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섭 의원 발언

의사직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기간중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충청남도민봉사실 운영조례안,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 충청남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95년도 8월 수해피해자 도세과세 면제안등 7건의 예산안, 조례안, 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시고 특히 내무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내무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세입예산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94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세입재원 변경분에 대하여 조정을 하였으며, 세출예산도 체육시설 확충, 지방세 징수 교부금과 청사확보 및 종합민원실 개보수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이 당초 2,012억6,900만원보다 313억3,700만원이 증가한 2,326억6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입총액 7,990억4,700만원의 2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994억6,900만원보다 208억6,900만원이 증가한 1,203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 313억3,700만원을 먼저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증가된 것은 지방세 수입이 354억원, 지방교부세가 23억8,700만원, 지방양여금은 '94년분 양여금 늦게 도착한 것이 116억6,700만원, 국고금, 부담금등 지방재정 13억2,2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감소된 것은 세외수입 특히 순세계 잉여금등 194억5,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세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354억원으로 보통세 334억7,700만원, 목적세 6억8,000만원, 과년도 수입 12억4,3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194억5,1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1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194억5,2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잡수입이 2,400만원, 과년도 수입이 39억7,900만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에 순세계 잉영금이 234억5,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23억8,700만원은 법정교부세 18억8,700만원, 증액교부세 5억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 116억6,700만원은 '94년분 양여금이며, 국고보조금 1,200만원은 여권발급 일반행정비 5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7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또한 지방재정 13억2,000만원은 재산매각 수입이 2억9,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4억2,000만원, 체육진흥기금 수입이 4억4,800만원, 한국도로공사, 한전의 부담금 1억6,3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208억6,900만원을 우선 목별로 살펴보면 공무원 급여, 수당등 인건비가 2,400만원, 통상적 조직운영 경비인 물건비가 10억5,200만원, 경상적 사업에 따른 이전경비가 231억4,000만원, 국고반환금 등 지원 및 기타경비가 8,1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나, 주요사업과 관련된 자본지출은 34억2,8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변경과 소도읍 가꾸기 사업등 국고보조 사업의 축소에 따른 것입니다. 부서별로 계상된 내용을 살펴보면 총무과 소관으로는 의료보험, 연금부담금 및 연금 지급금 6억7,900만원, 시험문제 출제용 인쇄기, 보관함 구입비 700만원, 도정추진과 관련된 경상경비 등 8,300만원이 각각 증가하고, 청소인부임등 1,200만원이 감소하여 7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과 소관으로는 공무원 교육 및 시군 통합백서 발간이 1,000만원, 내무행정 추진관련 경비가 4,800만원이 각각 증가하고 지방선거 경비가 7억9,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7억1,700만원이 감소되게 되었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으로는 마을진입로 포장 및 교량개설이 8억원이 증가하고 국토건설 및 꽃길조성에서 12억3,500만원, 소도읍개발등 특수지역개발사업이 32억5,500만원이 각각 감소하여 총 36억9,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정과 소관으로는 세무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 인상분 700만원, 지방세 징수교부금 220억9,300만원, 지방세정업무 추진경비등 1,800만원이 증가되어 221억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는 쾌속후송선 수선비 1억2,000만원을 비롯해서 국유재산관리 경상보전 2억5,500만원, 청사 임차 이전비 및 시설비 9억5,000만원, 도 민종합민원실 설치 5억8,200만원, 장애인 전용 화장실 개조 3,000만원, 청사 환경오염 방지시설 수선비 2,800만원, 9,500만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사무실 증축공사비 21억2,000만원, 청사정비기금 출연금 1억2,800만원, '94년도 세입 세출 검사위원 수당, 실비보상금 2,900만원, 청사 구조안전 연구용역비 5,900만원이 각각 감소되어 총 2억7,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민원담당관실 소관으로는 도민봉사실 상근근무자 보상금 900만원, 문서발송 우편료 100만원, 문서관리 및 민원실 운영등 2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1,200만원이 이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는 공공도서관 건립 및 이동도서관 운영에 5억2,000만원,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에 9,000만원 당진 서천 서해 고속도로 지표조사에 7,300만원, '95년도 이월분 및 '94년도 문화재관리 보조금 8,100만원, 문화재 개보수비 2억800만원, 문예 체육진흥기금 관리 등 9,700만원이 각각 증가하고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 경비 2억원이 감되는 등, 백제문화권개발 발굴용역비 8,900만원, 생활체육진흥사업지원비 1억2,900만원, 동네 체육시설설치비 700만원이 각각 감소하여 26억4,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끝으로 자연학습원 소관으로는 생활관 보수 및 교육자료 구입에 500만원, 직원 인건비 및 일숙직 수당 부족분 1,000만원, 전시실 표본구입 및 방제약품 구입에 100만원, 학습원 운영 및 유지관리 등 500만원을 증가시켜 2,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내무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은 당초 예산중 절감 또는 여건 변동으로 인한 조정과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 하였으므로 이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추경예산안 검토보고 순서는 총괄부문으로써 충청남도 전체 일반회계와 내무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 다음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괄부문에서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95년도 충청남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중 세입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액의 11.6%인 828억2,000만원이 증액된 총규모 7,990억4,700만원입니다. 이중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체예산의 26.7%를 차지하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이 전체예산의 68.1%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금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828억2,000만원이 증액된 총규모 7,990억4,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6% 증가된 규모이며, 금회 추경안 증액된 부분중에서 산업경제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가 589억5,000만원으로 추경예산안의 7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부서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내무국은 금번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내무국은 금번 추경에서 기정예산액보다 세입이 313억원이 증액되어 총규모 2,326억원으로 계상되었고, 소방본부가 3억6,000만원이 증액되어 14억2,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계룡출장소가 7억3,000만원이 증액되어 59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규모는 금회 추경에서 내무국이 기정예산액보다 208억6,900만원이 증액되어 총규모 1,203억3,8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방위국은 900만원이 증액되어 3억 5,800만원, 소방본부는 35억6,400만원이 증액되어 250억4,4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공무원교육원은 약 1억1,000만원이 증액되어 200억3,000만원, 계룡출장소는 18억2,000만원이 증액되어 135억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 내무국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개요로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내무국 소관 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313억4,000만원 증액되었고, 세출은 208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012억7,000만원보다 15.6%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94억7,000만원보다 21.6%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성질별 현황을 살펴보면 금회 추경에서 기정예산액 보다 물건비가 28%, 이전경비가 47.4%증가하였고, 자본지출은 7.5%가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안 총규모 구성으로는 이전경비가 59.8%로써 719억8,000만원을 차지하며, 자본지출이 34.9%로써 420억8,800만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부서별 현황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서 지방과, 사회진흥과, 회계과는 감액되었고, 총무과, 세정과, 문화체육과 등은 증액되었으며 이중 세정과의 경우 221억이 증액되어 총규모 583억5,000만원으로 내무국 세출예산의 4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금회 추경예산안중 지방세 수입에서 취득세가 109억3,400만원, 등록세는 223억6,000만원이며, 면허세, 목적세, 과년도 수입이 21억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100만원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94억5,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23억8,700만원, 지방양여 금 116억6,700만원, 국고보조금이 1,200만원 계상되었으며, 지정재원에서는 재산매각 수입, 보조금 사용잔액, 기부금 및 기금수입, 부담금 등이 13억2,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내무행정항에서 연금부담금 등으로 5억9,800만원, 새마을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8억원이 계상되었고, 시군행정운영 항에서 지방선거경비로 7억9,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재산관리항에서 충남506호 쾌속후송선 수리비 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출연금으로 청사정비기금 1억2,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 국유재산관리비 2억5,500만원과 민간건물 임차료 8억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본관후정 증축공사 시설비 20억5,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민종합민원실 설치비중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설치부대비로 5억9,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 항에서는 특수지역개발 자치단체 자본보조비가 32억5,500만원이 감액되었고, 문화예술진흥 항에서 전국 청소년예술제 및 민속예술경연대회비 2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공도서관건립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체육진흥관리 항에서는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청양 농어민문화체육센타 건립비 6억, 보령공설운동장 건립비로 10억원, '95년도 전국체전 강화훈련 및 출전비로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항에서는 자치단체 '95년도 지방세 징수교부금 및 '94년도 지방세 징수교부금 220억9,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에서 27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금회 추경에서 23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에 예산을 과다계상하여 예산편성에 오류가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세입에서 충당이 충분히 되었는지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 중에서는 충남 506호 쾌속후송선 수리비 1억2,000만원 계상은 쾌속후송선 매입연도와 가격, 용도와 수리원인등 구체적 설명이 요망되며, 민간건물 임차료 8억원은 어떤 곳을 어떻게 임차하여 어느 용도에 사용할 것인지 설명이 있어야 하고, 도민 종합민원실 설치를 위하여 5억9,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종합민원실 설치는 바람직 하지만, 기존건물에 설치할 경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청소년예술제 및 민속예술경연대회 비용에서 2억원을 삭감하였는데 당초에 과다 계상하였는지 또는 계획이 변경되었는지, 삭감되어도 원만한 행사가 될 수 있는지 등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몇 분 위원들 의견 먼저 개진하고 제가 말미에 하죠.

