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해상 의원 발언
해상
이해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이어서 오늘은 산업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강 임재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윤태식 입니다. 환경지도계장 신주호 입니다. 청소1 계장, 2계장?도에 감사중이므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환경보호과 직원현황과 읍·면 배출업소 및 축산시설 현황, 청소장비 및 인력현황, 쓰레기 매립장의 운영현황, 청소허가업체 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원 정규직 39명에 현재 공익근무 요원이 5명이 읍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4명으로서 정규직이 26명, 기타직 3명은 청원경찰 3명이 되겠습니다. 일용직 10명, 기타 5명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환경보호과는 현재 4개 계로서 일반직, 기능직, 기타직으로 현원은 29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 페이지에 읍면별 배출업소 및 축산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시설 허가대상 업소가 23개소, 신고대상이 169개소 총계 192개소, 공해배출업소 632개소로서 총 824개소가 15개 읍면에 산재돼 있습니다. 다음 1-5에 청소장비 및 인력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인원 현황은 운전원이 32명, 청소차량이 32대, 환경미화원 94명, 가로미화원 19명해서 145명이 환경청소에 임하고 있습니다. 본청에는 자원재활용 수집운반 및 인원현황은 인원은 8명, 차량은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 페이지에 쓰레기 매립장 운영현황을 브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34억5천5백만원, 도비 17억5천만원, 군비 17억5천만원으로 총34억5천5백만원입니다. 위치는 화성군 팔탄면 고주리 산 44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32,299㎡,매립면적 25,400㎡, 매립 가능용량은 330,000㎡가 되겠습니다. 1일 매립용량은 285㎡, 년간 76,000㎡를 매립하게 되겠습니다. 사용기간은 94년 7월 - 2000년 12월까지 약6년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처리방식은 Cell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으로는94년 6월 30일 전공정 준공 처리돼서 94년 7월 1 일부터 매립 사용하게돼서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습니다. 매립장의 세부적인 현황으로서는 매립장 진입도로 길이 2.2㎞, 푹 7.0m로 매립장까지 확장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매립장의 주요시설 현황으로서는 사무실이 30평, 참고가 50평으로 80평입니다. 지반조성은 25,400㎡, 옹벽길이는 220m, 내부도로 길이 203m, 노폭 5m, 세륜시설 1기, 계량시설 I기, 차수막 설치에 면적은 26,414㎡입니다. 침출수 처리장 현황으로 처리방식은 생물학적, 물리학적 처리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처리구조도는 가압부상조 Bio Reactor-Frntons Process.이것은 생물학적과 화학적, 물리학적으로 처리가 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침출수는 1일 70㎡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향후 운영 계획으로는 재활용품의 수집과 회수주체, 회수방법의 체계화로 보다 절약적, 능률적인 방법으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할 필요가 있어 대형 선별창고의 설치 및 기 설치된 재활용 센타를 활용, 직접 교환하거나 간단히 정비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립장 관리 인력 및 장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력은 일반직에 화공 7급 1 , 토목 7급 1, 청원경찰 3으로 5명 , 기능직에 5명, 일용직 8명으로 총 l8명이 현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현황으로는 포크레인 2, 불도져 1, PET파쇄기 1, 스치로폴 감용기1, 캔압축기 5, 개선용구 1대 등과 수집운반 차량으로 크레인이 1대화물차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 공정도는 수집, 운반→재활용품 교환, 판매 → 대금주민 환원. 수집, 운반 → 파쇄, 매립 → 복토, 침출수 처리순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에 청소허가업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성에는 쓰레기 처리 업체가 화성, 향원실업, 덕성, 평촌, 성림산업등 5개입니다. 정화조 청소업체는 온양위생, 성진환경 , 중앙환경등 3개 업체가 있습니다. 분뇨수집 운반업은 남성기업사가 있고 건축폐기물 중간처리 및 수정, 운반업체는 샤프산업의 7개소가 현재 관내에 있습니다. 다음은 1-11 페이지에 '95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해 배출업소 지도단속 계획, 쓰레기 소각장 설치공사, 분뇨위생 처리장 설치공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2 페이지에 공해 배출업소 지도단속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환경오염에 대한 원인을 색출하여 효율적인 방지대책을 수립, 환경오염 행위의 근절 및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제고함으로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지도단속 대상으로 공해 배출업소 632개소 중 대기분야 292개소, 수질분야 229개소, 소음 진동분야 401개초가 되겠습니다. 단속방법으로 정기단속 분기 1회실시, 수시 단속으로 갈수기, 우기 및 취약시간대 중점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무허가배출시설 설치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와 우심 지역의 배출설치 및 오염물질의 불법처리 여부, 행정사항의 이행여부 및 취약업체의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점검 업소수 548개소중 위반업소수 46개소입니다.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위반업소 46개소에 대해 경고 8개소, 개선명령 29개소, 조업정지 1개소, 사용금지 4개소, 폐쇄명령 3개소, 기타 1개소, 병행고발 사항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배출부과금 부과 현황으로는 부과건수 20건에 부과금액 2천7백96만6천4백60원입니다. 자동차 매연 지도단속 실적으로는 점검대수 1 ,636대중 점검회수 30회에 위반대수 88대 입니다. 과태료 부과건수 및 부과금액으로 부과건수는 88건, 부과금액 1천2백39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현황은 부과건수11,680건중 부과금액은 7천9백23만6천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공해배출업소의 환경교육 대상은 대기, 폐수 배출업소 300개소 참석자 2회에 378명, 내용은 대기, 수질방지 시설의 관리요령 및 환경 모범업체의 사례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4 페이지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성군 양감면 송산리 3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 및 시설용량 29,000㎡ 약 1일 1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 9월 부터 97년 12월까지로 사업비는 95년계획에 13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5년 4월 부터 95년 7월까지 쓰레기 소각장 토지매입 및 보상, 95년 7월 부터 95년 8월까지 소각장 공공시설 입지 및 설치승인 의뢰 , 95년 8월 부터 95년 11월까지 중앙건설 기술심의 및 조달청 입찰의뢰, 95년 12월 부터 97년 12월까지 시설공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은 93년 7월에 쓰레기 소각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93년 9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환경영향 용역발주 하였고, 94년 7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제출, 제출처는 한강 환경관리청이 되겠습니다. 개최, 94년 12월 환경영향 평가서 중간보고서 제출, 95년 2월 24일주민 설명회 개최, 95년 5월 8일 환경영향 평가서 제출, 95년 8월 31일용지매입으로 총 24필지에 35,559㎡중 11필지 12,246㎡애 대해서 보상을 완료 했습니다. 1-15페이지에 분뇨위생 처리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성군 향남면 상신리 13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 및 시설용량은 66,000㎡1일 120㎘, 사업기간은 94년 12월 부터96년 12월까지 예산액은 63억9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94년 7월 부터 95년 8월에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95년 7월 12일 여러가지 주민여건으로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뒤에 현안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4년 8월 12일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했고, 95년 4월 29일 환경영향 평가서 완료 접수했고, 95년 8월 31일 분뇨위생 처리장 후보지의 선정중에 있습니다. 1-17 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소각장 설치공사는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양감면 송산리3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생략하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기본계획 수립을 93년 7월달에 했고, 95년 5월 부터 7월토지매입 및 보상률 총 24필지 35,559㎡중 11필지 12,246㎡를 보상완료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쓰레기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지원예산의 추가 확보 등 예산투자 요인이 증대되고 있으나 행정구역 조정으로 지방세 (군세)감소로 년차적인 지방비 예산투자에 어려우며 또한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 반대로 토지소유자 보상협의에 불응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7월부터 95년10월까지 공공시설 입지승인 및 설치승인, 95년 10월 부터 95년 12월까지 중앙 건설기술심의 및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하고, 95년 12월 부터97년 12월까지 공사기간내에 시설을 완료코자 합니다. 대책으로는 타당성 조사 및 환경영향 평가서가 완료됨으로 96년도 사업비중 국비 지원 요구 개별 접촉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위생 처리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생략하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뇨위생처리장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실시중에 사업추진이 95년 7월 12일 중지를 하고, 문제점으로 지역적인 이기주의의 팽배로 인한 혐오시설의 설치를 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인하여 분뇨위생처리장 설치 사업이 중지케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및 대책으로는 주민생활에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선정하고자 현재 후보지 선정중에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지역의 이기주의를 타파하여 지역발전 및 환경오염 방지에 적극 동참하도록 주민홍보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을 4,443,650매를 각각 자정용, 공동주택용, 공공용으로 배분해서 배정 하였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는 우리 관내에 519개소가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일정 지정은 매립용은 월,화,금요일, 재활용품은 수,목요일 대형 폐기물은 수시로 읍면 신고시에 현재 매립장에다 수거를 하고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실적으로 총판매량 1백94만매, 판매금액은 1억5천3백81만8천148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전후를 보면 발생량 1 일 310톤으로 실시전에 매립이 219톤, 재활용 15톤, 소각 및 기타가 76톤, 실시후에는 매립이 179톤, 재활용이 82톤, 소각 및 기타 107톤, 종량제 실시후 매립장 반입이 14. 6% 감소는 물폰 재활용품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폐기물 투기단속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속반 운영 실적은 533개반에 1,066명, 단속실적으로는 40건에 과태료3,950천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종량제 실시 이후 급증한 대형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장비가 없어 현재 매립장에 적체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및 대책으로서는 대형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장비(파쇄기, 프레온가스 인입기) 구입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종량제 실시이후 많은 대형 폐기물이 발생하였으나 처리에 필요한 장비가 없어 현재 매립장에 야적하고 있습니다. 도와 절충을 해서 파쇄기 한대에 8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배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서 명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시범 소규모 간이 소각로 설치 운영입니다. 위치는 태안읍 신현대아파트, 향남면 향남아파트, 향남면 사무소이고 설치기수는 3기 소각능력은 1일 4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소요사업비 7천5백만원중에 군비 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95년 제2회 추경에 따른 사업비 3천만원으로 국비 1천5백만원에 대한 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문제점으로 간이 소각로 설치 예정지가 대부분이 사유지이고 또한 혐오시설인 관계로 부지 확보에 어렵고, 또한 유지관리 및 2차선별에 따른인력등 유지 관리비가 쇼요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및 대책으로서는 95년 10일 간이 소각로 구입의뢰 계획이고, 대책으로 부지와 전력용수 확보 및 유지관리 인력확보가 용이할 아파트 및 면사무소내 설치,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로 쓰레기 감량 및 환경보전에 기여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9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상
이해상의장
임재원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는 어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이번 군정업무 보고가 앞으로 의원님들 의정활동 보고 하시는데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라며 실과소장님들이 보고하실 때 메모를 하셨다가 의정활동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산 업 과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산업과장 회병현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농정계장 유한종 입니다. 농사계장 최종오 입니다. 농지관리계장 이교희 입니다. 양정계장 이계명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해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며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 현황은 농정계, 농사계, 농지관리계, 양정계 4개계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도소에서 지도직 1명이 파견근무를 해서 실제 근무요원은 22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경지면적은 전, 답 합쳐서 25,823헥타 입니다. 그중에 수리안전답이 11,250헥타로 93%를 차지하고, 아직도 1,135헥타가 수리 불안전답으로 한해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호당 경지면적은 1.57헥타로 경기도의 1.41%, 전국의 1.23헥타 보다는 저희가 많은 편입니다. 농가수 및 농가인구는 현재 농가가 33.4%농가인구는 37.3%로 전국의 15.6%, 경기도 12.5%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 육성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780명이 육성이 돼있습니다. 남녀별로는 남자가 97%, 여자가 3%, 작목별로는 축산이 43%로 제일 많고 그다음에 복합영농, 수도작 순으로 돼 있습니다. 어민은 현재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농법인 육성은 영농조합이 10군데, 위탁영농회사 12군데로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업농 육성은 기계화 전업농 355, 농가를 비롯해서 후계자, 쌀전업농, 발전업농으로 599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은 전통식품, 산지가공, 특산단지에서 8개소 있습니다. 주요 농기계 보유현황은 경운기 12,598대를 비롯해서 트렉터, 이앙기, 콤바인, 바인더, 방제기가 있습니다. 경운기는 현재 1.3농가당 1대, 트렉터는 7.3농가당 1대, 이앙기는 3.1 농가당 1대, 콤바인은 9.1농가당 1대가 되겠습니다. 1일 가능면적은 전기종이 가동 됐을때 이앙은 3,158헥타, 수확은 1,800헥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전 면적을 작업할 수 있는 소요일수는 이앙은 5일, 수확은 9일이면 끝납니다. 기계화 영농단 조성은 대규모 447기를 비롯해서 소규모와 합쳐서 57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농가는 7,621농가로 전체면적의 60%를 기계화 영농단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센타는 일반, 농협, 대리점 합쳐서 35개소가 농민의 고장난 농기계를 고쳐주고 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 처리현황은 92년도에 459, 93년도에 328건에 비해서 94년도, 95년도에는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 사유는 93년 12월 14일 준농림 지역에 규제 완화에 따라서 그동안 억제됐던 농지전용 수요가 많이 충족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양곡 가공 공장은 현재 한국정미소, 남성, 한일정미소등 3군데가 있습니다마는 남양에 있는 남성정미소는 화재로 가동이 되지 않고, 현재2개소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양곡상 현황은 도매상, 소매상, 농협직매소 또 일반등록 판매업소 합쳐서 101군데에서 양곡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양곡 관리 보관 창고는 현재 70개소에 6,832평이 돼 있습니다. 보관능력은 약 40,000톤으로 저희 추곡수매 가마니로 환산했을 때 약100만 가마를 보관할 수 있는 여석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와 관련된 기관 단체는 농협, 농어촌진흥공사, 농림, 농수산통계사업소, 원협, 양곡 가공협회, 양공삭협회, 수화농지 개량조합, 농어민후계자 연합회등 9개 기관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96년도 농어촌 발전 계획을 수립을 비롯해서 22개 사업이되 겠 습 니 다 . 보고에 앞서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면 저희 산업과 예산이 총 예산의 9%를 차지하고, 일반회계에는 11%, 또 산업경제비에 30%, 농산비에는 32%, 또 농어촌 관리비에는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순수군비 투자액은 약 63억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은 현재 91건이 접수가 돼서 자율사업 46건, 공공사업 45건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은 7월 28일 확정이 돼서 현재 7백70만1천9백만원이 확정이 돼있습니다. 자율사업이 59%, 공공사업이 41%로 약 6대 4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포장 사업입니다. 포장사업은 도비와 군비로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1차로 91년부터 94년까지 81개 노선에 48.8㎞를 완공 했습니다. 그래서 2차로 금년부터 98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138개 노선에 129.4㎞, 사업비는 139억7천5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 계획은 37개노선 26.69㎞로 사업비는 26억7천4백만원으로 도비 , 군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8월 30일 현재 모두 완공이 됐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 재원은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융자 재정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원 금액은 금년에 11억8천5백만원으로 1인당 작목에 따라서 1천5백만원에 3천만원까지 차등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후계자 육성 인원은 73명으로 농민 72명, 어민 1명 그래서 현재까지 누계는 780명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농어민 후계자의 지원되는 사항은 농어민 후계자 신문구독료 730부를 년간 3천6백52만8천원을 지원해서 무료 구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농어민 후계자 경기도 대회에 6백2십만원을 지원해서 지난 8월달에 여주군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현재 계획인원은 1 ,556명으로 총예산 6억9천9백71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중에 3,4분기까지 5억9천5백48만6천원으로 1,418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대상은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지소유 1.0헥타미만 농어가의 학생으로써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입학생이 되겠습니다. 