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수웅 의원 5분자유발언
석종
권석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시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일 질문을 하실 분은 7분이십니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문을 하신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질문자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의원
김용균 의원입니다. 새출범한 익산시의 화합단결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통합시.군보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리.익산통합을 위해 헌신노력하여 95년 5월 10일 역사적인 새익산시를 출범시킨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출범한 익산시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는 공무원의 내부결속과 시민의 화합이 무엇보다도 선결문제라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계신 구체적인 현황과 계획을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적인 갈등해소를 위하여 낯이 익지 않은 익산군공무원과 이리시공무원 2천여명의 화합을 위한 내부결속 방안은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33만에 가까운 전북제2의 도시인 익산시민의 자부심을 함양하고 화합을 위하여 익산군에서 실시하던 마한제와 이리시민의 날 행사를 통합하여 익산시민의 날을 제정 시행할 구체적인 방안은 없으신지, 있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상임위원회와 해당실.국.과장과 시정에 대한 사전예고 및 협의를 위해 정례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위도해상 사고 등 많은 대형사고에서 대부분 문제점들이 사전점검과 관리를 소홀히하여 발생하였고 재난발생시 수습처리방안이 미비한 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익산시라고 해서 안전지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 중앙시장, 동부시장, 남부시장은 다중집합장소로써 노후건축물이 많아 대형사고예방위험구역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익산시관내 주요건물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실시했는지, 했다면 그현황과 문제점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안전점검을 기술직 등 합동조사가 아니라 행정공무원들이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형사고위험건축물진단을 각 분야별 전문 기술직공무원과 유관기관 직원 합동으로 진단점검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그 계획 및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시장, 동부시장, 남부시장 점검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 입회하여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사고예방을 대비하여 행정지휘체계와 유관기관 등의 협조체제, 현황 및 임무 등 비상대비 세부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세부추진계획서는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익산시의 환경미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민 누구나 관광을 한다거나 타 시.도 및 외국을 방문하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그 도시의 대중이용화장실을 보면 그 도시의 행정과 시민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타 시.도보다 우리 익산시를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행정과 의회가 앞장서 추진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어 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익산시 관내 다중집합장소에 시설된 공동화장실 현황과 관리실태를 말씀하여 주십시요. 각 시설마다 관리자는 지정되어 있는지 매일 확인점검하여 청소는 하고 있는 것인지 안되고 있다면 그 방안을 수립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익산시 홍보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타 시.도나 외국을 방문하다 보면 어느도시나 안내책자와 관광교통안내도를 역이나 시청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호남교통의 중심지인 우리 익산도 마백문화 등 관광지와 귀금속단지 등을 널리 알려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소득에도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시안내 소책자 발간계획은 있으신지 익산시 관광 교통안내도 비치현황 및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세부계획이없다면 관광도시 및 선진도시를 견학하여 익산시 홍보계획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미륵산 시립공원화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전 이리 배산이 유일한 시민의 휴식처로 이용되어 왔으나 이제는 익산시통합에 따라 33만 익산시민을 위하여 미륵산은 시립공원화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고 익산시 출범의 상징과 화합을 위하여 산행을 즐기는 시민을 위하여 미륵산 정산에 팔각정을 설치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할 의사는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석종
권석종의장
김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인모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모
윤인모의원
윤인모 의원입니다. 질의서에서 제1차로 금강유역퇴적지 개발의 건을 제가 질의서에 냈습니다만은 제가 질의서 낸지가 9월 9일입니다. 그 다음날 제2회 추경예산안이 배부되어서 보니까 시설비로 해서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의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이 문제는 철회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으로 웅포대교 공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웅포대교의 공사는 시행청이 국세청입니다. 시공자는 3개회사에서 남강토건이 55% 또 신성이 40% 또 전주에 있는 풍림이 5%의 총예산의 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총200억이고 규모는 대교의 총 연장거리가 1,226미터 폭이 11.5미터, 진입로가 542미터이고 진입로의 폭이 10.5미터입니다. 그리고 공사 시공은 9월 30일자로 공사 준공 예정일은 98년 12월 말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는 충남 부여군 양화면 황산리 역시 사학산이라고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강을 건너서 전북쪽으로는 익산군 웅포면 맹산리 삼구 소맥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금강퇴적지 이쪽의 고수부지 중간을 위로 관통하는 결과가 되어서 금강의 중 하류에 있는 대교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공사의 발단은 어디서부터 되었느냐? 문화공보부의 창안으로서 백제문화권 형성의 일환책으로서 웅포면 입적리에서 백제고분이 발굴되었고 그 발굴에서 유품이 많은 나왔습니다만은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익산 문화 유적지를 묶어서 백제문화 확대를 위해서 설치가 되었고 동시에 이것은 산업과 관광 교류 및 유통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의 대표적인 백제 문화의 유적으로는 석류, 석담류, 판류해서 미륵사지 미륵사석탑 이것은 국보 제12호로 동양에서 제일 크고 또 7세기 것으로 제일 오래된 것으로 이미 이름이 나있습니다. 그리고 미륵사지의 당간지주도 보물로서 236호로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제문화권 확대를 위해서 이대교와 금마간의 직통 도로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이 도로가 됨으로써 금마 국민관광지와 금강호 주변의 관광 이것은 증포 대축도 끼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를 묶어서 백제권 대 문화권으로 형성하고 광역 관광단지로 인정을 받는다면 이를 계기로 해서 웅포면 입적리 고분에서 발굴된 백제 유물 7점과 익산에서 발굴된 많은 유물들이 소장되어 있는 전주 박물관도 익산으로 이전할 수 있는 좋은 이유가 되고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웅포대교의 이런 숨어있는 뜻이 크게 웅포 대교와 금마를 잇는 연계 도로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서 있는지 아니면 긴 안목에서 지역발전의 균형을 위한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건설교통국장님에게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종
권석종의장
윤인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의원
박종태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 한가지 집행기관에 당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사항은 타 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본의원이 직접 민원으로 접수사항을 중심으로 질문하는 사항이므로 답변하실때 시민이 과연 그러한 입장에 처해있다는 역지사지의 입장으로써 정확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설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먼저 생활민원처리에 대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시민들은 기대가 아주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하실란가는 모르지만은 시민들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시민들의 판단은 행정부재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현장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탁상행정만 함으로써 활력있는 시정수행이라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번째 민선시장이후 산하 전공무원들이 아주 나태하고 친절미가 사라지고 적극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뜻있는 시민들의 걱정입니다. 세번째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무엇보다도 처리되어야 하는데 생활민원으로 인해서 민원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러한 민원이 사실인가 하고 몇일간 우리 익산시관내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아침 저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첫째 건축현장의 무질서가 말이 아닙니다. 건축잔재물은 도로에 방치되어 시민의 통행을 막대하게 저해하고 바닥에 건축물 바닥을 연마하면서 흘러나오는 세면물은 하수구를 점령해 가지고 하수구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보도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는 단속하지 않고 도로에 있는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만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다음에는 가로변에 쓰레기가 아주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으면서도 그것을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95년 9월 18일 오후까지 경찰서앞 도로 가로변 전주에 민방위기가 그대로 게첨되어 있었습니다. 그 민방위기는 보기에도 아주 흉물스럽고 더러워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가로변에 잡초가 무성하고 어느곳은 제초제를 살포해 가지고 그 가로에 있는 제초가 말라비틀어져 가지고 벌겋게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며 어떤 시민이 저한테 제보를 해주는데 추석 전에 하도 보다 못해서 당신들은 시에서는 추석이 닥쳐오는데 가로변에 제초작업을 하지 않냐 하니까 추석몇일 전에 가로변 제초작업을 하더라 하는 얘기를 시민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도로상에 농촌지역은 지난 폭우로 인해서 토사가 널려있는데도 그것이 그래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또 어느곳에 가면 산사태가 나가지고 흙이 도로상에 널려있는데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시산하 대부분의 직원이 일요일에는 국기를 게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국기에 관리에 대한 규정을 보면 연중 국기를 게양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리시산하 전기관이 대부분 일요일에 국기를 게양치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아주 나태해 지고 기강이 해이해 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가로화단에 지금도 오늘 아침에 제가 의회에 오면서 봤습니다. 가로변 화단에 물을 주면서 그 화단속에 버려진 담배꽁초, 우유병, 우유팩 등은 치울 생각을 않습니다. 가로변에 나무를 전지하면서 전지만하지 그안에 들어있는 휴지조각, 비닐조각은 제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청청사내에 있는 화단안에 한번 가 보십시요. 온갖 쓰레기가 그대로 전부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때에 과연 시민들이 바른 눈으로 봤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을 소홀히 처리하고 있다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익산시의회가 개회하면서 며칠후에 본의원이 민원을 접수한 사항은 이리.익산통합후에 시내버스요금을 조정을 해야 하는데 왜 안해 주느냐 하는 민원을 접수를 했습니다. 즉시 관계과에 본의원이 가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시내버스요금 조정관계가 어떻게 추진되느냐 확인한 결과 답변이 7월말까지 용역이 납품된다, 7월말까지 용역이 납품이 되면 8월중에 검토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9월말경에는 시내버스 요금조정이 완전히 될것이다 하는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회의장에서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보니까 11월말경에나 조정이 가능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구두의 민원이지만은 이런 사항은 민원을 접수했으니까 당사자에게 2개월간 불가피 연장이 되어야 겠다 하는 설명을 해줘야만이 공무원이 다시 민원인들이나 제가 이런 사항을 7월 25일 반상회 석상에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아마 중간통보도 없으니까 말없이 2개월간 연장되니까 이민원은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하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얘기할 것은 지금 가로변에 가로수로 되어 있는 은행나무에 은행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은행나무가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누가 어느 시산하공무원, 어느 시민이 하나 그것을 왜 그렇게 망가뜨리냐 하는 시민, 공무원이 없어요. 