우선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회의를 효율적으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미리 하나 언급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문화체육과장이 자리에 배석했기 때문에, 동료위원들께 제가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 보아 주시죠. 157페이지 문화예술 진흥과목에 해당되나 예산안과는 무관합니다만 본 위원에게 민원이 제출이 된 것이 있어서 문화예술 진흥분야에 대해서 업무관장, 예산을 지원하거나 지도, 감독하는 것은 역시 과장 담당업무죠? 그 중에 한국예총 충남도지회 역시 지원 또는 업무 지도 감독도 과장 소관이죠? 참고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74페이지를 보세요. 지역경제국 소관인데 중소기업진흥 보상금 과목에 또 일반운영비 과목에 산업디자인 지도위원 수당 1,770여만원 보상금 과목에 산업디자인 지도위원 실비보상 1,200여만원 계상되었죠? 이것에 관련된 사항인데, 이 자리에 지역경제국 소관 중소기업과장 또 계장 두분이 함께 배석해서 본위원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를 구합니다. 그분들이 참석할때까지 국장께서 나와 답변해 주시죠.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국 소관 중소기업과장, 계장 두 분이 이 자리에 배석한 가운데 문화체육과 부분에 본위원이 의견을 개진할 것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시우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우선 내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한 후에 제일 나중에 순서를 넣기로 이시우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관 국장님께서 답변해 두시고, 본 위원이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그쪽 부서에 협의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참석한 뒤에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윤창한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해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예산에서 270억원을 계상했는데 금회 추경에서 234억이 감액 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이 감액이 예산을 당초에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니냐, 예산편성 오류가 있었다면 그 재원을 어디서 충당 했느냐 하는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어제 그저께 본회의에서도 기획관리실장이 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그 순세계 잉여금은 그 다음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리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근간에 와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음해에 발생할 수 있는, 순세계 잉여금이 언제 발생하냐 하면 2월말에 연도폐쇄기 지난 다음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발생하는 것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미리 수입으로 잡아서 지출을 하는 그러한 예산편성을 해오다 보니, 작년에 우리 도에서도 이 순세계 잉여금을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 잡은 근거는 지난 3년동안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발생했던 299억원의 90%를 잡아서 270억원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잡았는데, 지난 7월에 결산을 했습니다만, 실제 결산을 해보니까 5억4,000만원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밖에 안나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미리 절감예산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해서 썼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고, 그 외에 작년도 '94년도에 잡혀주어야 할 지방교부세나 국비가 연도폐쇄기가 지난 다음에 도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득이 그것을 작년도의 수입으로 잡을 수가 없어서 금년도 수입으로 밖에 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서는 삭감을 하고, 금년도 예산으로 재편성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순세계 잉여금이 차이가 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것을 숫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270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지만, 금년도에 35억4,000만원은 이미 순세계 잉여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또 작년도에 양여금 117억원이 3월달 내지 4월달에 도착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 32억원이 3월달 내지 4월달에 도착이 되었고, 지방교부세도 마찬가지로 33억원이 '94년도 연도폐쇄기 이후에 도착이 되었기 때문에 182억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잡게 됨으로 인해서 순수하게 순세계 잉여금을 과하게 잡은 것은 53억원에 이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전은 어제도 기획관리실장이 얘기했듯이 금년도에 세외수입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많이 채워졌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이 예산편성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쾌속후송선 수리비가 왜 1억2,000만원이냐, 이것이 언제 만들어진 것인데 수리비가 많이드냐 하는 지적이 계셨는데, 쾌속후송선은 도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의료혜택 또는 신속한 병원 후송을 위해서, 도서, 낙도 주민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이것은 본래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서 우리 도에 넘겨준 것입니다. 그 넘겨준 것이 언제냐 하면 '91년도 12월 23일날 넘겨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약 4년정도 되었는데 현재까지 그것에 대한 수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년정도 되었기 때문에 정기적인 수선이 꼭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해서 중앙에 건의한 결과 지금 엔진부분도 새로 보아야 되고 또 동력구동부분도 보아야 되고, 상체 공기부양장치도 한번 테스트 해보아야 되고, 부품교체나 기타 수선도 해야되고 해서 우리가 중앙에 건의를 하여 내무부 교부세에서 6,000만원이 오고 또 도비에서 6,000만원해서 1억2,000만원이 세워졌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쾌속후송선이 우리 지역에 와서 4년동안 한번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수리나 점검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완벽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건물 임차료 8억원을 어떻게 쓸거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의회단독청사 확보와 관련해서 보고를 일부 드렸습니다만 의회단독청사를 확보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의회 단독청사를 확보하려고 하는 장소에 들어 있는 각 실과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거기가 수리가 됩니다.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 내려면 우선 확보하는데 부족한 사무실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저희 도 산하에 있는 기구 몇 개를 민간건물을 임차해서 내보내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약 400평 정도를 임차해서 평당 200만원씩 계산을 해서 400평 정도를 임차하면 복도도 내고, 여러 가지 공유면적을 제외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약 250평정도 밖에 안된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확보해야만이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400평을 임차할 계획으로 8억원을 세웠는데, 현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물색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 확정은 되지 못했고 또 예산이 확 정이 안된 상황하에서 우리가 너무 행동을 빨리 취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알아 보았습니다만, 아직 마땅한 건물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나중에 이것이 완전히 결정되면 반드시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다시 보고 드리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종합민원실 설치를 위한 5억9,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너무 과다계상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본회의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번 우리 내무국소관에 제일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예산투자가 되는 부분이 의회단독청사 확보를 위한 외부건물 임차부분하고 민원실 지금 도청이 생긴 이래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서에 항상 관료 중심적인 부서가 배치되었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총무과, 지방과, 회계과 이런 등등 회계과는 일부 민원업무와 관련된 것이 많이 있지만 이런 부서들이 중요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심대평 지사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도민들을 실질적으로 받드는 행정을 하려면 도청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에 도정민원실을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계셔서 이것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본관건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5억9,900만원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6억입니다. 6억원의 내용은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개조를 하는데 3억9,570만원, 그 다음에 음향 및 기계설비에 8,000만원, 현관개조에 4,000만원, 정문 및 안내실 개조에 5,100만원, 설계비에 2,870만원 시설부대비에 400만원으로 총 6억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무실 개조비는 3 억 9,570만원인데 이 건물자체가 1930년대에 지어진 건물로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서 저희들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구조진단에서부터 시작하여 그것을 했을 때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도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옮겨짐으로 해서 사무실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경비가 많이 들것으로 생각합니다. 처음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앞으로의 방향은 사무실 조정할 때, 지금 국장실이 전부 2층에 모여있는데, 국장들도 실과가 있는 부서로 전부 전진배치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장 한사람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실과에 있는 직원들이 결재받고, 보고하는데 편리하도록 실과가 있는 곳으로 국장도 전진배치하는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생각을 저희들 나름대로 가지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무실을 넓히고 좁히는 문제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무실 개조비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청소년 예술제 및 민속예술경연대회 비용에서 과다계상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이것은 국비에서 처음에 문화체육부에서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내시한 것은 4억원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통보가 왔는데, 그 후에 문화체육부에서 지원하는 기금은 중앙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충남만 4억원을 주느냐, 작년도에 강원도에서 할 때는 2억원을 주었는데, 어떻게 충남만 색다르게 금년에 갑자기 4억원을 주느냐 이렇게 이의제기가 되어서 가내시한 후에 금년도 3월달에 국비를 2억원 밖에 못 주겠다고 통보가 왔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총 4억원으로 올때는 민속경연대회를 약 10억으로 잡고 그중에서 2억 내지 3억원 정도는 민속경연 대회가 열리는 공주지역에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것 까지 감안을 했는데, 그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2억원으로 줄인다 하더라도 경연대회의 직접적인 경비에는 전혀 차질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이 예산서에 보면 민원실 규모가 몇 평정도인지 하는 윤곽이 현재 없는데, 민원실 전체를 다하는 것인지, 전진배치만 하는 것인지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민원실 총 소요 면적을 약 95평에서 100평정도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개조하고, 사무실 옮기고, 정리하고 하는 총 면적은 약 240평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95평이 민원실이고, 총 평수가 240평인데 3억9,0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3억9,500만원입니다.

민원실 이전비와 사무실 이전비는 별도로 계상이 되어있습니까? 예산을 별도로 분리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설계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분리는 안되고. . . .

