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고성군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읍면,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92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영구보존문서 설계도면 보관함제작입니다. 이게 1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과목을 일반수용비에 넣었기 때문에 이게 지출이 안돼서 과목변경으로 해서 다른 과목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삭감이 됐고, 그리고 간성 도시계획 사업 신문공고료 300만원이 저희들이 고려지물포에서 간성국민학교 뒤에 들어가는 도로를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 서는데 대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150만원씩해서 2개소 1회해서 300만원 신문공고료 계상했고, 그다음에 토지매입비 간성 도시계획도로 중1-1인데 이건 터미널에서부터 4차선 우회하는 시내에서 들어오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게 549평방미터인데, 저희들이 용지 보상비는 군에서 하게되면 원주청에서 사업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용지만 저희들이 매입하는걸로 해서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는 돼있습니다. 1억 5,000만원이 보상비가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간성도시계획 도로 중2-11호입니다. 편입 사유지 보상인데, 이게 앞에 신문공고료 말씀드렸습니다만, 편입사유지보상입니다. 고려지물포에서 간성국민학교까지 150미터 구간이 되는데, 저희들이 2억 1,000만원, 원래 설계까지 3억 8,000만원정도 나오는걸로 계상했는데, 3억은 못하고 우선 1차분만 보상만 저희들이 하는걸로 이렇게 해서 2억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거진 노외주차장 쇄석부설입니다. 저희들이 2억을 가지고 거진에 항만청부지를 철거하고 다했습니다만 돈이 모자라가지고 포장까지 다할려면 1억 5,000만원이 더 서야되는데, 이걸 그대로 철거만 해가지고 그대로 방치해두면은 환경공해에도 좋지않고 이용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5,000만원만 가지고 보조기층만 부설하는 걸로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기층을 부설하게되면 주차도 가능할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간성시가지 보도블럭 정비입니다. 이것은 간성시내 차폭이 좁은데, 양쪽에 주차를 하고해서 저희들이 군의시책사업으로 노외주차장으로 견양해서 지금 인도를 1미터 정도 양쪽으로 좁히면은 노외 주차장도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1억 4,892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보도블럭 교체를 하고 경계선교체, 하수도정비, 포장, 확장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2～3억 정도 드는데 1차분만 1억 4,8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노후보도블럭 정비입니다. 간성, 거진하게 4천만원이 당초에 계상이 돼있는데 앞에서 간성시가지 보차도 정비하는 계획에 따라서 이건 일단 보류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간성시가지 보도블럭 정비시설 부대비를 저희들이 사업에 따른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영구 보존문서 설계도면 보관함 제작인데, 앞에 92페이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과목이 일반수용비로 당초에 섰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과목 경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삭감해가지고 이 항목에다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보수를 2,800만원을 저희들이 세웠는데 1,850만원이면 될것같고해서 95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노후하수도 보수관계도 당초 2,950만원인데, 2,850만원이 섰기 때문에 100만원이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억인데, 이것은 도비 1억을 더받아서 일반회계 잡힌것을 가지고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다음에 도시과 소관으로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100만원이 국민주택 무정전 전원장치입니다. 이것은 컴퓨터가 있는데 정전이 되면 컴퓨터에 메모리가 돼있는게 다 날아가버리고 말아요. 그래가지고 정전방지 이러한 장치인데, 그래서 2대에 대해서 50만원씩해서 100만원을 계상한겁니다.

이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1페이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페키지사업 406목에서 경정인데 이것은 기반시설 사업비가 당초에 1억 6,754만 2천원에서 1억 6,885만 5천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131만 3천원이 증액이됐는데, 이것은 농어촌 신문공고료를 저희들이 공고를 다했습니다. 했는데 131만 3천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신문공고료를 삭감해서 시설비에다가 증액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404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샘터가 간성읍에 하나있고, 거진읍에 송포리에 있습니다. 이게 건강을 위해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데, 샘터정비를 저희들이 깨끗이 정돈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가지고 내용은 샘터 2개소가 있는데 간성은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보도블럭하고 물뜨는데를 정비하는데 500만원, 거진 송포관계는 불결해서 등산로 계단도 정비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주변 벤치에 포라정비 같은 것도 해야되겠고 해서 1,200만원정도 서야 되는걸로 해서 정화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침에 물뜨러다니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가 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병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뜨러 다니는 인원이 거진읍에 몇%나 되고, 간성읍에 몇%나 되는것 같습니까?