제가 지난 일요일 돌아다니다 그것을 발견해 가지고 즉시 그 자리에서 제지를 시켰습니다만은 지금 이시간에도 가로수 은행나무가 수난을 겪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생활민원을 시민들의 욕구에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읍.면.동에 즉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을 읍.면.동에 배정해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될 수 있도록 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영세민구호대책입니다. 지금 현재 법정구 즉 거택자활 수용시설대상자는 비교적 잘 구호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법의 재제로 인해서 정말로 구호를 받아야 할 사람은 그숫자가 현재 구호를 받고 있는 숫자보다도 더 많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정부당국에서도 사회복지분야에 예산을 증액하고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익산시당국은 서민계층을 위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세번째로 주택문제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전자제품 조그마한거 3, 4만원 짜리만 사도 그 전자제품안에는 그 제품에 대한 설명서와 앞으로 애프터 서비스까지 받을 요령 이런것까지 상세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일평생을 통해서 한번 자기집을 마련할 기회가 있는 사람은 있고 없는 사람은 일평생을 통해서 그런 기회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공급사항을 보면 몇천만원짜리 몇억원짜리 집을 구입을 한다든가 또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다든가 할때는 조그만한 한장의 그 주택에 대한 내역없이 매매가 이루어지고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상태로 계속된다면 우리 시민들이 마음놓고 집을 살 수가 있는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앞으로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다든가 가옥을 매수한다든가 할때에는 그 매매계약서상에 설계도면을 첨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번째로 공영개발사업문제입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어느도시든지 그 도시의 개발은 기존중심부에서 개발을 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익산시의 도시개발은 변방에서부터 도심지로 개발을 해 들어오는 현상입니다. 역현상이죠. 제가 도시계획분야에 대해서는 문외안입니다만은 상식적으로 도시개발이라는 것이 기존도시에서 외곽지로 도시를 점차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야지 소위 공영개발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서 시민들의 보는 눈, 우리국민들의 보는 눈은 우선 싼땅을 사서 개발하기 좋은 땅만 사가지고 개발을 해 온다하는 그런 인상을 짙게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3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보면 장기계획으로 모현지구가 12만평, 신동지구가 9만평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업무계획에는 방금 말씀드린 계획이 싹 빠져버렸어요. 다음에 95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모현지구는 싹 빠져버리고 신동지구만 언급이 약간 되었어요. 그러면 해가 바뀌고 시장이 바뀌면 중요업무가 그대로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연초에 업무계획이 수립이 되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연중에 심사분석을 해서 그 업무에 대한 추진과정을 상세히 검토해 가지고 부진사항에 대한 것은 촉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분석결과는 전혀 그런게 없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익산시의 공영개발계획이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인력문제입니다. 94년도부터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대전제하에서 시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한 내용을 보면 여러가지 홍보내용이 많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과연 통합을 해야겠다하는 마음을 갖도록 시민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본의원이 거론하고 싶은 내용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뜻있는 시민들이 여론이 분분하기때문에 본 인력문제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도농통합의 필요성을 홍보하면서 특히 도농균형개발과 소득증대 등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내용중에 이리.익산이 통합이 되면 직원수를 인력을 감축해 가지고 연5억원의 예산이 남아돌아간다 그러니까 그5억원을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통합이후에 인력은 약간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러나 4월에 지급한 보수액과 7월에 익산시에서 지급한 보수액을 보면 약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연 5억의남는 예산을 지역개발을 위해서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없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사유지대책입니다. 수년전부터 도시계획에 의해서 건축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건축물 주변에 많은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가 당시의 집행기관에 있는 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지도 못하고 사유지로 있으면서 도로로 현재 제공되고 있는 땅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서둘러도 토지주가 승락을 않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집행기관에서는 과연 파악하고 있으며 파악하고 계시다면 이러한 곳이 우리 익산시내에 몇곳이며 그면적은 과연 얼마나 되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연차적인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종
권석종의장
박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수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임수웅의원
함열에 임수웅 의원입니다. 취임하신지 기간이 많지 않은 관계상 소상한 업무 파악은 어려웠을 줄로 아나 다음 두가지 사항을 시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추진상황과 시장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첫째 사항은 이리·익산 통합에 따른 선행조건 진척 사항입니다. 현 시장께서는 익산군과 이리시의 통합과정을 상세히 알지 못하실 것 같아서 당시의 통합 과정을 간략하게 먼저 밝혀 두고자 합니다. 1994년 4월에 익산군과 이리시 통합에 따른 주민의견조사 결과 익산군민이 다수가 반대함으로써 통합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찬성이 44.3%이고 반대가 55.7%였습니다. 통합이 무산된지 채 반년도 못 돼서 통합을 위한 의견조사를 재실시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통합 반대 투쟁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집회와 삭발 농성등으로 극렬하게 통합 반대 운동을 전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통합으로 인한 주민의견 재조사는 실시조차 하지도 못하고 통합문제는 없는 것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6개월도 못된 금년 3월에 와서 통합을 위한 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찬성 의견이 약간 많게 되자 익산군과 이리시가 금년 5월 10일에 공식적으로 통합이 되어 익산시로 발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통합을 위한 의견 조사를 불과 1년이 못되는 기간에 3번이나 실시를 해서 통합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세번째 실시한 찬반을 묻는 투표에서는 8일간이나 계속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무후무한 매우 희한한 일이며 해괴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익산지역 주민들간에는 의견조사를 다시한 번 더 해 보자는 여론도 있었으며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도 특정인이 당선될 때 까지 몇번이고 다시 해 봐야 한다는 말이 시중에 나돌았습니다. 지금도 그런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한다면 이번 시장선거에서 낙선한 후보가 익산시장 선거를 다시한 번 해 보자고 나선다면 시장 선거를 다시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제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1994년 9월 23일 이리시장과 이리시의회 의장 연명으로 이리시 공문서 번호 총무 13060-1611호로 이리·익산 통합에 따른 선행조건 수용이라는 공문을 익산군수에게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 보내주신 공문서를 잠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1994년 9월 23일 수신 익산군수 참조 내무과장 제목 이리·익산 통합에 따른 선행 조건 수용 1. 94년 9월 22일 기 군의 업무 연락 이리·익산 통합관련과 관련입니다. 2. 위 문건으로 귀 군에서 요청한 이리·익산 통합추진에 따른 선행조건을 별첨과 같이 수용키로 결정하였기에 통보하오니 통합추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리·익산 통합에 따른 선행조건 문안 1부 끝. 이리·익산 통합에 따른 선행조건 수용 UR협상 타결로 농촌지역의 자생력이 더욱 열악해진 현실을 보안하여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리·익산 통합을 다시 추진함에 있어 익산군측이 선행조건을 다음과 같이 수용한다. 1. 통합시의 시명은 주민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역사성과 지역성을 살려 익산시로 변경 재정을 추진한다. 2. 통합시의 시청등 주요기관은 함열, 황등, 삼기, 금마 지역을 포함한 통합시의 중심지역에서 적정 지역을 물색 통합시민의 의견과 전문기술진에 의한 용역을 거쳐 행정타운 건립이전을 추진한다. 3. 함열에 전문대학을 유치시키고 통합시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며 장차 기존 이리권의 기능을 분담하도록 한다. 4. 오산, 춘포, 금마면 지역이 포함되어 현재 건설부에 승인 요청중인 이리시 도시 계획 변경안을 통합이 성사될 때까지 유보하고 통합이 실현되면 기제출한 도시계획안을 전면 재검토 익산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광역 도시계획안을 다시 마련한다. 5. 통합후 기존 익산 지역을 중점 개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발전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통합후 익산지역 발전계획 권역별 개발, 남부권 6개지역 기존시와 이리 중심으로 오산, 춘포, 금마, 왕궁, 황등, 삼기면 북부권은 함열을 중심으로 함열, 함라, 웅포, 성당, 용안, 낭산, 망성, 여산, 용동면 9개지역 기능별 개발로는 도시계획 재정비 신도시 건설 및 주요기관을 유치한다 이는 함열, 황등, 삼기, 금마면에 또 삼기면과 낭산면에 전원도시를 조성한다. 이 관통도로를 개설하는데 이리 - 망성간 관통도로를 개설한다. 또 이리에서 미륵산 사이에 직선도로를 개설한다. 문화유역 및 관광지 개발 금마, 왕궁, 여산, 웅포, 성당면 미륵사지 왕궁탑 마백 민속촌 쌍릉 연계 유적지 개발 여산 온천 및 천호동굴과 왕궁온천을 국민관광 위락 단지로 개발 금강유역개발 낚시터 휴양지등 웅포, 용안, 성당, 함라면에 금강유역 개발을 한다고 했습니다. 또 공업단지 조성 100만평 규모의 공업단지를 왕궁면에 제3공단을 조성한다. 또 웅포, 성당, 함라등 제4공단 및 관광 농원을 조성한다. 삼기, 황등, 함열등에 농공단지 확대 및 석재 가공 판매 센터를 조성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특산물 가공단지 당면 전분, 인삼등 삼기, 황등면에다 특산물 가공단지를 조성한다. 특수작물 재배 및 식품 가공 단지를 용안 낭산면에 조성한다. 물고기 대단위 현대 양식장을 오산, 함라면에 한다. 낙농 및 축산 가공 단지 조성을 망성, 낭산면에 한다. 시설 원예 및 특용작물 단지를 오산, 춘포면에 조성한다. 또 주요 시설 유치로는 업무 지구를 지정해서 주요기관 및 대학유치 함열, 황등, 삼기, 금마면에 주요 기관 및 대학을 유치한다. 함열 북부지역 거점 도시로 육성하는데 준구청등 주요 시설을 유치한다. 특수지역 개발로는 왕궁면에 소생원 현대식 환경개선 및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그리고 1994년 9월 23일 이리시장 김만종, 이리시의회 의장 김병룡하고 싸인을 다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익산군수는 현재 익산부시장으로 계신 박병식씨입니다. 이 공문서에는 귀군 즉 익산군에서 요청한 이리·익산 통합 추진에 따른 선행조건을 별첨과 같이 수용키로 결정하였기에 통보하오니 통합 추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두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공문에는 통합에 따른 선행조건이라고 되어 있으나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리시에서 익산군에게 통합후에 이렇게 이렇게 조성을 해 주마 분명히 약속사항이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 공문으로 약속한 사항중에 실현된 것은 23개 사항중에 통합시 명칭을 익산시로 한다는 것 단 하나 뿐이며 나머지는 추진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추진하고 있는 기미도 현재로서는 엿볼 수도 없습니다. 이 약속 사항에 관하여 시장님께서는 사무인계인수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약속사항중 익산군청 소재지였던 함열을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 함열, 황등, 삼기, 금마 지역에서 적정 지역을 물색하여 행정타운을 건립하고 시정등 주요기관을 이전토록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사항에 관하여 추진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적정지역을 물색이나 해 봤는지 밝혀주시고 향후 계획은 어떤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기관을 이전하다고 했는데 함열에 주요기관을 이전해 준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함열에 있는 주요기관이 도리어 기구가 축소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리로 현재 이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함열읍은 명실공히 과거에 익산군에 중심지였던 함열읍은 현재 함열 읍민들은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날이갈수록 함열 읍민들이 마음에 자세가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것인가? 