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호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특히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밤늦은 시각까지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제1차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1995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은 후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고 경기도잠업사업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1995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립니다. 1995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소위원회 심사보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문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1995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면 경기도지사로부터 '95년 9월 11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1차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본 소위원회에서는 9월 19일 내무국과 북부출장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예산안 총액 7,385억 4,940만 6,000원 중 4,690만원을 삭감하여 7,385억 250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6,851억 6,517만 1,000원 중 시장·군수 대기자가 정책보좌관·심의위원 등으로 위촉됨에 따라 내무행정직책수행비를 2,650만원 삭감하였고, 공무원 공일휴가 숙박시설 이용료 중 당초 계획인원을 축소 조정하여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민접견실 면적축소에 따라 집기구입비도 9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4,6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북부출장소 소관 세출예산안 총액은 533억 8,423만 5,000원으로서 이 중 효자효부발굴 표창에 따른 예산액 5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퇴계원∼금곡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및 남이섬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중 시설부대비를 40만원과 50만원씩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소관 당초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규모에서 당초대비 1,957억 4,955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이 중 법정경비인 도세징수교부금이 2,023억 40만원이 증액편성되어 추경예산안 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사항이며, 또한 도로정비 양여금 51억 6,740만원이 중앙으로부터 삭감조정됨에 따라 지역개발 등 사업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되었음을 첨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와 같이 저희 소위원회 위원 전원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사업추진에 있어서 그 효과와 실효성이 극히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조정·감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 위원 전원이 합의·의결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철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5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그러면 이문철 소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995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소위원회심사보고서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비록 도정시책추진을 위해서 충분하지 못한 예산이지만 750만 도민의 혈세인 만큼 최소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 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국장 유희두입니다. 평소 내무행정발전을 위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김기주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잠업사업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금년 6월 10일자로 대통령령이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서 연구직공무원의 직렬이 세분화됨에 따라 잠업사업소장의 직렬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한 골자를 말씀드리면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잠업사업소장의 직렬을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에서 지방잠업연구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조정하였으며, 소장의 소속 공무원 지휘·감독권을 신설하였습니다. 2페이지의 조례개정안과 3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 4페이지의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제안이유와 내용에서 이미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잠업사업소장의 직렬을 개정된 대통령령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해서 제안내용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경기도종축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또한 금년 6월 10일자로 대통령령인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됨으로써 연구직공무원의 직렬이 세분화됨에 따라 종축장장의 직렬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한 골자를 보고올리면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장장의 직렬을 농업연구관에서 지방축산연구관으로 조정하고 장장임용을 위한 대상 공무원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종축장장의 직렬을 지방축산사무관을 포함토록 복수직렬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4페이지의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제안이유·내용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종축장장의 직렬을 개정된 대통령령과 일치시키고 임용대상 공무원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금년도 5월 10일자로 경기도평택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송탄시·평택시·평택군이 평택시로 통합됨에 따라서 조례에 명시된 지소의 위치와 관할 구역 등을 행정구역명칭에 맞도록 변경한 것이며, 지난 6월 10일자로 대통령령인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 개정돼서 연구직공무원의 직렬이 세분화됨에 따라 가축위생시험소장과 가축위생시험소 지소장의 직렬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평택시 통합에 따라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의 관할구역 중에서 송탄시·평택시·평택군을 평택시로 조정했습니다. 또한 앞에서 두 건에 대한 조례안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가축위생시험소장의 직렬을 현재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서기관에서 지방가축위생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서기관으로 직렬을 변경하는 것이며, 지소장의 직렬을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에서 지방가축위생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 6페이지 등은 이미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또한 역시 가축위생시험소장 및 지소장의 직렬과 가축위생시험소남부지소 및 관할구역을 개정된 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해서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역시 지난 6월 10일자로 대통령령인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 개정돼서 연구직 공무원의 직렬이 세분화됨에 따라 산림환경연구소장의 직렬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법령 개정으로 산림환경연구소장의 직렬을 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임업서기관에서 지방임업연구관 또는 지방임업서기관으로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 4페이지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의 직렬을 개정된 관계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잠업사업소조례중개정조례 등 4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 바뀌면서 지방농업연구관을 축산, 또는 임업, 수의, 이렇게 구체적으로 연구관의 직렬을 뚜렷이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한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원일입니다. 제가 준비한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업사업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앞에서 내무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계신 바와 같이 지난 6월 10일자로 대통령령이 개정이 돼서 단일직종인 연구직 공무원의 직렬이 당초 농업연구에서 농업·임업·잠업·축산·가축위생·농공연구로 세분화되어 조례에 명시된 해당 공무원의 직렬을 각각 변경함과 동시에 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번 임시회 때 심사경험이 계신 바와 같이 3개 시·군이 평택시로 통합됨에 따라 위치와 관할구역이 단순히 변경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답변시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건에 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내무국장께 하나 좀 묻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지방잠업연구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축산연구관, 지방축산사무관, 또 지방임업연구관, 지방임업서기관 이렇게 개정이 되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일반행정직공무원들하고 현재 기술직하고 승진관계라든가 부처간의 인사이동관계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같이 일괄해서 일반행정사무관리나 서기관하고 동등하게 인사교류가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제한을 받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내용을 답변을 되겠습니다. 지금 행정직과 기술직은 직렬상 정원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혼용한 인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임업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이 자리에는 반드시 기술직렬이 가게 돼 있지 행정직렬은 갈 수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렇다면 사무관·서기관리 만약에 더 승진해서 예를 들어서 부군수나 부시장으로 발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요?

지금 4급직에서는 전직시험이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농업서기관리 나가면서 기관리 되기 때문에 그건 가능합니다. 4급직에서는 전직시험이 없이 갈 수가 있고 5급까지는 전직시험을 봐야만 직렬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지금 홍성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고, 또 홍성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고 보충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업사업소장님 나오셨어요? 지금 직급이 무엇입니까?

직급이 지방농업사무관입니다.

지금 5급에 계신 거예요?

네.

이게 개정이 되면 4급으로 승진이 되시는 겁니까?

지금 그것은 아니고 연구직하고…….

네, 알았어요. 지금 이 사업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위치는 수원시 금곡동이라고 해가지고 칠보산잠업시험잠종장이라고 하는 것하고 안양에 있는 잠업검사소하고 통합해서 지금 잠업사업소가 됐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내가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그 전에 도청에 있을 적에 여주·이천에 도비를 많이 들여서 잠업단지를 조성하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에 얼마나 남아있어요?

지금 11개 시·군에 있습니다.

양과 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1년에 누에고치 생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몇 t이나 돼요?

저희가 현재 64호입니다.

64호?

네.

경기도내에 농가가 64호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64호에 대한 농가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잠업사업소를 설치·유지할 필요성이 있느냐, 도민들로 봤을 적에. 1년에 누에고치가 몇 t 정도가 생산이 돼요?

7,000㏊.

7t, 참 이게 연구대상일세. 전 왜그러냐 하면 그 전에 도비를 도청이 서울에 있을 적에 역대 지사님들이 여주·이천 잠업단지조성해 가기고 거기에 우리가 출장도 많이 다니고, 지금 고속도로에 다니다 보면 뽕나무 있는 집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과연 도내에 지금 잠업농가가 64호 밖에 없다, 1년에 생산되는 게 7t밖에 없다, 그랬을 적에 과연 잠업검사소하고 잠업사업소를 계속 존치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 오늘 조례개정안 뭐 대통령령 개정되면 자동적으로 개정되는 거니까 이건 뭐 형식적인 조례개정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좌우간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 동안에 잠업분야가 그 전부터 번성해 오다가 이제 산업화에 따라서 경기도부터 줄어 나가는 실태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과거에는 고치생산을 위주로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건강식품으로 해 가지고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새로 뽕나무하고 식재한 농가도 새로 생겼고 잠업을 기르는 농가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중국에서는 들어오더라도 우리 나라 것이기 때문에 좀 양상이 다르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방향이 과거와는 조금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농가들한테 중요한 것은 잠종을 만들어 가지고 공급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많았을 때는, 타도에는 지금 업자가 있습니다만 경기도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그 종자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타도처럼 민간기업에서 해서 하면 또 가능한 거지 뭐.

네, 그러니까 저희도 많았을 때는 했습니다만 지금 많지를 않다 보니까 업자가 전부 없기 때문에 농가에 잠종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습니다.

건강식품이란 게 무슨 말이에요?

지난번에 뭐…….

소장님 말이에요, 지금 길거리에 나가면 애들이 번데기 전부 사먹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 국산입니까, 중국에서 온 겁니까?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산도 있고 뭐 중국 것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뭐 소장님한테는 더 이상 안 묻습니다. 또 그 다음에 종축장 관계 내가 개별적으로 좀 묻고 싶어요. 공부도 좀 해야 되겠고. 지금 광주군에 그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정때나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에 종축장이다 뭐니 하는 것은 우량종축우를 많이 갖다가 농가에다 보급하는 것이 목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민간기업보다도 종축장이 먼저 그렇게 좋은 소를 갖다가 많이 보급해서 개량한 실적이 있습니까?

