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완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 간단히 몇말씀을 여쭤볼까 합니다. 운암 국사봉 등산로 개설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하 사회진흥과 직원님들이 욕을 보시고 길을 수리하고 몇 차례 왕래하고 그런 군민 건강을 위해서 등산로 개설을 하는데 수고를 하신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실은 좀 달리 생각을 하셔야 할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등산로가 우리 임실군민의 등산로가 아니라 전주 시민의 등산로입니다. 그래서 오봉산을 연결하는 국사봉 그쪽 주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임실군에서는 아셔야 할 것입니다. 실예를 들자면 좋은 돌은 다 주어가버리고 또 난이 거기에서 나는데 싹 케버려서 멸종 위기에 있습니다. 또 좋은 관상수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싹 케가 버립니다. 겨울에는 공기총을 가지고 다니면서 새를 말없이 잡아가고 그러다보니까 등산로가 아닌 곳도 다니고 그래서 자연 훼손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 실정이고 봄철에는 주변에 있는 농산물, 오이나 호박, 고추들이 견디들 못해요. 저도 국사봉 밑에서 벌을 100여통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작년 겨울에도 대여섯통 잃어버렸어요. 우선 등산로만 개설해서 전주 시민이나 임실군민들의 건강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직접 피부에 느끼는 운암면민인 임실군민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연구를 하시고 대책이 서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최종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박운용임니다. 최종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사봉 개발은 기존 등산로를 저희 관내에 있는 2대대 장병의 협조를 받아서 정비하였고 입구에 종합안내판을 설치했고 계곡에 유도안내판을 설치하는 정도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곳에 특별한 사업을 하였거나 현재 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사봉 등산로를 정비한 목적은 최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바와 같이 생활체육을 대중화하고 전군민의 체육활동을 생활화 해서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모든 시책이 그렇듯이 100% 완벽한 시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어두운 면도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느낄 기회를 갖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국사봉 주변에는 옥정호 순환도로가 새로 개설되고 저희가 급증하는 레저인구를 임실관내에 유입해서 지역을 알리는 계기로 삼고자 했는데 보이지 않는 어두운 부분도 많다는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등산객 유입으로 해서 그분들이 농산물 도난을 목적으로 온 것은 아니겠지만서도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도난방지에 대한 주민홍보도 한번 생각해 보고 쓰레기 오물 방치에 대해서도 저희 과에서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으면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이라든가 시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산객의 자연훼손 방지를 하기 위해서도 등산로 부분별로 자연훼손 방지에 대한 안내판이라든가 홍보에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말씀드리고 앞으로 업무추진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다고 함) 이어서 한상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면 출신 한상기입니다. 사회진흥과장법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마을회관이나 모정 건립시 주민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은 아마 70년대초에 새마을사업 일원으로 대부분 부럭과 스레트로 건축되어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낡고 부서지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용을 못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20년 전보다는 경제가 발전하고 농촌사정도 옛날보다는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주민들은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고 깨끗한 마을회관을 갖고자 하는 욕구가 분출되어 앞으로 마을회관이나 모정신축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건축비를 행정의 지원금과 주민부담으로 충당하여 짓는데 마을 공동기금이 넉넉히 조성된 마을은 주민부담의 많은 애로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절대 다수의 마을은 어려움이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모정 하나 건축하는데 행정의 지원금이 1천만원이 나갑니다. 설계비로 해서 약 3백만원정도가 빠집니다. 그러면 이런 모순이 1천만원의 지원을 받고도 주민들은 부담금을 내고 설계비도 안아서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어려움은 가중됩니다. 감사함보다는 원망소리가 더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이와같이 마을회관이나 모정 설계에 있어서 마을마다 돈을 들여서 설계할 것이 아니라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표준설계를 하고 적정부수를 만들어 군에 보관하고 있다가 행정에서 건축비를 지원할 때, 설계를 지원해 줌으로씨 마을회관이나 모정을 신축하는데 주민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보아 사회진흥과장에게 제안하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지,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없다면 본 의원이 제시한대로 시행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관계 건축법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국도변에서 50미터이내, 철로변에서 300미터이내, 도시계획구역내,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구내의 읍면소재지에서 마을회관을 건립할 때에는 15평이상이면은 건축허가를 맡고 15평이하는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마을회관이 건립되게 된 지역은 그외 기타지역에 많이 짓게 되는데 기타지역은 건축면적이 60평 이상일 때만 건축허가를 밭고 60평 이하일 때는 신고나 건축허가가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면 되기 때문에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마을사업 초창기였던 70년대 중반까지는 우리 행정에서도 마을회관 표준설계도를 사용했는데 건축법이 현실적으로 개정되면서 도중에 중단이 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표준설계도를 활용할려면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인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설령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건축규모대 부지, 또는 부지의 면적과 부지의 모형이 조건부로 표준설계도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 조건이 붙다가 보니까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고 현실에 안맞고 부지를 샀다하더라도 표준설계도에 맞는 부지모형을 갖춘다던가 규모를 갖추기에도 그렇게 용의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막상 현재까지 시행 하는데는 저희들이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고차원적으로 더 생각해서 한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차원이 높은 입장에서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어려운 점, 현실성 때문에 못했었는데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기회는 가져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기 의원 발언요청) 한상기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하나의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 문제는 주택과 관계되기 때문에 주택 실무자하고도 제가 문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역시 그분 말씀도 어려움을 이야기 했습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안된다, 표준설계도를 만들때 지형에 따라서 못하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몇 가지 유형이라면 거의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건평에 맞춰서 약간의 변경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허가가 안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의 융통성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을회관을 짓는데 군비 2천만원 지원받고 마을에서 만들어서 3,4천만원을 들여서 마을회관을 건립할 때, 설계비로 나가는 것이 대충 4백만원내지 5백만원이 나갑니다. 모정하나 짓는데 군에서 1천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설계비로 3백만원 돈이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분명히 개혁차원입니다. 이제 지방자치제가 된 시점입니다.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목적을 달성한다면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지양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의 혜택을 보면서도 관을 원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비를 들여서라도 어떤 표준설계 모델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할 때 주민들의 원성은 적어지고 그만큼 행정을 하시는 분은 즐거움 속에서 보람 속에서 행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거의 틀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 지역에 맞게 현실에 맞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자칫 잘못하면 설계사무소를 위한 어떤 행정인양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건설담당자에게 이야기 해 왔더니 절대불가라는 꼬리를 붙여요. 절대불가기 어디 있습니까? 지역주민에게 수익이 돌아간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수 받을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확실한 사업이 되게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보충질문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질문 때 설명말씀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재지 지역에 마을회관을 많이 짓는데 국도변에서 50미터, 밖에 짓지 안에다 안 짓고 철도변에서 300미터 밖에 짓지 안에 안 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관은 건축법에서 분류한 기타지역에 많이 짓게 됩니다. 회관 규모가 60평 이상일 때만 건축허가를 맡고 60평 이하일 때 는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이 바로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짓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만 하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은 마을회관을 60평 이상 규모로 짓는 데가 극히 많지 않더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행날짜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현행건축법을 주택계장하고 실무자하고 같이 한의원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검토를 해 봤거든요. 그러나 60평 이상짜리도 저희 군에 있기는 있지만 대중성은 60평 이하더라. 그러나 소수의 건축이라 하더라도 60평 이상짜리는 표준설계도로 하면은 분명히 쌉니다. 다만 60평 이상짜리는 건축사의 건축설계 도장을 찍어서 붙이도록 의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설계도를 붙이면 싼데 대부분 건축이 현재까지는 적다 그리고 60평 이상의 건축을 지었을 때는 표준설계비는 건축면적 조건이 붙고 건축 부지면적 조건, 면적유형, 형태조건이 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그간의 경험으로 보면 주민층에서도 이런 형태로 짓는다, 저런 형태로 짓는다고 해서 주민의 욕구가 굉장히 다양해 져가지고 저희가 부합을 하는데 어려운 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건축이라고 하더라도 한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더 연구발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마을회관을 앞으로 지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락수가 파악되어 있으며 그것이 년차년 계획으로 세워진 것이 있습니까? ○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마을회관을 의원님들한테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를 했을 때, 임실군의 자연부락이 255채 마을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새마을사업은 이번에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내용을 보면 200여동이 되는데 보고 자료는 93년도 말에 조사한 자료이고 하수봉 의원님이 서면질의를 해서 답변한 자료하고는 약간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만은 거의 200여 동은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255개 마을 중에서 200여동내외의 회관이 있는데 그 회관중에서도 약 70%는 1970년도 초기에 지었고 해서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년차계획에 의해서 한번 해보고자 하는 의지를 군수님한테 보고를 했고 의원님들한테 군정보고를 할 때에 설명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1동당 평균 4천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시에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준을 설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군의 의견이 아니라 저희 사회진흥과의 의견은 2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노인정하고 새마을회관을 하나로 현실적으로 마을에 가서는 하나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정 따로 마을회관을 따로 짓는 것을 통합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70년대 초반에 70%는 지었기 때문에 주민의 욕구가 늘어납니다. 1년에 평균 1개면당 3내지 4개동씩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면 1년에 50동의 요구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다 커버할 수 없으니까 최소한 건축비 50%를 자치확보한 곳부터 해주는 기준을 관이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의견의 교감을 갖는 기회를 가졌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50%를 부담하는 것은 큰 부락이 아니고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4천만 원이 필요 없고 노인정 겸해서 회관으로 쓰고 있는 곳을 보니까 20평정도면 될 것같고 2천만원정도면 되요. 4천 만원에 기준을 맞출 것이 아니라 2천 만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20평으로 2개년이나 3개년계획으로 세웠으면 합니다. ○

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고마운 말씀으로 저희가 새기는데 4천만 원 정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예시이고 동당 4천만 원을 잡았을 때, 평당 건축비를 저희과 나름대로 1백5십 만원을 잡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24평 내지 25평 규모로 해서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어차피 생각하고 있는 입장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자면 회관, 노인정, 어린이 공부방, 사실 농촌에 가보면 어린이가 많지는 않지만 한 마을의 조직적인 구심체를 그쪽에 놔두면 어른을 모시는 아이들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키워주는 바탕도 된다고 해서 회관도, 노인정도, 어린이 공부방도 같이 한자리에 모이는 구심체 역할을 하는 욕심에서 그렇게 잡았는데 마을 형편에 따라서 더 크게 짓는 마을도 있습니다. 노의원님의 말씀도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꼭 크게만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하고 교감대를 가져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음해석불가) 그 관계는 참고로 해 주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가정복지과장님이 와 계시지만서도 노인정하고 회관하고 복합을 시켜놓으면 노인정에 대해서 약간의 보조가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과 입장으로 써는 회관은 관리비가 안나가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하면 노인정과 회관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는데 효율성도 있다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진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면 출신 진만입니다. 사회진흥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오지개발사업 추진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지재발사업이라고 해서 많은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지개발사업이 10년동안 1개 읍면당 1년에 투자비는 과연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가, 또 10년간 총액은 얼마가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며 그 중요 사업계획이랄지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투자내용이 어떠한 목적으로써 투자를 했으며 또 얼마만큼 진전이 될 수 있는 것 인가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과 투자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의원들은 여기에서 과장님이 진실된 답변을 해주심으로써 우리는 지역에 나가서 군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사항과 또는 희망하고 그 지역에 무엇인가 할 수 있다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기에 저희 의원들은 그 부락마다 순회하면서 또는 어느 공개석상에 나가서 떳떳하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책임질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10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990년에서부터 1999년까지 10년간 투자하는 사업인데 사업대상하고 사업지구조사는 1988년도에 조사를 해서 면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면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14가지 항목, 주민생활 문화수준이라든가 하는 것을 각 면에 데이터 기준 점수를 주어서 쭉 했는데 저희군은 12개 읍면 중에서 6개면이 오지개발사업 추진대상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6개면중에서도 그때 당시 내무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제일 낙후되어 있는 면은 신덕, 운암, 성수, 강진, 덕치, 청웅 순서입니다. 그때 당초 계획에 의하면 면당 1년에 2억원씩 10년동안 20억원으로 6개면이기 때문에 총 12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잡은 것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주요사업내용은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94년까지는 주로 생활기반시설 도로확포장공사에 많이 투자했습니다. 