통합후에 시만 시민들만 살고 농민들은 죽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점을 명확히 시장님께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함열에 전문대학을 유치하고 통합시의 거점 도시로 육성하며 장차 기존 이리권의 기능을 분담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전문대학 유치문제는 어느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함열을 통합시에 거점지역으로 육성해서 기존 이리권의 기능을 분담시킨다고 분명히 했는데 이에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함열, 황등, 삼기, 금마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주요기관을 유치하도록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또한 이리 - 망성간 관통도로를 개설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함열등 지역에 농공단지를 확대하고 석재가공 판매센터를 조성한다고 약속했는데 이에관한 추진사항을 밝혀 주시고 농공단지 조성이 지역경제에 현재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진흥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웅포, 성당, 함라에 제4공단 및 관광 농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현재 진척사항이 있는지 또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엊그제 9월 15일자 전북일보 22면 프리즘 하단에 금년말까지 이리·익산 통합후에 함열 출장소에 유치했던 공영개발사업소와 농어촌개발국, 재정경제국등 3개 사업소를 본청으로 이전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과연 사실인지 밝혀 주시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함열출장소로 보낸지가 6개월도 되지 않는데 이러한 얘기가 사실이라면 이는 통합후에 함열을 중심으로 한 8개면의 주민들과 그 당시의 이동기군수와 이리시에서 약속하신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통합에 관한 사항은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두번째 질문사항은 함열출장소 기능 보강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장소 설치 목적을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존의 입법정신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통일적으로 추진할 업무이거나 출장소에서 시행 불가능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출장소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출장소가 단순히 업무전달기관 또는 중간기관으로 기능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 발의로 재정된 사무위임조례를 보면 출장소에 대한 사무위임이 매우 인색한 느낌을 저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사 업무에 관한 위임에서 보면 제일 그러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인사 업무에 있어서는 출장소에 그 권한을 위임하려는 의지가 전혀 엿보이지 않고 모든 인사 업무는 본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본청에 인사에 관한 권한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음으로 양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써 출장소 근무를 기피하고 기회만 있으면 본청으로 들어갈려고 합니다. 이것은 출장소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통합시 인사 지침 다시말하면 약속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장소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 왕성한 근무의욕이 용출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출장소 설치 목적의 시행주체인 출장소 구성 직원의 심적 실태가 이래가지고서는 출장소 설치 목적인 원격지 주민의 편의 도모나 출장소 관할 지역의 개발 촉진을 기대한다는 것은 연목구어입니다. 출장소 사기진작책이 인사상 강구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익산시 발족이후 직무대리 발령을 포함한 직급별 승진자 총인원과 출장소직원 승진자 인원수를 시장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본청 승진자가 월등하게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는 승진서열이 앞서있는 사람이 본청에 많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수한 사람은 모두 본청에 두고 그렇지 못한 직원만 출장소에 보낸다는 말인데 그렇게 해서 특정지역이 개발이 촉진 되겠습니까? 익산시 사무위임조례 별표2의 인사업무에 관한 위임사무를 보면 인사 권한을 본청에서 집중 독점하고 출장소장의 인사에 관한 권한을 송두리째 발탁하는 내시를 명백히 볼 수가 있습니다. 위임 사무를 보면 승진 임용 재청권 소속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손해 점보재청권과 소속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읍면내 전보재청권, 소속공무원 전출입재청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인사 권한은 출장소장에게는 하나도 없는 셈입니다. 그러면서도 읍면지도 감독 권한은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인사에 관한 권한이 없이는 읍면 행정 지도 감독이 실효를 거둘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적시한 바와같이 권한 위임 사항을 승진 임용 재청권과 소속공무원 손해 전보재청권 소속 공무원 읍면내전보 재청권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이란 행정청이 보유하고 있는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또는 하급 행정청에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임청이 보유하고 있는 권한의 일부를 이전하는 것이므로 위임청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권한은 위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시장님이 보유하고 있는 권한은 승진임용권 자체이지 승진임용재청권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손해 전보권 자체이자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손해 전보재청권이 아니라고 봅니다. 소속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읍면내전보권 자체이지 전보재청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이란 마땅한 사람을 골라서 임용해 달라는 요청행위입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임명을 대통령에게 재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재청권이 다른 기관 또는 다른 관청에 있는 경우에도 그의 재청없이 공무원을 임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재청권자의 재청없이 임용하였다면 그 임용 처분은 법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출장소장의 재청없이 출장소 소속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손해 전보기능과 출장소 소속 읍면내 전보인원 출장소 소속 공무원 전출입 인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정원이 29명인 의회사무국장에게는 6급 상당이하의 별정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 임용 전직 승진 임용권등 임용권 전반과 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의회내의 전보권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 324명이나 되고 같은 국장급인 출장소장에게는 인사에 관한 권한을 하나도 주지 않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 논리라고 저는 봅니다. 시장께서는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는 만사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직원의 능력을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적기에 배치해야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민에 대한 봉사도 극대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대민봉사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직원의 능력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능력업무뿐만아니라 직원들의 품성과 그리고 그 환경과 또 통근 거리까지도 파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직원의 정확한 능력파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익산시청 정원이 1,700여명이나 됩니다.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직원까지 하면 약 2,000여명이 넘는 거대한 조직입니다. 물론 인사에 관한 보조기관이 있다해도 시장께서는 이 많은 직원들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기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인사에 관한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등에게 대폭 위임을 해야 효율적인 인사 행정과 시민 봉사의 극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을 어떠한지 묻겠습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읍면동장급인 5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장에게도 그 소속기관의 6급 및 7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8급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4급 공무원인 출장소장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소내 읍면에 전보권조차 주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인사에 관한 권한을 대폭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상 열거한 여러가지 사항에 있어서 시장의 명확하고 확고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석종
권석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총무국장
총무국장 김태석입니다. 일괄해서 답변을 드려야하기 때문에 김용균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그리고 임수웅 의원님이 총무국장에게 별도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 박종태 의원님이 제가 답변해야 할 사항 순서대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용균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공무원의 화합 내부결속 방안입니다. 시장님께서 간략하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저희가 통합 당시에는 상당히 이질적으로 화합이 잘 안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했었는데 막상 통합을 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다같이 양측다 공무원이라는 동질성때는 지금 한4개월정도 지났지만 상당히 빨리 동화가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루라도 더 빨리 이렇게 화합단결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간부들이 수시로 출장나갈때마다 얘기를 하고 조회에서도 시장님 부시장님이 화합에 대해서 특별한 강조교육이 지속적으로 계셨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있는 사항 또 우리 조직 운영에 대한 불만 사항 이런것은 간부들이 항상 고충을 상담해서 가능한 한 해결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저희가 서로 단합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축구, 테니스 이런 동호인 그룹을 한 10개 만들어서 다소 예산 뒷받침도 하면서 같이 이렇게 단합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고 오늘도 도지사배 직장대항 축구대회가 있어서 이리 익산 옛날에 따로있던 팀을 하나로해서 전주에 출장을 했습니다. 이런 동호인 그룹도 활성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10월중에는 의회와 본청출장소 사업소 읍면동 총 망라해서 그 가족까지 직원 단합 한마당 대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어느정도 계상이 되어있고 운영합니다만은 이러한 기회를 자주 가져가지고 전체가 빨리 화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새로 출발한 익산시가 옛날에 시에서 하던 시민의 날 또 군에서하던 군민의날 또 마한제 이런 행사들을 통합해서 할 계획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이리 시민의 날은 5월 1일이고 익산군민의 날은 10월 8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리시에서는 10월 5일부터 10월 8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이리 예술제를 가졌었고 익산군에서는 10월 7일과 8일 이틀간에 걸쳐서 마한 민속제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시기가 각각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종 행사로 하나로 묶어 가지고 우리 익산시가 전라북도 제2도시가 되었으니까 전주에서 개최하는 풍남제보다 남원에서하는 춘향제보다도 더 성대하고 내용있는 그런 행사를 개최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 지난 8월 29일 시정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여러가지 사항을 자체적으로 토의를 했습니다. 그 토의 내용은 우선 시민의 날은 5월 10일이 좋겠다 왜냐하면 그날이 익산시 통합 발족한 날이니까 시민의 날을 5월 10일로 잠정적으로 정하고 행사의 명칭도 서동제랄지 마한 민속제 또는 마백 문화재등 여러가지 안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명칭 결정은 학계랄지 향토 사학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좀더 수렴하기로 하고 행사 주관도 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보다는 제전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해 가지고 제전위원회에서 행사규모나 행사 종류 종목 그리고 재정 규모등을 이렇게 설정을 해 가지고 시와 협의해서 같이 하되 조금 지나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풍남제나 춘향제를 능가하는 행사로 발전시킬 그런 계획을 했고 이 계획은 계획안이 되면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확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의원님의 세번째 질의입니다. 