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5분자유발언

도시과장입니다. 영동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희 군내에 간이 상수도가 245개 있습니다. 수혜대상 가구는 7,301가구 인구는 26,557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간이상수도 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관리토록 되어 있어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제정하여 간이상수도 관리·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전에까지는 보사부 훈령으로 인해서 관리 규정에 따라서 규정했는데 수도법에서 조례로 설치하도록 위임됨으로써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1장에는 총칙이 있고 2장에는 간이상수도 관리에 관한 규정, 3장에는 요금징수에 관한 규정, 4장에는 사용자대표협의회에 관한 규정, 5장에는 보칙, 그리고 그 뒤에 별지로 간이상수도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대장 등등을 했습니다. 근거법령은 수도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동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입니다. 제1장은 총칙인데 1조에는 목적을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를 수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간이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② 간이상수도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라 함은 간이상수도가 설치된 당해 지역의 군수를 말한다. ③ 사용자라 함은 간이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④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 [정비계획의수립] ① 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은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한다. 제2장 간이상수도 관리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4조 [간이상수도관리 기록·보존] 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등 급수시설의 운영일체를 관리한다. ②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관리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점검] ①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의 위탁] 관리는 제13조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보호시설의 설치] ① 관리자는 별표 1에 의하여 이 지역이 간이상수도의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개선조치] ① 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하여 보수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시설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 급수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유지보수] ① 관리자는 유지, 보수등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및 수량의 고갈, 누수발생지역 등에 대한 개·보수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의 폐지] ① 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② 관리자가 간이상수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요금징수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1조 [요금징수] ①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영동군 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2조 [계량기] 관리자는 요금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사용자대표협의회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3조 [설치]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 [구성] ① 협의회의 대표자는 간이상수도 시설단위별로 사용자중에서 선출한다. ②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③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간이상수도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이상 발견시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3.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4.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 [개최]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입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입니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영동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간이급수시설및 공동우물”을 “공동우물”로 한다. 이상 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간이상수도를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점검표나 양식 이런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동군간이상수도조례안제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사항을 지금 여기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 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309호가되겠습니다. 제출일자는 95년 8월 2일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상세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수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간이상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간이상수도와 관련된 조례가 없어 간이상수도에 관리 업무에 지장이 많은 실정입니다.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군내 현재 245개소의 간이상수도 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점이 현재 관정을 개발하고 있는 곳이 일부 있고 또 시설이나 보수문제가 일부 있으므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종합 대책을 분석 검토한 후에 조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입니다. 지난 9월 4일자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영동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다세대주택의 신축으로 가구 및 인구수가 크게 늘어난 지역의 거대 반에 대한 분반을 통하여 일선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코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총 22개반을 증설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영동읍 계산리 2반을 14반과 15반으로 해서 2개반을 증설하고 영동읍 동정리 7반을 10반과 11반을 해서 2개반을 증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매천리 12반을 15반으로 1개반을 증설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냈습니다. 부용리 2리 5반을 22반으로 1개반을 증설하는 것으로 했고 설계리 3반을 6반, 7반, 8반, 9반, 10반, 11반, 12반, 13반, 14반, 15반, 16반, 17반, 18반, 19반, 20반으로 해서 15개반을 증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풍령 1리 10반을 11반으로 해서 1개반을 증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동읍에 21개반이 증설이 되겠고 추풍령면에 1개반이 증설되는 것으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 6항 영동군반설치조례 제4조에 근거를 했습니다. 영동군반설치조례 제3조에 의하면 반을 분반을 할때는 그 기준을 20호 내지 30호 기준으로 분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50호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고 저희들이 개정하고 자하는 반중에 20세대가 안되는 반이 6개반이 있습니다. 6개반이 설계리에 주로 있는데 설계리에는 현재 미분양 아파트가 136세대분이 남아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입주자가 더 들어 올 것으로 계산해서 분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세대가 안되는 6개반에 대해서도 앞으로 20세대가 넘을 것으로 추산을 하고 영동읍에서 이와 같이 분반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분반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동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0호 입니다. 개정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는 내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약간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809반에서 831반으로 늘어나서 22개반이 증됩니다. 증되는 이유는 영동읍 계산 1리 2반에 미주맨션이 있습니다. 아파트입니다. 그것 때문에 2개반이 증이 되고 영동읍 동정리 7반은 우창 및 세림아파트로 인해서 10반 11반 2개반이 증됩니다. 그리고 영동읍 매천리 12반 호암아파트로 인해서 15반이 분반이 되어서 1개반이 증되고 영동읍 부용리 5반은 서한아파트입니다. 그래서 22반으로 분반이 되어서 1개반이 증됩니다. 영동읍 설계리 3반이 금강아파트인데 이것은 총 15반이 증되었습니다. 추풍령면에 추풍령 1리 10반 이것이 태광 로얄주택 및 태광 추풍타운입니다. 그래서 11개반이 분반이 되어서 1개반이 증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1975년 7월 1일 조례 제375호로 제정되어서 그동안 19회에 걸쳐서 개정된 조례입니다. 일부지역에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가구가 많은 반면 분반해서 능률적인 일선행정 추진을 위해서 본 조례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을 증설하는데 각 리동에서 의견을 종합해서 반을 설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호적단위로 가구수가 넘기 때문에 이것을 임의로 우리 읍에서 신청한 요건대로 증설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9월4일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분반을 할 때는 읍면장들의 의견을 절대 존중합니다. 반장 한사람이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계리 3반의 경우는 356세대를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반장 혼자 힘으로는 이러한 거대한 세대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읍장의 의견을 들어서 분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리 주민들 의견이 참작이 된 것입니까?

