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규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금가지 다섯 분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다섯 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 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인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7인 위원님 질의 중에 공 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개발 기금 문제만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정선흥 위원님의 토지 매입관계는 개략적으로 말씀을 올리고 확답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계획이 양해를 얻고 말씀드릴 것은 2만5,000평대의 계획과 지금 정책 결심 변화를 가져온 추가 전체를 매입할 경우와는 사업비나 이런 것이 변경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기본 운영의 계약이 끝나면 기본운영 계획의 변경이 와야 변경 계약이 확정되기 때문에 별도로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기존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올리도록 정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도립전문대학 설립은 부지를 2만5,000평을 당초에 계획했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도내 우리 졸업생의 진학 기회에도 부여하고 청양의 인구가 자꾸 이탈되기 때문에 인구 정착이나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도 하고 서해안 공업화에 따른 전문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문대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대천의 전문대학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서해안에 전문대학이 계속 필요로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인재 양성을 위해서 우리가 전문대학을 설립키로 하고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중앙부처와 협의해 가지고 본격 착수가 돼 가지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2만5,000평은 계약을 끝냈고 추가 매입분은 각서를 받아 가지고 공증까지 완료됐는데 추가 되어야 할 면적이 약 2만7,000평 정도 됩니다. 설립 위치 개요를 말씀드리면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양면의 백천리 산 9-1번지 일원입니다. 부지 면적은 말씀드린대로 기왕에 계약이 끝난 것은 2만5,000평이고 앞으로 추가 계약분이 2만7,000평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 규모는 우선 건물은 2개 등에 3,812평 해 가지고 설치학과는 대부분 우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10개 학과를 설정을 해서 1개 학과에 40명씩 400명을 입학정원으로 하고 현재 정원이라는 것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8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만5,000평을 기준으로 했을때는 125억원인데 앞으로 추가 매입비는 지금 공영개발단을 통해서 매입하느냐, 일반회계에서 직접 우리가 매입하느냐는 그런 세부적인 방침은 아직 서지 않았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가 120억원, 특별교부세가 5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우리가 '95년도부터 '98년까지 4개년으로 잡고 개교를 '98년 3월 1일로 봤는데 최대한도는 앞당기자 하는 것이 우리 도의 방침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설립 부지 선정도 거의 끝내서 계약 단계도 끝날 단계에 있고 다만 도유재산 관리 계획을 2만5,000평으로 도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앞으로 추가해서 2만7,000평을 더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립대학 설립 기본계획은 교육부, 내무부와 사전 협의가 8월3일에 이미 끝났고 국고 지원금 지원협의가 이미 교육부, 내무부와 8월10일날 협의가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도 지난 8월17일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그간에 감정평가도 하고 해서 일부 계약을 하고서 9월 6일날 교부결정 승인을 재정경제원서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를 우리가 9월 12일날 1차분, 금년도분 30억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올린 대로 일부는 매매계약 체결하고 연도내에 잔여토지도 다 계약을 하고서 앞으로 10월중에 대학 건립에 따른 기본실시 설계 용역은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신축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기금 가속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5억원은 특별교부세를 도립전문대학 설립 부지 매입비로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20억원은 순수한 문교부 재원이고 내무부의 특별교부세 5억원은 토지매입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필요한 부분이 계시다면 별도로 자료로 해서 정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봉남 위원의 사회단체 지원관계를 아까 제가 즉답으로 했는데 양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유인석 위원님께서 8페이지의 삭감 부분 내역에서 순세계 잉여금의 개념이 뭐냐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재산임대 수입과 순세계 잉여금이 삭감되는데 재산임대 수입은 대개 재산이 매각될 것이다 하고서 예측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연도 중에 임대 계약을 하고 운영을 하다 보면 또 결산결과에 의해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에 의한 변동이고 왜 또 항 단위 총괄만 이렇게 나오고 세부 사항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유인석 위원님께서 소관별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예산서가 아니고 이것은 예산 사항 설명이기 때문에 소관 별로 산출기초가 세입별로 놔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개념이 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월금의 한 부분입니다. 이월금은 명시이월금, 즉 연도내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명시이월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은 시작하였다 이렇게 할 때 명시이월금 그리고 사고이월금, 전년도에 계약은 하고서 돈을 못 준 것, 계속비 이월금, 의회의 승인을 사전에 받은 것 중에 최차 이월시키는 계속비 이월금 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렇게 4가지를 제외한 순수한 우리 일반 도비의 사용잔액입니다. 가용재원이라고 하면 가장 맞겠습니다. 일반재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순세계 잉여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페이지에 비정규직 인건비 이것은 사실상 국제통상협력실의 전문위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기획관리실로 통합 계상 하다보니까 계상된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에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이것은 4대 의회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세계화 과정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화가 이루어지는데 지방자치 단체의 국제교류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정, 총괄할 부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이 관여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11개 시.