1군 1명품 지역특화 산업 육성은 현재 송산면 고포2리에 11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냉방시설 및 보온설비를 해서 계절에 관계없이 버섯을 재배할수 있도록 전천후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3천5백만원으로 교부세가 1억, 도비 6천만원, 군비 4천만원, 자부담이 1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7월 30일자로 사업이 완공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1읍면 1명품 지역특화 산업 육성입니다. 지원개소는 비봉, 장안, 우정, 동탄 4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자동화 하우스 및 시설 현대화로 거기 작목은 버섯과 알타리 무우, 토마토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7억1천만원으로 도비 , 군비 , 자부담이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역시 7월 30일자로 모두 완공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관광농원 조성입니다. 우정면 화수리 산65-1 이형래가 5,600평부지에 주말농장, 농산물직판장, 과수원, 연못, 하우스등 편익시설을갖춰서 주말에 도시민이 와서 쉴수 있도록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6천4백만원으로 보조는 없고 융자만 9천4백만원이지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은 70%로 9월 30일까지 완공할예 정 입 니 다 . 다음은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입니다. 지원대상은 소형 집하장과 저온저장고로 영농회나 영농단체,개인농가가 되겠습니다. 소형집하장은 현재 4개소로 남양면에 3개소, 송산면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또 저온 저장고는 24개소로 현재 480평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9월 30일까지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 포장재 공급입니다. 지원대상은 작목반 및 일반개인 농가로서 지원품목은 시금치 , 상치를 비롯해서 13개 품목에 지원하고, 지원사업비는 3백1만3천매에 4억5천4백7십만원을 40% 보조로지원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85만매를 제작해서 현재 진도는 95%로 9월30일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목반 수송차량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작목반으로 총차량 지원채획은 30대에 3억원으로 대당 1천만원 기준해서 80% 보조로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집행 잔액으로 8대를 더 구입해서 현재 38개를지원했습니다. 이사업은 6월 15일자로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3년이상영농경력 농가로 현재 보조 50%, 자부담 50%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채소, 특용작물 분야는 수박재배 시설의 8개사업, 과수. 화훼분야는철골 유리 온실의 3개 사업으로 돼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최신장비부문으로 현재 85%가 돼있고 전체적인 사업은 금년말까지 완공이 되겠습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현재 화성군 송산면 육일리 손갑목외 25명이 수원 원예조합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개 사업에 11억5천만원으로 공동시설로는 저온저장고 210평의에 6개사업 또 개별사업으로는 신규개원 13헥타의 4개 사업으로돼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12월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작생산 유통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정남면 보통일 최성우이16농가가 참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종균배지 생산시설첨단 재배시설, 버섯균상 재배시설, 저온저장고, 냉동운반 차량등 5개사업에 8억5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현재 진도는 첨단 재배시설, 버섯균상 재배시설, 저온저장고가 8월30일자로 완료가 됐고,또 첨단재배 시설과 저온저장고등 나머지는 8월20일 착공이 돼서 금년말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종합공제 지원 사업입니다. 가입대상은 농기계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만 18세이상 농민이면 되겠습니다. 가입대상 농기계는경운기 , 트렉터 , 콤바인으로 공제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량은 경운기, 트랙터 , 콤바인 합쳐서 1,269대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천1백12만5천원으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율은 60%로 나머지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현재실적은 농기계 대다수로는 689대가 가입을 해서 54%, 또 자금집행실적은 3천2백71만1천원으로 64%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금년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 영농회사 및 공동 이용조직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위탁영농 회사는 농민, 농지개량조합, 생산자 단체가 되겠고 공동이용 조직은 영농 조합 법인이나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위탁영농회사 4개소, 공동이용조직 10개소로 14개소에 8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위탁 영농회사는 개소당 1억,공동이용 조직은 대규모는 6천만원, 쇼규모는 2천만원으로 보조가 50%,융자 40%,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영농회사에 농기계가 트렉터, 이양기 해서 22대가 공급이됐고, 공동이용 조직에 70대가 공급이 돼있습니다. 나머지 농기계는9월말까지 공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업농 육성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최근 3년이상 신청한품목을 계속하여 경영하고 있는 농가, 또 경영주가 55세 이하인 농가,또는 56세인 경우에는 영농기반을 승계할수 있는 승계자가 있는 농가,또 경영주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가, 또 가족 노동으로 일상적인농작업을 수행하여 전업농 규모에 필요한 기계 및 시설의 조작과 기초적인 정비능력이 있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쌀 전업농 192농가를 비롯해서 채소 전업농, 과수, 화훼, 특작전업농으로 205농가에 48억5천7백만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이사업도 역시 12월말까지 저희가 완료하도륵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사업 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894대에대상 1백만원으로 28억9천4백만원이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현재 공급대수는 2,098대로 19억3천2백만원이 집행이 돼서 현재 진도는67%가 되겠습니다. 기종별 공급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업은 저희가 9월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농기계 보유농가, 기계화 영농단, 기계화 전업농등 공동참여 보관창고 설치부지를 확보한 부락으로 농지전용, 건축허가등 보관창고 설치가 용이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량은 18개소에 65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사업이 1개소, 도비지원 사업이 17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극비사업은 남양면 신의리안병선씨가 현재 토목공사중에 있으므로 9월말까지 완료 예정이고,토비지원 사업은 정남면 제향리 오재응의 16인이 착공을 해서 10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도 병충해 방제입니다. 현재 8개사업에 5억3천8백만원을지원했습니다 . 그래서 벼물바구미 방제를 비롯해서 긴급바제, 공동방제, 항공방제, 또개량 마스크 지원, 방제복, 소형 동력 방제기를 지원했습니다. 맨끝에 침관수 지역 긴급 항공방제는 지난번 수해때 침수를 당해서여러가지 병충해 방제가 어려운 지역에 7209헥타에 1천4백만원을 지원해서 예비비에서 지원해서 항공방제를 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실적은 8개 사업이 모두 오나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9월 4일 침수지역 항공방제를 끝으로 사업이 모두 완료 됐습니다. 다음은 공동 퇴비 제조장 설치 지원입니다. 현재 금년도 사업목표는2개소로 삼괴농협과 우정면 두례마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농협과 집단영농 체제가 갖춰진 단체가 되겠습니다. 생산규모는 연간 2,500톤이상 부지는 3,300㎡이상, 또 시설은 1,650㎡으로 관리등, 제품창고, 퇴비장, 원료창고둥이 되겠고 여기에 소요되는장비는 콘베어시스템, 원료투입기, 분뇨차, 지게차, 자동포장 작업기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삼괴농협은 9월 20일날 완공이 됐고, 우정 두레마을은 금년 12월20일까지 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토양 개량제 공급입니다공급대상지는 PH6.5 미만의 농경지로 산도가 맞은 지역과 또 폐광산등중금속 오염지, 병충해 발생 상습지를 위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1 ,965톤으로 5천1백7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춘기분은 중급이 완료돼 있고, 추기분은 10월말까지 공급을 완료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곡 종합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저희가 미곡 종합 처리장은 농협 사업과 미간간사업 두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사업은 현재 삼괴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도 사업으로 금년에 이월이 돼서 현재 9월 30일까지 완공을 하고 9월 30일날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준공식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또 민간사업은경기농산에 대표가 현재 부지 5,484㎡, 건축면적 932㎡을 지어서 건조시설과 저장시설, 가공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은금년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상
이해상의장
최병현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 산 과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보고에 앞서 축산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축산계장 안상기 입니다. 초지사료계장 남기연입니다. 보고는 유인물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모두의 관심 사항인 축산물 수입개방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님들에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GATT의 다자간 협상, 소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86년 9월 둔켈 초안으로 시작해서 장장 7년만에 93년12월 15일 협상이 타결 됐습니다. 이와 동시애 WTO체제 출범과 아울러 예의없는 시장 개방이 국제간에 약속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축산물 수입 자유화도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축산물은 원래 BOP품목으로서 97년 7월 이후부터는 전면수입 자유화하는 품목으로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BOP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면 구GATT체제의 개발도상국 산업보호를 위한수지위원회의 결정 사항으로서 저희 축산물이 여기 포함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89년 10월중에 저희나라는 BOP를 졸업을 해서 개발도상국의 보호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97년 7월 이후에는 완전 개방한다는 선약이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희 축산물 수입 자유화에는몇가지 원칙이 준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축산물 수입은 쿼터화로 한다. 두번째가 관세화를 한다. 이두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례로 축산물별 수입 허용하는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쇠고기의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총 12만3천톤이 들어오게 되어 있으며 관세률은 43.6%96년도 명년도에는 총 14만7천톤 관세률은 43.2$% 부과하도록 이렇게돼 있습니다. 그래서 2OOO년도에 가서는 총 22만5천톤이 수입되게 되었으며 관세률은 41.6%를 부과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2000년도에 수입되는 물량 22만5천톤은현재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년중 소비량에 육박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돼지고기인 경우는 금년도에는 1만7천톤, 96년도에는 2만3천톤,97년 6월까지는 1만4천6백톤이 들어오고, 97년 7월 1일부터는 전면자유화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후부터는 33.4%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닭고기인 경우는 금년도에 7천7백톤, 96년도에 1만4백톤, 97년6월까지 6천5백톤해서 97년 7월 1일 이후에는 관세 30.5%를 부과하되전면 이것도 수입 개방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유제품인 경우에는 금년도까지는 버터에 한해서 수입 제한을하되 금년이 지나면 명년도부터는 전면 자유화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여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쇠고기인 경우에는 2000년대에 가서 수입하는 물량이 현재 극내에서 소비하고 있는 물량에 육박한다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축산물이 수입되게 되면 국내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국제 무역관례상 총 축산물 품목 HS 품목이라고 그래서 300여가지 중요품목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내시강 여건, 또 소비 성향등으로 봤을적에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문제가 되지 않는 품목도 있습니다만 대략5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번째는 극내 생산이 없어가지고 수입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훼입파우다 또는 카제인류가 되겠습니다. 이 훼입파우다는 얘기가 먹는 조제 분유를 만들때 사용하는 것으로서치즈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건조 정제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카제인은 버터를 만들 때 나오는 부산물로서 이것은 공업용 접착제등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버터나 치즈의 사용향이 극소하기 때문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소비관행상 시장성이 없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유통기술상 도저히 수입할 수 없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유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을 개방하면서 약속한 사항이 시유 같은 경우 보존기간을1일 이내로 한다 했을 때 외국에서 시유 처리가 된 것을 국내에 들여와 가지고 7일간에 유동한다는 것은 사실상 유통기술상 불가능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는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에 경쟁적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방어적 소비를하지 않으면 안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이부분이 돼지고기, 닭고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로 봐서는 거의가격도 비슷하고 또 품질도 그렇고 해서 이것은 상당히 방어적인 정책을 비롯해서 국민의 소비 자체도 좀 경쟁적 품목에 있는 것은 국민의 여러가지 의식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엔 비교 완전 열위에 있는 품목이 있겠습니다. 쇠고기인 경우입니다. 이것은 5분의 1 내지 , 3분의 1 가격이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관세화를 한다고 그래도 점차 관세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시장 점유가 상당히 우려되는 품목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정부 주요 중점추진 방향으로서는 앞으로 영세화돼있는 규모를 전업화해 나가야 되겠다. 여기엔 축산농가의 존지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저조한 생산성을 높일수 있는 기술산업으로 우리 축산업을 육성해 나가야 되겠다. 다음은 1차 상품의 생산소비에 그치고 있는 축산물에 대해서 2차 가공품까지 이용,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축산물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우리 시장 전체를 점유할수는 없다고생각합니다. 축산물이 들어오는 것이 어느 일면 생각할때에는 상당히고무적인 경우도 될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 국민이주저앉지 말고 좀더 우리 축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외국 상품이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겨나갈수 있는 의지가 고양돼야 되겠다 하는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하겠습니다. 3-2 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축산과에는 현재 축산계와 초지사료제가 었으며, 정원 9명에현원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축 사육수는 한육우가 3천500여호에 2만5천두, 유우가 1천6백여호에3만7천여두, 돼지가 4백여호에 8만9천여두, 닭이 4백여호에 2백90만여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특히 젖소인 경우에는 충청북도나 전라북도 또는 전라남도 도 전체가 보유한 숫자보다도 저희군 한군이 보유하고 있는 숫자가 더 많은 실정입니다. 축산업 관련 인허가 현황은 총 88개소로서 허가가 16개소, 등록이 56개소, 기타 신고 업소등이 16개소가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축산업인허가 업체가 2개소, 종축업이 19개소, 부화업이 8개소, 가축인공수정소가 26개소, 축산물 작업장이 5개소, 동물병원이 16개소, 동물약품 도.소매 업소가 11개소, 사료제조업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가축시장은 현재 관내 발안 및 사강 2개 가축시장이 있습니다마는 운영이 부실한 실정입니다. 가축시장에 대해서는 중앙 지침상 1조합, 1개시장 원칙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산에 있는 오산 가축시장,수원에 있는 수원 가축시장과 저희 관내에 있는 2개 가축시강, 총 4개가축시장을 통폐합해서 저희 군 관내로 1개소를 개설하는 것으로 수원축협좌 협의 추진중에 있고, 수원축협에서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에있 습 니 다 . 다음 초지조성 현황은 총 농가수가 289호로서 960여헥타의 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이중에서 사료포, 초지, 축사등 부대시설로 이용하고 있고 하급 초지면적이 400여헥타 정도됩니다.이하급초지는 저희가 정상화에 노력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이 점차 산업화 돼가는 추세로서 상당히초지관리 유지에 문제점을 많이 안고있다고 보고를 드릴수 있겠습니다. 