그럼 만일에 모자라면 또다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을 주지시켜 주셔야지, 이것만 가지면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95평이 아니라 150평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로 민원실을 전진 배치한다면 시각적인 효과도 있어야 되고 또 탁 트인 민원실을 만들어야지, 95평 가지고는 과연 우리가 내놓을 만한 민원실로 보여지겠는가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최소한도 본관 1층 전부에 민원업무 부서가 내려오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95평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조금 적은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160페이지에 자치단체 보조 공동도서관 건립 2개소의 금액 여부를 묻고자 하는데 해당지역이 어디인지 알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태안에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예산이 편성된 바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도 알고자 합니다. 두 번째 143페이지 도민봉사실 운영에 관해서, 행정동우회 경험있는 분들이 약간명 또 비상근 상담위원 민간으로서 여러분, 전문상담위원 10여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39페이지, 140페이지 관련해서 자치단체 자본이전항에 건강한 국토사업, 본예산 각목 명세서에 보면 당초에 21개소로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지원코자 편성이 되었는데, 금번 1회 추경에서 12억3,500만원이 줄어들게 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8페이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산출기초에 보면 백제 문화제 행사추진 1,500만원, 백제문화제 추진 1,500만원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별도의 지원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또 3,000만원을 계상한 구체적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9페이지 전국청소년 예술제 및 민속예술경연대회에 대한 예산중에서 총 7억5,000이 예산으로 잡혀 있다가 2억이 삭감되어 5억5,000을 이번에 집행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중 전년도에 시행한 총 예산은 얼마이고 어느 부분에 집행되었는지 이번에 다시 2억이 삭감되었다면 삭감된 나머지 부분이 전년도에는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금년에 2억이 삭감된 액수가 작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집행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쾌속후송선 수리부분에서 현재 충청남도에서 쾌속후송선을 운항하고 있는 대수는 몇 대이며 개당 구입비가 얼마이고 현재 운항하고 있는 총 톤수는 얼마인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항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의 한소환입니다. 137페이지 하단 유공공무원 포상금이 총 5,026만원인줄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의 시상내역을 시군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고,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시군의 많은 공무원에게 시상할 특별시책은 있는지, 없으시면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일설에 의하면 품격높은 상은 도에서, 낮은 품격의 상은 시군에 배정한다고 하는데 그 것이 사실인지요? 155페이지 장애인 편익시설을 하는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장애인 전용화장실 개조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청 화장실개소수가 몇 개이며 그 중에 장애인 전용시설 설치개소는 몇 개소가 시설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시설이 개소수 별로 되지 않았다면 전체적으로 언제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인지요? 157페이지 상단, 거리 밝히기 사업이 4,185만원으로 이 사업의 목적과 주요 사업내용이 무엇이며, 시군별 사업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시군부담 비율이 몇%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산입니다. 먼저 질의한 윤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149페이지, 쾌속후송선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남 506호 쾌속후송선을 '92년도에 인수했다고 하는데 이 배의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되는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1억2,000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수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간에 수리를 했는지 아니면 이렇게 노후될때까지 두었기 때문에 1억2,000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일시에 소요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 내구연한을 묻습니다. 그리고 153 155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종합민원실 5억9,900만원, 아까 답변말씀이 6억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충청남도청이 이전해야 한다 하는 여론이 비등한데 꼭 6억이란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되느냐 또한 민원실을 전면 배치해서 민원인에게 얼마만큼 편의제공이 된다고 보는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백의 하나의 인기적인 대안이 아니냐 이러한 평가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택 위원입니다. 예산서 139페이지를 보면 국민운동지원에 새마을사업 항목이 나옵니다. 마을 진입로 포장 및 교량가설 3개 사업장으로 8억원이 계상되었고 140페이지를 보면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12억5,0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되고 또 아까 내무국장께서 제안설명에서 밝히신 바와같이 제안설명서 5페이지를 보면 소도읍개발금 특수지역개발사업 32억5,500만원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무려 44억9,000만원, 약 45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삭감되고 8억원이 새로 증가가 되었는데 도대체 국토건설 및 꽃길조성사업이 그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 왜 이렇게 깎였는지, 또 소도읍개발이나 특수지역개발 사업이 과연 현 여건하에서 필요없는 사업이라 없어져 버렸는지 궁금합니다. 이 국토건설 및 꽃길조성사업에 대한 삭감이유와 소도읍개발 등 특수지역개발사업에 대해 무려 32억5,500만원을 삭감한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입니다. 정재택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139페이지 마지막 부분 자치단체 자본 보조중에서 공주 마암 도남간 진입로 확포장에 5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노선이 어느 노선인지, 현재 강변으로 되어있는 하상쪽에 있는 곳을 지칭하는지 아니면 현 산림박물관에서 과학고등학교 뒷길로 연결되는 곳인지 거기에 대해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동료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들의 물음에 대한 일괄답변을 반드시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지역경제국 중소기업과장께서 자리에 임해주셨고 업무의 차질이 있을까 예상되어 배석하신 중소기업과장이 먼저 본 위원의 물음에 답변하고 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한테 보내온 민원서류가 한결같이 배부되었으면 위원들도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총단체에서 우리 위원장과 본 위원에게 제출한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도 아마 받지 못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내온 업무이관 부당성에 대한 보고서제출 이런 문건이 와있기 때문에 국장보다는 아무래도 주무과장께서 이 사항을 면밀히 알 것 같아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답변을 과장으로부터 받아도 이해하겠습니다. 한국 예총 충남도지회는 그동안 충남 예술지를 발간해 왔고 충청남도 예술대전을 개최해 왔고 충남문화 예술인대회등을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다. 도 단위 예술행사를 다년간 개최해왔음은 물론, 특히 충청 산업디자인 대전을 1회부터 8회까지 개최해온 사실이 있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금년에 예총단체에서 전례화 같이 금년도 제9회 충청남도 산업디자인대전을 개최하겠다, 개최요강이 이렇게 제출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92년도 벌써 3개년이 지났습니다만, 도가 기획관리실소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풀로 수억을 계상해서 집행한 사실을 본 위원이 제출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각종단체에 집행한 사례를 보면 예총단체 사무실을 확보하는데 3,000만원을 지원해준 사실이 있는가 하면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산업디자인대전을 개최하는데 도에서 다년간 지원해 왔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1회에서 8회까지 개최해오던 것을 금년 9회를 맞이해서 도가 업무를 이관해달라, 이렇게 하므로 해서 그 단체간의 반목이 생기고 있는데 예산서 기획관리실 소관 7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진흥의 일반운영비 또 보상금과목에 보면 산업디자인 지도위원수당 1,700여만원, 보상금 과목으로 산업디자인 지도위원 실비보상 1,250만원, 본예산에는 편성한 사실이 없고 금번 1회에 계상을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타 시도의 사례도 중소기업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계속 대회를 예총에서 개최해 왔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항이 없다면 9회 대회도 개최요강과 같이 문화체육과 소관 예총단체에서 종전대로 개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문화체육과장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이 이시우 위원님의 물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1회에서 8회까지는 예총에서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중소기업과에서 다른 단체에서 개최할 것을 검토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의 임무는 문화예술진흥사무를 적극 지원해주고 또 이의 총 본산인 예총에서 하는 일을 적극 지원해 주는 것이 제 임무중의 하나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위원님께서 이러한 일을 말썽없이 잘 추진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여서 중소기업과와 원만히 해결해서 민원인들의 뜻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과장 발언대에 임해주시죠. 제9회 충청남도 산업디자인 대전개최요강에 보면 운영위원의 명단을 보니까 운영위원장 홍익대학교 오근재교수를 비롯해서 각 계층별로 참여하는 운영위원들이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교수나 학계 또 전문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소기업과에서 그들에게 업무를 이관해 달라고 하는 주된 목적이 전문성을 살펴보겠다, 그렇다면 금번 1회 추가경정 예산심의에서 거론되겠습니다만, 기획관리실 소관에 산업디자인 지도위원수당, 또 실비보상의 예산을 편성해 놨다는 것은 이미 그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도가 예산을 편성할 만큼 이 단체와 도간의 업무이관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있다, 당초배경을 설명해 보시죠.

중소기업과장 이성호입니다. 이시우위원님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문제로 해서 위원님께까지 심려를 드린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산업디자인전 문제가 예총과 첨예하게 대립된 배경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예산서에 나와있는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이 산업디자인전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이것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업디자인전 관계가 현재 예총에서 문제제기시키고 저희들과에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문제는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8회까지 예총에 도에서 3,000만원정도 보조를 주어서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별개로 산업디자인 전람회라고 하여 성격은 비슷하지만 참가하는 대상이 다른 그런 내용으로 해서 작년까지 3회에 걸쳐서 산업디자인 협회라고 있습니다. 그 쪽에 1,500만원 정도를 지원하여 양개 대회로 작년까지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작년까지 두 개 단체에 지원해오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똑같은 산업디자인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목적하에 실시하는 전람회 성격이라면서 어떻게 두 개 단체에 나뉘어서 전람회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작년말에 야기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하나의 단체로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서 가지고 연초에 내부적으로 한 개의 단체가 아니면 한 개의 대회로 통일시켜야 되겠다, 이런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예총은 예술인 협회가 8개 협회로 구성된 것을 알고 있는데 각 협회의 총회성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용협회라든지 미술협회, 또는 음악협회등 여러개의 협회가 모인 하나의 총회일 따름이지 어떤 전문가가 예총자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총에서 이런 것을 운영하려면 예총의 사무국요원들로 하여금 사무업무를 보게 하고 심사위원이라든지 이런 위원에 대해서는 미술전문가라든지 산업디자인 전문가를 예총에서 구성해야 됩니다. 그런식으로 운영되어온 것이 예총에서의 그동안의 산업디자인대전인데 산업디자인 협회는 말씀드린대로 200 300여명 정도의 산업디자인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하나로 통합시킨다는 의미라면 산업디자인이라는 것은 지금 엄연히 하나의 학문으로 구축되어 나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로 통일시킬 때는 가급적이면 예총보다는 산업디자인 전문성을 띠고 예술성도 물론 겸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낫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예총쪽에서 그동안에 해오던 산업디자인대전을 취소하고 산업디자인 협회쪽으로 일원화 하여 추진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동안 4차례에 걸쳐서 산업디자인대전에 관한 추진했던 업무추진 내용들을 예총에게 자료반환 요청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초창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예총측에서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생각한 내용과 뜻을 이해하고 협조해주려고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어떠한 변화에 의해서 기인된 것인지는 아직 간파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예총측에서는 다시 지속적으로 산업디자인대전을 예총측에서 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시우 위원님께서 산업디자인대전 금년도 9회를 하겠다란 공고내용을 말씀하시면서 거기 위원회의 명단을 보시고 말씀하신 위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예총산하인 미술협회라든지, 소속된 위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위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산업디자인협회 소속위원도 개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협회, 예총산하에 있는 회원들이 아닌 사람들을 위촉해서 하는 위원회 구성이라면 차라리 산업디자인 협회쪽은 산업디자인에 있는 전문성있는 위원들을 위촉해서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산업디자인협회쪽으로 일원화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지적하셨는데 예산서에 나 와있는 산업디자인 지도위원 수당이라든지 지도위원 실비보상 문제는 산업디자인대전과는 무관하게 저희들이 각 기업체나 중소기업체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취약점이 뭐냐면 디자인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약하다는 것이 연구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소기업체에서 산업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전문가인 산업디자인 전공교수라든지 또는 고등학교의 미술교사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그 업체를 중점 지도해 나가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이번 추경에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총에서 이 행사를 주관을 하든 도가 계획하는 대로 업무를 이관받아서 산업디자인협회에서 개최를 하든, 도에서 행사를 치르기 위해 지원했던 2,000 3,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느 단체가 되었든 종전대로 지원을 하자, 이번에는 어느 과목에 개최경비를 지원하겠다고 과목은 없습니다만, 혹시 기획관리실소관에서 이번 1회 추경에 내무부 편성지침에 따라 사회단체 민간보조에 대해 1억을 계상한 것이 있는데 거기하고는 무관합니까?