도가 협의를 해 가지고 국제교류재단이라는 특수법인체를 작년에 설립했습니다. 그러면 교류재단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정보교환도 하고 정보지도 하고 자치단체가 수용을 못할 외국의 통상문제도 해결해 주고 그러는데 이것은 교류재단의 정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유인석 위원님께 다 말씀을 못 드리니까 양해가 되신다면 정관을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우리 자체 재원으로는 계상하지 않습니다. 작년도까지 도비 일부가 들어갔는데 각 시·군에서 문제가 되고 위원님들의 충고도 있고 해서 특별교부세분에서 내시를 받아서 지방 예산에 편승해서 교류재단으로 출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5페이지 보통교부세 4억5,600만원과 특별회계에 600만원, 의료보호 관계를 복지행정면에서 더 지원해야지 왜 삭감되느냐 하셨는데 보통교부세는 내무부에서 조정할때는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부예산이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정부 교부세가 얼마 증가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해 가지고 정부 예산이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편성 지침상 전년도 교부세에 몇% 증가를 계상해라 이렇게 지시가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산해서 저희가 교부세를 당초예산에 의회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제1회 경정때 교부세가 정산이 됩니다. 정부 예산이 12월말에 통과됐기 때문에 정산이 확정돼서 내려오는데 정산 확정 내시를 받고 보니까 보통교부세에서 4억5,600만원 의료보강비에서 600만원 삭감 조정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유위원님이 다섯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해외 여비는 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7인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실치 못한 답변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공균 위원님의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관계는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철환입니다. 공균 위원님께서는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자신의 규모의 지출 그리고 잔액과 함께 운영 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그렇지 않아도 이 기금의 중요성과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 연찬을 위해서 저희가 지난 8월말에, 기금을 운영한 역사가 15년 됩니다마는 15년전의 문서를 전부 찾아 가지고 하나의 총람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필요하실 것 같아서 이 유인물을 바로 드리도록 하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개발기금은 지난 15년전 '79년 1월 1일 읍·면 상수도 지원금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금고로 출발해 가지고 '84년도에 지역개발기금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94년말 저희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자산의 총 규모는 2,077억원 정도가 됩니다. 본래 이 기금 재원은 상수도 지원 금고 기금 또 일반회계에서 요즘 출연은 않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출연금이나 이자수입, 융자금 이자수입 그리고 잘 아시는 지방공채를 파는 매출 대금으로 이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조성 목표액은 910억원으로 봤습니다. 주로 이중에 공채 매출을 한다든가 매출수입 그리고 융자금 회수 수입등으로 910억원의 기금조성 목표를 세워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7월말 현재 집행 잔액은 약 198억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는 12월말까지 공채 매출은 원금 상환을 해준다거나 이자를 줘야 되고 또 일부 융자를 해 줘야 되는 부분으로 차질 없이 지출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이 자금은 상수도 사업이 일선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 공기업 분야에서 상수도 사업 지원을 한다든가 또는 하수도 시설 공영개발 사업등을 할 때 공영개발 사업등 수입사업에 저희가 융자를 주고 있습니다. 융자 이율이라든가 거치 기간의 자세한 것은 바로 위원님들께 이 책자를 한권씩 드리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기에 답변과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수진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철환 예산담당관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정순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양봉남 공보관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바로 답변이 안 되겠죠?

10분 정도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네 분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정순평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홍보위원 운영비 54만4,000원을 절감한 사유는 당초 544만원이 공보처에서 보조 내시되어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공보처에서 보조금 교부결정비 10%를 절감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544만원에 대한 10%로 54만4,000원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저희 도의 국민홍보위원은 8명입니다. 그중 대학교수가 한 분, 문화원 사무국장 한 분, 여성단체협의장이 한 분, 농어민 후계자 한 분, 종교인 한 분, 기업인 한 분, 사회단체장 두 분 해서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민선지사 취임 후 공보관실 및 실국에서 제출한 보도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창구 위원님과 공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난시청 문제는 그간 3차례에 걸쳐 실태 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보처와 한국 방송공사 대전 KBS등과 난시청 해소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난시청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며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관변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방법외에는 실질적인 대책 강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관계 기관에 건의하여 속히 난시청 지역이 해소 되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정신문 해외발송 21회로 항공 우편료 168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현재 도정 신문을 미국, 일본, 독일등 13국에 거주하는 충남, 대전 출신 교포에게 매월 2회씩 통보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항공우편료입니다. 배부 수는 40개소에 171를 보내고 있습니다. 21회를 계상한 것은 3월부터 월 2회씩 기히 발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정신문 탁송료에 관한 내용은 '94년도까지는 도정신문을 일반화물로 발송 했습니다. 발송에서 도착까지 3∼4일이 걸려 시사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부터는 하루내에 도착할 수 있는 택배를 활용하는데 이에 대한 탁송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탁송료 산정은 15개 시·군 발생분 4만500부를 50 상자로 포장하여 한 상자에 4,000원씩 규정 요금을 적용한 것입니다. 택배 계상은 대전의 동서택배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 도내의 각 지역별 난시청 지역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 드릴 수 있는데......