추산관련 단체로서는 수원지구 축협이 조합원이 2,300명으로 이중에서87%를 점유한 2천여명입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수의사회 화성군분회에 16명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낙우회는 총 12개소에 856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변화하는 축산 환경에 대처해나가기 위하여 가족 노동 중심의 전업규모 축산농 육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의 자동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계획은 5개 사업에 61억5천6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억7천3백만원, 도비가 5천5백5십만원, 군비가 5천5백5십만원, 융자가 58억7천2백만원으로서 주가 융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역 벌로는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 부분 19개 사업에 5억3천1백만원, 젖소 경쟁력 부분에 43개 사업 28억1천8백만원, 되지부분에 32개사업에 18억4천4백만원, 닭부분에 9개소에 8억1천5백만원, 기타 가축부분에 4개사업 1억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전체걱인 공정으로 봤을적에 80% 수준을 유지하고있으며 금년 10월말까지 늦어도 11월 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사표 자급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븐 사업은 취약한국내 사료 생산기반에 의한 해의 의존도를 줄여 나가기 위하여 부존사료자원 이용의 극대화와 사료적 이용가치의 증진, 유휴토지의 적극활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저희국내 사료지원이 취약한 관계로 사료용 곡물을 수입하는데 쓰는 외화가원유 다음입니다. 운유 수입하는 금액 다음으로 외화를 가장 많이쓰고 있습니다 . 1조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여건상 사료자원이 취약한 관계로 여러가지 문제도 대두되고 있어서 나름대로 국내자원 이용 극대화에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2개사업에 1억2천1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8천3백5십만원, 도비가 9백만원, 군비가 2천1백만원, 융자금이 7백5십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사업내엽별로는 사료작물 재배 구인 3헥타, 초지조성 5.6헥타를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11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축 방역 사업입니다. 국제 교육 증대로 인해서 외래 가축질병 확산 방지와 축산 농가의 가축질병으로 인한 손실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본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사업량은 금년도에 총 120,300두틀 예방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서 여기에 14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 내역별로는 소 39,100두, 되지 59,000두, 개 광견병 예방주사22,200두틀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소는 탄저기종저의 2종을실시 완료를 하였습니다. 돼지는 일본뇌염 및 돈콜레라 1차 예방주 사를 실시 완료했고, 개도 역시 1차분 15,000두를 예방주사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2차는 추기분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축분뇨 처리장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 사업은 원래 환경보호과의 수질환경 보전법이나 또는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도.감독 됩니다마는 저희 축산과에서는 축산농가 보호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사업비를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가축분뇨의 합리적 처리 및 자원화 활용을 통한 쾌적한주변환경 보전과 비료화 이용 확대로 지력증진을 도모하는데 주목적을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4개 사업에 12억8천1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원비로는 국비가 5억7천만원, 융자가 7억1천만원으로 12억8천여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별로는 간이 정화로 시설 105개소, 정화시설 사업 70개소, 개별농가 비료시설 1개소, 퇴비처리장비 지원 7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대략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늦어도 12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축산과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수산과 어로계장 나오셔서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수 산 과
정상
김정상어로계장
수산과 어로계장 김정상 입니다. 수산과강님의 명예퇴임 관계로 제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 수산과 업무를 보고함에 앞서 항상 군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이해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산과 계장님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증식게장 홍상근입니다. 다음은 어업지도계장 김창수입니다. 다음은 산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95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현안사항,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직제 및 직원현황, 어업지도선, 관련단체 현황, 수산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저희 수산과는 오로계, 증식계, 어업지도계등 3개계로 구성돼 있으며 총인원 15명에 현원 14명으로 어업지도선 1명이 결원에 있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경기208호 26톤급과 209호 0.75톤 2개의지도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어선 안전조업 지도 및 불법 단속등 업무추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관련 단체로는 화성어촌 지도소, 화성수협, 한국어선협회 인천지부, 인천해양 경찰서등4개 단체로서 업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군은 총 17개 어촌계 2233호에7828명의 어민이 있으며 어업면허 77건에 1785ha, 어업허가 461척 육상양식어업 7개소, 김양식 25개소, 맨손어업 1437건이 있으며 어선등록은508척, 유인물에서는 524척인데 안산전출 관계때문에 숫자가 조정되었습니다. 동력선은 493척, 무동력선이 15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양장 2개소, 선착장 18개소, 어민후계자43명 , 내수면어업 50개소에 낚시터 20개소, 양어장 30개소 그리고 년간 수산물은 1642톤이 위판되고 있습니다. 95년 화성군 수산과의 총 사업은 51억2백만원을 지원 받아서 어촌 종합개발 사업등 10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4-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소득원 다양화와 생활환경개선수산자원 조성 , 어업기반 시설, 어민소득 향상, 시설현대화, 어업질서확립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 페이지에 95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총괄사항은 분야별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8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중 어촌 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촌 종합개발 사업은 어업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소득원을 개발하여 어촌의 생활여건 및 소득향상을 위하여 서신면궁평, 백미, 송교, 제부리 어촌계등 4개 어촌계로 1개 권역으로 선정사업비 35억을 직원 물양장, 농수산물 직판장 회집센타등 15개 사업에33건을 군사업과 어촌계 사업으로 분류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군사업에는 물양장, 선착장, 어장 진입로등 10개 사업이 설계 완료돼서 착공, 추진중에 있으며 어촌계 사업인 농산물직판장 회집센타등 23건은 설계완료되어 어촌계별로 공개입찰 추진중에 있어 금년말까지 공사완료위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4-11 페이지 어민복지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어민들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신면 매화리에 부지357평을 학보 사업자를 화성수협으로 지정 , 예식장겸 회의실, 금융점포이. 미용실등 지하 1층, 지상 2층 어민 복지회관을 건립 추진주에 있으며 현재 가설계 결과 사업비 추가발생에 따른 도비 지원 요청을 하였으나 금년도 도비지원이 불가해서 우선 예산 확보돼 있는 범위내에서 사업 조기 착공 및 마무리 되도록 추진 계획중에 있습니다. 4-12 페이지 인공어초 시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각종 간척사업으로 어류의 산란 및 서식처가 감소 추세에있어 가지고 어민들이 지속적 수산물 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 도비6억을 지원받아 우정면 국화리 및 입파도 연안에 인공어초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9월 4일 현재 인공어초계획 938개가 제작 완료되어 , 28일간의 양정기간을 거친후 10월중에 해상에 투하할 계획에 있습니다. 4-13 페이지에 치어매립 방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고급 품종인 꽃게, 넙치등에 대해 종묘를 우정면 국화도 및 입파도 연안에 방류하여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하고자하는 사업으로서 넙치 38만미, 꽃게 56만미등 총 94만미를 매입 방류하는 사업으로서 9월 4일 현재 38만미 넙치와 꽃게 31만9천미를 매입방류 하였으며 잔여물량 꽃게 24만1천미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방류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4-14 페이지에 육지 소규모 어항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지는 우정면 매화1리로서 어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어획물 조기양육및 조업시기 단축등 어민 편의도모를 위하여 사업비 8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89m를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9월4일자 준공 완료된 사항입니다. 4-1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망 및 항목대체 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망 및 항목대체 사업은 양식시설 자재가 3년마다 한번씩 교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양식어민들에게 노후 시설물을 대체 지원함으로서 어민부담 경감과 생산성향상 도모에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지로서는 우정면 매향 1리 , 매향 2리, 석천 4리 , 국화리 어촌계를대상으로 김망 1,800책, 항목 19,800개를 구입, 10월말까지 건흥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1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발피해 복구사항 입니다. 94년도에 장안면 석포6리 박준용 소유 양식장이 발생한 한발 피해 복구사업으로서 피해발생시 성어가 피해를 입었으나 풍수해 대책법에 의해서 종묘를 매입하여 지원토록 돼있는 상태로서 피해 당시에 발생했던미수해 관련해서 농어치어 2천미와 숭어치어 1만6천미등 총 1만8천미를9월 4일자 공급 완료한 사항입니다. 1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조개 시험양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군은 각종 간척사업으로 신화성 개발이 필요한 상태로서 군비 5백만원을 학보, 피조개종패 15만미를 구입 , 중간 육성기간을 거겨 우정면 입파도 연안에 살포하였으며 현재 화성 어촌 지도소로 하여금 위탁 관리토록 하고 있어성육상태는 양호할 상태입니다. 결과는 97년도 하반기에 7-8cm 정도성장하면 상품화를 확인할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18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선용 기계구입 사업입니다. 어로시설 장비외 현대화에 그 목적을두고 저희 화성군에 한대에 1백9만9천원이 사업 물량입니다. 대상자는 화성군 서신면 백미리 김오현을 사업자로 선정 보증 교부결정한 상태이며 수협 중앙에서 공동 구매를 거쳐 9월말경에 설치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1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수어 양식용 기자재 공급 사업입니다. 내수면 양식시설 기계화로경영개선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화성군에서는 태안, 정남, 팔탄마도등 양식경영자 4개소를 선정 , 산소공급기 , 보일러 , 열풍기등 9대를6월중에 공급 완료해서 현재 생산성 도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 페이지에 어업지도선 운항 및 해난사고 예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성군은 어업지도선 두척을 운영하면서 등록어선 508척과 김양식 28건을 대상으로 안전 조업지도, 불법 어업단속, 해난사고예방, 김양식등 목적을 두고 180일 출동 계획을 세워 운항하고 있으며그간의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기관표류 어선 2척 좌초어선 인양 2척,침몰어선 4척, 김양지도 4회, 불법어업자 22명을 검거 하였으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법어업 근절에 따라 95년 1월 1 일부터 6월말까지불법어업 자진신고 기간을 거쳐 248명으로 부터 자진신고를 받아 수산청에 제도개선 건의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화성군은 화웅지구 간척사업 관련,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지조성농어촌발전 기반조성 목적으로 남양, 서신, 장안, 우정면을 대상으로6,200㎞의 간척 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어업피해 보상금으로 1천9백9만9천원이 확정되어 있으나 정부예산 확보가 지난하여연차적 보상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어민들의 집단민원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따라 수산과에서는 어민에 대한 친절계도로 집단민원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계속 조업을희망하는 어선 어업자에 대한 어업활동 근거지 마련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인 농어촌 진흥공사 화응 사업단과 지속적인 협조로어민들 요구사항에 수반되어 계속 생업에 임할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 폐이지가 되겠습니다.저희 화성군 수산과의 민원은 년간 600-800개의 수산과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어민들은 먼거리인 서신, 우정끝에서 보면한시간 이상씩 오고 하다 보면 하루일을 못하는 그면 시간적, 경제적손실을 초래하고 있어 저희군에서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각종 민원을현지에서 접수 처리함으로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매월 1일은 남양, 서신면 지선 어촌계와 매월 15일은 우정면지선 어출계를 대상으로 화성군, 화성어촌 지도소, 화성수협 , 어선협회인천지부 합동으로 수산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어업허가 및 어선등목 등 민원접수 처리는 194건, 어업기술 상담 43건, 어선검사 129척, 영어자금상환 247건등을 실시하여 성어기 어민 출어 조업 편리도모는 물론 행정의 신뢰감을 조성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상
이해상의장
김정상 어로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圈 지역경제과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태영 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해상 의장님과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업무보고를 드리기 앞서 저희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임종호 입니다. 공업계장 호석인 입니다. 노정계장 김종열 입니다. 교통관리계장 김진표 입니다. 차량등록계장 황진규입니다 .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5-1쪽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일반현황,'95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현안사항, 특수시책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직급별 현황으로서 저희과에는 5급 1명,6급 5명으로 총 정원 20병으로 정원과 현원 동일합니다. 계별인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석유판매업을 저희가 99개소가 있고, 주유소가 80개소, 일반판매업소가 19개소입니다. 공장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703개소로서 식품업소가 58개소, 섬유 피혁이 38개소, 목재제지가 43개소, 화학 94개소, 일차금속 124, 조립금속 44, 기타 3인 업소가 있습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 15개업체, 중기업 263개업체, 소기업 425개 업체가 있습니다 . 5-1쪽에 차량현황을 보고드리면 95년 8월 31일 현재 32,605대로서 관용차가 149대, 자가용이 31,448대, 영업용이 1,O08대가 되겠습니다. 년도별 차량 증가는 85년도에 4,402대 였는데 94년도에 93년도 보다16.4% 증가돼서 29,575대가 증가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 페이지 가스 취급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31개 업소중에 제조(총전업)이 11개소에 충전업이 2개소, 냉동제조가 51개소, 집단 공공시설이 7개소, 저장시설 30개소, 판매시설이 48,사용시설이 480, 가스용품시설 3, 특정설비 제조, 용기제조 업제가 각각 1개소씩 있습니다. 에너지관리 지정업제 현황은 57개소로서 열관리 지정 11개소, 전기관리지정 23개소, 열. 전기 중복 관리지정이 2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95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 내 고장 상품 사주기 운동적극 전개, 가스 안전사고의 사전예방, 제부도 전화사업, 중소기업육성지원, 버스승강장 설치, 교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8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으로서는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로 서민 생활의 보호와 경제 활력화 기반 구축에 그 목적을 두고서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을 보고 드리면 물가관리 체계로서 물가대책 종합 상황실 1개소를 설치 운영을 하고 물가지도 단속반을16개반 251명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가합동 지도 단속의 날을 운영하는데 16회에 11,963개 업소를 점검을해서 자율 인하토록 지도한 바가 있습니다. 물가 모니터 요원은읍.면당 한명씩 16명을 위촉해서 월 3회씩 물가동향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 홍보로서는 주민교육 및 간담회가 38회에 6, 199명, 군수 서한문을 3회에 6,000매를 발송했고, 가두 캠페인을 4회 140명, 모범업소 상수도료 감면 시켜준 것이 9개 업소에 1,05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쪽에 내 고장상품 사주기 운동 적극 전개는 내 고장 상품 사주기운동의 적극 추진으로 해서 중소 제조업체의 판로 확대로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모하고자 저희 관내 군청 현판과 태안읍사무소, 농협군지부상신리 농산물 직판장 4군데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2개소를 더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기업체에 내고장 상품 구매 협조문을 발송을 해서 식당 운영하는 기관 이라든가 또 진열판매하는 농협이나 令피 이런데서 저희가 지방지 신문에도 게재를 했고 반상회라든가 화성 새소식지에도 홍보를 해서 금년도 군민의 날 9월 28일 행사장에서도 본 운동을 농산물 판매와 함께 내고장 상품 사주기운동도 실시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0쪽이 되겠습니다. 가스안전 사고의 사전 예방에 대해서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도.군 한국가스 안전공사와 합동으로 해서 저희가 관내 가스관련 시설이 519개 업소가 있습니다. 년간 6회분할로 실시를 해서 대형사고 우려시설 특별 사후관리는 4개소가 있습니다. 유니온가스, 평화가스, 기아산업, 기흥냉장 이라고 둥탄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LPG충전 및 독성가스 저강 업체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1 페이지에 제부도 전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월에 사업계획이 확정이 돼서 금년도 10월이 되면 공사가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억3천1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11월 초순쯤되면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l2 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운전자금은 36개 업체에 52억원, 5월달에 18개업체 26억원, 8월달에 18개업체 26억원을 지원을 했고, 현재 89년도부터 조성돼 있는 것이 43억5천2백만원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성자금을 보고 드리면 31개업체에 79억7천4백만원, 경기도에 500억? 인데 군비로 예산 들어가 있는 것이 4억4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5-13 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천7백만원 예산으로서 5개소 설치하도록 예산이 확보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스승강대 대상지는 5개면에 태안. 마도. 남양. 장안. 