그것하고는 무관합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한다 하더라도 1억속에 포함된 경비는 관계없다는 얘기죠?

예.

대전일보나 대전매일등 충남도의 몇 개 언론매체에서 보도한 사례가 있는데 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총에서 해야 되느냐, 전문 디자인협회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주체권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전문 디자인협회에 참여하는 인적구성, 지도위원의 명단을 본 위원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총이 주장하는 지도위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계 학계 교수라든지 전문분야에 식견이 있는 이러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산업디자인협회에 참여하는 그 분들은 이 이상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고 반론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문화체육과소관에서 예총에서 개최를 해라, 이관을 해라 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대회를 개최하면서 업무이관 과정에 공문을 보면 "귀 단체에서 업무협조를 안해 주면 즉, 업무 이관을 제출하지 않으면 선량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뜻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 이러한 내용으로 공문을 회신해 준 뜻은 뭡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약 3회에 걸쳐서 산업디자인대전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내오지 않기 때문에 도의 의지를 강력히 표현한다는 의미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민원을 본 위원이 제출하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언급을 해야 하는 것이냐 고민을 했습니다. 문예진흥으로 봐서는 내무위원회소관이니까 본 위원이 개진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관을 받고자 하는 업무부서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이 문제거론 여부에도 신중을 기한 나머지 그래도 아직은 이관이 안된 상태이니까 1회부터 8회까지 개최한 사실에 대해서 본위원이 충분히 언급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중소기업과장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내용은 예총에서 가지고는 있어도 현재 살포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예총회장과 사무국장을 이번 토요일날 뵙고 저희들의 뜻을 이해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합하는 문제에서 기술적으로 무리 없이 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산업디자인이라는 타이틀과 목적에 비춰볼 때는 예술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예총보다는 산업디자인협회라든지 아니면 굳이 예총측에서 산업디자인협회쪽에 주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데 만약 꺼려한다면 제3의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총측과 산업디자인측 각자에 상처를 주지 않는 쪽으로 방법을 강구하려고 저희들이 저번 토요일날 예총회장과 사무국장, 산업디자인협회도 이미 한번 만나서 예총측의 내용도 전달하고 협조할 수 있는 방안까지를 협의한 바 있습니다.

결론으로 본위원의 사견인데 이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중 세가지를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하나는, 행정이 추진코자 하는 일관성에 대해서 우려도 됩니다만, 예총에서 1회에서 8회까지 개최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9회 대회만은 예총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내년도 대회는 좀 더 많은 시간을 두고 도와 협의하여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법 , 두 번째, 예총에서는 종전까지는 매년 2 3,000만원 대전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도에서 지원받았습니다만, 감정이 격한 나머지 그 내용에 보면 "종전에 2 3, 000만원 지원던 것 안 받아도 절대적인 지원을 안해줘도 우리 예총설치가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 이것은 우리의 자존심이다." 이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방법도 물론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고려했으면 하고 세 번째, 두 가지가 타당하지 않다면 도가 추진하는데로 그 단체와 지속적으로 대화와 이해를 구해서 업무를 이관받아야 된다,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저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세 번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창한 위원입니다. 이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당초 업무 소관이 분명하지 않은데 문화체육과 예산에 반영하게 된 동기, 그리고 그렇게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계시다면 당연히 기획관리실 예산에서 그것이 사전조율되어 그 예산 속에서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은 문화촵예술 보조금으로 줘놓고 실제로는 예술로 보지 않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금이고 중소기업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산업파트에서 판단하는 것이라면 분명히 이번 예산을 계상할 때는 사전조율해서 본예산의 문화체육과 예산에 보조금으로 넣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예총쪽에서 산업디자인대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은 저희 중소기업과에 예산이 서 가지고 지원해 왔습니다.

그 때는 수용을 하고 협조해주는 그런 상태에 있었고 지금은 주관을 산업디자인쪽에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는 예총에서 주관하고 산업디자인에서 협조해 준다는 명분으로 보조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지금은 주관자체를 산업디자인쪽에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예총에서 산업디자인대전을 해온 것은 예총자체에서 추진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산업디자인협회쪽에서도 그 동안에 3회에 걸쳐서 산업디자인 전람회라는 명칭으로 두단체에 3, 000만원내지는 1,500만원씩 각각 지원해 왔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무위원회 소관쪽으로 예산이 서있지도 않았었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에는 서지도 않고 거의 추경때 그 동안에 서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마지막 결론을 맺죠! 중소기업과장! 본 위원의 방안에 대해 세 번째를 택해야 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동안 1회부터 8회까지 개최해왔던 주무소관 과장으로서 과장께서는 전국 시도별 산업디자인대전 개최사례를 제출해 주시죠. 내무국장님! 이 대회에 대해 계속 예총에 맡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소기업과장의 얘기대로 업무이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에서 이미 도지사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금년초 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아마 결정된 것 같은데 산업디자인협회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전람회는 산업디자인협회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물의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하에서는 저도 내무국장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예술단체를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지사의 입장에서 판단한다면 기왕에 도지사의 방침이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양자간에 원만히 합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기 전에는 어느 단체에 임의대로 맡긴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예술단체 또 산업디자인단체 양개단체를 지역경제국장을 중심으로 부지사까지 나서서 중재하여 최대한의 공약수를 도출해서 이것이 지역단체간의 어떤 감정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가운데서 결정을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입장에서는 어느 단체에 줘야 된다라고 하는 확정적인 얘기는 누구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이번에는 예총에 주관을 맡겨야 되겠다는 복안으로 추경에 반영시킨 것 아닙니까? 보조비를 계상할 때는 종전대로 예총에 맡겨야 되겠다는 그런 의사가 전제되어서 추경에 반영시킨 것 아닙니까?

이번 추경에는 반영된 것이 없고,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당초 본 예산에 금년도 전시예산과 관련해서 계상되어 있던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공공도서관건립 2개소의 위치가 어디냐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천안 북부도서관과 논산 연무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상담위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이 줄어든 사유를 물으셨는데 이는 정재택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서두에 언급한 저한테 양해를 해달랄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물었으니까 정재택위원의 답변을 양해를.....

이시우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정재택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건강한 국토사업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느냐 하는 내용인데 이번에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소도읍가꾸기등 국비보조사업이 많이 삭감이 되어 그것에 따른 자본지출이 34억2,8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대체적으로 줄어든 내용을 보면 소도읍개발에서 18억1,500만원, 건강한 국토사업에서 12억5,000만원, 면종합복지회관건립에서 9억3,800만원, 광산촌개발사업비 8억1,000만원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냐면 당초 저희들한테 내시 내려오기는 건강한 국토사업만 하더라도 시. 군비까지 합쳐서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보조내시 오기는 10억으로 내려왔습니다. 시. 군비까지 부담하여 총 4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하도록 저희들한테 보조 내시 지침이 내려와서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옵니다만, 국비에서 10억원이 오고 도비에서 5억원을 보태고 시. 군비에서 16억원을 해서 41억원을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금년도 1월에 중앙의 예산이 확정된 연후 건강한 국토사업 이것이 국가에서 보조하기도 했던 교부체 10억이 5억으로 줄어버렸습니다. 5억으로 줄다보니까 도비도 거기에 맞추어서 그만큼 그 비율대로 줄어야 되겠다해서 국비에서 5억이 오지 않아서 부족한 5억, 도비에서 15억의 반절인 7억 5,000만원을 합치니까 12억5,000만원으로 처음부터 결함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1월에 확정내시가 우리도에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을 올릴 기회가 없어서 예산에 올린 것 뿐이지 저희들이 당초계획을 확정할 단계부터 축소해서 추진해왔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소도읍개발도 그렇고 면종합복지회관도 그렇고 광산촌개발계획도 그렇고 교부세가 대폭적으로 축소해서 오는 바람에 도비에서 부담했던 부분도 그만큼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이 사항말이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본예산 심의때 21개소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사업규모가 줄어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소를 줄인 것입니까?