그것은 정확한 통계는 나온거는 없습니다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150명정도에다 1,200만원을 고성군비를 들여가지고, 그리고 고성군에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읍면이 없는데 상수도 행정이 맹점이 들어난다고 보는데, 샘터정비에다가 이렇게 군비를 투자해가지고 그럴만한 여유가 있으면, 이 돈이면은 상수도 노후관을 정비해 가지고 누수율을 몇%라도 줄여나가는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위원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인것 같습니다.

이런것도 고려도 안하고 덤벅덤벅 예산에 편성을 해놓으면 어떻게할 작정이예요. 고성군에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럼 상수도 요율을 내려요. 조례를 개정하던지, 정 이런데다 투자를 할려면 수도료 요율을 내리라구요. 불합리하면 빼야지 그걸왜 자꾸 집어넣어 어물쩡어물쩡 넘어갈려고 그래요.

일부 계층이 되겠습니다만....

확실하게 답변해줘요. 빼겠다든지 요율을 내리겠다든지.

샘터에 주민들이 많이찾고 그러니까 정비해가지고 정화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선 바쁜게 상수도 노후관 교체예요. 단 5미터라도 노후관을 교체해야 된단 말이예요. 무슨 여유돈이 있다고 상수도 처리하지 샘터에다 정비를하고, 우리 구성리도 하나있는거 그것도 좀 하나 해주시요. 우리 매일 물뜨러 50명이 뭐예요. 130명이 다니는데. 여기 우리가 농담하자고 모인자리가 아니예요.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샘터정비가 위에 덮개가 씌워집니까? 정비할 계획이.

그거는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위에 지붕도 덮고.

사실 샘터정비니까 그런데 샘터의 본연의 뜻을 잃어버립니다. 샘터라는건 옛날처럼 나무가랑잎도 좀 내려오고 해서 배수도 잘돼 있겠금해서 1,700만원이라는 돈은 우리 실정으로 봤을땐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물론 건강도 좋고 여러분들이 다니는것도 다 좋지만 지금 이병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이건 아직은 우리 실정으로서는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1,200만원하고 500만원이 있는데 일단 예산을 많이 세웠다고 그러는데 조금씩 보수를 하는걸로해서 어떻게 지원이 되도록 해주시는게...

이번에는 과장님 말입니다. 이건 우리들도 얘기를 좀 했던 부분인데 일단 이 문제만큼은 보류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거진 샘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더하겠는데요. 계장님 말씀이 15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저희가 보는건 150명 숫자가 나올수가 없습니다. 거진에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의가 80%가 대진 샘터에와서 물을 가져갑니다. 말에 말이 전해질런지 몰라도 거기는 걸어다니면서 조깅삼아 운동을 하시는분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금년 산출근거하기 전에 먼저 사업비를 줘서 정비를 한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거진을 했습니다. 밑에 물을 먹던거를 위에다 올리기 위해서 줘서 정비를 했습니다. 지금 산위에 올라가 있는 샘터입니다. 밑에 샘터가 아니고. 두번째 간성샘터인데 간성샘터도 그렇습니다. 샘터에 사람이 먹는물에 대한 목적은 자기가 자기 몸보호차원에서 그런 생수를 먹겠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생수를 안먹는 지역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얘기밖에 더댑니까? 그럼 생수 안먹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해 줄겁니까? 이거를 지역주민 현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똑같이 세금을 냈는데 생수 떠먹겠다는 일방적인 사람은 지원을 해주고 그분야도 못미치고 상수도만 먹고 사는 사람은 어떤지원을 해줄거냔 말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올릴때는 그러한 감을 가지고 해야지. 우선 간성에서 차가지고 대진와서 떠가는 사람들 거진에서 차가지고 대진와서 떠가는 사람들 파악해 보세요. 오히려 그물이 더 시급할 거예요. 그거차가 사고가 나서 주차장을 차를 몇대 데겠금 해줘가지고와서 차를 세워놓고 하는게 놨지, 커브머리에 들어가는데 그건 안돼면서 어떻게 자꾸 이런데 투자시켜요.