소는 현재 시험단계로 있습니다.

네?

개량단계로 해서요, 우유소는요. 저 계대를 뽑아 가지고 우량종목을 좀 뽑기 위해서 지금 시험단계하고 시험연구하고 있고요, 연구기관하고요. 지금 돼지는 저희가 외국에서 들여온 적도 있고 국내에서 좋은 돼지를 갖다가 저희가 종돈으로 해서 양축가에서 지금 분양하고 있습니다.

글쎄 장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도민들이 듣기에는 좋은 돼지 기르는 것은 자연농원 뭐 삼성 거기서 좋은 돼지 갖다 기르고 또 좋은 우유소도 전부 민간기업에서 죄 갖다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좌우간 이것도 우리가 그 만큼 정말 종축장에서 좋은 우량유우 뭐 한우 이런 것을 많이 번식을 해서 한다면 이게 필요한 것이고, 또 가축위생시험소에도 지금 많이 있는 데 내가 면사무소 군청소재지 가 봐도 가축병원이 다 있어요. 거기에 뭐 수의대 나온 훌륭한 분들이 다 하고, 과연 이 분들이 하는 게 얼마나 지금 도민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반사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나도 뭐 평생 공무원생활한 사람이지만 공무원생활하는 사람이 내가 과연 도민들에게 얼만큼 반대급부를 하느냐, 그런 뭐 실적을 연중 뭐 이렇게 해서 홍보하고 그런 게 없습니까?

연중 지금 나오는 것은 저희가 생산해서 분양시키는 것은 돼지가 자돈이 한 1,200두 되고요, 병아리가 재래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금년에도 한 1만 2,000수 계획해 가지고 산란을 시켜서 부화시켜서 지금 농가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염소가 1년에 새끼를 지금 60두 가량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돈사를 저희가 '78년에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었을 때는 신식으로 지었는데 현재에 와서는 그저 케케묵은 재래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95∼'97년도 3년계획을 해 가지고 다시 현대식으로 지어 가지고는 외국에서 신품종도 저희가 직접 들여다가 저희가 전부 잘 길러서 분양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듣기에, 그런 낙농하는 시람 뭐하는 사람 얘기 들으면 뭐 종축장에서 많이 한다, 위생시험소에서 많이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가 별로 안 들리기 때문에 한 번, 뭐 저희가 지적했다 그래서 저기 하시지를 말고 착실한 저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하여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급이 4급이십니까, 5급이십니까?

5급입니다.

5급이세요?

네.