물량을 줄였습니다.

개소는 그 당시 각 시. 군마다 1개소씩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1개 사업인데 마을안길 확. 포장사업 20개소, 소하천정비사업 2개소, 하수도정비 2개소, 주차장 설치 1개소, 마을회관 2개소, 정자신축 1개소, 공원조성 1개소, 임관개수에 1개소, 호안정비 1개소, 임관개수에 1개소, 가로등설치 1개소, 편익시설 1개소 기타 개소수는 변동없고 물량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이번 전국체전과 민속예술경연대회, 백제문화제와 관련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 도비지원으로 4억원을 책정했었는데 당초예산에서 3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5,000만원을 지원하지 않았는데 그 지원한 3억5, 000만원은 순수하게 개최지인 공주시에 보조하고 우리가 5,000만원은 남겼습니다. 남겨놓은 이유가 그때 당시 백제문화제와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청소년민속경연대회 이 3개행사에 우리 고장의 전통을 자랑해 줄 수 있는 언론들이 엄청나게 오게됩니다. 특히, 이것이 연 3일동안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생방송 내지는 중계방송될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출연하는 3개 방송사를 비롯 중앙지, 지방지등의 관련인 약 150명 정도가 와서 4 5일 정도 여기에서 숙식할 계획으로 있고 또 민속예술경연대회에 국무총리를 비롯 귀빈들이 약 400여명 오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 다시 말하면 식대 접대비가 도지사 입장에서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확보를 했다, 이번에 올렸다라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 경비는 오히려 그 기간 동안 우리지역의 문화예술에관해 홍보하는 댓가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한 값이 아니겠는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잘 선처해 주시기를 당부 올립니다. 그 다음 윤석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전국예술경연대회의 전년도 예산운영상황에 대해 물으셨는데 전년도에는 강원도에서 실시를 했기 때문에 강원도에 지금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하여 윤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속후송선에 대한 수리비를 물으셨고 지금 현재 배가 몇 척이냐고 하셨는데 배는 1척이고 대상 가격은 건조비를 계상해서 5억5,500만원이라고 합니다. 총 톤수는 16톤으로써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진료실적을 보면 진료가 1,637명, 36명을 후송한바 있습니다. 현재 관리는 보령시에서 맡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암리 진입로포장에 대해 어느 노선이냐 했는데 이것은 제가 공주시장으로 있을 때 공주시와 군이 통합되면서 소외된 군지역의 숙원사업비로 20억원을 지원할 때 군지역에서 책정했던 사업으로 현재 청벽에서 마암쪽으로 가는 강변쪽을 포장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군 단위에서 통합되기 전에 한 계획을 그 뒤에 확정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제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아직 어느 지역으로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할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파악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소환위원께서 말씀하신 전년도 표창에 대해 시. 군별 내역을 물으시고 앞으로의 표창계획에 대해서도 물으셨는데 시. 군별 내역은 현재 저희들이 뽑고 있습니다. 포상금 4, 826만원에 대한 내역은 정년과 명예퇴직자에 대한 격려금이 거기에 1,45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이 800만원, 도지사 정기표창 보상금 지급이 2,61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계상하는 부상품 구입비 200만원은 주민등록 전산화 유공자 및 민방위 업무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에 수여되는 부상품 구입비입니다. 표창운영에 있어서는 '95년도 8월말 현재 전국 포상은 큰 포상은 도에 5명, 시. 군에 28명 대통령표창으로서는 도에 3명, 시. 군에 7명, 국무총리 표창은 도가 6명, 시. 군이 19명이며 도지사 표창에 있어서도 8월말 현재 도에 261명, 시. 군에 709명, 읍. 면. 동에 312명으로 시.군과 읍. 면 동의 하위직 위주도 표창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시. 군별 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익시설은 현재 화장실이 있는데 지금 장애인 편익시설로 저희들이 해놓은 것은 화장실과 본관과 민원동에 들어오는 진입로 턱을 없애는 그러한 장치를 해놨습니다. 화장실은 지금현재 종합민원실이 있는 민원동에 1개소 개조하여 장애인이 쓸 수 있는 화장실로 이미 개조를 완료했고 종합민원실을 본관과 연계해서 하는 것과 맞추어서 본관에도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군데를 개선하는 비용으로 이번에 3, 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리밝히기 사업이라는 것은 가로등 설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1㎡당 네온사인에다 5,000원씩의 부담금을 징수해서 그 부담금을 기초로 해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이 부담금을 걷기 시작한 것은 87년부터 해왔는데 작년까지의 실적을 보면 가로등을 설치한 것이 4,508등에 약 6억9,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도에서 이 재원을 기초로하여 4억5,000만원을 부담하고 시.군에서 2억4,0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금년도의 계획은 약 470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도에서 4,100만원, 시.군에서 9,700만원을 각각 투자하여 계획수립을 하겠습니다.

시. 군에서 몇% 도에서 몇% 입니까?

이것의 부담비율은 도에서 30%, 시. 군에서 70%로 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박태산 위원께서 질의하신 쾌속후송선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으셨는데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몰라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건조된 것이 91년도 1월 23일이므로 약 4년정도 되었습니다. 전면적인 정비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해서 교부세 6,000만원, 도비 6,000만원해서 1억2,000만원으로 이번에 수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만약 점검을 하여 돈이 그만큼 들어가지 않는다 하면 그 예산은 절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구연한을 묻는 것은, 이 배가 16ｔ이라고 했죠? 약 5억 5, 500만원 짜리라고 했는데 50억이나 든다면 이해가 갑니다. 5억짜리 배를 수리하는데 1/3정도에 해당되는 수리비가 든다고 할 때 내구연한이 몇 년이냐고 묻는 것은 감가상각을 해서 계산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이 안남았다, 감가상각을 하면 이것이 과연 얼마짜리냐, 5 6억짜리가 4년을 썼다고 하면 자칫 배값 보다도 수리비가 더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한에 대한 자료를 가지러 갔다고 했죠?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지금 문의하고 있으니까 아는 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종합민원실을 다시 수리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도백의 인기적인 발상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생각컨데는 도청의 이전과 관련해서 민원실을 설치하는 문제는, 지금 저는 도청의 이전문제는 당장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도청의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지연시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도청의 이전문제와 이 민원실은 별개의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지금까지 우리 행정행태를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민본행정을 표면적으로 설천하려는 의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기적인 발상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러한 발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혁신적인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인본행정중에서 표상으로 남을 수 있는 좋은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감히 예산을 조정해 주십사 하고 올렸습니다. 많은 선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재택 위원님께서 특수지역개발사업이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 수해 때 지사님하고 같이 산림환경연구소에 가서 업무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때 지사님께서도 상당한 관심을 같고 "반드시 해결할 부분이 청벽쪽에서 산림환경연구소쪽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빨리 개설해야 되겠다" 또 그쪽 연구소에 계신 소장님께서도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저도 밥상을 차려놓고 숫가락이 없어서 못먹는 격이 되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산림박물관 만들어 놓았는데, 내부 건물이나 조경사업은 거희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진입로가 없다 보니까, 이번 수해로 인해서 과학고등학교 뒤쪽으로 해서 연구소로 들어가는 새 노선을 채택하다 보니까, 전보다 잘못된 부분을 깍고 다듬었는데도 지사님이 가시는데 상당한 불편을 겪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항구적인 지원차원에서 도로를 개설 해야 겠다는 것도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는 데, 3가지 방안에 대해서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현재 강변쪽으로 놓여진 그 부분을 포장하는 방법, 둘째 현재 장기쪽에서 다시 다리를 놓아서 산림박물관 쪽으로 오는 방법, 셋째 현재 과학고등학교 뒤쪽으로 있는 그 도로 폭을 넓혀서 다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여기보니까 예산만 책정이 되어 있고 어느 곳으로 개설이 된다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볼 때는 무엇인가 잘못 되었지 않느냐, 일단 어느 부분으로 개설할 것인가 타당성 검토를 한 이후에 소요되는 예산을 신청해서 예산을 받는 방법이 선행되어야 할 텐데, 우선 예산부터 세우고 그 예산도 충분한 예산이 아니고, 5억원이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10도 안되는 그러한 돈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더 항구적인 방법으로 체계화되는 도로 개설이 되어야 되겠다는 의미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박태산 위원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말 그대로 쾌속후송선이라 하면 쾌속하고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빠른 시간내에 낙도에 있는, 흔히 소외받고 도태 되어 있는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빠른 시간내에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장비와 모든 체계가 확립 되어야 하는데 4년전에 만들어서 약 5억원대에 구입한 배가 1억2,00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되는 형편이라면 상당히 노후 되지 않았느냐라고 볼 때 거기에 탑재된 모든 장비가 상당히 조잡하고 노후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대민 봉사 차원에서 신형장비가 탑재된 후송선을 마련할 대처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는 것보다 사회진흥과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마을 사업부문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본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약8억원 정도밖에 계상이 안되어서, 원래 당초에 예산담당관실에 신청한 예산이 8억원인지 아니면 당초에 어느 정도의 액수를 요구했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그 과정, 또 한가지 금년도 본예산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간략하게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진흥과장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윤위원님 답변에 앞서서 아까 박태산 위원님께서 내구연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해보니까 "선박의 경우 물품이 아니고 행정재산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취득하고 처분하는 날이 내구연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애매모호하지만 확실하게 딱 떨어지게 몇 년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물건에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자동차 하나도 내구연한이 있고, 조그만 가정용 기계하나도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육지도 아닌 바다를 떠 다니는 선박이 내구연한이 없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드려서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는 것이 낫지, 내구연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알아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해운항만청에 선박을 다루시는 분들을 자주 접할 기회가 있어요. 본 위원의 지역구가 역시 해안이어서 선박이 많기 때문에, 선박이 목선이냐 철선이냐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차이가 있는데, 쾌속선은 철선인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되는 것으로, 군산에 소재한 해운항만청 선박담당자들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석에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결정할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배는 공기를 넣어가지고 물위에 떠가지고, 물을 헤젓고 가는 것이 아니고 바람에 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선박과 다릅니다.)