네.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반장과 이장의 의견을 들어서 분반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지금 조례안이 19차례로 개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는 그때보다 지금이 줄었는데 반이 더 늘어나면 반비례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구는 많이 감소되었는데 그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지금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가족이 핵가족화 되어서 세대수는 느는데 비례해서 인구수는 줄고 있습니다. 역시 영동읍에도 마찬가지로 인구는 주는데 세대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원님들이 읍에 계시는 의원님들 제외하고는 전부 농촌에 사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학부모들이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영동읍에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면 아파트를 구입한다든가 임대를 해서 자식들이나 학생들을 읍에 보내서 학교를 보내도록 이렇게 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노인 되는 부모들은 농촌에 계시고 젊은 아들과 손자들은 영동읍으로 분가를 해서 나오기 때문에 세대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그런데 왜 인구는 주느냐 인구는 지금 저희들 분석으로는 주민등록을 역시 영동에 계시는 주민들이 영동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전, 청주, 김천 등지로 자녀들을 좀더 나은 학교로 보내기 위해서 옮기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을 대도시로 옮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인구가 주는 것으로 일단은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지금 현재 이것과는 별개입니다만 주민등록을 이번 11월말에 주민등록을 타자에 가서 있으면서 우리 영동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옮기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샅샅이 세대별로 조사해서 그러한 세대가 있는 경우에는 영동읍으로 다시 복귀를 시키는 방향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권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주민등록과 거주지가 일치되도록 행정지도를 펴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2개반을 신설될 경우에 세대 반 편성기준이 세대수로 하는 것 같은데 인구수가 가장 많은 반하고 가장 적은 반이 어딘지 파악해 보셨는지요.

