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남원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맨위로

법무계장 진담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이 해외 연수중으로 법무계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안 조례는 제안이유는 지난 7월 1일 지방자치법 제19조가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 및 규칙의 공포는 공포에의 게재로써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저희가 조례와 규칙 공포 방법은 시보나 일간 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재를 해서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있습니다. 이 조항을 시보의 게재로서 한다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7조가 되겠습니다. 뒷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안 조례입니다. 거기에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공포방법은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시보의 게재로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9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 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재로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복수입니다. 남원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남원시조례·규칙및예산의 공포 절차 또는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중 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조례나 규칙의 공포 방법을 종전에는 시보나 일간 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 하던 것을 시보의 게재로 일원화 하였으며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도록 한 것입니다.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정되어야 할 조례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법무계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시보에 게재한다고 되있는데 시보가 발행되는가요.

예.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시보 발행 규정을 제정해서 발령했습니다. 규정으로 만들도록 되있어서 규정을 발령했습니다.

그러면 시보가 주간입니까? 월간입니까?

지금 시보는 정기적으로 매월 20일 월 1회 발간을 하고 급한 조례나 규칙을 공포할때는 호외로 발간하도록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시보가 발간되지는 않았지요?

아직은 규칙이나 조례 공포 사항이 없어서 아직 발간은 안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양덕봉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과 일치되므로 하등의 이의가 없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총무국장 이석구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원시 노암동 주공아파트 625세대가 입주됨에 따라 행정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새로운 통과 반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남원시 노암동에 4개통 21개반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과 소관으로 남원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호적법 시행규칙이 대법원 규칙 '94년 6월 5일 제1369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남원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 부과 기준을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 금액 산정시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등을 참작하여 산출하였던 것을 해태기간으로 일원화하여 산출하여 호적 과태료 부과를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해태기간별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태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 과태료 제130조 위반을 했을때는 1만원이고 제131조를 위반했을때는 2만원이 됩니다. 1월이상 3월 미만은 2만원과 4만원이 되고 3월이상 6월 미만일때는 3만원과 6만원, 9월 이상일 경우 5만원과 10만원이 됩니다. 참고로 130조 위반은 신고기간 경과후 신고사항이 되고 제131조는 미신고 사항을 인지를 해가지고 기간을 정해서 독촉을 했는데도 미신고를 했을때가 13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으로 남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 공장 입지난 해소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시세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중소기업 세제 지원에 대한 해석상 애매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5년간 감면을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개정하는 내용과 감면 대상자중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는자로 되었던 것을 설립 신고 또는 건축 허가를 받은 자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회계과 소관입니다.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95년 5월 16일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 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사항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 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 재산의 범위를 삭제하는 내용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시 협의 규정을 받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때 사전에 총괄자와 협의하도록 추진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 범위를 기타 지역에서 400㎡에서 700㎡ 확대하는 내용과 관사 운영비중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일 경우 공동관리의 부담을 1급 관사에서 1.2급 관사로 확재 재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국 소관 4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이미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4항,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통·리의 명칭과 구역, 하부 조직, 통·리장의 정수등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남원시 노암동 주공아파트 625세대가 입주됨에 따라 노암동에 4통 21개반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현실에 맞도록 개정되어야 할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남원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호적법 제132조의 2 및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신고 또는 신청의 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써 '95년 6월 5일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과태료 부과 기준을 해태기간, 해태지역, 해태사유, 신고의무자의 학력, 신고의무자의 생활 정도에 따라 세부 기준에 의하여 부과율을 적용하여 합산 산출하였던 것을 해태기간의 한가지로만 부과 기준을 정하여 산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정되어야 할 조례입니다. 다음에는 남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22일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되고 '94년 12월 31일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 개정된 내용은 도시군세 감면 조례안이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에 따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의 공장 입지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지방세 세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규정을 본 조례의 개정 조례안 주요 골자와 같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실제 개정 내용은 세제상 차이가 없으며 범위와 용어를 명확히한 개정된 지방세법상 내용을 시세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정되어야 할 조례로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 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95년 5월 16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공유재산관리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 재산의 범위가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복 규정된 조례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며 기타 사항은 공유재산관리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할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긍정적으로 심사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2항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렇습니다. 새로 지었는데 동수가 4개동이여서 4개동으로 했고.

더 늘었다는 말이지요?

예. 반원이 라인으로 해서 반으로 정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백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분적으로 합니까?

부분적으로 끝낼려고 그럽니다. 통·리에 대해서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기 때문에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2조와 시행규칙 52조요?

예. 그 내용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지금이요? 총무위원장 강석환 나중에요. 그리고 구법으로는 얼마였는데 지금 이와 같이 차이가 생겼으나 차이 정도는 알아야 싶어서요.대충 그것도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에는 호적과태료 총액이 얼마정도 거쳐졌는지 그것은 지금 알 수 없을까요?