샘터관계는 수도법에 의한 수도시설은 아니고 단지 주민들이 아침 등산하면서 그런차원에서 이용을 하다보니까 이게 일부특정인에 대한 그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는걸로 그렇게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류해야된다면은 저희들은 보류하는 수밖에 없지요.

또 질의없으십니까?

지금 이병찬 위원님이나 강근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거는 타당합니다. 5개읍면에 샘터가 다 있으리라 보는데 토성서부터 현내까지 크고작고 다 있으리라 보는데 부득히 간성, 거진을 1,700만원을 세웠다라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지적이 돼긴 됩니다만 제가보기에 간성샘터같은 경우는 제가 물을 먹을려고 다니는게 아니고 아침 조깅삼아 다닙니다만 노인들이 주로 많이 다니는데 몇군데 다니기 불편한데가 있어요. 있는데, 이걸 도시과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샘터에 가셔서 과연 얼만큼 예산이 들어가느냐 이렇게 훑어봤을때 제가 보기에는 500만원은 너무 많은거고, 거기 한두군데 계단삼아 이렇게 해주면 지금 자연 그대로 흙을 밟고 다니는게 놨지 거기다 보도블럭을 깐다라고 하면은 등산하는데 오히려 의미도 없다 이렇게 봤을때 거기 한 두서너군데가 사실 비가온다든지 눈이오면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두서너군데가 있어요.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500만원은 원래 너무 많고 제가 판단했을때 한 200만원만 들여도 거진꺼는 모르겠어요. 안가봐서 모르겠는데 200만원만 들여도 거기 계단 몇 개는 만들수 있지 않느냐 제생각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만약에 어떻게될지 모르겠습니다 만 물론 다시한번 검토해보는 방법으로 하구요. 지역적인 형편성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게되면 5개읍면에 샘터가 없는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쪽에는 계상 조금이라도 투자가 되고 만약에 하게되면 민원만 발생하고 원하기만 하면 다해줘야 되느냐 이런문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신중한 검토를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샘터관계는 사실 시급한 사업은 아닙니다. 일단 샘터가 정식으로 수질검사에 의해 합격돼가지고 승인난것이 두군데입니다. 그래서 일단 고성군 샘터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당장에 시설을 안해가지고 샘터가 망가지거나 이런 시점은 아니니까 일단 이 관계는 저희들이 1,700만원이 예산에 서있는데 우선 조금이라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일부 계층에 이용하는 사람들 불편이 없도록 배려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임연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시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진쪽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아주 불편 하다고 생각하는곳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들이 둘러보시고 불편하구나, 노인들이 잘 다닐수 없다라는 부분만 책정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없으면 14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앞에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전출한 금액이 도비 1억인데 이게 전입금 세입에 1억이 특별회계에 잡혀있고, 그다음에 잼버리 상수도 확장시설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이게 대순진리가 들어가있고, 그레이스 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승인 내줄적에 잼버리 상수도 물을 먹는 전제로 해서 줬습니다. 대순진리에서 3억 그레이스콘도에서 1억 해가지고 4억을 지금 원인자 부담을 저희들이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스콘도에서는 일부는 돈이 세입은 안들어 왔습니다만 일단 4억이 저희에게 들어오는 걸로해서 세입잡았고 그다음에 정부자금채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잼버리상수도를 금년 1월달에 도에서 인수를 받았는데 시설정비가 필요합니다. 확장하는걸로해서 용역을 줬고 그래가지고 총 시설하면 28억정도 드는걸로 돼있는데 일단 5억정도를 금년에 시설소수하고 농업용수관계도 많이 민원이 대두돼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융자를 재특융자입니다. 재정융자인데 5억을 기채를 해가지고 시설하는 5억을 승인까지 다 받아놔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주는 자원인데 승인나있고 그래서 5억을 계상해서 세입자체는 총 10억이 상수도 특별회계 증액이 된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인상 홍보안내문 제작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금년에 상수도 일부요금을 인상을 했는데 여기에 홍보물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안내문 작성료가 49만 5천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경에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토성 배수지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50만 5천원이 계상이 됐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비 간성상수도 확장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게 1,000만원이 삭감이 돼있는데, 저희들이 상수도 인가하고 시설을 확장하다 보니 맞지가 않아서 이거는 설계를 해서 현지시설대로 할려고 했습니다만 이건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잼버리 상수도 시설확장이 융자금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5억, 지하수 민원을 병행해서 같이 개관하는 걸로 시설비에 세웠고, 그다음에 대순진리회 급수관 원인자부담금 4억 이것도 시설비에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거진읍에 상수도, 전에도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주셨습니다만 노후관교체가 상당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진읍이 심한데 거진읍에 저희들이 예산이 되는데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선보수비하고 여과사 하나가 수질에 탁도가 있다고 해서 여과사교체가 600만원, 그리고 제수변 멘홀 뚜껑보수가 100만원 해서 거진에 계상이 됐고, 그다음에 현내면에는 명파리 급수관인데 이거는 간이급수로 명파리에서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수해에 전부 망가져서 총 보수를 할려니까 2,600만원정도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현내면 상수도를 내년에 명파리에 넣어줄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들어가면 2,600만원을 우리가 보수를 안하고도 예산절감을 할수있지 않냐 그래서 이번에 명파리 다른 지형으로 확보해서 9,800만원이 설계는 다돼있습니다. 그래서 명파리 급수관 확장을 하고 수해복구비가 지금 확정이 안떨어졌는데 떨어지면 저희가 거진 노후관교체를 다음 추경에 지원을 할까 하는 내용입니다.