네. 위생시험소도 마찬가지고, 산림환경, 네, 개별질의 그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재원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주로 잠업사업소장님의 직급과 종축장장님의 직급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것을 소상히 질의하셨고 또 우리 신동수 소장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이 계셨고, 또한 우리 종축장장께서 충분한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이해가 가신 걸로 알고 있고,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잠업사업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종축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잠업사업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종축장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조례중개정조례안 6.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8.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먼저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서 중앙행정기관과 업무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의 직제가 일부 조정됨에 따라 사무위임의 소관부서를 조정하였고, 또 도지사의 고유사무중 관련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북부출장소장에게 15건, 시장·군수에게 65건의 단위사무를 신규위임하고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한 바가 있으며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서 위임사무의 명칭을 변경하고 근거법규를 법령에 맞도록 변경하고자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금번 개정사무의 주요골자를 사유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도의 직제조정으로 건설국과 교통관광국이 각각 건설교통국과 문화관광국으로 개편됨에 따라서 문화체육과, 치수과 등 과의 순서를 직제순서에 맞도록 조정하게 된 것이며, 또한 도시개발과를 도시과로 명칭을 변경했고 감사담당관실이 감사실로 실·과 명칭이 변경되는 등 소관부서의 명칭을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유인물 맨 마지막 장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일목요연하게 위임된 사무의 내용을 밝히기 위해서 80페이지의 도사무의 위임 사유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북부출장소장에게 신규위임하는 15건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으로 국가사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변경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사무 15종을 북부출장소장에게 위임한 것이며, 또한 시장·군수에게 신규위임하는 65종을 설명드리면 농산과 소관의 농약검사공무원증 발급 등 1종, 또 상정과 소관의 시장증설허가 등 50종은 도·소매업진흥법에 위임이 가능토록 개정이 됐고, 시장개설을 위한 건축허가 등의 업무가 시장·군수에게 위임되는 시장관련업무와 함께 위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한 것이며, 교통행정과 소관 삭도·궤도사업에 관한 사무 14종 등 총 65종의 현지성 사무 등을 시장·군수에게 신규로 위임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임사무폐지 38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과 소관 행정서사업허가에 관한 사무 8종, 또 위생과 소관 수처리제제조업등록 등 10종은 도지사사무에서 국가사무로 변경되어 이를 폐지하였고, 상정과 소관 20종은 도·소매업진흥법 개정으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생과 및 상정과의 위임사무 명칭변경 7종과 위임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조정 9종 등 총 134종의 위임사무를 조정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유인물 3페이지와 1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또 48페이지의 관계법령발췌서 등은 제안이유와 내용에서 이미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경기도사무위임조례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과 업무연계성 유지 및 관계법령 개정사항과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사무위임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개정임을 감안하시어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시·군에 위임된 사무는 '92년도 이전에는 전체가 1,410종이었습니다만 '93년도에 추가로 67종, '94년도에 510종, 금년도 79종 등 총 2,066종이 위임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시장·군수의 직선에 따라서 발생된 잉여인력으로 정책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보좌관정원이 승인이 됐고 또 정원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전문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전문직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정원에 포함토록 대통령령이 개정이 됐고, 또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규소방장비 구입에 따른 관리인력과 축령산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의 차량정수 승인에 따른 운전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현 정원은 4,909명입니다만 본청이 36명, 직속기관 48명, 사업소 5명 등 총 89명이 증원돼서 총정원은 4,998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의 증원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청 36명의 증원은 정책보좌관 3급이 3명, 4급이 5명 등 8명 증원된 것이며 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지방전문직 공무원 5급이 12명, 7급이 2명, 기능8등급 14명 등 28명의 정원을 승인받아 증원하는 사항이며, 직속기관의 48명은 소방장비 26대의 신규구입에 따른 관리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소방위 1명, 소방장 1명, 소방교 18명, 소방사 28명입니다. 또 사업소의 증원 5명은 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지방전문직 공무원인 7급 강사 3명을 도립직업전문학교에 증원하고, 축령산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의 업무수행용 차량 정수승인에 따른 기능직 운전원 2명을 증원하게 된 것입니다. 4페이지 조례개정안과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또 6페이지 관계법령발췌서 등은 제안이유와 내용에서 이미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장·군수 직선에 따른 잉여인력의 정책보좌관 정원 승인에 따른 증원과 정원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전문직 공무원은 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정원에 포함시키게 된 것이고, 긴급소방출동태세 확립으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인력의 증원과 축령산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의 업무수행용 차량 운전원 증원임을 감안하시어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청사의 부지 및 건물이 협소한 북부출장소의 부지 매입과 공무원교육원 구내식당의 신축 등 행정목적수행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고, 또한 광명시 광복아파트 재건부지내의 폐도부지를 매각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입해서 지방재정법제77조, 동법시행령제8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그 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대상재산은 토지매입 6만 6,115㎞로서 취득예정가액은 400억원이고, 건물신축 한 동에 1,675㎞로서 취득예정가액이 16억 5,000만원이고, 취득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청사와 부지가 모두 협소한 북부출장소 이전부지를 의정부시에서 시행하는 금오택지개발지구내의 6만 6,115㎞를 의정부시로부터 조성원가인 400억원에 5년 분할매입을 하고, 또한 공무원교육원 구내식당의 노후 및 수용능력 한계로 인해서 식당과 주방시설의 최신설계와 위생적이고 쾌적한 식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구내식당 한 동 1,676㎞를 교부세 8억원의 지원을 받아서 16억 5,000만원에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처분대상재산은 주택건설촉진법제2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 1건 약 1,417㎞를 8억 5,022만 4,000원에 매각하는 것으로 광명시 철산동 56-50소재 광복아파트 재건부지내의 폐도부지를 주공아파트 재건건축조합에 매각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재산내역은 첨부된 재산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유재산은 처분보다는 확대 보존관리 위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재산을 취득코자 하오니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 등 3개의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두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도의 직제 일부가 조정되거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사무위임의 소관부서를 조정함과 동시에 지사의 고유사무 중 상정과 소관 15종을 북부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 같은 상정과 소관사무 50종 등 총 65종 사무를 각각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지방과 소관 8종, 위생과 소관 10종을 각각 폐지함과 동시에 같은 위생과 소관사무 3종, 상정과 소관사무 4종 등 총 7종의 위임사무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능률향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고 관계법령에도 맞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정원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전문직 공무원 본청 28명, 도립직업전문학교 3명 등 31명을 정원에 포함시킴과 동시에 정책보좌관과 신규소방장비관리인력 48명을 정원에 각각 포함시켜서 총 정원이 4,998명이 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첫째로, 북부출장소의 청사이전부지를 의정부시 금오택지개발예정지구에 확보하는 내용으로 400억원을 투자해서 총 6만 6,115㎞의 부지를 취득하고, 둘째로는, 경기도공무원교육원내 피교육생식당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6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1,676㎞의 건축물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2건은 그 동안 집행부의 현안 숙원사업 중의 하나였으며, 또한 광명시 철산동 소재 폐도부지 1,417㎞를 처분하는 내용도 동시에 포함돼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및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답변시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원 위원입니다. 정책보좌관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6.27지방 선거로 인해서 시장·군수, 부군수, 부시장들이 이제 옷을 벗게 되시는 분들이 많으셔 갖고 그 중에서 35·36년생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공무원생활을 30년 이상 하신 분들이 지금 정책보좌관으로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청에 8명이 속해 계시고 시·군에 9명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7명이신데 그 구분이 도청소속하고 시˙군소속하고 분류가 되는데 그게 어떻게 돼 있나를 질의하고, 다음에는 30년 이상 공무원생활 하시면서 그 양반들이 지금 정책보좌관실에 오셔 갖고서 일하시는, 출근하시는 재미가 사실상 없는 것 같아요. 공무원생활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연구하실 수 있는 풍토라든가 대우문제가 어떤 면은 그 분들이 소홀하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나 공무원을 총괄하시는 내무국에서 어떠한 처우대책 같은 것, 그러니까 소일거리, 명실상부한 정책보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입니다. 정원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읍·면의 인력을 보면 인구비례로 했기 때문에 읍에는 사회계, 진흥계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면에는 한 사람이 하는 것을 읍에서는 6∼7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보면 혼자 하는 거나 여섯이 하는 거나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연구검토돼 가지고 인원이 많다고 해서 정원을 시켜주는 제도는 다시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또 하나, 도나 시·군의 직제가 현실에 맞게 좀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세계화를 추진하면서 기업에는 이것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의 삐삐로 유명한 모토로라 같은 회사는 규모와 인원이 현대나 삼성의 직원의 3배가 되는데도 중간관리층은 30명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현대, 삼성같은 데는 한 700명의 중간관리층이 있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세계화에 우리가 대응할 수 없다 해서 기업에서 지금 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공무원 직제의 정원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돼 가지고 조정돼야 되겠다, 물론 뭐 중앙부처의 얘기를 해서는 안 됐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먼저 손을 댔을 때 왜 그렇게 미온적으로 했는지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데 이것은 자체평가단을 구성해서 정확한 판단이 있어 가지고 시급히 조정이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진단을 하셔서 과감한 직제개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두 번 째로 북부출장소의 부지가 한 2만여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50년, 100년 후에 도청이 분도가 되어서 도로 될 때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검토된 면적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네,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조금 묻겠습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원조례대상에서 제외됐던 전문직공무원, 이번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방공무원 정원에 포함을 시킨다,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개정되기 전에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관리 즉, 말하자면 보수라든가 지급되는 예산편성은 어떠한 명목에서 편성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소방장비가 이번에 많이 늘었는데 그러며는 소방장비는 증가가 됐습니다마는 소방서 공무원들이 기능직 48명이 증원됐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26대에 대해서 기능직이 다 활용이 되는 건지, 일반직공무원하고 같이 증원이 되는 건지, 이것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며는 차량만 증차가 되고 기능직이 부족하며는 유사시에 활용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대근무를 할 수 있는 인원배정이 되는지 이것을 참고로 말씀해 주시고, 또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교육원 식당을 새로 신축을 할 예정을 가지고 계신데 현재 지방공무원 식당의 규모와 현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식당을 내무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하고 교육원에서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지, 지방공무원교육원 자체에서만 활용을 하는지, 만약에 증축을 할 때 내무부와 지방비하고 같이 공동부담을 해서 신축을 하게 되는지 그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장비관리 인력보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비와 인원이 굉장히 긴급을 요하는 데가 바로 소방장비와 인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방파출소를 보며는 버젓이 소방파출소가 있고 장비도 겉에서 보기에는 잘 정돈되고 활용성 있게 되어 있는 듯 보이나 우리가 실제로 기동성에 있어서 보며는 기동성이 아주 미약하게 돼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예를 들면 파장동인가 공무원교육원 근처에 있는 소방파출소를 보며는 소방파출소 바로 앞에 지선도로가 있는데 큰 도로까지 나가는 데는 항상 차량이 정체가 돼서 큰 길까지 나갈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옆의 땅에 공간이 있는데 여기를 매입해서 별도로 그 도로를 내서 신속성을 요하는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게 도로를 터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파주출신 김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김남정 위원입니다. 북부출장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취득대상재산에 북부출장소 신규토지매입건에 대해서, 6만 6,115㎞를 400억원이라는 상당부분이 계산이 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며는 이것이 한 2만평에 평당 약 200만원씩이라는 대단한 지가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지금 빈약한 재정 가지고 꼭 의정부에 평당 200만원에 준하는 상당한 임대료 계산을 해가면서까지 의정부시 산하에 꼭 북부출장소를 설치해야만 되겠느냐, 이 문제는 한수이북 11개 시·군에도 여러 가지 교통시설문제나 지역의 균등발전문제 등등으로 봐서도 꼭 의정부에만 국한시켜서 이런 400억원 정도의 토지구입비를 해야만 되겠나, 그렇지 않으며는 각 시·군에 북부출장소가 앉을 수 있는 곳을 연구·검토를 하고 난 뒤에 이러한 것이 정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정부시에 산재한 토지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와 제안설명을 납득 있게끔 위원들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것이 북부출장소장님의, 북부출장소에서 단독으로 의정부 산하에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지사로부터 어떤 의정부시에 북부출장소 신축건물을 하게끔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아마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보면 최종원 위원님께서 정책보좌관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셨습니다. 사실 현재 공무집행하는 데 열의가 없지 않냐,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혁 위원님께서 동일업무인데도 읍에는 직원이 한 5∼6명 있는가 하며는 면단위는 동일업무인데도 직원이 한 사람밖에 없다, 또한 자체평가단을 구성해서 공무원정원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앞으로 북부출장소가 신축이 되며는 분도가 됐을 경우에 여기에 대비한 도청체제를 신축할 때 갖추는 것이 어떠냐 하는 요지로 알고 있습니다. 또 홍성호 위원님께서는 전문직을 관리하도록 하는데 특히 소방장비가 증차가 되는데 기능직이 37명인데 여기에 대한 인력인지 말씀하셨고 특히, 공유재산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호태 위원님께서 북부출장소에 대한 당면한 말씀을 질의하셨고 고수복 위원께서 소방장비관리 인력보강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김남정 위원님께서는 북부출장소 신축부지가 6만 6,000여㎞이고 총액은 400억원인데 이것이 도 주관으로 부지를 확보했는지 아니면 북부출장소 단독으로 입지를 매입하는지, 특히 꼭 의정부에만 북부출장소가 있어야만 되는지, 그 외의 땅도 지가가 싼 지역도 있는데, 등 해서 소상히 질의를 하셨습니다. 내무국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며는 다음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에 의해서 내무국 소관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원 위원님께서 정책보좌관 중에서 도에 8명, 시·군에 9명의 소속 분류는 어떻게 된 기준인지를 말씀해 달라고 하시면서 정책보좌관에 추호의 소홀함이 없도록 사기를 앙양시키고 정책보좌관의 효율적인 활용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정책보좌관은 단체장의 직선으로 인해서 발생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지사의 정책을 보좌하여 도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생긴 제도로서 금년에 35년생과 36년생을 대상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정책보좌관의 도, 시·군 배치기준은 정책보좌관 중에서 전직 기관장 출신은 도 소속으로, 전직 부기관장은 시·군 소속으로 했으며 전직 부단체장 중에서 다섯 분은 희망에 의해서 시·군 파견근무로 저희 도에 배치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정책보좌관에 대해서는 본인의 적성과 경험을 살려서 전문분야별로 도정을 보좌할 수 있도록 연구분야를 지정해서 처우에 있어서도 당해 직급의 보수와 제수당을 지급하고 또 정책연구에 필요한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분들에게는 시책을 수행하는 특별판공비만을 현재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처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읍·면의 업무는 유사하나 인력은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므로 직제와 정원을 현실에 맞게 충분히 조정·검토하고 자체평가단 구성으로 과감한 직제개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지적하신 것과 같이 업무량에 따른 인력배치 등 직제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구·인력의 효율적인 재조정을 위한 권고에 의해서 각 시·군이 현재 자체적으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현재 기구개편작업중에 있습니다. 유사·중복분야의 통·폐합, 기능이 축소된 분야의 인력감축 등 여러 가지 복안을 가지고 조직진단과 시·군 자치기획단 구성을 통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도 본청도 지금 업무진단결과에 의해서 조직의 개편시안을 저희가 지금 성안중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 홍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문직 공무원들에 대한, 정원으로 책정되기 전에 공무원 보수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예산편성이 되었는가 하는 사항을 물어보셨습니다.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에 의해서 보수체계가 가급에서 마급까지 5단계로 구분이 돼 있으며 보수는 가급이 113만 6,000원, 마급이 69만 7,000원으로 각각 차등을 두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의 개정 전에도 이미 계약을 체결해서 전문적으로 운영하던 제도이나 총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단체에서 예산만 확보하면 아무런 통제없이 전문직공무원을 증원할 수 있으므로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이제는 총 정원에 포함시키게 된 것입니다. 예산은 본청의 급여관리에 일반직공무원 보수와 함께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홍성호 위원님께서 소방직 48명에 대해서 교대근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소방장비에 따른 인원은 기능직공무원이 아니라 정규 소방공무원으로서 운전을 담당하는 인원으로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에, 이것은 내무부영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인력을 확보토록 돼 있으며, 출동차량은 24시간 2교대 근무로 되어 있고 일반 행정차량은 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48명 증원이 책정되며는 교대근무가 가능하고 소방장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홍성호 위원님께서 또한 교육원의 구내식당 건립현황과 관리방법,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현재 연수원에 건립된 구내식당은 1977년도에 건립된 식당으로서 내무부연수원과 경기도 공무원이 현재는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 식당의 면적은 약 351평이 되고 좌석수는 380석에 불과해서 식사를 3교대로 해야 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점심시간이 2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있고, 주방이 재래식으로 1일 1,000여명의 식사공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식당의 냉방도 잘 안 되는 노후된 실정입니다. 특히, 전국 신규지방사무관 교육이 일시에 몰릴 때에는 700여명 정도가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때에는 도시락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을 해소코자 교육원 구내에 연건평 507평 규모의 492석, 1일 최대 1,476명을 수용할 수 있는 현대식 시설을 갖춘 식당을 건축하고자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 총 16억 5,000만원 중 교부세 8억원으로 저희가 확보를 했고 도비가 8억 5,000만원, 그래서 8억 5,000만원 중 5억 5,0000만원이 확보되고 3억원은 추경에 계상한 바가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 고수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소방파출소의 신속을 유지키 위해서 소방파출소 주변의 부지를 매입해 도로를 확보함으로써 출동의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사항으로 물으신 바가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16개 소방서에 101개 소방파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출소를 신설할 때에는 신속한 출동을 고려해서 부지를 선정하고 있으나 부지매입시에 공시지가와 현 시세의 차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상 신속한 출동은 차량정체시간 이외에 대부분 긴급출동을 하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차량정체에 대비해서 우회로를 확보하기 위한 이러한 사항으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호태 위원님의 북부출장소 부지구입시기에 대한 사항과 김남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북부출장소장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출장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장 홍성원입니다. 항상 북부지역의 주민편의증진과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북부출장소에 대해서 깊은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혁 위원님께서 북부출장소 부지를 2만여평으로 확보하는데 백년대계를 위한 검토가 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북부출장소 부지로 매입하려고 하는 규모는 현재 도청의 청사부지 약 2만 3,000평과 비슷하며 북부지역의 도 행정기능을 최대한 분담할 출장소로서의 기구와 인력을 고려한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우호태 위원님께서 청사부지 규모와 취득시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사부지 규모는 도의 많은 사무를 위임받고 기구와 인력을 수용할 규모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아까 이재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린 것과 같으며, 취득시기는 이번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승인되면 의정부와 경기도간 부지매매협약서를 체결하여 명시이월된 60억원에 대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명년도 본예산에 20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택지공급승인이 되면 명년도에 1차년도분 80억원을 지불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세번째, 김남정 위원님께서 청사이전부지를 의정부시내에 선정한 이유와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북부출장소의 부지는 관할 10개 시·군 행정기관과 도민들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청사이전부지를 의정부시에 선정한 이유는 '67년부터 북부출장소가 의정부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현재 의정부시가 경기 북부지역의 생활·경제·교통·교육·문화정서의 중심지라고 생각하며, 또 한수이북을 관할하는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이라든지 검찰청이라든지 병무청이라든지 보훈처, 노동부 등 각종 유관기관이 의정부시에 위치하여 도단위 업무협조와 지원이 가능하여 의정부시의 4개 지역과 또 인근 양주군 주내면 지역까지 우리가 2개 지역을 선정해서 검토한 결과 이번에 상정한 부지가 최적지로 판단되어 부지확보 및 위치선정에 관한 보고를 그 동안 역대 도지사님께, 또 이번 도지사님께도 합쳐서 4회에 걸쳐 보고를 하였고 5회에 걸쳐서 지사와 부지사님이 현장답사를 하고 충분히 검토하여 선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94년 11월 18일과 또 '95년 9월 16일 북부지역 도의원님들을 모시고 후보지선정 관련 상황설명회를 개최하여 대부분의 도의원님들께서 적지로 공감하고 있는 지역에 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지문제는 자칫하다가는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지확보를 위해서 제가 북부출장소장으로 부임하면서부터 적지를 확보하려고 노심초사하였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지를 확보하는데 동의해 주시며는 아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확보해서 북부출장소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헌신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북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내무국 소관부터 보충질의를 하고 끝난 다음에 북부출장소순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철 위원님 먼저 거수하셨습니다.