정남에 대해서 자금을 배정해서 지금 건립을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추경에 이번에 예산을 확보토록해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4 페이지에 교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으로서는 저희가 불법 주정차 및 불법행위 차량에 대한지속적이고 강력한 지도단속 실시 및 노상방치 차량에 대한 적극 처리로서 교통질서 확립과 편리하고 안전한 자동차 문화를 정착시키는데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익근무요원 20명과청경 6명이 합동으로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불법 주.정차지도 단속에 대해서 실적을 보고드리면 표지반 일제정비는 추진중에있고 불법 주정차단속이 29회 52O건, 주정차 질서확립 통보가 반회보4회를 게재를 했고, 전단 2종에 8,000매를 유인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유선방송 2회 8개사를 홍보를 했고, 전담요원 135회에 1,120명, 정기교육을 월 1회 6회에 72명을 했습니다. 읍면 상공담임과 공익 근무요원을 부군수님에서 직접 32명을 교육한바있습니다. 노상방지 차량 처리는 발생건수가 총 39건으로서 강제폐차 처리한게18건, 자진 처리가 14건, 고찰조치 7건을 했습니다. 5-1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안정대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화성군 관장 노동조합수가85개, 그중에는 노동부 관장이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금년도 노사분규로 타결된것이 84개업체고, 분규 진행 업체는 한일약품1개 업체가 있는데 이것도 조만간 타결될 전만으로 해서 무분규 원년의해률 달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7 페이지 '95 특수시책으로 고용촉진 훈련기관 이라든가 또 도심시 (읍면 소재지) 유휴 공한지를 이용한 주차공간 확보,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 훈련기관 견학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관내 학교 취업실무담당 교사라든가 읍면 담당자에게 훈련기관 견학을 실시해서 훈견기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서 저희가 견학기관이 경기도 직업 전문학교가 팔탄면에 있고, 도립 직업 전문학교가 대부도에 있습니다. 또 풍립직업 훈련원이 있고 해서 ,27만원 예산을 가지고서 금년에 처음한번해서 비진학 학생의 경우 단기 훈련을 희망하나 1년미만의 훈련기관은 시설학원으로 학교측에서 훈련 위탁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기관을 견학함으로서 구직희망자 및 직업훈련 희망자에 대해서 기능인력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진학반과 고등학교 3학년이라도 졸업장을 다 수여하고 거기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거양득을 얻을수 있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지(읍.면 소재지) 유휴공한지를 이용한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 면소재지 자금 사정등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유휴공한지를 건물 신축등 토지 활용시까지 장기임대(5년이상)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확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금년도에 1,200만원 예산 확보를 해서 지금 3개면에 대해서 완전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앞으로의 문제점 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를 드리면 토지를 임대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시설비용을 감안한 최소한5년 이상은 돼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기간이 장기화될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서 문제점이 생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읍면 소재지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기대효과를 보고를 드리면 공영주차장 설치로 예산의 절감이라든가 도심지 주차난 해소로 주민불편을 해소시켜 주고불법주정차 행위 근절로 도심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할 수 있고 용도없이 방치되고 있는 유휴공한지를 공익목적으로 활용하므로서 토지이용도를 제고시키지 않는가 생각이 돼서 저희가 확대해서 계속 실시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근로자 복지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들이 저희 800개 업체에 관내에 7만여 근로자가 숙원사업으로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근로자 종합 복지회관을 기업체가 많이 밀집한 태안. 봉담. 정남. 동탄등의 중심지인 태안읍 안녕리에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을 대지가 1천평 , 연건평으로 해서 1천평을 지을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태안읍 안녕리 20-1번지에 소재한 국유지 건망제 저수지를 군유지로 관리 전환받아서 대지 1천평 규모의 근로자 종합 복지회관을 건립코져 금년도4월 13일날 노동부에 국고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0%에 해당되는 11억1천8백만원정도를 확보를 해주겠다는 얘기가 있고 지금 도에 30%로 해서 6억7천6백만원, 20%는 군비로 4억4천7백만원으로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건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영
이구영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 림 과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산림과장 홍사형 입니다. 우선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 계장들을 인사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 식수계장 차홍규 입니다. 보호계장 이홍규 입니다. 산림행정에 적극 협조를 해주시는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순으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 페이지 일반현황으로서는 기능 및 인원현황, 산림현황, 산주현황, 산지이용구분, 법정제한림 , 조림현황, 가로수현황, 보호수현황, 임산물가공업 등록현황, 토석채취 현황, 산림훼손허가 현황, 야생조수 인공사육현장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 페이지 저희 산림과 기능으로서 식수계와 보호계로서 양계가 있습니다. 식수계 업무로서는 산림경영 종합 계획수립, 조림 및 육립사업 , 공한지 녹화사업 , 영림계획인가 및 사업 , 보안림 및 사방지 지정관리, 가로수 식재 및 관리, 보전임지 지정 및 관리업무를 취급하고 보호계에서는 산림보호 종합계획 수립, 산불방지 대책, 산림 병해충방제,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산림훼손허가, 토석체취허가, 산지정화대책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산림과 인원은 총 13명으로 정원은TO직은 9명입니다. 그리고 일반 기타가 4명으로 13명인데 한사람결원으로 현재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4 페이지 산림현황으로서는 임야면적이 27,119정보입니다. 소유별로는 국유림 14%, 공유림 1%, 사유림이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상별 축적은 전국적으로는 ㏊당42.1㎡, 그다음에 경기도가㏊당 38.5㎡인데 우리 화성군 임목 축적은 ㏊당 34.O㎡으로서 전국적 평균 축적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6-5 페이지 산주현황은 산주가 22,783명입니다. 그중에 관내 산주가28%, 관외 산주가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지이용 구분으로서는 임야 27,119정보 중에서 보전임지 32%, 준보전임지는 68%로 보전임지는 가능한 한 임야로 존치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는 것이며 준 보전임지는 개발 가능한 임지를 말씀드리는것입니다. 그다음에 법정 제한팀으로 보안팀, 토석채취 제한지역, 사방지등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6-6 페이지 조림현황은 그동안 저희가 총 18,596 정보가 인공 조림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수 현황으로 가로수는 은행나무, 현사시, 이태리 포플러, 버즘나무, 느티나무 수종으로서 국도, 군도, 지방도에총 1 ,560본이 식재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호수 현황으로서는 느티나루, 향나무, 은행나무, 회화나무,소나무, 읍나무, 상수리, 기타 79본으로서 500년이상 된 것을 도나무로 또 300년이상 된것은 군나무로, 200년이상 된것은 읍.면나무, 100년이상된 노고수는 마을 나무로서 저희가 보호수로 지정을 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 임산물 가공업 즉 제재소는 저희 관내 전부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석채취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허가지역이 19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채석강으로 14개소입니다. 14개소로서 시화지구에 4개소가 허가해서 현재 채취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흙토취장이 5개소로 개소수는 19개소가 허가나간 지역으로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훼손 허가 사항을 말씀드리면 산림훼손허가는 주로 공장부지, 주택부지, 축사부지, 기타로 작년 94년도에는 총340건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현재 198건으로서 작년 비례해서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6-8 폐이지 야생조수 인공 사육 현황은 저희 관내에는 곰, 원앙이 , 고라니 3개 야생조수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9폐이지 '95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림사업, 육림사업 , 산림 병해충 방제, 산불예방대책보호수 관리, 푸른산 사랑 운둥 (산지정화)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6-10폐이지 조림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장기수, 유실수, 대묘조림, 환경조림 , 맹아갱신, 무궁화 식재로 총 132㏊ 계획에서 132㏊ 다 조림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국비를 50% 지원을 받고 도비 10%,군비 30%, 자력 10%를 들여서 조림을 다 완료했습니다. 한가지 문제점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산림 소유자가 70% 이상이 전부 관외 산주로 부재 산주가 많고 20년이상 수익을 올릴수 있는 환수기간의 장기화로 상당히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농촌인력의 고령하로 인해 부족 및 인건비 상승으로 조림면적 확보에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6-11 페이지 육림사업은 벌기의 단축, 목재 생산 증대, 유량목생산, 속성 녹화를 위하여 저희가 총 2,180㏊, 풀베기 , 어린나무가꾸기덩쿨제거, 간벌, 천연림 보육, 영림계획 작성등 2,180㏊ 계획을 해서현재 970㏊의 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머지 사업이 12월말까지 예정이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는 다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6-12 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산림 병해충 면적은 540㏊에 5천5백22만7천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중 국비를 20%, 도비 15%, 군비65%를 들여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방제방법은 지방방제와 항공방제 두가지를 병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95%를 다 방제를 완료 했습니다. 미비된 것은 솔잎 흑파리 피해목벌채 그것은 11월까지는 다 저희가 벌체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6-13페이지 산불예방 대책입니다. 산불방지 기간은 봄과 가을로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봄에는 3월 1일 부터 5월 31일 3개월간을 방지기간으로 잡고, 가을철은 11월 15일 부터 12월 15일 1개월간산불발생이 상당히 빈번한 시기를 예방기간으로 잡고 하고 있습니다. 봄철에는 저희가 3월 1일 부터 해야 되겠습니다만 건조한 관계로 저희가 2월 15일부터 앞당겨 가지고 대책본부를 설치해서 기본 운영을 해가지고 논.받두렁 사전 소각을 238㎞ 69㏊를 사전에 했으며, 동탄면중리 만의사 부근 고속도로변 446㏊에 임산통제 구역을 지정 고시해서단 속 을 했 습 니 다. 그다음에 산불방지 협의회, 또 유급 감시원 63명과 공익근무원 28명을배치를 시켜서산불예방 활동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봄철 산불이 저희 관내에서 9건이 발생이됐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14 페이지 보호구 관리입니다. 보호수 관리에서는 아까도나무, 군나무, 읍면나무, 마을나무에 대한 것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보호수로서는 주변경관 유지 및 주민 휴식처 제공, 또는보호수의 생장 촉진을 위해서 고사분을 제거, 약제 처리를 하고, 또동공 부분도 약제 처리를 했으며 , 수영조절 및 뿌리 생강 촉진을 하기위해서 보호수 외과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시기 미도래로 실시않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8개소에 대해서 느태나무 3종을 1천7백60만원을 들여서 금년 바로 계획을 설치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응에 6-15 페이지 푸른산 사랑 운동, 산지정화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토의 대청결 운동과 연계하여 산림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저희가 6월 1일 부터 11월30일 5개월간을 중점 기간으로 정해가지고산림내 취사행위 엄격통제, 산림내 쓰레기 버리기 행위등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 다. 그래서 저희가 동탄면 만의사 주변과 태안을 용주사주변을 산지정화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저희가 각 읍면별로 공익근무 요원을 이제는 푸른산 파수꾼으로 임명을 해서 48명을 읍면별로 배치를 해서 활동중에 있습니다. 이상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영
이구영부의장
홍사형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 설 과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정배 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95년도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를 보고함에 있어 저희 건설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계장 조준옥 입니다. 방재계장 최효근 입니다. 토목계장 윤용택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4개 계로서 기반조성계장이 있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와서 수행을 나가다 보니까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95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설적, 현안사함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7-3 페이지 일반현황으로서는 정. 현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의 정원은 55명으로서 현재 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로 현황으로서는 고속도가 2개노선, 국도가 3갠선, 지방도가 12개노선, 군도가 36개 노선으로서 총 법정도로가 53개 노선으로 534.715㎞입니다. 현재까지 포장률은 51.5%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 현황으로서 직할하천이 2개소, 준용하천 23개소 총 25개로서119.32㎞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방 및 각종 하천 개수 구간은 127㎞로서 개수률이 55.7%가되겠습니다. 배수문은 40개소가 있습니다. 수방자재 보유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수방자재를 p.p포대 324,058매, 말목 3,015본, 보온덮개 386를, 비닐 110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 장마와 수해때 거의 다 소진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다시 15만매를 구입해서 읍면에 배정할까 하고 있습니다. 수러 안전답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성군 총 단면적은 17,370㎞로서 수리답이 14,000㏊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수리 안전답이 12,272㏊, 준안전답이 1,755㏊가 되겠습니다. 불안전답은 3,122㏊로서 한해 우심답이 220㏊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답면적 17,370㏊중 경지정리 가능면적은9,672㏊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94년말, 금년도까지 포함해서 82.5%가경지정리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7-5 페이지로서 수리 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물은 저수지가 45개소, 양수장이 21개소, 보가 14개소, 집수암거가 14개소로 총 94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형관정은 129공입니다마는 수도작이 108공, 원예관정이 14공있고, 소형관정은 4,398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조제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조제는 국가관리 방조제와 지방관리 방조제와 군관리 방조제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마는 시화지구내 포함돼 있는 방조제는 지방관리 방조제가 15개소, 군관리 방조제가 6개소, 화응지구내 포함되어 있는 방조제는 지방관리 방조제가 12개소, 군관리 방조제가 1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인.허가를 받아서 해사 채취하는 업체수는 8개업체로서 위치는 우정면국화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채취허가량은 2,055,OO0㎡로서 채취 및 점용료는 13억6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50%가 저희 군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7-7 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도 확. 포장공사 개요로서는 군도 33호선 사강-고잔선의 5개 노선을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총 27.44㎞고, 폭은 8m폭에 포장폭은 6m가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 부터 9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백63억1천7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 군비가30% 소요되고, 앙여금이 70%가 되겠습니다. 앙여금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국비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7-8 페이지 95년도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장-고관도로, 어천-사가간도로, 조암-덕목간도로, 발안-요리간도로, 고지-벌음간도로, 창곡-신리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9 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 포장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농어촌 도로 2O1호선(천지선)의 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06㎞가 되겠습니다. 폭은 8m와 포장폭은 6m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7년까지 추진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3억5천9백만원으로서 군비가 20%, 양여금 80%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7-10 페이지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3개 노선이 천등-지화간 도로 확. 포장, 대앙-하길간 도로 확.포강, 고주리선 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 다. 다음은 7-11 페이지 기타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비봉도시계획 도로개설의 17건으로서 사업량이 도로확장 55.7㎞, 폭은 8m, 교량가설은 0.6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 부터 9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로서는5백58억7천3백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중에 도비는 4백75억8천1백만원이 소요되고 군비는 116억5천만원이 소요되고 양여금이 71억2천7 백 만 원 이 소 요 되 겠 습 니 다 . 7-12 페이지 주요사업 내역을 사업명으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봉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 풍무교 교량 및 도로개설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봉담-와우공단 확.포창 사업, 유포-안산도로 확.포장사업,청원-궁평 도로 확.포장사업, 발안-덕우 도로 확.포장 사업, 제부리진입로 포장공사, 석포지구 도로 확.