윤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주 마암과 산림환경연구소간의 도로포장 계획에 대해서는 공감을 저도 합니다. 따라서 그 사업을 처음 결정할 때부터 시. 군 통합하기 전에 공주군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했고, 예산도 거기서 할당하는 액수만큼 지원이 되었고 또 앞으로 사업추진도 공주시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총 소요예산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4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5억원을 넣고 있기 때문에 그외의 예산확보는 교부세에서 5억원을 주고 시. 군에서 5억원을 보태서 금년도사업은 10억원을 가지고 한다는 계획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30억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중앙 요로에 건의를 해서 마련해 보겠다는 계획으로 시작을 했는데 윤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대로 그 사업이 급하고 필요성이 높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노선 확정에 대해서는 현재 내부적인 마찰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마찰이 무엇이냐 하면 산림환경연구소나 우리 공무원 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공주에 관광권을 개발하면서 관광코스에 산림환경연구소를 포함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추이에서 볼 때는 거기가 빨리 포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반면 일부 학자나 그로서 지역을 굉장히 좋게 생각했던 지역 유지 일부는 청벽이 유명한 고적이라는 점을 들어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결정과 착공시기 결정은 전적으로 공주시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윤창한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오늘 중으로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은 안되고, 얼마를 요구했는데 예산반영이 얼마밖에 안되었다는 그 내용을 듣고 싶어서 그러지 서면 자료제출하면 대번 알죠. 그리고 이 사업비가 내년도 본예산에 어느 정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인식을 시키고 집행부에서 인식을 시켜서 같이 노력하는 그런 풍토를 생각해서 그러니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제1회 추경에서 예산부서에 요구한 예산액은 총 18억2,700만원입니다. 그 사업은 주요내용이 새마을 사업의 마을포장이나 진입로 포장, 오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해서 사업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방침이 경상적 경비는 일체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하에서 사업비에서 일부만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된 것이 8억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 재정형편상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 생각이 되고 내년도에는 지사님이나 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내년도부터 역점사업으로 중기 마을포장 시범계획을 6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약 5,000억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해서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150여억원을 사업계획으로 넣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30%, 시. 군비를 70%로 해서 사업계획이 다 수립은 안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시달을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이것 외에도 많은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는대로 내년도 사업에 새마을 사업이 대거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행정계통에서 파악한 내년도 예산요구액 추정치죠? 152억원이라는 것은 행정계통에서 대충 취합한 추정치 아닙니까?

이것은 추정치가 아니라 상당한 근사치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행정계통에서 계통적으로 받은 것이죠?

예.

앞으로 혹시 행정계통에서 누락된 부분중 각 위원들께서 견해를 달리 하시는 사업도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무과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장님 그리고 제5대 도의회 개원이래 눈부신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내무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4차례에 걸친 집중호우로 재정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 이 시점에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민방위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총액은 5,243만2,000원으로서 당초 세입예산액 5, 191만7,000원에 '94년도 시. 군에 대한 국.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51만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전체예산 규모가 3억5,7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3억4,800만원보다 9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1일 공익근무요원 업무담당직원 1명이 증원됨에 따른 관서당 경비 증액분 100만원과 대형사고 예방업무 수행경비 200만원, 국. 과장의 정액업무추진비 증액분 300만원, 민방위대 창설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간담회비, 보상금등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민방위국에서는 수해복구의 긴요성과 우리도의 재정형편등을 고려해서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당장 시급한 예산만을 계상하고 불요불급한 부분이나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고 계신 민방위 업무 보강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알뜰하게 집행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중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로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민방위국 소관 예산안 규모는 세입부분에서 보조금 사용잔액 51만5,000원, 세출부분에서는 일반운영비등 94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민방위대 창설 2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행사내용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본 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전위원들께서 심도있게 사전에 검토를 하신 결과 모두 동감을 하고, 다만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앞으로 민방위대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그것을 답변으로 대신하여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민방위대 업무의 추진상황을 기회 있을 때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석우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보조금 잔액이 51만5,000원인데 이번에 3억5,700만원에서 9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되었습니다만 51만5,000원도 다 사용을 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900만원을 더 추가를 하셨는데, 작년에 민방위국에서 51만5,000원을 사용할 만한 그러한 일이 없었던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잔액은 국비와 도비를 시. 군에 저희가 보조를 하면서 장비를 산다고 하면 장비를 사고 남은 사용잔액 1만원, 2만원씩 남은 것을 15개 시. 군을 합해서 전체 모은 것이 이렇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창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방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번에 저희 업무보고 때도 민방위에 대한 소신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민방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나 일반 주민들께서 느끼시는 감이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민방위가 창설된지 금년에 20년입니다만 창설할 당초의 의미가 지금은 많이 퇴색되어 있다고 하는 일관된 지적이 있습니다. 민방위가 창설될 당시에는 전쟁을 가상해서 국민적인 전력을 강화하자는 뜻에서 창설된 것이고, 지금은 사회환경이 여러 가지로 변한 그런 상황에서 그때 생각하고는 상당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하는 측면에서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월 민방위 훈련하고 있고 또 민방위 조직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느낌이 있습니다만 첫째로, 저희가 법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에 대한 교육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의 질을 좀더 높여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교육을 좀더 내실있게 운영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가상한 상황에서 편제된 조직을 이제는 산업사회화가 되면서 재난에 대비한 그러한 조직으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저번에 제 지역구에서 민방위 훈련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분도 직접 그 훈련에 참여를 해서 같이 지켜보았습니다만 훈련내용이 형식적이고 관행에 그친 훈련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2층 면장실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긴급요청을 하고, 손수건을 흔들어서 구조를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거기에 투입되는 민방위대 요원이나 소방대원들이 전혀 장비도 없고,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서 사람만 사다리로 데리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았을 때, 방독면이나 기타 화재때 입는 옷도 없이 그냥 올라가서 사다리로 사람을 데리고 내려오는 형식적인 훈련을 해서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 결국 돈만 낭비되는 그런 훈련은 이제는 탈피해서 정말로 국민생활에 맞는 체험적인 민방위 훈련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 정도의 훈련을 할 때 도에서 감독기관의 위치에 있을 때 간부급들이 나가서 현장을 살펴 볼만한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입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6. 27 지방선거후 구성된 내무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저희 소방본부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소방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원활한 소방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소방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중 세입예산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3억6,2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우선 일반재원은 2,300만원으로 '94년도 시. 군에 대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고 특별교부세는 1억7,800만원으로 당초예산 미편성분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1억6,100만원으로 구급차 보강계획이 구조차 및 화학구조장비 보강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 습니다. 세출예산의 총액은 35억6,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16.6% 증액편성 하였으며,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가 20억8,100만원, 물건비가 3억6,800만원, 이전경비가 3억8,600만원, 자본지출 7억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인건비는 20억8,1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9.6가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이유로는 '95년 8월 31일 현재 소방본부 지방직 공무원이 1,007명으로 지방과 시대를 맞아 금년초 국가공무원 66명이 지방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되었으며, 소방서 관할구역 조정으로 군소속 지방기능직 73명이 도소속으로 변경되었고 구조구급부서의 신설등에 따라 39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둘째 물건비는 3억6,8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7%가 증액되었으며, 인원증가에 따른 일반운영비 1,900만원, 복리후생비 4,400만원으로 경상비가 증액되었으며, 과거 미편입 군지역 예산을 소방서 예산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반운영비 2억4,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셋째, 이전경비는 3억8,6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0.6%가 증액되었으며, 시 지역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당초예산 미편성분 50%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지출 경비입니다. 지방비 구조차 2대 구입비 2억8,000만원이 감액되고, 국비보조 구급차 12대 구입비 3억9,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소방학교 후생관 신축비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방장비 펌프차외 3종 4대 구입비 6억3,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비보조 구조차 5대 구입비 7억5,000만원, 국비보조 화학구조장비 1식 구입비 1억원, 아산 둔포소방파출소 신축공사 부족분 1억4,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국비 특별교부세 사업의 당초예산 미편성분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계획으로 구조차 구입이 국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되었고, 국비보조사업인 구급차 구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분을 조정하고, 아산 둔포소방파출소 신축공사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며, 소방학교 후생관신축 예산은 부지사용 문제로 신축이 불가하여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저희 소방본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인건비 증가분과 급증하고 있는 소방수요에 부응하여 도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중 소방본부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로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소방본부소관 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3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35억6,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14억8,000만원보다 16.6%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서 인건비가 20억8,000만원이 증액되어 19.6%가 증가되었으며, 이전경비가 3억8,600여만원이 증액되어 30.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 소관별 현황을 살펴보면 금회 추경안에서 기정예산액 보다 소방본부가 28.4% 증가되었고, 소방학교는 20.1%가 감소되었으며,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소방서가 18%에서 32%까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 소방차량 보강비 1억7,800만원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에서 출동 구급차량 보강비 2억6,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구조차 및 화학장비 보강비 4억2,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정재원에서 보조금 사용잔액이 2,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으로 소방행정관리에서 소방장비 보강비용으로 8억900만원이 계상되었고, 소방학교 운영에서 후생관 신축비 2억원이 삭감되었으며, 천안소방서 운영에서 인건비등 5억800만원, 공주소방서 운영에서 인건비등으로 11억7,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보령, 아산, 서산소방서운영 인건비등으로 각각 6억7,000만원, 3억9,000만원 5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 소방서 운영에서 일반운영비등으로 2억7,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소방학교 후생관은 '94년도 정기회 행정감사시 소방학교에 후생복지 시설이 없어서 애로가 많다는 소방학교측의 건의를 받아 의회에서 수정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금회 추경에서 후생관 신축비 2억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망되며, 도내 5개 소방서중에서 공주소방서가 다른 소방서보다 금회 추경에서 예산이 많이 편성된 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우 위원입니다. 전번 임시회 소방본부 업무보고때 구급차가 충청남도에 배정된 것이 약 40대 정도로 업무보고한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고보조가 삭감되어서 12대로 현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계획했던 40대를 충족하기 위해서 도비로 보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두 가지 사항 소방학교 후생관 신축에 관해서 2억원이 계상되었다가 다시 삭감된 부분하고 공주소방서가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예산이 책정된 이유, 이 두 가지를 상세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급차 보강문제는 당초 내무부에서 교부세 지원을 할적에 구급차 12대를 사도록 한 것인데 그 후에 내무부에서 구급차를 사지 말고 구조차가 급하니까 구조차를 사도록 하라는 변경 지시가 있어서 구급차를 이번에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12대를 사는 것이 아니고 감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학교에 후생관을 건립하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작년에 특별배려를 해 주셔서 2억원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먼저 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예산편성 직전에 천안시에 내무부 소방학교, 지금은 중앙소방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중앙소방학교가 있는 그 부지에 우리 충남 소방학교를 건립할 당시는 그것이 천안시 소유 땅이었습니다만 예산편성 직전에 그것이 천안시하고 내무부하고 등가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소방학교에 있는 대지가 국가소유로 됨으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소유땅에 우리 충청남도가 건물을 증축하거나 할 적에는 기부채납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으면 건출을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내무부에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거기에 건물을 짓도록 해 주십사 하고 보냈는데 내무부에서 회신 온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기부채납을 하지 않으면 건축할 수가 없다, 기부채납을 전제조건으로 건축을 해야 된다 해서 건축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소방학교를 생각해서 예산 지출을 해 주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잘못되어서 정말로 면목없고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주소방서 예산이 다른 소방서 예산에 비해서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는 공주소방서 지역이 제일 넓고, 공주소방서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과거에 소방공무원 중에서 일부가 국가공무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주소방서하고 천안소방서의 경우 국가소방공무원이 그 동안에 많이 있었고, 다른 소방서는 국가소방공무원이 숫자가 적어서, 말하자면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된 인원이 공주소방서가 서산이라든가 보령소방서보다 많아서 그런 것으로 생각되고, 또 다른 소방서보다 증원된 인원이 공주소방서가 많아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천안이 인구면에서 타지역보다 2배 이상 많고 또 충남의 수부도시라고 보았을 때 다른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타지역보다 2 3배 정도의 예산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방서만은 5개 소방서 중에서 4위에 속해 있습니다. 1등이 공주소방서, 2등이 보령소방서, 3등이 서산소방서, 4등이 천안소방서, 5등이 아산소방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공주소방서에 국가공무원이 얼마나 많이 있었길래,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지역소방공무원으로 전환이 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나가는 것인지, 천안보다 공주가 인구는 반밖에 안되면서 예산은 15억원이나 많아야 되는 것인지 언듯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설득력 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15개 시. 군이지만 소방서 수는 5개밖에 안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공주소방서가 관할구역이 많고 인원도 가장 많습니다. 천안소방서는 관할구역이 천안시 일원으로 되어 있지만, 공주소방서는 공주시, 논산군, 금산군, 기타 다른 군이 공주소방서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치원도 공주소방서 관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기군도 그렇습니다.