지금은 곤란하고 사무실 돌아가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세정과장 고장곤입니다.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전에는 막연하게 5년간 감면 이렇게 되있는 것을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최초 과세액 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5년간 감면해주는데 구법에는 그녕 5년간이라고 했던 것을 최초 과세 기준일 그러니까 과세를 할 수 있는 기준날로부터 5년간을 감면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확하게 하고자 해서 이 내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간이 얼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기간은 5년이 되는데 그 기준을 산정하는 기준이 해석에 따라서 모호한 것을 못을 박는 것입니다.

과세 기준일이라고 하는 것에만 지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과세 기준일이라는 것이 없던 것을.

농외소득이라면 공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농외소득은 공장을 지을때 예를들어서 직접적인 쌀생산이 아니고 간접적인 농사와 관련된 소득원입니다. 예를들어서 가공 공장이라든지 이런등을 얘기합니다.

접객업소를 짓는다든지 그런 것은 농외소득인데 그래도 됩니까?

접객업소요?

이를테면 음식영업집. 세정과장 고장곤 아니지요. 우리 농산물과 관련된 농촌의.

농사를 짓는 것외에는 농외소득이 아니냐 하는 정의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농외소득은 그런 농외소득이 아니고 우리가 공장을 짓는 농산물 가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어느정도 정의가 내려져 있는 것이 바람직 하겠어요.

이 법이 중소기업의 공장 설립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요 골자 나항에 감면 대상자중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는자를 설립 신고 또는 건축 허가를 받는자로 개정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정과장 고장곤 우리 남원시는 현재로서는 아파트형 공장은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공장이 대개 독립적이었던 것을 아파트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아파트 식으로 해가지고 1공장 무슨 공장 들어가는 것이 아파트형 이거든요. 현재 남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나항의 둘째번을 보면 설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를 설립 신고 또는 건축 허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설치를 설립으로 바꾸는 문구 수정이 됩니다. 설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울타리라든지 이러한 것이 설치이고 설립이라는 것은 조직도 이렇게 세우는 것인데 구법에는 설립을 해야 할 것을 설치로 잘못된 것을 문자 수정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허가를 받은 자를 막연하게 허가를 받은 자 하는 것을 건축 허가를 받은 자로 국한시킨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민원인 편에서 완화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를 설치가 아닌 설립으로 또는 건축 허가를 받은 자로 자구수정에 불과합니다.

그렇지요. 감면 관계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백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제가 몇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35조에 이번에 개정 내용이 어떻게 보면 전년도를 익년도로 ...... 전년도를 익년도를 바꾸고 그 다음에 이번에 바뀌는데 처분 및 관리를 없애고 공유재산 취득처분을 이렇게 없어지는데 관리와 전년도를 익년도로 바꿔놨을때 거기에 대한 변화된 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계획은 다음해의 관리 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작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을 익년도에 받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사전에 받는다.

사후에.

그 내용이 그 차이점 생긴다. 관리를 꼭 삭제할 이유가 그 밑에. 회계과장 최래식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지방재정법이 '94년 12월 21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이 취득과 처분에 한해서만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있고 관리에 따라서는 삭제가 되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모순된 조례 개정을 위해서 이번에 관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위원 백종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삭제하는 내용에 이쪽의 2항 3항을 보면 12월 31일까지 일괄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는 것도 전부다 삭제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바뀌는 것은 삭제된 것은 서면으로 해서 현행 상황이 내용이 어떻게 되있냐면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과 가격을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일괄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는 사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무엇인가 상위법이 꼭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내용으로 봤을때 재산관리를 하는데 의회에 감독과 관리를 받는데 조금 무엇인가 모르게 이 조항 자체로 봤을때는 저하가 된다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내용이 현행 조례상에는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은 시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있거든요. 그런데 개정된 내용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 편성전까지 말하자면 관리 계획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리 계획을 받은 것에 대한 예산까지 같이 조치가 되야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현실적으로 더 맞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이 된 것입니다. 관리 계획과 예산을 같이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리 계획만 승인해놓고 예산 조치가 안되면 그것이 무용지물 관리 계획이 되기 때문에 예산과 곁들여서 하기 위해서 같이 편성전까지 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어디 3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35조의 3항이요. 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사거나 팔거나 하였을때에는 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과 가격을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일괄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는 것이 구법입니다. 이것을 전부 삭제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의회가 있으니까 없던 것도 만들어야 할텐인데 무엇을 삭제를 하느냐.

현행 3항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관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있는데 31일까지 하면 예산과 관리 계획이 괴리가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전까지로 그 시한을 같이 묶어준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 내용을 위에서 개정을 하고 밑에서는 그 항목을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1항에서 그 내용을 보완을 하고 3항에서는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지요?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