이문철 위원입니다. 정책보좌관리 경기도내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공무원 정식 T/O내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T/O내에 있습니다.

정원내에 있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총정원 속에 정책보좌관리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가능한 한 질의를 좀 사양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 내용을 보면, 유인물 4페이지에 보면 상정과 소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이 시장에 대한 다음의 권한 해서 개설허가, 증설허가, 이런 것이 쭉 있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로 넘어가서 일련번호 13번에 보면 시장개설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시장의 개설허가신청, 개업 등의 신고, 지위 등의 신고, 이렇게 하고 이것은 수임기관이 도 공영개발사업단장으로 돼 있어요. 그럼 공영개발사업단장이 공영개발사업지구내에서 허가신청도 하고 신고도 한다는 건지, 이게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북부출장소의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고도 많이 들었어요. 도 본청의 공무원이 1,276명, 북부출장소에 116명으로 도의 10% 미만이 됩니다. 예산도 6% 밖에 안 되고 그러는데 북부출장소 구역이 10개 시·군에 인구가 160만명에 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식품위생법제22조에 관한 몇 건 이외로는 방문판매업,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호별 방문해서 판다는 거 그거 허가해 주는 겁니까? 이거 뭐 시장·군수한테 다 위임하시지, 그럼 북부지역 10개 시·군에 대해서만 북부출장소에 위임하고 나머지 한수이남은 도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문제는 장사꾼이 호별방문해서 한다는 건 시장·군수한테 다 위임해 줘도 되지 않느냐, 그런 여건으로 봤을 적에 이번에 북부출장소에 위임하는 업무가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지난번에 북부출장소장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10개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하고 지방도 확·포장사업 이외에는 사실상 하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북부출장소장님으로서 이번 이 업무 이외로 도지사에게 더 좀 주십사 하는 의욕이 없으신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도 차원에서 아주 10개 시·군에 대한 예산·인사권을 다 아주 소장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내무국장 또는 북부출장소장께서 지사에게 올바르게 건의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 그 세 가지를 묻습니다. 시장개설허가관계, 그걸 공영개발사업단장에게 어떻게 하는 거냐, 북부출장소장은 이 위임조례가지고 만족하냐, 또 내무국장은 이걸 보강하기 위해서 분도 차원에서 예산·인사권을 다 위임할 수 있는 용의를 가지고 지사에게 솔직하게 유명무실한 북부출장소를 북부도민들에게 만족스럽게 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위임조례에 대해서는 그 세 가지를 묻습니다.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내무국 소관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북부출장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국장입니다. 지금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만 상정과 소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소상히 올릴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떨까 싶어서 상정과장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는 북부출장소장과 제가 답변해 올리면 어떨까 하고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네, 좋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과장 이정일입니다. 먼저 이재원 위원님께 시장허가와 관련해서 4페이지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 관내에는 300여개소의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은 물론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 일반시장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시장의 전반적인 업무가 기이 시장·군수한테 위임되어 있었던 것이 이번에 백화점·쇼핑센터가 19개인데 그것이 시장·군수한테 위임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것만 추가로 개정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공영개발사업단 사업지정허가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것은 시장개설허가는 시장·군수가 하되 단, 공영개발사업을 하는 구역에 한해서 허가신청만 공영개발사업단이 한다는 것, 그러니까 사업자로서의 공영개발사업단장이 지정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지구가 지정될 경우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허가신청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장개소업무는 전부 시·군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하는 것이고요.

그 지구내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협조차원입니다. 어떤 사업을 할 적에 시장·군수가 사실은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영개발사업단에 지정됐을 때는 공영개발사업단장이 사업자로 지정되기 때문에 허가신청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반적인 업무는 시장·군수가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개설허가신청을 하려면 경영주가 하는 것 아니오? 개설자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장이 개설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고요.

그럼?

공영개발사업단장이 어떤 지구를 지정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시장개설허가가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 일단 공영개발사업단장이 협의를 하는 거지요. 개설허가자체는 시장·군수가 하는 겁니다.