의회 상임위원회나 해당 실국 과장과의 시정에 대항 정례 감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럴 용의는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도 상당히 반갑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의회와 집행기관간에 서로 화합을 하고 건설적으로 시정을 발전시켜나가자는 뜻으로 긍정적으로 저희들도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해서 결정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총무국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기획실장이 지금 외국에 나가있기때문에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사고 예방 대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사고 취약 시설이 193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서 전부 점검한 결과 대부분 괜찮고 29개 시설이 불안하고 보수를 요구하는 시설로 이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이 중에서 춘포 삼포교와 성당 부곡교, 미륵산 사자사 축대등 6개소는 3억2,000여만원을 투자해서 정비를 했기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위험 개수는 23개소로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3개소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니 말씀을 드리면 교량이 9개인데 거기는 왕궁에 있는 발산교와 춘포 입석교는 일부교각이 침하되어 있고 용동 흥왕교 그리고 모현육교는 슬라브 콘크리트가 일부 부식되어 있고 모현대교는 교대 및 콘크리트 일부가 부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 신동, 송학육교, 모현교는 현재는 이상이 없으나 계속 주의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동아파트 대림 어양아파트등 공동 주택 9개소는 LPG가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 시설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동부시장은 화재가 났을 당시 2층 바닥의 일부가 돌출되어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시장은 화재 취약시설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지하도는 상부 슬라브가 균열이 되고 일부 누수가 되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안전진단은 합동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책임관을 지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카드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사고 예방 대책 및 지휘 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 체제는 우리시의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사고예방 대책협의회를 각 기관 총 망라해서 7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유형별로는 13개 분야의 실무협의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대형사고가 났을때는 상황실을 설치해서 우선 화재 인명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환자 진료 교통대책 방법대책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사고 수습 체계가 확립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쪽 시장에 대한 의회와의 합동 조사는 별도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대형사고에 대한 비상대비 계획은 별도 서면으로해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통합 익산시 홍보 방안에 대해서 소책자나 교통 안내도를 만들어서 운영이 되고 있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는 통합 익산시에 대한 홍보 책자는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홍보 책자를 만들려면 자료 수집이 충분해야 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사진도 찍어야 하고 또 역사적인 자료도 수집을 해야 하고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이런 사진과 내용에 대한 자료를 수집을 하고 지금 현재는 옛날에 이리시에서 쓰던 홍보물 그리고 익산군에서 쓰던 홍보물을 역과 본청 출장소 민원실 공보실에서 내방하는 손님에 대해서 제공해주는 정도로 활용을 하고 통합 익산시에 대한 홍보물과 관광 안내도는 내년도에 제작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수웅 의원님께서 통합이후의 승진 인사에서 출장소에서 직급별로 몇명이나 되고 본청에 전입한 공무원은 몇이나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이후의 승진인사를 한 인원은 총 32명입니다. 그 중에서 출장소에서 승진된 것은 5급이 1명, 8급이 2명 그래서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청 전입은 5급 1, 6급 2, 7급 8, 8급 8 이렇게 해서 19명입니다. 이것은 출장소 및 관할 읍변을 통털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출장소 승진 인원이 적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임의원님 말씀대로 출장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아직 본청에 비해서 경력이 대부분 낮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본청에 들어와서 경력을 축적해야 승진후보자 명부가 순위가 빨라지기 때문에 현재는 부득이하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위임 사항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임 사항은 조례로서 의회의 검토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재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독자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무원인원 감축에 대해서 통합으로 매년 인건비가 약5억정도 절약이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느냐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하면서 이리시와 익산군의 공무원 정원을 합친중에서 34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연봉 1,500만원으로 계산하면 현재 감축된 인원이 연간 약5억원 정도의 인건비 예산절감이 되고 있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99년까지 213명을 감축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서 단계적으로 내년부터 감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213명이 감축이 된다면 인건비 절감액은 연봉 하위직까지 평균치고 약1,300만원정도로 계산한다면 약3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명과 213명을 같이 줄인다면 통합효과는 연간 인건비 절감이 약35억정도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저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석종
권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오전회의는 마쳐야 할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질문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고명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명수입니다. 김용균 의원님께서 우리시 관내 다중집합장소에 시설된 공중화장실 관리상태, 그리고 시설별 관리자 지정여부와 청소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관리상태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모두 133개소가 있습니다만은 이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와 익산시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제 4조의 규정에 정하는 대상시설과 장소에 모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동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및 공중화장실의 내용은 터미널에 4개소, 역에 7개소, 공설시장에 9개소, 공원내에 9개소, 관광지에 3개소, 주요소에 91개소, 기타 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공중화장실은 모두가 무료입니다. 유료공중화장실은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중화장실별로 관리자를 지정해서 청소와 유지관리를 전담토록 하고 시설별로 관리카드를 비치해서 정비사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공중화장실의 주요정비사항으로는 파손된 시설물의 정비, 화장실의 내외부의 도색, 세면대, 옷걸이 등 편의시설 정비, 화장지와 비누, 수건 등 위생용품의 비치나 주변의 청소 그리고 소독실시, 악성악취와 오물제거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연 4회의 정기점검과 하절기 또는 관광철에는 수시 정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8월말 현재 3차례에 걸쳐 72개소를 개선명령하여 개보수 및 관리상태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도점검과정에서 착안할 점은 시설유지관리면도 중요하지만 화장실 이용행태와 공공시설의 사용질서의식의 선진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선진화장실문화정착이라는 행정목표를 정하여 기존의 변소개념에서 생활주거공간내지는 휴식, 휴게공간으로써 활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써 인식전환을 유도하고 시설개선작업과 더불어 대시민활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일환책으로써 교육기관을 비롯한 각급 기관과 사회단체를 총망라해서 직능별 계통별로 의식개혁차원에서 시민운동을 전개해서 새로운 화장실 문화가 정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박종태 의원님께서 저희시에 거택자활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법정대상자외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영세서민의 다수가 있는데 이를 구호해 줄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주변에는 영세가정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과 이에 대한 적절한 구호대책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만 그러나 현재로써는 이를 뒷받침할만한 법적근거나 또는 행정규정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또한 빈약한 우리시의 재정부담을 감안할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영세가정을 만약 전액시비부담의 지원을 추진한다면 자체적인 특별규정이 마련되어야 하고 또한 소요재원 역시 재정자립도를 감안할때 매우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금년 한해동안 법정구호 6,778세대 2만 500명을 국비 80%와 도.시비 각각 10%인 34억 5,60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법정구호외에 특별구호제도로써 영세가정에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구호제도에는 이웃돕기금고설치운영규정에 의해서 금년에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설날과 추설절에 국가보훈대상자와 영세장애인 등 4,200명에게 5,79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외에는 타 시.군에게도 구호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본도의 특수시책으로써 영세민이나 뜻밖의 곤경에 처한 가정에 즉시보호를 93년도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94년부터는 지급대상자를 생활보호대상자로 국한해서 보호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종
권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진상민농촌개발국장
김용균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을 해 보면 33만 시민들을 위해서 미륵산을 시립공원화하고 미륵산 정상에 팔각정을 설치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의 요지로 요약을 해 봤습니다. 먼저 미륵산 시립공원화 추진 방안은 김용균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우리 익산시의 최대 현안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역 여건상 산과 하천이 없는 우리 익산시는 33만 시민이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자연을 찾아 즐기며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입니다. 평소 미륵산은 우리 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금번 1억2,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미륵산 등산로 정비 사업에 사회 산업위원님 여러분과 저희시장님께서도 직접 현장을 찾아서 목책설치등 여러가지를 살펴보시면서 부진한 것은 보완을 하도록 많은 관심을 쏟아주고 있습니다. 미륵산 공원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미륵산은 낭산, 금마, 삼기등 3개면이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전체 면적이 277만평이 되겠습니다. 특히 국가문화재 사적 제150호 66년 6월 20일날 지정이 되어서 인근 지역 430만평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고 미륵산성 전북도 기념물 제12호로 73년 6월 23일자로 해서 인근 지역 550만평이 중복으로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현재 고시가 되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미륵산 시립공원화는 현행법상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시장이 시립공원을 입안하여 지사,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본지역은 의원여러분들께서 잘아시다시피 문화재 보존차원에서 엄격히 개발이 제한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서 우리시가 미륵산을 시립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형상변경 승인을 문화재 관리국으로 하여금 하나하나 받아서 해야 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 발굴 복원의 차원에서 현재로서는 형상 보존을 위한 정비는 가능하나 별도 일반 시설물은 형상변경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미륵산 공원화와 정상의 팔각정 건립문제는 똑같이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시립공원화 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미륵산 유적지를 활발히 개발해서 앞으로 원형을 되살리게 된다면 우리 지역이 마한백제의 요람지가 될 것이며 또한 우리 통합익산시민의 대 화합의 동질성을 키우는 정신적인 뿌리로서 될 것이고 나아가서 풍부한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시에서는 관계유관과 면밀한 협조를 통해서 하나의 시정 주요사업으로 알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내용을 답변드렸습니다.