11건을 투자해서 44억1천1백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는 생활기반시설 사업인 도로확장 공사에 2건, 소득기반시설인 운암 지천 소류지가 1건,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하수구 복개사업에 1건, 문화복지시설사업으로 성수면 마을회관 1건으로 금년에 투자하는 것이 5건에 사업을 약 11억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진면에서 그간에 추진한 사업은 2건, 92년도에 옥정호도로 확포장공사로 해서 노폭 6미터에 2키로에 2억4천9백만원을 투자해서 했고 94년도에는 수방도로 확포장공사를 해서 노폭 8미터로 해서 1.2키로에 4억6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실제적으로 88년도에 종합계획을 읍면의 오지대상 면별로 사업계획을 쪽 세워놨는데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전년도 말에 익년도 사업을 조사 확정을 다시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88년도에 계획된 사업은 연연하지 않으셔도 되고 언제고 차년도 사업은 그 전년도 11월, 12월달에 결정되기 때문에 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서도 읍면하고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사업지구를 결정하는 그런 절차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다만 저희들이 도에다가 참고로 건의하고 있는 내용은 1990년도에 매년 2억원씩 읍면별로 20억원을 투자하니까 3개면씩 투자를 하니까 한번 투자할 때 약 3억5천에서 4억원 정도가 월니다. 1999년도에 2억원을 투자하는 것하고 1990년도에 2억원 투자 금액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년도별 물리적으로 똑같이 2억원을 투자하는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달라고 해서 사업비,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사업비 지급요청을 도를 통해서 내무부까지 진행하고 절충 중에 있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의원님들께서도 오지개발사업비가 증액될 수 있는 하나의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말씀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이 있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솔직히 제가 부락을 순회하면서 듣고 목격한 사항을 봤을 때 예를 들면 도로포장 관계를 하다가 중단하는 말하자면 년차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것이 계속적인 사업이 아니고 상당한 시일을 두고 조금씩 해나온 그런 과정이 있기에 앞으로 시작하는 것과 또 시작해버린 도로에 대해서 상당히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러한 망가진 도로가 있으며, 또한 더욱더 하지 않은 지역이 한계점에서 않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계획수립을 하셔가지고 도로포장이 확장이 되었을 때에는 끝까지 할 수는 없는가 좀 더 지원을 해줄 수는 없는가 하고 또한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기반조성 하수구 복구사업 기타 이런것등등도 보면은 아마 예산관계로 그런가는 몰라도 하자가 많은 것같이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지원을 해서 공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더 투자를 해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유통할 수 있는 과정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진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진만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아들었습니다. 오지재발사업은 일반사업하고 달라서 투자효과를 배재할 유일한 사업이 오계개발사업이라고 설명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이 사업이 아니면 경제성 투자효과가 절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도저히 사업을 못할 곳만 주민생활 편익을 위해서 우선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투자효과가 큰 곳부터 사업을 해야 하는데 투자 우선순위를 찾아서 투자효과를 따져서 사업을 하다보면 앞으로 10년이고 20년 이고 사업을 못할 때다 그러나 그런 오지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편익을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사업을 투자하는 사업이 오지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오지개발사업 현장은 투자효과가 미약한 곳에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조금씩 사업을 하다가 마무리를 못 짓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가슴아픈 점이고 시인을 합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관과의 입장에서는 진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에 항상 같이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는데 우리군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는 군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주민욕구는 여러 곳에서 발산되고 해야 할 사업은 않고 또 어느 한두 군데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방치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하다보니까 사업이 분산되어 추진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군 재정이 전체적으로 못 미쳐서 그칠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 스스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도 하나의 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구간 2키로면 2키로 3키로면 3키로로 완결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실무부서에서도 원하는데 군 전체예산이 빈약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추진한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는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치면 출신 하수봉 의원입니다. 서론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임실군을 4권역으로 나눠서 북부지역, 서부지역, 남부지역, 중심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청웅, 강진, 덕치를 서부권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어렵게 살고 낙후되어 있다고 하고 이농 현상도 제일 많습니다. 이농현상 중에서 교육 때문에 이농하는 현상이 제일 많다고 통계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웅, 강진, 덕치만 보육시설인 어린이 집이 없으므로 자라나는 천진난만스러운 어린이한테까지 차별대우을 받고 사는 느낌을 주게 될 때 불행한 사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부 3면 중앙위치인 강진면 소재지에 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유양지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하수봉 의원법이 보육시설 운영중 서부권의 중심지인 강진에 어린이집 운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6조, 제7조, 제8조에 의해서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정부 지원 보육 시설은 영세민 및 저소득층 아동 밀집지역에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부권 아까 말씀하신 청웅, 강진, 덕치의 영세민 아동수는 25명이고 전체 아동 0세에서 6세까지의 아동이 395명으로써 6.5%의 보육대상 아동이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기존 새마을 유아원이 아동 감소로 인해서 93년도에 강진, 신평, 지사에서 퇴원을 시켰습니다. 더구나 각 면에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이 모두 운영되고 있고 임실읍 소재지 어린이집 즉, 임실 원광, 명인에서도 일부 아동을 부족상태에서 차량운행으로 보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웅, 강진, 덕치, 성수까지 아동을 차량으로써 보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95년도부터 학교 및 종교시설 부설 설치를 매년 1개소씩 지원 계획이지만 서부권에서 즉, 청웅, 강진, 덕치에서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차후 이 설치에 해 줄 수 있는 것은 비영리 법인인 재단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할 때, 즉 어린이집은 재단법민이나 사회복지법인중 비영리법인이 신청할 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반사항을 완비하여 신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고려해 볼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 보육시설 운영 서부권의 중심지인 강진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어린이집을 신청하게 될 때, 지원조건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원조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사업은 거의 다 국가사업으로써 국비 80%, 지방비중 도비는 10%, 군비 10%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 내용은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그중에 재단법인이 요청을 할 때에는 거의 운영비 아이들 양육비, 즉 양육비 중에 간식비와 중식입니다. 이런 것은 제공이 됩니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해서 국비지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은 단체가 신청할 때는 고려해서 거기에 따른 설치조건이 있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면 출신 한상기입니다. 제가 복지분야에는 어느 부서보다도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져왔던 부서였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에서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복지측면에서 예산이 너무나도 빈약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노인의 복지문제, 결손가정, 소년소녀 가장 등 이런 분야가 많이 늘어납니다. 이들에 대한 대책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보살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여 가난하고 못사는 사람, 나이 먹어 생활력이 없는 불우한 노인들 또는 결손가정, 소년소녀가정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도와주고 그리고 일반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사랑을 나누며 더불어 사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과감한 예산의 증액 요청은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군의원이 되면서 뚜렷한 하나의 느낌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군수님이 어느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임실군에 당신이 군수로 일하시면서 어느 지역에 다리 하나 놓고 하나 덜 놓고가 문제가 아니라 임실군의 군수로서 나는 복지 분야에 더불어 사는 임실을 만드는데 사랑을 나누며 사는 임실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저로서는 마음속으로 박수를 많이 보냈습니다. 말이 조금 빗나갔습니다만 이 복지라는 것은 앞으로 문명사회가 될 수록 우리한테는 더욱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사회가 위화감 조성이 안되어야 합니다. 이점을 과장님께서 깊이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고 하나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과감한 개선책과 예산증액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은 우리가 지원해 준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에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돈의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돈이 다른 방향으로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사후관리에도 철저한 노력들을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분야에서 오히려 예산투쟁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더불어 사는 사랑을 나누는 임실사회가 되기를 과장님한테 기대를 말씀드리고 또 의회에서도 이런 분야에 많은 관심이 있으리라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한상기 의원으로부터 복지사업 예산증액과 집행후 사후관리등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은 헌법 제34조에 의해서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모자복지법 또는 영유아보육법등 법률근거에 의해서 국가사업으로써 국비에 의존하는 헌 실정입니다. 옛말에 있듯이 가난은 임금님도 못 구한다는 말처럼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복지시책으로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노인을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노력 없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않습니다. 저희 복지사업은 아까 한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어도 주어도 한이 없는, 부어도 부어도 한이 없는 사업입니다. 과장으로서 복지사업의 측면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복지사업은 어떤 틀을 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중간 수준에 있는 군민의 수준에 다다르도록 해 주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장애자, 노인, 아동, 모자가정 등을 저희들이 보살피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만 서도 참으면서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에 있는 소득 수준의 주민과 임실군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수준이 다른데도 이 복지만큼은 서울수준이나 임실수준이나 똑같은 수준에 의해서 복지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법에 의한 수준은 그래도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느낌이 갑니다. 아까 말씀하신 첫째, 복지사업의 예산증액 확보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복지사업 예산증액 중 저희들이 요청한 사업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조금씩 확대를 시켜야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불우계층 생일 찾아주기, 불우계층 명절 찾아주기, 노인 단체급식 또는 경로원 신축 또는 보수 이런 것은 국비지원이 없는 순수한 군비사업으로써 벅차지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외에 소년가장, 노인, 모자가정 등은 국비 80% 또는 시설, 노인 승차권비 또는 경로당 운영비, 수당은 국비 80%, 도비 10% 등으로 운영되지만 96년도의 복지사업 내용은 순수한 군비부담입니다. 저희들이 과감하게 감히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헌법 및 법률 근거에 대해서 집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사업 예산지원 현황은 노령수당은 노인복지법 제13조 즉, 국가 또는 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근거를 두고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노인 교통비입니다. 노인복지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또는 노인복지사업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할인혜택을 주거나 또는 자치단체는 노인들에게 할인혜택을 해 주고 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또는 그 계획에 의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부터는 노인교통비에 대해서는 현금화해서 지급할 것에 대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양노시설보호비입니다. 지금 관촌 원광수양원에 노인들이 25명 계십니다만 이것은 노인복지법 제18조에 의해서 시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제29조를 보면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비 또는 용돈을 계좌에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입니다. 국가 또는 아동에 대해서 보호하고 책임이 있는 사업입니다. 아동복지법 제27조에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서 개별계좌에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보호비입니다. 이것은 영유아보육법 제3조 또는 제21조, 제22조 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시행규칙 제17조 2항에 의해서 비용부담과 비용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에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해서 생활보호 책정된 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자세대 보호비입니다. 모자복지법 제2조,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8조에 따라서 개인별 계좌에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동양육비 또는 학비, 학용품비 등등이 개별계좌에 입금되어서 생활하도록 보호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금지원이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설 및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월 1회 이상 지도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확인한 결과를 도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령수당, 소년가장보호비, 모자세대보호비, 노인승차권 등의 보호비는 읍면 분기별로 1회씩 확인하고 또한 개인 통장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운영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일일이 계장 및 담당자로 하여금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체크하고 인원수에 따라서 또는 사람 들어온 수에 따라서 돈을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저희들이 하나도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는 확인 점검입니다. 왜냐면 복지 사업비를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못한다면 굉장히 원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담당자들이 신경을 쓰는 사업입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후에 더욱더 여기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지과에서는 의원님들이 계시기에 힘이 나는 사업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의 복지사업이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미비했고 또 지난번 방송에 의한다면 전 세계 140개국 중에 121위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사실상 소득수준이 높다고 하지만 아직 복지 분야에서는 소홀한 면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사업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신경 써 주신만큼 저희들도 열심히 성실하게 정말로 이 지역에서 우리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 하는 신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은 외롭고 쓸쓸하지만 자부심과 정말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산다라는 신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57분) (오후 2시 06분)