여기 제6조 시장 등의 개설허가 등으로 있는 것은 허가권자가 하는 내용만 여기.

허가신청협의만 공영개발사업단장한테 한다는 말씀이지요. 일반 모든 업무는 시장·군수가 그대로 하는 겁니다.

시장·군수가 허가해 주고 신고도 수리하는 거 아니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6조하고.

그것도 이번에 개정된 게 아니고 기이 개정됐던 겁니다. 이번에 개정된 게 아닙니다.

이 법6조에 백화점이라는 게 어디 있어?

네?

시장은 다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로 시장의 범위가 넓은 겁니다.

아니 글쎄 넓은데 기왕 위임해 줬으면 그만이지 또 여기다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나는 그 얘기야.

이거는 이번에 개정된 게 아닌데요. 기이 위임됐던 사항입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상정과장 얘기는 제6조에 의한 모든 허가권을 기이 시장·군수한테 내부위임을 했다는 얘기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여기다 넣을 필요가 뭐 있어?

소관 계장님께서 자료를 충분히 드리세요.

관계 국장이 나와서 나중에 답변해 줘요.

저희 국장님께서는 지금 통상경제위원님하고 평택에 방문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기이 위임이 됐는데 이번에 어떠한 내용이 법에 추가된다는 게 내용이 없잖아요. 법제6조를 읽어봐요. 읽어보니까 내용이 없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위임조례는 기이 위임된 것까지 개정이외까지 여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시장개설허가는 전부 기이 위임된 사항이지만 이번에 여기에 들어간 사항은 개정이외까지 전부 포함됐기 때문에.

그러면 기이 위임된 건 무슨 무슨 내용이 위임되고 이번에 추가로 위임되는 건 뭐뭐가 이번에 추가로 위임된다, 그렇게 명백히 해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의원들이 전부 허수아비 도의원이라고 할 거 아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방문판매와 관련해서 북부출장소의 위임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방문판매는 그동안 시·군에서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됨으로써 시·군에서 하지 않고 도로 환수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하던 것을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환수하고 단, 한수이북지역에 한해서만 북부출장소가 하고, 그러니까 북부출장소도 저희는 도차원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수이남은 저희 상정과에서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면 불합리한 것은 시·군에 위임하고 또 업무가 중요시되는 건 도로 환수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 법 규정이 도지사가 허가권자지?

그렇습니다. 그 종전에는 시장·군수가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한테 허가권자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럼 시장·군수한테 도지사가 다시 위임할 수가 없습니까? 시장·군수한테 위임하지 말라는 법이 명문이 있느냐는 얘기야.

이거는 명문이 있습니다. 기이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했었는데 위임을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부속서류 몇 페이지에 있어요? 61페이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업무의 정지, 또 어디 있어요? 몇 조에 있어 몇 조? 방문판매에관한법률 61페이지에 있는데 11조…….

과장님은 상정하시면서 이 안이 몇 페이지에 있다는 걸 딱 봐 가지고 실무자 입장에서 와서 대답을 하시는 게 편안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나으셔야지 우리하고 똑같이 찾아보고 하면 하나마나지요.

죄송합니다.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 중에 허가권자가 가령 도지사다, 이렇게 됐으면 시장·군수한테 이건 내부위임을 해서는 안된다 하는 법령이 없다고. 그런 제한된 법을 나는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거요. 어디 몇 조에 그런 문안이 있느냐. 답변이 어려우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한위임은 12조에 돼 있습니다.

몇 페이지?

권한위임은 법령에 있는 게 아니고 시행령에 돼 있습니다.

52페이지에 있는 거 도소매업이고 여기 61페이지에 있는 것은 방문판매에관한법률이에요. 방문판매에관한법률 그거지?

네, 61페이지에는 법률만 나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임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12조에 나와 있습니다. 권한위임에.

시행령에는 어떻게 돼 있는데?

이게 유인물에 지금 없어서 제가 말씀을…….

이거 말이야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조가 된 거요?

그럼요. 협조 안되고선 할 수가 없지요.

아니 그런데 내가 봐서는.

그러시다면 제가 위임사항을 말씀드리고서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아니지요. 이걸 하기 전에는 통과가 안되니까 자료를 해 가지고 오세요.

시행령 12조 권한위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률제42조 권한위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별도 정한 사항이 없음" 이런 사항으로 해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이런 사항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별도 정한 사항이 없으면 시장·군수 권한이 아니다, 이렇게 법률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앙에 질의했었어요? 시장·군수한테 위임하려고 하는데 어떠냐고 질의해 보셨어요?

이건 질의한 게 아니라 법상으로 나와 있으니까 굳이 법상에 나와 있는 걸 질의할 필요는 없지요.

아니, 대통령령에 아까 뭐라고 그랬지,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별도 정한 사항이 없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위임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위임근거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질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에서 교육까지 받아서 시·군 단위로 전부 교육을 다 시키고, 그런 절차를 밟은 거지 이게 뭐 단순히 법만 가지고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지금 방문판매허가 건수가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이것은 종전에는 등록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법이 개정돼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 도 관내에는 아직까지 등록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다니던 행상은 전부가 불법영업한 거예요?

불법영업한 게 아니라, 불법영업한 걸로 볼 수 있겠지요. 현행법에서는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단계판매, 3단계 이상 판매하는 건 등록하도록 돼 있고 소위 이 방문판매의 개념이 다단계판매, 방문판매, 통신판매, 세 가지를 포괄적으로 법이 돼 있는데요. 현행 7월 1일에 개정된 법을 또 개정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문판매에 대해서도 이제까지 등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통신판매도 현재까지 등록이 안돼 있는데 그것도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단, 다단계판매에서는 옛날에 위원님께서 아시는 일명 피라밋 판매라고 하는 소위 불법적인 것이 합법적인 제도로서 제도권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건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 도에는 등록한 것이 한 건도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평소 생활하는데 아침에 우유를 배달해 준다, 요구르트를 갖다 준다고 하잖아요?

네.

그것도 그럼 등록을 해야 되는 거지, 응? 그건 몇 단계 판매를 해?

그건 다단계 판매는 아닙니다. 그건 다단계판매는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관청에 드나들거나 기관에 드나들면서 판매하는 것은 방문판매고.

그렇지 않지, 그러니까 우유를 배달한다든지.

우유배달은 집어넣는 거지 집에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7월 1일에 개정한 법도 미흡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등록제 다시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시행령이나 하나 복사해 주시오.

네, 충분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상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시장개설에 관한 건 마지막에 시행령제12조 범위에 대해서는 좀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북부출장소장님 이 위임사무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북부출장소장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임사무내용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부단히 저희 출장소와 내무국장과 협의해서 그 동안 많은 사무를 위임받고 또 계속적으로 위임이 되려면 국가사무는 위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승인을 얻어서 저희한테 위임할 수 있도록 해서 북부지역 주민들이 앞으로 도본청에 직접 찾아오지 않고 꼭 도청까지 와야 될 사무라면 북부출장소에 와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배원칙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략히 질의를 하시고 간략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충질의하실, 이재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답변하셔야지.