포장 공사, 석포-장덕 도로 확.포장 공사, 습항-송정 도로 확.포장공사, 백곡-육일 도로 확.포장공사,능리-반송 도로 확.포장공사, 붕담-보통리 도로 확.포장공사, 서신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장안 우회도로 개설공사, 오산-금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창-정문 도로 확.포장공사, 상두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등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도비와 국비와 군비와 같이 포함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도비가 상당히 많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7-14 페이지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발안2교 가설공사의 9건으로서 교량이 182m, 폭은8-l8m로서 도로는 2,989㎞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도에 하는사업으로서 사업비가 15억9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진도는 85%가 이루어져 있고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군비가지원 부족으로서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정짓는 사업으로 해서 현재까지 진행목한 사업에 대해서바로 진행할까 합니다. 7-11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발안2교 가설공사, 신리교 교량 가설공사, 양감면 신왕리 보도불럭 공사, 삼괴중학교 진입로 공사, 남양종고 진입로 확.포장 공사 이것은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확정되는대로 바로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계리 도로포장, 반정-기산 도로 확.포장, 발안1교 가설공사, 발안1교가설공사는 저희 군비가 2억이 확보 됐습니다마는 용지보상 관계로교량 가설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착수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안 노진1리-5리간 포장공사, 남양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다음은 16 페이지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태안읍에 배양리외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750m로서 95년 5월 부터 8월 30일까지 사업이 끝났습니다. 사업비는 17억8백만원중 도비 50%, 군비 50% 투자된 사업입니다. 사업내역은 17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8 페이지 위험 고량 가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양감면 독즐교의 4개소로서 사업량은 총 104m, 폭은8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 4월 부터 95년 11월까지 마칠까합니다. 사업비가 6억7천9백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순수한 군비로 위험교량을 가설하고 있습니다. 교량가설 내역은 독즐교 가설공사꽃발교 가설공사, 쌍학교 가설공사, 송리교 가설공사, 양노2교 가설공사 입니다. 그중에 양노2교 가설공사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306호선 확장계획 구간이기 때문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발주상태에만 있지착공은 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다음은 7-19 페이지 '95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남양면 온석리 대성지구의 4개 지구가있습니다. 사업량은 447㎞로서 사업비는 1백37억원이 소요 됐습니다. 국비가 60%, 도비 28%, 군비 2% 투자된 사업입니다. 요리지구 경지정리사업 , 유포지구 하천개수 병행 경지 정리사업, 백곡지구 경지정리사업 , 대성지구 하천개수 병행 재 경지 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 경지정리 사업은 100% 국비가 투자됩니다. 도비 , 지방비가 투자가 안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재 경지정리사업이 필요하신 지구가 있으면 많은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0 페이지 '95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용사지구 경지정리 사업으로서 화성군서신면 용두, 사곳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1㏊로서 30억7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겠고, 국비가 60%, 도비가 20%, 군비가20%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실시 설계까지 끝나서 승인 요청중에있습니다마는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95년도 ll월중에 착공 예정으로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21 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聾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모즐저수지 배수로 정비의 7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6천5백만원으로서 도비가 60%, 군비가 40%가 투자되는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모증저수지 배수로 공사를 완료하였고, 쌍송리 배수문 설치 완료했고, 안녕리 용수로관 설치 완료했고, 계향리양수장 관로 교체를 완료했고, 귀래리 용수로관 설치 공사를 완료했고,신왕리 양수장 관로를 교체 했으며, 상두리 배수로 보수공사와 두곡리상수장 설치 공사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22 정주 생활권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해당되는 면이 양감. 남양. 장안. 마도면등 4개면이 되겠습니다. 양감면. 마도면은 작년도에 이월되는 사업이고 금년에 신규로 사업되는건 남양면. 장만면이 정주권 생활사업으로들어갔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가 6.3㎞가 되겠습니다.사업비는 30억3천3백만원으로서 국비가 70%, 도비가 15%, , 군비가 15%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장전리 도로 확. 포장, 안석리 도로확.포장, 수촌리 도로 확.포장, 요당리 도로 확.포장, 신왕-요당간도로 확.포장, 백곡-고모간 도로 확.포장, 석교리 도로 확.포장 3개소는 작년도 이월 사업으로서 100% 끝났습니다마는 새로 시작한 2개면은지역은 금년도 실적이 30%로서 용지 보상만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1 페이지 우정지구 문화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규모는 58,245㎡ 로서 17,619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가 1,791m를 새로 만들고 폭 8m 폭이 되겠습니다. 상수원은 암반관정 2개소를 개발하고 급수관로는 1,300m를 부설할 예정입니다. 단독주택은 86필지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가 및 복지회관 부지를 조성하고 사업비는 102억3천만원이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70%, 도비 15%, 군비 15%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기본설계가 6월 30일날 끝나서 9월 부터 12월 30일까지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이 9월 7일날 경기도로부터 저희군으로 시달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농림수산부 승인을 받아야 되겠으며 토지매입 및 사업시행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24 페이지 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우정면의 5개 면으로서 남양. 승산. 서신. 마도.장안면 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해안가면이 해당됩니다. 사업량은 금년에 530m를 개보수하고, 배수문 1개소를 개보수할 예정이었습니다. 사업비는 2억7천5백만원으로서 국비 35%, 도비 40%, 군비가 25%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우정지구에 석측을 개보수 하였으며, 서신지구에 석측개보수 및 배수문 1개소를 했고, 남양지구에 석측 개보수를 실시 완료하 였 습 니 다 . 다음은 7-25 페이지로서 덕우지구 발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성군 팔탄면 덕우리로서 진입로 포장이 460m,저수조 1개소, 송.배수관로 458m, 암반관정 1공, 심도 150m, 채수량이250㎡으로 개발이 완료 됐습니다. 기타로는 시설원예와 몽리면격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천8백만원으로서 국비 50%, 도비 25%, 군비가 25%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완료된 상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6 페이지로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화성군 정남면 보통리 지구의3개 지구로 4개 지구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15억원이 소요될예정입니다. 전액 국비가 투자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백토지구,보통지구, 석포지구, 가재지구로 한공씩 착공이 돼서 완료가 되었는데관정개발은 경기도에서 발주하여 농어촌 진흥공사 경기지사에서 개발하고 있으며 이용시설은 착정 완료후 저희군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추진은 안했습니다마는 농번기가 끝나는 대로 바로 이용시설에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27 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화성군 송산면 육일지구의 3개 지구로서 4개지역이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천5백만원으로서 국비가 100% 입니다. 추진실적은 시리지구, 육일지구, 구장지구, 사랑지구가 되겠습니다.다. 관정개발은 경기도에서 발주하여 농어촌 진흥공사 경기지사에서 개발하였으며 이용시설은 추수후 본군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8 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태안음 안녕리로서 500m를 3m 폭으로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9천1백만원으로서 국비 80%,도비 10%, 군비 10%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현재까지는 발주 의뢰했습니다마는 아직 농작물 추수관계 때문에 다소공사가 늦어질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7-29 페이지 농어촌 가로등 설치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14개면이 골고루 배분이 됐습니다. 사업량은 300동으로서 사업비는 9천만원인데 도비 50%, 군비 50%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12월말까지는 각 면에서 100% 끝날것으로봅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90%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바로 끝날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30 페이지 소형기계 대체관정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개면으로 440공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3백만원으로서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공정은 90-%가 개발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7-31 페이지에 소형 관정 보고함 설치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특색사업으로서 4,398공중 3,028공을 저희가 추진합니다. 사업비는 4억3천9백8십만원으로서 도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공정은 60%로서 소형관정 보호공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32 페이지 준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향남면 제암리 발안천의 4개소로서 사업량은 측제및 호안공이 1 ,652m, 교량가설이 1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11억5천3백만원으로서 도비가 74%, 군비가 26% 투자 되겠습니다. 발안천 개수공사, 남양천 개수공사, 지월리 하천개발 보강사업, 동화천교량 가설공사, 시법하천(발안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발안천, 지 원하천 저방 보장사업 은 편 일 면 적 협 피 애수 볼움으로 공사가지연되고 있습니다. 동화천 교량 가설공사는 관급자재중 철근 수급이원활치 않아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3 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화성군 매송면 야목리 소하천 정비공사의 7개소로서축제정비가 3.0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2천4백만원으로서 양여급이 36.6%, 군비가 63.4% 투자되는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매송면 야목리 소하천 정비공사, 기아천정비공사, 구문천 4리 소하천 정비공사, 석우 2리 소하천 정비공사,장지. 방교리 소하천 정비공사, 수촌리 소하천 정비공사, 남양리 소하천 정비공사, 주곡리 소하천 정비공사, 현재는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수가 끝남과 동시에 바로 착공이 이루어지면 공사는 단기간내 끝날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35 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현안으로서는 국유재산 권리 보존등기가있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필지는 12,669필지에 15,575,421㎡ 가되겠습니다. 87년도에는 4,952필지가 관리청에 지정이 됐는데 95년도 지정은3,920,OOO㎡가 금년에 재지정 신청을 올린 상태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4년 국유재산 권리 보존 동기가 1,973필지,95년 국유재산 권리 보존 등기가 275필지, 95년 국유재산 관리청 지정요청이 1 ,960필지를 요청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권리 보존 등기 및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민원인 다수가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으나, 국유재산 등기 및현황파악 미흡하여 사용료를 미징수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국유재산 등기 유뮤에 관계없이 도로 점용자로 하여금 사용료를징수 하였습니다. 그러나 93년 12월 6일 업무개선으로 인해서 보존등기 필요 재산만 사용승인 허가를 하도록 제도가 개선이 됐습니다.. 저후ㅏ 대책으로서는 국유재산 권리 보존 등기를 담당할 전문인력 보강또는 국유재산 보존등기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존등기는 필지당 18,000원이 소요됩니다. 국유재산 전산화 및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점유토지 조기 측량을실시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7-36 페이지 영천지구 경지정리 민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화성군 동탄면 영천리 200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30.6㏊가 되겠습니다.시행일은 1969년 6월 30일 시행이 됐는데 환지 등기 인가 년월일 73년8월 6일 인가 됐습니다. 사업시행주는 화성군수인데 문제가 발생된지역이 미시행 면적 6팔자 15,553㎡ 미 시행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유자는 5명 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과정에서 125-3번지의 10필지에 대하여는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준공처리 되었으며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에대하여 확정측량에 의거 감보율을 적용하여 환지계획 수립인가된 사항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시행하지 않고 환지된 채기엽(사망)소유의시행전 토지 I25-3, 126-5 번지는 용인군 기흥읍 고메리 737-4 번지거주 이병화가 93년 8월 21일 미경지 정리된 상태로 매입하여 현 지적도대로 200번지 , 200-1번지, 129-1,2번지로 변경될 시에는 막대한 손실이 있고 용인군 기흥읍 고메리 695-2번지 석경희는 환지계획에 의거공부정리된 영천리 133번지 토지를 1차 매입한 김영기로부터 91년 6월1일 매입하여 종전대로의 공부정리시는 또한 막대한 손실이 있습니다. 위치 및 면적이 중복매매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 및 대책으로서는 토지 소유자 상호간 협의가 이루어지지않고 피해 주민으로부터 초숨저기시늘소습환펀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보상 문제가 뒤따르면 의회 결심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7-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집중호우 피해 복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피해 발생기간은95년 8월 19일 - 8월 37일 사이에 집중호우가 일어났습니다. 피해액은281개소로서 25억2천5백57만6천원이 되겠으며 복구소요액은 281개소에47억1천1백89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원 복구사업으로서는 국고가 13억9천8백45만7천원이고 지방비가 29억5천4백15만6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자체복구는 137개소로서 3억5천9백27만7천원이 필요합니다. 추진경위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8월19일 - 8월27일간 수해가 발생했고 8월29일 - 9월7일까지 군 및 경기도에서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재해대장 작성 및 복구계획 수립을 해서 9월18일 내무부에서 최종작업중에 있습니다. 10월 20일경에 수해피해에 따른 항구복구 설계를 계획하고 있으며 11월1일 수해 피해복구 공사발주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피해복구비 예산이 부족합니다. 공공시설의 경우국비 50%, 지방비 50%가 소요됩니다마는 소규모 시설인 경우는 국비 지원없이 전액 지방비가 100%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형평상 피해복구지원이 지난한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우피해 복구계획을 말씀드리면 수리시설이 13개소, 도로교량 28개소 하천이 18개소, 농어촌 도로가 2개소, 소하천이 133개소, 소교량이 20개소, 농로가 63개소, 상수도 2개소, 군시설 1개소, 하천고수 부지내주차장 1개소가 수해피해를 당한 실정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수해복구사업에 국고가 지원되는대로 여러 의원님들이 지원하시는 입장에서 복구사업에 임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영
이구영부의장