석종
권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묵
채원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채원묵입니다. 윤인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웅포대교 완공후 웅포, 금마, 익산까지 연계도로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백제문화권 개발과 연계하여 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추진하는 웅포대교건설과 관련하여 웅포, 금마, 익산까지 연결하는 관광도로체계는 앞으로 시행계획인 익산시 장기종합발전구상시 지역발전의 여건, 교통체계,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계획안에 개설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웅포대교건설에 대한 현황설명은 아까 임의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주택의 분양 또는 매매시 설계서를 첨부토록 제도화하여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계획은 어떤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을 분양할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입주자 모집공고시 사업주체로 하여금 분양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과 평형별 평면도를 교부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견본주택을 축소하여 아파트 구조 등을 입주자로 하여금 직접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준공시에는 관리사무소에 설계도면을 영구보존하도록 현재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해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부동산등기법에는 설계도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 시행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박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수십년간 도로로 제공되고 있는 사유지에 도시기반시설을 하지 못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후 자연적으로 도로는 형성되어 있으나 사유토지로 되어 있어 도로포장 등 기반시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도로는 총 23개소에 2,977m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본 도로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약 47억원이 소요되는 바 재정형편상 일시에 추진하는 것이 어려워 주민의 통행이 많은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6개소 1,172m에 대하여 22억 6,300만원 투자하여 토지보상 등 기반시설을 시행하였으며 금후에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민원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과를 드릴까 합니다. 저희 버스요금조정관계를 늦게 한 경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요금조정은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에 연구의뢰를 해 가지고 7월말에 연구결과 납품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결과가 9월 15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개월 반이 침체되었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중간에 박의원님께 말씀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종
권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문종권공영개발사업소장
먼저 저희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을 해 주신 박종태 의원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한 요지가 익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공영개발 사업이 시민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또 공영개발사업소의 사업의 실태를 설명해 달라는 내용과 신동지구 개발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익산시 공영개발소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택지와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목적으로 공기업법 제5조와 공기업 개발설치 조례에 의해서 91년도 2월 16일에 설치이후 4년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세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기체재원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되어온 사업으로는 활기찬 상공 진흥을 위해서 제2공단 3차지구 61만8,000평을 조성했고 도시지역의 계획적인 발전 및 택지난 해소와 양질의 택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부송지구 9만평과 영등 3차지구 10만평 영등 2차지구 28만8,000평등 2개 택지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업으로는 여러가지 여건과 재정 압박을 감안해서 부송3차 지구 택지개발사업은 93년부터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영등2차지구가 시행이 안된 관계로 중앙의 승인이 없어서 이제사 승인을 맡아 가지고 7만4,000평을 계획하고 있고 공단 폐기물 매립장 1만2,000평은 2공단을 승인하면서 폐기물처리 일환으로 조건부 승인을 하여 주었기 때문에 부득이 해야할 사업이고 또 제3공단 45만평은 기 공단 업무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2공단 3차 확장치가 98% 분양을 했기때문에 앞으로 소요되는 공장용지를 예상해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동지구 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과 재원이 따르지 못하여 부득불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동지구에 대해서는 93년도에 90년도에 3월에 자체구상을 해 본 바가 있고 93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 94년도 10월에서도 자체 검토를 해서 시책보고까지 한 번 했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약9만평에 480억정도가 소요된다는 내용을 했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 사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택지 조성법에 의해서 시행하려면 건설부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그런데 영등 2차지구가 원채 큰 사업이기 때문에 89년도에 건설국 승인을 맡아두고 94년까지 무려 5년동안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자금관계였습니다. 또한 영등 2차지구도 94년말이 되면 사업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취소가 될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94년 12월 부득불 재원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영등 2차지구를 착공하게 되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는 1,630억원의 거창한 사업을 벌이고 있고 보상비만하더라도 무려 1,033억원이 필요하기때문에 기 조성한 영등 3차 지금 하고 있는 영등 2차 택지 분양이 원활히 되고 부송지구가 원활히 추진된 후에 신동지구 사업은 추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희들도 산업도로를 축으로 해서 택지개발을 하고 도시기반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늘 관심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효율적이냐 라고 물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된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4년동안 택지 및 공단용지를 조성함으로써 도로시설, 상하수도 시설, 주차장 시설, 공원 조성, 가로등 설치등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약1,688억원 상당의 직간접의 시설을 해주고 도시민에게 편리를 제공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택지 13만평과 공장용지 50만 2,000평을 분양하여서 주택공급 4,890세대와 공장 74개 업체를 유치하여서 2,500명의 고용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또 공공시설 6개기관과 학교 4개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부지를 선정 확정했기 때문에 도시 발전과 문화발전도 성과를 기여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공영개발 사업은 어려우나 그런대로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영등 2차 택지 개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적은 인력으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정적 압박과 많은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시고 관여를 해 주신다면 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직원이 일심단합해서 익산시 도시기반확충에 총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되더라도 이해하시고 좀 더 자세한 것을 아시고 싶다면 다른 보고서를 가지고 다시한번 각 의원님들께 설명 말씀을 드릴 기회도 갖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을 올렸습니다.
석종
권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동일건에 대하여 질문한 의원이 1회 10분이내로 하고 질문의원이 보충질문이 없을 경우 질문의원과 양해된 경우에 한하여 다른 의원이 10간의 보충질문을 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용균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용균
김용균의원
없습니다.
석종
권석종의장
윤인모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인모
윤인모의원
없습니다.
석종
권석종의장
박종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의원
박종태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시에 맨 처음에 질문한 생활민원처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현재 시산하전공무원이 기강이 해이되어 가지고 생활민원을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다하는 그런 내용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간단한 민원은 읍.면.동에 이양을 해서 그 예산도 지원을 해서 처리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답변도 없었습니다. 곁들여서 본의원이 단상에 올라섰으니까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리시장산하에 1,700명이라는 직원이 있는데 오늘 오전중에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본 사항입니다. 시청울타리에 설치되어 있는 프랑카드가 반절이 짝 찢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습니다. 1,700명의 눈에는 이러한 불미사항이 보이지 않는지, 오전에 시장님께서 현장행정을 강화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과연 그 현장행정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강화해서 생활민원을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과 읍.면.동에 생활민원처리를 위한 예산지원을 해서 처리할 의사는 없는지 다시한번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종
권석종의장
예. 박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태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한용
조한용익산시장
박종태 의원님께서 아침에 질문한 내용중에 그 사항이 답변되지 않은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5년도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읍면동에 재량사업비로해서 약3,000만원 정도해서 예산을 할당해 가지고 시기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 내용이 있었습니다만은 95년도 이후에는 재량사업이 아니고 사업건건마다 심의를 해서 예산을 할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예산지침에 의해서 금후부터는 읍면동의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나열을 해 가지고 예산안을 제출하면 저희는 심의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지원하는 그런 방안으로 있으며 특별히 예측하지 못한 그런 민원사항처리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예산문제는 각 실과에서 예산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긴급히 요청한다면 또 저희들한테는 예비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행정사안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현수막이 찢어져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제가 보니까 아마 칼날로 찢지 않고는 도저히 그렇게는 찢어지지않을 것이라고 제가 판단해서 조금 야속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 곳곳을 돌아다녀보면 그러한 사례들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물론 저희 시 당국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수시 아침에 제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정찰 내지 순회를 해서 그런 사안이 없도록 할 것이며 역시 시민의 의식도 많이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전에도 반상회도 나가 가지고 저희들 의식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기회가 있는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조를 할 것이며 특별히 시의원 여러분께도 저희들 의식 수준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주민을 만날때지도를 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면서 답변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종
권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수웅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임수웅 의원님도 보충질문이 없으시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입니다. 먼저 음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음경수의원
음경수 의원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함께 마백문화의 유적이 잠재한다면 옛익산땅에서 도농이상형의 통합익산시가 새롭게 건설되었고 또한 지방자치시대의 기초가 되는 민선시장에 의해 주도되는 시행정에 대하여 통합된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에 임하고 있는 시의회의 모습 감회도 새롭게 보입니다. 본의원은 두가지 질문을 제시하면서 집행기관의 획일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 관료주의적인 그러한 자세에서 정말 민을 위한 공복의 행정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두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의회제도하에서 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절대적으로 참고적 기초가 되는 집행기관에 대한 자료요청행위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의원의 의무이자 권리이며 이에 관한 집행부의 성의있는 자료제출행위 또한 자연스러운 당연한 의무로 사료됩니다. 의회가 개원된 이후 많은 의원님들의 각종 자료요구사항에 관하여 답변자료 제출기일 무단지연 및 불성실한 자료제출사태는 의회의 가치를 경시하고 권위의식과 관료주의적 사고에 기인 심히 유감스러웠던 부분에 관하여 개선되기를 바라는 질문입니다. 예컨데 본의원이 예산집행의 당사자인 집행부의 직원현황자료요구사항에 관하여 자료제출기일이 무단히 지연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제출자료내용중에 상당부분 누락되어서 고의적으로 뜯어버려가지고 누락시킨 그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구이리시 도시기본계획은 1986년도 근 10년전 7월 4일 건설부 승인된후 시행되었습니다. 그이후 92년, 94년 2회에 걸쳐 건설부에 소정의 행정절차에 따라서 도시계획변경안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구익산 군의회의 협조승인 불취득으로 기인해서 건설부 승인신청반려로 도시계획안이 확정되지 못하였으며 통합익산시 발족이후 새로운 통합익산시 도시계획안 용역발주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주민공람이랄지 공청회 의견, 의회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농지전용협의회 이러한 행정절차를 또 거쳐가지고 98년에 가서야 확정예정으로 새로운 도시계획이 적용 시행되기까지는 앞으로도 3년이후 본의회가 임기가 끝난이후에야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해 버립니다. 86년도에서 95년 현재까지 도시변두리지역 모현동이나 평화동, 동산동, 송학동 일부지역은 주택들의 노후화로 인한 불량주택 밀집화 되고 있습니다. 주택밀집 그러한 지역내에 지금 현재 자연녹지다 생산녹지다 공업지역, 시설녹지 등으로 용도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소시민들의 주택을 신축한다든가 증축, 개축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불량주택밀집지역화 현상이 가속되는 현실입니다. 특히나 지난 하절기 폭우로 인한 침수가옥 수리마저도 어렵게 하는 딱한 현실입니다. 조속한 시일안에 용도지역 변경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안 추진계획시기를 단축시킬 행정적 배려 가능유무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종