인구수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반설치조례는 세대를 기준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세대로만 파악을 해서 분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병칠의원님의 보충질문인데요. 계속 인구는 줄어도 반은 앞으로 현재 추세대로라면 반이 더 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례에 정한 바에 의하면 20내지 30세대를 기준해서 반을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50세대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많아서 도저히 읍면장이나 리장 반장들이 관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할 때는 부득불 분반을 해주어야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인구는 더욱 더 줄기 때문에 농촌의 반은 줄여야 하지않겠습니까? 계속 그대로 있다면 그 세대수가 상당히 줄었을 것인데 그것을 고치지 않고 두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기준 세대수보다 줄어서 예를 들어 20세대에서 20세대를 기준으로 하는데 10세대나 5세대밖에 안남았다 이런 경우에는 합반을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반은 나타나지 않고 읍면장들의 의견은 아직은 합반할 정도의 세대수가 주는 면은 없습니다. 읍면장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개정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반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농촌에는 노령하신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자녀분들이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영동에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 임대 내지 구입을 해서 세대를 아들과 손자들을 데리고 나오는 추세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촌에 시골에 그것을 다시 한번 조사지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집도 많이 헐리고 살지 않는 집도 많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시 조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연말을 기해서 조사를 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8월1일부터 8월20일까지 해서 이의가 없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군정조정위원회는 8월30일날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4일날 의회 간담회에서 이미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편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에 보면 농외소득 개발에 대한 감면에서 “5년간”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음부터 “다만 제4호에 아파트형 공장에 부속토지를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0의 규정에 근거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한다”하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아파트를 지어놓고 공장같이 해서 수공을 하고 모자를 만들고 타올을 만들고 옷을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한 감면을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12호 제안이유는 중소기업 공장입지난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영동군세감면조례중 아파트형 공장에 있어서 종합토지세 부과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해서 지방세감면을 해야 되겠다는 이유입니다. 주요골자는 그 중에서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인데 감면 시점을 명확해 해야 되겠다고 해서 현재 규정에 5년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명확히 해야 되겠다는 것과 다음에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다음에는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 임대한 경우에도 감면해 줘야 되겠다는 개정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94년 12월 30일 조례 제1446호로 제정된 조례로서 중소기업공장 입지난 해소 종합대책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있어서 종합토지세 부과시 분리과세로 하여 지방세 감면을 도모하기 위한 일부 자구수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역경제과에서 사실 낸 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 물한리 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관광지 편의를 제공하고 도로변에 주차해 가지고 주민통행과 주차문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뜻에서 제안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물한리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관리사를 신축하는데 까지 있습니다. 토지는 물한리 939번지 외 9필지 여기가 한천이라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관리사와 매표소를 하는 것으로 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2억을 시설비로 마련해 놓고 4억을 지방채승인을 맡았습니다. 추경에 계상할 것인데 이것은 주로 시설비와 토지매입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 말씀을 드린바 있고 또 여기는 시내버스가 지난 봄부터 여름까지 4시간 지연된 곳도 있고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런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니까 의원님께서 깊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13건의 토지를 11,111㎡를 사들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도를 붙여드리면 좋았을텐데 제가 어제 가서 보니까 전에 있던 주차장 바로 밑에 동네입니다. 아마 끝동네로 알고 있습니다. 오른편으로 올라가다 보면 절이 있는 길이 있고 물건너 다리를 놓음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생기는 것입니다. 상세한 것은 이미 설명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3호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이유는 설명을 드려서 생략하고 주요골자는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매입 및 관리사 신축인데 토지가 상촌면 물한리 939번지외 9필지입니다. 그래서 11,111㎡를 평수로 환산하면 3,361평이 됩니다. 그래서 10필지 중 국유지가 1필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유지는 1,256㎡가 되겠습니다. 건물신축은 3동인데 관리사와 매표소, 화장실 3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은 물한계곡의 수많은 관광객으로 인하여 고통의 지장과 도로변 주차에 따른 주민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 시설 부지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히 여름철에는 상촌면 전 직원과 군의 일부 직원이 조를 짜가지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밤까지 계속 주차질서를 위해서 계도하느라고 무수히 애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량통행 문제 때문에 주차장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한천이라고 하는 곳은 제일 마지막을 얘기하는 것이고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가지고 오는 곳은 그 마지막이 아니라 이 밑에 홀목부터 시작해 가지고 약 3㎞ 근 10리정도가 통행이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위에 주차장을 해놓는다고 해서 이 밑에 어려운 사항이 해결될 것으로 보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문제 이것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손님들이 많이 오시고 해서 공사를 못했어요. 발파를 해야 되겠고 안전도도 있고 비도 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공사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상촌 이의원님이 아시겠지만 확장공사를 하고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흘목부분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깨가지고 충분하게 넓혀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태암이라는데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회 있으시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차량소통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를 넓히는 것은 좋은데 문제가 흘목부터 시작해 가지고 개울가에서 피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하는 그 위로야 통제가 돼서 환경오염이라든가 여러가지가 해소되겠지만 이 밑에가 극심하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환경문제고 그래서 제가 깊숙이는 말씀 안드려도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분야에 익숙치 못해서 제가 말씀을 더 드린다고 하면 저희도 당초에는 계획을 하도대교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매표소를 하려고 했는데 그 구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환경과나 지역경제과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세한 것은 다음에 얘기하고 지금은 주차장 문제를 가지고 하는데 꼭 차를 피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것도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리사나 판매장 이런것을 가지고 군에서도 어떤 재정 수입을 올리는 일환으로 쓸 수 있도록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입이 없기 때문에 세외수입문제, 판매수입문제 이런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위치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를 만들고 관리하기 위해서 입장료를 받는 입장인데 입장료를 받고 활용을 제대로 수입을 올리고 하려면 현재 주차장에 주차하는 분들은 등산하는 등산객들과 사찰을 이용하는 불교인등 다소입니다. 그 이외에는 주차장 밑을 이용해서 교통에도 주차를 많이 하고 또 오염도 많이 시키고 수입면에서는 별 효과를 못거둘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관리사만은 이쪽 밑에 다리 입구에 밑으로 장소를 옮기는 것이 하도대교 입구로 관리사를 옮겨서 매표소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안병칠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군에서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고 같은 뜻을 가졌습니다. 군에서도 하도대교 입구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여기에서부터 입장료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당과 하고 환경과 하고 여러군데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야되기 때문에 안의원님께 그런 얘기를 하고 과끼리 서로 얘기하고 참모회의 석상에서도 말씀드려서 그런 뜻이더라는 것도 전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한리 939외 9필지 이 평수가 3,362평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어서 차량대수를 얼마나 보유할 것인가 그리고 금년 철을 비교해서 연차적으로 비교해서 차량이 지금까지 여름철 피서철에 몇 대 정도 들어왔는가 그 통계를 내어서 주차장 확장공사를 하는데 통계를 내서하는 것입니까?