신덕면 출신 김용욱 의원입니다. 당초에는 군수님한테 질문을 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모든 일에는 실무과장이 있고 부군수가 있으며 군수가 최종 결재를 하니 답변자를 군수로 대신하여 내무과장님께 인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으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조직의 안정대책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선거와 더불어 행정조직이 안정을 잃고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는 조직의 안정에 있다고 생각되며 조직의 안정은 무엇보다도 군수님의 의지와 노력여하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의지를 병행하여 공명정대한 인사로 각자 자기 책무에 전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공명정대한 인사는 선거 논공행상이 아니고 청탁의 인사가 아닌 정직하고 능력 있고 성실하고 유능한 공직자를 누가 보든 말든 자기의 책무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발탁되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실력주의, 능력주의의 인사제도가 되어가야 한다는데 어떠한 인사원칙을 채택할 것인지. 둘째, 과거와 같이 인사 고가표를 작성하여 인사권자의 결재를 받은 뒤 거기에 맞춰 원칙을 만들지 말고 사전에 많은 의견을 객관적으로 수렴하여 정하고 이를 공표한 후 이 원칙에 따라 인사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의견은 어떠한지. 셋째, 승진 전보 인사에 있어서 여직원의 경우 아무리 성실하고 능력이 있어도 여자라는 이유로 발탁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보는데 남녀평등의 원칙에 따라 여성발탁 인사의 용의는 없는지. 넷째, 현대 행정에는 전문기술인을 요하며 기술직 업무의 중요성이 중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특히 부실공사 방지, 환경관리 차원에서 기술직 전문화, 고도의 기술교육 확대에 인력증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김용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양원식입니다. 지금은 식사 후에 피곤하고 졸음이 올 시간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이 내무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질문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김용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력능력위주 인사의 문제인데 이것은 5급이나 6급은 6월말, 12월말 해서 2번, 7급 이하와 기능직은 3월말, 9월말 해서 1년에 4번 근무평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서 승진서열에 의해서 승진을 임용하고 근무성적 우수자를 발탁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원활한 근무수행에 기여토록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을 막연히 정한 것이 아니고 욕구분야 집중별로 9급부터 6급까지 직급별로 30여명 내지는 50여명을 무작위로 착출해서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인사원칙을 정하는 것이지 그냥 군에서 일방적으로 인사원칙을 정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의견수렴 인사원칙을 정해서 공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방 말씀드린대로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서 읍면에 시달하고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진 전보시마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도 하고 또 군과 읍면 전부와 읍면 7급은 전입시험을 통해서 군에 전임을 시키고 9급은 근무성적 우수자를 발탁해서 군에 전임을 시키고 군 8급은 7급 승진시 읍면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입시험도 읍면에 시달해서 읍면장이 희망자는 추천을 받아서 전입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남녀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여성 발탁인사 문제는 본군에서는 621명중 여성 공무원 수는 166명입니다. 그중 6급 이상 공무원 수는 6명인데 타 시군에 비해서 간부급 공무원이 많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읍면 호병계장은 여성의 업무가 아니냐 출장도 안나가고 꼼꼼하게 잘하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발탁을 하고 기구가 앞으로 어떻게 변경될련지는 모르지만은 기구에 따라서는 군청에도 유능한 공무원이 있다면 여성 공무원도 발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부실공사 방지랄지 환경관리 차원에서 기술보급 확대와 인력 증원문제는 현재 기술직이 39명 있습니다. 토목직 26명, 건축직 7명, 화공직 6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기술직이 하반기에 10명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나머지도 이미 교육을 다 다녀온 사람들입니다. 교육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교육을 많이 시켜서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실력을 양성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증원 문제는 95년도 공채 합격자률 배정받아서 전부 충원을 했는데 신평면 한사람만 토목직이 없습니다. 이것은 기술직 자원이 부족해서 자격증만 있고 8급 이하가 있다면 군에서 특임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능한 회사에 가지 9급 공무원으로 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목직 공무원들이나 건축직 공무원들이 군에 따라서 순창이나 무주 같은 곳은 갈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에 반 절 이상 빈 곳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군은 다행히 전주권에 있기 때문에 4,5명씩 비었다가도 충원 할 때면 100% 충원이 되는 곳은 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술직에 대해서는 교육도 계속적으로 시키지만은 충원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1명이 비면 2명을 요구하고 2명이면 5명 정도 요구를 해서 여유 있게 하더라도 인사문제로 전주시로 많이 가고 자기 연고지로 가고 군대가서 빈 경우도 있고 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기술 능력문제는 계획을 세워서 반복 교육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욱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금방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승진관계냐 전보 이동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대학교를 가는데도 고등학교 성적을 사회봉사를 얼마나 했느냐의 점수가 가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텔레비전을 보니까 심의 승진하는데 공개로 모여놓고 하는 것을 왔습니다. 우리 군 행정도 민원인한테 어느 직원이 과연 군민을 위해서 성실히 노력하고 얼마나 봉사하고 있는 것을 설문조사를 한 뒤에 그 사람을 좋은 요직에도 올려주고 승진을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를 묻고 싶고 또 그 대신 승진이 8급에서 7급이 될 때 해당되는 사람을 모아놓고 원리를 따져서 이 사람은 승진을 해 줄 수밖에 없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 자기 자신들이 과연 그 사람이 낫다, 이번에 승진대상이 되어서 승진을 했다라고 불만이 없도록 공개승진을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성실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해 보겠다라던가 생각해 봐야겠다라던가 이렇게 답변해 주시지 말고 한다던가 못한다던가, 그렇게 우리 군에서는 승진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한다던가 주민들한테 아무리 그 사람이 주민을 상대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봉사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승진을 할 수 없다든가 하는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상 의원 발언요청) 노두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무과장님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고 싶고 묻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저번에 인사 관계 때문에 질문서를 냈는데 보건의료원으로 분류가 되어 버렸네요. 제가 과거에 읍면에 근무하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을 아까 김의원님도 하셨는데 어느 단체든지 20명의 인원이 80명의 일을 하고 80명의 인원이 20명의 일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직장이든 부지런하게 쉴 틈이 없이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 그늘에서 그만그만하게 근무하고 세월을 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감사를 할 때 겪어보면 아까 80%의 일을 하는 20%의 인원이 감사는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제일 많이 받다가 보니까 감사관실에 늘 불려다니고 사유서를 쓰고 경유서를 쓰는 일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읍면 관리자로 있을 때에 감사계장한테 끝나는 날 전송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계장 앞에 가장 많이 불려다니면서 사유서를 많이 쓴 사람이 우리면의 보물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공감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많은 관용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읍면을 내려가 보면 사실상 잘못해서 규칙대로 못해서 처벌을 받는 사람이 사실은 어쩌면 거의 다 그 면의 요직이요. 일꾼입니다. 앞으로 감사를 할 때 그런 점을 착안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문제의 인물이 읍면을 통틀어서 몇 명 있습니다. 이게 구제 불능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 직장에서도 이상한 문제를 일으키고 일도 잘 안하고 어떤 특정 인사나 찾아다니고 자기가 위기를 느끼면 사택이나 방문해서 연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읍면장이 그 사람의 관리능력에 한계를 느껴서 군에 와서 다른 면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면으로 보내버려요. 그러면 받는 면장의 입장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받는 사람은 또 심난스러운 사람 하나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일만 안하고 조용히만 있고 제 밥만 먹으면 괜찮은데 문제를 일으켜서 직장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이 계속해서 연명해 가면서 현재 임실군수 산하에 있다고 할 때 이런 사람의 신상처리 문제에 용단을 내려 주셔야 한다. 왜냐면 가령 삼계 면장이 전출을 요구한 직원이 하나 있으면 그 직원을 다른 곳으로 보내려면 전입 예정지 면장의 의견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문제가 걸린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적당히 그 사람을 받을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을 불러놓고 권고사직을 시켜서 한사람이라도 도래시키는 인사제도를 만들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인사규칙상 없는 것이다고 하더라고 어떤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없을 수 없는 것이 인맥이나 압력인사가 이제까지 상존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문민정부시대에는 그런 것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인사를 관장하고 있는 내무과장님은 거기에서 더 소신 있고 흔들림 없는 인사를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고가표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그 직급에 한사람이 있을 때에는 아무리 우수한 사람도 수나 우를 주지 못합니다. 한사람이 있을 때에는 양을 먹고 두 사람이 있으면 우, 미를 먹고 다섯 사람이 있을 때에는 한사람은 반드시 가나 양이 되는 그런 배점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고충이 있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해 보는 방법도 연구를 해 주시고 제가 질문서를 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11월 1일 보건직 공무원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건직 문제 기강을 어떻게 환기시켜 볼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도대체가 이게 인사권자의 의지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간파하기가 아주 어려운 인사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줄을 네 줄로 세워 놓고 일렬 앞으로 1보, 이열 뒤로 1보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도대체 인사권자의 무슨 의지가 어떤 뜻으로 반영되었는지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인사를 해 놓고 제가 의원에 당선되어서 의료원장을 만나서 약 3시간 정도 대담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단순해요. 어떻게 누굴 봐주고 누굴 안봐 준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이요. 그건 인사권자는 권한을 행사했을지언정 그건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가 전혀 없는 것인데 고집이 세서 그런지 소신이 확실해서 그런지 그것에 대한 문제를 인정하는 즉시 개선을 해야 하는데 의료원장이 문제의 인식을 충분히 하면서도 개선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도대체 산하 공직자를 통습하는 상위공직자로서는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떤 근무의욕을 넣어주기는 커녕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보건직이 인사이전보다 더 폐업을 하고 있고 더 업무를 소홀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불만이 가득한 이야기를 저한테 털어 놓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두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무과에서 보건직 인사를 관장했다고 들었는데 그 규칙으로 해서 의료원장이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저질러 놓고 수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우려와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내무과에 서 관장을 할 수 없는 문제라면은 인사규칙을 바꿔서 제가 너무 당돌한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상 면장 출신으로서 느끼는 것인데 보건직은 읍면장 산하에 두는 것이 보건직에게도 좋고 읍면장한테도 좋고 면민한테도 좋습니다. 왜냐면 보건의들 밑에 있으면 보건의들이 대개 젊기 때문에 그 분들의 자활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업무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모르고 보건직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간섭을 전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면장 산하로 다시 보내는 인사규칙 개정도 고려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보건직이 밖으로 나가면서 책상 하나를 못가지고 나가서 앉을 때가 없어서 애로를 느낀 보건직도 있었을 것입니다. 면장 산하로 들어오는 것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면장 산하에 넣어서 남자 여자 직원들과 필요할 때마다 서로 돕는 공직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원장한테도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내무과장님도 내가 부탁하는 말도 있고 묻는 말도 있습니다. 좋은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김용욱 의원, 노두상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는데 방금 노두상 의원님이 이야기 한 관계는 규칙으로 해서 작년 9월인가 나갔는데 그 자체는 윤곽만 말씀해 주시고 인사제도에 대해서는 내무과장이 이야기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충분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욱 의원님과 노두상 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근평을 하는데 대해서 대학교든 고등학교든 초등학교든지 학력에는 구애받지 않습니다. 7급에서 6급이랄지, 8급에서 7급을 승진하는데 대해서 설문조사나 개인의 의견을 묻는다는 이야기는 인사를 개인한테 물어서는 인사가 절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인사 실무과장 혼자 700백여 공무원을 전부 알 수 없고 실과원소장이나 읍면장이 수, 우, 양 이렇게 근평을 먹여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왔을 때에 12개의 읍면에 수가 12명중 그중에서도 우월한 사람이 있으니까 서열을 먹여서 그것을 다시 인사위원회에 후보로 올려서 심의를 하고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간부들을 모여 놓고 상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상이 없을 때에 발표를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지 스스로 결정해서 인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할 때 8급에서 7급에 승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공개인사를 할 수 없느냐, 이래서 누가 이번에 8급에서 7급이 된다. 이 사람이 되는 원인은 이렇게 해서 작성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나가면서 과연 그 사람이 나보다도 더 낫다고 말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제가 개인한테 물어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

그것은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서 서열 순으로 작성해서 심의를 할 때에 하도 말도 많고 말썽도 많으니까 하나면 네 명내에는 나갈 수 있다, 둘이면 여섯명이 나갈 수 있다 하면 항의가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여하기 위해서는 실과원소장님들한테 근평을 정확히 해 달라고 해서 그 서열대로 해서 심의를 해서 내보내지 그냥 막연하게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종합감사시에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감사를 많이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감사계장을 할 때, 노두상 의원님도 있었지만 저는 감사를 일반 지도 위주로 감사를 해서 한사람도 문책을 한 일이 없었습니다. 제냐면 제가 읍면에 감사를 합 때만 하더라도 70% 이상이 농업행정이예요. 그러면 농촌에 나가서 농민들을 도우다보면 막걸리도 마시고 어쩌고 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합니다. 또 손에 일이 안 잡혀요. 그래서 빠져서 누락되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노두상 의원님께서도 그 당시에 계셔서 제가 한 것을 알겠지만 가만히 있어도 사고가 나기도 하는데 군수가 징계를 한다고 올리는 것도 제가 고집을 해서 징계 파면감을 훈계로 해서 주의시켜서 이끌어 왔지 한사람도 문책 위주로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 인물에 대해서는 물론 있습니다. 군청 직원들한테도 실과원소에 문제 인물이 하나 다고 보면 18명, 읍면에 문제 인물이 1명색이라면 13명해서 31명이 있다고 보는데 적은 사람의 목소리가 더 크다. 오히려 잘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문제 있는 한 두사람의 소리가 더 커요. 그래서 임실군 전체가 그러는 것처럼 혼탁해지는데 그것을 실과원소장이나 읍면장이 그런 사람 하나를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잘 해서 좋은 길로 이끌 수 있다,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와가지고 공직기강면에서도 실과원소장이나 읍면장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해 주어야지 어느 한 사람이 아무리 잘 해보려고 좋은 말을 하더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과원소장, 읍면장한테 공직기강을 쭉 해 왔는데 잘되고 있습니다. 제가 읍면에 대해서 큰 말 한번 해 본 적도 없고 불쾌하게 말한 적도 없습니다. 노두상 의원님 여기 앉아 계시겠지만요. 그리고 문제 인물들이 물론 많습니다. 그 면에서 해결 못한 것을 타면에 가면 또 문제가 더 일으켜지지요. 그러나 환경을 바꿔놓고 보면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읍면장이 다 똑같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사이가 나빠서 아주 복잡한 관계인데 유능한 사람 밑에 갖다 놓으면 그 사람 말을 잘 듣고 따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노두상 의원이 삼계면장을 할때도 문제 인물을 하나 보낼테니까 잘 좀 해달라고 부탁해서 보낸 적이 있어요. 보낼때는 반드시 사전에 상의해서 보내지 말없이 보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청탁이나 압력인사 문제는 현재 군수님도 민선군수 되자마다 누가 내무과장 가고 재무 과장을 가고 누가 압력을 놓고 이런 말이 들리니까 일체 인사요인이 있기 전에는 안한다. 누가 압력을 놓고 누가 어디로 간다고 하면 마치 어디에서 압력을 받아서 인사한 것처럼 되고 청탁을 해서 인사를 한 것처럼 되기 때문에 일체 인사요인이 있기 전에는 안한다. 앞으로도 청탁이나 압력으로는 절대로 안한다. 아주 소신있게 청원조회때도 이야기를 한 사항입니다. 근무성적 문제는 법으로 되어 있고 또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수를 맞을 자리로 옮겨지고 우를 맞을 수도 있고 양을 맞을 수 있는 자리로 가는데 저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하면은 서로 계로 달라고 하는 인사를 할 수 있는데 남한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은 안받는다고 해요. 그런 사람은 양의 자리로 밖에 못간다는 것입니다. 수의 자리로 가고 싶어도 못가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은 서로 달라고 하기 때문에 바로 승진해서 나갈 수 있는 자리로 자동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성적 배정 수, 우, 양 이 문제는 자기 능력에 맡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근무평정에 의해서 순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작년 11월 1일자 보건직 인사문제는 그동안에 읍면에 있다가 의료원으로 옮겨져서 의료 원장의 소속이고 본청은 7급이하만 합니다. 업무에 개의하지 않고 실과원소로만 배정을 하면 실과원소장이 인사합니다. 