김정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시 과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도시과장 안병무 입니다. 존경하늘 이구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그동안 화성군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먼저 저희 도시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계장 정봉현 입니다. 도시개발계장 이영기 입니다. 수도계장 변태홍 입니다. 저희 단속계장이 연규창인데 감사 관계로 불참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 페이지에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으로는 유인물을 보신 바와 같이 본청 근무자가 20명 , 읍면에 청원경찰이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지역은 시급이 2개소의 총 127.31㎢ 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12개 읍면 소재지에 해당하여 군전체 면적의23. 1%입니다. 그린벨트 현황으로는 매송의 3개면에 96.22㎢를 저희가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현황으로는 상수도 종사원 인원 현황으로는 본청, 6개 읍면에 일반직 7명, 별정직 1명, 기능직 11명, 청원경찰 20명, 일용직 7명,공익 근무요원 4명등 총 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시설은 태안읍의 5개면에 배수지 12지, 정수장 4개소, 취수장 3개소가 있으며 총시설 용량으로는 1 일 2O,800통의 물의 처리할수 있는 용량입니다. 상수도 급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급수시설 용량은 1일당20,800톤이며, 현재 1일당 13,008을 생산하여 8,385톤을 급수하고 있습니다. 1인 1일 급수를 197 ℓ로 출 급수인구의 비율을 보면 35.8%입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1백42억7천2백만원으로서 94년도 당초 대비 39.6%가 증가된 액수입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추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도시계획지구, 도시계획 도로개설, 토지구획정리 사업 , 상수도 시설등 4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괄적인 사항은 8-4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8-5 페이지에서 상세히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중 첫번째로 봉담면 도시계획 추진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봉담면 상 3리의 8개리에 면적 2.552㎢로서 인구 15,000인급으로 2006년도 목표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시간상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맡씀 드리겠습니다. 95년 5월부터 12월말까지 도시계획입안 용역 추진 및 지적고시 용역 발주할 예정에 있으며 , 96년 3월부터5월 사이에 도시계획 입안공고 및 이외 신청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고96년 6월 경기도로 도시계획 결정 신청을 하는 등 년차적으로 추진할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도시계획 시설에 펀입된 토지 소유자의 민원발생 우려가 예상되는바 이는 철저한 현황조사로서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발안도시 계획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향남면 평리의 9개리와 팔탄면 가재리의 2개리 일원에 27.578㎢, 인구 10만인급 도시를 계획하고 2O06년에 목표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 이용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상태로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5년 10월부터 96년 5월까지 도시계획 입안을 마치고, 96년 6월부터 8월까지 도시계획 입안 공람 및 의견서를 검토하여 96년 9월경 경기도에 도시계획 결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역시 편입된 토지 소유자의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나 이 또한 철저한 현황 조사를 사전에 실시하여 홍보를 강화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암도시계획 재정비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우정면 조앙리 및 장안면 어은리 일원에 5.6㎢에목표년도 2006년까지 인구를 3만명으로 계획 하였으나, 조암 도시발전추세를 재검토한 결과 인구계획 25,000명으로서 약 14㎢의 읍급 도시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95년 11월부터 96년 5월 사이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안 및 공람 및 그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96년 6월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이 결정되면 96년 7월부터 12월까지 도시계획 변경 입안및 결정 절차를 이행하는 등 최소한도 97년 3월까지 도시계획 구역을지적 고시할 계획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양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남양면 남양리 일원에 먼저 10.87㎢에 인구 5만인급도시를 2006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95년 7월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을 이미 체결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95년 11월부터 96년 5월사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에 결정되면 96년 7월 부터 12월까지 도시채획 변경 입안 및 결정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97년 2월 부터 3월까지 도시계획을 지적 고시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도시계획 시설에 편입된 토지소유자의 민원발생 우려가 있으나 이 역시 현황조사를 철저히 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암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우정면 조암리에 총 길이 284m를 시행하고 있으나 금년도 사업으로는 용지보상을 하고 향후 96년부터 97년2년차 계획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번째 태안 도시계획 도로는 총 길이 454m로 96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며금년도 사업으로서는 11필지 3,166㎡에 대한 용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보상면적 대비는 현재 70%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산 도시계획 도로로서 송산면 삼존리 일원에 총 664m중 금년도에 164m를 완료할 계획으로서 현재 공정은 60%이나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 잔여구간 500n는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도면 취락지구내 도로는 마도면 석교리 총길이 516m중 금년도에 일부를 용지보상 사업으로서 5필지에 해당하는 1,428㎡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이 역시 96년 부터 97년까지 연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있습니다. 다음은 태안 진안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태안읍 진안리 190번지 일원이며 , 면적은 265,979㎡이며, 계획인구는 2,300 가구에 약 8,700명을 계획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틀 말씀드리면 93년 7월 10일 진안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계획이 결정 되었으며 94년 5월 6일 사업시행 인가를위한 공람 공고를 끝냈고 94년 11월 25일자 지방건설 심의에 완료 했습니다. 동 95년 8월22일 경기도에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였으며,95년 9월 경기도로 부터 사업시행 인가 신청에 대한 보완 사항으로서입주시기에 맞춰 수원시 하수종말 처리장을 사용할수 있도록 하라는지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9월 12일 수원시에 하수종말 처리장으로배수가 될수 있도록 공문 협조 요겅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와 하수처리 문제 협의시95년 10월 환지계획 인가 신청을 할 계획이며, 95년 10월 부터 96년6월사이에 건축물 및 지장물 감정을 실시할 계획이며 , 95년 10월 착공하여 98년 12월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크게 두가지로 보면 첫번째 문제는 구획정리 지구내 하수량을 수원시 하수종말 철기장으로 유임 처리토록 설계를 해서 수원시와하수처리장 용량 부족으로 현 상태에서는 협의가 불가하고 수원시에서는 증설 조건하에서 협의가 가능하다는 상태로 지금 돼있는 상태가 돼있습니다. 그러나 협의 증설할시 그 주민 다수의 의견이 혐오시설이돼기 때문에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며, 또한 두번째 문제는 구획정리지구내 거주하는 전세, 또는 월세자가 약 53세대가 있습니다. 이에 이주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가 있다고 생각 되겠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서는 태안읍 송산리에 위치하는 하수종말 처리장증설을 저희는 지하로 설치하고, 지상에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수원시와협의 또는 공청회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되도록 조치할계획이며, 부득이 수원시 하수종말 처리장 증설이 주면 반발로 불가능할시 자체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에 따른 후보지를 선택한후 여기에따른 구획정리 사업을 병행하혀면 이또한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수원시 하수종말 처리장과 증설에 대한 행정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또 두번째 문제접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지구내 거주하는 전세 입자에대하여는 사전에 사업 일정을 통보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사전예고제를 하고 이주시에는 최소한의 이사비등을 지급할 계획으로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온천개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l2 페이지 입니다. 현황으로는 팔탄면 월문리 일원에 월문온천과 팔탄면 덕천리 산52-16번지 일원에 화성온천이 있습니다. 추진실적 으로서는 첫번째 월문온천은 89년 8월17일 완료 하였고,93년 12월 2일 지정 고시 하였으며 , 94년 10월 25일 국토 이용계획 변경이 결정 고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 7월 14일 개발계획을 경기도에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화성온천은 89년 4월 14일 온천공조사를 완료하였고, 92년 3월11일자 온천지구로 지정고시 되었으며, 93년 4월 29일 국토이용계획에대한 변경 신청을 하였으며, 94년 8월17일 보안팀 해제 결정 고시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원 영림사업소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끝나는대로 저희가 향후 제획으로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온천개발 계획 수립 승인 신청등 지속적인 사업을 계속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광역 5단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으로는 총 송배수 관로가 124㎞, 배수지가 10개소, 가압강 3개소,용지매입 면격이 64,OOO㎡, 통합정수장 1개소가 있으며, 소요사업비는7백48억5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 3월 부터 97년12월까지 4개년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제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94년 5월 14일부터 95년 4월 27일까지 한국 종합기술개발공사 용역을 완료 하였으며사업시행은 매송 1-2관로 3.737㎡를 화성군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에병행하여 94년 12월15일 부터 95년 1월 28일까지 완료하였고, 현재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병점-오목천간 도로공사 사업 병행 사업으로서4.27㎢를 발주하여 현재 공정 70%를 하고 있으며, 서울 지방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원시계와 남양 제약단지간 국도 확장공사 사업으로서는 14.38㎞로서 관로를 발주하여 착공중에 있습니다. 본사업의 방대함과 대형 관로등 공사 감독상의 중요성이 인정되어 14억1천6백만원 예산으로서 공사완료시까지, 즉 97년 12월 30일까지 책임감리 용역을 도입하여 한국종합기술 개발공사에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95년도 잔여 사업 계획으로는 송수관로 총 35㎞를 발주할 계획이나현재 환경부의 사업시행 인가가 지원되어 발주치 못하고 있습니다. 9월중에 환경부에 인가사업을 득하여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8-15 페이지에 개발제한 구역내 불법해위 예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면적 96.22㎢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표주수가968개, 입간판이 61개소, 초소가 4개소 등이 있으며, 청원경찰 10명이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치약지역별 계장급을 단속 책임자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명예감사원제를 도입해서 현재 활용하고또한 청원경찰의 순찰강화 및 우편엽서 신고제등을 운영하여 사전예방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최근 정부의 그린벨트 완화 조치에 따라 주민들의 편심적인 기대심리로 불법행위가 일부 성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인 대민 홍보 강화와취약 지역에 대하여는 특별관리 카드를 작성, 사전예방 조치에 철저를기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동탄면 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동탄면 오산리 지역 4개리에 1,293천㎡에 해당하는 취락지역 개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지역주민이 저희가사업을 추진해서 시행코자 하였으나 주민 다수가 개발계획 수립에 만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지역별로 의견 청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5개소중 4개소는 반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봐가지고 1개소는 오산리만 가능한 것으로 돼 있어서 4개소는 유보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도 정밀화학 협업화 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를 보고드리면 위치는 마도면 쌍송리 591-2번지일원으로 면적 932,200㎡에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98년까지 정밀화학업체 약 49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에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2년 9월 22일 수도권 정비 시행계획중 개발 유도권역안의 개발계획변경을 건설부고시 제1992-521호로 득하였고, 94년 5월 17일자 경기도고시 제123호로 면적 942,00O㎡를마도 지방공업 관리 지정으로 고시 되었으며 95년 5월 29일자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접수 되었고, 95년9월 20일자 초안서에 의한 환경영향 평가서가 현재 환경보호과에 접수되어 검토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주민 일부가 유치업종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이유로 마도공단 조성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주민은인근 지역에 비공해 업종을 추가 조성, 또는 지역 균형발전의 일환으로서 도시계획 구역으로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환경영향 평가시 공해방지 대책의 완벽성을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군의 의견을 상부에 건의할 계획이며 ,도시 지역의 확장은 본 공단이 추진될시에 여건변동의 사유가 발생되므로 이에따른 도시계획 구역으로 변경토록 상부에 건의할 계획에있으며, 비공해 업종 추가 배분은 극히 지난하나 지속적으로 상부에건의 하여 관철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역 상수도5단계사업비 부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사업개요는 생략하고 문제점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지역의 당면사항으로 지역여건상 평야지대로서 수원함량이 절대부족하고 더군다나 저희 지역은 임해지역으로서 지하수 염소성분이 함유되어 점차 음용수로 부적합이 예상되고 사회적으로 양적 및 질적 욕구증가 추세로 저희가 광역상수도 의존이 불가피한 상태이고 재정보전상취약상태로는 지방공기업 재정자립 빈약으로 매년 재정적자 상태이며지속적 사업투자로 기업경영 적자 및 지방채 차입으로 부채가 증가되고있고 일반회계 가용재원의 한계성이 대두되고 상수도 투자재원 보전이미흡하고 상수도 도비보조 사업 부담률이 현재 30%로서 상당히 빈약한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는 지방재정의 손실감소를위한 원가 보상 수준으로 년도별 요금을 현실화하고 국도비 보조금을현재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토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며 광역5단계다량수용가와 협의하여 공동관로 부설에 따른 용수배분율에 의한사업비를 분담토록 하기 위하여 기아자동ㅊ의 5개공단에 협의를 진행시키도록 하겠으며 주민생활 필수재화 투자사업비를 일반회계에서 최우선 지원토록 요망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사항인 토지이용계획 전산화 추진 사항에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산화발급 민원대상율 보면 도시계획확인민원은 11개읍면 55,000필지이고 국토 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은 15개읍면 에 268,300필지입니다. 또한 94년 5월 23일부터 10월21일사이 토지용도별 전산입력을 마치고 95년 6월 15일부터 도시계획 지구내 확인원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농업보호 진흥구역 필지별로자료입력 완료후 우리가 95년 11월 1일부터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을전산 발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처리계획으로우선 첫번째 문제점으로는 전산발급에 따른 시설기자재 부족으로 입력자료의 관리가 매우 어려울 예상으로 전산 부족 시설음 구입하여 추경예산에 반영 확보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및 고질적인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군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조언을 귀담아 지방화시대에 앞서가는 웅군으로서 전원도시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의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 택 과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주택과장 구윤서 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주택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택계장 이세영 입니다. 건축계장 황대길 입니다. 건축지도계장박병순 입니다 .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95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 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저희과에 3개계가 있습니다. 주택계는 주택사업계획 승인업무,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 20세대이상이 되겠습니다. 또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이 있고, 국민주택융자금 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건축계에서는 일반 및 공장건축 허가 및 준공검사, 건축사관리, 건축행정 전반이 되겠습니다. 건축지도계는 건축사 검사조사 허가, 주택자제 관리, 무허가 단속이 되겠습니다. 정.현원으로는 15명에 다 인원이 있고, 다만 1명은 청원경찰이 내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별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공동주택 현황에서 기존 공동주택으로는 총 31단지에 2,719세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사업 승인으로는 19단지에 6,935세대가 있어서 현재 공사중인 것과 또 미착공, 두단지에 591세대가 사전 결정 계류중입니다. 주택자재 생산업체는 총 4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KS가 2군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올해 총 2l9동을 배정을 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당 1천6백만원 융자가 되겠습니다. 5년거치 15년 상환 5.5%가 되겠습니다. 재원으로는 농특세 기금이 되겠습니다 . 사업은 3월에 시작해서 올 동절기 11월 이전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만 당초에는 25평 까지만 가능했습니다마는 올 하반기부터 주택개량도 30평까지가 가능할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추진 실적으로는 착공이22동, 공사중 81동, 준공이 116동, 진도가 84%로 됐기 때문에 11월 이전에는 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민이 가장 관심이 많은 주택 개량을 사업을 위해서 96년도에는 많은사업 물량이 배정될수 있도록 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5 페이지 입식 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 입니다. 총 사업량은 659동으로 동당 1백2십만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진실적은 81%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면 개량이 어려운 영세 농민을 대상으로 입식부엌 및목욕방 개량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장실 개량사업 입니다. 총 대상사업이 364동으로, 동당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위생적인 분뇨처리를 하여 농촌생활 환경 및 하수도 정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7 페이지 취락구조 개선사업 입니다. 일명 팩키지 사업이라고 마을을 집중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송산면 고포1리, 일명 마산포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상으로 해서 단독주택 18동, 어린이 놀이터 1개소,대형 관정 진입로, 하수도 시설, 간이 오수처리 시설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8억7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택지매입에 1억5천, 기반보조금에 2억, 간이오수 처리시설이 2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으로는 전동수가 착공이 돼서 이미 완공된 것도 있습니다. 또 어린이 놀이터를 확보를 해놨고, 간이 오수처리 시설을 발주 의뢰해놓고 10월 5일 계약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택개량 및 기반시설, 하수도 정비사업을 팩키지화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추진,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읍면 산업계장회의를해서 내년도 물량도 1개 마을을 취락구조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2일까지 보고를 받아서 10월 5일 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8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입니다. 