이부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이강덕 위원입니다. 잼버리 상수도 말입니다. 대순진리나 그레이스콘도 앞으로 업체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전번에 토성면 리장단들도 아마 여기 올라와서 항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책을 이렇게 주고도 앞으로 농업용수나 식수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 어떤대책이 있으니까 사실상 돈을 지금 받고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끝나고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저희가 위원님 한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있으십니까?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이게 일반수용비에 상수도 사용료인상홍보안내문 제작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의안심의때 요금표 적용율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사무과에 계장님보고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안왔습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그날 약속은 심의한뒤에 보내준다고 하고 지금까지 안와있거든요. 우리도 이해가지 못하는 부분인데 홍보물 안내문 제작에 나갈때 그식으로 나갑니까? 지금 우리한테 설명한데로 나갑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홍보를 했어야 됐는데 시기도 급하고 해가지고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린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홍보안내문은 제작을 한내용이 저희들이 일단 주민들이 알기쉽도록 다시 풀어서 홍보내용을 당초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드리고 별도로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안심의를 할때 분명히 저희들도 이해못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런식으로 주민들에게 간다고 봐지면은 이건 홍보가 아닌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볼거예요. 그리고 아까 거진읍과의 간성 얘기를 했는데 거진읍 노후관 같은거 말입니다. 차라리 여기에다 집중적으로 투자해줘요. 1,200만원이 4,000만원과 같이 투자해주면 얼마나 보람있겠어요.

노후관교체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상수도를 당해년도에 해서 끝나는일도 아니고 계속 순환적으로...