그래서 보건직은 의료원장 소속으로 군소속으로 되어서 다른 곳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의료원장의 권한이 아닙니다. 물론 그전에 읍면장 밑에 있으면 행정에도 좋고 또 방역활동에도 (녹음해석불가) 그때도 한군데 10년이상 있으니까 읍면장 말을 잘 안듣고 나태해지고 어려움이 많다. 한번 인사를 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그전부터 나온 이야기고 또 우리가 볼 때에 정말 복잡한 사람이 상당이 있다. 그리고 과감히 인사를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도 너무나 불편한 사람은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나 한번 인사한 것은 1년이 되어야 바꿔주지 한번 인사한 것을 바로 개선할 수는 없다. 인사가 문란해지니까 1년이 지난 뒤에 하는 것으로 의료원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충분히 의료원장하고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만 기왕에 인사한 것이니까 1년 있다 다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문제는 두 의원이 강력히 제도개선을 말씀하셨는데 내무 과에서는 인사제도는 인사규정과 내규문제는 그동안에 중앙부서에 있을 때와는 달리 문민정부가 되고 민선군수가 나왔으므로 그 인사 내규정도는 손질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 관계는 연구를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읍 출신 한완수 의원입니다. 임실군 기구 통폐합 및 정원 정비에 대해서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지방행정 기구나 정원은 중앙정부에 법령이나 규칙 또는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신설되거나 또는 통폐합되어 각 지방 자치단체의 실정과 다소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령 제15조 10편 2장입니다. 정원의 관리 대통령령 10편 2장 23조 조직의 운영진단, 내무부령 10편 2장 5조 조직의 진단실시 등을 참고하고 이제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군에서는 조직진단을 철저히 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고 현실에 부합되게 불필요한 조직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행정적인 수요가 많은 기구에는 정원을 늘려서 지방화시대에 걸맞은 그러한 군조직으로 탈바꿈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앞으로 우리군의 기구정비와 정원 조정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대통령령 10편 2장 15조를 보면 단체장은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 2번에 한하여 정원에 적정여부와 정원의 중원과 감축현황을 조사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확인 하신 실적이 있는지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한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완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기구 통폐합에 대한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자치단체의 기구통폐합 정원 정비의 계획인데 이것은 기왕에 도에서 지시가 되어서 지방기구 인력의 효율적인 제정을 위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보강이나 신설 또는 감축되어야 할 분야, 행정 진흥 배분의 적정여부랄지 행정수요의 증감을 고려한 기구인력의 재조정 문제 또는 지역사회의 행정여건과 특성에 부각되는 탄력적인 조직재편으로 생산성이 높은 자치경영체제로 재조정해서 행정수행이 양적확대와 질적으로 부합할 수 있도록 조직과 기능체제를 정비할 계획인데 9원 30일까지 도지사에 의해서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한참 분석을 하고 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정비가 되면 우리 군에서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도나 내무부에서 확정이 되기 전에 윤곽이라도 이렇게 올렸다는 이야기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항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면 출신 안항선입니다. 여러 가지로 내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전 의원이 말씀하신 현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규정 개정 안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현안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의 근무평점제도를 개정 계획은 없는지, 현재 심의하고 있는 근무평정 제도는 실과의 직급 수에 따라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수나 우, 미, 양으로 구분 평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례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무능력과 민원부서 근무자 우대의 근무평점 제도의 실현성은 없는지, 군읍면간에 순환보직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항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항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현행 근무평점제도 개정계획인데 이것은 금년도 7월 1일자 내무부령으로 해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 일부 개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 법으로 근무평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준다면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된 것을 군 자체로 고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개정된 요지는 자기 기술서를 작성하는 것이 새로 생졌습니다. 근무성적 평정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심의를 해서 근무성적 서열대로 승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무능력과 민원부서 근무자 우대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득점자는 군수가 0.1%, 지사와 장관이 0.25%, 총리가 0.5%, 대통령이 1.0%로 해서 해 주고 있고 또 훈련성적 가점이라고 해서 15점 만점인데 90점 맞으면 13.5점이요. 70점을 맞으면 10.5점이고 그러면 70점 맞은 사람과 90점 맞은 사람은 큰 차이입니다. 70점을 맞아가지고는 서열권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90점이상 맞아야 서열권에 들어갑니다. 그런 훈련성적의 가점이 있고 또 오지 근무 경력이라고 해서 아까 민원부서라고 했는데 민원부서 뿐만이 아니고 읍면에 근무평점이 1점이 있습니다. 국민운동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도 1점 가점이 있어요. 그래서 근무능력과 취약부서에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가점을 해서 우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읍면간 순환보직 개선방안은 김용욱 의원님께서 인사제도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읍면 7급은 전입시험으로 인해서 군에 들어오게 되고 9급은 근무성격 우수자를 발탁해서 전입을 시키고 군 8급이 7급으로 승진할 때는 반드시 읍면으로 내려가면서 승진을 함으로 순환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것은 내무부에서도 지시가 된 사항이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할 계획이고 읍면 부읍면장을 군계장으로 전입토록 하고 읍면계장에서 부면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그동안에 주어왔는데 오수면장도 부면장에서 군의 계장으로 발탁되어서 왔다가 면장으로 나간 사람이고 청웅면장도 부면장에서 군 계장으로 발탁되어서 면장으로 나간 사람이고 현재 재무과 관재계장도 부면장에서 군에 발탁해서 온 사람이고 지역경제과 홍뇌성씨도 청웅 부면장에서 군 계장으로 발탁해서 올라왔고 건설과 최수근씨도 지사면에서 방탁해서 몰라왔고 지적과 방근원씨도 군에 발탁해서 들어왔고, 그만둔 백원기씨도 부면장에서 군에 들어왔다가 면장으로 가서 퇴직도 했고 김학규씨도 삼계에서 부면장을 하다가 군 계장에서 면장을 나갔던 사람입니다. 부면장이 군에 발탁해서 올라와서 면 계장님들이 부면장으로 많이 승진을 했는데도 불평은 항상 있습니다. 자기들만이 소유하겠다는 이야기요. 인사라는 것은 항상 만족이라는 것이 없어요. 불만이 있기 마련입니다. 순환보직은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항선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있다고 함)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으로 인해서 제가 좀 미비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타 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면의 현안 문제를 직원들을 놓고 봐을 때,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라고 보면 밀착되는 부분이 승진관계에 내적으로 가져지는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야 할 사람이 가지 못한다 하는 말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문민 시대의 지방화이기 때문에 본면 출신으로써 가질 수 있는 직급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면으로 갔을 경우에 어떤 부분으로 간 인사인지는 내부적으로 제가 참 모르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연고지인 면으로 배치해 즐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항선 의원의 보충질문에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항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면에는 그동안에 총무계장도 오랫동안 고생을 했고 부면장도 오랫동안 고생을 해서 민원도 좀 있고 그랬지만은 인사라는 것이 쉽게 이뤄질 수 없는 형편에 있었고 또 물론 지사 출신이 관촌에 있고 지사 출신이 아닌 사람도 있고 그래요. 군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그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본 연고지에 꼭 가야 하는데 조금 더디게 갈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가기는 갑니다. 보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누구다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조금 시기가 걸린 뿐입니다. 다음 인사 때에는 갈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치면 출신 하수봉 의원입니다. 재단법인 애향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질문을 내무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본 장학회 설립목적과 취지는 충분히 찬성을 합니다. 다만 성금모금 방법상 어려운 우리 농촌의 실정을 참작할 때, 본 군 지역에서 많은 금액을 모금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열악한 군 재정에서 본 군 후원금을 10억원이나 내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하다고 생각이 되어 본 장학회 회장을 굳이 군수의 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재력 있는 독지가를 물색하여 그런 분으로부터 상당한 장학금을 후원케 하여 어려운 재정 부담을 덜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업무 전산화로 인한 지방화 경영행정의 차원에서 인원을 감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업무가 전산화되어 가는 추세에 많은 장비 예산이 소요되는 대안으로 인원을 감축하여 지방화 경영화에 대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군에 재직하는 공직자로서 주민등록만이라도 직장소재지로 퇴거케 하고 차량보유현황을 파악하여 등록을 하게 하여 어려운 군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의지는 없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재정 자립도를 올리기 위해서 담배 한갑이라도 우리 군에서 사주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또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이제는 돌아오는 군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도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군 공직자를 되도록이면 출퇴근을 지향하고 본군에서 거주하게 하겠다고 하는 공약사업에도 해당이 되는데 물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주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강제로 퇴거는 시킬 수 없다고 치더라도 또 여러 가지 여건에 교육문제도 있고 해서 아파트라든가 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못 온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본군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의 차량만이라도 여기에 등록하게 해서 재정에 보탬이 되게 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95년도부터 99년까지 5년 동안 군비 10억, 후원금 20억 원으로 계획을 세울 때부터 무리라는 것을 알고 적은 것은 예를 들어서 100원 낼 것 목표가 많으면 200원 낼 수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지나면 연장해서라도 임실군 인재를 육성을 하는데 연장해서라도 계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목표들 과다하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5년에 걸쳐서 매년 2억 원씩 계획을 한 것은 물론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무리를 해서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후원금만으로는 애향 장학회 운영이 어렵고 군에서 앞장서서 기금을 조성하고 군민도 따라오라고 해야 추진이 원활이 되지 군은 내 놓지도 않고 뒷짐지고 내라고 하면 내지를 않습니다. 약간 무리가 되더라도 임실군의 인재 양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뜻있는 독지가의 후원금 조성을 위해서 각 읍면별로 재력있고 활동력 있는 인사들로 해서 장학재단 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후원회 모금과 전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향우회도 방문해서 많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주 방문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선을 다해도 목표액이 미달할 경우에는 후원금 내는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성과를 거두어서 임실군 인재를 키워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였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고 협조를 해주실 것으로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업무전선화로 인한 감축문제, 인력인원 감축문제는 통신전산에 전문 인력을 우리가 통신직과 전산직이 보강이 좀 되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컴퓨터화로 486으로 교체해 가지고 사무혁신 추진에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사무자동화 추진을 위해서는 실과간과 읍면간 근거리통신망이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녹음해석불가) 또 장비만 해도 실과원소나 읍면에 정수가 있는데 정수대로 구입을 못하고 또 물품 1백1십만 원에 구입한 것 32대가 있는데 그것마저 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신장비가 현대화 된다고 해서 금방 감축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이렇게 함으로써 각 실과원소는 일용직이 상당히 있는데 일용직이 그만두면 안 쓰는 방향으로 해서 인력감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본군에 재직하는 공직자 주민등록 직장 소재지로 차량소유현창을 파악해서 등ㄹ한다는 문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94년 1월말부터 우리고장 개발운동 실천항목의 하나로써 전 직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우리 군에 옮기도록 유도하고 자동차세 등 각종 재산세를 임실군에 내는 것으로 해서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94년도는 49명이 주민등록을 옮겼고 9월 지금 현재 차 가지고 있는 사람이 307명입니다. 그런데 275대가 임실로 옮겨져서 5천7백만원의 세금이 내졌고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택이나 택지분양 때문에 누락된 사정이 있는 것을 억지로 오게 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래서 32명에 대해서는 주택이나 택지분양이 끝나는대로 옮기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봉 의원의 이야기는 재단법인 애향장학회 이사장이 군수로 되어 있는 것을 재력 있는 사람으로 할 수 없는가를 물은 것입니다. ○

죄송합니다. 추가로 한 질문이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장학회 이사장이 군수로 되어 있는데 이사가 15명, 감사 2명 해서 17명입니다. 군수하고 의장님하고 교육장님, 부의장님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재단은 성금이 모아진 다음에 운영하는 사람이지 성금을 모으기 위한 것은 후원회입니다. 후원회를 군 단위에서 50명을 조직해서 후원회에서 향우회랄지 읍면에 재력 있는 사람이랄지를 방문하면서 성금을 내도록하는 역할을 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후원회도 임실군에서 재력이 있다던지 실력이 있어서 땅을 매도한다던지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서울에 재경이나 이런 곳에 많지 임실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재력이 많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9월말까지 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사람이 후원회장이 될 것인가를 선정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재경, 재전, 재부 등 많은 후원을 받도록 하고 면단위별로 활동을 많이 해서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봉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하수봉 의원 질문 요청) 하수봉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후원회 회장을 재전후원회, 재경후원회, 재부후원회 이렇게 각 부서에 있는 후원회에 회장을 시킬 수 없는지. ○

그 문제는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진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면 출신 진만 의원입니다. 먼저 내무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면별로 보면 상당한 직원이 모자라는 상태에 있는데 그 직원을 군청에 파견을 했으면 장기적으로 파견을 하지 말고 그 읍면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은 앞으로 없는가 하는 문제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군청 직원 사기진작책으로 8개 취미클럽 운영을 한다고 내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내용을 알아보니까 1회 지원은 3십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기진작책으로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직원을 위해서 또 전체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보면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성과물 얻을 수 있도록 그 대책의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에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질문을 합니다.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직전에 하의원님께서 질문함과 마찬가지의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고장 사랑운동이라는 타이틀을 걸었습니다. 상당한 좋은 타이틀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한 가지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 임실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을 서로 팔아주고 사고함으로써 임실군 재정 확보가 조금이라도 되지 않냐 는 뜻에서 우리고장 사랑운동을 부르짖어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민의 의식성향을 군정에 반영한 애향심을 고취하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 판단되지만은 실제로 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보면 아까 차량이랄지 주민등록이랄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공무원들만이라도 임실에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더라도 거주하면서 임실의 물건을 사 줄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은 앞으로 없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내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자랍니다. ○

