 이와 관련된 내용이 주요기사로 보도되었기에 수원시의회에서는 8월 29일 자체로 진상조사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3일 뇌물수수혐의가 있는 경기도의회 모의원의 가택수사과정에서 발견된 의원명단과 100∼300이란 숫자가 표시된 메모지를 발견하여 그것을 근거로 하여 중부일보에서는 본 의원을 포함한 조정환 전 의장님과 이민제 기획경제위원장님 등 전·현직 수원시의회 의원 7인이 이번 교육위원후보자 추천과정에서 뇌물수수 등 깊이 관여하였다는 내용을 사실여부 확인없이 보도하여 우리 의원 개인은 물론 수원시의회의 명예와 위상을 실추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 6월 27일 4대 지방선거 당시 지역구에 출마했던 시의원 후보의 선거유세장 동원인원수를 메모했던 것으로 예측되며, 본 의원을 포함한 거명의원 모두는 의심받을 만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의원님들 앞에 분명히 밝히며 의회의 위상과 개인의 명예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에 우리 거명된 의원님은 9월 4일 중부일보를 방문하여 이번 기사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임을 항의하였으며, 수원지검 담당검사에게 신문보도내용의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중부일보를 검찰청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9월 6일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여 9월 14일 본건 관련심의가 이루어지며 거명된 의원 일동은 공개사과를 요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은 시민에 의해 선출된 공인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 및 청렴과 품위를 유지하며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주민의 대변자로서 수원시 행정을 견제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임을 다하는 것이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금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 모두는 한점의 부끄럼없이 항상 깨끗하고 참신한 의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전 시민에게 인식시키고 실추된 수원시의회의 위상정립과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저를 비롯한 거명된 의원 일동은 성명서를 발표함과 아울러 명예손실 보상등 법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이성국 의원님께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성국 의원님의 반대의견에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한 10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염상천 의원님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박태부 의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도 해당지상에 보도된 의원님들의 명예와 또 수원시의회 50명 의원님들의 자존심, 그리고 수원시의회의 위상을 생각해서는 당연히 맞대면을 해 가지고 명예회복하는 것을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 구성계획을 보게되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첫번째로 언론보도사항의 진실성 여부 규명 입니다. 특위에서 수사권, 조사권이 있어가지고 언론보도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조사할 수 있으면 동의하겠습니다만, 그 밑에 보면 수원시방검찰청을 방문해서 조사결과 및 진행사항 확인 밖에 안돼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특위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진행과정과 조사결과를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특위에서 현재 교육위원 후보추천에 따른 그러한 지상보도내용과 같이 불특정다수의원을 상대로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특위에서 어떻게 행위자가 도출이 안됐는데 불특정 여러 사람을 조사할 수가 있습니까? 특위의 활동목적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다음장을 보면 활동결과 처리 건의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로 요약됐는데 첫번째가 조사결과 오보 판명시 대책강구, 두번째가 보도내용 사실이 판명될시 거기에 대한 대책강구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교육위원후보 낙선자도 수감돼 있고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분의 의원이 명예훼손죄로 현재 해당 언론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중재를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등등의 사업상의 문제, 또 검찰에 대한 사건이 일단 매듭지어질 때 그때가서 활동결과에 대한 처리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때 특위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와서 우리가 의원들의 자존심이나 명예, 또 수원시의회 위상을 위해서 특위구성을 해 가지고 맞대면할 방안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위구성만 해 놓고 그냥 활동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지탄과 우려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본 의원의 충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특위를 구성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겁니다. (의원거수) ("특위구성에 반대하는 거죠?" 하는 이 있음) 예, 특위구성에 반대입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특위를 구성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결과를 말씀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위구성에 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이 열 여덟분이시고 반대하시는 의원이 스물한분, 기권이 여섯분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뜻에 따라서 특위구성을 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의장! 지금 회의진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세요.

이태호 의원입니다. 조금전 의장님의 회의진행에 대해서, 이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거기에 대해 이성국 의원께서 동의안을 내서 동의안이 과반수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동의안은 부결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의원들한테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또 물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이성국 의원의 동의안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냐 이것만 물었어야 되는데, 이성국 의원의 동의안이 21명의 동의밖에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부결된 겁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런데 의장님의 생각은 저하고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아까 이성국 의원의 동의안에 우리 김강영 의원님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때 동의안은 성립된 것이고 그 구성에 대해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표결을 했는데 무엇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잘못된게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