5개 소방서에 대한 지출 내용이 전부 인건비입니까, 아니죠?

주로 인건비가..

주로 인건비가 아니죠?

예.

이 내역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논산소방서가 내년부터 됩니까?

논산소방서가 내무부 승인이 '93년도에 나고, 신축비는 금년도에 계상이 안되고 설계비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신축비를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예산에요? 그럼, 만일 논산소방서가 생긴다면 관할구역은 어떻게 됩니까?

논산소방서가 생기게 되면 금산, 논산하고 약 3개지구가, 부여도 논산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공주소방서관내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었는데 18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난에 서장 1명 15만원씩 4개월, 35만원씩 1명 8개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같은 소장인데 15만원씩 1명이고 35만원씩 1명으로 어떻게 분리가 되었는지요?

천안소방서 서장직급이 소방정이고 기타 소방서는 소방령이었습니다. 금년도에 다른 소방서도 천안소방서처럼 직급이 한계급씩 상향조정됨으로 인해서 다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182페이지를 보면 서장 15만원 1명 4월, 4개월이 맞는 것 같은데 4월달에 월급을 주었다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35만원씩 1명 8월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내역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4개 소방서장들이 4개월까지는 소방민원 업무추진비고 5월부터 8개월 동안은 업무추진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15만원씩 1명이 4개월 동안은 60만원을 탔는데 직급이 올라서 35만원으로 업무추진비가 올라서 나머지 8개월이 280만원이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4명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이해를 못해서 그럽니다 공주소방서 관내 업무추진비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 동안에는 직급이 얕아서 15만원이고 직급이 오르니까 35만원이 되었다, 한 직급의 업무추진비가 같은 소방서장이더라도 직급에 따라서 20만원이 더 높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35만원이면 15만원의 배가 넘는 것이거든요? 그 동안에는 같은 소방서장이더라도 직급이 얕으면 15만원씩 써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제 얘기는 같은 직급에서 하면 똑같은 돈이 필요할텐데 민원이 많은 곳으로 가면 업무추진비가 더 들어갈 수가 있어도 그 자리에서 갑자기 계급이 올랐다고 해서 업무추진비가 더 올라갈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내무부 편성지침에 따라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직급만 올려도 수당이 당연히 오른다....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 말씀은 천안에 비해 나머지 4개소의 직급이 천안보다 한 급이 낮았다면서요? 그것을 동일하게 올렸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15만원짜리가 1명 4개월, 35만원짜리가 1명 8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슨 얘기냐, 답변내용과 엄격히 틀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15만원 1명은 어느 소방서이고 35만원 1명은 어느 소방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방서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82페이지는 공주소방서고 다른 소방서장들은 다른 페이지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방서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을 다루는데 4개월, 8개월하면 12개월이란 말씀이죠

예,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이죠. 이 사람들의 신분이 전환되었습니다. 과거에 국가공무원이었었는데 지방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업무추진비를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지금 추경예산을 다루는데 4개월 것을 공제하고 8개월분에 대해서 직급이 올라갔으니까 업무추진비를 그때부터 지급한다는 것은, 4개월 8개월이면 12개월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어떻게 해서 직급이 언제 올랐는데....

5월에 올랐습니다.

1월부터 4개월 15만원은 어떻게 추경에서 계산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작년까지는 국가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국비가 나왔는데 금년도에 신분이 지방직으로 전환되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것입니다.

지금 박위원님이나 제 의견은 4월말까지는 하여튼 국가공무원이 되었든 지방공무원이 되었든 직급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업무추진비는 주었는데 직급이 올랐다고 해서, 그러면 각 직급별 업무추진비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아야 이해를 하지, 제가 알기로는 15만원이라는 것은 추가로 주는 것으로 밖에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소급이 아니라면 나머지 15만원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추경에서 4개월분을 더 주는 것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이지 4개월까지 했는데 직급이 올랐다고 해서 그전 것 4개월분을 더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직급별 수당내역을 알아야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장비를 다루는 과장님 계십니까? 소방행정과장한테 제가 질의를 할테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누히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방본부에서는 보상금, 장학금 등 일반경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따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선에 가보면 장비관계에 대해 의용소방대장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소방서장이 승용차 타게되면 6년 사용한도 지켜서, 본부장님도 아마 6년이면 자동적으로 승용차를 바꿀 것입니다. 그런데 농촌형 소방차나 일부 소방차의 사용연한은 분명히 6년으로 나와있는데 보통 10년, 12년된 차들이 50% 라고 하면 너무 과다하게 보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사용연한을 넘긴 차들이 전체 보유차량의 50% 이상이 된답니다. 본부장님 차는 6년 사용연한이 되면 예산에 반영해서 바꾸고 소방차들은 사용연한이 되었어도 예산이 없다고 안 바꾸고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장비를 개선할 수 있는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그 계획중에서도 완급을 따져서 장비계획을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일위원입니다. 소방학교 부지가 과거 천안영 부지와 내무부 부지를 관리전환을 했다고 했죠.