진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직원을 장기간 파견근무한 사람이 몇 사람이고 또 환원대책은 없냐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파견근무자는 2명입니다. 환경보호과에 지방토목 9급 1명이 있고, 산업과에 지방기능10등급, 2명이 있는데 환경보호과는 환경위생사업소 오수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시설문제인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가동을 위한 제반 토목설계와 산업과에 있는 농어촌발전10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인력보강을 해주었는데 환경위생사업소는 정상가동이 곧 됩니다. 그리고 농어촌10개년 계획수립을 마무리 하는 금년 말까지는 2명 다 환원시킬 수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번째로 사회진흥체육으로 8개 취미클럽 운영 문제인데 이것이 그래도 3십만 원 지원은 미흡하고 확대 증액해서 지속적으로 운영문제는 전체적으로 임실군은 청사자체가 열악하고 어느 취미클럽 활동할 만한 장소가 사실은 없습니다. 3십만 원 지원해 주는 것 그것가지고 1회씩으로 대회를 1번씩 하고, 등산 같은 경우는 회원들끼리 얼마씩 거둬가지고 월 1회에 등산을 하고 있고 낚시도 부분적으로 1번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1회에 3십만 원 주는 것은 미흡하지 않냐 해서 2번 정도 할 수 있도록 6십만 원정도는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예산 요구를 내년도에는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살펴주시고 그다음에 취미클럽을 하면서 도대항 오늘 직장축구대희가 있어서 출전했습니다만 그런 출전비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도 출전비용을 1개 클럽당 많이는 들어줄 수 없고 식대라도 할 수 있도록 3십만 원씩 출전한 취미클럽에 그렇게 하다 모자라는 것은 취미클럽에서 부담 할 수 있도로 해서 취미클렁 당 3십만 원정도 도 출전 경비는 계산해 주어야겠고, 유니폼비하고 장비구입비 이런 것에 저희들이 5백5십만 원정도 예산요구를 내년도에 했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예산사업으로 취미크럽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무리 청사가 어렵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탁구를 칠 곳이 없습니다. 사무실이 협소해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 복지회관이 지어지면은 공간이 좀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 탁구대를 놓아가지고 탁구도 하고, 일과 시간이 끝나면 바둑대회도 하고, 낚싯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취미클럽별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고장 사랑운동으로 해서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민의식 성향을 수렴하고 군정에 반영한 것은 좋은데 임실군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임실군에 거주하면서 의식주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공무원의 주소도 옮기고 숙식을 같이 할 수 없냐는 얘기인데 사실은 우리고장 사랑운동은 임실군 특수시책으로 해서 작년도부터서 추진했었습니다. 전단도 재경향우회 각종행사시마다 주면서 우리고장의 상품을 전부 나열하고 전화번호까지 해서 어떤 품목은 몇 그램에 얼마, 1개에 얼마, 단위별로 가격까지 명시해 가지고 우리 임실군 출신이라면 다 받아볼 수 있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임실을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실천하는 항목의 하나로써 전 직원의 주민등록 및 주소를 우리 군에 옮기도록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7명중에서 275명이 했고, 32명만 그런 주택이랄지 택지문제로 못 옮겼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조금 미비했지만은 금년도에 민선군수가 와서 무엇인가 달라져야 해가지고 획기적으로 옮겨가지고 그런 특수사정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 100% 옮기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고장 농산품 사주기 운동을 재전, 재경향우회 등 대대적인 홍보를 그전부터 해왔지만 실제 항목이 거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우리지역 금융기관 예금하기, 돈 여유가 있으면 전주나 다른데에다 하지 말고 임실군몰 위한다면 진정으로 위한다면 임실군에다 예금을 해야 됩니다. 우리지역 담배사주기 담배 1갑 사 피우면 460원이 우리군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외지에 장기간 나가려면 미리 몇 보루 사가지고 가서 임실군 담배를 계속 피우도록 해주시고 홍보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지역 시설물 이용하기 또는 우리지역 자동차 등록하기, 우리지역에 자녀 취학시키기 오늘도 임실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운수회 때 중학교에서 10등이상짜리를 임실고등학교로 취학시키면 3년간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주고, 금년도에 시행해서 내년도에 끝나는 장학숙에다가 교육을 시키겠다 그렇게 했으니까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중학교에서 내년에 졸업한 사람들은 임실고등학교에 갈 수 있도록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지역 업체를 이용하기, 우리지역 관광지 이용하기 이렇게 7가지 항목을 홍보를 두고두고 해가지고 전단을 재경향우회 회의 때 가서 전부 나누어 주면서 홍보도 하고 임실특산품도 가지고 가서 사도록 하고 PR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주소지를 옮기는 문제는 저희들뿐만 이아니라 생활도 군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자녀 교육문제랄지 전주에서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9월 1일 날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공직자가 스스로 운행을 중단하고 기름 값이 남은 것이 3백3십4만7천원 이것을 애향장학기금으로 내 놓겠다 자기들 스스로 결의를 한 것입니다. 공직자라고 해서 정신과 자세가 되었다 라고 보고 있고 자가용 소유자는 아까 이야기 한대로 이곳에 자동차를 전부 등록하고 32명만 그런 사고가 있어서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임실에서 생활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로 임실의 여건과 환경이 충분치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어렵고 대부분 승용차가 다 있습니다. 전주하고 30분 거리이고 또 비상체제에 있는 경찰도 김제, 이리, 임실 3군데는 전주권으로 묶어서 통근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꼭 공무원만 여기에서 생활하라고 할 것이 아니고 전문대학을 유치하면 외지 사람들도 와서 활성화가 되고 임실 특산품의 소문이 많이 나면 외지 사람들이 많이 먹어 줍니다. 대전 가는데 금산 복수면이라고 푸른식당이 있는데 소문이 나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도록 손님이 모여들어요. 여기도 무엇인가 특산을 살려서 외부인들이 몰려들도록 만들어야지 공무원들의 출퇴근 가지고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현재 여건만 보고 여기에 와서 살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나 현재 형편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만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진만 의원 질문요청) 진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이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임실에 거주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강구하겠다하는 답변을 해 주시면 더욱 고맙고 감사하겠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지도 않고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 임실군의 발전을 위해서 계획이랄지를 말씀해 주시고 아까 잠깐 장기적으로 답변의 설명을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다 말씀을 잘하셨는데 임실에 임실고등학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강진에도 고등학교가 있으며 오수에도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강진이나 오수의 학생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에 있는 일류대학교도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아마 내무과장께서는 망각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말씀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삼가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고장 농산물을 사서 우리 재정을 확보하자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군청에서도 내무과장님이 수석이시니까 농산물 전시장을 크게 하나 만들어서 전시를 할 뿐만 아니고 판매까지 해서 공무원이나 기타 군민이 다 같이 판매하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서 다른 군같이 적극성을 띄워서 재정확보를 하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없는가, 우리 고장에도 얼마만큼 선전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물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미흡한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무과장님이 모든 것을 처리를 잘하시고 과장님들 중에서는 제일 파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두에 서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계획과 모든 것을 세울 수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진만 의원의 보충질문에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임실에서 거주할 문제를 제가 판단해서 현 여건과 환경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여건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주 같은 곳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임실에서는 방 한 칸 얻을려고 해도 힘듭니다. 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야기이지, 앞으로 전주권이 되어서 여건만 좋다면 여기에 와서 당연히 살아야지요. 그리고 한상기 의원님이나 진만 의원님이 강진 서고하고 오수 고등학교 문제가 있는데 물론 그곳으로 장학생이 가야지요. 제가 강조한 것은 전라북도에서 어려운 곳까지 왔는데 기숙사까지 무료로 주는 것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지 강진 서고나 오수 고등학교에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 전시장이나 직판장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관촌 사선대 입구에 농산물 직판장을 관촌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구경도 하시고 사 주시고 전시장 문제 이런 것은 같은 고장 입장에서 해당 과장하고 군수님이 결정해서 하시도록 제 입장에서는 조언을 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이상으로 내무과장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3시 30분) (오후 3시 45분)

지난 결산검사 때에 제가 느낀 점이 있어서 환경보호과장님한테 3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결산검사시 쓰레기매립장을 제가 두 군데를 돌아봤습니다. 임실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볼 때에 소각장을 설치해 놨어요. 제가 생각할 때에 소각장은 탈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소작을 해 버리자는 취지에서 소각장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장을 얼마 투자하여 설치했는지 모르겠지만 막대한 국고나 군비를 들여서 소각장을 만들어 놨는데 칡넝쿨이 감고 올라가서 몇 년이나 사용을 안했는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목적이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해 놓은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국고나 군비를 들여서 설치한 소각장을 쓰지 않을려면 애초에 설치를 안 한 것보다 못하지 않느냐, 사용하지 않는 것은 국고나 군비를 낭비하는 결과가 오지 않느냐는 책임을 물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오수나 관촌의 쓰레기매립장이 있는데 오수는 쓰레기매립장을 사 놓고도 주민의 반발로 인해서 지금까지 설치를 못하고 있고 저도 작년에 결산검사시에 거기를 가 봤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도 적지가 아닌 곳에 해 놓고 주민의 반발도 많고 해서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사 놓고도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고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매각을 할 것인가 하는 방안도 아직은 안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촌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사야겠다고 하는데 주민의 반발을 의식했는지 그 주인이 팔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곳은 적지라고 볼 수 있는데도 이제까지 미진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환경차원에서 볼 때에 앞으로 몇 년 안가서 임실군도 쓰레기매립장 환경보호 차원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걱정한 나머지 저도 이런 안을 한번 내 왔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을 공모제로 실시해 보자. 실례를 들자면 핵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 지역에 특혜를 준다는 신문도 봤습니다. 또 외국을 볼 때에 핵폐기물매립장은 특별히 관리를 하고 그 지역 주민에게 지상낙원을 만들어 준다는 신문도 보고 방송도 보고 그랬습니다. 우리 군에도 그런 것을 한번 도입해 보자는 것입니다. 적지가 있으면 그 지역에서 나오라고 하고 그 지역은 특혜를 준다고 해서 신청을 하라고 하고 공모제로 해 왔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과장님이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차량의 근거지 활성화 앞으로도 더 확대해 나가서 환경미화원들의 복지 향상에 도움을 더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사랑의 금고는 현재 환경보호과장님 이하 직원님들의 아이디어 그런 안에 극히 찬성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이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되어서 잘 운영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근 입니다. 방금 최종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소각로가 되겠습니다. 저희 임실군내에는 쓰레기 소각로가 지금 임실 매립장에 한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소각로 용량이 시간당 90킬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통의 경우 시간당 톤으로 이렇게 해서 약간 물에 젖은 것도 태우고 상당히 커버가 되어야 하는데 당초에 시설을 할 때 이게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2천만원 미만의 약 천여만원 들은걸로 제가 있기 전이라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물에 젖지 않고 소화할 수 있는것은 소각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용량으로 봐서는 소각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임실 매립장이 매립 완료가 되면 소각로는 마을 단위나 조그마한 물에 젖지 않는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적지를 골라 가지고 옮겨 가지고 사용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소각로가 당초에 설치 목적과 같이 활발하게 사용 못한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사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치할 때에 소각로 용량이 적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조금 젖어 있는 가연성 쓰레기라고 해도 좀 용량이 크면 넣어가지고 태우고 그러는데 소각로가 적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소각로 사용이 어려웠다 이것은 소각로 업무나 이런것들이 사실은 대중한테 널리 알려진것이 불과 2년 내지 3년이기 때문에 과거에 적정한 시설을 할 수 있는 식견이랄지 이런 노하우가 좀 적었듯이 해서 이런 오류가 있었다 하는 것을 시인 말씀 드리고 지금 이 소각로는 앞으로 활용 방안은 지금 현재 그 자리에서 활용 방안은 특별한 것이 없고요 임실읍 매립장이 종료가 되면 규모가 작은 이보다는 규모가 작은 쓰레기를 태우는 이런 곳으로 옮겨 가지고 이렇게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아까 잠깐 말씀 하셨습니다만 오수 매립장 문제는 저희가 현재 거기에 역대 제위에 저보다 먼저 있던 역대 군수님들이 거기다 매립장 조성을 않겠다 라고 약속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이제 용도 폐지를 해가지고 재무과에 넘기면 재무과에서 팔것인가 재산관리 차원에서 재무과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보고 말씀 드리고 관촌 매립장 문제가 추진이 지지부진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저희가 추진을 조금 서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는 서둘러가지고 아까 말씀 하신대로 쓰레기 매립장이 전부 차기 전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매립장 공모제는 지금 현재 광역 쓰레기 매립지 주변 주민들한테는 특혜를 주는 법이 입법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실같이 10,000평 정도가 아니고 규모가 큰 광역쓰레기 매립장에는 현재 환경부에서 지난달에 입법 예고가 되어 있어가지고 특혜를 준것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적인 뒷받침이 없고 이번에 관촌같은 경우도 보면 전체 주민이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거의 반절이상이 하면 별수 있겠느냐 그러고 크게 소리를 높이는 분은 몇 분 있는데 이것이 공개적으로 되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의 몇 분에 밀려서 찬성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가라앉고 맙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모제로 해서 지역주민이 이렇게 한군데로 일치가 되어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은 갖지만은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인 차원 흑은 시행되는 차원까지 고려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금고 활성화 문제는 저희가 먼저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공장소에서 주어지는 재활용품은 환경미화원들이 팔아서 용돈으로 써 버리는 것을 저희가 사랑의 금고 규약이라는 것을 환경미화원들끼리 서로 규약 하는 걸로 만들어가지고 제 앞으로 통장을 개설해서 돈을 넣어 놓고 있습니다. 돈을 다른 곳에 한 푼도 쓰면 안 된다고 해서 환경미화원 반장하고 제 앞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8월말까지 현재 금년 2월부터인데 만 7개월도 안되었는데 8백6십만 원돈이 모아져서 생일날 몇 만원씩 주고 여름 휴가 때나 명절 때 조금씩 주고 있는데 3백6만원이 나가고 5백5십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규약내용을 보면 2천만 원이 넘으면 중고등학생들한테는 연 2회로 2십만 원씩 주고 대학생들한테는 연 2회 3십만 원씩 6십만 원 주는 내용도 있고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이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전갈이 다투고 이런 나쁜 분위기가 없어지고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것을 참고삼아서 더 활성화하고 엄정하게 관리해서 이것이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진작책 요인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있다는 의원 있음) 최종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촌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작년에 저도 직접 가봤고 했습니다만 그때도 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매입을 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또 빠른 시일 안에 추진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이번에도 환경보호과장님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다, 국제협약도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 내에 하지 못하면 우루과이라운드도 해를 정하고 날짜를 정해서 그 안에 안하면 국제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무작정 군행정이 있다 가면 그만이고 하다 말면 그만이고 그러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과장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기한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지 못하면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의원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만 관촌면 토지 매수문제는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 토지를 매입했다고 하더라도 조성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시작하지 않는 것은 예산확보가 되어야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전망으로 봐서는 환경부에서 농특세 자금으로 15억 원이 환경부에서 경제기획원을 거쳐서 국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예산이 확정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착공기일이 내년입니다. 