도의 업무를 좀 과감하게 북부출장소에 위임할 용의는 없는지 이러한 내용으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북부출장소의 기능확장을 위해서 도지사가 수행하던 사무 중에서 지역경제, 보사환경, 교통관광 등 현지성 민원사무와 단순업무 중심으로 조례 또는 규칙 등으로 위임한 것이 총 248종입니다. 이번에 상정과 소관 15종이 추가로 위임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도지사 사무 중에서 그간에 북부출장소에는 한수이북에 있는 시·군에 대한 감사권 같은 행정 내부적인 업무, 또 지방사무·서기관, 소위 계장급 이상의 보직에 대한 출장소장의 임명권, 이런 등을 포함한 행정 내부적인 업무 59종이 지금 되어 있고, 또 각종 제증명 발급이나 민원업무, 각종 인·허가, 조그마한 겁니다만 109건, 그다음에 규제업무 등에 대한 것이 96종, 또 그린벨트 관리나 환경보존 지도단속의 업무 이런 민원업무 중심으로 위임된 바가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북부지역 도민편의가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현지성이 강한 사무나 또는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도지사 고유사무 중에서 도본청과 업무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과감하게 앞으로도 계속 북부출장소에 위임할 계획입니다. 도의 업무를 북부출장소에 위임하면서 좋은 것과 또 도청의 업무를 직접 시장·군수에게 현지주민편의 위주로 위임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도의 업무와 중복이 된다면 오히려 민원인 입장에서는 불편한 경우가 생길 겁니다. 북부출장소를 거쳐서 최종 결정권은 또 도가 갖고 있다면 이중적인 절차를 이행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러한 점을 지금도 발굴해 내면서 적절하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위임업무에 대해서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는데 도에서는 시·군에 업무를 위임하고 인력은 시·군에 지원해 주지 않고, 그러나 현재 도의 기구는 방대하고 그래서 업무를 시·군에 위임하면서 도기구를 축소하고 인력을 감축해서 시·군에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 지금 정책보좌관하는 분들이나 다른 분들, 일반 도민들이 봤을 적에 도에는 너무나 인력이 팽창돼 있고 시·군에는 그만큼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지금 대체적인 평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 공무원이 저희 본청만 해도 약 1,296명입니다. 사업소까지 합쳐서 총정원이 약 5,192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 본청의 기능과 사무가 자꾸 다양화되고 고도화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까도 잠깐 보고올렸습니다만 내부적인 기구와 정원에 대한 인력진단을 저희가 해 가지고 조직을 변경하자는 게 각 자치단체에 부각이 돼 있습니다만 그 손을 대보면서도 사실 업무가 증폭되고 있는 데에는 우리가 인력을 증원을 못해주고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그 기능을 맞추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이러한 업무의 기능을 일부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한다 하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도는 도대로 인원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시·군도 지금 지침을 줘 가지고 시·군 나름대로 새로운 행정수요에는 인원을 더 늘리고 업무가 준 데는 인원을 좀 줄이고, 이러한 조직진단에 의한 현재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기구와 인력조정안을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 숫자가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그저 있는 대로 많이 증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증원을 억제하고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기구와 인력을 편제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좀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공직에 대한 것도, 특히 저희 내무위원회 소속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걱정을 많이 해주십니다만 조직과 인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얼마만큼 이 인력을 관리하느냐, 이거를 저희 나름대로도 조직내부에서 지금 검토하면서 주어진 인력범위내에서 저희가 꾸려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첨언해 말씀올립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이재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무위임에 대해서는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국의 윈야드 같은데 삼성에서 복합생산기지 설치하는데, 공장허가 내는 데 현지에 나가서 일주일이면 해줍니다. 지금 구라파나 동남아나 개발도상국 이건 어느 나라건간에 우리나라처럼 민원이 지연되는 나라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이나 현대의 상무 한 사람이 외국에 떴다하면 어떻게 정보를 알아 가지고 그 사람 유치해다가 공장을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고 하는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공장하나 설치하려면 읍·면에서 농지전용 하나 하는데도 보름 이상,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농가주택 하나 짓는 데도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과감한 시정이 되지 않는 한 세계화라는 기치를 내걸고 하는 행정수요로서는 대단히 불합리한 점이 많은 것으로 당연히 과감하게 시정이 돼야 될 것이다 하는 걸 지적하고요. 두 번째로 아까 35년, 36년생을 보좌관으로 해서 금년에 정원 T/O로 조정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년에 37년생도 이러한 정원조정내에서 또 정책보좌관리라는 것을 시행하실 것인지, 세 번째로 연수원에 대해서 우리가 내무부하고 같이 쓰는 관계로 내 재산을 내가 관리하고 쓰면서도 주권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명실상부한 내 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으면서 내 재산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내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재혁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공장설치허가를 하나 받더라도 외국에서는 한 7일이면 허가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민원처리는 너무 참 기일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 세계화를 위해서도 이런 건 지금 빨리 시정이 돼야 할 문제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서류의 처리기일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의 경우는 기업 하나의 예를 들더라도 상당히 서류와 관련법규에 얽매여 가지고 저희가 일을 처리하는 데 아마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제가 일선에 근무를 할 때 공장설치허가를 하는 것을 하나 예를 들어서 쭉 일정을 한번 따져 보니까 어떤 거는 960일이 소요가 되는 게 있습니다. 하루도 지체없이 딱딱 시설계획인가를 받고 그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또 시행인가를 받고 이래서 추진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많은 기일이 되는 게 있어 가지고, 그 외 하나 예입니다만 파주군에 근무할 때 모토로라공장이 상당히 중요한 산업이 돼서 들어오는데 그것 역시 상당히 기일이 많이 소요가 돼 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오래 되느냐 해서 국무총리실에 저희가 자료를 전부 만들어 가지고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데에 소요되는 기일이 딱 1년 4계절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게 365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과 다른 거와 추진하는 거를 중복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될 걸로 보고 추진을 해서라도 이걸 좁혀 봐라 그렇게 따지는데도 그게 2년 3개월 이상이 걸리는 걸로 돼 가지고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좌우간 제도와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는 참으로 기일이 단축될 수 없는 이러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단순민원처리의 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신속성을 기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저희 공무원이 노력해서 가능한 것이라면 현행의 법규내에서 단축될 수 있도록 열심히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35년, 36년생 정책보좌관에 대한 문제를 이런 식이라면 내년도에는 37년생도 이렇게 보좌관으로 정원이 책정돼서 근무를 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이 정책보좌관리 발생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1개의 시장·군수자리가 일시에 없어지면서 그에 대한 인사관리를 한후 잉여인력으로 남았기 때문에 35·36년생에 대한 보좌관제도가 이번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인사내용으로 이러한 고급인력이 또 잉여인력이 남았을 때에는 이런 제도가 또 나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씀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35·36년생에 대한 것은 35년생은 정책보좌관으로 근무를 하다가 1년이 되면 본인의 원에 의해서는 공로연수를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사가 있을 때마다 그러한 제도적 사항으로 잉여인력이 나왔을 때 발생되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명년도에도 37년생 이러면 순서대로 다 들어가느냐, 그것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전망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만 뭐 딱딱 37년생 내년에 다 들어가는 거냐, 그것은 그렇게 봐지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육원이 구내식당을 건립하는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원 자체가 우리가 교부세를 8억원을 타고 도비가 나머지 8억원이 지금 투입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 사용하는 식당으로 되면서 저희 경기도유재산임을 말씀드립니다.

하나 분명히, 내년도에 정책보좌관제도라는 게 당연히 또, 내년도에는 분명히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 공로연수제도라는 것도 지금 공무원사회에서 과연 누가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이게 내무부만 있는 제도인데 이런 불합리하고 반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을 이제는 자치시대가 됐으니까 지사가 이런 것을 좀 방풍역할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공로연수라고 하는 것도 지금 공로연수 돼 가지고 집에 가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내무부를 원망하고 있는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더 잘 아실 겁니다. 때문에 이제는 이것이 불합리하고 잘못된 제도니까 이게 이제부터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시정돼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도 그럼 공로연수제도가 이 시간 이후에도 또 시행이 될 것인가, 또 정책보좌관제도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분명히 좀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정책보좌관제도가, 정책보좌관으로 계신 분들이 내년에도 정책보좌관의 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존속을 합니다. 정책보좌관리라는 것은 존속이 됩니다만 새로운 인력으로 정예화해서 자꾸 지금 발생되는 요인을 계속 존속을 시킬 거냐 아니냐 그것은 참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인사의 사안에 따라 발생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로연수 문제는 지금 한전 같은 공무원사업체, 또 농협과 같은 사항, 또 타 부처에서도 본인 희망에 의해서 공로연수제는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지금 한전이나 농협이나 농수산부나, 농수산부는 지금 뭐 63세가 된 사람도 실질적으로 호적상 나이가 61세인데도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 사람한테 "당신 말이야 공로연수 나가라"고 농수산부 같은 데는 권유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권유하는 게 없어요. 유독 내무부만 이렇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지금 공로연수 나가서, 도장 찍어 주고 나간 사람들이 시장·군수 얼굴 봐 가지고 마지못해 도장 찍어 주고 나가서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정말 이 제도가 좋아서 나가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우리 같이 있던 정말 지역의 유능한 일꾼을, 이런 자원을 그렇게 서운하게 비도덕적으로 반윤리적으로 그렇게 내쫓던 내무부의 습성을 이제는 막아야 될 게 아니냐, 우리자치시대니까 이제는 경기도에서 이것은 도지사가 막아 줘야 될 게 아니냐, 도지사가 이런 것 하나 못 막아 주고 앞으로 우리 직원한테 도정을 위해서 충성하라고 어떻게 강요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안 되죠. 도저히 윤리적으로 이건 저는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해당공무원들이 전부 이것 가지고 참 반감을 사고 이게 뭐냐, 심지어 말이죠. 이번에 보너스 뭐 50%인가 얼마 준 것도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좀 이런 게 있었으면, 이제 와서 뭐가 어떻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고요. 그걸 공무원사회가 고맙게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이거죠. 때문에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는 길은 우선 인사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공로연수제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 그런 제도를 본인이 희망해서 나간 사람이,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강요에 의해서 권유에 의해서, 시장·군수 얼굴 봐서 나간 사람들이지 실·과·소장들이 정말 자기 뜻에 따라 나간 사람이 사람 누가 있습니까? 때문에 이제는 이런 것이 우리 코앞에 닥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이건 과감히 막아 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공무원 정책보좌관, 특히 공로연수제도는 비록 오늘뿐 아니라 우리가 전에도 상당히 논란이 있어 가지고 문제점으로 많이 거론했는데 이 사안은 국장님께서 이런 문제가 많이 개선이 요구되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그 뜻을 분명히 내무부에 시정요구를 해 주기 바랍니다. 또, 특히 우리가 본다면 뭐 저도 37년생입니다. 사실 한참들 일할 나이에 물러가라고 하면, 그것도 사실 뭐 법으로 해서 하면 모르지만 괜히 정책적으로 해서 자리 하나 만들어 주고 말이지. 괜히 인력도 낭비지만 예산도 낭비고, 아주 법을 하든가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시도록 국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안배원칙이 있고, 안배원칙이라는 것은 그래도 고루 기회를 부여하는 뜻도 있고, 또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이렇게 제가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뭐 특별히 말씀하실 사항 있으면 이재원 위원님 한번 더 말씀하시죠.