권석종의장
음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손영환의원
손영환 의원입니다. 당초 제가 마지막 질문의 순서가 되었는데 마지막 두번째가 되는 것 같아서 약간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제 오늘 질문사항중에서 약간 중복되는 경우가 다소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양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약간의 중복된 사항이 있더라도 십분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시장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야흐로 익산시가 2천년대 전북 행정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새로운 전환기에 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주민참여 유도는 물론 집행부의 성실한 시정의 운영 그리고 의회의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등 지방시대 우리 익산시의 과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의 일관성있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은 공무원 사기에 직결될뿐만아니라 주민 행정서비스 제공과도 결부된 첨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제 즉 원활한 행정 운영과 결부되는 부분은 그 실무자가 담당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주장을 합니다. 이에 총무국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94년 전라북도 감사에서 지적된 위생과장이 보건직 공무원으로 전환이 아직도 계속 지방행정직의 사무관으로서 유지하고 하는 것은 특별한 복안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중위생에 대 익산시가 이를 무과시켜야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주, 군산시등은 이에대한 보건직 임용으로 현장 행정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배정한 것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대한 국장의 성실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익산시의 공무원에 대한 전반적인 인사제도를 간략하게 설명을 바라면서 보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제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우리 시장님께서 인사제도에 대한 원칙적인 어떠한 부분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또 답변자료를 청취하기는 인사제도의 기본적인 어떠한 방향이 미흡하기 때문에 보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익산시의 전 공무원이 무려 2,000여명 그러나 이자리에 계신 시장님을 중심으로한 행정직의 각계각층의 국실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인사 제도는 교육공무원은 그런대로 정착이 되어가면서 한마디로 예를들어 말씀드린다면 순환근무제란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농촌 벽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3년내지 5년이면 도심등으로 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또 자기직무에 열심히 노력한 자에겐 승진내지 승급을 시켜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우리 내무공무원 인사제도는 물론 기술적으로는 어떠한 인사규정의 제도가 있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간략히 요약히 말씀드린다면 정말로 자기 직분 분야에서 열심히 공무수행을하는 그러한 인재보다는 상사에게 정말로 뭔가 잘 보이기만 하면 자기에게 원하는 어떤 승진내지는 또 아울러서 좋은직분으로 가는 이러한 인사 제도가 바로 얼마전까지 근 20여년동안 그러한 병패가 있다는 것은 저는 이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면서 시장님과 총무국장님께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또 한 예를 부과해서 말씀드린다면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또는 면사무소에서 근무한 산하 공무원 직원들은 군청이나 시청으로 소집하려면 수년내지 수십년에 정말 하늘의 별따기 같이 어려운 그러한 인사제도 또 본청에서 수년동안 좋은직만 이리저리 부서를 옮기는 그러한 인사제도 때문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총무국장님과 시장께서는 앞으로 인사 제도를 근무적으로 순환근무제를 실시한다든가 시에서 3년내지 5년 근무하면 누구나가 동사무소나 면으로 가도록 하고 또는 동이나 면에서 근무하는 하급 직원들도 또한 별정직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시나 군청에 가서 근무할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인사제도 기준을 만들어 주시고 또 아울러서 이러한 전문직에 대한 제가 조금전에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인사하는 과정에서 각 분야별로 전문직이 그 근무처에서 근무해서 자기능력을 소신있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인사 제도를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은 총무국장께서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우리 익산이나 이리시민이 그런대로 과반수의 염원에 의해서 익사시로 통합이후에 그야말로 2천년대를 향한 밝고 명랑하고 선진도약을 위한 익산시의 모두에 규모를 발족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 그리고 시정행정당국의 모든 분들이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예를 들어서 이자리에는 선진국을 다녀오신분이나 관계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특히 익산시만큼은 시민 체육공원이나 위락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설운동장이 있다 하지만 시민이 아무때나 가서 무료로 출입해 가지고 자기 여가를 즐기고 자기 체력향상을 위해서 뛰고 놀고 즐길수 있는 그러한 체육공원 시설 하나가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본의원은 현재 만경강을 중심으로 한 익산시의 전 지역이 정확하게 제가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만은 수십만평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만경강은 본의원이 알기에는 흐르는 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남부 지역에는 김제시가 관할하고 북쪽지방은 익산시에서 관할하면서 제방은 전라북도 도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하천부지는 익산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회는 복지시설내지 체육공원 그리고 매년 벗꽃놀이때마다 전국에서 몰려드는 차량인사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바쁜 전군간 도로에 차량 또는 인파로 인해 가지고 교통이 마비되는 현실이 매년 여러분들이 느끼는 바입니다.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만경강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 군산방향으로 약 5만평이상 시범지역으로 시민체육공원 및 유료주차장 또는 무료주차장 기타 여러가지 위락시설로 만드실 계획은 없으신지 건설도시 국장에게 질문을 드리면서 명쾌한 계획에 대한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또한가지 건설국장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주민에 대한 국한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익산시 과거에 이리시에 진입로라고하는 목천동을 즈음해서 평화동에 들어오게 되면 고속터미날과 합동버스터미날 각종 차량들이 즐비하면서 여기 진입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옆에는 오산선이라는 지금부터 제가 정확한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만은 약1920년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75년 내지 80년전에 오산면과 연결하는 기존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1970년대 초반까지는 차량이나 인구가 적기때문에 그런대로 도로 구실을 했습니다만은 1995년도 오늘의 현실에는 하루에 소대형 차량이 수백대에 이르고 이 도로주변을 이용하는 또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수백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노폭이 6내지 7미터밖에 안됩니다. 한말씀으로 말씀드리면 대형차량이 두개가 왕래를 하게 되면 거의 우리 개인주택이 처마를 부시고 가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또 이 도로는 어느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앞으로 봉동과 춘포를 연결해서 평동선과 오산면을 통과하는 직결도로요 더 나아가서 산업도로로서 가장 중요한 도로입니다. 이러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과거 이리시에 시장님 초두순시때마다 이것은 필수적으로 도로확장 공사를 해야 겠다고 분명히 천명을 하셨고 거기 주위에 사는 주민들에게 모두 확실한 확고를 대답을 했습니다만은 무려 20여년이나 지나도록 현재까지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실국장님도 계십니다만은 오랫동안 계시던 실국장님께서도 대략 아시는 사업입니다. 저는 이에대한 행정의 무능에 대한 태도에서 상당히 분개를 느끼고 비록 늦었지만 우리 시장님이나 건설국장께서는 이 도로야말로 필수적으로 시급히 확장되어야 할 도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현 단계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했느냐 도로를 내야할 기존 도로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이 공터에 현재 신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설계상으로 3층 그리고 지하 1층 4층 건물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시급히 도로를 내야할 이 도로에 그 입구에다 주택을 4층건물을 진다라고 하면 추후에 계획에 의해서 오산선을 확장한다 하더라도 국가적인 손실이요 시적인 재정의 손실뿐만아니라 또 시민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이러한 엄연한 사실을 시장이나 건설국장께서는 인지하시고 현재 초단계에 신축 진행중이니까 관계공무원에게 하명을 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개인하고 절충을 해서 신축을 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부탁드리면서 건설국장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아울러서 본인이 의정보고 질의사항에는 수록이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기히단상에 올라왔기 때문에 두가지만 여러 의원님들에게 청원말씀과 아울러서 우리 시장님이하 실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금전에 공영개발소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공영개발 소장님께서는 그야말로 열악한 재정을 위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시민 재정 뒷받침을 위해서 열심히 좋은 효과를 봤다고 조금전에 자신있게 답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은 그것은 사실 시인합니다. 한가지 본의원이 지적하고자하는 것은 여러의원이나 시민이나 우리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서도 기 보셨습니다만은 신문에 대서특필해 가지고 팔봉단지에서 지금 공해가 올라와 가지고 지금 영동 지구 그 주위의 아파트 단지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제2공단, 제3공단, 팔봉동과 삼성동과 북일동은 3개 지역으로 인근동입니다. 제가 아침 러시아워시간에도 현지에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현 단계에도 차량통행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2공단, 제3공단과 주택과 연결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계획이 잘못됐고 또 공해로 인한 또 소통으로 인한 또 그와 반면에 앞으로 인구 집중화 현상으로 해 가지고 여기는 교통이 마비될 뿐만아니라 제가 조금전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인구를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만은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대략적인 얘기를 합니다만은 현재 정확하게 삼성동과 북일동과 팔봉동이 인구가 전입된 인구만 육천오육백명 됩니다. 그러면 무단 전입자까지 포함한다면 약7,000명 앞으로 조금전에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2지구, 3지구가 완전히 조정된다고 하면 우리익산시 33만중에서 3분의 1이상이 조그마한 테두리안에서 주택단지에서 응집되었다라고 하면 교통문제 공해문제 여러가지등등으로 주택 조성 단지가 본의원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때문에 우리의원님들께서 청하고자 하는 것은 아마 공영개발사업소의 추경예산이 여러분앞에 기배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추경예산계획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영등지구 3지구 등등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 자신있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한번쯤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고 점검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또 아울러서 한 예를 들자면 지금 남쪽에 목천동, 오산면, 평화동 여기를 가 보십시요. 주택이 없어서 부송동, 영등동, 북일동, 팔봉동으로 가야 되는 현실 거기에 대한 시민이나 주민들은 내고장을 안뜰려고 하는 이런 현실 자 거기에 가보시면 남쪽입니다. 공기 좋습니다. 인심 좋습니다. 교통 좋습니다. 전라북도는 생활권에 들어가는데 군산 15분, 빨리가면 김제 10분, 전주 15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한 곳에다가 택지를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고 또 아울러서 도시균형 발전과 어떠한 시민 사용에 대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우리 시장님과 공영개발소장 내지 관계 당국 의원여러분에게 심도있게 점검을 하셔서 도시의 균형발전과 도시의 집중화를 분산시키는 내용 조금전에 영등 2지구, 3지구에 대한 택지조성 문제도 한번쯤 제고하고 재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본의원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께서는 본의원의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음경수 의원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만은 도시 시설 여러가지 등등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평화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대 앞에까지 미관지역 여러가지 자료를 말씀드리면 시간관계상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한 예만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평화동부터 원대까지 지금 미관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현상이 있느냐 복합되는 얘기가 조금 피하니까 우리 음경수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층이상 건물지어야 하고 도로에서 2미터이상 들어가야 하고 또 지하 파야하고 차고 파야합니다. 그러면 현재 시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가 과연 몇평이냐 적게는 20평 내지 3-40평 5-60평 7-80평에 불과한데 근복적인 얘기는 음경수 의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반복은 피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미관지역이라고 해 놓고 지정을 해놓으니까 20평, 30평, 40평, 50평, 60평 가지고 도로 2미터 들어가지고 지상 3층에다 지하 1층 어떻게 짓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아까 97년도 도시기반계획 여러가지 얘기했습니다만은 시장님께서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또 우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고충과 우리 지방자치 체제의 흐름에 따라서 관찰하셔서이런 문제도 빠른 시일내에 좀 수렴을 하셔 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본의원이 느낀 소감말씀을 드리면서 끝마칠까 합니다. 어제 오늘 시장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관계당국 국장님, 실과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어떠한 질문 요구 사항의 답변에 급급하는 그러한 인상이 다소 있다는 것을 저의 느낌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의 어떤 질문이나 답변사항보다는 정말로 익산시의 무궁한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서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는 진지한 시정 질문 답변 그러한 장소가 되기를 본의원은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나 장장 두서없는 제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죄송합니다.