금년도에는 착공할 수 없는 입장이고 다만 그동안에는 쓰레기매립장 부지선정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의장님도 계시지만은 선거전에 관촌면에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확정을 못하는 입장이였습니다. 지금 들어내 놓고 관촌면에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한 것이 사실은 지방선거 이후에 이야기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토지매입을 했다고 해도 사업 착공은 15억 원의 예산이 확정이 되고 15억 원에서 도에서 5억 원, 우리가 2억5천만 원의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6월 선거전에는 6월 달에 가신 노병일군수가 6월 달에 관촌면에 쓰레기 매립지를 하겠다고 하는 결재를 6월 달에 드렸습니다. 작년도에 말씀하신 것은 저희군의 마스터플랜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군수 결재가 나서 관촌면에 쓰레기 매립지를 하겠다는 것은 노군수께서 가기 전에 6월 달에 했는데 그때 노군수 충견견이 새로운 민선군수한테 맡기면 어렵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 전주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직접 서로 두 분이 잘 아는 사이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임실읍에 호남석회자리 하고 관촌하고 또 임실읍 이인리 저 안에 또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보고 나서 거기가 좋다고 해서 실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6월달에사 군수 결심을 얻어가지고 그러면 이 자리로 하자. 그러나 선거이후에 이것을 밝히면 좋겠다 해가지고 사실은 6월 이후에 환경보호과장으로서는 관촌면에 쓰레기 매립지를 사라 10,000평을 사라고 하는 것은 6월달에사 군수님한테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최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좌우지간 최선을 다해서 어떤 시기라고 못 박을 수는 없지만 임실군 쓰레기 매립지가 제가 서둘지 않거나 성의가 부족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순간에 군수님한테 환경보호과장 자리를 물러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주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위생 쓰레기매립장을 관리해 오신 환경보호과장 그리고 직원님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요지에 없는 사항이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메모를 충실히 하셨다가 재질문을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실군 쓰레기매립장 실태를 분석하신 결과를 95년 8월달에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 보고현장을 보면 임실군내에 있는 임실, 관촌, 강진에 있는 3개의 매립장을 1개소씩 순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임실읍에 소재한 매립장에 매립사항중에 매일 21톤씩 매립할 경우 앞으로 총 매립 가능량이 9,218톤으로 검진하셨습니다. 21톤씩 매일 투척을 한다면 440일분으로 환산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임실읍 매립장에서 받아야 될 날자는 228일분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월 28일 현재에 조사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3월 1일부터 매립장으로 투척을 했다고 보면은 임실읍에서 매립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정확히 95년 10월 15일까지 투척 수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자료에 의하면 95년 12월 말까지 임실읍 매립장에 매립 가능한 것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진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번째 질문은 96년 4월까지 3개의 매립장이 전부 매립이 되면 더 사용 불능한 것으로 전망하였음에도 자료에 의하면 97년 9월까지 4월 이후로 17개월 이상을 더 투척한다라고 하는 전망을 하셨는데 그렇게 진단한 사유와 가능성이 있는가에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세번째입니다. 기 시설된 매립장에 시설현황 중에서 7가지 유형을 갖추어야 위생처리장이라고 보고 7가지 유형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비위생 처리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 시설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는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를 예측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인들이 겪어야 되는 애로사항과 앞으로 철수시에 받는 영양평가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묻고자합니다. 다음은 만일에 임실의 매립장에서 분출되는 침출수로 하여금 환경 영양평가의 기준에 의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자되어야 침출수를 이중처리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무방비 상태대로 이대로 앞으로 95년 10월 15일까지 임실읍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 매립을 하고 관촌에 위생매립장에 매립을 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임실읍민 내지 강진면민 오수농민 관촌 농민들이 겪어야 될 앞으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거기서 침출수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겪어야 되는 우리 군민들의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데 예산 확보의 측면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완수 의원님의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로 만족한 답변을 못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읍에 매립지가 왜 12월 말이냐 한의원님께서 예상하실 때는 10월 15일인데 하는 것은 저희가 계산할 때는 쓰레기가 부피가 약 80%정도 감소하는 걸로 해서 12월 말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다음 97년까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계산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강진매립장에서 덕치 강진 그 부분만 받을 때는 그렇게 간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때 97년까지 간다는 이야기이고 3군데 총 용량을 보태가지고 20일 동안 하게 되면 내년 4월까지 간다 그런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덕치, 강진에 있는 매립장에서 덕치와 강진만 받으면 97년 몇 개월까지 간다 그런 발생량을 수거해서 매립할 때 그런 계산이고요 받을 수 있는 용량 3군데를 합쳐서 하루에 21톤을 나누어가지고 부피 80% 해가지고 한것이 내년 4월까지 나온 것인데 아까도 제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책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어떤 규격된 용기에다가 물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간은 상당히 필요에 의해서 조금 연장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 매립장이 내년 4월까지 안된다고 할때 기존 쓰레기 매립장이 조금 넘친다고 해도 거기다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의원님을 질책에 대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번째 이 침출수 문제 폐쇄한 비위생 매립장의 위생적 관리는 사실은 지금 까지는 너무나 돈 쓸데가 많고 기관장님들이 관심을 갖지 않던 부분인데 의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임실 매립장이나 강진 매립장을 그냥 그대로 페쇄해버리면 거기에 수십 년간 침출수가 나오고 가스가 나오고 해가지고 사실은 그 밑에 토양 오염이 엄청나리라고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강진에는 우선 쓰기 위해서 지금 현재 아까 이야기한 매립장 복토 예산이 남은 걸로 강진에는 예를 들어서 차수막 시설이라든가 집수정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우선 쓸것을 대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비 예산 요구 할 때에 제가 임실 매립장에는 이것은 정밀 설계는 아닙니다만 침출수가 집수정이라든가 가스포립시설이라든가 이런 오염 배출을 방지 할 수 있는 데에 드는 예산을 1억5천만 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 강진 매립장은 그보단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약 6천만원정도 우리가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관촌 매립장은 내년도 그 자리에 쓰레기 매립장을 대대적으로 조성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위생적으로 최첨단시설을 갖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한의원님께서 심오하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이 너무 간단해서 미안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완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요지에 넣지 않은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신다고 말씀이 계셔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95년 2월 28질 현재 진단하기를 96년 4월까지 3개 매립장에 매립을 하시고 난 뒤에 관촌 종합 처리장에 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 지금 현 상태대로는 상당히 관촌 종합 위생처리장이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아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현재 3개 쓰레기 매립장에 9,218톤씩이 매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임실은 매립장이 4,523톤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9,218톤분중 4,523톤만 임실읍에서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3월 1일부터 꼭 7개월분입니다. 금년 3월 1일부터 내년 4월까지가 14개월입니다. 그러면 9,218톤중 4,523톤이라고 하는 것이 2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3월부터 7개월 받는다면 10월 말까지만 임실읍 매립장에서 받고 나머지는 강진 매립장 내지 관촌 매립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법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완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이 논리상 옳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촌과 강진, 임실읍의 전체 매립 가능용량을 합한 것을 하루에 21톤으로 나누다보니까 내년 4월까지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산술계산을 해서 금년 10월 15일까지 해서 만탱크가 차면 다른 곳으로 갈 계획입니다. 강진도 차수막시설이라든가 집수정 같은 것, 밑으로 못 흘러가게 그런 시설을 해 놓고 하라고 도에서 지시가 와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돈을 가지고 실무자한테 그런 최소한의 보완조치를 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금년 10월 15일까지 다 차게 되면 강진으로 가던지 관촌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 4월까지 관촌면 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완주나 전주시에 새로 야적장을 만들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기존 매립장을 조금 더 판다던가 해서 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 이런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묻고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생각으로 봐서는 그런 산술계산이 나왔다고 해도 그 부근에 조금 더 매립면적을 확보를 해서라도 관촌면 매립지가 완성될 때까지는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금년 10월 15일까지 임실읍 매립장에서 쓰레기를 많이 받아서 거기에 전혀 쓰레기가 들어갈 수 없다고 보면은 당연히 관촌, 강진으로 옮길 계획에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완수 의원 발언요청) 한완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읍 매립장이 산술적인 계산에 의해서 금년 10월 15일이면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여력이 있다손 치더라도 강진 매립장이나 관촌 매립장 여러 개에 더 포착을 해 놓고 내년 4월까지 도저히 안 될 경우 임실읍에다가도 한 달 더 받고 갈담에다도 15일 더 받고 관촌에다 20일 더 받고 할 수 있도록 조치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에 3군데에 있던 매립장을 한군데씩 하게 된 것은 관리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지 꼭 언제까지 임실읍 받고 강진 받고 하는 순서를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촌은 지금 그 부근만 받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치 출신 하수봉 의원입니다. 읍면 소재지권 하천정화에 대한 질문을 환경보호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요즘 국내적으로 환경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되는 시점에 본 의원은 여러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섬진강 주변에 살고 있는데 섬진강은 아직 오염이 덜 되었다고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오는 분들에게 많은 실망을 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다슬기가 아주 유명한 곳인데 다슬기가 썩어가고 있고 월파정 위에서 강진교 사이에는 다슬기를 잡으로 갔던 여자들이 피부병이 걸릴정도로 심각한 오염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큰 비가 와서 많이 씻겨 내려왔습니다만 지난 여름에 그곳에서 잡은 다슬기는 아예 못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여론이나 특히 낚시를 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섬진강이 썩어가고 있다는 목소리가 차츰 높아가고 있는데 추진현화을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하천감시 순찰 강화 차원에서 주1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실감을 못합니다. 형식적이고 보고에만 그친 그런 단속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후대책으로 천담천에 엄청난 관광객이 모여드는데 지난번에 공동화장실이 1개 지어져 있는데 그것이 넘쳐 흘러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아주 많았습니다. 군에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보름간이나 넘쳐 흘러가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담천과 일중천, 월파정등에 화장실 증축과 개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식수도 상당히 문제가 죕니다. 동네에 물이 질어져서 난리인데 관광객들이 물을 뜨러 옵니다. 그런데 자기 먹을 물도 모자라는데 물을 뜨러 오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는 사람도 있는데 물을 못 떠간다고 해서 싸우는 사람도 있어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과 주민들과 실랑이가 이뤄져서 덕치면 인심이 사납다는 평까지 받는 사례가 번졌습니다. 이런 문제를 언제 해결해 주실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봉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천 수질오염방지는 저희 업무가 되겠습니다. 하천 수질오염방지는 공장 폐수라든가 동물로 인한 오염, 쓰레기를 하천에 유기하는 것은 저희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금 하천이 오염되는 요인으로는 공장 폐수 혹은 쓰레기, 대부분의 경우가 생활오수나 하수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 오수나 하수는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수질환경보존법이나 이런데에 규제하는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생활 오수나 하수는 법적으로 규제가 없이 하천에 그냥 오수나 하수를 흘러내 보내도 단속을 할 규제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법적인 그런 문제는 제쳐놓고 현재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공장에서 폐수가 흘러 들어가는 것은 저희 지도계에서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만 하더라도 사실은 나름대로 욕을 먹으면서 대출부과금도 부과하고 해서 공장에서 폐수가 들어가는 일은 적어도 없으리라고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날 신평면 하천에 가서 저희 직원들 하고 신평면 직원들하고 작업을 하는데 누가 약 500마리의 죽은 닭을 버려서 하천 전체가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을 치우고 왔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약 50마리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운암 지서에 가서 운암면장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천 오염이 심각한 것은 저희가 알고 있고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제일 큰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대기오염이나 하천오염의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국민 전체의 의식수준과 많이 병행해서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책임회피성 발언같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하천감시원은 공익요원이 6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21살 정도인 어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천감시를 제대로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에서 자체적으로 얼룩무늬 복장을 만들어서 저희 과만 입혔습니다. 우리가 돈을 마련해서 6명에게 모자와 신까지 해서 복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6명이 임실군 전체 천을 다니는데 그동안의 실적은 미비합니다. 과태료 15만 원 정도 부과를 했는데 앞으로는 제가 재무과에 요청을 해서 차량도 지정하고 저희 직원이 1명씩 반드시 같이 다니는 것으로 강구해서 앞으로 내실있는 하천 순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순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명예 환경감시원이라고 해서 한분내지 두분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정부차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하천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노력도 미비하지만 여러 가지 부진한 현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봉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있다고 함) 나와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오수나 하수는 법적 규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개 가정에서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때는 정화조를 설치하고 수세식 화장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 정화조도 없이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어서 말하기가 곤란하지만 오물이 하천으로 흘러내려가는 현실에 있습니다. 