저희들도 주차장에 들어올 수 있는 차 대수를 조사했는데 적어도 저기 지역경제과장님도 계시는데 거기에 하천이 1필지가 한 7,000평짜리 하천이 있고 국유지 1필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보고 들어간 것입니다. 들어갔는데 저희들 얘기로는 그것이 그것만해서 하면 250대내지 300대정도 주차를 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들 통계상에 보면 성수기는 500여대까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통계를 못보았습니다만 그 지역 주민들 입장료를 받고 있는 할아버지 노인이 계시는데 그 분 얘기로는 많을 때는 500여대까지 들어왔노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내용 통계 내어진 것은 제가 못보았습니다. 솔직하게 못봤으니까 말씀 안드리고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들어갔는데 다리를 놔주고 그 지역이 좋아지게 된다면 그렇잖아도 관광붐이 일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땅값이 급등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리 놔주고 주차장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옆에 땅값만 올려주는 결과가 됩니다. 우리가 관리사도 짓고 해놓으면 그것이 저희군에서 값싸게 살 수 있는데 만약에 하천하고 국유지만 가지고 할 경우에는 나중에 그것을 비싼돈주고 토지를 매입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아마 이 안은 지금 적기로 생각하고 이것이 통과된다고 하면 지금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토지매입 하는데 하겠습니다. 인근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평당 10만원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토지 붐이 들었던 곳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거기에 그런것을 했을 때는 이차에 토지붐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놓고 저희들이 군땅이 된 다음에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터 작아서 일을 못하지 않도록 저희들 사전에 조치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 이전에 이 허가 없이도 군유지 하고 하천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들어가는 당초에 거기는 보고 들어갔던 것이 사실은 더 큰 안목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아까 그 문제는 그렇다 하고 하도대교에서 매표소를 설치해서 주차장까지의 기간은 꽤 먼거리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차를 받혀놓고 어차피 입장료를 주고 들어왔으니까 차를 받쳐놓고 그것은 통제를 못합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책이 있습니까?