석종
권석종의장
손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종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의원
박종규 의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을 93년도에 착공하고 95년도에 준공하여 공영도매시장을 중심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유통구조가 개선되어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가격거래에 생산농민과 소비자가 모두 보호되고 중앙시장, 북부.남부시장등에 난립되어 있는 도매상인을 한장소에 밀집시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되어 있어 UR 및 WTO 시행에 따라 시름에 잠긴 33만 익산시민은 자못 기대가 커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사완공년도인 현재까지 겨우 기초작업단계에 있어 본의원은 그동안 추진해온 행정당국의 처사를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제 조기완공으로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 사항을 질의하니 농촌개발국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농산물도매시장건립사업의 정확한 사업추진기간과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고 둘째 농산물도매시장건립의 사업비 부담에 있어 국비 50%, 지방비 50%로 예산을 확보편성토록 되어 있는데 국비 90억원에 대한 확보예산과 미확보된 국비예산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도매시장시설지의 현재 미매입토지의 필지수와 면적은 얼마이며 부동산투기자가 상당수 관련되어 있다고 기 매매된 토지의 확보와 인근지역 발전을 위한 진흥지역해제 등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넷째 도매시장건설의 주진입로 개설에 따른 번영로 상승공사로 인한 벗나무 이식 및 교통체증의 유인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따라 실제배출량에 따라 부과시켜 쓰레기양을 줄이고 국토환경오염을 줄여 쾌적한 환경조성 및 자원절약을 기할 수 있다는 큰 기대속에서 시작하였으며 또한 쓰레기수거 거절 무단투기시는 최고 100만원까지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여 무단투기자 색출시는 수거지연등 불이익을 주게 된다고 강력히 주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종량제실시 이후 전체적으로 도시쓰레기가 30%정도, 농촌지역은 약 70% 이상 감축되고 있다고 하는데 95년 1월부터 8월까지 관급봉투공급 내용을 보면 월별로 공급되지 않은 면이 10개면이나 되며 매달공급수는 줄어들고 있으며 어느면의 경우 5개월 동안 한장도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관급봉투구입을 하지 않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매장하거나 산.하천에 버려지고 있어 우리 농촌이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이 접하고 있는 면일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심각한 상태에 있어 몇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산과 하천에 버려진 쓰레기 즉 냉장고, TV, 전자제품, 농기계 등 회수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회수대책을 수립하여 회수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무단투기된 쓰레기에 대하여는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는데 부과한 실적 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무단투기를 하지 못하도록하는 시책의 시민홍보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일용인부감축계획 총무 12118-455에 의하여 15개 읍.면 40명의 인원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읍.면 근무 환경미화원을 감축하기보다는 효율적인 인력진단으로 폐기물투기 감시 및 수거에 전담인력을 증원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익산건설을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해당 실.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총무국장
총무국장 김태석입니다. 음경수 의원님 질문과 손영환 의원님의 질문을 일괄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음경수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요청을 하면 집행부에서 성의있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 때에 내주지 않는다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대의회 관계는 시장님께서도 늘 정중하고 성실하게 처리를 하라고 당부를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7월 12일 의회가 개원된 뒤로 자료 요구가 33건이 있었는데 32건은 제출을 해 드렸고 현재 1건은 작성중에 있는데 그 내용은 2공단 공해유발업체 현황은 현재 작성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성실히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늘 챙기고는 있습니다만은 특히 음경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예산 편성 자료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현재 정확하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조사해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손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94년도 도감사시에 위생과장이 보건직으로 보임되지 않은 것을 지적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유는 저희가 5월 10일자 익산시 통합 인사를 하면서 그 직제를 만들 때 위생과장을 보건직 단직으로 산업과장을 농림직 단일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통합인사를 할 때 지방 행정 5급이 2명이 과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장하고 산업과장을 농림직과 보건직으로 보직을 하지 못하고 행정직으로 보직을 했었습니다. 그 뒤에 산업과장은 인사요인이 생겨서 농림직으로 제 자리를 찾아서 보직을 주었고 위생과장은 아직 못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인이 생기면은 위생과장도 당연히 보건직으로 보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할 사항은 우리 공무원 인사에는 규정에는 없지만 오직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생과장이 사무관이 되어서 보건소 사무장, 시민과장, 교통행정과장을 거쳐서 위생과장에 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과장이 갈 수 있는 보직 경로가 틈이 생겨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공무원이 인사가 제일 중요하고 공무원 사기에도 직결되는데 인사 제도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생겼는가 물으셨습니다. 공무원 인사는 손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사가 잘못되면 사기가 떨어지고 질서가 흐트러지고 해서 여러가지 조직관리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인사는 공무원법과 공무원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 규칙을 적용을 해서 인사를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시 자체로 인사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대부분 아시는 사항이지만 승진 인사는 저희가 승진 후보자 명부를 경력 평점과 근무 평점 그리고 교육 성적 이 세가지를 합치고 거기에 가점을 가산을 해 가지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점수 순위에 의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승진 후보자 명부에 의해서 일정배수 범위내에서 시장이 승진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그 배수 범위를 가급적이면 배제하고 승진후보자 순서에 의해서 승진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진후보자 명부순에 의해서 승진을 시키고 있고 이것은 본청 사업소 읍면동을 불문하고 명부순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인사 패턴을 본청에서 승진하면 읍면동에 무조건 나가고 읍면동에서 출장소와 사업소에 들어와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본청에 들어오는 이런 보직 경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철저히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동에서 사업소나 출장소에 전입될 때 6급, 7급은 전입시험을 보도록 그렇게 규정화 했습니다. 그래서 전입시험 성적과 근무 경력 그리고 근무성적을 합산한 점수로 해서 전입자 명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순서에 의해서 철저히 전입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일반직원의 전보 인사는 한 부서에 장기근속한 사람이나 또는 능력이 출중해서 어떤 특정부서에 적임자라는 그런 판정이 되었을 때 이것을 순환 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시는 옛날 익산군사항은 제가 잘 모르니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이리시때도 제가 인사 관리를 했고 통합된 뒤에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철저히 이 원칙을 준수하면서 인사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석종
권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목
채원목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채원목입니다. 음경수 의원님과 손영환 의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두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음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익산시 도시계획이 기본계획이 늦어짐으로 인하여 주민이 많은 법적 제한을 받고 있으니 기일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이리시 지역은 용도지역 불합리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91년부터 이를 해소하고자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리시와 익산군통합으로 인하여 재정비까지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통합시는 통합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토록 지시되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추진해온 사항이 지금 건설부에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지금 무시가 되고 이통합시에 대한 기본계획을 재수립토록 지시되어서 현재 용역업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수립 지침과 국토관리법 체계상 법적용에 많은 혼란이 제기되어 각 도시마다 계획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현재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은 지난번 이리시만 같으면 한 단지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다 저희들이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수립하는 차원은 익산군 전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장기발전계획과 도시계획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용하는 법이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복합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현재 중앙에서도 도시계획법이 완전히 정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시 도시계획을 아직도 입안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행정구역전체를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 용역을 95년 10월경에 발주해서 96년말 완료하고 재정비는 97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으나 소요시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서 지역주민들의 각종 민원해소를 위하여 우선 86년 재정비이후 장기 미집행 도로가 30여개 됩니다. 우선 그것이라도 여건을 감안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할라면 용역비가 3,0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가 여러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시켜 준다면 우선 소도로만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조정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만경강 하천부지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경강변의 고수부지를 이용하여 시민체육공원이나 주차장을 개발하는 방안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종합검토해야 할 사항이나 지리적 여건과 주변상황등을 판단할 때 전주천과 고산천하류지역으로 이 지역은 폐수가 유입되고 간만의 차가 심한 간조하천으로 염분을 합류한 바닷물이 유입되어 주차장설치시 차량부식의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토지는 특히 뻘이라서 배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해놨을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시가화 지역이 확산되어 연결도로 등이 설치될 경우 본지역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다수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손영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오산선 도로 4차선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산선 도로는 남부시가지에서 오산을 연결하는 단일노선으로 그간에는 교통량이 많지 않았으나 지금은 차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갈수록 확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도로입니다. 본 노선중 일차로 오산소재지에서 송학육교까지 870m를 농어촌 도로계획에 따라 기존 도로폭 5m를 8m로 일면 확장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가지 구역은 폭 8m로 확장을 하여도 시가지 주변 도시가 확산될 경우 또 다시 확장을 해야 하는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본 도로를 종합검토하고자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본 용역비가 확보가 되면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주민의견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장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석종
권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진상민농촌개발국장