아니, 지선보수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선보수도 문제가 되겠고, 노후관은 저희들이 10년이나 20년 지나면 관을 다시 대체를 해야되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상수도 노후관 교체는 계속 연수에 따라서 노후가되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순환적으로 투자되야될 사항이고, 특히 심한곳이 거진읍인데, 거진읍이 아연관으로 옛날에 다했어요. 그래서 부식이 가장심하고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일단 저희들도 거진 상수도 노후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없고해서 과감하게 수습을 못하고 있는데 앞에 샘터관계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계상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성의를 표해줘야 되지않겠느냐해서 이 관계는 계수를 조금이라도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위원님들 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면에도 지원할게 있으면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런데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최권석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환경개선 부담금 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시설물 1회하고 자동차 4대에 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청사울타리 및 진입로 좌측 P.E법면 블럭설치입니다. 청사에 들어가는 좌측부분에 토사가 계속 비만오면 흘러내려서 이번기회에 400만원을 들여서 블럭을 설치해서 토사유출방지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관사 보일러 교체입니다. 지금 소장님관사에 보일러가 설치돼있습니다만 8년차가 되서 노후가 돼가지고 금년 겨울을 넘기기 위해서는 보일러 시설을 교체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신농정운동 UR대응과 제포 운영에서 100만원을 삭감 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교동리에 포장이 작년도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상리 뜰에 논1,800평을 새로 구입을해서 거기에다가 묘목이라든가 다시 옮겨야 되기때문에 100만원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지역농업개발센타 전기 용량증설입니다. 여기에서 300만원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상 지도소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보건소장 전은표입니다. 120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중간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제세부분에 환경개선 부담금 12만 7천원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4만 7천원하고 자동차 4대에 대한 2만원씩해서 8만원해서 1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관리협회 수수료 72만 5천원은 우리가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협회에다가 부담금을 1인당 290원씩 2,500명분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럼 협회에서 답례로 제공해 주는거는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서식이라든가 이런걸 우리가 거기서 대신 수수료를 주고 받아오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 가정방문 건강상담약품 90만원 감액은 예방의약 차원에서 영세민 무료건강검진 환자하고 사업이 일부 겹치기 때문에 목표량이 조정이 됐습니다. 목표량에 더해서 60명이 감해가지고 1만 5천원씩해서 90만원을 감하게됐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진단 검사 재료구입에 641만 4천원은 이것을 설명하기전에 잠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성군 보건소가 전국에서 최초로 건강검진기관을 5월 15일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 건강검진기관이라 하면은 지금까지 고성군 관내는 병원급이 없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직장인이라든가 대보험자들이 속초 의료원에 매년 나가서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성군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시간적 경제적인 면에 있어가지고 이인원을 시설확장을 해서 보건소에서 하는게 좋겠다.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년간 약 2억정도가 속초의료원으로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확대해가지고 보건소에서 고성군민을 전담해야 되겠다 그래서 건강검진기관을 추진해서 5월달에 받았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검사를 약 23종을 실시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건강진단 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번에 기타운영비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에 75만 6천원은 이것도 도에서 일부 목표량이 조정이돼서 그 목표량에 맞춰서 75만 6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진료약품 구입비입니다. 당초에 우리 예산은 3,5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이번에 4,000만원을 추가로요 구한것은 작년에도 약값이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계상해서 약 6,9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약값이 당초에 부족하게 3,500만원밖에 안섰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약품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백신구입관계입니다. 일본뇌염 접종비를 418만 6천원을 감한것은 도에서 예방접종 목표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하면 도에서 우리를 감하고 대신 도에서 약을 사가지고 우리한테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군비를 감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금관계에 대해서 나병관리사업 위탁금은 이것은 우리 관내에 나병환자가 다섯명이 있습니다. 그걸 협회에서 관리를 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진료센타 내부통신 선로장비 및 카폰설치입니다. 아까 잠깐말씀드렸습니다만 건강검진을 위해서 기존에 있던 모자보건 센타를 진료업무로 전담시켜야 되겠다 확장해 가지고, 그래서 90평을 3,4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시설을 확장해 봤습니다. 그런데 면적은 넓은데 방송시설이 없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마이크와 전화 이런걸 설치를 하고 또한 그 밑에 진료센타 앰프가 있는데 70만원, 전화하고 방송시설하고 합쳐서 130만 3천원하고, 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진단용 전산장비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건강진단을 우리가 약연간 9천명 정도를 예상합니다. 금년에는 2,500명정도 예상을 하고 내년부터 정상사업이 추진된다면은 9,000명을 실시하는데, 그 업무를 추진하는 업무에 따른 소요전산장비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프린터기 거기에 따른 책상, 의자 등을 전부 계상해서 3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자동측정기입니다. 건강진단을 하자면 각종 장비가 필요한데 물론 수동으로도 할수있겠습니다만 연간 한 1만여명을 실시하자면은 모든 장비가 자꾸 자동화돼서 인력도 절감하는 이런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기, 맥박, 심장, 체중등이 한기계에서 일괄적으로 자동측정해서 나오게 그래서 건강진단에도 이 장비를 사용하고 또한 일반주민이 보건소에와서 항상 내혈압을 알고 싶으면 자기 팔만집어넣으면 자동적으로 혈압맥박이 나타나서 항시라도 활용할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이강덕 위원입니다. 진료약품 구입에 대해서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약품값이 년에 변동사항이 많습니까?

년에 변동사항이 크게있는건 아닙니다.

크게 많지 않는걸로 봤을때는 매년 추경에 계속 1년예산을 포함치 못하고 몇천만원씩 추경에 다뤄야하는 이유는 뭡니까?

당초에 예산확보가 안돼가지고 그런 문제가 자꾸 일어납니다. 당초예산에 우리 요구액의 50%도 안되게 자꾸 계상이 되기때문에 매년 반복적으로 추경에...