이런것이 실질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거기를 해서 지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군 수입보다는 그런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고 들어오는 사람들 편의를 봐주고 거기 드는 돈은 거기에 쓰는 형태이어야 되기 때문에 무슨 요원이나 이런것을 사람을 더 써서라도 그 기간은 주차난리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상 경찰하고도 관계가 있고 저희는 주차장을 안내해야 하는 그런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사후 문제로써 아마 기관대 기관의 얘기도 있어야 되겠고 저희들 내용을 봐서는 인원이 더 필요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은 못되지만 앞으로 그런데에 더 쓰여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양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차장보다는 도로확장이 사실 더 급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확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800M밖에 안됩니다. 그것이 확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기 병목현상을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위로 올라가면 차를 교차할 피할 수 있는 길이 몇 군데 안됩니다. 그래서 우선 도로주차장 보다는 도로확장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상촌은 보고 있고 다음에 주차장을 2,000평정도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군데군데 요소마다 만들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의원님 말씀대로 매표소를 그 위에 주차장에만 둘 것이 아니라 하도대교 입구에 두어야 이것이 활용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를 몰고 가는 사람이 어떻게 주차비를 내고 그 밑에 가서내고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간이주차장을 여러군데 만들므로 해서 매표소를 입구에 이 밑에 둘 수 있는 것이지 저위에 두어봤자 주차장 사용료만 내는 것이지 수입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신중한 문제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매입문제도 그렇습니다. 얼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여기 나와있는 공시지가뿐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시지 가로 선정해 놓았지만 우리가 2억 예산 세워 놓고 4억을 그것을 지방채 승인을 얻어놓고 한다 하면 땅 매입관계도 상당한 돈이 있어야

예상가격이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예상가격은 감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예산가격을 말씀 못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7만원 달라는 사람도 있고 4만원도 있고 어떤분은 6만원 돈 얘기도 하는데 상당히 고가이더라구요.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얼마나 나오느냐 이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10만원을 요구하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격을 매입하는데 문제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고 이 밑으로 분할해서 주차장 만들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중간중간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물한계곡은 사용가치가 있는 것이지 하나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그 지역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부지매입에 관한 건에 대해서 사실 지역경제과로 부터 협의가 들어와서 제가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상세한 것은

그것도 지역경제과장님께 알아보고 다 했는데 오늘아침에도 땅 주인이 와서 여러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도로확장 문제는 사실 말씀대로 800M뿐이 안됩니다. 돌아가는데 바위가 껴서하게 되는데 전에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동산레저에서 물한계곡을 개발하겠다 했는데 우리가 왜 우리돈을 들여서 하느냐 동신레저에서 돈도 많고 그러니까 기왕이면 자기손님들 끌고가려면 도로포장은 동신레저에서 해주도록 하자 이런안도 있었고 그동안 도로확장공사를 했었는데 이번이 제일 큰 것은 저희들이 한 번 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부분만은 확장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산이 되고 윗분들이 하실 얘기고요. 저는 부지매입건에 대해서는 얻느냐 의원님들께 승인을 얻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주차장 문제라는 것은 적은 주차장 여러개 주차장 관리사문제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여러 과가 관여되기 때문에 같은 과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산레저가 아니고 동신레저입니다. 동신레저에서 우리군에 개발계획안 제출한 것이 있는데 그 주차장 부지하고 현재 우리 군에서 주차장 설치하려고 하는 부지하고 위치가 동일합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깊숙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묻는 이유가 주차장 부지가 상촌에 이종수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각종 국립관광지나 국립공원에 보면 입장이 주차장에서 산 정상까지 가는 시간 도로상에 각종 편의점이라든가 군수입증대를 위해서 시설물을 앞에 설치하게 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부지가 현재 홀목이라는 부분에 있으면 사실 너무 가깝습니다.

한천이라는 도로에서 너무 가깝다.

그러니까 목적지하고 상촌 물한계곡 정상까지 가는 시간하고 주차장에서 가는 시간 소요시간이 우리군 수입 재정확대를 위해서는 위치선정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여기에서 단독으로 얘기할 성질은 못되고 그런 것을 여러분들 계시는데에서 저희들 윗분을 모시고 있으니까 윗분들하고 여러 과장님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할 그런것은 다음번 임시회의 때나 또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드리는 자리도 한번 계획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할 성질이 못됩니다.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이 이렇습니다 하고 제가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것이 어떻게 조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음 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