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제가 느낀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의회가 있고 지방자치다 하면 우리 도 살림살이의 식구를 좀 늘려야 되겠다, 공무원을 늘려야 되겠다 하면 내무부에 승인받기 전에 먼저 도의회하고 협의해서 여기에서 얼마 늘리는 게 좋겠다 이래서 의회에 사전 협의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중앙에 승인받는 절차가 지방자치의 근본원리가 아니겠느냐, 오늘 여기 유인물에 보면 2페이지에 정책보좌관 정원 8명 그리고 정책보좌관의 정원이 승인됨, 승인됐다는 것은 도지사가 요청했기 때문에 승인됐다 이런 얘기는 지난번 7월 29일 인사에서, 6월 29일인가 인사에서 사실 이인제 지사가 한 인사내용으로 이런 보좌관리 많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지나간 일은 그렇고, 그 분들이 공무원법상 연령이 종료될 때까지 보좌관으로 나갈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이런 소방인력이다 모든 증원하게 되는 동기가 유발되면 사전에 도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인원을 중앙에 건의한다는 것이 지방자치의 원리가 아니겠느냐, 여기처럼 일방적으로 건의해서 승인받았다, 대통령령이 개정됐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의회의 존립가치가 나는 필요없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사람은 역지사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내무국장께서는 그런 방향으로 내무부에도 건의를 해 주고, 또 첨가해서 얘기를 한다면 도지사가 지난번 행정쇄신위원회다 이런 위원회를 많이 위촉을 해서 하셔야 되겠다 그러는데 사실 행정쇄신위원회 같은 것은 지금 정책보좌관, 무슨 심사위원, 저 별관 8층에 27분이 계세요. 그 분들 고뇌를 활용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답변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 뜻을 평소에 지사님에게 건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일부 금년도계획만 나온 겁니까, 원칙은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전체를 여기다 명시해 가지고 일부 변경된 내용만 올린 겁니까? 글쎄 그러니까 원칙 예의상으로 보면 금년도 전체 기존계획하고 변경안을 올려야 나는 예의가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변경안대비표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증감된 것 맨 뒤에 있습니다. 7페이지에 전체사안과 이번에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통계숫자로만 나와 있어요? 통계숫자로만? 그러니까 이게 주소, 목록은 안 나오고 총계로만 나왔구먼.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고, 내가 물어 보는 것은 이번에 우리가 이걸 승인해 주면 내년도예산에 반영하는 겁니까? 금년도 예산에. (「지금은 예산에 먼저 계상을 하고요 관리계획승인을 받도록……. 앞으로는 사전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지금까지는 예산부터 세우고 관리계획승인을 받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글쎄 그래서 어제 북부출장소장님한테 내가 저기를 받았는데 지금 이 택지개발지구라는 게 사업인가가 났습니까? 사업인가 나고 환지, 도시설계된 게 도면이 있어요?

네,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택지개발사업은 '94년 3월 10일 건설부고시제74호 지구지정이 됐습니다. 의정부시장이 실시하도록 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94년 12월경에 사업자가 아주 변경, 당초에 토개공이었었는데 의정부시장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장은 금년예산으로 설계용역을 용역비를 해서 '95년 4월 6일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납품은 내년 3월 30일에 옵니다만 내년 3월 3일, 그런데 저희가 그 동안에 의정부시와 협의해 가지고 청사부지를 고려한 설계를 하도록 지사님께 보고가 돼 가지고 설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인을 해 주신다면 협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무슨 설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개발계획이죠.

아니, 그러니까 의정부시에서 택지를 이렇게 개발해야 되겠다, 지금 그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야 그걸 가지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가청은 어디냐 이런 얘기예요.

인가청은 경기도입니다.

도. 아직 인가 나지도 않았죠?

인가는 저 용역, 용지대금…….

글쎄, 그게 들어와야지.

그렇습니다.

그것온 후에 업자가 선정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업자가 선정이 되면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용지매수를 하고.

네.

그러데 여기 이걸 ㎞당 환산해 보니까 60만 5,000원이에요. ㎞당.

네.

그런 감정도 안 받고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야.

그건 말입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견치라고 하고 현재 의정부에서 실시하는 장암지구와 민락지구의 평당원가가 19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감해서 한 200만원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에 의해서 세우고, 또 그것에 의해서 의정부시와 북부출장소간에 협약을 체결하면 저희들이 조달청 또 관계법률가의 자문을 얻어서 그것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 60억원, 그것은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그런데 사업시행인가도 안 나고 지금 그냥 산, 논, 밭 그대로 있는데 도면도 하나도 없고 북부 설계도면이 전체 나오면 어떤, 여기 몇 % 어떻게 한다는 것도 없이 어떻게, 이게 아직 시기가 이르지 않느냐,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게 아닙니다.

암만 우리가 급하다 그래도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무슨 어떠한 근거가 있어 가지고 이 개발이 되면 위치가 여기다 이렇게는 확인이 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건 지금 시점에서 너무나 이르지 않느냐, 내년도에 심의해도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그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부지의 위치는 개략적인 무슨 택지개발지구내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위치선정을 그 안에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포함된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저희들이 지시가 되고 또 저희들 명시이월된, 작년에 예산이 편성돼서 명시이월된 60억원을 이번에 승낙해 주시면 협약을 해서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그 위치도는 지금 위원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면 제가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져와 봐요. 그림부터 봐야지 말만 듣고 있으니까 귀가 아파요.

그건 개발계획이 아니지. 그건 위치도지. (관계공무원 도면설명)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 위치도 좋고, 거기 개발계획에 청사진, 평면도가 나와서 그 전체에서 어느 블록이냐 그런 얘기를 해야지.

남향이 어느 쪽이에요?

그럼 향은 북향이 되네. 사정은, 뭐 설명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의정부시하고, 글쎄 공공기관 자치단체간이니까 모르지만 일반 예로 봐서는 아직 저기할 때가 아니다는 그런 얘기야. 아니, 절차가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님! 질의 좀 합시다.

문부촌 위원님 말씀하세요.

내무국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내무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현재 시·군에서 위생감사를 하는데 도에서 직접 나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생업무에서 어디까지 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일반식당 같은 것, 저 노래방 같은 것 그런 것까지 다 관장을 합니까? 위생업무에 대해서 단속업무가 어디까지입니까?

식당 인허가 업무는 대부분 다 지금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돼 있고요, 지도단속에 대한 말씀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네, 지도단속이오.

지도단속도 기동감찰반이라고 그래서 그것은 도에서도 단속할 수 있고요, 시·군에 단속권이 있습니다만 그 인력과 인원의 기동성을 요청해 왔을 때에는 도에서 타 시·군에 인력을 집중배치해 가지고 기동단속이라는 것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의 업무가 말입니다. 도에서 나가서 시·군, 구에 위임된 사무를 지원하는 것은 관계 없는데 월권행위를 해서, 도에서 월권행위를 해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 가지고 지방 시·군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는데 지도단속 같은 걸 인력이 부족했을 때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식당 같은 위생감사까지 일일이 도에서 감시해 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시·군, 구에서는 허구헌날 감사를 받는 거예요, 허구헌날. 이틀 걸러 한 번씩 감사받아요. 그 업무가 위임하나마나.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답변해 봐요.

시·군의 지도단속업무 중에서 시·군의 인력이 부족해 지원요청을 할 때에는 여기서 기동단속반 파견이 가능하도록, 단속을 한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고요, 그 행정처분의 권한도 이게 지금 시장·군수에게 있는데 도가 기동단속반에 의해서 단속을 해 온 것에 대해서 그 행정처분지시를 시·군에 하면 그 행정명령은, 처분권은 시장·군수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마 그 관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위임하는 의미가 없죠. 업무를 위임한, 단속이나 어떤 업무위임한 의미가 없죠. 도에서 직접 가서 단속하고 어떤, 어떻게 조치를 해라 하고, 영업정지시켜라, 면허취소해라, 하면 그 업무를 장악하고 있는 거나 진배없는 걸로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분권한은 시장·군수입니다. 그러니까 도가 기동단속반이 단속을 해 가지고 처분지시를 시·군에 통보해 주면 그것에 의해서 영업정지니 또는 어떠한 행정처분명령을 내리는 권한은 어디까지나 시장·군수 권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단속에 대해서는 나는 도에서 그런 걸 직접 관장을 안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군수 요청이 아니면 도가 다닐 이유는 없죠.