당초에 올해 만약에 1억원어치 진료약품을 써야되겠다고 보면 그게왜 50%면 5,000만원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에서 소요약품을 계상을 해가지고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서 자꾸 삭감을 시켜서 그래서 부족약품을 추경에 항상 요구해서 마주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반정도 깎인다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예산을 깎을거 아닙니까? 쉽게얘기해서 약값을 싸게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너무 불려서 예산을 보낸다든가 하니까 깎는 이유가 있지, 매년 추경때마다 몇천만원씩 1～2백만원도 아니고 몇천만원씩 있다는게 이게 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보건소에서 제일 애로점이 그겁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했고, 제작년에도 이렇게 했고 그래서 금년에는 다시 전년도 처럼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해달라고 그렇게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계속 깎아가지고 그래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또한가지 약품비가 조금씩 늘어난거는 고성군지역은 전부 환자가 대개 노인들입니다. 나이많은 분들인데, 나이 많은분들이 진료를 받을 때 대개 병이 성인병입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 이분들이 주종을 이루는데 특히 관절이라든가 고혈압, 당뇨같은거는 상당히 약이없고 고가약을 투입을 해야지만 진료가 어느정도 가능합니다. 이환자 추세는 작년보다도 늘고 금년보다도 또 늘어날 이런 전망입니다.

예산을 잡을때 앞으로 늘어날 전망까지다 잡는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하는거지다 쓰고하는게 예산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도 지금 반정도 또깎는 이유는 뭐며 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예상해서 예산을 잡는거지 그게아니면 무슨 예산입니까?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어떤 이유때문에 반씩 자릅니까?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좋은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진료약품구입이 4,000만원이 추가됐는데 금년도 진료수입이 당초계획에 있던거나 내년도 진료수입이 더 늘어나겠다는 얘기구만 내가볼때는.

그 관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1,400명을 예상을 해서 세웠는데 지금 3,000명이니까 배이상 늘어놨단 말이예요. 예산이, 그러니까 진료수입도 당초 예상했던거보다 배이상 진료수입이 들어와야 원칙에 맞아들어가는거고, 방금 저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약품구입비 같은거는 예산부서에서 기어코 당초에 요구액을 삭감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그러냐하면은 이건 거기서 투자한 만큼 나오니까 돈이, 다른 부분에서 삭감을 해야지 추경에다 올린다 약품구입비 같은거는 삭감할 필요가 없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보건소에서 약품비가 총 년간 6,939만7천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진료수입은 9,348만 8천원이 작년도에 진료수입에 들어왔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금년 8월 말까지의 수입을 보면은 작년 년간에 9,300만원이었는데 8월말까지 우리가 9,100만원의 수입이 올려있습니다. 앞으로 4,000만원의 수입이 또 예상이 됩니다 그 약품비에 비례해 가지고 수입금만큼 예상이 됩니다.

진료약품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요. 의회에다.

강근우 위원입니다.

강근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고성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콜레라 예방접종 과정에서 방역차량의 문제점들을 짚고 주민들이 나오는데 차량에 수요가 못미치기 때문에 농촌까지 방역사업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성인병 무료검진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을해서 배포를 했으며, 사실상 의료기기 비싼 과정을 구입해 가지고 현실성있게 쓸수 있도록 모든 홍보가 돼야겠다 이 얘깁니다. 검진기간 지정을 받은것은 전 고성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문제가 되겠고, 두분위원이 질의했지만도 우리예산에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우리 군민건강을 가지고 하는 보건소를 가지고 예산을 깎는다는건 이건 정말 잘못된겁니다. 이거 고쳐나가야 합니다. 이게 사업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깎습니까?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질의 있으십니까?

정길상 위원님 질문에 유사한 얘긴데요 해수욕장에 약품관리를 하는 과정에 보건소에서 하는 외에 일반인 해수욕객들이 와서 일상생활에 쓰는 상비약을 구입을 한다고 봐지면은 모든 해수욕객들이 동네를 들어가서 약방이나 약국을 이용을 해야한단 말입니다. 그랬을때 그 불편한 감은 말할수 없기에 각 상가마다에 이런 의약품을 취급을 하고 있는데 명년부터라도 어떤 약품을 가지고 판매를 할수있는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방향이 없겠는지.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약품은 인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걸 가급적 공식적으로 허락해준다는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약국 명의를 가지고 약사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관리를 한다 이겁니다. 상가는 다른 사람이하더라도 그 사람이 관리를 하면서 판매할수 있으면 되는거 아니예요.