법적규제가 없다고 해서 그대로 놓아 둘 수가 있는 것인지, 생활 오수도 오수이지만 특히 섬진강 주변에 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축사를 했었지만 요새 산업과 소관으로 여러 가지 축산 폐수 정화조에 대한 보조나 융자가 많이 나가서 정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업자들이 전혀 그것을 안 지키고 하천으로 내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서 보면은 소똥이나 돼지똥이 무릎까지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이라도 보셨는지, 과연 단속을 하셨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해서 못본척하셨는지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봉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세식 화장실은 반드시 정화조 설치를 해야 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정화조를 설치한 주민이 312군데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세식 화장실을 해 놓고도 정화조를 안한 사람은 단속을 받아도 마방합니다. 사실은 지금 정화소를 안 한 주민들이 거의 태만이기 때문에 정화조를 안한 주민들은 제거식으로 다른 곳에 버려도 규제법이 현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문제가 있어서 정화조 청소 이런 문제는 아직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축사가 많다고 하는 문제는 저희 관내에 축사의 규모가 동네마다 다른데 돼지의 경우는 축사를 갖고 있는 농가가 대출시설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 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입니다. 신고, 자기가 배출시설을 해도 괜찮은 농가는 250평방미터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임실관내에 152농가가 됩니다. 거의 그동안에는 허가 없이 지냈는데 저희가 해가지고 70% 정도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계도와 아울러서 이런 분들이 전체가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고 아까 말씀드린 700평방미터 미만이라든가 250평방미터 미만의 농가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축산 폐수를 그냥 흘러 내버려도 단속할 법이 없습니다. 이유는 농민들의 형편이 없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규제를 최소화 한다는 정부의 입장 때문에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는 당연히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농산부에서 이것을 하면 농민들이 죽으니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법규화 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본래의 법 취지에 맞춰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 같은 경우도 소재지에는 하천 정화작업을 한 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임실읍이라든가 관촌, 오수, 강진을 하고 있는데 강진 하천도 동물이 썩은 것도 치우고 강진 하천 직접 축사 변을 입구에 놓은 것도 제가 &;#48419;습니다. 만나가지고 단속을 하든지 안하든지 이러면 되느냐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산업과장도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단속을 할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하천 오염 그러나 이것이 수질보전지역이라든가 상수도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바로 단속할 법적 근거가 생기는데 그렇지 않은데 대해서는 농민보호라고 하는 그런 정부의 취지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법적으로 느슨하게 되어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상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면 출신 한상기 입니다. 여러의원님이 좋은 말씀 좋은 질문을 해 주셨고 또 답변도 들어서 중복된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좀 전에 하수봉 의원님도 말씀이 했습니다만 생활오수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 근거가 없는데 방법이 없단 말씀이 되겠는데 지금 환경문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시 되는 문제로 남아 있어요. 왜 우리 하나의 생명과 생활에 가장 밀집해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90년도부터 우리는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꿈속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연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과장님께 드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주변을 보면 생활문화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거리가 너무 멉니다. 아까 하수봉 의원 말씀에 집을 지을때는 수세식 변소를 만들어야 되고 또 정화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정화조를 만드는 가정이 과연 제대로 관리들 하고 있는가 최소한도 1년에 한번정도는 정화조 청소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제가 산 고장을 말씀드려보자면 과연 그대로 하는 가정이 몇%가 되는가 저는 이행한 가정이 단 1%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과연 수락만 할것인가 어떤 시설물을 만들려고 꿈 꿀것이 아니라 사전에 주민의식을 전환 시켜가지고 해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은 정화조 청소를 해서 우리 환경을 맑게 해야 됩니다. 또 이것이 안 되면 행정을 동원해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 산하가 멍들어가고 내 생명이 위태로움을 받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수수방관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직무유기입니다. 법단계를 한단계 넘어서 최대한으로 행동력을 발휘해서 우리 국민의식을 바로 잡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주민의식을 버릇없는 이런 운동도 정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없으신지? 앞으로도 조금 더 지속적이고 연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앞으로 저희 자세를 바로 잡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저희가 관계법에 의해서 정화조는 년 1회씩 청소를 해야 합니다. 아까도 저희 관내에 312개소 정화조가 있는데 금년 2월 22일날 이런 내용의 홍보 엽서를 312가정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오수 정화조가 26개가 있는데 오수 정화조는 현재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의식이 그렇고 해서 현재는 홍보를 중점적으로 시작하고 금년 10월달에 다시 한 번 홍보엽서를 보내고 내년도부터는 관계법에 의해서 청소하지 않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법적 단속을 합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어도 분뇨정화조라든가 오수 정화조에서 정화되지 않는 오·폐수들이 나와서 하천을 오염시키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면 출신 진만 의원입니다. 지금 질문 사항 중에서 많은 질문을 한 것이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최고로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환경오염 관계이니까 환경오염예방 재선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축산 폐수처리시설이 아주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방재선대책은 없는지 또 쓰레기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 방지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현재 쓰레기장을 가보시면 알지만 여름철에는 차를 타고 갈 수가 없습니다. 파리 떼가 엄청나게 달라들어가지고 그 근방에 있는 주민들은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내에서만 연구를 할 것이 아니라 선진국의 환경개선 또는 오염예방 관계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를 환경과 직원을 위주로 해서 견학을 가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시원 문제가 나오고 그랬는데 감시원음 명예감시원으로 선임을 해서 신고를 하면 보상제를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 감시원들 기동대를 선임해서 정기적으로 순찰할 수 있는 기동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만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축사의 폐수처리시설 미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 관내 152개 시설 신고대상 이상 시설은 사실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배출시설도 되어 있고 허가시설 2개소는 방지시설도 되어 있고 괜찮은데 그 이하 소규모 축산 농가들이 나오는 것이 문제인데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산업과에서 자금 지원을 해가지고 그냥 방류하는 이런 축산폐수를 저장 액비조라든가 톱밥 우사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데 지원 자금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도 앞으로 축산폐수가 방류되지 않도록 관련과와 협의를 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매립장 문제는 사실 아까도 임실읍 한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불쾌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생매립장이 되면 말할것도 없지만 되기 전에라도 작년도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 왔을 때에는 복토 예산이 2천만원인가 확보가 되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배인 4천만원을 확보했는데 월 1회 복토를 하고 주 2회 소독을 꼭 했었습니다. 강진은 폐쇄된 상태라 안했지만 임실읍 같은 곳은 주 2회 소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 토요일님 수박 썩은 것도 거기에 버렸는데 지금 냄새가 그 근방에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이 끝나고 내일 모레 중으로 복토작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위생관리는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제 신념을 바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시원 문제는 지금 현재 쓰레기를 그냥 투기하는 사람들한테는 신고보상제가 있습니다. 다만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홍보를 널리 해서 신고를 하는 사람들한테 보상금을 주는 제도가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선진국의 환경개선 견학은 사실은 제 위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제가 환경문제를 자세히 몰라서 선진국을 가더라도 정말 바른 공부가 되겠나 싶어서 이제는 한 1년쯤 되어서 내용도 알고 그러니까 이번에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가지고 더 분석해서 선진지 시찰 계획을 만들어 보고 예산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만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다고 함)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려운 이 농촌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이하 계장님들의 노고에 치하말씀을 드립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또한 유럽공동체 EC, 세계가 자기나라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느냐하는 기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임실군도 지방화시대에 와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한봉 보유실태와 지원 및 꿀 판매 알선대책입니다. 과연 한봉은 우리군내에 몇 봉이 있으며, 금년 생산량은 얼마이며, 군에서 한봉 농가를 위해서 판매 알선을 했는가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남원은 시나 군, 조합이 총 동원해서 꿀 생산 농가를 위해서 각기 각 도시를 돌아다니고 또 꿀 생산 공장을 하나 건립하고자 하는 방안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임실군도 산간지대이고 한봉단지로써 지원도 막대하게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육성할 수 있는 농가소득작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실고추 홍보 활성화 판매는 이강영 의원이 중복 질문을 했어요. 그것은 이강영 의원님한테 맡기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토산 농산물 상표 등록제를 했으면 합니다. 어떤 군은 등록제를 한 곳이 있다는 신문을 보고 군에서 직접 자기 군민이 생산한 상표를 가지고 다니면서 전국을 누비고 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판매 전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세계를 지배한 미국도 클린턴 외교라고 해서 자기 상표를 억압으로 팔고 자기 상표를 선전한 예를 신문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추 독활, 꿀 이런 특산물에 대해서 군이나 농협이 품질을 인정할 수 있는 상표등록제 실시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생산한 특산품을 믿고 외부 인사들이 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봉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한봉을 100군을 기르고 있지만 작년부터 계약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제가 못 팔아서 그런 질문을 하는가 하는 의심을 살련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저는 금년도 추석에 500통을 떠서 모자라서 200개의 주문이 들어온 것을 못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에 대해서는 걱정을 마시고 제가 한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는 생각은 갖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봉 보유실태, 지원 및 판매 알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한봉 농가가 861호, 사육군수는 18,495군으로 나와 있습니다. 판매알선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행정에서 판매 할선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양봉협동조합에서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면은 거기에서 구입을 하는데 이 관계는 검토를 해서 양봉 농가들로 하여금 가입을 해서 판매에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자금지원은 소득금고로 일부 지원을 해 준 것은 있습니다만 딴 자금으로는 지원해 줄 것이 없고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4개 농가 지원계획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꿀 가공공장 건립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안 해 왔는데 이 지역에 타당하다고 한다면 꿀 가공공장 관계를 구상을 해 보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토산 농산물 상표등록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표등록은 법상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농가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홍보중에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관계도 농가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에 많은 종류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말씀이시고 현재 국산 농산물에 대해서 631개 품목이거든요. 그러면 임실에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해서는 거의 다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장은 없는 걸로 되어 있고 다만 최 의원님의 말씀에 의해서 원산지 표시 이행이라든가 상표등록 관계의 미비한 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해서 상표등록이라든가 원산지 표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특히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외국산이라든가 우리 국산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 농검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해서 수시로 점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있다고 함) 최종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구체적인 것이 못되어서 죄송합니다. 과연 최종춘이가 생각하는 꿀을 누가 보증을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남원에서는 농협이나 군에서 임실와서 남원 사람이 꿀을 생산해서 가거든요. 그러면 농협이나 군에서 마크를 붙여준다. 그래서 품질보증을 해 준다는 제도입니다. 저도 서울로 고추 10근단위로 포장을 해서 아파트단지에 넣습니다만 꼭 거기에다 관촌 농협 포장을 씌우고 내 주소, 성명, 전화번호까지 되어 있는 스티커를 넣어 주었더니 간혹 전화가 와요. 고추를 빻아 봤더니 고춧가루도 많이 나오고 다른 고추는 말려서 빻아 주는데 건조가 잘되어서 직접 빻아도 좋다는 말을 듣습니다. 특산품을 군이나 농협에서 보증할 수 있는 상표를 개발해서 붙여주자, 그대신 군수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꿀을 생산한다면 직접 포장하는 곳에 가서 보고 가짜가 아니다 하면 임실군이 보증해 줄 수 있다고 해서 보증표를 붙여줄 수 있는 연구를 해 보셨는가를 물은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구체적으로 잘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종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품질인증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검에서 관내에 나오는 오이, 고추 이것에 대해서 품질인정 표시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출하를 했고 그러다 보면 소비농가들이 인정을 하고 가격을 더 주고 사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품질인정제라는 것을 하고 있고 꿀에 대해서도 품질인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품질인정에 농산물의 종류가 있어서 꿀을 아직 품질인정 품목으로 안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농검하고 상의를 해 보고 우리도 알아보고 해서 품질인정 품목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절충도 해 보고 건의도 해 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강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 의원 입니다. 고추관계는 지난번에 질문서 낼때만 해도 상당히 가격이 염려되어서 가격문제는 질문을 했었습니다만 그 뒤에 비가 많이오고 한 뒤에 병이 많이 걸려서 고추들이 파장이' 되어버려서 고추가격 문제는 염려가 안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뺐습니다마는 고추 생산지가 우리 임실이 되고 보니까 그쪽에 많은 염려가 되고해서 좀 물어 봤었습니다. 우리군의 파종면적은 얼마고, 생산 예산가는 얼마인가? 그리고 고춧가루 공장이 있는데 현재 가동해서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가? 가동이 되었을 경우 연간 소요예산량은 얼마이고 본 군의 고추 소비량에 얼마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가동이 될 경우 임실 고춧가루 공장과 가격책은 어떠한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금년에는 영리가 없습니다만 그간에 영리하는 과정에서 고추판매를 시장기능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가격보장이라든가 판매 촉진을 할 방법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지금 여러 가지로 지난번에도 산업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고 했습니다만은 만약 파종면적과 생산되고 있는 것은 얼마이고 우리 군민이 손해 보는 예상액은 얼마인지,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크게 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할련지 모르지만은 우리 임실군 농민들의 지도하는 차원에서 또 군을 책임지는 군민들의 이익보장을 책임짓는 차원에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군정보고로써 퇴비장 문제가 나와서 그때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퇴비장 문제는 임실군에서 농산물 무공해 생산차원이라는 효소처리 퇴비장 설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양산을 시킨다는 이야기는 이 기술을 각 면 단위 리 단위에 많이 보급을 해서 무공해 농산물 생산이라는 명제를 앞에 놓고 양산을 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이라든가 시법교육을 많이 시켜서 효소라든가 사용법 등 실기를 많이 시켜서 양산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휴경지 문제를 물어 왔습니다만 그간에 3공이 들어선 이후 1차 산업인 농촌정책은 부재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 젊은이들이 전부 도시로 가다 보니까 지금 농촌에 젊은 인력이 없다보니까 결국 휴경지가 생기고 앞으로 정부에서 경지정리라든가 기계화영농이라든가 많은 좋은 정책을 내 놓고는 있습니다만 경지정리를 해서 기계화영농을 시키고 못다한 지역, 말하자면 천수답이라든가 하는 휴경지의 대책은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를 묻고 싶어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고추생산 및 판로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재배현황은 970핵타, 매년 보면 그 선에서 왔다왔다 합니다. 