총 829세대를 지원했는데 상환액은 6억4천7백8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46억입니다. 융자금 회수 실적으로는 현재 고액장기체납자가 많기 때문에 올해 1월초에 경매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은 회수 금액이 3억7천8백6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회수독려반을 편성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94년도에도 융자금 회수에 만전을 기한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당초 조합 설립시 비조합원 및 가명조합원의 분양을 받아 연체자가 현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의지에 나가있어 융자금 징수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경매 절차등을 통하여 조속히 회수하여 주택융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추진계획으로는 건축사관리 및 알선읍·면지도 감독입니다. 저희 관내는 2대 건축사가 있습니다. 향남과 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들이 현장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모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형 건축물 안전점검 및 위법 건축물 단속강화, 직무교육 및정신교육 강화, 민원처리 능력등 제반 공무원의 사기 앙양과 각종 홍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4년도에 건축행정 분야에서 경기도 최우수군 기관 표창한바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대효과로는 건축질서 확립이라든가 전문성제고 및 책임행정 구현, 건축민원을 조속히 처리해서 민원편의 행정에 구현 하겠습니다 . 다음은 9-10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입니다. 목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총 단속인원으로는 주택과에 1명, 읍면에 11명이 있습니다. 또 G.B 지역으로 8명이 도시과에 있습니다. 현재 오토바이는 기동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단속 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20건에서 18건이 완료가 되고, 2동은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취약지 지정을 특별관리하는 대상지역으로 서신면 제부리. 궁평리, 팔탄면 덕천리 호텔주변이 되겠습니다. 올 여름에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왔기 때문에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와 중소기업 및 농어민 육성 지원책을 빙자한 불법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한행정 및 형사처벌의 한계로 처벌보다는 반사 이익이 커짐으로서 불법이 많이 발생하는 현실입니다. 대책으로는 조기에 교육을 시키고 또 카드화해서 이제는 불법이 더 이상 그런 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1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자재 생산업체 관리입니다. 아까도 보고 드린대로 40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매년 년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 1회, 수시검사 3회, 그래서 여기서 불합격을 받으면 전량 파기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세계화 추진에 앞서기 위해서 "주택자재 품질 세계화로 가는 해"로 표어를 했습니다만 표어에 그치지 않고 우리 관내에서 모두 건축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상당히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부실제품이 우려가 됩니다만 수시 검사라든가 지도교육을 해서 불량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12 페이지 다세대 주택 하자 보증금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준공이 끝나면 3%의 범위내에서 하자보증 증건을 저희 군에다 예치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3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건축주와 사업자간에 분쟁이 많기 때문에 총 90년 - 95년까지 670건을 받아서 410건을 반환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260건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조속할 시일내에 반환 조치토록 하고 현재 진행중인 사항으로는19개소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다세대 주택의 경우 사업주체의 영세성 및 주택분양 저조로 하자 보수가 상당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주민자치회에 하자 보증보험 증권을 반환하여 주민 자치적으로 하자보수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리라든가 건축사보교육을 실시해서 사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신아파트 공사 중지로서는 우정면 조암리 산 80-3번지의 2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대신건설입니다. 층수로는 17층이고 2동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285세대 입니다. 현재 공정이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층까지골조가 돼있습니다마는 보기에도 상당히'좋지않고 그래서 담당잘서여려가지 면목이 없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단지 피해액이 20억되고, 세대수가 53세대가 주택의꿈을 안고 들어 갔는데 부도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해에도 안전장비를 해놨습니다만 큰 사고는없었습니다. 상당히 깊이 파 놨기 때문에 조속하 시일내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기본 설계도서 보급입니다. 그래서 현재 표준설계도가 80년대 돼있는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실하고 맞지 않습니다. 또한 설계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설계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꺼리는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택과 직원을 편성을 해서 현재 10종을읍면에 7월 22일날 시달한바 있습니다. 현재 얼마나 이용되는지는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이용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50동에 5천만원 정도 건축비용절감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사행정 구현하는데 앞장을서겠습니다. 이부분은 주민들과 상당히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계속해서 많이 이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민원 상담 창구 운영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건축에 관한 민원인의 궁금증 해소 및 상담 문의가 해소되고건축민원에 대한 충분한 상담으로 건축행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집단민원을 사전 방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실에 건축사 및 건축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건축민원 상담창구를 개설 운영하는 것입니다. 또 건축사가 현재 11명이있습니다마는 건축직 공무원과 같이 주2회 운영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건측민원 상담 공무원 교대배치시에는 업무량 증가로 본시책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도 건축사들이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관계라든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건축민원 서류의 처리 기한단축, 또 민원인과 담당공무원의 불필요한 접촉방지, 대군민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이 기대됩니다. 주택과 업무중 70%가 건축민원 업무입니다마는 상당히 민원이많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에게 정말로 부연되고 도움되는 일에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영
이구영부의장
구윤서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
수길
이수길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이수길 입니다. 의정활동에 불철주야수고하시는 이구영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농촌지도소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장 이형주 소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규헌 과장입니다. 기술개발과장 오성근 과장입니다. 식량작물계장 박용찬 입니다. 경제작물계장 홍덕선입니다. 축산계장 최원식 입니다. 기술개발계장 송기헌 입니다. 환경농업계장 김용규 입니다. 농촌지도소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사회지도과 소관, 기술보급과소관, 기술개발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의 직원은 3개과, 9개계, 1개 지구지소, 13개 읍면 농민상담소, 그리고 오산시 농촌지도상담소로 펀성되어 있고, 2명의 주재 지도사가 있습니다. 정원을보면 지도직은 정원 68명에 현원 67명이고, 지방직은 별정직 1명 , 기계직 2명 , 기능직 9명 , 일용직 10명으로 1명이 결원돼 있습니다.. 10-4 페이지에 예산 및 시설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보면 95년도 총예산이 29억8천만원으로서 94년과 대비해볼때 62.7%가 증액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마는 내역을 살펴보면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UR 대응 소득사업을 비롯한 사업비에서는 증가되었지만 기본경비에서는 약간 감소된 상태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보면 본 건물과 4동의 부속건물이 있고, 조직배양실, 종합검정실, 농업기계 공작설, 가축질병 진단실등 14개 시설이 있고, 시험포장으로서 새소득원 실증 시험포장과 병해충 예찰포등 약 4천4백평의 시험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 페이지 사회 지도과 소관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를 보면 먼저 세계화, 지방화를 대비한 농민교육에 있어서는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있는 작목의 기술교육과 유통, 그리고 생산비절감을 위해서 기능인 양성에 목표를 두고 벼농사외에 8개 작목에 대한새해 영농설계 교육와 품목별 농민상설교육, 지역특화 작목교육,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농기계 안전보수교육, 생활교육 기술교육,4-H회원 진로 및 과제교육,'95 전업농가교육, 여름철 영농현장 농민교육등 10개 분야에 대한 교육을 1월부터 11월 사이에 과정별로 시기를 안배해서 교육을 9월 15일 현재 계획대비 94%의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10-7 페이지에 미래를 위한 농업 전문이력 양성사업으로서 WTO 시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전문 경영인의 양성과 우수영농 인격의 농촌정착유도하기 위해서 학습단체로서 농촌지도자, 농민후계자, 생활개선회등85개회 2,651명의 학습 단체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실적으로 농촌지도자회는 품목별 농민교육과 현지 연찬회를 28회 개최했고, 생활개선회는 무의탁 노인 시설 방문과 인근 시.군과의 자매결연등 여성지도자반 교육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농민후계자로서는 과학영농의 실천과 견문을 넓히고 영농에 선도활동에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와 간담회 , 분야별 협의회를 조직 운영하고 이고병역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산업기능 요원은 각종 영농기술 교육과 복무관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 페이지에 농기계 이동순회 수리 및 공작실 운영에 대해서보고 드리겠습니다. 순회 수리 차량을 2대 가지고 있고, 운전원 2명, 수리기사 4명 , 농업기계기사 2명, 교과 1명등 총9 명의 인원이 농기계수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년간 농기계 수리를 위해서 농기계 부품대 예산이 1천2백만원 가운데9월 10일 현재 농지계 수리를 해주고 부품대금을 받아서 군고에 입금시킨것이 5백98만원입니다.. 농기계 공직실에는 각종 장비구입과 교육장비 유지비 등으로 1천6백만원의 예산이 반영 되었습니다. 사업실적을 보고드리면 1월부터 2월 사이에 동절기때 빼고 3월부터 12월에 년간 150일을 순회 수리할 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96일을 실시했고, 717대를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농기계 안전보수 교육과 함께 현지 농민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로는 10월중에 해병대 사령부와 합동으로 15일간을 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 페이지에 지역 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새로운 소득원의 개발과 새로운 농업기술도입, 그리고 유통의 현대화로 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촌 생활환경과농민의식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우리 군 관내에 2개지역매송면과 송산면에 농촌지도소가 마을에 주재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특수 협동사업이 2건, 농기계 보관창고 1건농작물 집하장겸 다용도 작업장 1건,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곳간 8건동을 추진해서 대부분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 페이지에 농촌마을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리면본 사업은 그 지역의 전통을 살려서 깨끗한 환경보전과 농촌생활에화력을 불어 놓자는데 목표를 두고 장안면 장안2리와 매송면 야목4리의사업을 추진 햇습니 다. 사업비는 1개소당 도비와 군비를 합혀서 4천만원, 자부담 1천여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장안면 장안2리는 사업이 이미 완공 되었지만 매송면 야목4리는 아직 완공이 되지못하고 9월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1 페이지에 농촌 노인생활 지도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농촌사회가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서 노인을 위한 생활지도가 절실히요구되는바 노인에게 알맞는 역할을 부여하고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할수 있도록 마도면 청원리에 4백50만원의 사업을 사업비를 투입해서 노인들이 이용할수 있는 건강관리실에 운동기구를 설치 하였고,유실수 및 꽃나무를 식재해서 공동 쉼터를 조성 했습니다. 건강진단도 해주고 건강에 대한 불안이나 궁금증을 풀어줘서 주민과노인들로부터 적극적인 호응과 환경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13폐이지에 기술보호과 소관 업무에 간추려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벼 직파 재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쌀 생산비와 노동력을 절감하고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벼직파 재배기술을 조기 정착시킬 목적으로 총재배 계획면적 250정보를 책정하고 시범단지를 읍면당1개소씩 5정보 규모로 14단지를 설치했으며, 전농가가 성공할수 있도록사전에 벼직과 재배 과제 훈련 및 파종 연시 교육을 군단위 및 읍면단위로 실시하였고, 전 직원으로 하여금 지역 책임제에 의한 농가별현지 포장 지도를 실시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7천9백56만원으로 보조 4천9백4십만원, 자부담 3천16만원이 소요되었고, 파종기 17대와 탈망기 12대, 발아기 3대를 지원하셨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재배면적 259정보로 건답 107정보, 담수직파가152정보를재배 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새나, 제초제등 약간의문제가 있었지만 현재는 대체로 작황이 좋은 편입니다. 앞으로 결과평가회를 개최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96년도에는 보다더완벽한 재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0-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에 난방방법 개선 시범이 되겠습니다. 자동화 하우스 시설 및 지장 난방시설로 노동력, 연료비를철강하고 무인방제기를 보급해서 악성 노동 회피를 목적으로 태안을병점리 이영덕 농가에 자동과 하우스시설 600평 , 무인방제기 1대, 지중난방기를 설치했고, 사업비는 7천4백만원으로 이중 보조가 4천4백4십만원, 그리고 자부담이 2천9백6십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6월중순 사업이 완료되었고 1차로 열무재배에 이어서 현재 오이를 정식하고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자동화 시설에 의한 생산성 향상효과가 30%, 그리고 방제비 50%, 연료비 절감 효과가 20%정도 기대되고있 습 니 다 . 15 페이지 버섯 우량배지 생산 및 분양센타 운영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의 분업화로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으로 재배시설의 현대화로 고품질 버섯을 년중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사업을추진 했습니다. 세부계획은 총사업비 3억중 보조가 1억8천만원,자부담이 1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배지 생산시설 144평, 공동재배사200평을 신축하고 내부 환경 제어시설도 자동제어기 보일러 시설, 냉동시설, 가습기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팔탄면 구장리 박상팔의 4명이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배지 생산시설 144평, 내부시설 및 버섯재배 기자재는 완료되었고 공동재배사 200평은 9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배지 48,003개를 생산하고, 버섯생산을 기존 년2회재배에서 년5회 재배로 년간 18만㎏ 정도의 버섯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기대되고 있습니다 . 다음은 16 페이지에 고급 생식용 포도생산 시범사업입니다. 고급생식용 포도의 안정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포도재배 단지를조성할 목적으로 총사업비 1억원중 보조가 6천만원, 자부담 4천만원을투자해서 포도비가림 현대과 하우스 시설 750평, 포도관수시설 6.6정보포도봉지 씌우기 200,000매를 공급을 했습니다. 시범지역은송산면 고정4리 이유재 농가의 23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이 완료되어 포도사업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비가림 시설로 방제노력 절감이 년간 15회에서 2회-3회로 절감되었고 포도 관수실로 수량이 증대되고 품질이 많이 향상 되었습니다.다음은 17 페이지 인공배지 수경재배 시범사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화 유리온실 및 수경재배 시설로 청정채소 년중 안정생산체제확립 및 무토양 재배로 토양 전염성 병해충 및 연작 장해를 극복할목적으로 총사업비 1억2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자동화 유리온실 300평에인공배지 수경재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지역은 마도면백곡리 전홍식 농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온실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10월말경 완공할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 페이지 한우 번식 비육 일관사옥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한우의 안정사육과 협업경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고급육 생산으로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5억원중 보조가 3억, 자부담 2억을 투입해서 지붕개페식 톱밥우사 3동 1,427평, 퇴비사 180평, 관리사및 창고 90평을 신축하고 트렉타등 장비를 구업코자 하는 사업으로소사육 규모는 번식우가 200두, 비육우가 300두를 사육코자 합니다. 시범지역은 우정면 조암4리로 이대휘 농가의 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모든 축사건축 자재는 구입 완료됐고, 우사 골조공사가 진행중이며 10월말경 완공할 예정입니다. 기대되는효과는 한우 일관사육으로 안정적 사육기반을 조정하고송아지 및 비육우 생산비 33%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다음 19 페이지에 수출 농산물 집중 육성시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 습 니 다 . 양돈수출 기반조성 및 고품질 규격돈 생산으로 수출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틀 목적으로 총사업비 8천만원중 보조가 4천8백만원, 자부담이 3천2백만원으로 습러리돈사 120평, 급수시설 자동화 분뇨처리등을설치하는 사업으로 480두를 수출키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시범농가는 남양면 남양5리 우성출 농가가 되겠습니다. 