그게 바로 도에 고시를 받아갖고 지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고시가 돼갖고 지정을 한다하더라도 그 업소를 관리하는 약사를 두게 돼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아까 흘리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흘리 가게방에도 약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방도 고성에 있는 약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거하고 똑같은 면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해수욕객들이 왔을때 불편을 주지 않겠금 이용이 되야되겠다는 얘기죠.

내년 해수욕장할때 검토를 해가지고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령골이 뭐하는곳인데 예산이 작년도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던데 대체 이게 뭘하는 곳이예요.

옛날에는 리어커하나 겨우 다녔어요.

거기 집이 몇집이나 도대체 사는데요.

집이많죠, 그러니까 어판장 입구 들어가는데 못가서 그쪽인데 그런데 거기 도로를 리어커하나 겨우 다녔는데 하수도를 복개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도로를 따라서 차가 드나들 정도가 됩니다. 그위에 넘어가면 산넘어에 빨래골이 또있는데 거기까지 연결을 짓다보니까 작년도에 예산이 많이들어갔어요. 지금 그걸 해놓고 보니까 땅이 조금 들어갔다 안들어갔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땅은 내놓겠다 하더니 차가 들어가니까 얘기가 많아서 측량을 해야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거진 11리 도로조경공사 2천만원은 이게 군수 포괄사업비를 깍아가지고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시가지 맨홀뚜껑이 3개소가 다 깨져가지고 못쓰게 돼서 138만원 세웠고 그다음에 현내면에 초도리 전망대입구 포장이 400만원이 계상이 됐고, 대진4리에 옹벽설치 75미터에 2,500만원 섰고 토성면에 아야진4리 붕괴위험지구 옹벽설치 30미터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거진에 복지회관에 냉장고하고 온풍기하고 235만원을 각각세웠고, 죽왕면에 복지회관 온풍기 148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밑에 지방세관리 일반운영비에 간성읍에 지방세 전산폰드카드를 36만원, 또 영선관리에 시설비로서 현내면 청사 대회의실 칸막이를 세워가지고 칸막이를 해가 지고 각계별로 나눠앉겠다 이래서 그걸 앞으로 사무실로 쓸려고해서 세웠습니다. 그뒤에 마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울타리를 1,200만원, 울타리가 다 망가져서 세웠고, 의용소방대 차고가 500만원이 이번에 세웠습니다.

이부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간담회때 건설과장님을 불러서 제가 이런걸 물은적이 있어요. 고성군에 산사태 옹벽붕괴 지구가 위험한곳이 몇곳이 돼있냐. 물었더니만 6개소가 있는데 제1순위가 죽왕면 오호리로 들어가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건설과장이. 1순위는 안하고 엉뚱한 대진 옹벽설치 2천만원, 아야진리 붕괴위험 옹벽설치 이렇다고 보면 우리가 행정을 불신하게 돼요 그럼. 여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실시했다고 제가 보겠는데 그럼 위험지구 조사가 애초부터 잘못된거고 제일 1순위가 오호리라고 위원님들 다 들었을거예요.

그게 1순위가 공현진해서 금년에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공현진 그뒤에 교회밑으로 거기가 위험하니까 거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주시요. 질문을 하니까 예. 직원들 시켜서 나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안나가봤어, 그래 이번비에 산사태가 났어 난다음에 군수, 부군수, 건설과장이 그 현장을 답사한걸로 내가 알고있는데 이런대를 해줘야지 기획실장은 현지가보고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먼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형사고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몇개소인가 그게 나온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제1순위가 공현진 어딘거로 알아서 그걸 당초예산에서 거길했습니다. 했는데 그걸하고나서 삼풍사건 이런게 터지니까 다시 조사를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리는 지금 여섯개중에 다섯개를 다놨는데 산사태 위험지구가 문제가 돼가지고 산사태 위험지구를 다시 조사해라해서 그때 아마 의회에서 다시 조사합니다. 이렇게해서 아직 조사된거는 저희들한테 안넘어왔습니다. 안넘어오고 계상했다고 하는거는 지금 조사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까지에 문제점이 있는데것을 여기다 계상을 한겁니다.