대체적으로 시장·군수가 도에서 나와서 직접 요청한 예는 극히 드물다고 봐요. 왜 그런고 하니 누구나 지시나 감독이나 시키는 것은 싫어하는 게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그런 데 수시로 도에서 나가서 점검을 하고 감시감독을 하는데 그것이 불필요한 행정월권행위예요. 시시한 식당, 이런 냉면집까지 와서 일일이 위생감사하고 말입니다, 도에서. 노래방, 음악실 그런 데까지 다 감사를 하니 말입니다. 그래서 위생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은 이틀 걸러서 한 번씩 감사받는다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일단 사무위임을 했으면 거기서 알아서, 시장·군수가 거기서 알아서 해야지 왜 도에서 일일이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장님이 좀 감안하셔서 너무 행정월권행위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정책보좌관에 대해서, 이것 아마 6·27선거에 의해서 불가피한 잉여인력에 대해서 아마 이런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정책보좌관에 대한 것이 너무 애매모호하고 방대한데 주업무가 뭡니까? 정책보좌관에게 주어진 임무가 뭡니까? 뭐를 할 겁니까?

저희가 정책보좌관들의 앞으로 활용계획은 아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행정쇄신위원회설치조례를 지난번에 의결을 해 주셨고 또 21세기발전위원회 구성사항이 지금 조례로 지난 번 회기에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거기에 위원으로도 이 분들의 과거경력을 참고해서 지금 활용할 계획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정책보좌관을 설치할 때 내용으로는 지역단위 발전계획의 연구, 시·군통합에 따르는 휴유증해소방안 연구, 우루과이라운드·그린라운드 대책 등 정책개발연구, 민원제도의 개선연구, 기타 시장·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의 연구와 처리, 이렇게 기능은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업무에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활용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오히려 알차게 활용이 될 것으로 봐지고, 그 다음에 3개 분과위원회, 소위 감사위원, 소청심사위원, 행정심판위원 이렇게 각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쪽의 기능에도 보좌하도록 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그래도 효율적으로 이 분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난 6·27선거 전에 다른 지역에서는 없었는데 유독히 경기도청에서 6·27선거 출마예상자들의 리스트를 뽑아서 지상보도가 되고 문제가 됐던 것 국장님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우리 야당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지금 정책보좌관실이라는 것이 민자당 선거대책본부가 아닌가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또 저번 같이 선거를 대처하기 위한 어떤 기구구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추호도…….

아니, 내가 먼저 이야기 하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선거가 불과 7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정책보좌관실에서 불필요한, 공무원이 절대 선거에 개입해서도 안되고 엄정 중립해야 되겠지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또다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정책보좌관실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그 동안에 매월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매월 한 번씩 보고를 해줘요. 해 줄 용의 있으십니까?

제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선거관리분야에 이 정책보좌관실이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럴 수도 없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번에 다른 지방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유독히 경기도에서만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1개월에 한번씩 정책보좌관실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정책보좌관리 뭘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과 우리가 지금 시간도 굉장히 많이 흐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오늘 통과시킬 조례안에 대한 이외의 것은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방향으로 채택하고, 지금 조례안 통과시킬 것이 있습니다. 빨리 이것의 통과여부를 위원장님이 진행을 시키셔서 진행을 빨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기 전에도 제가 수 차례 걸쳐서 계속 손을 들고 계속 발언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회의진행상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회의를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95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동의안에 대한 내용을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질의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기 때문에 어느 한 위원을 마지막 질의로서 끝난다라는 그런 의사진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우선 우호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간단히 물을게요.

아니, 박윤국 위원님이 먼저 보충질의 신청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이재원 위원님하고 박윤국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동시에 거수하셨기 때문에 이재원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하실 줄 알고 그래서 간단히 하시라고 드렸고 말씀을 오래 하시다보니까 내가 깜빡 잊었습니다. 절대 고의성은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박윤국 위원입니다. 북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출장소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보고 나서 조금 전에 우 위원님께서도 예산에 관한 중요성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것이 북부주민들의 어떤 숙원이나 공직자들이 열악한 환경이 아닌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라며는 주민이 원한다면 얼마의 액수가 들어가도 이 사업은 곧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아까 이재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앞으로 경기북도청으로 때에 따라서는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질의를 하셨는데 소장님께서는 그 질의한 내용 중에서 그냥 어불성설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좀 더 소장님의 생각이나 기타 지사님하고 협의한 내용 중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동안에 4∼5회에 걸쳐서 지사님이나 경기도 북부지역의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가졌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일전에 의정부 모 장소에서 "무슨 일이 있으니까 꼭 나와달라" 이래서 나가서 현재 금오택지개발사업지구 현황에 대해서 그냥 한 10분 정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떻게 "이러 이러한 사업추진 설명회가 있으니까 잠깐 나오십시오" 이런 얘기하는 것하고, 그냥 나오라고 그래서 느닷없이 이걸 10분간 설명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동안에 4∼5회에 걸쳐서 이러한 것을 추진하면서 추진위원회나 기타 설명회를 가졌는데 그 당시에 설명회나 추진위원회를 갖지 않았다며는 어떠한 대화를 가졌었는지, 그 대화에 대한 기록내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요약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윤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부지의 규모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규모냐, 어떤 성격을 갖느냐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북부출장소의 기능을 더욱 확대해서 적어도 북부지역 주민들이 도 행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도청규모의 부지를 일흥 확보하고자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부지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위치로 해 가지고 앞으로의 분도나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거고 하여튼 출장소의 위치를 가장 편리하고 장래성 있는 곳에 위치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도의원님께 3대 의원, 또 새로 오신 의원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했다고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분명히 제가 작년 11월에도 우리 북부출장소의 소정 업무현황하고 현안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또 많은 토론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별적으로 여러 의원들께 의견도 여쭤봤고 또 이번에도 모시면서 하여튼 소정업무보고 또는 업무추진에 대해서 협의하기 위해서 대화의 장을 만든다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북부출장소의 소정업무와 현안사항으로 우리 부지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많은 교감을 갖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여기에 관심있고 하신 의원님들은 저와 많은 대화를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있었느냐 하는데 이 추진위원회는 없었습니다. 하여튼 어디까지나 우리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님들과 대화를 하고 또 나름대로 검토만 했지 유치추진위원회나 이런 것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선정위원회나 기타 위원회가 없이 소장님이나 지사님 임의대로 북부출장소 부지를 선정한 것입니까? 그리고 도의원님들은 대화만 하셨다고 그러니까 대화만 들은 걸로 알고 계시고.

네, 몇 개 안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렸고 그 중에서 최선의 방법은 이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도의원님께도 몇 가지 안을 설명드린 적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대해 설명하실 때 그 설명한 내용물이 있을 테니까 그 자료를 금번 회기내까지 제출해 줄 수 있겠지요?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출장소가 이전함으로 인해서 43번 국도나 47번 국도, 기타 의정부를 안고 있는 모든 도로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하고, 금오택지개발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교통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건설부나 경기도에 2000년대까지 도로계획망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금번 회기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할 수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용역한 도로교통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는 이번에 용역 안에 평가를 하도록 의정부시에서 도로·교통, 여러 가지 환경평가를 하게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하여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장님께서는 출장소 이전 이 거리가 얼마 안 떨어져 있지만 북부출장소라는 개념 자체는 경기북부에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은 엄청난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북부출장소 그 자체는 어떤 의정부시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북부에 있는 10개 시·군의 최소한의 시장·군수님이나 도의원님, 지금 이번에 많이 교체됐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있고 저 자신도 이 사업이 몇 번지에 어떻게 돼 있다,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 현재는 정확한 이 사업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도 충분히 내무위원님들께 만이라도 최소한의 자료를 교감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불비합니다만 오늘 몇 가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정회 후 속개해서 계속 보충질의하기로 하고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그 동안 질의에다 보충질의까지 많이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행사관계로 상당히 바쁘신 것 같습니다. 10분만 정회하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네, 우리 원기영 위원님께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우리 이재원 위원님 아주 간략히, 다른 분도 차례가 돌아가야 되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그 대상후보지를 임야도와 지적도를 해서, 목록을 첨부해서 본회의 이전에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제안설명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부출장소 신부지매입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그전에 예산안을 집행시켰습니다. 우리가 승인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북부출장소장님을 우리 박윤국 위원 외 우호태 위원이라든가, 많은 위원들이 자료제출요구를 했습니다. 그 자료제출을 이번 회기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한테는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예산안을 아까 승인해 준 부분이니까, 그건 안됐구나, 60억원에 대한 14개 사업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기일 내에, 28일 이전에 정확한 자료제출을 북부출장소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문제는 우리 북부출장소 부지매입관계를 우리 소장님 이전에 참모님들께서 대비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 오셨어야 됩니다. 사실 위치가 어디고, 몇 필지고, 사실 준비를 안해 가지고 오셔서 오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김남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8일 이전까지, 이거는 사실 오늘 가셔 가지고 저녁이면 전화로 지시하셔도 내일이면 자료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우리 내무위원 전원에게 자료가 송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어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아까 요구하신 바대로 28일 이전에는, 저희가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21일까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 또 2안으로서는 늦어도 28일까지 여러 위원님한테 자료가 송부될 수 있다고 소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및 제8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과 안건처리에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더욱 도정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항상 도민을 위한 행정에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성실히 수행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