예, 바꾸었습니다.

거기에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건물을 짓고 기부채납을 해야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받을 때 분명히 본부장께서 예산 2억으로는 도저히 지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본부장께서는 이 2억이 감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한테 보탬이 될것이 아니냐해서 무엇이 맞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집을 지을 수 없어서 삭감을 시키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건축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것이냐 어느 것이 정확한지 묻고 싶습니다.

요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용어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지방비 구조차 2대 구입비와 국비보조에서 구급차가 12대로 되어 있는데 구조차는 불을 끄는...

구조차는 인명을 구조하는 차이고 구급차는 엠블런스입니다.

그러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은 2개의 차가 다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엠블런스는 환자를 수송하는 것이고 구조차는 인명구조 말하자면 자동차에 끼어 있다든가 사람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있는 차입니다.

구조차는 차 이름이 뭡니까?

구조차입니다.

차종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구조차라고 합니다.

봉고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구급차는 12대에 3억9,600만원이고 대당 3,000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으로 되고, 구조차는 2억8,000만원데 1대당 1억4,000만원입니다. 값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돈에 대한 차이가 있어야 되는가, 그 다음 제안설명 5페이지를 보시면 자체 사업계획인 구조차 구입이 국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구조차는 국비보조로 되어있는데 그 밑에 줄 보면 국비보조사업인 구급차는 구입계획이 구조차 구입계획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된 부분을 조정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구조차도 구급차도 전부 국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4페이지를 보면 지방비 부담으로 해서 구조차 2대에 2억8,000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판단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기록이 잘못되었는지를 묻고 싶고,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 구급차 예산에 세웠던 40대분이 만일 국비로 전환되었다면 다시 처음에 계획했던 대수를 도비로써 충당하여 필요한 요소 요소에 배치할 계획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구급차 1대의 배치기본계획은 원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12대의 구급차를 배치하는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느 곳에 배치하겠다는 기준을 정해야만 12대를 배치할 것이 아니냐, 주고 싶은 데를 주는게 아니라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일 위원님께서 물으신 충남소방학교 부지문제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번 업무보고 때 2억 가지고서는 돈이 적어서 후생관을 지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 대지가 국가대지로 되어 있어 내무부 땅이 되었기 때문에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버스를 사겠다는 보고도 한 것 같은 데 그 버스를 사려고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다음 추경때는 해 주겠다는 구두약속은 되어있습니다. 윤창한 위원님께서 구급차 배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12대의 배치계획, 기준, 현재 어디로 배치할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12대에 관해서는 그것이 삭감한 것입니다.

당초계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초계획이 어떠했는지를 얘기해 주셔야 만일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다음 본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충남 소방본부에 부임한 것이 5월 3일자입니다. 제가 와서 시. 군별로 구급차 배치현황을 보니까 불균등하게 되어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구급차 배치현황이 불합리하게 되어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의 구급차 배치된 것을 보면 의용소방대 자체에서 구입한 것이 많이 있고 도비나 시. 군비로 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자체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숫자가 많고 어떤 곳은 숫자가 적고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는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성실한 답변을 위해 시간을 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요약은 12대를 계상했을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디에 주겠다는 사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을텐데 정확한 자료를 가져야만 이 배치계획이 잘되었다, 잘못 되었다를 판가름할 수 가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면서도 그 배치계획에 대해서는 준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준비시간을 주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저렇게 본부장께서 대충 넘어가는 식으로 한다면 질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렸고 아까 운영과장한테도 장비계획의 구체적인 것을 제시하라고 하는 피상적인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구급차를 사도록 보사부에서 지시가 되었었는데 그 배치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럼, 계획도 없이 우선 12대를 배정받아서 내려오면 그 때 배정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떤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아무나 주고싶은 데를 준다는 기준은 없을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아까도 본부장께서 구급차 배치에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데만 있고 없는데는 없고, 오지중심으로 구급차가 필요한 것이냐 도시중심으로 구급차가 필요한 것이냐는 나름대로 본부장의 판단을 듣기 위해서 질의한 것인데 구체적인 원칙이 있어야만 다음 질의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서두에서 전번 회의시에 말씀드렸지만 장비계획 관계가 각 위원님들 한테는 상당한 관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저는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도 있고 7개년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적어도 사전에 내무위원한테는 홍보를 하던지 해서 예산담당관하고 사정할 단계까지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적어도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이라면 장비계획 정도는 미리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만 내무위원회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소방본부와 맥을 같이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질의한 것이고, 앞으로 저희 위원들의 질의의 핵이 어디에 있는 가를 잘 간파하셔서 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앞으로 윤창한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183페이지 보상금에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이 있고 똑같은 것이 192페이지 보상금에 있습니다.

소방서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님께서 구급차....

용어자체가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구급차도 국비보조, 5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계획인 구조차구입이 국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되었고 국비보조사업인 구급차 구입계획이 구조차 구입계획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분을 조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지방비 구조차 2대 구입비라고 되어있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국비 자체사업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차 2대 구입비가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 것을 삭감하면서 다시 국비보조사업을 플러스해서 구조차를 사는 것으로, 그러니까 삭감은 2대하고 다시 플러스를 한 것입니다.

용어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4페이지에는 지방부담에서 구조차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국고보조금이라고 해야 되는데 지방비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구조차가 지방비부담으로 사나 이것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보조금이 오기전에는 구조차 2대 사기로 한 것을 삭감시켰습니다. 자체 도비로 2대 사기로 한 것을 보조금이 내려오니까 거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조사업에 5대로 이렇게 한것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소방행정과장하고 휴게실에서 얘기한것과 내용이 틀린데, 제가 아까 장비계장한테 얘기 듣기로는 3억7,500만원 구급차 12대분에 대해 보사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 내시를 받았는데 그 돈을 국비로 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구급차로 전환하라해서 2대가 그렇게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부장의 말씀하고는 틀립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지시에 의해 구급차를 올리도록 한 것을 구조차로 이번에 바꾼것입니다.

구급차 12대를 사라고 했는데 그 돈 가지고 구조차를 사라, 그래서 구조차로 바꿀 수 밖에 없다라고 장비계장이 얘기를 했는데 본부장의 말씀하고는 그 얘기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당초 구조차 2대분이 순수한 도비로 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삭감하고 다시 중앙지원비를 보태 가지고 50%, 50% 해서 구조차를.....

국비로 해서 구급차 12대를 사라고 했는데 그것을 구조차로 바꾸어라 그래서 구조차로 바꾸었고 지방비로 구조차를 사기로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합쳐서 구급차도 구입하고 구조차도 구입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중앙에서 지시한대로 50%, 50%로 부담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당초의 구조차 2대 서있는 것은 순수 지방비로 서있었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그럼 본부장께서 예산부서를 설득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어차피 구급차 12대를 국비로 사라고 했는데 그것을 구조차로 바꾸라고 해서 바꾸니 당초 지방비로 구조차 사려고 했던 것을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해서 예산담당관하고 당초 계획대로 밀고 나가야지 결국은 예산담당 하는 사람들한테 예산을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한 결과밖에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아직도 해답을 못 들었습니다. 결국, 구조차나 구급차나 둘다 국비보조로 해서 장비를 사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조차는 지방비로 된 것이 잘못 기록이 되어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지방비로 되어있던 구조차가 국비사업으로 전환되었으니까 이것도 국비보조로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구조차는 국비보조로 해서 사는 것으로 되어 있죠?

당초 구조차 2대분은 순수한 지방비로만 예산편성이 되었었습니다. 자체사업계획이라는 것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구조차를 사기 위해서는 국비를 받아야만 살 수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이번은 추경이기 때문에 충청남도가 수해에 따른 추가경정예산편성 문제 때문에 굉장히...

5페이지에는 자체사업계획이었던 구조차가 국비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다고 볼 때는 도에서는 전혀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제가 질의할 때 국비만 전체를 의존하지 말고 쾌적한 주민생활을 위해 장비를 많이 구입해서 국민편의를 위해서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192페이지, 실무를 잘 아시는 행정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이 있는데 원래 본예산에는 출동수당 계상이 안된 것입니까?

50% 계상 되었습니다.

그럼, 추후에 발생된 출동수당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넣은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50%만 넣기로 하고 추경에 다시 50%를 넣기로 해서 그때 본예산에 50%만 다룬 것입니까?

윤창한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 전영준 위원님께서 계십니다만, 전에 내무위원회에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문제가 현재 법상출동수당, 의소대의 자녀장학금 등 기타 수당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군지역은 군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시지역은 도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수차 말씀이 계셔서 내무부에도 건의가 되었습니다만, 소방법상에는 어떤 내용을 시 지역은 도에서 군 지역은 군수가 100% 부담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시 지역은 도에서 100%,군 지역은 도에서 100% 이렇게 지금 현재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50%, 50% 부담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금년에 군지역도 추경에 모든 군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지급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거기에 추가출동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5, 664만원울 계상한 것이냐...

당초에는 50%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50% 해서 100%가 계상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때 당시 본예산에 100% 반영하지 못한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시. 군간 형평에 맞지 않느냐, 시지역은 재정자립도가 월등하게 좋은데 어떻게 도에서 도비로 부담하고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군지역은 군에서 자체부담을 시키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체계상 추가로 50% 이것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추가 출동수당이 아니고 기본계획의 출동수당인데 수당만 편의상 나누어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 17회인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