작년에는 970핵타였는데, 금년에 962핵타로 7,025농가가 참여를 했고 수확량은 1,900톤 고추로써 소득은 140억 원 내지 150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춧가루공장 가동상황은 능력을 보면 연간 약 50톤으로 1일 가동량이 3톤으로 되어 있고 판매망은 각지에 박정식 위원이 노력을 해가지고 서울 현대, 롯데, 특히 축협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를 해서 이렇게 활성화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우리 군내 소비뿐만 아니라 최소한 일본 수출까지는 한번 확대를 해 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춧가루 공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그럽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고춧가루 공장을 설치할 때는 저희 임실군이 고추 주산단지가 되어가지고 고추생산 농가를 보호차원에서 고춧가루 공장을 현재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실제 경영에 들어가서 추진을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뭐가 어렵냐면 고춧가루라는 것은 변질이 되니까 무한정 빻아놓고 보관해 놀고 팔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문이 되면 그 양만큼만 고춧가루를 만들어서 팔고 가공을 중단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하면 음성이라든가 이런데 농협계통에 고춧가루 공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농협 온라인망은 농협에서 전부 운행이 돼 버렸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것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통, 판매에 당초에 예상을 안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군요. 그래서 지금 박정식 그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는 좌절하지 않는다. 전망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도 다소 희망을 갖고 지금 지원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매촉진방법은 저희들이 홍보물이라든가 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특히 좀 두드러지게 한 것은 저희가 지금 남원선, 용산주유소 앞에 대형간판을 세워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신문, 이런 데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전주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주시내 각 동에 부녀클럽이 최소한도 김장철 전까지 저희 욕심으로는 일주일에 두 파트정도 교대로 우리 관내에 와서 관촌 직판장, 유리온실, 삼계 청단하우스, 이렇게 해서 돌면서 우리 관내 고추를 김장철 전에 사갈 수 있도록 초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김장철 전까지 전주시 부녀클럽을 최대한 유치를 해가지고 우리 고장 고추를 판매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약 고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제 (이후 없음) 다음에 만냥 고추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저희가 지난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피해면적이 163헥타가 나와 있어요. 50%이상 피해농가가 151헥타, 30%이상 11헥타, 30%미만이 7헥타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저희 행정적인 대책이 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들이 바로 홍농종묘사 본사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고 도에다 의뢰를 해서 현지조사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바로 홍농종묘사하고 진흥청 연구반하고 도하고 와서 현지조사를 했어요 . 결과가 애매하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기후의 영향도 있고 재배 과정에서 기술적인 미흡도 있어서 실패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임실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고추 만냥이 피해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홍농종묘사에서 이것을 보상해 준다면 상당히 회사가 감당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조치를 했고 지금 이것은 하나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나름대로 도에 위원님들한테 정책적으로 다뤄서 건의를 해 주시면 국회에서 아마 특별히 이 문제를 해결되지 않겠냐 해서 현재까지는 그 선까지 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농민회족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홍농종묘사하고 보상문제를 헙의해야겠다는 단계까지 와 있고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은 소득을 위한 부서로써 저희관내 만냥 고추가 피해를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 닿는데 까지는 노력을 하고 어떠한 대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질의하신 퇴비장 설치, 이 관계는 저희 관내에 임실읍 금성리 이진하씨가 하나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전라북도에서도 처녀사업입니다. 그전에 없던 사업인데 지금 4억8천2백만원을 들여서 만들고 있는데 아마 11월 말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사실은 이진하씨가 그전에도 효소처리 퇴비를 만들어서 전라북도 각군 과소 농가에 팔았었거든요. 그것을 만들고 앞으로 더 확대는 96년도에 1개를 더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상당히 유기 농법으로써 각광을 받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휴경면적 및 대책관계인데 사실 농촌 인력이 노령화 되다 보니까 휴경면적이 늘어나고 있어요. 279헥타로 되어 있는데 대게 휴경되는 것이 산간 곡간 땅으로 놀던 지역이 휴경면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활용한 것은 초지조성으로써 2헥타, 과수식재로 65헥타, 유실수 7헥타로 총 74헥타를 활용했는데 그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도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특별조치를 세워야지 않겠느냐, 왜냐면은 우리나라 식량 자급도가 전체적으로 보면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풍년이 들었습니다만 기후가 이상기운이 왔을 때 한번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나라도 식량에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3,300만석내지 3,400만석을 가져야 1년 식량분이 되는데 지금 생산량이 3,400만석 이짝저짝 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지적을 참 잘해 주셨는데 휴경면적을 활용하지 못한다고 보면 논갈이라도 해 두었다가 상황이 위험스러우면 수도작을 재배해서 식량작업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이라도 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도 하나의 보관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대책을 연구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영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있다고 함) 이강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냥 고추관계는 좀 농민회나 다른데에서 열심히 노력 하겠지만 그래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리 않고라도 만냥고추 재배농가가 마음의 상처를 다수라도 메꿀수 있는 이런 대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쉬운 것은 지금 경지정리가 되어도 소위 수리답만되지, 불안전한 토지는 되지 않는단말입니다. 그런데 경지정리는 지금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하고, 휴경지 문제는 산업과가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수리불안전답은 건설과 기반조성계하고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발경지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최소한의 휴경지를 줄이는 이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타드립니다.

이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영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냥고추재배농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경답 이관계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발경지정리와 결부해서 추진하도록 업무적으로 협의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흥공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개농지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산에 메달린 이런지역을 한개농지로 해서 활용대책을 세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개발해가지고 분양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추진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정공사 이쪽하고도 저희가 절충을 해서 휴경답, 사용할 수 없는 지역 이런 곳을 최대한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과, 건설과, 진흥공사 이렇게 갈이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와 농민에게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과 수혜를 주시고 계시는 산업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강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문을 좀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보충질문을 드리고 본의원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고춧가루공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임실군수가 임실가공공장에서 나오는 고춧가루 품질을 보증하고 임실군수는 약 3억 원에 달하는 지원내지 융자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고춧가루는 원료도 임실고추어야 고품질이 생산되고, 고부가 가치를 산출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고춧가루공장에 임실산이 아닌 외지산의 고추가 들어가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한데, 아시는 정도만 밝혀 주시고, 만에 하나 임실산이 아니고 외지산이 들어가서 가공처리 된다라고 보면 임실 고춧가루가 아니고 임실 고추의 품질을 추락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많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는지 이어서 각종 융자금 내지 보조금지원에 대해서 산업과장께 질문합니다. 산업과에서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각종 융자금 및 보조금이 약 20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20여 건 사업에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가축경쟁력제고사업 자금을 받은 농가가 특작생산사업자금을 융자나 지원을 받는 경우, 또는 가축경쟁력제고사업 중에서 한우경쟁력제고 사업을 받은 농가가 젖소제고사업 부분에 융자내지 지원을 받는 사례가 있다면 과연 이것은 특정인에게 편견 지원되는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일 이러한 사례가 없다면 없다라고 답변해 주시고 있으시면 본 의원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요합니다. 그리고 산업과에서 지원하는 각종 융자금 및 보조금 지원내력은 대상자별로 21가지에 달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지원내력을 여기에서 구두로 답변하시기에는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완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대해서 현재 저희 고춧가루공장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고추를 사서 가공을 해야 하는데 혹시 외지나 외국 고추 수입관계가 위험스럽지 않냐는 말씀을 하셨어요. 중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직접 박중식씨를 오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했더니 절대 그런 사실이 없고 임실하고 관촌에서 구입을 했으며 근거를 대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늘 확인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춧가루공장의 시스템이 굉장히 첨단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결고춧가루라고 했는데 아주 좋은 고춧가루만 생산하도록 되어 있고 현지에 가봐도 비치되어 있는 것이 타계의 고춧가루하고 비교를 해서 진열해 놨는데 저희 고춧가루가 색깔도 좋고 입자도 가늘고 상당히 돋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박정식씨 한테 고춧가루 쓰는 용도가 여러 가지로 다른데 판매도 안되고 하니까 라면공장 같은 이런 데에 들어 갈 수 있는 고춧가루를 생산해서 팔도록 해라고 했더니 그분의 이야기가 나는 청결 고춧가루로 이미지를 삼아서 판로를 개척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기업경영 능력이 높은 걸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분의 인격을 믿고 그렇게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당초의 목적이 임실에서 생산되는 고추를 사서 그 고추를 가공해서 판매하도록 목적을 두고 고춧가루 공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소명감을 가지고 외지 고추가 들어오지 않고 임실고추만을 구입해서 본 공장이 가동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기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각종 보조나 융자사업이 이중지원이 있지않냐는 말씀과 더불어 이중지원을 하면 안되지 않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산업과는 소득분야에 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축분야에 A라는 사람을 지원해 주고 특작분야에 A라는 사람을 지원해 주고 이런 관계가 사실상 유관 상으로는 분야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중지원을 했는가 안했는가는 지원 숫자가 아주 많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예를들어서 가축 정화조시설 관계만 따져도 금년에 172개입니다. 그러면 간이정화조, 정화시설 이 사업이 A라는 사람한테 들어갔는데 또 다른 특작사업이 그사람한테도 들어갔는가는 가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A라는 사람한테 중복지원이 얼마냐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중복지원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유관상으로 다른 분야를 A라는 사람에게 한번 주고 다른 분야사업에 또 한번 주는 것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대상자별 지원내력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만 숫자가 아주 많기 때문에 한의원님께서 서면으로 가름하겠다고 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좋은 질문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행정수행을 하는데 발전의 계기로 마련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완수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다고 함) 그러면 이어서 진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법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고장인 강진에 대한 사항입니다만 강진에는 가장 생산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은 감입니다. 감이 어느 정도이냐면 과거에는 목포에다 감을 냈습니다만 감을 목포에서도 반입을 안하기 때문에 그 감의 수요량이 엄청나게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산업과장님께서는 혹시나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약 2만6천본이라는 엄청난 감나무가 있습니다. 약 15년생 이상 된 것입니다. 그 감을 따가지고 판로를 해도 장리지도 않고 또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딸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곶감을 만들어서 팔려고 일부는 합니다만 가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낙하현상으로 빚어지고 맙니다. 그러니 그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으로 가공공장이라도 만들어서 감장아찌랄지 감식초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해서 판로개척을 강구해야지 않냐는 생각을 해서 주민들 여러분이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동감해서 가공공장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가공공장 유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또 할 수 있는 방안과 지원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생산위주의 산업을 했는데 사실상 부과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공산업과 유통산업인 2,3차 산업이 활성화 되어야만 농가소득도 향상된다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그분야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춧가루공장도 여기가 주산단지이고 해서 당초에 부과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고춧가루가공 공장을 만들었고 김치공장도 그런 맥락에서 만들었고 다음에 각종 약초 가공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금년만 해도 강진에 묵가공공장이 있고 오수에 매실가공공장을 금년에 완공을 합니다만 매실가공공장도 상당히 매력을 느끼고 여기 유통계장님이 계십니다만 위의 부서하고 해가지고 매실가공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관내에 매실재배가 약100여 집이 되어요.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생산에 활력도 넣고 해서 금년에 2개 사업을 욕심 많게 유치를 해서 한쪽은 완공이 되었고 한개는 건물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임실에 할만한 가공산업이 뭣이냐? 옛날부터 임실에 감이 상당히 유명한데 유명한 감의 이미지를 살려서 어떤 가공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실의 유명한 감의 닉네임을 붙여가지고 감에서 가공되는 어떤 식품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널리 보급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진만 의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저희 관내에 몇 군데에서 장아찌를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다만, 감식초 관계는 이것이 상당히 희망적인 품목이 아니냐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6년도 사업은 확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농어촌발전 종합 대책에 의해서 년 초에 신청을 하면 농발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심의위원이 심의를 해서 적격자를 확정해서 도를 거쳐서 중앙으로 올리면 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96년도 사업은 기 확정되어서 올라가서 각종 사업들이 금년 10월말 이전에 확정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 1월 달부터 97년도 사업을 신청을 받으니까 사업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올려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식초 관계는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만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다고 함)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