농촌개발국장 진상민입니다. 박종규 의원께서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추진에 따른 4가지 질의내용을 조목조목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의 목적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우선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치는 익산시 목천동 921-4번지에 전군도로변의 현재 전북 농조 신축지 앞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만5,938평 건평은 3,790평입니다. 연건평 6,078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2억8,800만원으로서 국비가 90억원 시비가 72억3,800만원 도비가 7억5,000만원 융자 43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부터 9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질의한 내용중 첫째 사업 추진기간과 추진상 지연되는 사유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당초 93년부터 95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느나 부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여건 및 경제성 효율성을 판단하는데 93년 5월말경에 확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사업지구가 농업진흥 구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우량농지 보존 차원에서 농수산부의 진흥구역 해제 및 농지 전용 허가절차 이행의 타당성 검토에서 오랜 기간을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농산물 승인과 더불어 저희가 바로 기본 용역과 실시 설계등에 박차를 가한후 교통 환경 영향 평가에서 영산강 환경 관리청의 영향 평가가 지연이 되어 가지고 사업 일정이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97년까지 본 사업을 연장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부지 성토 작업을 한솔 인삼에서 약14만6,000루베의 흙을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토목과 건설공사 심의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완공이 되면 서해안 시대를 맞아서 전주, 군산, 김제, 부안을 연계한 대규모 농산물 지방 유통센터로서 기능을 다할 것으로 기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 확보 내용과 미 확보된 국비 재원대책의 대안은 당초 총 사업비는 180억원이었습니다. 비율은 국비 50%인 90억원과 지방비 50%인 90억원의 재원을 가지고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용역 과정에서 단가상승 이런것으로 인해서 212억8,800만원으로 추가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예산확보 내력은 국비 90억원중 1차에 42억5,000만원이 이미 지원이 되어 있으며 2차 47억5,000만원을 95년예산에 농수산부의 반영한바 있으나 재경원에서 41억5,500만원이 확정이 되어 이번에 국회예산의 심의가 끝나면 총84억5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민원 90억원중 도비 7억5,000만원 시비 60억1,000만원 해서 총 67억6,000만원이 확보되었으며 앞으로 추가 소요비를 합해서 총61억2,300만원은 확보해서 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중앙과 도에 건의해서 재원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부지 매입 필지수와 면적은 얼마이며 부동산 투기로이미 매매된 토지의 확보와 인근지역 발전을 위한 진흥지역 해제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 도매시장 사업부지는 총47필지에 3만5,938평으로 현재 29필지에 3만 570평을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미매입 토지 18필지 5,368평중 이중 11필지 1,783평은 현재 협의 매수중에 있고 나머니 7필지 3,585평에 대해서는 협의매수가 어려운 실정으로 불가피 토지 수용을 해서 확보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농지에 대한 부동산투기조짐이 있다고 하여도 사업부진에서 투기성 토지 거래자는 협의 매수 토지 수용을 통해서 계획된 면적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또한 도매시장 인근지역 발전을 위해서 진흥지역 해제등은 아직 검토를 한바없으며 앞으로 시장의 운영의 필요성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건설의 주진입로 개설에 따른 번영로 상승 공사로 인한 벗나무 이식 및 교통체중의 요인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따른 대책에 대한 질의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전군간 번영로는 고속화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매시장 주진입로 계획은 교통체증은 물론 농조간선의 승강공사 벗나무 이식등 많은 난제가 예상이 되어서 앞으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서 강경과 부안간을 잇는 산업도로 확장공사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으로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종
권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고명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명수입니다. 박종규 의원님께서 농촌지역의 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해서 산과 하천에 버려진 쓰레기의 회수대책 그리고 불법투기된 과태료의 실적 그리고 시민의 홍보실적 그리고 읍.면 미화원의 감축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산야에 버려진 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주변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쓰레기가 산야에 불법투기되고 있습니다만은 발생한 그때그때마다 신속하게 수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불법투기된 쓰레기 회수를 위해서 환경미화원으로 구성된 특별청소기동반이 2개조 40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오후 2시까지는 각자 맡은 지역청소를 담당하고 그 이후에는 특별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때 산야에 버려진 불법쓰레기나 하천에 버려진 불법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투기진역에 대해서도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불법쓰레기 투기단속실적과 홍보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실시이후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쓰레기의 배출과 건축잔재물을 비롯한 대형폐기물의 무단방치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그 실적은 금년도 8월말 현재 271건에 1,6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만 이는 우리 도내에서 그 실적이 가장 많다고 여겨집니다. 또 시민의 홍보를 위해서 반상회 회보는 물론 캠폐인과 프랭카드게첨, 청소차를 이용한 가두방송실시 그리고 홍보전단도 5만매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이러한 대시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용인부 감축에 따른 환경미화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청소원의 배치현황은 15개읍면에 40명의 미화원은 종전대로 읍.면지역의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이 읍.면에 배치된 미화원의 감축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종량제 시행과 재활용 운동추진에 따른 미화원의 잉여인력이 발생할 경우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활용품의 회수와 선별전담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종
권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수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경수
음경수의원
예.
석종
권석종의장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에는 손영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손영환의원
제 답변 두가지중에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명확한 대답을 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만은 다소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먼저 만경강 시민체육공원화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몇가지 예를 들면서 장차계획은 본의원도 어느정도 실감을 느끼면서 타당성이 있다고 사려를 합니다. 그러나 다만 그 답변과정에서 만경강 하류지역은 간만의 차가 심해서 도저히 공사하는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조금전에 답변을 하셨습니다만은 현재 만경강 하천부지는 현재 벼농사를 엄청나게 짓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국장께서 답변자료에 말씀대로 간만의 차이가 만약에 심하다면 어떻게 벼농사를 짓겠습니까 해서 본의원이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간만의 차이는 시설 체육공원에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본의원은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덧붙여서 거기는 갯벌의 땅이다 또 전주천에서 폐수가 들어온다라고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만은 본의원은 소견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전주천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로 인해 가지고 만경강 하류가 상당히 오염이 되었고 심지어는 차를 타고 만경강 대교를 건너는 경우라도 엄청난 악취로 인해 가지고 정말로 얼굴 찌뿌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전주천에서 공단의 폐수는 내려올 망정 악취는 별로 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전이리지역에서 각 공단 가정에서 흘러나오는 또 어제는 말씀드린 일부 보배소주공장에서 어떤 그런 부분의 악취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까지 악취가 난다는 것을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됩니다. 또 갯벌땅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기동산동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은 동산동에도 과거에 아파트를 짓는데 무려 10미터 20미터를 파더라도 갯벌땅이었습니다. 그런 악조건속에서도 10층이상의 건물을 증축해 왔는데 하물며 이 노면에 체육시설을 공원화하는데 그것은 큰 문제가 본의원은 없다고 판단되기에 장기발전 계획은 본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지만 이러한 부분적인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참고해 주실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오산선 문제의 답변자료에서 다소 본의원이 질문사항에서 미흡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가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 오산선 도로입구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개인에 대한 신상에 성명은 이자리에서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모인께서 신축 4층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공석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자리에 함께하신 부시장님과 무한한 절충을 했습니다. 또 부시장님께서도 상당한 고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에게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그러한 관계가 좋은 결론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현재 아무런 보람이 없는 현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아까 지적한대로 만에하나 앞으로 1년내지 2년, 3년후에 도로가 날 그 도로에 4층의 건물을 짓는다면 보상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국가 예산 낭비요 우리시예산의 낭비요 또 여러분이 비일비재합니다만은 보상문제에서 우리시와 개인하고 시시비비의 관계가 있고 또 개인으로서 사유재산의 건물을 짓고 만약에 1년이나 2년 그 집을 헌다라고 하면 그 개인에게도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내용중에서 지적하는 것은 어떠한 방법이라도 시장님을 중심으로해서 관계국장님 또는 공무원여러분께서 그 개인하고 현재 신축중에 지금 기반조성을 하는 과정이니까 고충이 있으시더라도 다시한번 그 개인과 절충을 하셔서 신축건물을 보류하고 과거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저하고 약속한 바 대로 매입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오산선 도로확장공사에 걸림돌도 없을 뿐만아니라 시정에 대한 사전에 예산낭비도 절감되고 또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이기때문에 그러한 문제점들을 개인하고 다시 절충을 한 번해서 건축을 보류하는 방법으로 또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이러한 과정을 질문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확실하고 또한 아울러서 본의원이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서 명쾌한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종
권석종위원장
손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영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묵
채원묵건설국장
건설국장 채원묵입니다. 지금 손영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현재 건축을 하고 있는 곳은 도시계획선에 짓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개인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적에 불용처분을 일단 했었습니다. 그래놓고 저희들이 두번 건축지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거기로 필히 내야만 하니까 그때까지 참아주시오 했는데 듣지 않고 도에다가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잘못된 걸로 행정상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건축주를 쫓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다시 건축신청을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현재 해준 상태에 있습니다. 그뒤에도 저희들이 여러차례 절충을해서 저희들은 현재 땅을 매입하는데 감정가격 이외에는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에 계상은 안되어있지만 감정가격정도로써 타협이 이루어진다면 추경예산에라도 성립을 시켜서 한번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그 건축주가 응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상태까지 왔기 때문에 손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한번 다시 방문해 가지고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경강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아까 간만의 차이가 많다고 했는데 거기는 간조하천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써는 염기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환
손영환의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사항은 질문요지가 아니고 참고하여 달라고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석종
권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의원
답변하여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주진입로 문제를 제검토하고 있다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농촌개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도매시장과 인접해 있는 기설치된 중앙도로에 대해서 도매시장으로서의 도로기능이 빈약할 뿐아니라 농촌도로로서 폭이 좁고 연장구간도 일부만 확포장되어 있습니다. 도매시장의 진출입에 큰 지장이 있는 걸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종
권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진상민농촌개발국장
농촌개발국장 진상민입니다. 박종규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은 현 오산 중앙선 농어촌 도로에서는 농산물 도매시장 주진입로 기능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별도 대안이 없는지로 질문을 요약해 봤습니다. 선각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대단위 농산물 도매시장 주진입로는 앞으로 많은 물동량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량을 종합적으로 검토를해서 처리 대책을 관계기관과 엄밀히 협의해서 현 농어촌 도로인 오산 중앙선을 시도로 지정을 받아서 노선 연장과 노폭을 확장하는 방안등 다각적인 계획으로 재검토해서 원활한 교통체계가 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2. 본회의 휴회안 맨위로
16시 01분
석종
권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안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관계로 9월 21일부터 9월 28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 익산시 의회가 개원한 후 처음으로 갖는 시정 질문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심도있게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의 답변이 부족하다고 느끼신 의원님들께서는 서면 질문을 하시거나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질의 토론을 바라면서 이번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겠으며 제4차 본회의는 9월 29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