현재 후진 설적은 돈사가 신축중이며 9월말경 완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 페이지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관광딸기 농원조성 시범 사업에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관광지를 이용한 딸기 주산지 조성과 재배시설 현대화 및 우량품종보급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7천5백만원중 보조가4천5십만원, 자부담이 3천4백5십만원으로 딸기재배 하우스 3개동 900평을 신축하고 땅속에 지종 난방 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시범지역은 정남면 보통리 최문현 농가의 2농가가 되겠습니다. 현재 하우스 시설 및 지중난방 시설이 모두 완공되었고, 우량묘를 9월하순경에 중식 할계획입니다. 다음은 21 페이지에 벼는 오리 방사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벼논에오리를 방사해서 사육기술 확립 및 저공해 고품질미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할 목적으로 총사업비 1천3백3십만원중 보조가 7백98만원,자부담이 5백32만원을 투입해서 3,000평 논이 도피 방지망을 시설하고육추장 150평을 설치해서 오리 3,000수를 방사하는 사업입니다. 시범농가는 매송면 야목4리 정왕훈 농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방사가 이미 끝나서 판매중입니다. 한마리당 6천5백원 내지8천5백만원을 받고 팔고 있으며, 벼작황도 일반 이양과 별 차이가 없는상태입니다. 다만 문제가 된다면 일시에 대량을 판매해야 될텐데 오리판매망이 어려운 것이 우리가 해결할 문제점으로 관로확보에 노력하고있습니다. 기술보급과 사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3 페이지에 기술개발과 소관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보고틀 드리겠습니다. 내고장 기술 개발사업은 영농 현장에서 일어하는 많은 문제점 중에서중앙이나 또는 연구 시험기관에서 개발되지 않은 기술중에서 농민들이기술적으로 해결할수 없는 어려운 사항들을 산업체 학계, 관청, 연구기관 공동으로 기술 개발팀을 조직해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서 새로운 종합기술을 확립하고 농가 소득에 기여코자 이사업을 전개하는데 95년도에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시설하우스의 효율적인 난방방범을 종래 온풍 난방에서 근래 온수난방 방법을 새로이 개발해서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94년 6월 부터 96년 6월까지 3년간 극비 6천3백만원을 들여 동탄면 청계리 화훼단지내에 비닐하우스 600평을 설치해서추진했습니다. 시설은 한 농가당 200평씩 온수난방 시설로 배트 100평상품성은 온수난방이 온풍에 대비해 볼때 약 30% 정도가 향상되었고,연료량은 약 10%가 더 소모되었지만 품질향상에 비하여 연료 소모량은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사업성과는 성공적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개발센타 운영 실중 시범포운영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 개발센타 현황은 농촌지도 사업도 이제 시대적인 여건 변화에따라서 지도방향이 전환되어야 하기때문에 지금까지 생산중심의 기술지도에서 기술, 경영, 유통의 종합 체제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 농민들의 궁금증을 신속하게 해결해 줄수있는 각중 최신장비와 시설, 기구등을 설치하고 또 전문지식을 갖추어 신속히 진단, 분석, 처방해서 농민들을 위한 종합 서비스 지도체제로 전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일환으로서 농민들에게 새로운 품종과 기술을 보호해주고 배울수있도록 실증 시범포를 향남면 도이리에 군유지 1정보를 확보해서 95년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예산은 관리사와 관정 전기시설등 1천4백25만원을 투입해서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과수 품종 비교포, 조석작물시범포 및 예찰포 그리고 야생화 및 관상수 시법포등 새로운 작목과품종을 재배해서 농가 소득과 연계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 페이지에 꽃묘생산 사업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화성군을 아름답게 꾸미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해서 누구든지 살고싶어하며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군으로 만들고자 행정과 협조하여 꽃묘 생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한 꽃묘는 각 읍면과 유관기관에 배부해서심도록 하고 사후관리 담당토록 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많은 예산도절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팬지, 사루비아, 국화등 7가지 23만본을 생산할 계획이고, 9월중순까지 총 12만본을 이미 배부하였으며 9월중순 현재 국화, 프록스등 11만본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천6백7십만원이지만 시중구입과 비교해 볼때 약 70% 정도예산을 절가할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2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토양 정밀조사에 대한 보고를드 리 겠 습 니 다 . 지금까지 논토양 중심의 연구에서 이제는 고소득 작물이 재배되는 밭토양에 대한 연구를 전환해서 밭토양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바조성과고품질 생산물의 적극적 생산, 그리고 환경보전기반 구축에 목표를두고, 95년도 즉 금년부터 99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화성군 밭면적8,536 정보중 금년도에 2,129정보에서 4,509점의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해서 그 결과에 따른 처방서를 해당 농가에 통보해서 영농에 활용할수있도록 할 계획이며 95녀도 사업비는 2,675만원으로서 전액 국비지원을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서신면과 남양면에서 2,472점을채취해서 분식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긴시간 농촌지도소외 업무보고를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를 마칠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영
이구영부의장
이수길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소
장호
박장호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장호 입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사업소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계장 한상엽 입니다. 김태병 개발계장은 공단개발 업무차 건설교통부에 출장되어 인사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크신 이해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11면입니다. 보고드린 순서는 일반현황과 '95 중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11-2 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는 93년 4월13일 사업소 설치조례 및 직제규칙이 공포되어 93년 5월 15일 발촉되고 기구에 따른 인력은 정원 11명에 현언 8명이며 , 결원은 3명으로서 건축직과 토목직 , 행정직이 각각 1명입니다. 기구로는 관리계와 개발계를 두고 있으며, 관리계는 예산의 운영 및 용지보상을 담당하고, 개발계는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수립과 사업시행 및 조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번째 서신 장.전지구 공유수면 매립개발, 두 번째 발안지방 산업단지 개발, 세번째 금의지방 산업단지 개발, 네 번째로는 새로운 수익사업 발굴 계획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4면 첫번째로 서신 장.전지구 공유수면 매립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지구의 현황으로서 위치는 서신면 장외. 전곡리일원이며 매립면적인 1,267㎢인 38만평이며 , 매립기간은 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으로서 사업비 96억6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매립량은 8백39만6천톤으로서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콘크리트등의 건설 폐자재를 파쇄처리하여 매립재료로 재활용하고 매립완료후의 단지 활용은 주변의 자연입지 조건과 연계하여 임해 관광 레저복합단지를 조성함으로서 경영개발의 기틀을 다지고져 우리군이 영구적수익 사업면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는 대표적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로는 94년 6월 11일 공유수면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경기도를 경위해서 건설부에 신청하고 그해 94년 12월 9일 건설고시제492호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고 이듬해인 95년 4월17일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위한 기본계호기 용역을 시행하고 9월 13일준공되어 현재 수립된 기본계획안의 마무리를 위해서 토질시험 재료와 항측 도면등의 단계적 추진을 통한 재료로 활용코자 정리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수면 매립 신청등 사전절차 이행을 위하여 법정기간인 360일동안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에 자연생태계 및 그 변화등을 검토하기 위한 환경영향 평가 및 수산피해 영향조사와 아울러 실시계획 용역을 95년 10월중 양행 추진함으로서 기간을 단축하고 경기도에 사전 협의코자하며, 용역이 완료된 96년 10월 경기도에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득한 후 97년부터는 매립공사에 주 공정인 방조제축조와 배수관문 공사를 시행해 나가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11-5면입니다. 또한 97년까지 파쇄인력과 장비를 확보한 후 절차를 이행하는 기본계획 승인된 방식은 환경영향 평가 후 98년까지 2년이라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절차를 이행하면서 장비를 확보하고 최소의 인력으로 선가동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병행추진 방식을 환경부 및 건설교통부와 긴밀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사업시기를 앞당겨 조기 시행토록 추진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리며 경영의 합리성 추구를 위해 벤치마킹 시스템을 도입해서 수익적인 관리 경영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공유수면 매립은 우리군의 입지가 중앙정부에 국토광역 개발 구상중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7대 광역권내에 수도권 4대권역화의 남부권으로 향후 서해 남부군의 임해 관광권 개발 거점의 확보로서 자연과 잘 조화된 천혜적 입지를 보존하면서 사업이 시행되어 완료시는 302억원의 순익금과 38만평이나 되는 새로운 가용 군유지가 일시에 확보되어 해안 연륙개발을 위한 수도권유일의 수변침수 공간이 확보됨으로서 영구적인 수익사업의 기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수익성이 좋은 사업을 조성하는 과정중에 선결적인 문제로는 방조제와 배수관문 공사에 따른 예산확보가 군에 재정 규모상 어렵고 관광수요 증가와 반출임 차량등의 혼합통행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예상되며 분진과 소음등의 현장 민원도있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에 대한 저희들의 대책으로는 예산의 절감적인 최소화 투자 방안으로 방조제와 배수관문등 시설사업비 57억중28억5천만원은 지역개발 기금을 차입하고 잔여분 28억5천만원을 군비를연차별 단계적으로 투자하여 단기적 재정압박이 안되도록 사업을 집행코져 하며 반출입에 따른 문제는 평일 반입량을 극대화 시키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반입을 제한하여 교통소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것이며서해남부권 개발에 앞서 지방도 306호선인 송산-오산선중 비봉 구포리에서 송산 상존리간 13.9㎞를 폭 8m에서 20m로 확장코자 경기도에서실시 설계중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또한 현장에 공해방지 시설인 살수,집진시설과 세륜설비를 갖춰서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6면입니다. 두번째로 발안지방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사업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향남면 하길리, 상신리, 구문천리 일원으로서 단지 개발면적은 2,358천㎡로 평수로는 약 71만3건평이 되겠습니다. 산업용지는 62%에 해당하는 146만2천평방미터와 공공시설용지 89만6천평방미터입니다. 단지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천9백39억7천만원으로서 공사비 948억4천만원, 보상비 7백17억 , 부담금 2백74억3천만원으로 이에 대한 사업기간은 96년부터 98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있으며 토지개발공사 경기지사에서 사업시행을 하게되며 유치업종은고부가 가치를 창출할수 있는 지식산업인 소프트웨어와 전자부품 및조립과 기계등이며 이미 한국과학기술 연구원이 첨단기술 연구소가유치할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로는 95년 2월 우리군과 토지개발공사가 단지 개발에따르는 협의를 한바 있으며, 95년 2월 22일 토지개발공사로 부터 개발참여에 따른 통보가 있었으며 대규모인 공단개발에 1천9백39억이라는사업비 재원 충당이 매우 어려운 입장이나 첨단지식 산업단지고 개발한다는 목표를 갖고 토개공에 위탁 개발코자 95년 3월 21일 개발사업시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군에서 사업지구 지정 및 사업 시행인가신청등의 협의와 상수도 및 접속도로를 개설하고 한국토지개발공사가단지조성을 위한 사업시행을 하게됨에 따라 95년 4월부터 95년 7월까지지역 및 지세등이 현황을 확정할 항공측량을 이미 완료하고 산업단지및 지구지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및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을 위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95년 8월 착수하여 96년 8월까지 완료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96년 1월부터 97년 2월까지 경기도에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용지보상과 분양을 추진할 것이며 96년 12월에공사를 착공하여 98년 12월까지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완료 함으로서99년 1월 단지입주 및 가동을 목표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될것이며,수도권내 첨단 산업단지로서는 규모와 시설면에서 최대 테크노문이위치한 웅군의 비전있는 개발이 되도록 우리군이 주도적 입장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는 금의지방 산업단지 개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면 입니다. 금의 산업단지는 화성군 장안면 금의리와 석포리,수촌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단지조성 면적은 604천㎡이고, 183천평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2,337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있으며 지장물 보상을 위한 보상비는 2OO억과 단지 조성을 위한 공사비는 192억2천9백만원 및 상수도 시설 분당금과 농지전용 부담금은 31억8백만원이 투입되는 단지조성 사업기간은 96년부터 98년까지 완료할계획이며 단지내에 위치할 업종으로는 조립금속과 기계 및 장비 , 자동차부품등 총 54개 업체가 입주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도안의 추진 경위로는 93년 9월부터 94년 1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을완료하고 94년 8월 29일부터 환경영향평가 및 에너지 사용계획 용역을발주하고 그에따른 주민 설명회를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장안면사무소에서 가진바 있으며, 주민의견으로 제시된 단지내 폐수처리는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자체 처리한후에 3천5백밑으 별도 관로를 매설해서 멱우지수지에 폐수유입이 안되도록 시설계획이 보완된 내용을환경부에 제출돼서 검토 계류중입니다. 95년 6월 22일 공업단지 지구지정 승인 신청은 경기도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에 신청된바 있으며관련 부처간 협의를 마친 상태로소 종합심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95년9월 6일 통산산업부로부터 에너지 사용계획을 협의 완료 통보 받은바있 습 니 다 . 11-8면 입니다. 이딘지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산업단지 지구지정 승인을 95년 9월중에 완료차여 실시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96년2월에는 토지 지장물인 전신주 58주, 묘지 11기 건축물등 39동에 대한감정평가를 의뢰하고 96년 4월에는 경기도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할것이며 용지분양 공고와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여 97년 1월에 사업을착수하여 98년에 단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지개발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사업비 확보가 군재정 형편상 매우 어려운 형편이므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200억원중 30%인 60억을 연리8% 3년거치 2년 균등 상환할수 있는 지역개발 기금을 확보하여 추진코자하며 잔여 140억원은 입주 업체로부터 분양 선수금을 받아 추진할것이며 성장관리 권역내 준농림 지역에 대한 공장설립 완화조치 이후에분양이 저조될 것으로 예측하고 이에대한 대책으로 산업단지 개발에따른 시설입지 규모를 다변화 모색하고 있으며 단지지구 지정후에 공장유치 홍보와 투자개발 방식을 일반기업에 민자를 들여 개발하는 민자유치와, 실수요 기업이 부동산 신탁사를 내세워 공단을 개발하는 신탁개발방식, 공공과 민자가 별도외 법인을 추진하는 제3섹타등의 개발방식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내 개방중인 567만평의 인근 개발중인 주변공단 보다 분양가격을 낮춰서 가격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단지 시공을 원지입안 활용기법을 적극 검토해서 단지조성 사업비에 최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기울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마지막으로 새로운 수익사업 발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말씀드리면 새로운 순익 사업을 발굴하여 우리군 실정에맞게 개발 분석하고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개발시켜 재원을 창출하는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발굴 방침으로는 공영개발로 추진이 가능한 경영수익 사업과 공익성 과 수익성이 함께하는 사업,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올릴수있는 사업, 민간 합동으로 할수있는 제 3섹타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사업등으로 구분해서 발굴 시행하고자 하며 발굴계획으로는 실사 및연구기간으로서 95년 8월 1 일 기초자료를 수립해서 95년 8월 13일 연구소를 방문 실사한후 95년 9월30일까지 분식내용을 마무리하여 종합보고토록 계획성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사방문 연구 기관으로는 전문기관인 국토개발연구원의 4개 기관에폐기물 연구실과 수원아주대등에 환경연구실을 방문하고 폐자원에대한 자원개발팀을 운영하는 코오롱건설, LG건설등에 자원화 개발자료와 현재 건설 폐기물을 파쇄처리 운영하는 관내에 오성개발 4개 업체에운영관리 실태도 실사하여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내에각 시.군중 공영개발사업소를 활발히 추진중인 성남시 사업단의 9개시.군을 방문하고, 그 내용과 자료를 수집하고 종합 정리해서 마무리할것이며 그후에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조사연구된 내용을 예산과비예산 사업으로 구분하고 장래성을 고려해서 우리 심정에 가장 알맞게연구 분석하여 공익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것이며 , 분류된 사업의 형태와 규모에 따라서 사업의 수익성 및 채산성을 고려해서 단기와 중장기로구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우리군의 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발굴하여 탐구함으로서 수도권내 천혜적 자연입지인 무릉평화와 푸른바다가 함께하는 공간적 기능 구조를 연계 개발함으로서 관광개발과수익 공영사업이 화성발전을 가속화하고 전국 유수의 해상 매모드씨랜드하는 비전적 발전 구상을 담아서 모든 공영개발에 대한 경영확신을갖고 적극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보고를 청취해 주신 이구영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영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영
이구영부의장
박장호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업무에 대하여 소상히 보고하여 주신 실. 과 소장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
15시 58분
다음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활동을위하여 9월 21일부터 9월 21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외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보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기간동안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26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