당초 산사태 나기전에 1순위가 분명히 오호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건설과장은 직무위기예요. 이거 당장 내가 의원이 돼가지고 물어 본 사항이예요.

그때 얘기할때 당시 재조사하겠다.

그럼 산사태 위험지구를 조사해서 왜보관을 하고 있냔말이예요. 1순위, 2순위를 정해가지고 이거 시정해주길 바래요.

이병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진것을 갖다가 옹벽시설을 얘기한다고 봐지면 말입니다. 이제 저가 34살에 리장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허물어져 내려온것입니다. 바로 천주교 밑에건데 계속 그때 리장하면서 돌을 쌓고, 또 그때되면 또 내려오고 그래서 결론이 여태까지 하는데 돈이 막대한 예산이 드니까 못해왔어요. 그래 조금 비만 크게오면 내려앉아가지고 차가 운행을 못합니다. 내려가는 길에 차가막혀서 운행을 못하고 모든 여건이 안맞아서 또 그위에 집이 있는데 그건 허물어냈었습니다. 그리고 집이 하나만 살아있는데 아마 그래서 배려가 된것같은데.

대진 사람들보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왜우선 순위를 정해놓느냔 말이예요.

이 위원님 얘기 알겠습니다.

이 엄연한 건설과장 직무위기지.

거진11리 도로변 조경공사 173미터 2,000만원, 11리에 조경공사를 어떻게 하길래 2,000만원씩이나 예산이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거진공고 지나 들어가 길옆으로 자연석을 쌓아가지고 사이사이에다 나무심거나 그렇게 해서 만든 모양입니다. 이게 다 설계가 되서 나와있을 겁니다.

도로변에 그런 부지가 있습니까? 자연석 갖다놓을.

그러니까 학교조금 지나서 철뚝거리 옆으로 얘기예요.

거기 그렇게 미터수가 나옵니까?

조경공사니까 많은 액수가 들어가는 모양이예요.

자연석을 갖다 쌓으면서 자연석과 자연석 사이에 나무도 좀 심고하는 차원에서 만들은 겁니다.

또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30페이지에 청소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간성시장 공중화장실 분뇨 수거료를 43만 3,500만원있던 것이 2회해서 86만 7천원, 또 쓰레기 매립장 신안4리 탑동쪽으로 올라가는데 하"모" 누구하고 경쟁이 되서 그걸 분할측량비를 56만 4천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현내면 청소차 운전수 한사람 늘은거에 대한 새벽 급식비 37만 7천원이고, 그다음 거진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난로를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부분까지 질의있으십니까?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임연식 위원입니다. 간성시장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 86만 7천원이있는데 이게 앞으로 2회에 걸쳐 수거하겠다는 얘깁니까?

예. 그런데 그게 시장조합이 운영이 안되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돈을 받으니까 시장조합에서 거기서 돈도받고 변소도 깨끗이 되고 이랬는데 시장조합에서 사용료 받는것도 안되는 모양이예요. 그러니까 조합장이고뭐고 다집어치우고 사실은 시장에 오는분들도 이용을 하겠지만 또 세들어있는 사람들이 실내화장실을 안쓰고 꼭 나와서 공중화장실을 쓰는데 그럼 유료변소를 만들어라 그런얘기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안된단말이예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어요.

앞으로 2회에 걸쳐서 수거하겠다 그얘기죠.

예.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강덕 위원입니다. 지금 화장실문제는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계속 우리가 년마다 돈이 몇십만원밖에 안들어가는거지만 그게 대책이 돈을 조금받더라도 다른데로 보면 화장실 공동성있는 다 해달라고 하면 어떡할겁니까?

화장실에 대한거는 종합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다룹니다. 다루는데 문제는 읍면에서 먼저번에 참모회의때 간성읍장이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 이게 넘습니다. 그렇다고 시장조합도 안된다. 또 그렇다고 돈으로 우리가 돈도없는데 우리가 칠수있는데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걸치겠다 해서 지금 예산을 수립을 했는데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루는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공중화장실에 대한것은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의회사무과 소관은 사전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95년도 고성군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일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생산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기획실장님께서도 예산안 심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 1995년도고성군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작성에관한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